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현 의원 발언

128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 내용이 있는데요. 이월 사유에 보면 공사기간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나요? 지금 예산액이 18억이었는데 지금 12억을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4개소가 큰 곳인 건가요? 아까 7개 중의 3개는 완료했고 4개가 남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개수로만 봤을 때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이월되는 것 같거든요.

남은 4개소에 대해서는 계약일이 언제였나요? 지금 말씀해 주신 7개소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되었던 내용하고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146페이지 보면 여성복지시설 프로그램 수강료가 기존에는 사용료 수입으로 잡혀있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임시적 세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수입 항목 변경사유가 뭘까요? 사용료 수입으로 잡았을 때랑 임시적 세입으로 잡았을 때와의 차이점이 뭐죠? 지금 잡혀있는 수입 내역이 여성복지시설 프로그램 수강료잖아요.

여성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여성취업센터랑 여성교실의 수강료 아닌가요? 그러면 올해 2023년에도 동일한 수강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 세입이 잘못 잡혀있다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거는 내년 거니까 기존에 잘못 잡혀있고, 그렇게 됐다는 거 맞아요? 149페이지에 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여성가족과에 있던 하랑푸드 부지사용료가 세입부분으로 아청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세외수입이 줄었더라고요. 사용료가 준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자체 프로그램이 종료됐다는 게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이 준 건가요? 혹시 저희 지역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는데 지금 대학에서 사정상 못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입이 준 건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요구사항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주는 건 안 될 거 같거든요. 과장님, 279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열린어린이집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새로 생겼는데 열린어린이집이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열린어린이집에 대해서 개념이 잘 안 서거든요.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은 총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수당이 나가는 사람만 2명이고 그 외의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총 몇 명이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보건복지부 지침 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9쪽 하단에 보면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북온가족행복망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잡혀있어요.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비용추계 부분은 알겠는데 편성목이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잖아요?

저출생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중간에 보면 저출생극복 기반조성이 있잖아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식개선교육 지난번에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나가서 가족의 소중함을 교육한다고 하셨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진행하셨나요? 동일하게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교육으로 진행되었을까요? 사실 저출생극복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으로는 그때 과장님께서 장기간을 보고 하는 인식개선이라고 했지만 저출생에 대한 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좀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잖아요? 신혼부부나 젊은 여성층이나 연인관계나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존에는 민간거버넌스 운영 해가지고 올해 예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빠졌거든요? 300만 원 잡혀있었는데 그건 사용 안 하시고 불용처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거버넌스는 필요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하다,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290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중에 저출생대응 온가족행복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게 증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84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부모아이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공단 전출금을 보면 육아지원센터에 대한 금액은 굉장히 상승해서 많이 올라가 있는데 부모아이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삭감이 됐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공단의 전출금이 전체적으로 다 조금 감축돼야 되는데 지금 월곡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만 올랐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은 공단에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여성가족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용자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조금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을 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줄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건 공단에서 본인들이 운영할 의지가 없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요구가 없는 건지.

그렇게 된다면 계속 지켜보고 아이지원센터 운영 방법을 조금 더 변경할 수 있는 걸 제안하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메인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굉장히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큰 폭으로 올랐고, 보문동에 있는 부모아이지원센터는 감축됐다는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가고, 위에 보면 장위행복누림부모지원센터는 위탁비가 올랐어요. 그런데 부모아이지원센터는 위탁비가 또 줄었거든요.

그러면 시설별로 지금 운영에 차이가 난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시설 점검은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예산 끝나기 전에 저는 급하게라도 조금 살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위탁운영비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 곳은 줄고 한 곳은 늘고. 보문동에 있는 아이조아센터는 프로그램이 줄고. 그러면 인건비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건비는 상승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원을 충분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인건비는 똑같은데 프로그램 운영을 줄인다는 거는, 다음 예결위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거 하기 전까지 파악하셔서 그때라도 얘기를 나눠서, 그리고 여기 계시는 상임위원님들께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298쪽 하단에 있는 청소년시설 통합운영 앱보수 유지보수비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가족과에도 여쭤봤었는데 여성가족과는 지침이 바뀌어서 사무관리비에 잡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청과는 공공운영비에 잡혀 있어요. 혹시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전산개발비랑 유지비는 과목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지비로 바뀌었으면 당연히 과목이 바뀌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여성가족과에도 물어봤었잖아요?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똑같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거든요.

국장님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인 거 같은데 편성목이 달라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요. 잠시만요, 저도 작년 거 예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는 연구개발비로 들어가 있어서 유지보수가 전산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따로따로 얘기를 해 주는 건가요?

이따가 근거를 다시 확인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통합앱 유지보수가 놀터랑 한 번에 되어 있는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번 행감 때에도 한 번 지적해 드렸던 것 같은데 ‘플레이 성북’ 어플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럴 거 같으면 이건 없애는 게 맞지 않나요? 예산은 계속 나가고 유지보수는 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고 방법을 찾는데 반년 이상 걸린다는 건 사실 무의미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계신다면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또 축소가 됐어요. 아동놀이 환경 조성 안에 바닥놀이 유지보수 있고 통합앱도 있고 팝업놀이터가 있잖아요?

통합앱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팝업놀이터도 2회 하던 걸 1회로 줄이시는 걸로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업추비는 동일하거든요. 그건 어차피 놀 권리 공간 운영하는데도 업무추진비에는 잡혀 있잖아요? 사업이 이전되는데 이거에 대한 게 그대로 있다는 게, 전체적인 아동놀이 환경 조성, 개인적으로는 저도 아이엄마다 보니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운영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조금 방법은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닥놀이길 유지보수도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드렸던 것 같아요. 올해 진행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공 끝나고 나서 집행부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의 놀 권리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바닥놀이길 유지보수, 통합앱 유지, 팝업놀이터, 합동워크숍 모두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엉망으로 예산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다른 데 배치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297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친구 성북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월 5일에 하는 행사 맞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거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는 거는 용역인 거죠? 용역계약할 때 당일에 취소하게 됐을 때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기존에 잡혀있던 올해 예산이 2,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2,000만 원 중에 1일 구청장실에 대한 비용은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총 계약금액이 얼마였나요? 그러면 1,100만 원 중에 아까 500만 원 남았다고 하니까 반은 취소 수수료인 건가요?

이걸 조금 연기하거나 이런 거는 계약할 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정회시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 이때 취소됐던 게 9월에 끼쟁이 페스티벌 할 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2,400만 원 해서 400만 원 증액시키신 거잖아요? 그러면,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또 다시 계약을 했는데 취소가 돼요, 그러면 또 이중에 절반은 그냥 수수료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다른 과 행사를 아직 확인을 못 해서 그렇기는 한데 취소되고 그 수수료가 그대로 다 나갔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움이 커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밑에 있는 어린이청소년의회에 관련해서 이것도 행사운영비로 해서 용역 주는 거죠? 이번에 어린이 친구들이랑 의원님들이랑 다같이 간담회 진행해 보니까 그 안에서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이 크게 변동이 없기는 한데 혹시 이 금액 말고 증액을 할 이유가 없어서 증액을 안 하는 건가요?

예산이 없어서 증액을 안 하는 건가요? 그때 친구들 이야기해 보니까 더 많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활동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혹시 필요없는 부분이 있으면 삭감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청소년활동지원시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비 관련해서 각 센터마다 아주 작지만 조금씩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장위청소년문화누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동일하거든요. 참여예산 빠진 부분은 확인했고요. 301쪽에 보시면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금 세부 하나, 둘, 넷, 네 번째 운영비에 보면 5,200만 원이잖아요? 5,200만원 동일해요.

인건비야 최저임금이 올라갔으니까 모든 센터가 다 그랬을 거고요. 여기는 5,200만 원으로 동일하고 월곡청소년센터는 작년에 9천만 원에서 올해 1억 300만 원으로 올랐고 청소년문화의집 역시 9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오른 것 같아요. 운영비가 참여예산인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참여예산은 항목이 달리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게 빠지고 나서 지원비가, 사실 다들 열심히 해 주고 계시고 조금씩 모든 물가가 오르고 이러면서 운영비도 분명히 올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한 곳만 완전 동결이라서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지원하는 편성기준이 올랐다는 건 그만큼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비에서도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 위탁받아서 하는데 계약기간도 있고 한데 그 말을 먼저 올려달라고 꺼내는 건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곳도 올렸다면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라도 같이 올려주는 게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2쪽 상단에 있는 동단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부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동교동락 사업 추진으로 해서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동을 지정해서 동별로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는 동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1년 단위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구축되어 있는 걸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연초에 신청받아서 심의해서 13개 동만 선택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324페이지 상단에 보면 진학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지금 입시설명회 관련 예산이 새로 생긴 거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상담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 지금 입시설명회 자료집 제작, 입시설명회 영상 제작 부분이 있는데 입시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입시설명회를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원래 예산이 있던 건가요, 제가 지금 못 찾는 건가요? 지금 자기주도학습 지원에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올랐잖아요.

일부는 행사운영비에서 오른 거 같고 일부는 진학 지원프로그램 운영에서 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정확히 어떤 게 오른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걸까요? 기존에도 어쨌든 진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진학특강이라는 건 뭔가의 차별성을 두겠다는 의미가 있을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진행 예정이실까요?

지난번에 미래지원센터 앱 만든다고 홈페이지 만들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실 구에서 할 수 있는 입시와 관련돼서 분명 놓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만큼이랑 될 수 있으면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랑 좀 겹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니까요. 예산을 그대로 두는 대신 꼭 좀 차별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로와 관련돼서 저희 타깃층을 저번부터 여쭤보기는 했었는데 정확한 타깃층이 어떻게 될까요? 진로라는 건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타깃층이 어떤 친구들일까요?

그러면 친구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방금 김경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동네배움사업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동네배움터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프로그램들이 많은 부분 여성교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미디어센터도 있고 작은도서관,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은 듯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확대하실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그런 걸로 하고 그 외의 프로그램들은 조금 더 차별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성과계획서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61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구 해서 성과지표를 설정해 놓으셨는데요.

이번에 했던 결산서에 있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랑 여기에 쓰여있는 현황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혹시 그 사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따가 끝나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61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구 목표는 2,900, 실적 2,359, 작년 2022년도에 그렇게 쓰여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결산서에 보면 2,500명이었고 실적은 4,500명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 확인되시면 이따 끝나고라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317페이지 보면 자산취득 해서 디지털복합기 올라왔는데 지금 과에만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