소완섭 의원 발언

과장님, 지금 아마 우리 결산이나,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하셨던가요? 업무보고 하시고, 지금 오신지 얼마 되셨죠?

문화예술과장 두 달 됐습니다.

두 달 되셨네요. 어느 정도 업무파악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한다고는 했습니다.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하신 걸로 알고 있겠고,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가 보면 업무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도 보는데 이월이 아주 높아요. 이월액이 약 34%가 이월됐어요. 84억 정도. 지금 이월된 거 보면 특히 명시이월 쪽에, 아트마당은 다 끝났나요?

문화예술과장 아트마당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언제 완공…….

문화예술과장 9월 정도에 준공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고, 지금 집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9월이면 완공되고요?

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9월 완공되면.

문화예술과장 바로 시작됩니다. 지금 팀 다 구성되어가지고요.

그러면 민간위탁비는 아직 안 나갔어요? 예산은…….

문화예술과장 나갔습니다.

그러면 운영기간이 줄어드니까 그 사업비는요?

문화예술과장 사업비는 거기에 맞게, 일단 원래 사용 규모보다 적게 책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언제 시작하는 걸로 됐었죠? 한 7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안 되어있었던가요? 그러면 그만큼 위탁비도…….

문화예술과장 일단 올해 위탁비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회수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그걸 감안해서…….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월사업비가, 2018년도로 넘어온 사업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에 이런 이월사업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공 지연 등 이런 사례로 늦어지고 있는데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더 중점적으로 집행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성품이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비봉면에 계실 때도 열심히 일을 찾아서 하신 분이니까 충분히 그러리라 믿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너무 질의를 안 해도 그러니까. 워낙 열심히 하셨고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두 달 동안,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61페이지, 오페라 갈라 콘서트 출연자 수당이 있는데 이게 추경 전 승인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지금 5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예산액인데요. 이게 우리가 7, 8, 9 추경 전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집행할 것을 예상해서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맡아놨습니다.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어디서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완주하고 나주하고 전주, 이렇게 3개 시·군 추진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하고 관계없는 일이긴 한데, 이게 업무이니까. 어제 풍경 길 용역은 잘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예, 잘 끝났습니다.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겹쳐가지고요. 개별적으로 한번 그 부분은 설명 다음에 한번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오페라 갈라 콘서트 5월 달에 공모사업에 되고 콘서트는 언제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3개 시·군이 진행이 되는데 7월에 완주가 끝났고…….

7월에 끝났어요?

문화예술과장 예. 8월에 나주가 끝났고, 지금 9월에 전주 할 예정입니다.

완주군에 국비 4천만원을 이렇게 공모사업 따내서 이 콘서트를 가져오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예회관에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1천만원이 음향 및 조명 특수 장비 임차인데, 이거는 국비예요, 우리 군비예요?

문화예술과장 전부 군비입니다.

문예회관에 있는 음향이나 조명이 많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군비 자부담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대승한지마을 체험장 물품 구입 2천만원 세우셨는데 어떤 것을 2천만원 어치 구입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그게 지금 집기인데 책상, 이런 부분인데요. 그걸 구입은 아직 안 했지만 전통 문화에 맞게 구입을 해서…….

집기류가 2천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서요. 책상 이런 것들이 몇 만원이나 몇 십 만원이면 살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전통 형태로 만드는 거라 금액이 조금…….

그러면 오늘 여기 회의가 끝나고 바로 물품 리스트를 좀 보여주시면 저희도 예산 승인하는데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팀장님들 항상 현장에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은 관심 있게 보면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무관심하면 하는 일이 뭔데 예산은 많이 들어 가냐, 이런 갈림길에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대승한지 체험장 물품 구입이 작년, 지난번 결산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문제 제기를 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시설을 보강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시설을 다시 보강을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예.

어떤 시설을 보강하셨어요? 건축이 별도로 지어졌으니까 물품 구입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지금 체험장하고 교육장을 구축 중입니다.

지금 새롭게 구축 중이라는 말씀이죠? 아니면 구축되어있는 데다 추가로…….

문화예술과장 기능보강으로.

어찌 되었든 민간위탁 자본 대비 작년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이걸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새롭게 일을 하겠다고 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중점을 두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많은 고민과 실적을 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잘 살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해서 일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 시설을 하는 것이니 만큼 관리를 철저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 인력 해서 4,500만원. 23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200…….

아니요, 그냥 23페이지. 세부 자료 주신 거 23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예.

4,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어떤 예산으로 증액되는 건가요? 인원이 늘은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증가해서 인건비를 추가 확보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래 9명이었는데 11명으로 2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감시를 하는 장소가 추가가 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문화예술과장 장소는 그대로인데 3교대로 해서…….

3교대로? 그러면 전체가 다 감시 요원들이 3교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는 3교대하고 2부제가 또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운영 효율적인 면에서 3교대를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3교대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추가 2명 인원이 증원되면 전체가 3교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원래 했었는데요, 그 예산은 먼저 세워져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분은 추가분의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기존의 예산으로 11명을 운영했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거의 뭐 하루씩 근무하는 데도 있었고 2교대로 근무하고,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3교대로, 시설마다 다 3교대로 교대가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이 인원이면.

문화예술과장 예, 가능합니다.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가능한 거예요?

문화일자리팀장 예.

한 가지 좀 덧붙이면, 이것을 가능하면 지역분들로 인력을 보충하고 선발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인원을 선발하는 거, 또 절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그런 사항들이 대두가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그래서 지역 일자리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문화재를 지키는 데도 필요한 사업인데 너무 절에 종속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문제가 있는 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선발하는 데도 절의 입장을, 절에서 입장을 강하게 요청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분들이 가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충분한 역할은 하되, 그런 부분이 무슨 뜻인가 이해는 충분히 하시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관점을 두고 좀 더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근무 행태랄까, 근무 환경이랄까 이런 것을 저희가 잘 지도 감독해서, 또 평가해서 다음 채용 때는 반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칠석 맞이 문화 행사, 지역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로 해서 지역의 문화나, 특히나 새롭게 지역에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배려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고는 생각되는데 이 칠석 맞이 문화행사,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지금 송광사에 나비채 행사, 음악회로 거기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행사 지원 보조금입니다. 이게 지금 지역 문화 예술사업 지원 대상 선정에 따른 도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귀농귀촌 인구 증가 면도 있고 해서 주민 갈등 그런 부분도 해소하고 공동체의식을 배양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비 2천만원 받으면서 군비를 추가로 사업비 책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예.

이런 홍보비가 1식에서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행사들이 일부에 국한되어서 진행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짧은 시간에 업무 파악하시고, 또 업무가 많은 부분에 열정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애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보니까 이번 추경에 크게 증액되는 부분은 없고, 특히 대부분 국·도비나 기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신 자료 12쪽에 보면 아마 군비 5천만원, 군비로 하는 사업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궁금한 것은 중간 추진 경과를 보면 문체부 고산 생활문화센터 국비 지원 보류 2018년 5월, 해서 보류 사유가 지방비 미확보 그랬어요. 이번에 지금 아마 군비가 5천만원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지방비가 확보되어서 앞으로 국비 지원이 더 있다는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국비로 내려와요?

문화예술과장 원래 예산액이 4억8천인데, 군비가 원래 2억7,6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예산을 여러 가지 정황상 5천만원이라도 세워서 국비를 받아내려고…….

그러면 공사는 언제까지로 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지금 완주 문화원 2층으로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치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 문화원 2층을 리모델링해서 가야 할지, 아니면 지금 고산 시장 내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거기를 형태에 맞게 해서 가야 될지, 일단 예산 확보해서 적절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좀…….

문화예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을 쭉 보면 거의 대부분 증감을 많이 시켰는데, 아예 그냥 자체적으로 삭감한 예산이 있어요. 대표 관광지 육성, 1시·군 1프로젝트 육성에 연구용역비를 삭감하셨고, 또 문화재 안전 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서 사무관리비도 감시 인력하고 운영 물품 구입하는 것을 자체 삭감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세웠다가 삭감을 하셨는지. 할 필요가 없었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지금 일부 목 변경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대승한지마을 체험장 물품 구입 같은 경우가 지금 요구되고 있고 나머지 시설보강 부분에서 남은 부분이 있다든가, 2천만원이. 그러면 목 변경해서 물품 구입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또 연구용역비가 책 마을 관련 문화상품 개발에서 책 마을에 우리가 거기에 캐릭터도 만들고 연필, 어떤 상품을 내서 판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시기가 좀 이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목 변경해서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쪽으로 책 관련 강좌를 한다든가 공연, 이렇게 활성화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삭감 자체보다는 목을 변경해서 현실에 맞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좀 더 중요한 데다 예산을 쓰고 조금 덜 중요한 것을 줄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예산 세울 때 세밀한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적도록, 덜 발생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해서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추경에서 위원 입장에서는 삭감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고요. 필요한 것은 증액하겠지만 또 감액하는 것도 좀, 감액한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나, 줄이겠다는 거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부터 세밀하게 계획을 해서 계획성 있게 세우시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는 잘 추계해서 바정해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민원인을 상대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갈수록 완주 친절도가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실감을 합니다. 칭찬을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엊그저께 공식적으로 방송을 전국적으로 하더라고요, 친절 교육 있다고. 그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만 있던 것을, 또 근무지에만 있던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환기를 한 번씩 시킴으로 인해서 민원인에 대한 마음이나 또 본인 스스로의 마음 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또 추진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접수 지방 분소 운영은 어디다 추가적으로 분소를 만드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민원실 내에 분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현재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소라고 해서 별도로 어디 다른 데다 하나, 봉동이나 어디에다가 이런 데 하나 또 설치하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페이지가 안 나왔는데 6번에 건축 행정 건실화사업 해서 지금 2,700만원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산에 건축물관리대장 DB 구축,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이지만 DB 구축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죄송합니다.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번에 읍면사무소 직원분들도 교육 받았나요?

종합민원과장 예, 청원 전체 받았습니다.

전체가요? 청원?

종합민원과장 예, 우리 읍면 본청까지 다.

직원들은요?

종합민원과장 예. 본청 직원까지, 읍면 직원까지 다.

하여튼 바로 시행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매번 강조하는 일이지만 친절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본청보다 읍면사무소가 좀 더 그런 민원인을 응대하고 친절한 부분이 더 좀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아직도 저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애쓰시는데 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요즘 보면 축사 적법화 문제로 많이 애쓰시는데, 뭐 9시, 10시에 전화해도 퇴근 안 하고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적법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마 우리 종합민원실이 이월액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비율로 보면 상당히 높아요. 약 14% 돼요. 아마 기획감사실에 예비비 빼고는 최고로 높은 것이 아닌가. 혹시 이 이유가 뭔가요?

종합민원과장 거의 예산 절감액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한옥 지원사업, 사업자가 사업을 선정 받고 이 사업을 못해가지고 반납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부분도, 물론 예산 절감액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시기상으로 그 사업자가 끝까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추경 기간이 지나버리니까 저희가 추경에 반영 못한 것은 좀 소홀함이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보조 사업이 다 해당이 되는데 우리 보조 사업이 선정됐을 때 그런 부분 충분히 주지시켜서,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포기해서 다른 사람도 못하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어제 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드리던 말씀 이어서 드려도 됩니까? 그래서 이게 건축물도 그렇고 지금 결산에서 나왔던 도로, 상수도, 하수도 DB 구축에 관한 사항은 굉장히 이제는 중요한 업무의 부분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건축물대장 DB 구축에 2,700만원인데, 혹시 이 정도 하면 비율로 봐서 어느 정도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DB 구축이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100% 지금 저희가 할 예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돈이면 100% 건축물에 대해서는 DB 구축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종합민원과장 예.

다른 거에 대한 DB 구축도 대략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요.

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안적으로 지하 시설물, 저희 상수도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대로 대구 지하 폭발 사건이랄지, 서울 사건이랄지 이런 관계로 이게 사고가 나면 어디에 상수도가 묻혀있고, 어디에 송유관이 묻혀있고, 어디에 전기시설이 묻혀있는가를 몰라가지고 예산 낭비라든가, 엄청나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이것을 빨리, 현재 올해까지는 용진이면 끝납니다. 용진까지 3개 읍이. 그래서 내년에 도시화된 이서, 고산, 구이 이쪽으로 시급하게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니 만큼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시고 내년도에 그렇게 이어서 쭉 빠른 시간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항상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축사 적법화에 따른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이월사업이나 집행잔액이 양호하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계속비 지출에 보면 특히 용진읍 주민자치센터 계속비 이월이 17억이나 돼요.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돼요?

재정관리과장 저희들도, 저도 이제 계속 가고 있고 용진읍에서도 읍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설득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대책으로 빨리 수용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9월 달 공모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실시설계 인가가 나와야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빨리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몇 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있죠?

재정관리과장 당초 준공은 2021년도.

2021년도? 그러면 상당히 늦어졌잖아요? 또 설득도…….

재정관리과장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기간도 흐른 것 같은데…….

재정관리과장 주민들도 지금 말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진척이 안 되니까 우리 군에서 빨리 수용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월액이 아마 2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정관리과장 토지매입비인데요, 실제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니까 60만원 정도 되는데 토지주는 100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갭이 너무나 커가지고, 또 토지주의 원에 의해서 또다시 재감정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금액이 그렇게 나와 가지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겠습니다.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 짚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공 금리 부분 말씀하셨지만 과가 오늘 답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정들이 상당히 많고 재정 관리에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부탁하는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그럴 계획은 없고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용진 지역의 특색에 맞는 어떤 조형물 정도는 한번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공모 과정에서 용진읍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형식을 가미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14번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 태양광 30㎏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국·도비 받아가지고 삼례읍사무소 태양광 설비를 하다가 집행잔액으로 59만원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총사업비가 5억9천입니까? 죄송한데.

재정관리과장 59만원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30㎏ 설치하는데 5억9천이 들어갔는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국·도비 반환으로 59만6천원 반환했다는 말씀이고, 사업비는 8천만원 받아가지고 태양광 설치하고 59만원 남아서 국·도비 반환한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3쪽에 보면 이게 대부분 도비더라고요, 군비는 거의 없고요. 3쪽에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 장비 교체 3천만원이 서 있고, 6쪽에 보면 영치 시스템 및 장비 구매, 해서 1,700만원 서 있어요. 혹시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 활동을 벌이면서 도에서 평가가 있어요. 평가가 있어가지고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는 작년도 하반기 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도비로 4천만원 포상금을 받아왔습니다. 포상금을 4천만원 받아왔는데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위해서 쓰고 그래야 되는데, 다 쓰기는 4천만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활동 하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해서 번호판 영치 장비를 교체하는데 3천만원을 쓰고 나머지 1천만원만 우리 세입 담당자 업무연찬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도비 포상금입니다.

있는 거를 바꾼다는 얘기죠?

재정관리과장 예?

교체니까.

재정관리과장 예, 교체입니다. 장비 교체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있던 건 얼마나 됐어요? 장비가 요즘 신형으로 틀린 것인가…….

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장비가, 쭉 차량이 가면 저절로 번호판이 찍혀가지고 표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에 되어가지고 좀 노후화되어가지고 새로운 장비로 교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쓰던 것도 같은 형태예요? 가면서, 아니면 틀린 거예요? 신형으로…….

재정관리과장 같은 것인데 신형으로 프로그램을…….

나와서 운영하기 편리하게 나왔단 얘기죠?

재정관리과장 예, 그때는 사진만 찍혀서 체납 차량만 발췌가 됐는데 지금은 체납액수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또 그동안 이런 포상금 받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청사관리 보조에서 순수한 군비로 1,500만원 서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또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12쪽.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는 1층이라고 되어있는데 지하 1층에 문구센터가 있는데…….

지하 1층이네요?

재정관리과장 예, 문구센터가 있는데 실제 거기가 옛날에 들어오면서 임의대로 하다 보니까 규정상 저희들이 허가내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외벽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공사해서 적법하게 허가 건물로 하는 건가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잡는 거네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내년 세입이 심히 걱정이 되는데, 혹시 현 시점에서 내년 세입 추계를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가요? 대충이라도.

재정관리과장 우리 지방세가 거의 재산적 성격의 부과지만 완주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기에 민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의 주 소득원이 지방소득세라는 것이 있는데 지방소득세는 우리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법인소득세 내는 10%를 우리 군에 내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나 대기업들의 법인세에 따라서 저희들이 굉장히 차등이 되어있고, 또 현대자동차나 종업원들의 세금, 소득세를 내면 10%를 우리 완주군으로 내거든요? 옛날에는 2교대가 안 됐을 때는, 월급이 많았을 때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요즘은 직원들의 급여가 줄어들어가지고 우리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지방세 하면 늘어났는데 최근에 지방세가 줄어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세는 수요 예측이 좀 힘들어요. 다른 임실이나 그런 데는 무조건 나타나 있거든요. 건축물이나 토지에 부과되기 때문에. 법인세에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3년간 계속 줄어들었는데 내년에도 만만치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기본적 토지나 건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수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세나 세외수입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가요?

재정관리과장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전 실과의 세입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추계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항상 세입을 낼 때는 각 실과한테 받아가지고 예산계에 세입·세출 하는 데, 갑자기 뭐 실과에서 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누락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이렇게 발생하는 것도 생기고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산이 이번 회기에 끝나잖아요? 승인되면 세입 추계는 대충 언제쯤 가능해요? 추계는? 어차피 내년 본예산 때는…….

재정관리과장 지금 내년도 세입을 보면 올해 수준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순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갈수록 어렵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대치나 요구는 높아지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드린 말씀이고,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계실 때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공이자라든지 특별회계나 기금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체납액을 제때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세입을 늘리는데, 또 우리 재정관리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서로 협력을 받아야 되니까 각 과에 협력을 받아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협력을 하고 각 과에서 오는 것들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또 팀장님들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완주군 재산을 관리하시느라 애쓰시고 여러 가지 노고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료 8페이지에 인력운용비 이게 계상하기가, 미리 예상 잡기가 어려운가요, 이 부분에? 사업비가 너무 과다 책정됐던 것을 삭감하는 것 같은데.

재정관리과장 행정자치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임금을 계산할 때 인사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인원수를 체크하고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신규 채용자 수가 연초부터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저번 9월에 채용하다 보면 그 기간에 임금이 남을 수가 있고요. 또 요즘은 굉장히 육아휴직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육아휴직 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결산을 해보니까 남을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건 미리 삭감해서 추경에라도 적용했다는 건 그만큼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너무 금액이 커서 여쭤봤고요. 혹시 그 부서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완주에 남자들도 혹시 육아 휴가를 하시는 비율이 있나요, 공무원들 중에서? 잘 모르시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다 관심 있는 얘기고 지난번에 다 의견을 나눴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이 사업이, 지금 이 예산이 2필지에 5억 잡아놓으셨는데 이 예산이면 매입이 가능한가요?

재정관리과장 저희도 걱정인데 실제 여기에 예산 잡힌 것이 운영 보상금이나 그것까지 포함이 된 건 아니고 토지 부분하고 저희들이 철거할 부분만 계상이 됐는데, 이 액수로 저희도 구입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이정관 팀장님 이거 취득하시려면 고생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오랫동안 숙원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어차피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 세워놓고 또 매입하려고 하면 토지주가 또 다른 생각을 가져서 또 지연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차분하게 신중하게 해서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 방면으로 요구되는 사업이니 만큼 정성을 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우리 군 입장으로나 여러 가지 동네 주민이나 봤을 때 꼭 구입을 해야 될 시점이고, 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절대 구입할 기회가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꼭 구입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취득 후에 지금 여기에 계획하신 대로 이런 시설을 갖추실 건가요?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시간을 갖고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완주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예산을 세웠다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좀 한번,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비용, 주신 자료 8쪽. 시설비하고 민간자본 사업 보조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 내용은요, 그 당시 주민들하고 협의했을 때 2017년도에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2021년 이후에 하자고 주민들이 합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반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원하지 않고 있다고…….

현재는 원하지 않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 10쪽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200만원 정도, 이게 국비인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환경위생과장 전기이륜차는 2,200만원이 50대 50이네요.

50대 50이요? 그런데 이게 한 푼도 안 쓴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자전거가, 쉽게 말해서 자전거라 표현하겠습니다. 그것이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게 자전거예요? 아니면 오토바이도 들어가요?

환경위생과장 자전거형 오토바이죠.

자전거형 오토바이?

환경위생과장 예, 요즘 모터 달고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국비가 나온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이 혹시 편성됐어요, 아니면 실효성이 없어서 편성이 안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예산 안 세웠습니다.

안 세웠고요? 혹시 정부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어떤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해서 지금 국비 반납하고 있습니다.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 것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정말 국비를 받아와도 효과적인 사업에 해야 되겠고, 또 이런 결산을 토대로 내년 예산을 세우는 데도 참고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일찍 판단해서 수정예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올 여름 난리를 치르셨고 굉장히 애쓰신다는 말씀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광역매립장 인근 마을 지원금 분배 내역이라고 그래서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나온 내용인데요, 2017년에 지급하지 않고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총 18억3,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인근 마을에? 현재까지는 어떻게 지원됐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총액 중에서요, 지금까지 한 50억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50억 정도 지원이 됐고,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에 18억을 더 추가 지원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러면 이거 지원을 인구 비례로 금액을 책정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마을별로 금액 책정을…….

환경위생과장 마을 규모로 하죠.

마을 규모면…….

환경위생과장 세대 수나…….

세대 수로? 그러면 이건 어떤 형태의 지원이에요? 그냥 현물, 현금 지급이에요? 아니면…….

청소행정팀장 현금 지급은 없고요. 태양열, 태양광 사업으로 하는데 거기에 많이 들어갔고요. 마을 안길포장, 또 주택개량, 현금 지급은 없습니다.

개별, 세대별 현금 지원은 없고 개발 사업비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죠?

청소행정팀장 예.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그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나 이런 보일러 교체 수수료 그런 부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의견을 모은 사업에 대해서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으로 지원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쪽은 태양열은 거의 다 들어갔겠네요? 주로 지금까지 큰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어요?

환경위생과장 태양광 시설이 제일 크죠, 20억 정도니까. 거기에 거의 예산의 반절이라고 봐야죠, 지금 현재까지는.

태양광이에요? 아니면 태양열…….

환경위생과장 태양열. 보일러나 전기도 있고요.

혹시 기반 시설은 다른 사업비로도 가능한 건데, 기반시설 마을 안길 포장이나 이런 것들도 이 사업비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처음에 할 때 지역민들하고 약정이 매립장이 존재하는 한 이런 형태의 지원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된 거에요? 아니면 어느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청소행정팀장 지금 매립장 기간은 2026년까지거든요. 일단 지원 기간은 2021년까지로 약정을 했습니다.

2021년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 2026년?

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지금 거기 매립 과정으로 보면 그때 가면 종료가 되겠어요? 아니면 추가로 더 기간은 연장될 것 같아요, 매립장 여건이?

청소행정팀장 소각장 가동률은 현재 한 65% 정도 되고요. 점차 기능이 떨어지고 있어서 추가로 더 해야 될지 매립을 해야 될지는 그때 기계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 가는 것 중에서 65% 정도는 소각이 되고 있고…….

청소행정팀장 아니요, 소각 능력이 현재 65%…….

환경위생과장 소각장 능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소각장 기능이 처음보다는 65%로 능력이 떨어졌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마지막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런 맹점이 있어서 의견을 한번 드리려고 했어요. 돈도 지원을 해주는데 또 그 또한 이미 시설도 노후화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애를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구책을 세우자는 것이 원 뜻입니다. 완주도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지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 거 모아서 우리가 하자, 이제는 필요할 때가 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지원금도 그렇지만 거기에 소각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지원하는 금액도 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크죠. 이게 지금 현재 6억 들어갔습니다.

소각비용, 소각하는데 드는 비용이 5억 정도요?

환경위생과장 그러고도 지금 쌓여있어요. 못 들어가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산보다는 결산하는 거니까 한 가지 좀……. 비봉 매립장 지금 쌓여있는 거…….

환경위생과장 선별장이요?

선별장에 쌓여있는 거 어떻게, 과장님 혹시 계획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 말씀도 듣고 저희가 현장도 가고, 그때 한번 지난번에 폭우 내릴 때 가서 일부 조치하고 또 거기서 목재 폐기물 일부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우선 예산도 그렇지만 그 자체도 처리할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도 못 들어가고요.

팀장님 혹시, 그냥 말씀하세요. 어떻게,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청소행정팀장 추경예산에 6천만원 계상했고요. 그거면 목재가 톤당 처리비용 7만원 해서, 목재의 3분의2 정도는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1억5천 정도 계상해서 나머지 가연성 폐기물을 다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목재 처리비용이 지금 2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 지금 현재 쌓여져있는 거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체 물량을 치운다는 얘기죠.

이건 세부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가지 수가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2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 포획틀 구입인데 이번에 아마 효과가 적어서 2천만원 감액해요. 그리고 전기울타리 사업 대체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를 완전히 삭감하고 전기울타리 기존에 있는 것만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이 사업비를 전기울타리 사업으로 다른 데 증액한 것은 안 보이는데. 혹시 이 내용이. 포획틀 구입 예산 2천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포획틀 예산은 삭감하고요, 하반기 전기울타리 추가분에 대해서 시행한다는 겁니다. 4천만원은.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 있어요? 추가로 확보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천만원이 본예산 대비…….

환경위생과장 2천만원만, 이 포획틀만 삭감시켜버리는 겁니다. 나머지 울타리는…….

그다음에 전기울타리는 원래 본예산에 있는 4천만원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예, 운영하고요.

지금 전기울타리 때문에, 아니 야생동물 피해로 호소하는 곳이 엄청 많다는 거 아시죠? 수요 다 충족 못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저는 기존에 있는 사업이 효과가 없으면 효과가 좋은 사업으로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아예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을 하고요. 전기울타리도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까요, 올해는 4천만원으로 지금 하반기는 충분히 그것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실태 파악해서 더…….

환경위생과장 다른 야생동물 피해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그때그때 포획단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많은 피해가 있고, 한번 어렵게 농사지었는데 피해보상 해준다고 해봐야 씨앗 값밖에 안 되고, 예방 차원에서 한 것이니 만큼 더 관심 갖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비봉은 수정예산 6천이죠?

청소행정팀장 수정예산은 4천에서 6천…….

수정예산.

청소행정팀장 예.

환경위생과장 수정해서 6천.

올라올 거죠? 그 전에 얘기하고 설명을 한 번도 않길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봉동 원구암 토지 보상비가 있어요. 보니까 도로 확포장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지금 도로 확포장인데…….

환경위생과장 당시에 그 지역에 환경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 환경 시설물이 원구암에 있어요?

청소행정팀장 폐기물 처리 공장 때문에 당초에는 이 사업이 구암면에 있는 공원묘지 들어올 때 주민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폐기물 공장이 들어오니까 저희 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폐기물 공장이 들어오니까? 지금은 폐기물 공장이 있어요? 아니면…….

청소행정팀장 있어요.

지금 있어요? 어떤 폐기물이에요?

청소행정팀장 비닐폐합성수지를 소각로의 원료로 하거든요. 그런데 폐비닐 대란 났을 때 오히려 우리 거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도 거기서 이렇게 다 처리를 하고…….

그래서 환경위생과의 사업으로 세웠다는 얘기네요?

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일단 예산은 우리가 세우되, 기술적인 것은 어차피 건설과로 넘어갈 겁니다.

건설과로?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대기오염 관련해가지고 무인 악취 시스템 모니터링이 현재 6개 운영되고 있고 1개소 설치하려고 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유지관리비입니다, 그거. 6개소.

그러니까 6개는, 현재 무인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곳이 6개인가요, 현재?

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추가로 설치하는 1곳 예산을 세운 거고요? 혹시 이게 어디어디인가요?

환경위생과장 6개소가, 장소가 혁신도시를 근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어디더라…….

그러면 별도로 나중에 한번, 지금 자료 없으면요.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현재 설치된 곳하고 설치할 곳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공해사업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2억4천 정도 증액되는데 폐차 지원금을 어디에 주나요? 개인한테 직접 주는 것인가 그건 궁금해서요. 폐차 지원금.

환경위생과장 개인 지급은 아니고요, 폐차 샀을 경우에…….

폐차를 매입한 측에, 공업사라든가 폐차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환경위생과장 거기에 근거를 갖고 그만한 할당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어떻게 지원해주는가 세부내역 한번 별도로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정리해서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 침출수 저감 대책 용역, 이게 침출수 저감 대책에 대한 용역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용역을 같이 하시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같이 합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대책까지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8페이지 광역매립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 이건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급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노후 슬레이트, 방치되어있는 슬레이트 수거 처리비용 2천만원, 이게 지금 개인들이 철거해서 쌓아 놓은 것이라든가 방치된 거에 대한…….

환경위생과장 이건 불법으로 쌓아 놓은 겁니다.

불법으로 쌓아놓은 거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개인들이 예전부터 철거를 해서 쌓아놓은 것들은 지금 그것을 불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건 본인들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사실 그렇게 되어야죠. 주인들이 하는데요, 애매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보기 흉물스러운 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걸 언제 처리가 되던 되어야 되잖아요, 사실. 이걸 처리하자는 목적으로 사업비를 계속해서 군비로 투자를 하는 것이니 만큼 기존에 집에다가 해서 별도로 비닐로 덮어놓으신 분들도 있고, 방치를 해놓으신 분들 있고, 몰래 갖다 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방치된, 갖다가 몰래 버린 건 군에서 수거를 한다면 그분들 입장에서 갖다 버리면 누구라도 가져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갖다 버려서 방치된 것만 수거할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해서 집안에 기 쌓아놓은 것들을 갖다 버린 이후에 수거하려면 사실은 비용이 더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년도 계획 세울 때는 좀 세웠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 사업이 건설부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원화되어 있는데 사실 이 슬레이트 사업은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하던 사업들이 불법으로 우리 쪽으로 퍼 넘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업자들이죠, 대부분. 그다음에 자기 개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민이니까 치워주는 것인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치워주기 시작하면 다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일단 저희가 일원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원래 건설과에서 지원을 받고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폐기물 처리가 일원화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 사업 따로 있고 또 저희는 슬레이트 뜯어놓은 것에 대해서 철거하는 사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같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업자들이 돈 받고 공사하면서 방치하고 내버리고 가고, 이런 부분에 돈 주고 우리가 또 수거를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한 공감은 같이 인식하면서 이걸 같이 사업을 통합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 환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위탁 연료화 사업이 지금 이건가요, 10페이지?

환경위생과장 2억원이요?

예.

환경위생과장 민간위탁금 부족액입니다, 그것은.

비엔텍에다 주는 부족분?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우리 송 계장님이 진행하신 사업은 여기에 아직 계상이 안 됐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총량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것은 아직 여기에다가 전체적인 구상을 안 그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협의 중이고요. 어느 정도 그림 다 그린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에는 그것을 한번, 시나리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 논의를 하다 그 부분도 대략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완주가 환경오염 총량제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부분하고, 또 축산 농가들에 대한 어려움, 그다음에 그걸 가공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총체적으로 본다면 어제 우리 송용환 계장님, 팀장님 말씀으로 보면 많은 일이 진척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제대로 정착화 되어서 시설이 갖추어져서 환경이나 오염 총량제에 따르는 문제로, 새로운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준비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하여튼 지금까지 그 어려운 문제, 숙제 해결하는데 애써주셨다는 말씀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강무장 과장님 이하 팀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광역매립장 부분에서. 의견이 있으면 충분하게 말씀하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군민 입장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고 싶죠. 그런데 예산의 범주도 있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보이는 습관성, 저는 사실 이 환경적으로 쓰레기나 이런 부분을 다루는 사람들을 잘 안 믿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와서 허가를 얻고 나중에는 버리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게 가장 큰 돈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버리고 도망 다닙니다. 그게 일상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CCTV를 꼭 달자는 것도 그거고요. 그분들 잡아봤자,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요. 다 어디로 보내놨어요. 그래서 처리도 못해요. 그냥 자기 몸뚱이만 구속시켜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치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기금을 확실히 받아놓자, 앞으로는. 그거라도 해서 써야 한다, 그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것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끝까지 책임을 안지기 때문에 항상 몇 년 전치 이렇게 터지고, 오늘도 신문 났지만 그런 것이 나옵니다, 외회정 매립장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허가 낼 때 되도록이면 제재를 가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한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 환경 예산은 사실 투자나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복지예산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환경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건데 그런 부분을 경제성을 따지다 보면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 예산은 복지예산으로 적용 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우리 완주군 환경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총체적인, 앞으로 환경 정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한번 그 기틀을 마련해보려고 하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항상 그 자리에 오랫동안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을 위해서도 반드시 그런 환경에 대한 매뉴얼이 반드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저 내년에도 꼭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아침에 그 부분에 대해서 TV를 봤었거든요. 뉴스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물상 허가를 내어가지고 그냥 폐기물 쓰레기 받아다가 그냥 거기다 쌓아놓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근 주민들은 냄새나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환경위생과장 결국에는 다 주민들이 우리 군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철저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완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안전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69억6,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693억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2,411억7천만원이며, 지출액은 1,980억200만원이고 이월액은 361억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0억6,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4건에 1억7천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구제역 AI 차단 방역 사업비 등 4건으로 지출 결정액은 5억원, 지출액은 4억원, 이월액은 9,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46건에 361억6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72건에 183억2,700만원, 사고이월이 58건에 114억8,600만원, 계속비이월이 16건에 62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농촌소득사업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으로 예산 현액은 38억8,2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0억3,1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9억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2,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이 38억8,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8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43억7천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2억4,2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9억6,8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 46억4,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안전국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755억5,900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1,716억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5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1,637억1,700만원 대비 7.2%인 118억4,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으로 고산 구시장 상점가 주차장 조성 사업비 9억5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비 8억3천만원 등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비 2억7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42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활력과 예산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1억3,600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비 1억7,200만원 등을 추가하여 총 7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 예산안으로 완주 로컬푸드 2.0 지원 사업비 2억800만원, 완주 청년 창업 랩실 시설 리모델링으로 9억원 등을 추가하여 총 21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예산안으로 냉해피해재난기금 6억5,8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고,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비 4억1,5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32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안으로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비 3억5천만원, 유개승강장 신설 사업비 2억7천만원 등을 추가하여 총 7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예산안으로 무관마을 세천 정비공사 3억원 등을 추가 편성하고, 상관 월암교 주변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비 8,2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6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으로 원천 재해 예방 사업비 15억900만원, 석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1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비 40억8,300만원, 어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4억9,600만원, 마산천 재해 예방 사업비 14억6,4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안으로 군 유휴토지 매입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로써 예산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3,500만원이 증가한 39억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 예산안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여름 지나고 나서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피해 입은 지역이 그래도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제가 가깝게 알기로는 우리 용진에도 그런 곳이 한 군데 있고, 또 6개면도 그럴 것이고 다른 지역도 몇 군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면 용진 같은 경우는 사실 새로 집을 짓고 그러다 보면 수로 개설을 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안전국장 당연히 기반시설을 한 뒤에 집을 지어야 맞는 것 같은데,지금 저쪽에 대영아파트 부분, 그런 데는 위에서 나뭇잎이나 이런 것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막아서 배수가 안 되어서 침수되고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집이나 건축이나 그런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기반시설을 충분하게 한다고 해서, 여기서 또 허가를 내려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미치는 기반시설이 아닌 조금 떨어져있는, 용진 같은 경우는 용암마을이라고 있어요. 용암마을에 보면 새로 집을 많이 짓고 그런 부분 있죠? 그 밑으로도 많이 잠겨가지고 이번에 거기 뒤에 계신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수로에 물이 안 빠지거든요?

경제안전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개발을 하면서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월답형식으로 낮은 데를 찾아서 물이 흘러갔는데 이제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걸 감당을 못해서 침수가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나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허가 내줄 때 그런 과정에서 그런 거까지 고려해서 허가를 내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 돈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경제안전국장 하여튼 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 내주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허가를 내주시고, 또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보면 지적 내용에서 기금 사용 실적이 전무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리 결과를 보면 3%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별로 쓰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2016년도 말에 기금 결산이 7억2,700이고 2017년도에 증감액이 6,300이 있었고,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당초에 우리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전체 기금이 10개가 있어요, 우리 완주군에. 그런데 2개 기금은 사용 실적이 전무하고 우리 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다만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대출을 20억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 차액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7,500 보전을 해줬습니다.

이자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나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성기금은 저희들이 이자 차액만 해서 보전해주고…….

이자 차액만?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나 해야지 그거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적사항을 전체적으로 10개 기금 중에서 2개만 사용 실적이 전혀 없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이죠.

아, 그 2개에 대해서만?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인 거에서 이렇게 나간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다뤄보지 않았던 거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일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사고이월하고 보면 삼례시장 현대화 추진 사업에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지금 되어있는데, 현대화 시장 부분은 어쨌든 간에 완성이 되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요. 지금 완성이 되었죠? 완공이.

일자리경제과장 예, 현대화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에 보면 삼례시장 주차장 조성으로 해서 12억 정도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2017년도 예산 편성을 한 사업이라 저희들이 2017년도에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 부지를 임시 시장으로 그동안 사용을 해왔어요. 그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삼례시장을 준공해야 또 임시 시장을 전체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로 해서 작년도 4월에 추진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주차장 구입할 때 구입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구입 가격이. 주차장 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토지매입이요?

토지매입비가.

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담당은 일자리경제과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부서입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말 나온 김에 그때, 1차 때는 39억 정도의 금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 기관에서. 그다음에 1년 지난 뒤에 한 50억 정도 해서 매입을 했더라고요. 감정가하고 매입가하고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때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한번 상황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전체적인 부분을 해서 한번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금액 차이가 많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하게 가져오셔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부분 다 했던 내용이나 우리 자치 쪽에서는 또 접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월사업은 공통적으로 어느 부서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해서, 물론 그게 추경에도 될 수 있지만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결산에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지금 6개 마을에서 230세대 정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요. 그런데 물론 도시가스가 조례에도 보면 전라북도에서 완주군이 보조금도 가장 많이 다른 지자체보다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대부분 이게 집약된 데로 관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봉동하고 삼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시가스 공사하기도 좀 수월하고,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수월한데 자꾸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동네에서도 도시가스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업이 항상 아쉬운 점은 봉동, 삼례 밀집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다른 우리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거리에 있는 자연마을도 좀 더 확대 시행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항상 제가 질의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도시가스 공급 부분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이 도시가스에서 어느 정도는 서로가 합의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까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약된 데, 뭐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삼례, 봉동에 많이 있다 보니까 위주로 많이 했는데, 이서도 지금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까지는 용진 용복마을까지 마무리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자세히 어려운 데도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이장회의나 부녀회장 회의 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어르신들은 도시가스도 그냥 군에서 다 해주는지 알고 있어요. “왜 군에서 안 해주고, 이거 의원이 무능해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도시가스공사에서 반절 부담하고 우리 완주군에서…….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분들은 ‘왜 군에서 안 해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장, 부녀회장 회의 때 여차저차 해서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오해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1분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시장 관련해서, 특히 삼례시장 점포 입주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례시장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미리 다 짜놓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선발을 해놓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엄정한 평가를 위해서 들어가는데, 차라리 저는 그래서 추첨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오해의 불씨를 없애게끔. 그런데 선정을 교수님들하고 몇 명 이렇게 해서, 선정 위원이 5명이에요, 6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3명…….

3명으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또 다른 불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추첨 방식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거의 다 분양이 되었고 일부 또 1∼2개 정도 예를 들어서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그거 관련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말썽의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정히 하려고 심사위원도 우리 행정에서 전혀 참여를 않고 하는데 또 추천방식 부분은, 저희는 일단 그렇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업종이 와야 여기서 활성화가 더 될까 해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막연히 추천방식으로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들어가는 분들이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미 결정이 되고 뽑는 거 아니냐”는 이런 소리도 종종 들리고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상인들이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이번에도 저희들이 공정하게 했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한테 민원 전화는 한 통화도 안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는 안 오는데 의원들한테는 전화가 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공정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건 많은데 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부분만 해소시킬 수 있도록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1년에 몇 분 정도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아, 공공근로사업이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2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좀 나는데…….

지역별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완주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금년도에 지금 3억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조금 일부 저희 인건비 상승분이 있어가지고, 최저임금 상승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역하고 관계된 일이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증액된 것이 1,530만원 정도 추경에 세우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요?

16페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예산서 16페이지인가요?

아니, 설명서.

일자리경제과장 설명서요?

예.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매니저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1년에 걸쳐서 나눈 건지, 아니면 남은 기간만 하신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은 도비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되었거든요. 선정이 되어서 6개월간 매니저를 선발해서 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공모 선정해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6개월 치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6개월입니다.

한 255만원 정도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좀…….

역할이 뭔데 이렇게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전체 인건비는 그 정도 안 되고요, 일부 운영비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산출 내역에는 1명 해서 1,530만원,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몇 개월이냐고 여쭤본 거고요. 6개월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눠보면 255만원 정도 된단 말이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본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 상인회에다 줘가지고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250만원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 자료에는 제가 인정할 수 없다고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금액 집행을 상인이 연합해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삼례 상인회요.

상인회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이 매니저를 누가 뽑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매니저는 저희들이 뽑습니다.

뽑는 것은 행정에서 하고 집행은 상인회에서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몇 개월 되었죠, 매니저 운영한 것이?

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 매니저 운영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삼례시장이 7월 달에 준공되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선발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선발을 아직 못했습니다.

기준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일정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위주로 저희들이 선발하려고 일단 공고를 한번 했는데 공고에 응모를 안 해가지고 지금…….

이건 잘 판단하셔서 발전지향적인 면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추경이기 때문에. 먼저, 321페이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거기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7천 정도 계상을 했거든요? 사업 목적은 군산 GM 철수, 현대중공업 사퇴 등으로 산업 경제에 따른 완주군 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 및 위기관리 방안이 필요해서 한다고 지금 잡혀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지금 산업단지사무소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조금, 이 활성화 방안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 산업단지사무소는 시설 관리 유지하는 업무를 보고요. 저희들은 산업단지 기업 관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 활성화 용역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현대차 관련해서 수출 감소가 되고 재고가 증가되고, 최근에는 또 저희 현대차 일부 직원이 기아차로 업무 재배치 되어가지고 그쪽으로 간 경우도 있고 해서 작년부터 현대차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1차, 2차 협력사들도, 1월 달에 제가 와가지고 관계 협력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방문해서 의견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산이 진짜 문제가 심각한 편인데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산업단지가 활성화되어서 지방세 수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마 산건에서도 다 질의를 했을 건데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 사업 관련해서 5억 정도 추경에 지금 편성을 했거든요? 이것도 출연금인데, 대부분 출연금의 용도가 시설비로 들어가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차전지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78억이거든요. 그게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인데, 연구센터 건립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음극재 제조 및 평가 설비 장비 구축이 44종 있습니다. 장비 구축하고 센터를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목적에 보면 충청과 대전권에 집중된 400여 개의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구축되었을 때 대략 얼마 정도의 기업이 이쪽으로 이주할 계획으로 추상을 하고 계시는가요? 대략.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여기 우리 테크노 연구 시설에 일부 기업들이 와 있고, 지금 테크노 1단계에도 이차전지 관련해서 테라테크노스라고 하는 기업이 15,000평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최소 2단계에 10개 이상은 집적화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밑에 있는 수출자립형 금형 시험생산 구축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출연금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2억 정도 더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수출자립형 금형 시험생산 같은 경우에는 뿌리기업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셔가지고 산단이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투자진흥기금을 김형진 팀장님이 맡고 계시는고만요? 이게 도비, 군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특까지 해서 기금 전출금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지금 26억9천만원 되어있었고요. 기금에.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있는 기업들이 5개 기업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산업부 관련 보조금 지급 대상 2개 업체가 1개는 업종이 안 맞고 1개는 투자를 안 했고, 그래서 일부는 이 부분을 제외시키고 추가로 저희들이 작년에 예측하지 못했던 업체들이, 4개 업체가 추가로 더 투자를 했습니다. 이닉스, 한풍네이처팜, 시지트로닉스, 율천공업 해가지고 4개 업체가 전체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전체 한 35억 정도가 지금 연말 안에 집행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경에 11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어촌 마을 단위 지원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다 감액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왜 완주군이 미 선정이 되었어요? 하려고 하는 지역이 없어서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걸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사업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본예산에 넣었는데 공모에서 저희 선정이 안 되었어요.

공모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하셔가지고 꼭 공모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5개 마을을 했거든요. 거의 반절 이상을 전라북도 우리 완주군에서 했습니다. 최고 많이 했습니다. 도시가스가 아직 공급이 안 된 그런 마을은 LPG 관련해서 이 사업을 도에다도 건의를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회의 때. 이런 사업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고산 미소시장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이 삭감되었어요, 1,500이?

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사업비 전체를 추계했는데 실제 설계를 하고 보니까 1억8천인데 한 1,500만원 정도 삭감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

그런데 이거 미리, 추경에 올리기 전에 그거를 추측 못하고 올리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왜 그러느냐면 설계를 확실히 해봐야 사업비가 나오니까요.

아, 올린 다음에 설계가 확실히 나온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찬영 위원입니다. 아까 유의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거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6개월 잡으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선정이 되면 선정해서 그때부터 6개월간. 내년까지 되죠.

이게 그러면 시범사업 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내년 본예산에 올릴 생각은 없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왜 그러느냐면, 삼례시장은 아직 시장 초기니까 안정화가 안 되어가지고 매니저를 고용해서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같이 좀 고민하려고 매니저를 선정했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상인회에서 직접 요청을 한 사업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그러죠,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알겠습니다. 아까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인력비 플러스알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이거는 이자죠? 62만7천원 이거는? 이자예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사용액이 지금 1,800만원이었거든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공동체활력과장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운영 지원, 일자리 창출, 다양한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고요. 그 기금이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억5,139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저희가 2017년 12월에 개정을 했는데요, 당해연도 이자분에 한해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한정이 되어있어서 2017년도에 1,800만원 이자가 있어서 그 1,800만원을 사회적 창업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적립되어있는 이자를 더 지출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에 이자 범위 내에서는 지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천만원 정도 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청년 사회적 창업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발 빠르게 잘 하신 것 같아요. 현행 조례상 해당연도 수익금으로는 기금운용 사용 목적 실현이 어려워 지출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또 지금 박성일 군수님께서 밀라노, 이번에 뭐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공동체활력과장 밀라노 정책협약 먹거리 예산…….

거기 들렸다가 또…….

공동체활력과장 이탈리아에 가서 연수 받으시다가 오셨습니다.

이탈리아 가서 받았죠? 거기 이탈리아 연수 간 게 어떤 목적이에요?

공동체활력과장 이탈리아 간 목적은 지금 군수님께서 2025년에 소셜굿즈 2025 플랜을 비전으로 제시했고요. 현재 완주에서 로컬푸드와 관련되어 있는 먹거리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전국 최초로 냈고, 완주에만 12개가 있고 전국에 15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들이 대부분 농산물이어서 농산물에다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을 더 가미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로컬푸드라면 소셜굿즈, 그러니까 상품까지 연계하기 위해서 비전을 제시했고 그걸 잘하고 있는 곳이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협동조합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은 거의 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특히 사회적경제 분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저도 준비 좀 해야 되는데, 먼저 예산은 7억2천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무한 상상실 운영, 첫 장에 있는 거. 무한 상상실 운영 보조, 해서 1억2천 계상했거든요?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공동체활력과장 무한 상상실 운영은 고산면 구 고산의원 자리를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로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곳에 무한 상상실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무한 상상실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평가를 매년 해서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전액 국비로 1억2천을 받아서 거기서 주민들이나 아이들,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프로그램들은 창의적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작년 한 해 10개 프로그램이 31회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평균 20명 정도 교육을 받는다고 했을 때 작년에 620명 정도가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1억2천만원을 지금 전액 국비로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해서 추경에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걸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전 사용 승인치고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공동체활력과장 전액 국비고요, 100% 국비입니다.

거기서 다른 거 보면 기타 보상금은 어떤 거예요, 3,800?

공동체활력과장 기타 보상금은 강사료를 기타 보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강사료고만요, 이게?

공동체활력과장 예. 거기에 다양한 형태의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하는데요, 강사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무한 상상실은 지금 소규모 공방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역거점 공방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은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공유도시 완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발굴 연구용역이거든요?

공동체활력과장 맞습니다.

짧게 설명 한번…….

공동체활력과장 공유도시 완주는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 개념으로 쭉 이어져왔다면 향후에 트렌드는 소유하는 것보다는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이어질 거고, 그런 방향으로 행정도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맥락에서 공유도시 완주를 정책 사업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또 어떤 형태로 국비하고 연계시킬 것인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용역비로 2,2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한 3천만원 하시지 어떻게 2,200만원이에요?

공동체활력과장 금액은 많을수록 좋지만 저희들이, 집행부의 애로사항은 뭐냐면 2천만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업체가 와서 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금액은 2천만원 미만이지만 정말 저희들하고 보조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기 위해서 금액은 적지만 2천만원으로 맞췄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아무튼 우리 완주군 정책적인 마인드하고 잘 협치가 되는 그런 부분의 업체를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인건비 12명분을 잡아놨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이게 전체 사업비는 1억3,600만원이고요. 국비가 7,200만원이고 도비가 1,900만원, 군비가 4,500만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리고 이거 총괄을 현재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고요. 도에서 도내에 있는 청년 혁신가 200명을 선발하고 각 지역에 배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완주군으로 12명이 현재 배정이 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인건비는 이 청년들이 완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 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동체활력과 사회적경제, 도시공동체, 마을회사, 청년정책팀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완주군이 더욱더 건강하고 밝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뽀빠이 공무원님.

유의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평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고 마음 전하고 싶고요.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아파트 르네상스요.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순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체활력과장 순기능은 그동안 완주군에 공동체 사업이 농촌 마을 공동체로 편중되어서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008년부터 고민을 해서 2010년부터 추진을 해왔고, 실제 농촌 마을 공동체가 100개 정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주는 도시하고 농촌이 도농 상생하는 지역인데 도시 공동체에 대한 그런 활동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도시 공동체를 추진해서 현재는 90개가 넘는 공동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순기능이라고 하면 그런 도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도시공동체하고 농촌 공동체가 서로 결합을 해서 지역에 건전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것들이 순기능 같고요. 그저께 이서 교회 지역아동센터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했습니다. 그 네트워크 사업은 아파트 공동체에서 배운 그 공동체들이 그동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장기라든지 여러 가지 배운 것들을 순수하게 그들이 가져가지 않고 시니어하고 주니어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순기능 같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어울렁더울렁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렁더울렁 축제를 통해서 아파트 공동체하고 마을 공동체하고 지역 창업 공동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지역에 상품들을 생산하고 자기가 배운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순기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저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다시 한 번, 동아리형 형태의 지원 사업 금액이 제일 크네요?

공동체활력과장 동아리 형태가 많은 것은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보면 크게 여덟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여덟 가지가 작은 것도 있고요, 또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아파트 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파트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형이 제일 많은데요. 아파트형은 아파트가 5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요. 그 프로그램 속에 동아리도 있기 때문에 동아리 지원이 많게 느껴지는데요, 실제 지금까지는 그런 친목이라든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쪽이 많았다면 향후에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4,8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건 이유가 뭡니까?

공동체활력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동아리나 그분들이 배우게 되면 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민경으로 줬습니다. 민경으로 주면 그 동아리에서 실제 직접 지출을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동아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껴서 그걸 저희들이 기타 보상금으로 전환해서 군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민경을 줄이고 기타 보상금을 늘리는 과정에서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제에 순기능을 말씀드렸던 것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저도 높게 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다른 면에서 어쨌든 역기능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순기능을 먼저 말씀드렸던 거예요. 동아리 쪽에서 상당히,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잡음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공동체활력과장 동아리 내에서 조금 다툼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공동체활력과장 예.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다 100% 만족시킬 순 없지만 이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하고 행정에서 좀 효과적으로 잘 대처해서 그런 것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순기능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던 겁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더 지도하고요, 잘 유도해서 그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관리 단계라는 게 뭐예요?

공동체활력과장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단계라고 되어있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파워빌리지 참 살기 좋은 마을은 저희 완주군에서 하는 명칭이고요, 생생마을이라는 명칭은 전라북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마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들 중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곳을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단계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것은 물량이 정해져 있어서 보통 1년에 1개소 정도 5천만원 정도만 지원을 받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1개 마을을 더 추가해서 2개 마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고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50대50으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보조를 해주면 거기가 잘 될 수 있게끔…….

공동체활력과장 예를 들자면 완전히 기초단계는 아니고요, 봉동 서두마을 같은 경우는 이미 생강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물건을 생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포장재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용진 서개마을은 어르신들이 부수개하고 조청을 만드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그 규정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향후에는 HACCP 시설을 하지 않으면 상품을 생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용진 서개는 거기에 HACCP 설비를 갖추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도하고 연계해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만 해주는 게 아니라 또 계속해서…….

공동체활력과장 아닙니다. 올해 5천만원 가지고 HACCP 설비를 갖추는 겁니다.

아, 그 시설을?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해주면 다음에는 안 해도 돼요?

공동체활력과장 맞습니다. 올해만 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촌마당 캠핑 조성이 뭐예요?

공동체활력과장 그것도 도 공모사업인데요. 도에서 도내에 있는 마을들에게 마을 단위 소규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완주군에 1개소만 선정되었었는데요, 저희들이 1개소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라든지 모정 등을 활용한 캠핑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는 용진에 있는 두억마을, 구이에 있는 원계곡마을이 8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면 빌려주는 거예요?

공동체활력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캠핑을 하게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고 외부에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마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씨앗? 씨앗이 뭐예요?

공동체활력과장 씨앗은 완주군 청년 점프 프로젝트를 초기에 기획하고 컨설팅 했던 청년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이 그런 거점이 될 만한 협동조합에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청년들이 일을 하면 사업을 지원해주는 국비사업,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칭을 붙였던 거고요. 씨앗협동조합에 외부에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라고 한다고 해도 도비, 군비 다 매칭으로 들어가 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거의 청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이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씨앗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 교육 사업하고 청년 문화 예술 관련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연습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씨앗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비 100% 받아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무한상상실마냥…….

공동체활력과장 국비 100% 사업은 거의 없고요.

없겠지만 그런 사업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저희도 국비사업들……. 먼저 공모사업을 할 때요, 그전에는 무조건 국·도비 사업이면 매칭비율 안 보고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국·도비 비율부터 먼저 보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가급적이면 7대3, 6대4,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5대5까지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군비가 조금 들어가는 사업들을 더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항상 일선에서 애써주시지만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3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몇 가지가 있거든요? 33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그 중에 물론 농업 청년 거점 공간 조성은 고산에 있는 거기를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죠?

공동체활력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뭐 1,500만원이라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 밑에 청년 소셜 허브,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물품취득비거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주민참여예산제로 가능한 거예요? 조례에 있나요, 이게? 1,300만원 계상해놓은 거.

공동체활력과장 시설비도 가능합니다.

시설비?

공동체활력과장 예.

어떤 조례에 있나요?

공동체활력과장 그건 저희들이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예산은 아닌데 저는 청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