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준 의원 발언

맨 끝에 보면 참고자료라고 해서 ‘서울경찰청’ 이걸로 해서 자료를 주셨잖아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성북구는 16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저희 성북구는 성북만 볼 게 아니고 종암까지 같이 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찰서가 따로이더라도, 그러니까 밑에 있는데 저희가 볼 수 있게 위로 합쳐놓는다든지 이렇게, 경찰서별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성북구는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권고건수로 해서 현황을 주실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신고건수하고 그다음에 수사건수 그리고 구속, 불구속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신고가 1,000건 들어왔는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거 김동성 전문위원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 1,000건이 들어오고 다른 데는 500건이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신고건수, 수사건수, 구속, 불구속 이렇게 나눠야지 권고건수, 권고인원 이렇게는, 그러니까 기본자료만 긁어서 주신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3년에서 5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60대도 있고 50대도 있죠? 그러면 이번 연도에 50대도 맞으면 내년에 그분이 60대가 됐을 때 아니면 64세를 지금 맞혀놓으면 내년에 65세가 됐을 때 안 맞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 연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썼으면 내년에는 당연히 예산이 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또 말하면 이게 지금 정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0대에도 걸리기도 해도 50대에도 걸리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다 맞힌다고 하면 지금 만약에 1,000명이면 내년도에는 100명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예산을 1억을 썼으면 내년도에는 100만 원만 써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50대나 40대나 60대에도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맞히는 게 맞지 않느냐,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내년에는 덜 들어갈 것이고 내후년에는 더 덜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3년으로 만약에 따졌을 때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가장 취약한 계층인데. 왜 그러냐 하면 그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50대에도 걸리고, 아까 정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50대에도 되게 많이 걸려요.

요즘에 40대에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걸리고 나서 예방접종이나 뭐를 맞고 나서 완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65세가 돼서는 혜택을 못 받아요.

그렇죠? 걸리고 나신 분들은.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실행할 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딱 해 놓으면 다음번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겼을 때는 숫자가 엄청 적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다 맞혀놨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지 몰라도 내년에는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갈 거고, 내후년에도 거의 안 들어갈 거예요. 이게 정착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0명이면 10명만 맞히면 되는데 지금 현재 65세만 맞혀놓으면 그전에 60세에서, 64세 때 만약에 이거 대상포진에 걸려서 예방접종 맞고 완쾌된 사람들은 65세 때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더욱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걸리고 나서 접종하는 게 맞아요, 걸리기 전에 접종하는 게 맞아요?

예방접종이면 걸리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예방접종 아닌가요? 아니,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약계층이잖아요. 60세도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것은 취약계층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인 거고, 50대에서도 취약계층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건데 65세 기초생활수급자하고 50세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달라요?

내년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실 거잖아요. 이게 시 예산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계속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맞아놓으면 내년에는 안 맞아도 되는 거잖아요. 64세도 안 맞아도 되고, 63세도 안 맞아도 되고 그러니까 걸리기 전에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현격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 총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에요?

그게 맞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50대도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기초생활수급자잖아요. 그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 65세 때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포진 걸리면 더 아프고 64세 때는 덜 아프고 한 거 아니잖아요.

감사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65세 전체를 다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형편이 힘드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65세든 60세든 50세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다 맞춰놓으면 내년도에는 거의 맞출 게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또 새로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한 번에 딱 끝내고 그분들이 걸리고 나서 할 필요도 없고 걸리기 전에 미리 접종을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예방접종이니까.

그러면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대상포진 걸리는 연령대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65세만 걸리는 게 아니고 요새 60세, 50대 이렇게 점점점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더 밑으로 맞춰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그럼요.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 번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겠죠.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예방접종의 예방이라는 기준이 100명 중의 80명이 더 이상 안 걸린다, 20% 이상이 안 걸린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딱 기준점이 있어요?

그러면 1명만 안 걸려도 명칭을 예방접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깐요. 그 기준점이 몇 명이 돼야 예방이라는 게 돼요?

몇 %에요? 아니, 제가 궁금했던 건 예방접종의 정의가 예방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예방접종이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이름만 붙여놓은 거네요? 지금 통계가 100명이 맞으면 60정도하고 40명 정도는 다시 걸릴 수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