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육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복지교육국(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복지교육국(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계속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회의 때 이미 오늘 심사부서의 예산안 관련 자료요청을 하였으므로 이미 자료요청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심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27쪽부터 128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시이월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46쪽부터 예산서 151쪽까지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부분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7쪽부터 294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93쪽 중간 부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5,27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사업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사용을 하실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님들 여성가족과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포괄로 해 주시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성가족과 세출 심사를 마쳤고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97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추가 질의 드릴게요.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하나에 130만 원인데 설치비용이 130만 원씩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게 어디로 연결되나요? 비상벨을 눌렀을 때 경찰서로 바로 연결이 됩니까? 물론 쌍방향으로 주고 받는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는 한데 금액이 상당히 과하기는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미 업체는 다 선정이 되어 있는 거죠? 매칭사업인 건 아는데 시범적으로 다른 구가 시행을 했던 구가 없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걸로 마치고 10분간 정회 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21쪽부터 328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경수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49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과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59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53쪽부터 73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74쪽부터 86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87쪽부터 99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수고 많으셨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서 건강 잘 챙기셔야 또 구민들을 보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