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육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본예산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혁 위원님.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여성가족과, 아동ㆍ청소년과, 교육지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명시이월 부분과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과 성인지예산을 각각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예산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27쪽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41쪽부터 예산서 145쪽까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부분과 예산서 187쪽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41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1쪽부터 239쪽까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복지정책과 질의사항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좀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따가 포괄질의하실 때 같이 추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43쪽부터 251쪽까지 생활보장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55쪽부터 274쪽까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그거를 시나 이런 데다 좀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별로 회원 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양곡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회원 수가 많은 데는 양곡이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냉난방비도 평수별로만 그냥 딱 책정을 해서 한도를 정해버리고, 양곡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지급을 해버리고. 그러면 어떤 데는 정말, 저도 자주 가보지만, 소형준 위원님이 자꾸 얘기하는 게, 어떤 데는 몇 분이서만 식사를 해요.

그런데 그게 항상 양곡이 남다 보니까 그걸 다른 걸로 대체해서 어떤 경로당은 맨날 고기를 먹고, 어떤 데는 맨날 말 그대로 소형준 위원님 말에 의하면 풀떼기만 먹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게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이렇게 보편적인 복지를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차등을 좀, 회원 수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단순히 위에서 내려오니까 이것을 무조건 집행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좀 그것을 위에도 건의를 좀 하셔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곡 같은 경우는 매칭으로 하는 데는 그대로 줄 수밖에 없지만 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실질적으로 지금 8포 주는데도 남는 데가 있는 반면에 12포를 줘도 부족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에서 지급하는 부분을 8포는 그대로 다 일괄 지급을 하고 구에서 지급하는 것을 좀 많이 먹는 데를 4포를 주고 남는 데는 안 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차등으로 주면 어떠세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르신복지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29쪽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 저소득주민장학 계정과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40쪽까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6쪽부터 35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36쪽부터 52쪽까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교육국 소관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