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준 의원 발언

과장님, 과장님 능력은 출중하신데 능력에 비해서 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떨려서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여쭤보면 평상시에는 대답을 엄청 잘해 주시는데 올라오시면 얼굴 빨개지셔서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친환경쌀 급식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순수 구비죠?

작년도 80%를 사용 못 했고 이번에도 현재 35%, 36% 정도 사용을 하셨어요. 내년도에는 더 줄여서 올리셨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추세라면 사용을 못 할 거 같은데 이게 구비인데 매번 그렇게 과도하게 잡는다는 거는 추계를 잘못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정도는 하는데 지금 계속 70%,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35%, 36%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11월, 12월에는 사용이 다 가능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인데 작년에 비해서 5% 가량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아동 숫자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줄어들 것이고 이번에 감추경을 해서 잡아놓은 거 보니까 그래도 남을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조금이라도 넉넉하게 잡아놔야 먹을 수 있는 비용이니까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예산을 잡을 때 조금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내년도에 또 다른 데 가실 거 아니시죠?

내년도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291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 어디에 한부모 지원사업이 있을까요? 1,200만 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조그만 거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2,000만 원 밑으로 빼달라고 했을까 봐 어제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인데 2,000만 원이라고 해 준 게 없던데요. 그냥 달라고 했던 건데요. 그러니깐요.

사업명을 다 달라고 했지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렇게 지정해 준 게 없는데 그게 왜 빠졌나 해서요. 없어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왜 여기도 빠졌고 다 빠졌나.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100만 원까지도 자료요청을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있죠. 페이지를 불러드려야 되나요? 282페이지 하단에 230만 원 잡아놓은 게 있어요.

현재 보니까 0.2%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어제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도 0.2% 사용을 했습니다. 1%도 사용을 못 한 걸로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이번 연도에 잘못 잡은 건가요, 아니면 이번 연도 12월까지 이거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약정 공증비용 해서 올려놨고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 이렇게 해서 쭉 올려놨어요.

리모델링 지원 등 이렇게 해서 하위사업으로 해서 올려놓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집행액 8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한 거예요? 그때 쓰신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액이 한 60% 줄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재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줄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늘렸어요. 그러니까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했는데 그 이유가 다 사용하지도 않고 계속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했는데, 당연히 사용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산을 잡아놓고 그걸 다 사용을 못 했다는 거죠. 90% 이상도 사용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해서 연속사업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82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단위사업이 똑같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준 사업명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해서 명칭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하위사업은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출 책자를 보면 단위사업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있는데 그 나머지 밑에 편성목이라든지 세부사업에는 지금 저한테 주신 위탁약정서라든지 공사비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 세부 항목이 없어요. 여기 24년도 사업설명서 240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어린이집 설치, 신규 어린이집 위탁, 전환 이게 다 있는데 지금 세출 책자에 보면 똑같습니다.

단위사업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편성목에는 없어요. 사업설명서에는 다 있고, 이게 불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깐요. 그러면 어린이집 확충은 제가 알겠다니깐요. 단위사업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편성목에 쭉 내려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편성목 사업이 쭉 있어야 되는데 세입세출 책에는 없고 사업설명서에는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똑같고요.

이게 5년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나눠보면 똑같습니다. 예산도 230이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230만 원 가지고 5년 연속 반복사업입니다. 230만 원을 나눠보시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 230만 원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사업내용에 리모델링비, 기자재 구입하고 위탁약정서 공증하고 근저당 설정비용하고 그걸로 충분히 합니까?

그거는 여기에 3개가 다 들어가 있고 밑에는 공증비용, 설정비용 딱 그거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불일치하잖아요. 작년에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해 놨는데 작년에는 조금 더 줄여져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긴데.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할 텐데 작년에 비해서 줄여놓고 여기에 편성목에는 없고 여기에는 마치 위탁공증비용 5만 원씩 해서 몇 개, 그다음에 근저당 해서 35만 원 해서 2개소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되게 거창하게 많이 해 놨어요.

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리모델링도 하고 기자재 구입도 해요. 그다음에 위탁약정서, 공증 및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230만 원인데 사업내용에 장기임차도 하고 위탁약정서도 하고 근저당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기자재도 구입한다는 거예요. 작년도 사업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업내용을 쓰신 거 같은데 과장님, 동행카드 있죠?

이번에 동행카드가 중1, 고1에서 내년도에는 중1만 하게 됐죠?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예산서 299페이지를 보니까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3,532명인가요? 그렇구나.

그러면 저희가 작년도에 집행한 게 75%를 사용하셨는데 그게 중학교 1학년, 고1도 같이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그게 중1만 한 거예요. 그래서 75%를 사용하셨는데 행정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47.9%예요.

물론 통계를 보면 아이들이 12월에 학습지라든지 이런 걸 사는 경우가 많아서 퍼센티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연에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같이 혜택을 받은 걸까요? 제가 여기 예산서 보니까 10만 원씩 3,532명 해서 90%라고 해 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90%만 해서 이 정도만 받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 같거든요, 맞나요? 전에 행정감사 때 제가 요구했던 게 그전에는 동행카드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해야 했었죠.? 저의 아이도 초등학생인데 하는 걸 보니까 부모 동의를 얻게 되면 종이를 집으로 보내서 집에서 부모가 동의해서 다시 보내잖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조금, 그러면 동의를 했으면 그걸 학교로 전달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보호자가 와서 찾아가도 되는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해 보셨어요? 협조 안 하면 차등 지급하면 되죠.

그게 맞잖아요. 동행카드 예산을 지금 쓰려고 하는데, 저는 90%라고 잡아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남더라도 목표를 100%로 생각해서 해야지 여태까지 신청률이 적으니 90% 정도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3,532명 중에서 90%면, 아니 10% 뺀다고 하면 350명 정도는 혜택을 못 받는 건데요.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얘기를 한 다음에 아까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면 초등학생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동의를 구해 와서 구해 온 학생들만 전달을 한다든지 보호자가 주민센터에 가서 찾아간다든지 신청을 해 놓고 학생들한테 찾아가라고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걸 안 해 주면,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명의 학생이 있는데 여태까지 70명밖에 안 했으니까 90명만 해도 우리가 노력한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건 아닌 것 같고, 차라리 100으로 잡아놓고 못 하더라도 못 하는 거지.

어떻게 목표를 90으로 잡아놓고 일을 하십니까? 저는 이런 경우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 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등학생이면 여기 사는 친구가 동성고등학교라든지 동대문구라든지 다른 데를 지원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중학교는 성북구에 있는 주소지에서 대부분 가요, 그렇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북구에서 동대문구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고등학교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곳에 시험을 봐서 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중학생들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게 90을 잡아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차라리 남더라도 목표를 100으로 잡아놓고 해야지. 행정감사 할 때는 성과 110%, 120% 달성했다고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90% 해 놓고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95%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90% 해서 목표치가 90%라는 것은 90%가 안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80%, 칠십몇 퍼센트, 작년에 사용했던 것처럼 칠십몇 퍼센트 나오는 건데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될 거 같은데요.

일단 이상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6.45% 늘려서 잡으셨어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20억 늘리려고 그러다가 10억으로 생각해 가지고 10억 정도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예산이 늘어난 게 5억이 안 돼요. 저희가 세수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30억으로 10억을 맞추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 계획으로 하신 거네요? 아동청소년과 299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보셨나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좋아요.

이게 보통 이번 연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 사업내용은 비슷한가요? 그리고 표창 주는 친구들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매번 그 숫자에 맞게끔 주나요? 그렇죠.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5,600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리고 87%를 사용하셨는데 이번 연도는 600정도 조금 더 증액했어요. 그래서 6,200을 잡아놓고 현재 기준으로 60%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표창을 하고 이러시겠죠? 그런데 거의 비슷한 수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0만 원어치씩 상장이 더 나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 2,400 남았는데 이 예산은 이번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전년도 5,600에 대한 87.5% 정도, 아니면 6,200의 87.5% 정도. 아무래도 90% 이상은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잡으셨으면 90%는 조금 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이게 전 부서가 10%씩 남겨놓고 하면 굳이 예산을 사용할 데를 사용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90% 이상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에 90%로 목표치를 맞추실 거면 또 내년에는 10% 깎고 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항상 90% 이상은 맞추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