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완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소완섭 위원입니다. 앞의 동료 위원님들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절도 문제인데요. 제가 선거 끝나가지고 당선된 후 제 아들한테 가장 첫 번째로 들은 말이 아빠,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교육 좀 시켰느냐고 물어봐요. 교육 좀 시켰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좀 불친절한데 어떻게 조치 좀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아들이 23살인데 그 정도 느낄 정도가 되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었는데, 되기 전에도 많이 느꼈었는데. 일단 모르겠어요.

말투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불친절하다는 말이 많이 있어가지고, 보통 우리들이 어른들한테 말할 때는 보통 성함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민원실에 가보면 인감 뗄 때 보면 이름 좀 적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것은 아닌 거잖아요, 어른들인데.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걸 한번 물어봤어요. 왜 어른들인데 성함이라고 않고 이름이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몰랐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속에 진짜 몰랐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부터, 물론 거창한 것도 좋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라도 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것 좀 교육시켜 주시고요. 다음은 의회사무국 인사 문제인데요.

사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많이 쓰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계시다가 어차피 집행부로 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샌드위치 위치예요, 이분들이.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의원님들한테 일정부분은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사무국 직원이라고 해가지고 인정을 안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걸 볼 때 어느 정도 감안하셔가지고 인사 문제점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하고 자원봉사센터요. 거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직원 채용할 때 센터장님이 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믿긴 믿는데요.

그런 것 좀 앞으로 확실하게 좀……. 센터장님이 하신다고 하면, 제가 아무튼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 문제인데요.

어제 제가 늦게, 한 12시 넘어서 가면서 정종윤 위원님하고 같이 가봤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던데 화질이 안 좋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봐주시고요.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13페이지에 보면, 거기서도 보니까 사고 같은 거 나는 것도 바로바로 조치해가지고, 그것도 혹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나요? 주민들이 혜택을 봤다든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군청 홈페이지를 개편했는데요. 관리부서가 행정지원과인가요?

그러면 혹시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같은 것이 올라오면 올려주는 역할도 같이 하시죠? 여기 지방보조사업 보니까, 4개 고시에 보니까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 평가결과,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언제까지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제가 보니까 다 보진 못했는데 2016년까지는 되어있어요. 되어있긴 있는데 교부현황은 되어있는데 성과하고 평가결과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수막하고 홍보비로 저희 군에서 한 1억 5천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주로 이용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관내가 많은지 관외가 많은지 한번 잠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과장님 혹시 자생 아시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 민원인에 대한 답변을 했으면 책임성이 있겠죠? 그러면 제가 완주문화원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완주문화원에 8월 1일 자에 2018년 완주문화원 활성화 기대 해가지고 완주문화원에 자유게시판에 올렸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답변이 없다 보니까 9월 5일 날 9시 50분 48초에 완주문화를 사랑하는 완주군민입니다. 완주문화원 자유게시판에 제목 ‘2018 완주문화원 활성화 기대 의견에 대한 일체의 반응조차 없으니 답답합니다.

소통하는 완주문화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먼저, 완주문화원은 사단법인 형태로 완주군과 별개로 자생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점을 양해부탁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완주문화원 홈페이지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은 완주문화원을 통하여 곧바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입니다, 여기. ‘또한, 완주문화원 홈페이지의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완주문화원 현황을 실시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생적인 집단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스스로 운영하는 거죠?

그 부분은 동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답변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곧바로 시정조치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 확인을 해봤어요, 밤에. 연혁은 2016년 4월 7일 제6대 이행구 원장 취임, 여기가 마지막이고요. 행사 내용으로는 2016년 7월 27일 날짜가 마지막이고, 강좌안내는 2015년 7월 11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갤러리는 2012년 11월 6일 날이 마지막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 공지사항으로 완주문화원에서 올라온 게 4개 정도 있어요. 완주군에서 지금 3년 동안 계속 2억 정도씩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모라는 게 모든 것이 다 서류로 말을 해주잖아요. 말로 해가지고 다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도 법적으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결과가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 없죠? 완주문화원을 지금 완주군에서 감사하나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여기에 보면 본인들이 사업연도 감사결과보고서를 내게 되어있어요, 이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는 것들도 정해가지고, 또 조례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2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는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완주문화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지금 13개 정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시느라고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위탁 준 데는 삼례문화예술촌인가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잠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분에서 자부담도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자부담을 못할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탁줄 때 금액이 정해져있죠?

그래서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과정을 한번 과장님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은 우리 군의 일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지금 하는 것들이 9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운영 기간이 만료되거나 운영사의 과실로 위탁이 해지될 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여러 단체들이 자동으로 위탁 해지가 되는 걸로 봐야 되죠? 그 안에 있는 9개 단체들.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면 완주군에서 지도감독은 하겠지만 전반적인 시설운영은 그 운영사, 수탁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모든 시설들이 운영사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관계로 서류를 받아보니까 2018년 4월 9일 날에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약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 내용을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현재 문화예술촌 운영 주체는 아트네트웍스가 맞는데 중간에 다른 데 위탁기관을 주면서 물론 같은 사업을 끌어안고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아무래도, 같이 사는 사람들도 싸우는데 또 별개의 사람들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위탁을 줄 때도 그런 것들도 이번에 일어난 건들을 감안해가지고 위탁을 줄 때 신중하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막사발미술관에 대한 건데요. 여기도 위탁된 부분인가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법에 보면 제소전 화해라고 해가지고 일정 기간이 끝나가지고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을 줄 때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해야 돼요.

금방 끝나요, 한 5분이면.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바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명칭이 제소전 화해예요.

그리고 권삼득 명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실 용진에는 문화로 치면 다른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게 권삼득 명창에 관계된 건 1건 있는데 2016년하고 2017년에 계속 행감 때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용역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혹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잡아내고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권삼득 명창 생가하고 그다음에 묘지터를 갖다가 군청에서 매입해주기를 좀 바라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집안은 아니지만 단호히 거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개발하려고 하면 자기네 존중해서라도 자체적으로라도 기부라도 해가지고 개발해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말을 했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하면,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아무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74페이지에 대둔산 토산품 전시판매장에 리모델링이 있던데, 혹시 여기는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전시만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조사업비로 총 25억 정도 나갔어요, 문화예술과에서. 그런데 이 부분에 위탁 준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런 걸 빼고 나면 한 10억 정도가 나갔는데 여기에 보면, 사소한 것까지 하면 독서회까지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혹시 보조금이 나가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독서회는 다……. 읍면 단위로 한 군데씩이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요즘에는 하도 지원금, 보조금 때문에 많은 것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예산 집행하실 때 좀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문화원에 관련된 건데요.

지방문화진흥법에 대해서 지원 나가는 거죠? 진흥법 제8조에 보면 지방문화원의 사업이 나와 있고요.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보면 제7조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화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시행령 제10조에 보면 경비의 보조를 위해서 사업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나중에 끝나고 또 추가로 질의할 시간 있죠? 행감 마지막 날.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그날 한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미리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5페이지에 있는 자연공감 산수인마을인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인지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당성용역 완료하고 주민협의회가 선진지 답사를 했다고 했는데, 혹시 갔다 오셔가지고 주민들 반응이나 그런 것도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완공이 되면 어떤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는지, 주민들이.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며칠 전에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정부가 관광객을 끌어들여 주민들의 소득을 올려주자는 취지로 수천억을 투입해서 전국 곳곳에 산촌생태마을을 만들었는데 수입이 0원인 곳도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산촌생태마을하고 틀리긴 하지만 좀 비교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14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걸 활성화시키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나 운영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확실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150억 들어갔는데 사실, 주민들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화산 같은 데는 물론 젊은 사람들이 많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소 키우는 데에 주력할 것이고 또 고령층도 많고, 생업에도 치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물론 나오는 수입으로 생계가 가능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사업을 잘 가져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와일드푸드축제에 대한 것인데요.

이번에 성과가 좀 나왔었죠? 사실 태풍 온 거에 비하면 괜찮은 축제였다고 생각되고요. 저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한 바퀴 쭉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볼거리나 체험하는 것들은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게 읍면별로 판매하는 음식부스 운영 문제 같은데, 하수처리 문제하고요. 제가 부녀회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힘드니까 하지 말자는 분, 그다음에 그래도 오랫동안 해왔는데 해마다는 못하더라도 격년제라도 해야 되지 않느 냐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올해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오랫동안 길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는 음식 부스가 크지는 않고 작게 해가지고 동네 마을별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가게하고는 물론 차이점이 있겠지만 우리 와일드푸드축제도 너무 3일 간에, 단기간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도 고민하셔가지고 날짜별로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객들이 오시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거지물, 그 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수로 같은 것을 확인해야겠더라고요.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축제장 출입 문제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특혜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이라는 직책상 매일 가야 되잖아요, 거의.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문제인데요. 16페이지에 있거든요?

사실 박성일 군수님이 6기 때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지어준다고 하시고 4년이 벌써 지나버리고 다시 새로운 임기로 시작하셨는데, 축구장이 있는 읍면은 벌써 인조잔디 교체 문제가 나오는데 너무 늦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축구장하고 주경기장,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하고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는 건가요?

다목적 체육관하고 실내체육관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어요?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날마다 운영위원장님한테 동네 오는 것 막는다고 뭐라고 하는데 중복되는 예산이, 중복투자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축구장도 그런 명목으로 보면 되나요? 그리고 가능하면 군수님이 예전에 공약하신 것도 있으니까 2021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균특사업으로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이것이 나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체육회 문제인데요.

자료 주신 거에 24페이지거든요, 25페이지? 지금 체육회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올해? 얼마나 되었어요, 체육회 예산이?

다름이 아니고 지금 그거 말고도 레슨비로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드민턴이나 이런 걸로?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물론 수영장은 인정을 해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가르쳐주나요, 이분들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생활체육을 해봤는데 개인들이 하는 레슨비를 군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왜 그러느냐면, 배드민턴 해달라고 하면 다른 것도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활체육 레슨비는 저번에 윤수봉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는 개인이 지급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 한번…….

그러니까요, 그것은……. 무료를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생활체육 정도 하려면 레슨비 정도는 자기가 내고 해야 된다.

그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놀토피아 말씀이 나왔었는데 혹시 재난안전과하고 어린이 안전체험관 상의해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