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수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제9기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스마트폰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한 인터넷 중독 조례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문해력이 낮아지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인터넷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을 포함한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2018년 약 19만 명에서 2023년 약 23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한 인터넷 중독조례가 성북구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부서와 협의 수정과정을 거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존 조례가 인터넷게임 중독에 대한 내용으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 전반에 대한 예방교육 및 중독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명과 정의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을 조례 각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성북구 청소년들의 안전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