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준 의원 발언

재난안전과장 먼저, 연일 이렇게 심사에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군정에 방만한 민간위탁이라든지 동의안 건에 대해서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최대한도로 군민에게 복지나 혜택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린이 체험관에 또 많은 관심도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도 전에 다 토의를 하셨지만 필요하다는 인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것을 설치해놓고 운영하는 과정에 무료 설치비로 인한 부실운영이라든지 과도한 제경비를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차단하고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설치비, 쉽게 말해서 설치비인데 설치비 관계를 저희가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안전재단이 비영리단체로서 국가지원이나 그런 것을 받는 데는 아니고 봉사자로서, 그다음에 기부자로 해서 운영되는 재단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재단에 일정 부분의 예산으로 확보되어있는 게 항시 있고 재능기부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의지가 있어가지고, 특히 그런 안전에 관련되는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되면 서로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부지제공이나 시설제공을 해주고, 설치를 하는 것은 재단에서 해서 어린이들한테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또 저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2017년도 5월 4일 자로 MOU를 체결했고, 그다음에 위탁관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위탁하는 걸로 해서 진행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금 위탁금은 2억으로, 일단은 큰 틀로는 계산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서로 세부 협약을 하면서 좀 더 맺어갈 관계고요. 충분히 제가 어린이안전재단 대표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모든 관리를 다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능기부자나 인력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충분히 할 수 있고 다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10년이라는 계약을 한다고 했지만 저희 여기 협약서에 보면 10년 계약은 되어있지만 여건에 따라서는 좀 상호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도 되어있고, 위탁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큰 틀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약에 의해서 보전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고요. 큰 틀로는 2억이라는 한도 내에서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금 참고적으로 저희가 다 이걸 갑작스럽게 준비하느라고 준비가 좀 미흡한데요. 이게 군산 어린이안전체험관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욕실 안전교실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변 안전교실이라는 것은 특히 어린이들 성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모형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 어른들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지진체험관, 테이블 같은 데에서 밥을 먹다가 전기 스위치를 넣으면 움직거리거든요? 그런 지진 체험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밑으로 대피를 한다든지 일단 그렇게 하고, 그 옆에 보면 소화기체험관이라고 있어요. 소화기를 직접적으로, 군산에 치를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이놈을 당기면 물이, 당겨서 앞에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같은 거? 거기 정면 투시하면서 물을 뿌릴 수 있게끔 미리 애들한테 시연하는 장면을 보이는 것이고요. 그 밑에는 횡단보도 걸어갈 때 어떻게 하라. 건물들이 있고 지장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 그리고 소방차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하는 위주로 간단히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다녀온 데는 전주시는 교통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했어요. 단순했고 그다음에 군산은 저희보다는 규모가 수십 배가 크기 때문에 지금 군산하고 비교할 바는 아닌데 군산은 쉽게 말해서 설치비만 하더라도 6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군산은 직영체제로 가요. 공무원 2명이 팀장하고 직원이 1명 나와 있고 거기에 계약직으로 4명을 쓰고 있어가지고 6명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체험시설 설치비로 10억이 들어간 걸로 지금 우리가 군산시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하고 똑같은 자체로 했는데 군산시는 직영하고, 전주시는 교통만 하고 있는데 1억1,700에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억1,700만원에. 그래가지고 체험설치비는 3억을 들였는데 그건 전주시에서 직접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린이안전재단 설치까지 하고 저희는 건물과 부지만 제공하는 걸로, 그리고 기반시설만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설치까지는 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또 예산심사를 하셔서 보셔서 알겠지만 그 범위 내고 부득이하게 인상이 된다면 서로 그때 협약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특별한 것이 아니면 그 원안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부득이하다면 인건비 상승분 정도는 보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여타는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약 자체를…….

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저께 10년이라는 것을 그쪽에서 제시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 인정해서 하고, 협약내용에도 상호 합의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다만, 저희들도 아무래도 장기간 하게 되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좀 저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그 항목을 넣어가지고 이것이 부실하게 운영된다든지, 자꾸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또 엉뚱한 방향으로 운영될 때는 서로 강제 해제라든지 그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점수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하면 그거를 쉽게 말해서 ‘당신네들이 설치해준 것을 우리가 것을 그대로 인수를 받더라도 재능을 시켜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저도 나름대로는 생각해봤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 운영 위탁하는 기간까지는 어린이안전재단…….

재난안전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 완주군으로…….

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까지는, 위탁하는 기간까지는 책임을 지고 해주는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자기네들이 재능기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수리 봉사 같이 자재도 있고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책임지고 위탁하는 동안에는 어린이안전, 놀이터가 훼손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그런 부분은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제가 대표님한테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구체적인 것은 아직도 안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완주군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위탁시설에 관련되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은 위탁하는 재단에서 해줘야 맞고, 외형적인 거 건물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줘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말씀대로요 어린이를 담보로 해서 돈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저희들도 더욱더 꼼꼼히 보고, 특히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은 해야겠지만 어린이안전재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듣고 알아보니까 그분들의 목적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다 보니까 쉽게 접근했거든요? 다시 한 번 그런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 협약할 때 검토해서 최대한도로 저희 군도 이득이 되고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 현 계획은 이쪽 우리 가족문화원 뒤쪽으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성이나 집약성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놀토피아 부지로 가는 것이 시너지효과가 크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문화체육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그 부지를 최대한도로 여건을 봐가지고 확보가 된다 하면 제공하겠다 제가 최소 600평 내지 700평 정도 얘기했거든요, 다른 주차장이랑 같이 쓸 폭 잡고? 그랬더니 시설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해서 같이 가는 것이 시너지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리고 관리 면에서도 유리하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