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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춘만 의원 발언

235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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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춘만입니다.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에 증가하는 군민의 문화욕구와 여가생활 여건 조성에 노력하시고, 항상 문화예술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각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일자리 이승희 팀장입니다. 문화예술 정성엽 팀장입니다.

문화마을 김미경 팀장입니다. 도서관정책 서진순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 이은종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웅치·이치 전적지 역사 재조명 사업입니다. 웅치·이치 적전지에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웅치 전적지에 옛길 정비사업을 시행하였고, 역사 재조명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며, 실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지속적인 민간단체에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웅치·이치 전적지의 가치를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실증자료 확보를 위한 매장 문화재 조사를 연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웅치·이치 전적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과 완주군 지역 정신을 상징하는 유산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학 프로젝트입니다. 완주군 향토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체계화시키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수왕사 목조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의 도지정 문화재 신규 지정 및 탄현봉수, 구룡암 사법어 지정 신청, 망우당행장, 죽유집 국역 연구용역, 전북 가야사 복원 연구 TF팀 참여와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및 공개시연 행사 지원, 향교 서원문화재 활용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완주 역사에 체계적인 정립을 위한 역사 재조명과 문화 향유 및 문화재 인식 제고의 계기가 되는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매장 문화재 학술조사 사업입니다. 매장 문화재 조사를 통해 완주군 소재 고고유적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잊혀진 완주군의 역사를 재생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배매산성, 탄현봉수, 구억리 산성 등을 대상을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만경강 유역에 고고유적을 집대성하고 완주군 내 가야 유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가야봉수 및 제철유적 39개소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완주 역사의 체계적인 정립을 위한 역사 재조명과 문화 향유 및 문화재 인식 제고의 계기가 되는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완주문화대전 구축사업입니다. 역사, 사회, 경제 등 전반적인 완주군 최신 현황을 디지털 자료로 집대성하여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일반 기획 항목 선정 및 원고 집필을 완료하였으며, 관련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원고 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대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대외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완주군의 최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활용 사업입니다. 현재 완주군 소재 지정문화재는 총 55건으로 국가지정 15건, 도지정 35건, 군지정 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수 정비 및 활용 사업은 총 21건으로 예산은 43억650만원입니다.

사업은 현재 10건이 완료되었고 11건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 시설문화 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기능을 상실하고 활동이 정지된 공간을 디자인과 예술이 결합된 문화예술체험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2단계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57억6천만원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단계 공유기반시설을 확충 및 민간위탁 및 2단계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며, 2018년 11월 준공하여 누에 아트홀 개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2단계 민간위탁에 대한 방안에 대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37억5천만원으로 추진 중이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진행됩니다. 2018년 4월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문화도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11월 26일 중간용역보고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소프트웨어 12개, 하드웨어 2개, 총 14개 사업을 진행하여 도농복합형 마을문화도시 완주를 조성하여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문화 산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위치는 고산면 읍내리 895-5 일원으로 지상 2층 742.3㎡ 규모로 2018년 6월 공사를 마무리하여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문화 소외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및 영상미디어 교육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잠재된 능력 발굴 및 인재양성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예술 공연 발전 활성화입니다. 문예회관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저변 확대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2,400만원이며, 지역민 참여 창작 뮤지컬 제작, 문예회관 기획 공연 및 우수공연 지원사업, 문화가 있는 날 예술여행 플러스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지역 학생들이 공연자로 참여하는 창작 뮤지컬 비밀의 꽃 공연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생활문화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민간위탁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2천만원으로 현재 관내 생활문화센터 4개소를 운영 중이며, 삼례 생활문화센터, 구이 생활문화센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동상 생활문화센터, 이서 문화의집은 올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됩니다. 민간위탁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기별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분기별 정산 점검과 연 1회 현장점검을 통해 부적절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를 통해 일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례문화예술촌 운영입니다. 2013년 삼례문화예술촌 조성 이후 삼삼예예미미 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맡아 2017년까지 운영해왔으며, 2018년부터는 아트네트웍스 주식회사가 위탁을 맡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2018년 9월 말 기준 33,114명이 예술촌을 찾아왔으며, 누적 관람객은 208,137명이 되겠습니다. 연초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시설 개보수와 2017년 선정된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새롭게 단장하고 각종 기획 전시 및 교육 행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삼례문화예술촌 내 책공방 운영체계를 책마을협동조합으로 편입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책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예술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과 함께 삼례문화예술촌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메인콘텐츠를 개발하여 더욱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역 주변 문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과 책마을문화센터를 제외한 문화시설은 숙박체험관 테이크아웃점, 구 삼례역사 창조동 건물 총 4개소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술촌 인근 숙박체험관과 테이크아웃점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준공된 테이크아웃점은 현재 김밥, 죽 판매점이 운영 중이며, 떡카페가 입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시판매 체험시설로 조성된 창조동 건물은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완주에 위치하고 조성 전 3년간 임시사무실로 사용될 예정이며, 향후 기존 계획대로 운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구 삼례역사 막사발 미술관과 예술촌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기존 사용자의 철거 비협조에 따라 명도소송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삼례역 주변 문화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삼례문화예술촌 책마을 등 삼례지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 책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에 조성된 책마을문화센터를 삼례책마을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 총사업비는 3억3천만원입니다.

북하우스 헌책방 겸 카페, 한국 아카이브센터, 책박물관, 북갤러리 교육장, 책마을센터, 방문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그림책광자 장서표 만들기 등 교육 프로그램과 제2회 꼬마그림책 거장전, 구스타프 클림트 판화전 등 전시행사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난 11월 2일에는 책마을과 함께 하는 동아옥션 경매 행사를 통해 책마을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책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학술대회 등 보다 전국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교육강좌를 개발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삼례문화예술촌 3단계 삼례 상생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을 중심으로 주변에 산재되어있는 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대표 문화관광 예술관광지로 조성하고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199억원을 투자하는 국가사업으로 총사업비 중 국비는 64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술인마을 조성, 삼례 테마공원 조성, 삼례 풍경길 조성으로 지난해 8월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간 포럼, 강좌,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그림책 미술관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왔으며, 현재 풍농창고 리모델링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례문화예술촌 주변 풍경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기존 계획이었던 아트체험관 신축은 주민 편의와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아트광장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에 맞춰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삼례지역에 조화로운 개발과 보다 특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단계, 2020년부터 2024까지 2단계로 추진되는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각 시·군 대표관광지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도비 1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1단계 총사업비는 82억원입니다. 관광지 시설보수 및 개발 등을 대부분 추진되는 타 시·군과 달리 완주군은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대표관광지로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대표관광지의 평가 결과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내년에는 더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기존 국비사업으로 추진된 삼례 다시봄 공연을 지속 추진하여 완주군 브랜드 공연으로 발전시키고, 삼례문화예술촌 추진 및 삼례지역 문화해설사 양성, 휴식시설 보완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앙, 삼례,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중앙도서관은 2012년 8월에 개관해 장서 75,000여 권을 보유 연 인원 40,000여 명이 이용하며, 100여 개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례 도서관은 1996년 6월 개관해 장서 110,000권을 보유하고 연 인원 20,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모악, 배꽃뜰, 기찻길 작은 도서관 등 직영 8개소, 무궁화 작은 도서관 등 자체 운영 2개소입니다. 다음은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 전라북도 최초로 책 읽는 지식도시를 선포하고 전체 도서관 독서위와 유관기관과 함께 책 읽는 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올해의 책으로 박준영 변호사의 우리들의 변호사를 선정하고 지난 10월 20일에 2018 완주 평생학습 북적북적 페스티벌을 개최, 북콘서트, 독서회·평생학습 체험부스 운영 등 3,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서혁신도시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이서혁신도시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문화향유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도서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는 70억원으로 2017년 설계용역 실시설계인가를 마치고, 2018년 2월 21일 착공으로 현 공정률은 55%로 2019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지식정보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 수립, 인테리어, 도서 구입, 정보시스템 구축 등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도서관 준공과 원활한 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독서콘텐츠 강화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8년 현재 78개 생애주기별 도서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게 장서 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총 5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200만원을 확보하여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지금 완주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지원사업은 있지만 아직 어떤 민간위탁이나 이런 협약되어있는 상태에서의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보조금 관련된 지도감독 정도로 하고 있고, 저도 결과적으로는 완주문화원도 같은 공공기관 단체로써 우리 관련 실과 완주군정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그 홈페이지 관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깊게 들여다보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라도 좀 사려 깊게 살펴봐서 우리 완주군정의 민원인으로 생각해서 정말 진솔하게 답변도 하고 또 어떤 알림이나 게시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공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예술촌이 그간에 관련 목적 사업을 위해서 나름 위탁금 내에서 지역 주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중간중간 지도점검한 결과 3/4분기까지 일단 우리 위탁금 5억에 대해서, 운영비 5억에 대해서 소모를 다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4/4분기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일단 보조금은 다 소모해서, 사용해서 없으니 자부담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보충해서 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사업계획을 내서 추진 의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능력의 유무를 좀 판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그 협약사는 지금 책공방하고 목공소가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아트네트웍스에서 처음에 삼례예술촌에 대한 적격심사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 내용에 포함되어서, 같이 가기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서 제안이 들어왔고 또 그걸로 인해서 협약이 이루어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번 사업계획에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일단 군에 와서도 면담을 대표하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자부담을 통해서라도 그런 문제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하고, 또 4/4분기에 대한 어떤 운영사업 관련해서 그걸 계획을 갖고 간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받아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도 좀 더 들여다보고 살펴봐서, 또 사업계획서를 잘 받아서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례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비비정 수탁자……. 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간 적격심사위원회는 사안별로 구성을 했다가 해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업체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고 위원회가 해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위원회가 또 수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지금……. 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지금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15인 이내로 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완주군의원님 5인 이렇게 15인 이내로 구성해왔는데 대부분이 운영을 지금 15인 이내이지만 9인이 될 수도 있고 8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15인 이내에 대한 관계공무원 6인, 군의원 5인 이렇게 정해져있다고 하면 15인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관리부서가 행정지원과로 되어있어서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은 정비를 좀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중에 이 회의록에 남아져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자격요건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류영렬 의원이……. 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나중에 이 적격심사가 위법하다고 하면 이건 다시 적격심사를 폐지한다, 이렇게 그런 단서조항을 폐기한다고 넣었는데 그 외에 검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법하니까 이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여기……. 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도 이때 적격심사위원회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중지를 하고 한 번 더 어떤 유권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고 다시 진행을 해도 될 터인데 지금 이후에 일단 여기서 밀어붙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내서 나중에 단서조항은 위원장이 이런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오늘 위원회 심사를 파기한 후 다시 진행한다고 단서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에 대해서 아마 류영렬 의원님한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은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에서 이미 위탁할 수 있도록 결정해준 것으로 보아야 함 해가지고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 그런 내용들을 아마 이때 위원이신 류영렬 의원님하고 얘기를, 쟁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해소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우리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일단 문예회관이 저희가 있어서 문예회관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저변 확대 차원에서 이쪽에 공모를 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또 군비로 예를 들어서 문화들의 순회공연 같은 것은 완주하고 충주 쪽하고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해서 아홉 번 사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에서 제작을 해서 충주하고 교류해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 우수공연 이런 부분도, 주현미, 세 여자,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런 부분은 다 공모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보는 보도자료하고 포스터하고 또 읍면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재단 홈페이지나 그런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서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예산지침에 의해서 5% 삭감이 일률적으로 예산파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이 좀 저희도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운영비 가지고 사실 저희도 어떤 발표회나 이런 데 의원님들 많이 다니시지만 가면 항상 관장님들, 직원 분들이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족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부서에 그래도 최소한 이런 부분을 좀 없애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지금 계약은 2017년 12월 말일부로 끝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 비워달라고 독려를 지금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저희가 수없이 설득을 했습니다만 안 되길래 일단 명도소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는 관련된 작품 매입을 좀 해달라.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감정이나 행정적 절차, 예산 문제를 들어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저희가 도서관 이전 문제는 좀 논리개발을 위해서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넣어서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이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접근성 좋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삼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삼례역 방향 이전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만 도서관 서비스 반경과 위치를 고려할 때 삼례행정복지센터 부근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문제는 처음에 저희도 그런 계획대로 당연히 알고 진행을 해왔었는데 그쪽 사업부서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얘기가 나와서 일단 저희들이 혁신도시……. 문화예술과장 지금 일단 이치는 정체상태고요.

웅치는 지금 진안하고 저희 완주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같이 잡아서 일관성 있게 같은 학술용역사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관점으로 성황당하고 봉수하고 또 옛길 복원 세 파트를 나눠서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 정비사업이랄까 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예전에 삼례 삼삼예예미미 협동조합 내에 같이 조합에 위탁을 줘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행정에서는 종종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권삼득 문화예술 지원 활용계획수립 용역을 한번 2017년 10월 달에 2018년 1월까지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일단 하드웨어 사업 진행은 시기가 좀 그래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판소리 앨범제작, 라디오 방송 운영, 참여형 판소리대회 개최, 생가복원, 생가 부분도 지금 아울러서 토지매입이 좀 적정 감정가격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진행을 할 수 있을 내용인 것 같고요. 하여튼 전시실 운영 이런 정도의 용역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 잡고 발전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독서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별로 독서회들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있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1개소에 200만원 정도, 추진 근거는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책 읽는 지식도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 독서회에 대한 활성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강의나 독서 책 구입 그런 저변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일단 공고를 하고요.

모집공고가 원칙입니다. 공고해서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선정 기준에 의한 적격자 심사를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적격심사에 맞는 수탁자가 결정되면 또 공고해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매년 연도별로 정산서를 익년 2월 안으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그건 정식 서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산검사 진행을 합니다. 그 이전에 별도로 저희가 또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몰라서, 또 내용을 몰라서 정산하는 방식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평가도 지금 삼례문화예술촌이나 삼례 책마을 등은 1년 운영평가에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받습니다, 자체로. 문화예술과장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상감사로 보고요. 위탁기관이 보통 통상적으로 3년인데 3년이 만료되면 또 신규로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할 때, 또 그 업체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평가해서……. 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그런 시스템은, 저희가 자체평가로 점검내용에 대한 것을 계속 남깁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수탁기관을 다 모아서 저희가 외부기관에 한번 평가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평가해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페널티를 줘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일단 수익금에 관련해서는 거기에 재투자하고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인건비, 운영비 해결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운영협의회에서 민간, 공무원 해서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정산보고도 좀 받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작년에는 적자가 난 걸로 되어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협의회를 운영해서 각각의 수익금 통장들이 있어요, 과목별로.

그래서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이라든가 어떤 집기를 매입한다든가 하면, 또 어떤 단체에 어떤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내용들이 있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 지금 무료상영을 한다든가 지역별로 돌아가서.

또 그게 생문동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행사를 진행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같은 생문동인데 관장 대표자만 바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아, 수익 면에서? 그때도 수익이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업자등록 내에 아마 품목이 견과류라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저희 직원이 좀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주신 의견 받아서요 저희가 정산이 올해 끝나면 1월에 다 정산을 받습니다. 그때 철저하게 증빙서류 갖춰서 그때 맞춰서 정산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대부분이 우리 지자체 예산 집행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규정에 담아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도 지금 받고 있듯이 일정 금액 내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게 가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맥시멈을 정해서 그 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가 계획 수립해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 부분에서 큰 축이라고 하면 문화재단하고 완주문화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근대 이후에 어떤 문화예술 쪽을 담당한다고 하면 그 이전에 어떤 고문서 그런 관련 발간, 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주문화원이 가지고 가야 할 어떤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중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충분히 징계할 부분이 있으면 또 징계도 하고 개선을 해서 좀 더 좋은 발전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끊어버리면 우리 완주에 그 이후의 문화들이 다시 또 매몰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컨트롤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그쪽하고 더 많은 연구와 어떤 방향을 잡아서 그쪽 완주문화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당위성이 아니어서 아마 우리 책마을 운영위원회에 격인 이쪽 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지금 제7조제2항에 보면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완주군 문화예술촌 운영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적격심사에 평가위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심사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가 없으면 민간사무위탁에 관련 조례로 준용을 진행하지만 이 개별 조례가 있어서 이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위원님한테 따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그러면 하여튼 저희가 자료를 좀 확보해서 위원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보조금 관련해서 나름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금 가지고 자생력을 키우고 그걸로 인건비, 운영비 관련해서 같이 운영을 해서 보조금 부분이 좀 늘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수요자나 주민들에 대한 어떤 욕구 때문에 하드웨어가 커진다든가 좀 늘어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에, 또 하드웨어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람, 이런 연쇄적으로 그런 보조금들이 조금씩 늘어나지 않나 생각이 둡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유상임대방식 차원에서 놓고 보면 저희가 하드웨어를 만들어주고 사용수익허가로 계약을 해서 그 자체적으로 운영 인건비, 또 지역 활성화, 그런 쪽 방향이 또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또 그 나름대로의 수익금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다시 돌려지는 그런 선순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극복해가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큰 금액들은 어떤 근거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 그것도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체에서 자생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면 또 군비 매칭해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서 앵곡마을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마을사업으로 지금 거기에 체험관 등등의 것들을 건축하면서 보조금들이 지원되었고요. 문화예술과장 스케치북 독서회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생겼고, 나머지 세 군데는 독서회가 폐지되어서 2018년도부터는 보조금이 안 나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 기관이 1년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 그 업체에서 나름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전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벌여놨어요. 많이 벌여놓고 또 그거에 대한 뒷수습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정으로 진행하다가 지금 회계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분이, 잔여분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위탁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해결할 부분은 자부담이지 않느냐. 그래서 자부담을 해서라도 그걸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지도감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아, 그래요?

저희가 지금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한 10억 정도, 저희가 평가를 받았는데 또 평가내용이 좋아서 1억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 1억은 삼례 다시봄 저희가 지금 뮤지컬을 창작했어요. 상시공연으로 예술촌 공연장에 좀 넣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쪽에 삼례삼색마을 200억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국립문화재연구소 임시 사무소를 거기서 한 3년 내지 5는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완주에 있는 유물들을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좀 더 노력해서 컨셉에 잘 맞게 짜임새 있게 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소프트웨어 부분은 활성화에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이 대표관광지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책마을하고 해서 삼례예술촌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을 살리고 점차적으로 늘리는 하드웨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연도별 추진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해서 비비정까지 연결해서 가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가는 방향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삼례 책마을에 북페어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 아까 위원님들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부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세미나, 포럼 이런 부분도 같이 계획에 지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금 수탁자가 가입을 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건물 부분은 저희의 것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개인 내용들은 다 개인물품이어서 각 개인들이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그건 좀 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2016년 보조금은 4천에 대해서 9월부터 진행해서 그렇고요. 1억8천에 대해서는 2017년 치는 1년 치 예산이고요 나머지 2018년은 책박물관이 이쪽 예술촌에 있다가 새로 그쪽 신축을 해서 이전해서 규모가 좀 커져서 3억2,900입니다. 그래서 내년…….

문화예술과장 아니, 원래 책박물관 그쪽이 새로 신축을 해서 삼례예술촌 내에 있다가 좀 규모가 커지고 넓어지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책박물관에 대한 운영비만 3억2,900이라는 내용입니다. 리모델링 관련된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따로 사업비로 진행을 했고요.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매년 기관마다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건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분기별 지도점검이니까요 저희가 연말정산 받아서 전체적으로 보완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도자기하고 도판화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면서 따로 그 사업에 관련된 인건비로 나갑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잘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좀 상세하게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대관료는 지금 자체적으로 체험이나 교육, 또 기획공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따로 대관을 하고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대관하는 데는 향토.

향토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그건 자부담에, 수익금은 전부 자부담에 넣어서 사업비나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다시 표기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청해서 받는 것도 있고요. 또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도지정 같은 경우는 도에서, 또 국가지정은 문화재청이나 문체부 이런 데에서 관련 사업비를 내려 보내기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얘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탁이 제일 실과에서 많이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이 저희 실무로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어떤 문화복지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적 팽창보다는 좀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또 다른 수요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또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각 실과에, 관련된 실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늘린다고 하면, 또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항상 협의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