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재은이라고 합니다. 저도 김윤철 위원님이나 손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맥을 갖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2번 문항에 보면 주요 사업에서 전문가, 지역주민, 시·도지사 의견 수렴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보면 동상이몽이라고 각자의 지자체에서는 자기들 지역에서 왜 필요한지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다 요구를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왜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짧은 기간, 1년 안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 나가실 때는 도 자체적인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했을 때 약간 보완·수정할 수 있는 로드맵을 갖고 가셔야 되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지자체를 다 돈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적인, 시간도 촉박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또 많은 것들을 이루기에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도에서 어떠한 스탠스(stance)나 플랜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조금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가지고 가시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공청회를 한다든지 지역주민들을 할 때는 또 다른 희망과 비전을 준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열심히 지역 의견을 수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견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만족은 할 수 없으나 대부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과 플랜은 적어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덧붙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