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발언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안 애사로 슬픔을 추스리기도 전에 나와서 애써주시는 데 감사드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항상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데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이건 요청사항이기도 한데, 제가 54쪽에 요청한 자료를 보면 인사 시 동일 읍면장, 부읍면장 동시발령 인사현황 해서 자료 제출을 했어요. 실제는 우리 해당 각 부서에서도 인사발령 때 각 부서장, 그리고 팀장, 그 밑에 있는 주무관까지 직계를 일렬로 쭉 해서 인사발령이 나서 업무 인수인계, 업무파악이 좀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고 그 이후에 보니까 그전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 딱 1건 있네요.

그래서 많이 개선되었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 또 1월이면 인사철이잖아요, 1월 초면. 그래서 인사하실 때 충분히 이런 점을 감안해서 동일 읍면장, 부읍면장 같이 발령 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가능한 없도록 좀 해주시고, 또 각 부서에서도 부서장, 그다음 팀장이 같이 발령이 날 때는 주무관들이 자리 이동하는 사례를 최소로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55쪽에 보면 부서별 정·현원 현황 해서 현재 우리 공무원 정원 조례나 정원 규칙에서 이용되는 걸 한번 자료 요청을 했어요. 과장님, 혹시 우리 2000년 1월 말 현재 완주군 정원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공무원 정원. 2000년도 1월 말에.

정원 조례에 보면 666명이었어요, 그때. 그 당시 집행부 우리 공무원 수가 651명, 의회에 15명 이렇게 계셨어요. 그리고 18년이 지난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 정원이 796명이죠?

이 중에 집행부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약 18년 동안에 제가 볼 때는 한 20%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실과소가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주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집행부 일도 많아질 것이고, 또 저희 의원도 해야 할 역할이 많아요. 그런데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정원이 15명씩이에요. 그리고 혹시 요즘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몇 시쯤 나오는지 아세요?

그래도 업무파악이 쉽지가 않아요, 하도 많다 보니까.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도, 요구했어도. 그거 보는 양이, 모르겠어요 한 4분의1 정확히 될런가?

그렇게 업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이 20% 늘어났듯이 의회도 20%면 3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않더라도 저는 2명 정도는 늘어나야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개인적인 일이 아닌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누차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부군수님, 군수님께 보고……. 보고드려서 가능한 한 이번에 해주시고 혹시 불가피하다면 내년에는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보고하고 결과를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그 결과는 꼭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몇 가지 보면,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약 8명 정도 부족해요. 그런데 밑에, 물론 정원 대비 현원을 보니까 플러스마이너스 1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행정지원과가 플러스 7이에요.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요. 물론 현실에 맞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원과에 그런 특성이 있으면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되지 않나요? 말씀드린 대로 물론 오래 운영을 하다 보면, 또 정원 조례에 처음에 생각했던 바하고 정원이나 현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원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급 간에 정원 현원도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는 곳은.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인사 문제가 최고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감안 하셔서 이런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현실에 이게 안 맞다면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가볍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완주군에 있는 청렴도가 혹시 내부, 외부 이렇게 두 가지로 판단이 되는데,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청렴도. 지금 내부청렴도는 2등급으로 되어있고, 내부청렴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본 것이고 외부청렴도는 5등급이라고 되어있어요.

외부에서 보는 거. 그런데 아마 지난번에 설명듣기로는 일시적으로 어떤 한 공무원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 청렴도는 측정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민 친절도를 본다고 그래요.

얼마만큼 친절한가. 그래서 제가 의원된 처음부터 계속 친절을 강조했는데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차례 우리 인센티브라도 줘서 고과성적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요청을 했는데도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데, 뭔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어렵다면 용역이라도 줘서 각 읍면, 각 부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사전에 얘기하고, 언제할지 모르니까. 연중.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모범적으로 친절한 공무원들을 찾아서 대대적으로 알리고 표창도 하고, 못하는 공무원을 질책하기 보다는 잘하는 공무원을 자꾸 독려해서 나도 열심히 하고 저렇게 해봐야겠다 그런 동기 유발을 시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물론 열심히 일도 하시고 열정적이고 능력 좋으신 거 제가 인정하지만 이 민원인을 대하는 친절도가 떨어지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건 다 묻히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이 부분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런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이 아마 알고는 계실 텐데 지적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해서 사무조사도 발동해서 하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가 행정지원과 인사교육 소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 마디는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보면 우리 조례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라고 해서 많은 혼돈을 가져와요. 그래서 아마 타 지자체는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민간 수탁자 선정위원회 이렇게 하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업무를 하면서도 혼선을 가져와서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예술과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도 많고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이용되는가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고, 그런 가운데 또 아까 우리 민간위탁 업체가 문화예술과에 14개라고 하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을 힘들고 어떻게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업무 추진을 좀 쉽게 하려고 어떤 기준을 잡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그렇게 알고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또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드러난 모든 문제점들을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표준안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아마 이 과 전체 소관은 아니지만 40개 민간위탁 업체에 민간위탁금의 합계가 약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75억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국립 완주문화재연구소 건립하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금액이 얼마가 확보 돼요? 350억? 그러면 민간위탁 1년 쓰는 거 그 돈 그대로 가져오면 한 2년 쓸 거는 되네요.

그렇게 쓸 순 없지만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시설을 지어놓고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시설을 민간위탁을 하고 운영을 하려면 순서, 절차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가 별도로 평가하는 거는 없나요?

그전에 연도별로 평가해서 뭐 반영하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해마다 예산은 세우잖아요, 1년 단위로. 그러면 1년 동안에 잘했으면 평가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예산 늘려주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줄이고, 전혀 아니다 싶으면 아예 삭감해버리고 그런 거는 없나요?

제가 모집공고를 보면, 다는 못 봤어요. 삼례생활문화센터, 동상생활문화센터 여기에는 모집공고에 1년 단위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삼례생활문화센터나 동상생활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다 적용되어야 된다고 봐요.

다른 부분은 제가 모집공고 자료 확보를 못해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해놔야…….

갈수록 업무량이 늘어나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도 그렇게 해놔야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도 업무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이 방대한 양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 열정이 너무 강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근 2주 전부터 아침 일찍 8시부터 나와서 밤 12시 넘겨서까지 하고 있어요.

때로는 식사하러가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밖으로 안 나가고 안에서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고도 있어요. 여기서 몇 가지 좀 더 확인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집공고문에 있는 것이 일관성 있게 그대로 운영위수탁협약서에도 들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또 필요한 자료들은 꼭 챙겨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운영위수탁계약서 조항을 보면, 먼저 동상생활문화센터 운영위수탁협약서 쪽수가 안 나와 있는데, 운영위수탁협약서 제7조제4항에 보면 수탁자는 재해의 발생에 대비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수탁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건물 상당액 시가에 해당하는 화재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어요.

이게 운영위수탁협약서에는 비비정이나 삼례생활문화센터나 동상생활문화센터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조항이. 그리고 모집공고에는, 이 부분은 다 포함되어있네요. 그런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가 나중에 추가 요청을 해서 보험가입증명서, 비비정 예술열차에는 보험가입증명서가 있어요.

그런데 보험 가입된 내용을 보면 위탁계약 체결 일자가 4월 20일이에요. 그리고 위탁 기간이 2017년 4월 20일부터 2020년 4월 19일까지 3년 동안이에요. 그런데 보험 가입 일을 보면 2017년 5월 17일부터 2022년 5월 17일까지 5년으로 된 것 같아요? 5년으로 보험 가입 기간이 되어있어요.

물론 이것은 현재 기간보다 더 되어있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3년인데 5년으로 준다는 얘기는 설마 안 했을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탁 기간이 2017년 4월 20일부터 시작되었는데 보험 가입 기간은 그보다 한 달 정도 뒤인 2017년 5월 17일부터 보험이 가입되어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약 한 달의 공백이 있어요.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하면 그것을 위탁 받은 업체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감당하겠죠. 그러지 않을 때에는, 결국은 그 사람이 책임을 못 지면 우리 완주군에 손해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러한 부분도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아까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용승계 부분도 똑같이 모집공고나 운영위수탁협약서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빠진 부분도 좀 많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협약을 한 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행이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협약이행을 보증하도록 되어있어요. 동상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제13조에 나와 있어요.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협약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여기서는 1,300만원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어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해서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다.

보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위수탁 기간 종료 후 6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한 협약이행에 보증서나 그다음에 보험증권 다 받으셨나요? 그런데 비비정 예술열차에는 운영위수탁협약서에 이런 조항이 없어요.

운영위수탁협약서에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 책임이죠? 결국은 손해는 우리 완주군이 볼 수밖에 없죠.

비비정 예술열차 재산평가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10억. 그러면 거기는 시설사용료만 받고 민간위탁 했죠?

시설사용료만 받고 민간위탁을 했는데, 시설사용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1%? 모든 시설이 다 1%로 정해졌나요?

모든 시설이 혹시 1%로 정해졌는가. 1,000분의10 이상 아니고요? 이상이죠?

그러면 혹시 휴시네마 여기는 재산평가액 알고 있나요? 그러면 이게 수익이 나든 안 나든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0분의10인가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비비정 예술열차를 보니까 거기는 수익이 나면 수익금액으로 재투자하도록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첫 회에 보니까, 수익 났어요? 혹시 결과 알고 있어요?

수익이 났는가. 제가 보니까 적자났던데요, 2,300만원인가?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러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한 보완도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10억에 가까운……. 우리가 민간위탁업체는 시설사용료만 부과하는 경우에도, 또 우리 공고문이나 그다음에 운영위수탁 협약할 때 일정 수익이 나면 우리가 시설사용료를 좀 올릴 수 있게 하든지, 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어떤 조례로라도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또 특히 휴시네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수익이 어느 정도 난다고 보시는가요?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가 혹시 언제 바뀌었나요?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들리는 말이 운영 초기에는 좀 어려웠는데 그 뒤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는데 운영자도 바뀌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수익이 나는데 시설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여기도 역시 그런 제도 장치를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저 이외에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실 거고 또 그런 부분을 정말 꼼꼼히 살펴서, 또 다음에는 저희가 이 부분은 민간위탁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는 저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앞에다가 목차를 좀 만들어지고, 각 사업별로 목차를 만들어서 꼼꼼하게 근거도 쓰고 또 서류 비치 여부도 써서 정말 효과적으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믿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관광체육과에 설명한 자료에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해서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상지가 선정 중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사업도 좀 축소된 부분이 있고.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보니까 2018년 8월부터 사업계획, 그러면 여름부터 사업대상지 검토한 거예요?

그 전에도 사업이 검토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선호하는 지역이 없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그러면 노력해보고 안 되면 어느 순간에는 결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하려고 하는 데가 있었지 않았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응모를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공모사업을 응모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들이 처음에 정확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앞서 와일드푸드축제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와일드푸드축제를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욕구가 서로 요구하는 바가 다르기도 하고 또 갈수록 그런 욕구가 넘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그 많은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더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아까 부스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좀 힘은 들지만 계속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부녀회도 읍면별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통합운영 하는 방법보다는 나름대로 통합운영을 별도로 그 부분만 원하는 부분도 있고 읍면에서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은 그대로 읍면에 맡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음식 부분도 매년 이런 내용이 지적이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노력하셨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행된 것이 한두 해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음식 부분도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좀 일찍부터 계획을 세워서 또 전문가 조언도 듣고 해서 달라진 음식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구간이 제일 막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제일 문제라서.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휴양림 입구에 교통 통제하는 삼거리 부분이 제일 막히겠죠, 그 부분이.

그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쪽 대아리로 들어가는 삼거리 좀 지나서 그 쪽에서 하천으로 건너는 교량도 놓아달라는 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만약에 놓는다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우선 조금이라도 거기를 완화, 소통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도 하길래 제가 보니까 그 삼거리 교통 통제하는 데 삼거리 못 미쳐서 약 150m 전방부터 거기를 2차선으로 내면 좀 풀리지 않아요? 좌회전 차선을 하나 만들면? 예, 마을 지나서 교통 통제하는 곳 전방 약 150m 정도.

거기에 차선을 하나……. 예, 저기 돈사 있는 건너편. 거기를 약 150m 정도만 2차선으로 내면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좌회전으로 큰 주차장 들어가는데 많이 막히잖아요. 거기가 많이 막혀요. 혹시 그 부분을 2차선으로 할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가 대부분 국유지예요. 그래서 약 150m 정도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거기만 풀어줘도 저는 상당히 차가 좀 덜 막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만 확인해보시고. 그건 100억이 아니라 1억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오성교 쪽에서도 큰 차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일요일 날 오후 2시쯤 들어가려고 전화를 해봤더니 고산 주차장에 약 600명 서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 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즉시 좀 해결도 해주고 그러면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관광객은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이 알려져서 인구는 적은 지역이지만, 또 추후에 많은 방문객들이 늘어나서 그나마 그 지역이 그전보다는 조금 생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우리 관광체육과에서도 나가는 지방보조금이 좀 있죠?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금년에 전년도보다는 행사 축제성 예산은 좀 줄은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그전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해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 금액이 많이 증가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소득과 관련된, 꼭 더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도 있어요.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은 과연 이 예산이 정말 효과 있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을 해서 정말 잘하는 곳은 더 필요하면 더 주고 또 효과가 좀 떨어지는 곳은 삭감도 하고, 진짜 이건 돈 줘도 의미가 별로 없다 하는 곳은 과감하게 그런 사업 폐지도 하고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번 예산이 늘어나면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시고, 또 이렇게 20% 주려고 했다가 16%로 줄였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만들어내기까지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일하려면 물론 우리가 이번 지방보조금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산을 성과평가해서 그걸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상위 몇% 이상은 5%를 증액은 한다든지, 또 중간은 그대로 간다든지, 좀 못하는 곳은 10%도 삭감하고 15%도 삭감하는 그런 표준안이 있으면 여러 가지 삭감을 해도 명분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과장님처럼 열심히 일하고도 혼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완주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우리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성과평가 결과를 이용해서 아마 2019년도에 예산을 삭감도 하고 그랬어요. 보니까 관광체육과도 한 4건 해서 지금 삭감한 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이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어떤 사업이 대상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평가대상이 안 되는 사업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효과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유효적절하게 그런 예산을 더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