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호건 의원 발언

제300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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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ㆍ김육영ㆍ양순임ㆍ이용진ㆍ소형준ㆍ정윤주ㆍ김경이ㆍ경수현ㆍ임태근ㆍ오중균ㆍ이호건ㆍ이일준ㆍ정기혁ㆍ강수진ㆍ임현주ㆍ이관우ㆍ진선아ㆍ이인순 의원 발의)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병기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의원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병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회기 일정이 없는 경우 보고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안 3조3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예비비 사용내역을 의회 회기일정에 맞게 보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 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 회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윤주위원장

정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정병기 의원 외 1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정윤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요. 국장님,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

신신재기획재정국장

아니요, 없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없으세요?

신재

신신재기획재정국장

예.

정윤주위원장

그러면 특별한 의견들 없으시니까 토론 생략해도 되겠죠? 정병기 의원님 굳이 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병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2.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병기 의원 퇴장

10시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신신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신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법령에서 정한 출연금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24년 예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서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을 설립토록 하였고 동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여야 하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대로 출연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정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정윤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당연히 으레 출자 출연해야 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것 있으실까요?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고, 토론해야 될까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신신재기획재정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총 17개의 조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4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6조는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 조사 연구 의뢰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정윤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216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검토보고서)

정윤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되게 포괄적인 개념이다보니까 기존의 다른 분야, 다른 영역에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할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표 만들고 2년마다 보고서 작성하신다고 하는 이 내용들이 사실 조금 와닿지는 않습니다. 뭐가 지속가능한 발전인가?

신재

신신재기획재정국장

조례 제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 주시는 건가요?

정윤주위원장

아니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지속가능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서 기본계획 세우시고 보고서도 2년마다 작성하고 평가하겠다라고 하잖아요. 환경, 사회, 경제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런데 물론 지표가 안 나와서 그렇긴 하겠지만 다른 자치구에서는 예를 들어 어떻게 이 지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신재

신신재기획재정국장

타 구요?

정윤주위원장

예. 없어요?

신재

신신재기획재정국장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 지속가능발전 비전체계도라든가.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 이런 비전체계도는 지금 구청에서 업무계획, 전략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물론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지속가능’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구체적이면서, 도봉처럼 비전체계도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것이 핵심이 되는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지속발전’, ‘지속가능발전’ 이렇게 명칭 써서 한 것은 본 적은 별로 많지 않은 거 같은데. 우리가 보통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돼 갈 수 있는 그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엔 좀 더 발전되고, 그다음 연도엔 좀 더 발전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그거에는 저런 것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 왜냐하면 예산이 처음에 뭔가 설립을 하기 위해 사업비라든가 이런 건 잡혀 있는데 나중에는 운영비 쪽에서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운영비 지원을 끊게 되면 그 자체 업무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법도 제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해서 가게끔. 이게 뭔가 만들어지면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을 이렇게 ‘지속가능발전법’이라고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구에서도 이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좀더 내실 있게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수립이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굳이 조금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제가 했던 업무들 중에. 제가 기존에 문화체육과에도 있었고 일자리과에서도 있었고 여러 과에 있으면서 외부의 지원이 끊기게 되면 그 사업이 끝나잖아요. 그런 것도 한 맥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국장님, 고영옥위원입니다. 조례를 구에서 제출하면 마음이 엄청 아파요. 우리 의원들이 선출이 되어서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보니까 너무너무 성의도 없고. 아니, 성의 없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한다고 이러는 거 보면. 조례가 법인데 너무나 성의 없이 올라오는 거 보면 마음이 참, 조례가 너무너무 싫어지더라고요. 왜냐? 이 조례가 법으로 보면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인데 이게 아무것도 없고 뜻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위원회도 없고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면 국장님도 사실 하라니까 하겠지만 진짜 우리가 안 해도 될 것은 국장님이 끊어줘야 돼요.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 끊어버리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란다고 몇 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버리고 그랬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무너무 서운해요. 우리가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되나?

신재

신신재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사전에 좀 설명드렸듯이 이게 법이 만들어지고 바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니고. 참고자료 보시면 25개 구에서 저희 구 포함해서 몇 개 구만 아직 제정하지 않은 사항인데. 여기 내용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라는 게 법에 의해서 제정을 할 수 있지만 조례로 조정을 해서 주요사항에 대해 좀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법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고 하면 거의 모든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조례를 만들 때는 최대한 검토해서 다른 구에 있는 조례들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검토를 해보고 저희 구에 맞게끔 해서 조례를 올리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일부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향후에 저희 법제팀도 있지만 조례 제정하고 그럴 때 그 조례가 계속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게끔 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정윤주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국장님, 4조4항 보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쭉 돼 있잖아요.

신재

신신재기획재정국장

4조요?

정해숙위원

4조4항에 보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거나 5조2항에 생략할 수 있는 이 항이나 똑같지 않아요? 굳이 이렇게 중복해서 넣을 필요가 있나요? 제가 타 구 것을 봤더니 그전에 이 조례를 일찍 만들었던 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2023년도에 만들어진 구들을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중복되어 있던 것들은 다 생략이 되어 있고 하나로 뭉쳐져 있거든요.

신재

신신재기획재정국장

이 4조는 기본전략이고 5조는 추진계획인데 4조는 20년 단위로 하는 거고 5조는 5년 단위예요.

정해숙위원

그건 아는데요.

정윤주위원장

기본계획이 20년 단위로 세우는 건 맞는데 5년마다 재검토하고 정비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3항에 있고, 그런데 또 정해숙 위원님 말씀처럼 제5조의 추진계획도 5년마다 세우니까 결과적으로는 5년마다 정비를 하는 것이니 이게 중복이 되니 굳이 이렇게 조를 따로 구분해서 둘 필요가 있냐는 의도이신 것 같거든요.

신재

신신재기획재정국장

이게 20년마다 기본전략을 수립하게 되면 5년 단위로 추진계획 수립 이행이잖아요. 추진계획 수립 이행인데 20년에 대한 내용 중에서 5년 단위로 어떻게 보면 실행계획이니까 성격이 조금 달라서 구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조는 상위법에 돼 있는 내용을 한 거고 5조는 저희가 조례로 상위법에 대한 하부개념으로, 4조는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담은 거고 5조는 그거에 대한 하부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어쨌든 기본계획은 기본계획, 추진계획은 추진계획 그래서 별도로 놓고 이렇게 만드신 거다 그런 설명인데,

신재

신신재기획재정국장

예.

정윤주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이거 어떠세요?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보기에도 굳이 이렇게까지 넣어야 될, 기본계획수립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윤주위원장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이 조금, 추진계획은 어떻게 보면 약간 실행계획 성격이라서 기본계획 틀 그게 상위개념이라고 하면 그 아래에서 실행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겠죠, 아무래도 추진계획은.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신 거죠?

정해숙위원

이것도 5년마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면 굳이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윤주위원장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목표를 세울 때 이건 사실 전략으로 보시면 되고요. 20년 단위로 해서 장기적인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실행계획은 그 여건이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실행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가 갈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은 한 20년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회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년마다 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제가 볼 때는 5년도 길다고 하면 그 사이에 운영을 하면서 계속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이거 제가 상반기에 과장님께 우리는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안 만드냐고 여쭤봤던 조례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성북구만 빠져 있어서 그때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몇 개 구가 했었고요. 사실 저희도 지속가능발전이 관련법이 있어서 조례를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지속가능발전법도 보시면 알지만 구체성이 조금, 그거에 있어서 저희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지속가능발전에 뭘 담아야 될지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20년간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뭘 담아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20년 계획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성북이 앞으로 20년 후에 어떻게 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일단 처음이니까 기본계획 세우고 추진계획 세우시다 보면 무조건 방향이 잡히겠죠, 갈피가. 그래서 만약에 이 조항을 정비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 정비를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정해숙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들도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삼당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신재

신신재기획재정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담책임관, 상담자, 법률상담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집행과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상담대상 범위를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존 상담방법에 유선상담을 추가하여 대면상담이 어려운 장애인, 취약계층 등의 법률상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인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정윤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담책임관으로 바뀌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용어를 정리한 거고요. 그 부서장 상담책임관은 사실 과장이 되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과장님이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예.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상담책임관, 상담자 이렇게 아까 보니까 있던데 상담자는 그냥 상담자라 하고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상담자는 상담 요청하여 상담 받는 사람.

순임

양순임위원

예,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거 삭제를 했는데 범위가 넓어진 거죠?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우선을 두게 되면 신청을 했는데 이분들을 중간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운영에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본인에 대한 신상을 받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는데 이분들을 우선하다 보면 중간에 빼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거 완전 무료잖아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아까 보니까 상담건수도 꽤 많던데 46회라고 했어요, 10월 현재까지.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10월까지 152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올해. 작년에는 184건을 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럼 6명이서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일곱 분인데요, 돌아가면서.

순임

양순임위원

그럼 계속 지금 구청에서?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예, 구청에서 매주 월요일날 하고 있고요. 변호사가 순차적으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럼 바뀌는 게 보니까 상담책임관 과장님, 상담자 그다음에 기초수급자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모든 주민 다 이렇게 해서.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예, 모든 주민 다 하게 되고요. 또 관내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시 관내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 서울시 주민들이 다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우리 구 비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북구로 제한을 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우선예약하고 나서 서면이나 유선전화로도 상담한다는 거죠?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예.

순임

양순임위원

그럼 그동안도 전화상담 했나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거의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많죠.

순임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 조례는 더 포괄적이면서 더 넓어지면서도 꼭 필요한 무료법률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책임자시니까, 책임관이시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예.

정윤주위원장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빼셨잖아요. 원래 무료법률상담실이 우리 전 구민을 상대로 해서 진행됐던 건가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전 구민은 다 했고요. 기초수급자는 다 했는데 전번 조례는 우선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영애

권영애위원

그래서 이거를 뺐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들에 대한 보호 어떻게?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이 신청하면

영애

권영애위원

신청하면 되는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좀, 그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보통 일반인들은 무료법률상담 필요한 주민들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자기가 무료법률상담을 안 받아도 찾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이거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뺐기 때문에 더더욱 이분들은 소외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좀 고민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구청뿐 아니라 동주민센터에서도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도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가능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주민센터에서 찾아가가지고 그분들이 상담을,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아니, 주민센터에 무료법률 마을변호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선 부분을 삭제해도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만약에 예시로 전체 상담자 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몇 프로 정도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좀 넣어줘야, 만약에 200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한 30명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들도 한 10명 정도는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무슨 안전한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 그러면 진짜 이런 분들은 어디서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상담은 다 하고 있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12월 2일날 상담 예약이 돼 있는데 우선 해 주면 이분을 빼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12월 7일날 당신이 해라’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그리고 저희가 볼 때 지금 동별로 다 마을변호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안 넣어도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글자 그냥 이거 하나 넣어주는 거나 빼는 거나 뭔 차이가 있다고 저는 빼냐 이거죠.

정윤주위원장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예약이 이미 됐는데 ‘우선적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다른 분들을 빼고 이분이 끼어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예약하신 분들한테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마을변호사 제도가 있다 이 설명이신데 마을변호사는, 이게 무료법률상담실은 구청에 설치돼 있는 거고 마을변호사는 동별로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찾아오는 거지.

정윤주위원장

이것도 찾아가는 거 그것도 찾아갈 수 있는 거. 그런데 왜 이 2개가 약간 이원화돼서 운영이 돼요? 저는 무료법률상담실이 마을변호사인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잖아요. 마을변호사는 또 조례가 없고.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무료법률상담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고요. 마을변호사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 전역에 동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폭이 커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

신신재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우리 구에서 무료법률상담 7명이 돌아가는데 그분들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152명.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 이런 분들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이게 밀리는 것도 아니고 예약제로 해서 하니까, 그리고 무료법률이니까, 그리고 마을변호사가 동마다 있으니까 동주민센터에 그런 분들이 보통 많이 가서 문의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쪽을 통해서도 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삭제한 거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변호사도 동별로 일정이 쭉 있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고, 구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동주민센터나 연락이 돼서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전화 드리고 해서 예약도 잡고 하기 때문에 소외되거나 빠지거나 아니면 늦어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실제로 30분 내외로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돼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전에 내용도 접수를 할 때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한 서너 명 하고 있는데 한 30분 단위로. 좀 더 하실 수도 있고 변호사님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담보다는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또 멀리 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이런 거 제한 두지 않고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는 좋기는 한데 권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그분들은 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호해 드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운영해 보시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하면, 예를 들어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원하시는 날짜에 상담을 못 받게 됐어요. 그런데 마을변호사 상담을 받으려고 봤더니 내가 정릉4동에 거주를 해도 다른 동에 가서, 3동이든 2동이든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가 있게는 돼 있는데 20개 동에 다 전화를 해야만 그 상담일정을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분 말씀으로.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건 있고요.

정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사이트에 못 들어가시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은 좀 어려우시니까, 그럴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구청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빈 데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일 힘드시다면 구청에서 상담이 비어 있는 동주민센터 이쪽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표, 리스트 같은 것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야 뭐 쉽게 찾지만.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예, 홈페이지 접근성이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 구청에 연락을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충분히 질의답변이 된 것 같아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바로 이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신재

신신재기획재정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합리적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성과계약,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에 관한 규정으로 총 17개의 조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기능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의 해임, 대행사업 비용부담,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임기 중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획서의 작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는 평가의 활용에 관한 사항과 시정명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윤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정윤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아직 복지재단은 없으니까 우리 문화재단이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우리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조례는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고요. 이거는 출자ㆍ출연 기관 관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포괄하고, 예를 들어서 경영진단이라든가 해산 이런 부분들은 다 여기 포함돼 있고요.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문화재단 자체를 운영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건 더 포괄적인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제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정관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이런 중요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한다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또 제정이 되면 여기에도 지금 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위원회랑 일시적으로 문화재단 조례와 이 조례가 저는 충돌될, 그러니까 이사회와 여기 운영심의위원회가 조금 충돌되는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법인의 이사회는 법인 내부의 사항을 귀속하는 거고요. 여기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통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충돌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정윤주위원장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법인이라는 게요, 이게 문화재단인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운영.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은 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기초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정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심의위원회의 역할, 기능을 보니까 사업이라든지 실제 경영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임원의 해임 이런 것도 다루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문화재단에도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만약에 문화재단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떤 조례안을 두고 적용을 하냐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문화재단에서 그 조례안이 있지만 그렇게 처리 안 할 수도 있겠죠.

정윤주위원장

그러면 이건 해석하기 나름 아닌가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지만 조례 있어도 처리 안 할 수는 있겠죠, 관리ㆍ감독 부분에 있어서. 그건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볼 때는 “처분이 부당해.” 이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정윤주위원장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침이 아니라 조례예요. 이것도 조례고.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상위 조례로 볼 수 있는 거죠.

정윤주위원장

이게 더 상위라고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출자ㆍ출연 기관을 통틀어서 관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생긴다 할 때 이 조례 해석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위가 되는 것이죠. 이 법에 의해서 출자ㆍ출연 기관이요, 당초에 성북구 문화재단이 설립될 때는 민법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그때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출자ㆍ출연 기관들이 각자의 법과 조례에 의해서, 민법과 해당되는 조례에 의해서 설립ㆍ운영했다는 거죠. 그런데 국가에서 볼 때는 이게 통일된 기준이 없다, 그래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일 한다고 하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법인을 만들 수 있고요. 상법에 의해서 법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출자ㆍ출연을 했다고 하면 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윤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안이기 때문에 따른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2개의 조례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우위에 있는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기존의 ‘문화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은 내부의 임원이라든가, 이사회라든가 그 조직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거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겹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나 해임, 임면에 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혼선이 일어날 수 있는 조항들은 빠지거나 정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윤주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법이 다르잖아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또 상위법에 공기업법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 해산 아니면 경영진단 이런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기업법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출자ㆍ출연 기관은 법이 다 다르고 기능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재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재단을 관리ㆍ운영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어쨌든 이사회랑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중복되는 기능이 분명히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사회에서는 이사회대로 또 해야 되고 이 운영심의위원회에서는 또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심의를 받아야 한다.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사회를 통과한 사항들이 부당하다고 하면,

정윤주위원장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예.

정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더 제가 고민해 볼게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관리ㆍ운영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윤주위원장

예,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여기에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여기 구성되는 인원이 열 몇 명이라고 했죠?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15명이네요.

정해숙위원

예, 15명이라 그랬죠. 이 15명이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이 만약에 생기면 그 재단하고 어떻게든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지는 않죠, 운영위원회에?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중복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죠?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전문위원님이 하다 보면 개정이 될 거라고 하시네요. 어쨌든 조직 운영에 있어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고민하고 궁금한 건 제가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이 사항이 100%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윤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재단도 법적 조직이고 정관에 의해서 임원들이 임명되고 운영되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어떤 것들을 의결했는데 그것이 틀린 것이다라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단계 더 심의 의결하는 기구가 생기는 것인데 그랬을 때 운영상의 충돌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조항만 놓고 봤을 때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당초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이 나왔을 때 2014년도에 나왔었거든요. 전국적으로 민법에 의한 그 법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윤주위원장

이걸 다 묶어서 관리하겠다?

종호

김종호기획예산과장

사실 그래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이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하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분한 질의답변이 됐기에 토론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시 반까지 중식으로 정회하고요. 1시 반부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고영옥부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신신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신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영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성동 재무과장입니다. 이경호 세무1과장입니다. 윤찬구 세무2과장입니다. 이정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박근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입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안 개요를 정책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참고)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으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기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계획안 자료 83쪽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계획안 85쪽 수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5억 3,100만 원, 2023년 예치금 회수액 1,342억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1,378억 원입니다. 이어서 자료 86쪽 지출 계획입니다. 정릉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이전 및 기금 운용을 위한 일반운영비 8,100만 원, 돈암1동ㆍ정릉2동ㆍ정릉3동 주민센터 건립 및 장위3동 주민센터 신청사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98억 6,800만 원, 돈암1동ㆍ장위3동 주민센터 신청사와 정릉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관련 자산취득비 6억 2,000만 원, 정릉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1억 원, 예치금 1,271억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1,378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9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운용계획으로 자료 9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7,400만 원, 2023 예치금수입 427억 4,800만 원, 예수금수입 2억 6,000만 원 등 총수입 규모는 442억 8,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자료 96쪽 지출 계획입니다. 예치금 331억 1,600만 원,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111억 6,6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442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10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운용계획입니다. 자료 10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6,000만 원, 2023 예치금 회수 389억 9,9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405억 5,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자료 106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 심의 운용을 위한 일반운영비 105만 원, 예치금 405억 5,8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405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이번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영옥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서)

고영옥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공단 관련 자료도 같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