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의원 발언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민간위탁이고.

이 부분도 오늘 일정 부분 정리를 했으면 바람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적했던 것들이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임명도 하니까 해임도 권한이 있는 건 저희도 인정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기간을 정해서 직원이 그만둘 시점에서 통보를 해서 담당자가 준비할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3일 전에 그것도 문자로 온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들으셨습니까? 그 문자가 밤에 저한테 왔어요.

되게 마음이 아픈데 확인은 안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센터장이 상당히 부적절하게 행위를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결과가 되느냐면 이게 노동부에 본인이 소를 제기했잖아요. 결과가 나왔죠, 일단은 일정 부분은요.

그럼 이게 행정의 낭비잖아요. 또 이로 인해서, 작은 실수로 인해서 결국은 전체 행정이 욕먹는 거고요. 그렇죠?

결국 군수님이 욕먹는 거고. 저희 의원들 열한 분이, 한 분이 잘못되면 전체가 욕먹듯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되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군수가 욕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하다 보면 있을 수 있지만 작은 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 센터장이 경험도 많으신 분이고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적절하게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도 상당히 같이 공통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한번 재고하셔서 어떤 회의를 하든지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저희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지만 완주군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입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조례로 얘기합시다, 조례로. 조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운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정리를 하자고요. 자꾸 이걸로 우리가 소모 경쟁하지 말고 정리해서,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만 지적된 게 아니고요 전임들, 우리 전 대, 우리 선배 동료 의원들의 자료를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왜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급한 건 빨리 처리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정리하고 가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심의회가 있잖아요? 심의회 있죠? 자원봉사센터 하는, 우리가 위탁할 때 아니면 직영할 때 심의위, 운영위.

그러니까 어정쩡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리하시라는 얘기에요.

민간위탁을 주시든지, 아니면 직영처럼 확실하게 직영이라고 못 박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 일단락 들어갑시다, 과장님.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직원들 채용 부분에서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아까 전자로 가서요. 지금 사무장, 아까 우리 노동위에……. 사무국장.

이 부분은 모집공고에 보면 사무국장, 그다음에 팀장, 각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뽑으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기 자격요건 보면 지금 대학 2년제 졸업자로서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등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업체,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이와 동등한 인사위원회가 인정한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기준 지켰어요? 그러면 이 자료, 경력에 맞는지 한번 직원들 해서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급여를 한번 볼게요. 저희가 급여기준표를 봤는데 많이 받는 거에 대한 부분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적정하게 한 만큼은. 이게 적정한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직원 임금 결정 기준 등을 보면 2018년도 자원봉사센터 직원 기본급 최저 기준표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발행한 그걸로 지금 기준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이성윤 씨가 사무국장으로 지금 몇 년 근무했어요? 그러면 여기 최저 보면 3호봉 정도는 217만원이 기본이에요. 3호봉에서 지금 13호봉, 10년을 뛰었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 보면 한 5,800만원이니까 월로 따지면 485만8천원 정도 돼요. 자원봉사센터가 다들 고생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458만원, 연봉을 5천만원 정도까지 받아야 될 그럴 부분인가도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주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정하게 일정 부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고, 또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형평성의 원칙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제일 높아요. 엄청나게.

이 부분은 심각하게 좀 받아주셔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어차피 행정사무조사를 할 거예요, 하기는.

하기 전에 앞서서 지금 다시 한 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요, 2017년도하고 2016년 정산결과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적사항이 많아요, 똑같은 걸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할 때. 사람이 다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건요, 제가 봤을 때 똑같은 걸 과다하게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보면.

지적사항들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센터는 근본적으로 남들이 쉴 때 하는 자원봉사 이런 개념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말, 휴일 이럴 때 많이 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거의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초과근무를 넣은 서류들이 지적사항으로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무원 규정을 따른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업무의 특성을 보완해서 급여를 책정하고 특성을 특별하게 그 부분을 소화하면서 하는 게, 본인들 알고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지적하니까 그 부분도 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센터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입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내역을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검사를 받아서 다음 회계연도의 2월 말까지 군수님에게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매년 회계연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저희 위원들은 결국은 이런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개인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결국은 지역의 대표로 와서, 대의기관으로 와서 업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규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상응해서 저희도 조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러면 지적사항도 계속적으로 똑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반복적으로.

또한, 원칙도 지키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규정대로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군수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우리 과장님은 할 말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거 심각하게, 우리 위원들이 협의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자원봉사센터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8대 의원들은 어쨌든 기준점을 잡으려고 모두들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서로 협력해서 8대 의회를 만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윤수봉 위원님, 그다음에 소완섭 위원님이 하셨던 문화예술촌 부분하고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문화예술촌 부분은 숱하게 탄생부터 관심을 가졌고, 지금까지 가졌던 부분이라 이 부분을 여기에서 정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행정조사를 특별히 원 포인트로 해서 이걸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 했나 잘했나 이 부분은 아까 윤수봉 위원도 얘기하셨고 소완섭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기 농협에 있을 때부터 이 부분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조사를 통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이게 원활하게 풀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중에 완주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자료하고요 작은 영화관 휴시네마 위탁 부분 자료를 제출해준 게 있습니다. 먼저, 완주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부분을 자료가 있으면 한번 봐주시죠.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시작을 했어요, 위원회를.

역대 지금까지 많은 과에서 했었지만 여기 군의원이 두 분이 들어가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총 아홉 분이 적격심사위원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듣고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9명이 들어가셨는지.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자료 준 거 중에서. 이 아홉 분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지금 이거 때문에 계속 각 과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오랫동안 저희가 토론했던 얘기들이에요.

여기도 오늘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 과장님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셨나 말씀해 보세요. 어느 기준을 통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셨는지 그걸 말씀하시라고요.

그 얘기를 지금 저희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적격심사 위원 중에 의원이 두 분이 들어가신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 부분이 처음이라는 말씀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행정지원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 부분을 잘 정비하셔서 보고요.

한 가지 더요. 작은 영화관 휴시네마 위탁 부분 자료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위탁하면서 의원들의 말을 무시하고 갔는지 여기에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자료 있으십니까? 거의 끝 부분 가면요, 페이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 총 여덟 분이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위원이 누구셨냐면 류영렬 의원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그리고 무자격자가 신청했다면 위원회에서 적격자 선정 여부가 의미가 없으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류영렬 전 의원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스터디하고 공부한 결과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사인 분이 무시하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처럼 한번 필터링하고 갔으면 이때 반드시 이걸 통과시키지 못했을 거예요.

이 조례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혼자 하셨기 때문에 묵인하에 가셨어요, 문제 제기만 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때 우리 담당이 과장님은 아니셨죠?

읽어보시고,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 부분 읽어보셨다고 하니까요. 자격요건이 이 조례에 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요. 아마 그 담당 간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이 조례를 가지고, 금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갔어요. 분명히 여기에 완주군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3조제3항에 자치사무는 완주군에게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다. 이를 선행했는지 몇 가지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밀고 갔습니다, 숫자에 의해서.

위원회 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이 민간위탁 조례에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조례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게 숱하게 모든 완주군의 행정이 지금 조례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위탁기관이.

정상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한두 개. 그런데 통상 전체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그냥 지나가요. 그다음에 내년 이맘때 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타하고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개선점을 찾아서 한번 추후에 방향 설정하고 개선해보자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방금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류영렬 전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만약에 이 부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면 사실은 조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위법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지적했으면 굽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류영렬 의원님도 굽히지 않았던 부분인데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던 거고.

단 끝에 가서 단서조항만 걸었던 말이죠. 그런데 문제 제기가 안 되었어요.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 회의 자료가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요 과장님! 여기서 시간을 많이 뺐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아까 제가 예술촌 부분도 원 포인트로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차후 보고하시고요.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선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 거 중에요 14페이지, 생활문화예술 발전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한 3억2,400만원 정도 되네요.

국비가 1억7,700, 군비가 1억4,700. 사업은 뮤지컬 운영 및 제작을 하고 기획공연도 하고. 주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기획공연을 많이 하는데 좋은 공연 알찬 준비를 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도 제가 잠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획공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애쓰셨는데요.

저희 의회 쪽은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민간위탁 생활문화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생활문화시설이 삼례, 구이, 동상, 이서, 네 군데가 있는데 문제점이 좌측을 보면 내년도 민간위탁 5% 전액 삭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이유에서 5% 삭감을 제안하셨는지.

좀 일률적으로 5% 삭감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돈은 곳곳에 많이 있어요. 단, 그게 효율적 예산을 잡은 것인지 그다음에 집행을 잘할 것인지 예측하고 세운 것이긴 하지만 부적절하게 조금 잘못된 예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삭감을 건의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때는 잘한 데는 조금 잘했다고 해서 예산을 좀 더 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못한 데는 개선을 시키고 페널티를 줘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를 둬야 되지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그 부분도 어차피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강하게 의지를 붙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를 많이 했더니 많이 남았네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삼례역 주변 문화시설 운영관리에, 1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구 삼례역 거기에 지금 막사발미술관이 들어있었죠?

아, 지금 대화로는 안 되어서 법적소송을, 명도소송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 담당하는 이 과가 제일 민원인들하고 그다음에 위탁기관들하고 문제가 많이 있을 소지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은 기준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준점만 잡혀지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 부족해요. 디테일한 데까지 제가 김미경 팀장한테도 몇 달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디테일한 데까지 조금 이 부분이 진행되어서 정리가 되어야 이 부분대로 준용을 해가는 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서로 엇박자인 거예요.

누가 힘드냐? 다 힘들어요. 행정도 힘들고 수탁자, 위탁자도 힘들고 저희 의원들도 가운데 샌드위치입니다.

누구 편을 들 수 없어요. 하지만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민원인이라고 무조건 들어줄 수 없고 행정이라고 무조건을 편을 들을 순 없어요.

주민을 대표하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들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사람이지만, 의원의 신분에서. 그런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이 막사발 부분도 디테일한 데까지 잘 구분을 했으면 상당히 전에 해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많은 지적이 있었고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하니 반드시 이번 기회에 기준점을 잘 잡아서 다음 행감 때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이 사실은 결정적으로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믿고 하고요.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릴게요. 삼례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지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해요.

저도 한번 가기가 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반드시 이전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지역구 의원인 윤수봉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제가 같이 해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요. 지금 군청이 용진에 있다고 모든 것이 용진으로 가서는 안 돼요.

한 쪽으로 쏠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용역 얘기하셨죠?

용역 한번 해보시겠다고요? 전반적으로 꼭 부탁드리고요. 거의 저희 의회하고 같은 의미에서 저희가 행정조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도 용역을 낼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잊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해서 양쪽에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서로 분석해서 어떤 게 효율성이 있는가 봐서, 정보공유도 하고 해서 페이퍼 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 좀 하십사하는 그런 부분에서 부탁드리려고 얘기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부탁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잠깐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내용들이 행정사무감사는 끝나지만 행정조사가 한 번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가지고 준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런 지적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비하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기준점을 잡으면, 과장님 누가 제일 편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행정이 편하고 일하는데 의회의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잠시, 잠깐은 힘들지 모르지만 먼 미래를 보고 우리 다음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좀 제가 보느라고요.

지금 정산 결과 있죠? 사업비 중간 정산, 2017년도, 2018년도. 혹시 이거 말고 또 자료 세부내역 있습니까?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페이지 8페이지하고 7페이지 보면 사업비 결산이 있어요, 정산내역이. 2017년도, 2018년도. 혹시 여기 첨부내역이 있어요?

붙였습니까, 혹시? 담당하시는 분. 과장님, 없으시면요 지금 첫 시작이니까 자료 좀 빨리 바로 준비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하려고 지금 제가 마이크 먼저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삼례에 있는 것 말이죠. 그 정산내역서는 붙어있는데 세부내역 좀 주시라고요.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료가 오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려해주신 마음 안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같이 고생하셔서…….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자료 왔나요? 그러면 그다음에 질의하기에 앞서서 완주군 체육회 내년도 예산 있죠?

미리 준비하셔서 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제출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렇죠? 자료 보니까 2017년 3월 30일 날 완주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그런데 지금 위탁기관이 여기 우리 관광체육과는 한 군데죠?

한 곳이죠? 혹시 적격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 들어본 적 없어요, 조례에 대해서? 혹시 읽어보셨어요?

전 지금 약하게 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해서. 읽어보셨어요? 잠깐만요.

오해하지 마시고, 비하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기준점을 잡자는 의미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각 과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셔서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솔직하게 서로 주고받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죠.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 적격심사회의는 사실은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따라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제7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라야 된다는 게 맞죠? 그런데 사실 조례대로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과장님 사견을 말씀하시지 말고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대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조례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 여기 스펙에 박혀 있잖아요. 완주군 의회 5인, 관계 공무원 6인, 이렇게 다 정해져 있다고요. 이것은 이 조례에 따르라는 얘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맞지 않으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맞다고 하면 맞는 대로 가지만, 이게 맞지 않으면 서로 인정하고 개선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유권해석을 여러 번 얘기하셔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토론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대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아니면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하는 거고요.

사실 원칙을 따지면 위반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준비해서 다음번에 이런 문제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따가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관심이 많은 술박물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술박물관 직원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질문하기 전에 여쭤보는 겁니다.

방문자 수가 연 얼마 정도 되죠? 매년? 그러면 매년 증가했는데 매년 입장료 수입은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얼마 정도예요, 올해는? 작년 먼저 얘기 한번 해주시죠. 2,500 정도.

결국 보면 거의 3∼4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총 투자, 처음에 했을 때 총 투자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차, 96억이었나요? 1차가 207억, 2차가 96억.

이거 전년도도 보니까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더라고요. 태생적으로 잘못 태어났네, 컨셉이 맞지 않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한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비하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분명하게 애쓰고 고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많은 예산이, 207억, 앞으로 96억을 투자하는데 수익은 3천만원, 4천만원.

이거 과연 해야 될까라는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단, 문화라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여러 가지의 형태를 보고 투자하고 하는 거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인지는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226회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그때도 답변을 하셨어요, 바람직한 방향을 찾겠다고.

혹시 1년이 지났는데 어떤 바람직한 방향을 찾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207억이 투자되었고 앞으로도 사업이 지금 예상하는 것이 96억 정도 투입을 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박물관을 모체로 힐링, 휴식, 교육과 체험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또 퍼부어도 결국은 3∼4천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럼 여기서 얘기한 96억을 투자해서 체류형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체류형을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매몰비용이 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쨌든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어요. 자꾸 매몰돼요. 왜?

그거 본전 생각나서. 그리고 사업이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그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체류형으로 하려면 96억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극단적으로 제가 술박물관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술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컨셉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답변하는 과장님한테도 도대체 앉아서 뭐 하시느냐고 내가 여쭤보기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관계가 없는 거지만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삼례 가보셨죠, 예술촌에? 예술촌은 일제시대에 강점해서 곡식을 강탈해 간 곳이잖아요. 그 컨셉 그대로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참 멋진 건물이 하나 들어섰어요, 전혀 맞지 않는 건물이. 그런데 우리 완주군청에는 공공디자인팀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도대체 뭐 했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뭐 했냐고. 컨셉이 맞느냐? 5년, 10년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건물을 올렸느냐. 그렇듯이 구이의 술박물관도 태생은 좋은 목적으로, 좋은 뜻으로 한지는 압니다마는 컨셉 자체가 너무 맞지 않는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구이가 아닌 용진에 있다면 컨셉이 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이트,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이트 맥주를 들렀다 거기서 시음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체류해서 술박물관에 와서 체험하고 이런 건 컨셉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곳에 술 테마를 해서 두 군데를 볼 수 있고 관광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오지에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계속 해보니 3천만원, 4천만원 수익은 내고 계속적으로 예산은 더 들어가야 될 입장이고. 이걸 과연 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226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1년 동안 잘 준비하셨으니 그에 대한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한번 해주시죠. 과장님은 자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지금 실무자이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다 잘하려고 하죠, 사업을 누구나 다.

맡은 책임에 의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의원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주민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술박물관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 매몰비용 207억, 96억 간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겠다는 이 생각도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좋은 정책을 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년에도 이런 걸로 또 다시 똑같이 지적되지 않고 좋은 개선책이 나와서 반드시 어떤 부분이든지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길 간곡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자료가 와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2017년도에 2억, 그다음에 2018년도에 4억 예산을 배정했죠? 그런데 왜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사업이 별 변함이 없는데 이렇게 2억을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지난 행감 때. 기억 안 나세요? 하반기에 계약이 되었는데 2억을 줬어요.

그 부분을 나눠서 주지 않고 그래서 그때도 행감 때 분명하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다른 선배 위원께서. 기억 안 나십니까, 과장님? 4억이라는 돈이 지금 정산서를 보니까 이 사업내용이 쭉 있어요.

지금 직원이 4명입니까? 4명이 이것을, 꼭 4명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네요. 그다음에 출장을 자주 가요.

출장을 왜 가는 겁니까? 여기 제일 큰 목적이 뭐예요? 우리 완주군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 투어를 해서 실질적으로 판매가 된 게 있어요? 체험하고 숙박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 누구 돈이냐면, 우리 예산 갖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돈 가지고 쓰라고 해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차 태워 주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형태예요. 지금 잠깐 제가 서류를 본 거거든요?

이게 형태를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돈 4억 가지고 급여 4명주고 버스 40만원 주고 빌려서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투어해서 얼마 수익을 냈느냐면, 탑승객 해가지고 몇 번 했느냐, 16회 했어요. 16회 했는데 일반 3천원, 할인은 2천원 해가지고 전체 금액이 69만9천원, 이자 130원입니다. 4억씩 투자해서 이걸 꼭 해야 되는지 부분도 심각하게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이거 하실 때 위탁기관 적격심사할 때 회의하셨죠? 과장님이 하셨던 말 기억나세요, 혹시? 과장님이 염려하셨어요.

보는 눈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요, 염려하셨여요.

직원과 센터를 위한 조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직원을 위해서 이 종합지원센터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에 비해서 4명이라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습니다. ‘예산 필요한데에 더 주세요.’ 정말 필요하면 드리는 거지만 성과가 없고 굳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줘서 얼마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처음부터 지적하셨어요. 직원과 센터를 위한 그러한 것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곡하게. 저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직원을 위한 이런 센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4억이라는 돈이 적정하게 가서 우리가 우리 돈을 가지고 먹이고 놀러 다니고 모시고 다니는 이런 형태는 정말 한번 정도는 심사숙고 하고요. 저희도 예산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세히 보고 행정조사 건 때 다시 한 번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