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육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육영ㆍ정해숙ㆍ강수진ㆍ정병기ㆍ정기혁ㆍ김경이ㆍ소형준 의원 발의)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김육영ㆍ양순임ㆍ이용진ㆍ소형준ㆍ정병기ㆍ정윤주ㆍ김경이ㆍ임태근ㆍ경수현ㆍ이인순ㆍ이호건ㆍ진선아ㆍ강수진ㆍ임현주ㆍ권영애 의원 발의) 존경하는 강수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육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존 장애인 우선구매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 중장애인 생산품 및 표준사업장, 장애인 기업까지 우선구매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 사업장의 매출 증대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 정의 및 안 제3조의 적용 범위를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우선구매 대상 기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우선구매 대상 물품 및 제7조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 등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성북구가 장애인생산품의 구입을 명시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품을 꼭 100% 구매하라고 그런 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 이상만 구매해 주면 되는데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또 일자리 창출도 할겸 해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안에 보면 안 치료가 119만 8,600원씩 해서 20건으로 잡아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 무연고 사망자가 48명 중에 일반이 9명이고 저소득이 39명이에요. 그러면 119만 8,600원이라는 게 며칠 기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 후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오중균ㆍ정해숙ㆍ소형준ㆍ김육영ㆍ정기혁ㆍ강수진ㆍ정병기ㆍ김경이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리이동 및 회의장 정리)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이용진ㆍ경수현ㆍ정병기ㆍ정기혁ㆍ소형준ㆍ김경이ㆍ양순임ㆍ고영옥ㆍ정윤주ㆍ이관우ㆍ김육영 의원 발의) (11시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진 의원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니까 참석수당이나 심사수당 똑같이 7만 원으로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용진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뉴스를 접하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철저하게 정기적으로 좀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3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정윤주ㆍ양순임ㆍ김육영ㆍ정병기ㆍ김경이ㆍ이용진ㆍ소형준ㆍ임태근ㆍ경수현ㆍ강수진ㆍ정기혁ㆍ이호건ㆍ권영애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고가 접수되면 결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정윤주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정윤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리이동 및 회의장 정리)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리이동 및 회의장 정리)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정기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은 저도 보건복지위원장이 바로 되면서부터 알고 있던 사항인데, 전임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러한 중요한 건들을 이렇게 처리를 할 때는 아까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가지고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좀 더 원활하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조례나 어떤 과정들을 좀 거칠 때 중요한 조례 건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미리미리 좀 보고를 하시고 좀 정리를 해서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책임지고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님한테만 미뤄놓을 게 아니고 소장님께서 좀 책임지고 이런 것은 정리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제가 분명히 그때 의약과장님 저한테 보고하러 오셨을 때 이런 사항들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하십시오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보고가 안 됐다는 거는 위원장 말을 굉장히 무시한 처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직권으로라도 이거 통과 안 시킬 겁니다. 앞으로는 제발 미리미리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안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미리 보고를 했으면 그런 사항들을 우리 과장님이 딱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사항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저번에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셨을 때 이 부분을 물어보셨는데 사항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딱딱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전문가가 말 그대로 해당 부서의 과장, 팀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전혀 답변이 안 나오면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그렇다고 조례를 다음으로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참작해서 앞으로 준비 좀 철저히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지금 토론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의견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복지교육국 중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