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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호건 의원 발언

제300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3-11-23

이호건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영옥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옥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영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인복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홍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정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현숙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천곤 환경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참고)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안전생활국)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에는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청소행정과 공무관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투자기금, 환경과 기후변화기금까지 총 6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113쪽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해 조성되었으며 115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과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총 69억 2,900만 원이며 116쪽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긴급대응을 위한 물품 구입과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보수ㆍ보강비 등 총 16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52억 8,2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으로 123쪽 공무관 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공무관 대학생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여해 주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125쪽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과 학자금대여금상환액, 예치금회수액으로 총 16억 9,800만 원이고 126쪽 지출계획은 학자금 대여로 3,500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6,2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33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을 통한 자원절약 및 쓰레기 감량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135쪽 수입계획은 재활용품 수거ㆍ판매수익금 7,8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등 총 1억 9,500만 원이며 136쪽 지출계획은 자원재활용사업 지원으로 4,6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8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으로 14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성북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자금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145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액으로 총 31억 1,700만 원이고, 146쪽 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 30억 원 등 중소기업육성지원에 31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1,4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53쪽 사회투자기금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량 강화 및 성장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서 155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액,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총 13억 4,000만 원이고, 156쪽 지출계획은 사회투자기금 융자금 4억 원과 청년소셜벤처사업 개발비 지원 등 9,1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4,8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환경과 소관 기후변화기금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165쪽 수입계획은 전력 및 공급 인증사업 판매수입과 국시비보조금 예치금 회수액 등 총 1억 9,900만 원이며, 167쪽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으로 1,000만 원을 사용하고 1억 8,8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생활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생활국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되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옥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안전생활국)(검토보고서)

고영옥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안전생활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고영옥부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순임

양순임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천원의 아침밥 지원 있잖아요. 전년도에 지원했던 학교 상세내역하고 했던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청년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했던 자료 상세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죠?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 있죠? 상세내역 주시고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청소과에 무단투기 CCTV 교체한 거 있죠, 전년도에 했던 거하고 새로 설치할 거.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요?
순임

양순임위원

예.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전년도라면 22년도를 말씀하시는지 올해를 말씀하시는지?
순임

양순임위원

올해.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올해 거요.
순임

양순임위원

도시안전과는 방범용 CCTV 있잖아요. 올해 설치했던 거하고 또 앞으로 할 것도 지금 나와 있죠?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앞으로 할 거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올해 설치하고 있는 중인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완료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없어요? 설치할 계획 있는 거.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 지금 몇 개가 돼 있죠? 7개인가?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7개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7개 사업 진행했던 거 있잖아요, 올해 사업했던 거, 지금 사업 중인 거 그거 좀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옥부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에 구민안전보험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추가된 내용이 뭔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상황실, 저희가 예전에 위탁을 줬던 거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 직영하잖아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그건 관제센터입니다.

진선아위원

관제센터. 죄송합니다. 관제센터 관련돼서 위탁 줄 때와 지금 현재하고 예산 비교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생수나눔 냉장고 올해 설치가 몇 군데죠?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올해 11군데 설치했습니다.

진선아위원

11군데, 그러면 한 군데 추가가 되는 거네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내년에 12개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추가돼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 좀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과요. 정릉4동 환경지킴이 관련돼서 주민참여예산 들어온 자료 있죠? 신청한 자료 좀 보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어디에다 하시는지 자료 주시고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진선아위원

구 참여예산이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구 참여예산으로 해서 2억 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아직 수립한 게 없습니다, 내년도라서.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였나요? 국가자격증 응시료.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진선아위원

올해 지급한 거 있나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전부 다 지원해가지고 6,000만 원 다 소진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건수하고 어디에 응시했던 것까지 다 자료가 되나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대충.

진선아위원

그것까지 좀 주세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고영옥부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스마트 청년창업센터 진행현황을 좀.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24년 2월이면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거든요.

정해숙위원

그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입찰로?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건축과에서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수의계약이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

정해숙위원

몇 개가 들어왔어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건축과에서 그때 3개인가 들어왔다가 여기 먼저 업체가

정해숙위원

그 사항 좀 주세요. 몇 개 업체가 들어왔었는지, 회사가 어디였었는지.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설계용역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

네, 어쨌든 지금 현황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패션봉제산업 지원 육성에 이게 금액이 안 늘고 그대로인가요? 늘지 않았죠?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재단시설 같은 거,

정해숙위원

그거 말고 패션봉제업체에 지원해 주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그게 공모사업이다보니까 서울시 공모사업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늘어난 건 없는 거네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가 없고요, 서울시 상황을 맞춰 봐가지고 해야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 구민안전교육이 증액됐잖아요. 그 이유랑 자료 좀 주시고요. 이번에 안전보험도 배로 올랐는데 4,000만 원 증액됐는데 그거 가입서 주세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작년에 지급됐던 거, 3년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민들한테 어떻게 지급됐는지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음식물감량기 이번에 운영하는 게 작년하고 똑같이 하나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이번에는 감량기의 유지보수 분야하고 처리 분야하고 갈라서

정해숙위원

그거 자세하게 자료 좀 주세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디 어디 아파트에 들어가는지 그것도 다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아니, 줄어든 게 아니고요. 하여튼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공정무역이 이번에 1,100만 원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를 자료로 주시면 될 거 같고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네.

정해숙위원

환경과 수질ㆍ대기환경 보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수질 및 대기환경 보전이 자료가 많나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정해숙위원

자료가 얼마나 많아요? 줄 수 있는 건가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증액된

정해숙위원

수질 및 대기환경 보전이라는 거가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를 알고 싶어서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고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그럼 개요를 간단하게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자료도 있으면 좀 주세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예, 사업에 대한 자료요.

정해숙위원

왜냐면 금액이 이렇게 나가면 어디를 대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질이라는 거는 이게 수돗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각자 우물을 판 건데 그게 성북구에 몇 개가 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주면 될 거 같아요. 수질오염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그런 내용하고는 좀.

정해숙위원

그거하고 다른가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예.

정해숙위원

그럼 뭐예요, 수질 및 대기환경 보전이?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하수라든가 지금 성북천이나 정릉천 있잖아요. 거기에 내려오는 거를 정기적으로 저희가 검사해서 혹시나 폐수가 들어 있는지라든가 그런 걸 감시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대상 어디 어디인지 좀 주세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옥부위원장

양순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살이발전소 운영에서 보면 일반운영비도 좀 올라와 있고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전체적인 운영현황을 주시고 세부사항을 주십시오.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정윤주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자료 들어가 있거든요.
순임

양순임위원

그래요? 없는데? 자료가 없어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영옥부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스마트 패션산업센터하고 패션봉제지원센터하고 두 군데 센터에 한 군데는 7명이고 한 군데는 2명인데요. 여기 각 센터장 부장 매니저 실장 이렇게 있잖아요. 이분들 인건비 현황을 좀 주시고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지난 추경에 통과했던 총사업 27억, 보조비 4억 내려와서 우리 구 매칭 5 대 5로 해서 8억 하고 추경에서 13억 5,000 통과한 27억 있잖아요. 지금 설계를 다 해서 발주작업 하고 있나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현재는 성능개선하고 신규사업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거는 어떻게 계약이 됐어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조달구매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3자단가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 업체 현황하고 업체별로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하고 좀 주시고요. CCTV 업체가 CCTV를 우리 구에 설치할 때 TTA 인증이라는 거를 다 받게 돼 있죠? 그 확인을 하나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인증 부분이라는 건 조달청에서 다 인증이 된 상태에서

이호건위원

된 상태로 나라장터에 올라온 거예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 왜냐면 조달에서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조달품목 안에 등록이 된 거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그럼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아니네요? 이미 검증이 된 거네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 조달청에서 검증이 된 상품들만 조달품목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이호건위원

그리고 우리 임대망 회선은 홍보전산과인가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네, 지금 저희는 KT하고 임대망을 쓰고 있고요. 자가망 같은 경우에는 홍보전산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호건위원

우리 CCTV 임대망 KT하고 LG SK 다 쓰나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거 회선현황, 사업자별 연 지출금액 그렇게 좀 주십시오.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혹시 타구하고 좀 비교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그건 지금 현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우리 것만.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나중에 가능하다면 그때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옥부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요, 이거 찾느라 한참 걸렸네요. 동행일자리가 예전에 안심일자리였어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우리 예전에 공공근로사업 비슷한.

진선아위원

명칭을 바꿔 놨더니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계속 변경이 돼가지고요.

진선아위원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아무래도 하반기에 2023년도에 추경이 서울시에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늘어난 금액은 지금 2억 정도, 생활임금 인상분 정도만 늘어났습니다.

진선아위원

생활임금만 늘어난 거예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옥부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 부분을 일괄심사 한 후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130쪽부터 131쪽까지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에, 방독면 새로 보급을 하면 기존에 있는 거는 폐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구연한 그런 기간이 지난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교보재로 사용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교보재, 어디에서?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습용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양이 많지 않잖아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보급률에 비해서 원래 양이 적기 때문에 교보재로 사용할 것까지는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돌려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하는 거 같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학교나 안전과 관련돼서 교육하는 데 교구로 쓸 수 있게끔 지급해도 괜찮겠네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전쟁물자다 보니까 직장인민방위대면 직장민방위대에서 구입을 합니다,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구민을 위한 비축분이었고요. 그 비축분은 외부로 나갈 수는 없어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학교 아이들 상대로든 그런 교육들 하면.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거기는 직장인민방위대에서 구입을 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진선아위원

직장민방위대라는 게 어디예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학교도 직장민방위대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사용하도록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옥부위원장

예산안 130쪽부터 131쪽까지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진선아 위원입니다.

고영옥부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130페이지에 청소행정과 지급절차 검토를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다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오면서 대행업체 환경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을 하라고 돈을 그냥 내려 보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강남구청 빼고 24개 구청에 대해서. 그런데 명시를 한 게 뭐냐면 자치구 청소대행업체 위탁대행 원가에 포함시켜서 후생복지비 중에 명절격려비랑 휴양소 지원을 하라는 돈을 내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개입찰로 계약을 한 당시에 환경부에 고시된 내용을 가지고 복리후생비를 거기에 포함을 시키게 돼 있는데 환경부에 고시된 내용에는 피복비 급식비 또는 작업자 보호장구에 필요한 돈만 복리후생비로 지원을 해 줘라,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온 돈을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계약을 했고 특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 상태에서 타구가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자, 왜냐하면 이 법에 안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12개 구가 반납을 했고요. 왜냐면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가 지금 무작정 지급한 구도 있습니다. 몇 개 구도 있는데 저희 구는 여기 법이 바뀌든지, 환경 고시가 바뀌든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좀 찾아야 되고 이런 거를 거치다 보니까 현재까지 지급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시비니까 어차피 저희도 지급을 하려고 여러 절차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보내

내려보내진선아위원

준 돈을,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거는 좀 그렇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반납은 안 하고 내년이라도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냥 지급한 구는 위법이 되는 건가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구에 대해서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한 몇 개 구가 내려오자마자 지급을 한

진선아위원

언제 내려왔나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올해 2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진선아위원

2월에 내려왔는데 아직도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타구의 상황을 보고, 그런데 반납하는 구가 많아가지고 저희도 지금 반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는데, 시비니까 이왕이면 지급하는 쪽으로 나가려고 지금 계속 검토 중인 겁니다.
래도

그래도진선아위원

그렇지 2월에 내려온 게 아직까지 그거하고 이월을 한다는 거는 너무 좀 그래요. 그렇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검토하는 거였기 때문에 여태까지 온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공무관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자 내려온 예산이니까 서울시하고도 다시 한번 해서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시는 자치구에서 법적 검토해서 알아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대행업체 공무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지급을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아니, 시에서는 복리후생비 중에 지정을 딱 찍었습니다. 명절격려비하고 휴양소 얻었을 때 지원하라는 이 돈 외에는 집행불가로 내려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그걸 건의를 하시라고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건의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원을 할 수 없는 입장의 예산을 내려주면 어떡하느냐, 그럼 다른 방안을 강구해 달라든지 얘기를 해야지 법을 어기고 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다른 방법으로 좀 찾아달라고 했고 환경부 고시를 바꿔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 좀 해 달라고 그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 시에 뭐라 그러는 건 뭐하지만 저희 보고 알아서 그 부분을 찾든지 환경부의 고시를 바꾸든지 이렇게 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2,600이면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월을 하셔야 될 것 같으면, 이월이 아니라 반납을 하셔야 될 거 같으면 반납을 하시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도 지급을 하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시비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많이 내려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지역경제과, 정릉아리랑시장 상인교육 여기에 보니까 이월사유가 ‘사업추진에 관한 법률자문 등 검토가 필요하여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사업을 진행하면 먼저 이런 법률자문 다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하기 전에 돈을 미리 받아놓기는 하겠지만.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릉아리랑시장 상인회 사무실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정릉아리랑시장으로 인정한 전통구역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공모사업을 할 때는 그 범위 밖에 있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부지 매입하고 나서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통시장 구역이 최초에 저희에게 등록된 구역 밖의 범위까지 포함해서 시장 상인회 동의 가입률에 포함이 돼서 지금 시장 밖의 가입률이 40%가 넘습니다.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구역범위 내의 시장 상인회의 동의율이 80%가 넘어야 신청자격이 있는데 40%만 충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서 부지매입에서 중단된 상태고요. 구역 밖에 있는 점포들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 가맹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법률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지금 생긴 거네. 그렇죠?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중단을 시킨 거고요.
영애

권영애위원

이걸 모르고 했다는 자체가. 그리고 이거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전통시장 아리랑 구역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리랑시장 상인회 임원들과 협의를 좀 했어요. 아리랑시장 구역의 점포가 당초에 지정될 때는 54개였는데 많이 줄어들었고, 또 확대된 범위를 벗어난 온누리가맹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전통시장 구역을 변경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용역 점포가 2분의 1을 초과하게 되면 전통시장 구역으로서 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리랑시장 상인회 임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골목형상점가로 전환을 한번 검토해 보자, 그리고 지금 아리랑시장 구역에 온누리가맹점이 되어 있지 않는 점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확대해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고 해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어쨌든 문제가 생겼으니까,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 신청할 당시에는 범위에 대한 건 인지하지 못 한 상태였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인지를 못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인지를 못 할 수가 있어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민원 생기면서 알게 됐는데요. 2019년 전통시장 구역을 현행화하는 중기부 요청에 따라서 정릉 아리랑시장의 구역을 매니저로부터 받아서 그걸 검토하지 않고 중기부에 제출을 해서 온누리 가맹점이 확대가 됐어요, 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들이. 그게 온누리 가맹점을 신청하고자 하는 권역 밖에 있는 분의 민원 제기로 인해서 알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이거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골목형상점가로 전환을 하게 되면 골목형상점가,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전통시장과,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인회 임원들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부는 전통시장이고 일부는 골목형상점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진선아위원

전체 다 골목형상점가로?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전통시장상인회 임원들, 골목형상점가상인회 임원들 이렇게 분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리랑시장 구역 안의 상인회 임원들도 여섯 분이 계시는데 2명만 구역 안에 있고 4명이 또 구역 밖에 있는 분들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전통시장 구역을 해제하고 전체, 포함되지 않은 구역까지 포함해서 골목형상점가로 전환하여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잘 해 주셔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으로 지정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 상인들이 그러니까 전통시장 안에 들어 있는 상인들이, 임원진이 아니어도 그 상인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을 현재 상인회장님께서 설득 중에 있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해숙위원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골목형상점가로 확대해서 하자는 데에는 의견을 좀 모으기는 했어요, 상인회 임원들하고는. 그래서 개별 점포들에 대해서 또 설득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매입하는 데는 2억 들어갔나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5억.

정해숙위원

5억 들어갔어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정해숙위원

지금 5억이 이월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월된 금액이 얼마예요? 이월액이 5억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지금 집행 중단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지금 이월액이 5억이잖아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땅 매입은 얼마에 했어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5억에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거기가 몇 평이에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토지는 45평, 건물은 22평 정도.

정해숙위원

어쨌든 관에서 처음부터 잘 알고 했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공모 신청할 당시에는 이 부분이 전통 구역 밖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일어난 겁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거는 과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렇게 허무맹랑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납득이 잘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전통시장이 아리랑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조그만 시장들도 전통시장으로 하려고 해도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골목형상점가야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발달 상권만 아니면 할 수 있지만 전통시장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놓을 수 있을까요? 상인회 몇몇 임원진들로 인해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구역 밖에 있는 점포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그게 가장 상권을,

정해숙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은 빼고 나머지를 골목형상점가로, 거기가 발달 상권이 아니면.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상인회 임원들과 논의했었는데 상인회 임원들이 양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셨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더 양분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전통시장은 그 안에서 반발이 생길 텐데 나머지 상가들이, 그러니까 상점이 30개만 되면 골목형상점가가 되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골목형상점가가 되면 거기는 거기대로 온누리상품권도 기존처럼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건물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건물을 같이 쓸 수는 없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건물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죠.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거 반납해야 되는 돈인 거예요? 만약 최악의 경우 아무것도 안 됐다고 하면 땅 매입하느라고 돈을 5억을 넘게 썼잖아요. 매입하고 또 리모델링비도 들어갔나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정해숙위원

들어갔어요. 한 7억 정도 들어간 거죠?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시비가 8억 정도.

정해숙위원

예, 그거 들어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잘못된,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리모델링은 아직 진행하지 않았고 부지 매입만.

정해숙위원

매입만 5억?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 무효가 된다고 하면 이거를 저희가 시에다 다시 반납해야 하나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법률 검토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에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안 되는 경우는 반납하고 만약에 골목형상점가로 더 확대해서 지정이 된다면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사무실로 다시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저희 구비가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네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골목형이나 전통시장은 똑같습니다. 시비 지원 받을 수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 5억을 다시 시비로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이제 부지 매입은 끝났으니까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할 때 부지 매입한 거는 어느 돈으로 한 거예요? 이 공모사업 돈으로 한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정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반납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이월시켜서 그걸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 서울시와 협의해서 다른 방안을 찾고자 해서 법률 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되게 복잡하게 됐네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복잡합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고영옥부위원장

예,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일자리정책과요. 여기는 또 무슨 문제인가요? 가칭 청년스마트창업센터건립 이거는 왜 명시이월로 하는 건가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명시이월 사유가 23년도에 40억을 확보했었는데요. 25년 7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 진행 중인데 지금 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금액, 그러니까 14억 9,600만 원을 사고이월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40억에 대해서 설계 공모라든가 인증 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 2월에 설계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월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24년 2월에 예정이다 하더라도 설계는 어느 정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24년 2월인데 조감도 같은 경우 3차까지 검토 회의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인증 절차는 또 뭐예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각종 문화재라든가 자연경관이라든가 심의를 받아야 할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공공건축물을 짓다 보면.

진선아위원

다른 것보다는 좀 더디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정상적으로.

진선아위원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용역만 진행되면 11개월 건축공사를 통해서 25년 7월이면 완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고영옥부위원장

명시이월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정윤주위원장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명시이월까지 마치셔서 세입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7쪽 도시안전과부터 171쪽 환경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전통시장 전자게시대 이용 요금이라는 게 뭘까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정릉시장에 전자게시대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청년살이발전소 내 주차장 앞쪽에. 여기에 광고하면 요금을 받는데 거기의 통신비나 전기요금 이런 비용입니다, 세입 부분은.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광고료는 시장에서?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진선아위원

도시관리공단 거예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빠진 부분은 이따가 포괄질의 때 한 번 더 하시는 걸로 하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471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여쭤볼게요. 471쪽에 ‘구청사 지진 가속도 계측기 교체’ 나와 있는데요. 올해에도 교체 예산이 잡혀서 집행이 됐는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올해는 계측기 안에 있는 서버를 교체한 거고요. 그 안에 있는 하드웨어 중에서 계측기라고 전자신호를 바꿔주는 그 부분만 교체하는 겁니다.

정윤주위원장

교체할 거라고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내년에 교체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장

내년에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

정윤주위원장

작년에도 사실 똑같은 제목으로 나와 있었어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그 안에 있는 부속품 중 일부라서 통칭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함체 안에 그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장

그럼 그 계측기는 하나 있는 건가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계측기 서버는 구청에 있고요. 측정기는 1층, 7층, 12층에 나눠서 있고요.

정윤주위원장

설명해 주시는 거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요. 예산서 작성해 주실 때 조금 구분해서 적어 주세요. 하다못해 괄호 해서 센서교체라고 쓸 수도 있고 서버교체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데 이것만 보면 교체하고 또 교체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해숙위원

추가로 질의해도 되나요?

정윤주위원장

예,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이 지진계측기가 혹시 홍보전산과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

정해숙위원

전산에 들어가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순수하게 성북구 내 대표해서 지진을 계측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건물 자체에 있는 거예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아니요, 건물이 아니라 성북구 전체 지진에 대한 부분들을 계측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이거는 우리 전산장비가 아니고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전산장비이긴 한데 저희 건물만이 아니라 성북구 전체 지진을 검진할 수 있는 계측기가 하나 있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우리의 전산망,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게 다 전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홍보전산과에서 다 관리해야 하는 건가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행정전산망은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아, 그래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 이번에 일어난 사고 같은 경우는 홍보전산과 거고요. 저희는 단독적인 지진 계측.

정해숙위원

홍보전산과에도 그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그거는 타 과니까 잘 모르겠는데 지진계측기는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아, 그래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

정윤주위원장

질의 다 마치셨어요?

정해숙위원

예.

정윤주위원장

양순임 위원님 하시는 거죠?
순임

양순임위원

예. 구민안전교육 운영이 올라와서 보니까 조금 올렸는데 안전교육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안전취약계층을 하고 있는데요.
순임

양순임위원

취약계층?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민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광나루 쪽이나 안전체험시설에 방문해서 안전체험교육을 하는 걸로 하고 있고, 또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 방문도 하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단지 안전교육, 심폐소생술하고 단순히 그런 부분 한다는, 만약에 행사가 잡혀서 그전에 미리 교육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사전에 축제라든가 행사에 대한 안전심의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안전에 대한 상시교육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네, 그냥 찾아가서 교육하고 홍보한다는 거죠?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 광나루 같은 데 안전시설물들이 있거든요. 그 시설물을 체험하고 안전에 대한 내용을 교육받는 겁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예산이 좀 더 올라와 있길래요.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 가입 보험료가 전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비해 많이 올랐는데요. 올해와 다르게 변화된 내용이 있을까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 올해와 달라진 부분은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19개 구가 안전보험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균 가입금액을 한번 산정해 봤어요.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 구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화상수술비 같은 거, 그리고 보장성보험들을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아직 서울시에서 보험이 완료되진 않았지만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고. 또 하나 올해와 다른 점이 내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 상해진단비 같은 거를 더 추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구민안전보험에 들어가는 가입내역을 다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입설계서를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면.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가입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해숙위원

보장내역을.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보장내역은 따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그걸 주셔야지 이렇게. 전년도 그러니까 23년도 거하고 이번에 새로 들겠다고 하는 거하고 2개를 주세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아니요. 올해 드는 거는 아직 설계 중이라서 드릴 수 없는 거고요. 올해 가입한 내역에 대해서 드릴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3개년 치 지급실적을 달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린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올해 거 금액이 그 정도 한다는 거는 어떻게 알았어요? 가설계가 있었어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가설계를 이런 상태에서 한번 뽑아본 거고요.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게,

정해숙위원

가설계는 보험회사에서 가설계하니까 이만큼 나왔다라고 얘기가 왔었을 거 아니에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게 확정이 된 게 아니라서 외부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확정된 사항은 올해 것만 확정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내년 거는 서울시 거를 보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해숙위원

가설계를 해서 금액이 한 사천 오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설계해서 금액이 올려서 이게 올라왔잖아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가설계 부분은 따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그걸 주셔야지.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서.

정해숙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어요.

정윤주위원장

어쨌든 행감 때 나왔던 내용들을 반영해 주셔서.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 그걸 보완하고 반영해서 이 부분을 적용한 겁니다.

정윤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저 추가 좀.

정윤주위원장

예,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4개년도 실적을 보니까 처음보다는 많이 홍보가 돼서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못 미치는 혜택을 본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을 올리면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다 신청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홍보가 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주민센터를 통하든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총동원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48페이지에 ‘스마트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에 ‘통합관제센터 스마트서울안전망 연계구축’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서울시에서 지난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그런 체계가 구축됐으면 하는 시의 바람이었고요. 그래서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구축된 사항이고요. 시비 50%, 구비 50%로 총 3억 정도 예산으로 해서 스마트서울망을 구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19와 112 그다음에 군 범죄 형태라든가 전자팔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다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이것도 어쨌든 CCTV에 대해서 군ㆍ경ㆍ민관.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아직까지 민관하고는 연결이 잘 안 되어 있고요. 지금 119와 112 그다음에 군 쪽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CCTV가 신고자를 기준으로 하여 5개 CCTV가 자동으로 팝업되어서 신고자 위치에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모니터링 요원 수는 13명?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현재 관제요원이 열세 분이 계십니다.

이호건위원

열세 분이 3교대 하는 거예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 주간 야간 해서, 주, 주, 야, 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네 분씩인가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지금 네 분씩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분씩 3교대. 네 분이서 보는 모니터 수가 몇 개나 돼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CCTV 숫자는 4,033개인데요. 선별적 관제라고 해서 관제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5분 이상 동작이 없으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부분만 관제하도록 모니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충분히 관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금부담금만 위탁을 했던 건가요? 이 외에 들어간 건 없었나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그분들한테는 동일하게 내역으로 해서 위탁을 용역을 줬었던 거고요. 용역에서 조금 줄어든 거는 부가세라든가 용역에 대한 업체 이익금 이런 부분이 줄어서 아마 준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자료상으로 보면 그래도 예산은 절감이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일단 13명이 공무직으로 정규직 전환이 됐다는 데 더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동안에는 저희가 위탁용역을 준 입장에서 하지 못했던 거라면 이제는 우리 관의 직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건강검진이라든가 근골격계 조사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항목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분들이 근무하시면서 문제 되는 부분까지도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다중인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36쪽이고 이거는 474쪽이거든요. ‘다중인파 밀집 안전사고 예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신규 사업인데.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권고한 사항인데요. 다중인파라고 그래서 이태원 관련하여 0.85 평방당 해서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 내에 밀집하는지를 프로그램으로 감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감시하는 부분을 1차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용역을 한 사례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 관련된 행사비입니다.

정해숙위원

용역이요? 무슨 용역을?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다중인파 안전사고라는 거는 행사나 축제 심의할 때 심의수당들입니다.

정해숙위원

심의수당이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총사업비가,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사무관리비로 전부 심의수당들입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는 245만 원이에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

정해숙위원

그런데 136쪽에 보면 총 사업비가 1,225만 원이거든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저희가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서 5개년 계획을 총 토탈해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정해숙위원

이거는 5개년? 5년 동안?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 2024년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총 5개년에 대한 사업비를,

정해숙위원

그러면 다중인파 밀집 안전사고 예방은 만약에 지역에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아까 양순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에 심의할 때 심의수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심의수당을?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 그게 5개년이라서 조금 크게 보이는 거죠.

정해숙위원

심의위원들은 몇 명이죠?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일곱 분 계십니다.

정해숙위원

누구 누구예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양 경찰서, 성북경찰서 종암경찰서, 소방서, 도시가스하고 전기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하고 민간 대표, 그다음에 공무직으로 당연직 위원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우리 이거 올해는 안 했어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올해 다섯 번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다섯 번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사전에, 행사 전에 그분들이 행사나 축제현장에서 안전심사를 하고요. 현장을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심의한 내용대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를 하잖아요. ‘아, 여기는 다중인파 관리를 해야, 안전사고 예방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경찰서도 다 오고 소방도 왔었으니까 그러면 거기다 인원을 요구하나요? 경찰서에 인원을 요구하나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경찰서에 인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행사 주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최자가 행사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 제출한 계획서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이라든가 안전요원 배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서가 잘 되어 있는지를, 가스가 잘 돼 있는지 전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본인 분야에 따라서 각각

정해숙위원

이번에 심의한 것 중에 한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5개 했다며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누리마실축제

정해숙위원

아니, 우리가 5개를 심의를 했다며요. 그러면 그중에 하나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를 들면 누리마실축제 같은 것도 일단은 가스가 접합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가스시설 안에 창고를 만들어서 밀폐형으로 해서 조절기를 설치하라는 등 그런 첨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기시설도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스위치를 달라든가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심의 할 때 그분들의 주최자인 재단에다 요구를 해서 그 전날 그런 부분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밀집해서 어느 정도만 들어가고 또 이렇게 차단하고 하는 거는 누가 해요? 그것도 다 행사 측에서 하나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네, 재단에서 운영하는데 그것도 인파관리를

정해숙위원

인파관리를 누가 해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인파관리를 저희가 0.85㎡당 해서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수 맞춰서 적정인원만 출입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경찰서나 이런 데 협조 요청을 하지는 않아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협조 요청했을 때 관할 경찰서 쪽에서 가능하다는 요원이 된다면 협조를 해 줬습니다.

정해숙위원

몇 개나 협조해 줬어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인원수를 요청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시간이라든가 장비를 요청하신 분들도 계신데 가능하다고 하면 성북이나 종암경찰서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누리마실 같은 경우에는 성북경찰서겠죠. 경찰서에서 차선을 막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나 교통통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도와서 행사를 해 줬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복 과장한테 덧붙여서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죠?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아까 다중인파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다섯 번 했다고 그랬죠?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네, 올해 10월까지 다섯 번 개최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다섯 번 했습니까?

정해숙위원

추경으로 해서 했나? 예산서에 없잖아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서고요.

정해숙위원

팀장님이 설명해주세요.

고영옥위원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배

김상배안전지원팀장

도시안전과 안전지원팀장 김상배입니다. 심의를 하면 원래 심의수당 항목이 있어서 수당이 지급되는 게 정상이었는데요. 올해까지는 기존의 수당 예산이 아니라 저희 안전점검 예산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다중인파 관련된 항목을 신설해서요. 정상적으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올해 심의수당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을 해 줘야지 여기 있는 위원들은, 저 직원들이 볼 때 얼마나 우리 과장님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겠어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네, 제가 좀 이상한 거 같습니다.

웃음소리

상배

김상배안전지원팀장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게 돼 있거든요. 심의 개최할 때는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가스하고 전기 관련된 기관이 와서 심의를 하고요. 행사 전날 그 행사장에 경찰 소방하고 같이 가서 위험요인은 없는지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날은 저희가 안전점검 단톡방을 운영해가지고 경찰하고 소방하고 같이 방을 유지해 가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아니, 제가 우리 이인복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이 이 내용하고 대답한 내용하고 또 우리 팀장님이 얘기한 거 다 다르잖아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제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설명할 때는, 올해 것이 없는데 올해 다섯 번을 했다고 그러고 7명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누구 누구 누구, 소방서면 누구인지 알아요? 경찰서는 누구인지 알고? 저는 진짜 받았나, 안 받았나도 모르겠네. 우리 이인복 과장님, 올해 준 명단 꼭 저 주세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앞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478페이지 보시면 안전한 성북구현에서 성북 스마트통합관제센터 운영 해서 아까 자료도 저 주셨는데 방범 CCTV 신규설치 성능개선 사업 올라왔어요. 지금 스마트관제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구청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구청 4층에 있는 그게 스마트?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스마트가 들어와 있길래 새로 생겼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저번에 조례 통과했을 때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통일한 겁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스마트면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굉장히 성능도 좋고 최신식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지능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렇게 하면서 지금 보니까, 자료에 보시면 대학교 원룸촌에도 CCTV 설치해서 이것도 같이 운영하는 거죠?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 저희가 30개소를 설치해서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게 거의 특교로, 우리 구비는 별로 안 들어가죠?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원래 50 대 50으로 하는데 대부분이 특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이런 쪽에 방범용 CCTV가 필요하다는 데가 무지 많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설치하는데 대부분 얼마나 걸려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저희가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6개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 신청하면 저희가 가능 지역을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에 협조 의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이라든가 여러 관계기관하고 협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심사위원회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순임

양순임위원

지금 보니까 심사수당도 있고 심의도 하고 그러네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하나 설치할 때, 하나 설치할 때가 아니라 몇 개 설치할 때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 얼마나 해요? 매번 하나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하나당 발주할 때마다
순임

양순임위원

하나 할 때마다?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 발주할 때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럼 6개월에 한두 번?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아니요, 그 중간에라도 발주하는 부분에 대한 설치가 6개월이라는 거지 계속 발주하는 부분들은
순임

양순임위원

여기에 보면 이 심의위원이 지금 7명이잖아요. 제안서 평가?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그거는 매번 바뀌는 거라서요.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이 몇 명이에요, 이거 말고? 이거는 제안서평가위원회잖아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그 제안서평가위원들은 그때그때마다, 홍보과에 보면 인력풀이 있어서 그 인력풀 안에서 제비뽑기로 뽑아서 그분이,
순임

양순임위원

그럼 방범 CCTV 평가운영회 할 때 몇 명이나 어떤 분들이에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대부분 외부 전문가분들하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교수님들로 구성됩니다, 관련 분야.
순임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런 CCTV라든가 방범용 할 때 보면 굉장히 요새 갈수록 더 지능화되고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그다음에 이 심사평가하시는 분들도 좀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네,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예산이 조금도 아니고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하시고 이호건 위원님 바로 하실게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같은 지능형 CCTV인데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지금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안 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시비나 특교로 많이 해서 일단 그 부분이 상충이 안 됐었고요.

진선아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시비하고 이 단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올해도 2,500만 원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1,500만 원으로 계속 누적돼서, 물가상승률 적용을 안 하고 계속 누적됐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물가가 많이 좀 많이 올랐고

진선아위원

이 예산서상에 그 부분을 조정을 안 했다?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계속 조정을 안 해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누적하고 계속 누르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원래 본 궤도로 어차피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2,500만 원이 순수하게 맞추는 건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책정을 한 겁니다, 올해.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도 2,500이었던 거네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 원래 2,500만 원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올해 예산에 1,500만 원에 6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럼 몇 개소 한 거예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시비라든가 특교를 플러스 해서 2,500을 맞춰서 했던 것뿐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노후 CCTV 교체 및 지능형 CCTV 설치해서 시비가 9억 5,000이에요. 그렇죠?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추경 들어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네.

진선아위원

지금 이거랑 포함해서 교체했다는 얘기인 거죠?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추경은 지금 발주 중이고요. 아직 완료사업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이해가 좀 안 돼요. 예산서상에는 단가 대비 몇 개소 해서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을 받아서 2,500에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 말씀 아니에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 예산서하고 저희가 추경에 받았던 부분을 총 해서 지금 현재 실제로 완료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을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서를 보고 저희가 이 CCTV 회사업체 찾아가면서 단가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될 정도로, 이 예산서만 보고 하는데 예산서상에 이렇게 해놓으시면 저희는 그냥 부서에서 얘기하면 다 믿고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이백 차이도 아니고 1,0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를 어떻게 예산서상에 표기를 그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올해는 물가상승률이 좀 올랐고요.

진선아위원

물가상승률 따지지 마시고요. 1,500에서 물가상승이 얼마나 됐다고 2,500이 됩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 2,500만 원인데 궤도를 정확하게 잡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조정하신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예산서상에 1,500이라고 표기된 예산을 그러면 2,500을 주고 했단 얘기시잖아요. 그럼 그 예산은 어디 있느냐? 추경에서 했다. 그런데 추경은 아직 발주가 안 나갔다. 뭘 믿어야 돼요?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하는 건가요? 누가 팀장님이라도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해가 되게.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방범 CCTV 신규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혼용돼서 사용한 건 맞는데요. 지금 현재 고도화 사업하고 신규 설치한 부분하고 좀 혼용해서 원래 단가가 2,500만 원인 것을 그렇게 조정해서 예산서에는 1,5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서에 돼 있는데요. 그런데 2,500만 원이 현실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2023년도 방범 CCTV 신규 설치를 그 포함한 금액으로 해서 신규 설치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이게 안 내려왔거나 추경에 안 내려와 있으면 아마 이 금액 안에서 조금 줄였거나 아니면 완충을 좀 했을 거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현재도 올해 예산 안에서 CCTV 설치하는 건 1개소당 2,500만 원이라서 그렇게 올해 예산으로 정확하게 다시 바로잡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 주신 거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추진실적 23년도 거 정확하게 계산해서 대당 얼마에 어느 장소에 어떻게 했는지 대수랑 다시 한번 자료 주세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27억 중에 시비는 사업자 현황 해가지고 13억 5,000이죠. 9억 5,000, 4억. 그리고 우리 구비 13억 5,000에 대해서 아직 편성이 안 됐어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13억 5,000은 전액 시비 부분이라 먼저 썼고요. 발주를 했고요. 아직 작업 중이고 13억 5,000은 이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월하려고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리고 이 3자단가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하나요, 채택하나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고르는 거예요? 과에서?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우리가 고른다기보다는 선정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품군을 고르면 그 맞는 업체하고 같이 정리하는 겁니다. 조달청에 뜬 업체 중에서 제품을 고르면 그 제품군의 업체가 연결돼 있거든요.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업체 제품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업체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고르면

이호건위원

업체들이 한 군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 거 같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특정 제품을 고르면, 조달청에서 찍은 그 특정 제품들이 조달청에 있는 업체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선택을 우리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일단 구에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 거니까요.

이호건위원

좀 큰 금액에 대한 계약 건이,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큰 금액에 대한 계약 건이 한 업체한테 좀 겹치는 게 있어 가지고 여기는 특정, 여기만 선택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건가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선정심사위원회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들이 그 제품을 선택하게 되면 그 제품에 연결된 게 한 업체에 여러 개 제품이 선택될 수가 있는 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업체당 1개만 고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들어가는 부품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부품들 중에서 ‘이 제품은 이거 이거 이거 좋다’ 그러면 그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비 13억 5,000에 대해서 이월하고 내년에 그걸로 설치 예정이라고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시비라 먼저 썼고요. 구비는 나머지 이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요청.

정윤주위원장

네.

진선아위원

도시재난관리기금에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진선아위원

기금 116페이지. 재난예방 및 긴급대응을 위한 물품 구입 등 해서 6억 3,000이 되어 있어요. 올해는 6억 정도의 예산을 쓰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물품 구입이 어떤 건지 내역 좀 보고 싶습니다. 자료 주세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자율방재단 워크숍에 들어가는 돈이 정확하게 얼마예요, 다 합치면? 예산서 472쪽 한번 보실래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자율방재단 행사운영비 안에 워크숍이 있는데요.

정해숙위원

워크숍으로만 쓸 수 있는, 자율방재단이 항상 워크숍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 워크숍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얼마예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올해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해서 500만 원하고 워크숍 급량비로 해서 200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마을안전협의회는 얼마예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마을안전협의회요? 잠시만 보고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천천히 하세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행사운영비가 워크숍 해서 거기도 500이 잡혀 있고요. 여기는 워크숍비만 500이 잡혀 있네요.

정해숙위원

아니, 워크숍 및 교육행사 실비는 뭐예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행사실비 지원금 해서 25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750 갖고 하는 거예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네.

정해숙위원

750이고 방재단은 700이고?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네, 현재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정해숙위원

마을안전협의회가 인원이 많아요, 방재단이 인원이 많아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지금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0여 명 되거든요. 그리고 방재단이 한 400여 명 되고요.

정해숙위원

방재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예, 방재단이 좀 많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둘이 다르고, 여기는 급량비도 따로 8,000원씩 해서 이것도 250명밖에 안 잡았고요. 인원수가 한 400명 된다는데 250명밖에,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참여하신 분 기준, 대충 작년 예상을 하니까 보통은 다 참여하시진 않으시고 아마 그 정도

정해숙위원

그래도 식비를 8,000원씩 잡았잖아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원래 급량비 기준이 8,000원입니다.

정해숙위원

8,000원인데 250명밖에 안 잡았고, 또 마을안전협의회는 어쨌든 급량비 따로 잡은 거 없어요. 없이 그냥 이렇게 750이고. 이거는 다른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안전과에서 두 단체를 하는 거잖아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뭔가 형평성도 다르고 활동하는 게 저희들이 생각해도 마을안전협의회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요즘도 그런 건 알고는 있지만 방재단의 역할과 마을안전협의회의 역할이 약간 좀 다르지 않아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좀 다른 성격인데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어쨌든 워크숍이라고 가는데 500만 원 갖고 워크숍 가겠어요? 이런 거는 어쨌든 1년 동안 하는 거에 한 번 워크숍 가는 건데 이거는 도시안전과에 속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에서 잘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예찰활동비나 이런 것들은 과에서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하는 거는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워크숍이라고 갔는데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걸 갖고 과연 워크숍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면 안 가는 게 낫고 유명무실할 수도 있잖아요. 이분들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자긍심도 갖고 ‘내가 지역에서 봉사를 하는데 자율방재단이어서 되게 자랑스러워. 나 마을안전협의회에 있어서 되게 뿌듯해’라는 그런 자긍심은 좀 있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마을을 위해서 눈이 오거나 이럴 때 가서 제설작업도 하고 하는 것들을 주민들이 하는 거는 당연시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이렇게 해서 워크숍 같은 데 가는 것들은 좀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정해숙위원

감사할 일은 아니고요. 과에서 좀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도시안전과 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10분간 정회하고요. 3시에 이어서 청소행정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483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484페이지에 클린 성북 행사실비가 조금 올랐어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올랐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도 왜 올랐을까요? 인원은 갈수록 줄던데.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이건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진선아위원

동으로 가는 거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주민 자율청소에 참석하시는 분들 아침식사 비용으로 8,000원씩 해서 각 동에 80만 원씩 한 번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1,600씩 해서 내년도에는 다섯 번을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내년은 다섯 번만 해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다섯 번 합니다. 5월 달, 6월달 하고요.

진선아위원

선거 때문에?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9ㆍ10ㆍ11월 이렇게 다섯 번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선거 생각 안 하고 열 번에서 다섯 번으로 주는구나라고 생각했더니 선거 때문이군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선거 때문에 내년도 1ㆍ2ㆍ3ㆍ4월달은 안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기존에 30만 원이었잖아요, 올해.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30만 원씩 하다 보니까 대부분 샌드위치나 떡이나 김밥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8,000원씩 계상해서 아침에 참석하는 분들 해장국이라도 좀 드실 수 있게 하려고.

진선아위원

정식으로 식사를 하시라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오시는 분들 그래도 청소 한두 시간 하셨는데 그냥 저기하기가 좀, 참석하는 분들한테 뭔가 좀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내년만 다섯 번 하지 말고 후년에도 다섯 번만 하세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속기 남겨져 있어요. 다른 과장님 오셔도 보는 거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밑에 거 하나만 더 여쭐게요. 무단투기 CCTV가 올해는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었던 거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시설비로 했을까요? 항목을 바꾸라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CCTV가 대부분이 보안등에 있는 전선을 따가지고 그냥 설치를 한 게 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 장치에 대해서 따로 전기를 분리해가지고 사용 신청을 한 후 따로 배전을 해서 사용토록 하라는 공문이 내려 와가지고요. 올해 못 하고

진선아위원

전기공사를 전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CCTV 달려 있는 246대에 대해서, 올해 거는 그래도 다 배전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몰랐던 사항으로 부적합 판정받는 바람에 지금 246대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시설을 사용하려면 부담금을 1대당 35만 원씩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시설을 설치하면 또 55만 원씩 해서 1대당 90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 좀 추가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대 설치하는 데 앞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네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1대 설치당 330만 원 카메라 비용하고 설치비 90만 원 해서 420만 원이 들게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은 이거를 예산 대비 생각을 안 해요. 일단 무단투기 하는 데는 CCTV를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을 텐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예산 부담도 상당히 커지겠네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다 설치를 한 게 301대입니다. 올해 말까지 설치된 게. 이전 설치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 설치만 하면 기존 카메라를 가지고 이전하는데 거기에 이런 전기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전하면서도, 전에 이전할 때는 비용이 안 들었습니다. 유지보수비에서 다 들어갔는데 지금은 각 대당 90만 원씩 해서 이전비용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동에서 진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다른 데 필요 없는 부분을 가져다 하려고 그렇게 지금 검토 중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고영옥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양순임 위원님 하세요.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박홍진 과장님한테 크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서너 가지를 크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488페이지 위에서 보면 청소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36%를 절감했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우선은 크게 시설비에서 장위동에서 했던 비용에 대해서 한 3억 7,000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올해 공사하는 비용인데 그 금액이 감액된 겁니다. 올해는 안 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무관 휴게실 임차비용에서 올해 잡았던 예산에서 2억 5,000 정도가 감액된 상태고요. 또, 공무관 자산취득비에서 한 500만 원 이 정도 해서 6억 3,000 정도가 감액된 상태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49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청소시설 및 장비 활용도의 향상에서 작년에는 예산이 27억을 했는데 올해는 12억을 깎았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우선 제일 큰 거는 정릉 도시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구조보강공사 13억 감액된 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없는 내용이 거의 감액된 겁니다.

고영옥위원

정릉 것은 새로 뒤의 49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중복으로 합니까? 설명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단위사업 밑의 세부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고영옥위원

여기에 절감했고 아까는 앞에도 저기 했잖아요? 다 다르게 설명을 해 줘야지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산서를 보시면, 정책사업으로 여쭤보셨기 때문에 그쪽이 세부사업 중에서 제일 큰 거, 정릉 도시관리지원센터에 구조보강공사 13억 감액된 게 제일 크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거는 정책사업을 여쭤보셨고요. 제가 세부사업 중에서 그게 감액됐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왜 큰 것을 말씀하냐면 청소과 예산을 보니까 생각 없이 예산을 짠 거예요, 제가 볼 적에. 작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생각 없이 끊고 올리고 끊고 올리고 해 놨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짤 때는 더 세밀하게 해서 성북구 예산을 손해 없이 1원 하나도 아껴서 해야지, 이런 예산서를 갖다주면 구민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예산 짤 때 정확하게는 못 하지만 10%, 20%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36%, 40%, 막 50% 그래요. 청소과장님이 일은 잘하시지만 사무 담당 팀장도 잘 좀 해서 이런 예산이 안 되게 해 주십시오.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양순임 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과장님, 489페이지 보시면 공무관 휴게실 유지보수 공사 해서 3,000만 원 3개소 올라와 있는데 9,000만 원인데 이게 유지보수 어디 어디 한다는 거예요? 한 개소가 3,000만 원이에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489페이지요?
순임

양순임위원

예, 상단에.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도시관리지원센터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 공무관 휴게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번에 도시관리지원센터 구조보강공사 하면서 휴게실 공간이 세 군데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이 없는 공무관에 대해서 특수마대를 정리하는 공무관 휴게실, 저희가 이용하는 청결기동대 공무관 휴게실, 그다음에 도시관리지원센터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휴게실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비용이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 안에 있는 휴게실을 말하는 거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구조보강공사하면서 공간은 여러 군데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시는 근로자에 대한 휴게실을 해 주게 되어 있어서 확보한 휴게실에 대한 내부공사 비용이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아, 그래요. 또 그 밑에 보시면 공무원 휴게실 물품 구매에서 보면 건조기도 있거든요. 건조기 5대가 써 있는데 지금 공무관 휴게실마다 건조기가 다 들어가 있나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건조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게실을 여러 곳에 확보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외부 작업을 많이 해서 매일매일 세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복비를 그때그때마다 사드릴 수가 없고 세탁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세탁기는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날 세탁한 게 건조가 되어서 그다음 날 다시 환복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건조기를 구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총 5대 새로 구입한다는 거고 현재 있는 데도 있겠네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있는 것도 있고 교체해 줄 예정이고 또는 새로 구입해 줄 것도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작업하면서 빨아 입고 건조해서 입는다는 거는 잘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휴게실 임차보증금은 동선동에 이번에 새로 생기나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아시겠지만 동선동에서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평의 휴게실을 가지고 있는데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가도로 밑의 창고 안에서 거의 휴게를 하고 있고요. 3평에서 12명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휴게가 안 되고 있어서 임차비용을 편성하여 휴게실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아직 방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아직 정한 데는 없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시다?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알아보고 있고 내년에 그거를 해서 이 비용으로 저희가 계산했을 때 4억 5,000 정도면 한 10평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진선아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487쪽 연구개발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용역비.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연구용역 중 청소대행 주민만족도는 매년 1,500만 원으로 연구용역을 하고요.

정해숙위원

매년 하나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2년 계약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 그게 끝납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3개 대행업체에 대한 수집 운반 원가산정을 해서 다시 공개입찰 할 예정입니다. 그 비용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내후년에 하는 건데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내년까지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요.

정해숙위원

내년에 끝나면 내년 말에 이걸 해야 되니까 예산을 잡았다는 거예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 그전에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서 공개입찰 금액이 나와야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 1,200 감액된 건 뭐예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1,200 감액된 거는 아시겠지만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용역을 작년에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빠진 거?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그게 빠진 겁니다. 그거는 5년마다 하는 거라서.

정해숙위원

491쪽의 원가산정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491쪽의 이거는 재활용폐기물 선별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에 안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아서요.

정해숙위원

석관동에 있는 거 말하는 건가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석관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원가산정 연구용역 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2,000만 원.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정해숙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작년에 공개입찰을 해서 올해 실시를 하고 있는데 2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왜 원가산정을 안 했냐는 지적을 많이 하셔서 내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속기록에 제가 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결위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원가산정 용역을 준다?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추가요. 올해는 대형폐기물 했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대형폐기물 공개입찰 공고 중입니다.

진선아위원

예, 대형폐기물도 계약기간이 내년까지인가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올해까지입니다.

진선아위원

올해까지예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원가산정하고 나서 다시 재계약하시게 되는 거예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공개입찰 공고 중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그다음에 또,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선별장 원가산정.

진선아위원

예, 재활용 선별장 있고. 분뇨 정화조 오니 하는 데가 있죠. 거기는 안 하나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조례에 수거 비용이 다 되어 있고 저희가 지불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분뇨ㆍ정화조 처리하는 거에 대해 주민한테 수수료를 받는 거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하는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수수료는 거기에서 알아서 받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그 비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돼 있는 거. 아까 이인복 과장님 말씀처럼 물가상승이 얼마나 됐는데 그걸 그대로 조례에만 해서 하는 건가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도 검토하고 있는데 한 5년 됐습니다, 비용을 바꾼 게. 타 구와 비교 검토 중이고 올해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 5년이 지난 내년도에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거는 조례 개정을 해야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빨리 하셔야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민원들이 좀 들어와요, 금액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현실에 맞게 책정해 주지 않으면 업체에서도 원가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 이게 아무리 업체에서 조례에 의해 한다 하지만 이거는 부서에서 조례를 바꿔주든 아니면 원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든 해야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도 생각하는 게 환경부 고시 인건비 상승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내년도에 검토해서 조례 개정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건 2년마다 하고 이러면서 그런 거 신경 안 써 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거 역시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박홍진 과장님께 한마디 물어볼게요. 성북구가 쓰레기를 줄여서 그때 1억 7,5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럼 올해는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좀 했고 올해는 2%, 목표가 시에서 저희한테 2%를 정해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2% 정도는 감량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 인구가 줄어서 쓰레기가 주는 거예요? 솔직한 말씀 듣고 싶어요. 인구가 줄어서 쓰레기가 주는가 구민들이 절약해서 줄이는가를 생각하고 싶더라고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제가 판단하건대 일반 주택가에서 아파트가 많이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파트에서는 재활용품 분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쓰레기양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점점 줄어들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또 1등 하겠네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1등은 아니더라도 우수 안에는 들어가서 아마 인센티브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축하합니다. 그리고 492페이지 한 열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도입 있잖아요? 이게 1억 7,000이 절감됐잖아요? 그게 렌탈비입니까? 작년에 보니까 렌탈비가 있던데.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우선 작년까지 감량기가 123대였는데 각 아파트의 민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123대에서 106대로 줄었습니다. 17대를 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렌탈비, 유지관리비 이런 비용에 대해서 1억 5,000 정도가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서 이거 좋은 거니까 설명서에 그걸 써 줬으면 우리가 금방 알아버리죠. 됐고요. 올해 상 받는다니 좋고 더욱 열심히 해 주세요. 일 열심히 해 줘서 고맙습니다.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489페이지에요. 장위적환장 미관개선 공사비가 올라와 있어요. 아직도 다 안 한 건가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장위적환장 미관개선 공사를 보시면 공사를 다 했을 때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장위적환장이 미관상 안 좋다 보니까 그걸 나무로 공원녹지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좀 큰 나무로 해서 건물을 가릴 수 있는 걸로.

진선아위원

아무리 큰 나무라도 그걸 어떻게 가려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그래도 되도록이면 잎이 많이 나고 해서, 양쪽으로 심어서 숲과 숲으로 해서 건물이 안 보이도록 위에서도 안 보이게 터널을 만들고 그런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추천해 줘서. 그 나무 이름이,

진선아위원

메타세쿼이아예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스트로브 잣나무라고 해서 굉장히 크고 나무를 양쪽으로 해서 가릴 수 있는 것.

진선아위원

그게 비슷한 나무예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그 예산을 저희보고 확보하라고 해서 5,000만 원이면 충분히 그걸 다 가릴 수 있다고 공원녹지과에서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나무 선정은 잘했네요. 그 나무가 물을 되게 좋아해요. 하천변이니까 뭐.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어차피 공원녹지과가 전문가라서 그 나무를 선택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잘했는데 계속해서 장위적환장이 개선 공사비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올라와서 뭔가 하고 여쭤봤어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이번에 하면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나무 빽빽하게 심어서 안 보이도록. 저희 작업은 해야 되는데요. 안 보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90페이지, 491페이지에 정릉4동 환경지킴이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어요. 3건을 다 하면 3,500 가까이가 돼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산상으로는 주민참여예산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정도인데.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1,180만 원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1,180만 원 맞아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정릉4동에서. 이게 왜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후변화 및 환경교육 관련해서 뭘 한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넘어온 거는 자원순환수거함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수거함이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다른 거는 환경 관련 사진 공모, 환경 마을지도 그리기 했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 검토한 결과 자원순환수거함이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재활용 정거장이나 재활용품을 해 놓을 수 있는 수거함을 설치하겠다 했는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 반대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 무단투기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설치 안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기후위기 환경 관련 교육을 한다든가, 플로킹을 한다든가, 아니면 환경 마을지도 그리기 및 제작을 한다든가, 환경 관련 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저희는 일부 부적정의 적정하다는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환경과 청소는 밀접한 관계여서 굳이 어느 부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그 대신 내용상에서 청소와 관련되는, 환경 사진전이다 그래도 청소를 한다든가 깨끗한 이미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청소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진선아위원

정릉4동은 그런 걸로 굉장히 관심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올해에도 주민참여예산도 그런 천변과 관련해서 올라왔었고. 지난번에도 천변도 사실 청소과하고 밀접한 관계는 아니죠. 치수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입장에서 각 동에서 주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인데 다 동별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그래도 동 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제가 금액을 잘못 봤어요. 위의 금액을 봐서 왜 이렇게 많은가 했는데 적은 예산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협조 많이 해 주시고요. 깨끗한 환경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하시고 권영애 위원님 하세요.

정해숙위원

494쪽에 자연유하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비 지원이 이번에 올라와 있잖아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40% 부담인 거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정해숙위원

이게 신청이 들어왔어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아시겠지만 각 민원이 들어온 정화조 냄새나 이런 게 그런지 아닌지 확실하진 않지만 냄새난다는 부분에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받아서 점검을 시에서 다 합니다. 대부분 작은 거를 점검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나 이런 1,000인조 이상에서 점검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정해숙위원

이게 몇 세대 이상에 해당돼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1,000인조.

정해숙위원

1,000세대?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정화조 자체가 1,000인조.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대형 1,000인조.

정해숙위원

아, 크기가?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정해숙위원

그럼 그게 몇 세대 정도 돼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1,000인조니까 1,000인조 이상이겠죠?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학교나 뭐 이런 큰 데.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아파트 1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동별로 있을 수도 있고 2개 동에서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정화조 크기 신고할 때 1,000인조 이상 신고한 거 중에서,

정해숙위원

1,000인조면 1,000명이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1일 1,000명.

정해숙위원

1,000명이 쓸 수 있는 것이 1,000인조예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1일 1,000명이 한꺼번에 사용했을 때 소화할 수 있는 정화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게 몇 개나 신청이 들어왔어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열 몇 개가 들어간 중에 3개소에 14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올해 하고 나머지는 또 내년도에 다시 정리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이거는 이미 이번에 선정된 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선정된 거를 내년도 예산 잡은 겁니다. 시 40, 구 40, 자비 20입니다.

정해숙위원

선정된 데 어디예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국민대 두 군데, 덕성여대 한 군데, 동덕여대.

정해숙위원

학교네요, 다.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학교인데 거기 근처에 냄새나는 민원사항에서 선정된 겁니다.

정해숙위원

일반 주민들이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는 이 해당사항이 없었어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해당이 되고 있는데 조사를 하는 중에 시급하게 해야 하는 곳 3개소를 예산에 맞춰서. 그리고 신청이 자비 부담이 20%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그걸 다 조절해 내려와서 설치합니다.

정해숙위원

본인부담금 20% 해 봤자 뭐 얼마나 된다고.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이걸 40%가 290.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1억 정도 해서 시에서 4,000, 우리가 4,000, 본인이 2,000. 예를 들면 비용상에서요. 지금 세 군데에 14대를 설치하거든요.

정해숙위원

예. 그래봤자 1,600이잖아요. 예산 1,600 잡은 거 아니에요, 구비?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구비 4,000 중에서 1,600 잡은 겁니다.

정해숙위원

예, 그니까 1억 단위가 아닌데?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린 거죠.

정해숙위원

예를 너무 크게 잡았잖아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20%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정해숙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과장님, 14대에서 40%를 잡아도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거죠.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물론 대학교도 필요해서 신청했겠죠. 그렇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낡고 오래된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왜 한 곳도 안 들어갔냐는 거죠, 14대가 되는 거에.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이게 자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정해숙위원

자비가 얼마 안 되잖아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우선 신청했을 때 시에서 판단하거든요, 자비 부담이 우선 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신청한 데는 국민대와 동덕여대에서 신청을 해서 세 군데에 14대를 설치 지원하는 걸로 잡은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이거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 있으면 시하고 얘기해서 그쪽 우선적으로 내년도에도 할 수 있게.

정해숙위원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성아연이든 어디든 홍보가 많이 돼서. 왜 그러냐면 이 정화조 냄새 때문에 사실 아파트 사람들은 덜 힘들어요. 그런데 아파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 정화조 냄새 때문에. 그니까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받아서 시에 이런 걸 요청하거든요, 1,000인조 이상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고 저희도 홍보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거의 아파트가 해당되겠네요, 왜냐하면 1,000인조 이상이니까.

정해숙위원

그럼요,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규모가 좀 있는 곳이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이거 아까 고영옥 위원님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491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폐기물 외부 위탁처리비 그게 작년도에는 500톤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300톤으로 해서, 과장님 보고 계세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말씀하세요.
영애

권영애위원

찾으셨어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영애

권영애위원

200톤이나 줄이셨기 때문에 과장님, 정말 200톤이면 큰 거잖아요. 그렇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릴게요. 작년만 해도 업체 공개입찰 전에 외부로 반출되는 재활용폐기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즉 선별을 안 한 폐기물을 외부로 그냥 빼는 비용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는 1톤도 그게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치 재활용선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재활용을 100% 선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500톤이라는 게 언제 발생될지 몰라서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1톤도 발생이 안 되고 내년도도 발생이 안 될 걸로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비상사태, 기계가 멈춘다든가 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될 걸 우려해서 200톤 줄인 300톤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다 그러면 또 줄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사태에 재활용 선별이 안 됐을 때를 위해 확보한 예산입니다. 올해같이 내년에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이 톤은 더 줄일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장

고생하셨어요.
영애

권영애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진짜

정윤주위원장

대단하죠?
영애

권영애위원

네.

웃음소리

정윤주위원장

어쨌든 이거는 좋은 의미로 불용이 되는 거잖아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불용되는 비용으로.

정윤주위원장

이런 거는 완전 세이브한 거니까 되게 고생하시고 잘하신 거죠.
영애

권영애위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구 단위 주민참여 예산이긴 하지만 우리가 자원순환 연구모임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아서 시에서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정윤주위원장

감사합니다.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제가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 동 단위사업으로 하는데, 예산이 동단위사업은 3,000만 원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2억 원이라는 돈을 해서 구 단위로 내년도에는 드디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우리 연구모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니 이런 결과가 생기네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겁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님, 이거 페트병 회수기 설치가 몇 대, 성북구에 하나도 없어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청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1대도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2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최대한 잘 될 수 있는 걸로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지금 북한산국립공원 주차장에 보니까 하나 설치돼 있더라고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그게 매번 고장 나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많은 양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한 500개만 들어가면 이게 멈추고 왜 이 기계 작동이 안 되냐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데, 매번 연락이 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래요? 그거 딱 1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거기하고 저쪽 어디 이마트에 1대 있다고 그러는데요. 거기는 아예 제가 알기로는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순임

양순임위원

고장이 안 나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센터 아니면 어디 좀 많이 모이는 장소에다가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에 올라온, 1대당 얼마예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제가 한 3개 업체 알아봤는데 1,500에서 4,000까지 부르더라고 요. 그런데 저는 감량기를 생각했을 때 이거를 계속사업으로 하려면 저희가 이 기계를 사가지고 저희 소유로 하는 거보다는 렌털로 하게 되면 어차피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계를 사용하다가 다른 기계가 필요하다든가 사업이 종료된다든가 이랬을 때 렌털을 끊음으로써 이 사업이 종료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 계속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를 적극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어쨌든 올해 해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보시고, 다른 지방은 되게 많아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성북구가 좀 뒤떨어진 거 같아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지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타구를 알아봤더니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지방 갔더니 있더라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왜냐면 이거를 관리하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누가 어디에 설치했을 때 관리하고자 하는 분이 안 하려다 보니까 대부분이 관공서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넣을 수 있는 페트병 양을 많은 쪽으로, 그렇게 되면 페트병 자체를 압축하는 것보다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갈아가지고 좀더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위주로 해서 지금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일전에 과장님한테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킨텍스에 이 자원순환 관련한 행사장을 갔다 왔어요. 이 투명페트병 회수기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업체에 가격을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00만 원 안 되는 것부터 과장님 말씀하신 몇천만 원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업체에서, 설치만 우리가 하고 관리를 그 업체에서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리한다는 게 뭐냐면 아까 몇 개 이상 들어가면 작동이 안 되는 거 그거 있을 수가 없죠, 관리를 하면. 그다음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도 업체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있던데 과장님은 어디다 알아보신 거예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제가 알아본 거는 그 업체에서만 세 군데 정도 사무실로 왔었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설치비에 대해서 기계값만 제공하는 업체가 있고, 두 번째가 유지보수 플러스 포인트, 그러니까 저희는 설치만 하겠다고 하면서 나머지를 다 넘기면 가격이 싸집니다. 유지보수나 뭐 이런 거 우리 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지보수가 플러스되고 포인트가 또, 왜냐면 하나 넣을 때마다 그분한테 포인트가 지급되게 하려면 통신도 돼야 되고 기계가 좋아야 됩니다. 왜냐면 본인한테 넣을 때마다 항상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두 번째, 그런 회사가 정확히 그런 걸 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세 번째가 관리입니다. 관리를 업체에서 전화가 갔을 때 몇 분 내로, 몇 시간 내로 와서 이거를 즉시 수리해야 되는 그런 여부, 그렇게 안 하면 그걸 넣던 분이 막혔을 때는 분명히 그 관리자인 설치한 직원이나 우리 과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은 기다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맞는 업체를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2억이라는 예산으로 몇 군데를 설치하려고 예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이게 아마 이슈가 돼서 여기저기 지자체마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업체 선정하는 것도 오는 업체를 생각하지 마시고 좀 찾아보는 업체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한테 용이한 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설치 또한 그냥 누구나 많이 다닌다고 해서 페트병이 많이 수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선정하는 위치나 이런 것까지도 잘 좀 해서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릴게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충분히 적극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과장님, 493쪽에 정릉천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정릉천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암동?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종암동에

정윤주위원장

됐습니다. 어디인지 알아요, 종암동.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이게 오래돼가지고, 거기 시설개선 10년 이상 돼가지고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키스트 가는 길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진선아위원

그때 거기 장애인 화장실 얘기 나왔었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진선아위원

알고 계신가요? 이왕 하시는 거 그것까지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수리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 때문에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제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깨끗하고 시설 좋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청소행정과 세출 예산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이따가 포괄질의 때 한 번 더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그러면 4시까지 정회하고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일자리정책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자리정책과는 501쪽부터 51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분들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고영옥 위원님 하십시오,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박정훈 과장님, 505페이지 밑에서 열 번째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먼저 해 주십시오. 이게 무엇을 하는가, 또 어떻게 지원하며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소공인센터라고 예전에 10인 미만, 그러니까 우리 봉제협회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공인 10인 미만 공장을 하시는 분들을 말하고요. 집적지라고 해가지고 동 단위로 동일업종이 50개 이상인 데를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 3,000만 원이었다가 지금 1,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2,0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돼 있을 겁니다. 그게 예전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장위동, 석관동 월곡동 그 3개 동만 집적지로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기타 나머지 동에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추경에 2,000만 원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패턴이라든가 장비 다루는 방법 그런 걸 교육을 해 주는 겁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보문동 패션봉제센터 그런 형태입니까? 교육도 시키고 디자인 하더만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패턴도 떠주고요. 좀 비슷합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이 1년에 행사를 몇 개 정도 합니까?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에서요?
각종 청년행사도 있고 해서 월 2회 정도 해가지고 연 한 20회 정도 합니다.

고영옥위원

20회 정도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영옥위원

그 20개 행사를 하면서 지난번 보니까 취업박람회 그 효과는 뭐가 있어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취업과 창업, 일자리 창출이 지금 저희 과에서 해야 될 주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간 부분에서 너무 일자리 부분이 경직돼 있고 창출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공익 위주로 해가지고 학교라든가 일반기업체 좀 섭외를 해가지고 분위기 차원에서 취업박람회를 한번 개최를 해 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요.

고영옥위원

그 효과가 뭐 있어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는 하루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보셨겠지만 경기가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그때 참여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이걸 봤어요. 그런데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돈 얼마 안 들고 이런 행사를 멋지게 하는구나’를 느꼈어요. 나는 문화체육과만 행사를 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더 그 버금가게 수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이런 위치에 있구나를 느꼈어요. 그리고 오늘 특화지역에 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2,000만 원 추경에 언제 했어요? 제가 지금 합본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아, 2,800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2,800이 어디 써 있어요? 제가 지금 합본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못 찾겠는데.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저번에 한 번 설명을 드렸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설명 들으니까 알 것 같기는 한데 예산서상에는 도저히 못 찾겠어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예산서다 보니까 추경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합본 예산서를 보고 있어요. 종합돼 있는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그 2,800만 원이 안 보여요. 왜 합본 예산서에 같이 안 돼 있죠. 추경이든 뭐든 합본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좀 보여 주시고요.

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어요?

진선아위원

네.

정윤주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하시고 양순임 위원님 하세요.

진선아위원

509페이지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천원의 아침밥은 1억 5,000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처음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청년들이 굶고 쌀 소비가 좀 감소한 것 같아서 국가에서 먼저 주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저희 관내에 대학이 8개가 있다 보니까 대학총장님들과 저희 청장님하고 분위기를 확산시켜 보자 해가지고 대학교 총장님들한테 한번 희망 급식 수를 받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한끼당 1,000원, 그다음에 성북구에서 한끼당 1,000원, 대학교에서 한끼당 1,000원, 학생이 1,000원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그랬는데 지금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청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아침밥을 굶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국비 내려오나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도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내려오는 걸로 지금 돼 있어가지고요.

진선아위원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우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이번 예산서에는 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가 안 된 거 같아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시비요?

진선아위원

네.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시비는 저희가 좀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연례적으로 내려오던 것들도 표기가 안 된 것들이 많아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도 몰랐는데 학교로 그냥 직접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진선아위원

이거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거 역시도 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조차도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좀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 뒤져봐야 돼요. 제가 합본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대체로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쨌든 국가에서 그렇게 보조가 되고 하면, 사실 아침밥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만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대학이 좀 많다 보니까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근처 동대문이라든가 대학이 밀집돼 있는 시립대, 다음에 서대문 쪽에 연세대라든가 이대 그런 쪽도 좀 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양순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잠깐만, 학교별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전체적인 자료 좀 주세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학교별이요?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과장님, 50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각지대 청년 사회활동 지원 해서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전년도에 5,000이었거든요. 3,000이 더 증액됐어요. 그거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동안 시비 사업으로 많이 했었는데 시비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고립 청년에 대해서 그냥 말 수 없어가지고 저희 구비로 하는데 이번에는 가족모임, 그러니까 가족도 관심을 갖자 해가지고 가족에 대해서 한 2,000만 원을 추가를 해가지고 전년에 비해서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건

그건양순임위원

잘하신 거 같아요. 여기 보면 고립청년부모교실 이거 말하는 거죠?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가족과 부모가 같이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시비가 내려왔었는데 시비가 끊겨서 이제 안 내려오니까 구비로 하다 보니까 돈이 올랐다는 거죠?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우리 고립청년부모교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안 해오다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지원협의체라든가 각종 청년기구에서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가지고 관심을 더 둬야 될 것 같아서 반영을 좀 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우리 구에 고립청년이 얼마나 돼요? 많아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발표한 자료 보면 한 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용역을 해 본다든가 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었고요.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예산들이 점점 증액된 거는 지금 거의 시비가 없어서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거기에다가 예전에 3개 업체에서, 1개 업체당 1,600을 했었는데 좀 증액을 해가지고 한 2,0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가족모임까지 하면 4개가 돼서 8,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 밑에도 보면 사각지대 청년 활동 프로그램도 지금 증액됐고. 그렇죠?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순임

양순임위원

4,800에서 2,700이 증액됐고,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행사운영비?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거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순임

양순임위원

어쨌든 청년 사회활동 지원이라든가 고립청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그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 아마 열심히 뭔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좀더 세세하게 살펴서 잘 좀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삼양로에서 하는 게 무슨 행사였죠?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별길마켓 행사였습니다.

정해숙위원

별길마켓 그게 지금 여기 어디에 있어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청년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잠깐 찾아볼게요.

정해숙위원

508쪽에 있어요? 청년의 날 행사인가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2억 1,000 중에 청년창업지원 사업 있잖아요.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2억 1,000에서 얼마 정도 쓰는 거예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3,500 이번에 들어갔거든요.

정해숙위원

그전에는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계속 그 비용은 한 3,000 내외로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축소된 느낌이던데?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전년까지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저희가 이틀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6,000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길도 좀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하루만 해 봤거든요.

정해숙위원

아니, 하루를 하더라도 되게 축소된 느낌이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다 ‘굉장히 축소됐다’ 이렇게 느끼고 있던데 그전에는 왜 양쪽으로 쭉 같이 이렇게 행사도 하고 볼거리도 좀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이태원 사고 이후로 거기가 길이 좀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성도 있고

정해숙위원

이태원 사고하고 거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인파 관리 저희도 경찰서하고 협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찰관들도 그때 나와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축소한 면이 있었는데 오셨던 위원님들도 너무 축소된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다음 회부터는 방향을 좀 다시 설정을 한번 해보고,

정해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축소할 거 같으면 그거를 해야 될 의미가 없는 것 같았고 또 한 가지, 그 행사할 때 즈음에 왜 지역축제들도 되게 많잖아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각 동에서요.

정해숙위원

그렇죠, 그럴 때는 좀 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굳이 꼭 그때 해야 되나, 봄이나 이런 때 해도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굳이 다른 동들이 축제하거나 지역에서 할 때 같이 맞물려서 하는 거가 효과적으로도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봄가을에 모든 축제가 집중이 되고 몰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각종 행사가 막 8개, 10개 됐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정해숙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축소돼서 되게 안 좋게 느껴진 게, 그러니까 축소가 되는 게 무조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창업센터도 지금 건립하고 있잖아요. 예정이 되어 있고, 어쨌든 그 거리를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심사숙고하고 투자하고 공들여놨는데 이렇게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가 너무 실속이 없어 보이는 듯한, 뭔가 없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우리는 구에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뭔가 창업거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거 반대로 행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하셔야 될 거 같고. 3,500이었으면, 그전에 6,000이었으면 어쨌든 반이 줄었다는 금액인데 그렇게 50%씩, 하루를 하더라도 그렇게 50%를 확 줄여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내년에 할 때는 시기나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서 더 많은 청년이, 더 많은 지역의 학생들이나 예비 사회인들이 와서 그거를 잘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창업센터가 내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러면 공사 진행되고 하면 분위기, 붐 확산 차원에서 좀더 심사숙고해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을 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정윤주위원장

추가질의 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아까 했던 거에 대한.

정윤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먼저 추가질의 하고 하실게요. 이거 청년창업지원 사업으로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서 보고 있거든요. 이게 문화재단에 2억 1,000이 통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주신 거 같아요. 맞죠?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세부 추진현황 보면 팝업스토어 공업사 운영부터 별길마켓 협업 프로젝트 있는데 여기 보니까 청년창업가게 입점 지원 해서 월 임대료 일부 및 인테리어 비용 일부 지원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세부사업별로 2억 1,000이 어떻게 지금 배분이 돼서 집행이 되는 건가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시면, 사업별로 얼마만큼 예산이 쓰이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윤주위원장

월 임대료 일부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얼마를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자료를 정확히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스토어, 가게를 창업할 때 1개소당 2,500만 원 내에서 1,000만 원의 임대료하고 2,000만 원 이내에서, 그래가지고 1개소당 2,500만 원 이내로 해가지고 인테리어 비용하고 물품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7개 업소가 오픈을 했어요. 올해 초에 7호점이 오픈을 했습니다.

정윤주위원장

그러면 문 닫은 곳은 없나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3개소가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정해숙위원

다 대줘도 폐업을 했네요.

정윤주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폐업한 곳 포함해서 지원을 받은 곳,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7개소.

정윤주위원장

예, 그 7개소하고 지금 남아있는 건 4개소라는 거잖아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윤주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받을 때 얼마간은 영업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매도가 안 된다든지 이런 규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을 거 같거든요. 그 내용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오늘 바로 안 주셔도 되고 내일 주셔도 되고요, 자료를 봐야 질문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내일까지는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윤주위원장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살이발전소도 자료를 받았거든요. 상반기 6월 19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구비 신청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하고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청년살이발전소 현황은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재단에다 하다 보니까 예전에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했는데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봤는데 청년지원 기본 조례 16조에 보면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3년을 할 수 있는데 1회에 걸쳐서 6년을 할 수 있는데 문화재단이 올 6월 19일날 위탁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구의회 동의안 같은 걸 해 가지고 공공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고 다음에 6월 19일 종료가 되고 나면 거기에 위탁체가 어디가 될지, 저는 예를 들어서 학교 산학협력단, 그러니까 국민대하고 서경대의 산학협력단이 될지 어디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고를 통해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집기 같은 걸 다 빼는 공사기한 같은 걸 포함을 해 가지고 2개월이 될지 추경에 차후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정윤주위원장

그 건물의 용도를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 중이신데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거기가 아무래도 시장하고 같이 연계가 있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지금 청년시설 담당과장으로서는 청년시설을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산학협력단이 됐건 모집공고를 걸쳐 봐 가지고 청년 관련 좋은 위탁체를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정윤주위원장

어쨌든 그 자리에서 청년사업은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말 자체로 시설 자체가 청년살이발전소인데 다른 용도로 하는 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모집공고 같은 걸 진행을 해 보고 하려고 합니다.

정윤주위원장

여기에서 청년사업이 될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계획 세부적으로, 이제 준비하시는 검토하시는 단계인 거 같거든요. 그러면 내년 초라도 이 건과 관련해서 확정 짓기 전에 같이 한 번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6월 19일이 지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설이 될지 어떻게 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고절차 같은 걸 다 밟아서 해 가지고

정윤주위원장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우리 구에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방향이나 목표설정이 뚜렷한 상태에서 위탁을 줘야 성과가 나지, 우리가 불분명한데 이건 막연히 위탁을 줘야겠다, 이렇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체성이 분명하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가 일단 잡혀있어야 되는데 제가 느껴지는 바는 과장님 말씀에 아직 그게 안 잡혀 있는 거 같거든요. 절차나 이런 것들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건데 위탁을 주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 저는 이것이 확실하게 잡히면 그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반기 예산만 올리신 거니까 하반기 가려면 결과적으로는 추경 밖에는 없잖아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하고 충분하게 의견 개진 다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관련 해당 부서장으로서 청년시설을 유지하면서 지역협력강화사업을 유지하려고 그때 2번에 걸쳐서 간담회도 이루어졌지만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목표는 서 있는데 그건 잘 해 가지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지역협력강화사업, 예를 들면 뭐가 있지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거기가 시장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시장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장 측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옆에 국민대가 될지 서경대가 될지 산학협력단이라면 요즘 캠퍼스타운 업무로 인해서 협력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해 보려고 구상 중입니다.

정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수정이 되어야 되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2천만 원을 추경으로 받아서 그걸 사용을 했고 이번에는 감액된 게 패션봉제지원센터로 증액을 한 거다, 맞나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우선 아까 추경에 2,800만 원을 전년도에 했으니까 그 사업비를 빼 가지고 소공인 특화 별도로 기타목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감이 이뤄졌던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합본예산서에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아까 팀장님이 오셔서 패션봉제지원센터의 예산을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이용이나 변경이나 그런 거 하셨던 건가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목이 달라요. 소공인과 패션봉제는 항목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 거기에서 거기로 그냥 할 수 있어요? 이용이 됐든 변경이 됐든 뭔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종삼

최종삼신산업지원팀장

신산업지원팀장 최종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한 건 패션봉제지원센터 예산을 2,800만 원 증액한 거고요, 내년도 예산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집적지 기준이 장위동, 석관동, 월곡동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줄이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그대로 이해는 했어요. 했는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패션봉제지원센터에 증액을 해서 사용했다는 게 그렇게 증액을 해서 그걸 이용을 한 건지 변경을 한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쪽 예산 가지고 여기에 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종삼

최종삼신산업지원팀장

예산을 변경해서 쓴 건 아니고 패션봉제지원센터 예산을 2,800만 원 증액한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2,8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했다는 거잖아요?
종삼

최종삼신산업지원팀장

그쪽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업무성격상 비슷한 성격이기는 한데

진선아위원

저는 아까 그렇게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2,800만 원 집적지 3개 동 외에 기타 동으로 한 겁니다. 기타 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진선아위원

기타 동에 지원을 하는데 그거 역시 소공인특화사업에 쓴 거다, 아니에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소공인은 아까 집적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3개의

진선아위원

그건 별개고 패션봉제지원센터에 증액을 해서 그건 다른 지역에 쓴 거다, 그거예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패션봉제 관련.

진선아위원

저는 아까 소공인 사업에 2,8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그걸로 사용했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는데 또 패션봉제지원센터에 증액을 했대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패션산업 관련해 가지고 봉제업체에다가 2,800만 원을 지원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이건 목 자체가 달라요. 다른데 그게 그렇게 사용이 되면 안 되는 거라서 제가 잘못 들었든지 어쨌든 수정이 필요해서 다시 질의를 한 겁니다.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예. 정해숙 위원님 하시고 이호건 위원님 하세요.

정해숙위원

과장님, 스마트창업센터 설계용역 추진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스마트창업센터가 2025년 7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자료로 했던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런데 설계용역 업체가 건축과에서 설계공모작품을 접수했는데 55개 업체가 접수를 했어요. 55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를 입상작을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접수번호 13번에 나와 있는 나인그룹 건축사무소가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그 업체가 취소가 됐어요.

정해숙위원

당선작이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가지고 두 번째 접수번호 34번 우수작으로 한 건축사사무소 위드베이직하고, 건축사사무소 베이직이 공동으로 접수를 해 가지고 거기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 용역중이고요. 설계용역이 2월달에 끝나면 공사를 2024년 5월부터 시공사를 선정해 가지고 착공을 해서

정해숙위원

23년 3월 10날 설계용역 계약을 했잖아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설계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대략 11개월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정해숙위원

그렇게나 오래 걸려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해숙위원

5층이라면서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게 쉬운 줄 알았는데 경관이라든가 문화재 모든 걸 검토를 해야 되고 해서 그다음에 저희한테 디자인 TF회의도 거쳐보고 심의과정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11개월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3월이었으니까 내년 2월에 되나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용역이 확정이 될

정해숙위원

2월 확정이에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고나서 5월달에 시공사를 선정해 가지고 25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시공사는 언제 공고해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2월에 끝나면 바로 공고를 해서 5월에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5월까지 착공을 할 수 있게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1년이면 지어지나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거기에 암반이 많다든가 하다 보면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거기는 무조건 많지요. 지대적으로도 거기가 그렇게 간단한 지역은 아닌데, 지형적으로도.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공사비라든가 공기는 지연이 될 수 있는데 최대한 공기 지켜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굉장히 늦어져서요. 아무튼 이건 건축과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들이 건축을 지으면 하자가 너무 많아서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공공건축물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계속 그거 때문에

정해숙위원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요. 그 반대여야 되지 않아요? 공공건축물이면 절대 하자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안 되어야 되는 건데 반대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가 너무 많아서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스마트창업센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서.

정해숙위원

과장님 책임지실래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해숙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획한 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506쪽에 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하고 사각지대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 감액하고 증액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감액된 부분은 우선 월곡2동사무소 옆에 청년시설이 있었거든요. 그게 작년 12월 31일로 사업이 종료가 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감액이 되었고요, 아까 사각지대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6천만 원이었던 게 8천만 원으로 해 가지고 고립은둔형청년 가족모임 한 프로그램 더 개설해서 2천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이호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랑 회의록 받았는데요, 조례랑 같이 살펴보니까 올해 2023년 8월에 한 번 개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로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건데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런 중요한 회의안건이 있었는데 이걸 8월에 한 번 개최해 가지고 논의했다는 게 저는 너무 짧은 게 아닌가, 제대로 조례상 개최해야 되는 것도 지키지 못했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원래 분기에 한 번씩 4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을 하면서 용역결과가 너무 늦게 나오다 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용역결과가 늦게 나온 부분하고, 다음에 소모임을 별도로 몇몇 분이서 저희 국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번인데 하반기에 12월 중에 한 번 해 가지고 세 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매번 못 지킨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역결과가 너무 늦게 나오다 보니까 그랬거든요.

정윤주위원장

그런데 용역결과 상관없이 위원회는 개최하는 거잖아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그랬는데 소모임 형태로 국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위원장님이라든가 몇몇 분 해 가지고 구성은 해서 같이 진행은 한 번 했습니다. 전체회의는 못 한 상태이지만.

정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노동정책기본계획이 나오면서 우리 구청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 그다음에 추가로 해야 되는 일들, 그다음에 노동권익센터가 맡아서 해야 되는 일들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회의록상으로. 그런데 노동권익센터 운영 예산이 줄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일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물론 시비가 줄었으니까 구비도 줄었겠지만 일은 늘었는데 예산은 줄고. 이 상황은 조금 역행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백배 맞는데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노동 관련 업무이다 보니까 시비 사업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23년에는 30%를 지원하는데 내년 이후로는 시비 지원을 안 하겠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동노동자 쉼 공간으로 다 전환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권익센터 위원님도 시에서도 활동하셔서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저희도 최대한 지켜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구비의 한계성이 있고 매칭사업이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각종 매칭사업비가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위탁기간이 끝나면 신중하게 고민을 한번 또 해 봐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장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신 것은 되게 빨리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기에 하셔야겠다, 올해 해야겠다고 계획하신 이유는 뭔가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인접 구라든가 많은 구가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법률상 지키려고 했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저희가 몇 번째로 한 거예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강동과 강북에 이어서 세 번째로 했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이런 거는 빨리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도 세우고 지금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나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도 여기에 담기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은 나오지만 실제로 예산이 없거나 실행할 동력이 없다, 예산이 없다, 뭐 센터도 지금 없어진다고 하면 완전 현실하고는 역행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내년 사업 한번 해 보시면서 빨리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산서와 이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매칭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저희만 노동권익센터를 유지하기도 그렇고 시에서는 지금 거점별로 광역 형태로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충분히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는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5시에 지역경제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515쪽부터 52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 위원님하시고 정해숙 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519페이지에 보시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이 올라왔어요, 8,800. 이게 어떤 건가요, 설명해 주실래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7개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상인회가 원하는 환경개선이라든지 간판, 상인 교육, 벤치마킹 이런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데 보다 더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상권의 경쟁력이 있는 발전전략이라든지 각 상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등을 파악을 해서 25년도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의 예산에 반영하고자 이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럼 지금까지 7개인데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용역을 줘서 다시,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7개 골목형상점가별로 지역별 특성이 다르고 상권의 특성이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 상점가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현장 나가서 보면 거의 다른 데 가잖아요. 다른 데 가서 견학하고,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벤치마킹.
순임

양순임위원

좋아요. 가서 보면 버스가 45인승 그래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인원이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골목형상점 정말 좋아요, 잘 돼야 해요.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용역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좀 더 세밀하게 깊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정릉골 같은 경우 보면 노후간판개선사업 해서 교체하는 데 2,86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구비예요, 이게. 시비하고 구비 합치면 꽤 많은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순임

양순임위원

이런 부분이 좀 더 개선되게, 지역경제과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이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가서 해주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생긴 데가 어디예요, 일곱 번째인가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석계음식문화거리와 월곡달빛오거리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골목형상점가는 어때요? 과장님이 상점가 처음부터 보고 계셨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애로사항이 있는지?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처음부터 한 거는 아니었고요. 상인회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또 구비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모사업이 많이 진행되는데 그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긴 하지만 상인들의 의지가 부족하면 그것을 지속해서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리고 시비가 성북천을 보면 올해 벚꽃축제 했잖아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하게 됐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지금 올라온 거는 내년에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성북천의 경우는 성북구의 벚꽃 명소잖아요? 그게 성북천 골목형상점가 주변으로 많은 인파들이 오게 되는데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 해서 성북천이 많이 활성화되는, 골목상권들이 많이 활성화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에 구비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순임

양순임위원

예산 4,700? 470?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아, 그거는 설명절 이벤트로 해서,
순임

양순임위원

4,000만 원 시비 그리고 구비 2,900하고 합쳐서 내년에 한다는 거죠? 축제만 4,000인데.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내년 예산은 축제로 구비가 4,000. 23년도는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시비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어쨌든 골목형상점가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려고 하고 노력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 부분을 좀 더 깊이 세세하게 들어가셔서 잘 좀 하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추가요.

정윤주위원장

추가? 예.

진선아위원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하겠다 했으면 이게 우선됐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이거 감안 안 한 거 아니었잖아요.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용역부터 줬어야죠. 그래 놓고 지원되는 것들이 어떻게 지원이 될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지원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이 용역에서 거기를 어떻게 더 활성화하겠다고 하면 어느 골목형상점가에는 음식점이 주가 돼야 되고 어디는 판매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거고 종목에 따라 나누어질 텐데 그게 상점들이 다 받아들여질지가 또 의문이고. 이 용역이 어디에 어떤 업체에다 주실 생각이신 거예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공모해서 선정할 예정이고요.

진선아위원

공모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공모해서 선정할 예정이고 위원님 지적대로 처음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이 연구용역이 들어가고 이후에 지원이 들어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제가 23년에 와서 골목형상점가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상인회가 요구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노후된 시설들을 환경개선 해야 상권이 찾아온다는 부분은 일정 동의하고요. 일단 이삼 년 진행을 했으니까 그런데 계속 환경개선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골목형상점가별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통해서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매스컴에서 보면 어디 시장을 가면 뭐가 유명하고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시장에 꼭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늘 비춰주잖아요. 이 용역을 통해서 뭔가가 하나 이루어진다면, 성과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구용역을 함에 있어서도 보통의 경우 그 용역 회사에서 시장을 찾아가서 설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처럼 시장이 원하는 걸 그동안 해 줬기 때문에 시장이 원한다기보다는 그쪽 주변, 시장이 있는 주변의 생활권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건의하셔서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빨리 진행하세요. 맨날 이래 놓으면 내년도 연말쯤 돼야 나와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해서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게 진행하세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추가로 여쭤보겠는데 상인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요, 역량강화사업은?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의 기초 세무나 법률 지식 또는 마케팅하는 방법 그리고 우수 상권에 가서 그 상권이 어떻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었는지 벤치마킹하는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벤치마킹이야 아까 양순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가는 걸 테고요. 컴퓨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켰어요? 어디에서?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별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상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디 어디가 했어요? 어디 어디가 몇 회를 했는지, 참여는 어느 정도 했는지?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어서요.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그 자료 좀 상세하게 주세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상인들의 오해는. 오해,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구에서 뭔가를 다 해주는 것처럼, 구에서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 주고 큰 혜택을 보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상인 스스로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거라 역량이 되게 부족하다는 거는 과에서도 다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생계가 달려 있는 거라 가게 문 안 열 수 없고 우선 가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모든 상인들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뭘 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는 건지, 몇 회를 시키는 건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처음부터 너무 많은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작게라도 실리가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정해숙위원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벤치마킹을 갔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어디로 가나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최근에 예산시장, 가평잣마을, 소래포구 이런 데를 갔습니다.

정해숙위원

거기는 뭐가 다른데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각 상권별로 다른 특성들이 있어서 상인회가 결정한 장소들이거든요.

정해숙위원

그게 골목형상점가를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월곡달빛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권들이 떡집이든 뭐든 젊은 대학생들 주체로 되어 있는 상권들이란 말이에요. 주민들, 대학생들 다 있는 건데. 어디 잣시장이요? 가평?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월곡이나,

정해숙위원

아니, 가평 갔었다고 했죠? 가평하고 여기하고 공통점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상권과 그 상권이 무슨,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상권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권이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배우고 오는 과정이거든요.

정해숙위원

아무튼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자료를 상세하게 좀 주세요. 저는 그거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접해 보니까 되게 어려운 숙제예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예, 가장 어렵죠.

정해숙위원

예, 엄청 어려운 숙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거라는 거 알고 있고.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합니까? 그렇지만 전통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확 일어나서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딜레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꾸려갈까라는 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515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또 있잖아요.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 이거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실태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은 4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는 언제 했어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22년도에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같이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기존에는 따로따로 주기가 맞지 않아서 별도로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25년도가 3기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같이 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이 연구용역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이 저희가 222개 정도 되는데 이들이 발전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한 결과들이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사회적경제가 내년도에는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가 전면 중단이 됩니다. 공모사업 자체가 없어서 지원이 거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실태조사를 거쳐서 매년 어떤 계획을 실행해야 하는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들을 찾고자 합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그전에도 계속 해 왔던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네,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해 왔던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네.

정해숙위원

연구용역 하는 거는 되게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성북구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해숙위원

그거는 알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연구용역에다가 의존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어떻게 변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발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숙제를, 사실은 사회적 경제 여기에서도 자기 스스로들도 그거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계속, 저희도 사회적 경제가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꼭 그거에 대한 답을 용역에서 찾으려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과연 이게 이렇게 해서 큰 그런 답이 찾아질 수 있을까?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이 연구용역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건지 또는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으니까 같이 논의를 해서 용역의 연구방향들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521페이지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정릉시장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어찌된 걸까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정릉시장이 선정이 된 거고,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은 전통시장이 온라인으로 진출하기 위한 역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온라인 입점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온라인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인력 그리고 배송센터라든지 온라인 상품을 발굴하고 컨설팅하고 하는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올해도 그 사업이 있었어요? 추경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이게 2년차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도 시비 내려오나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 올해 연말에 성과를 평가해서 시비는 결정이 될 예정

진선아위원

평가해서?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네,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최대 4억까지, 2년 동안 최대 4억인데 국비나 시비 구비 매칭이 있거든요. 저희가 1년차 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고요. 2년차 사업은 국비 50%, 시비 24%, 구비 26%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2년간 최대 4억 원이지만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서 시비는 나중에 결정이 돼서 통보가 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어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지금 1년차에는 온라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들을 정릉시장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년살이발전소 내의 상인회 교육장의 일부를 배송센터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냉장고라든가 냉동고라든가 쇼케이스 이런 것들의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진행할 사업들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 그 평가가 나오게 되면, 평가는 누가 해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진흥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를 안다는 거죠?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네, 국비 같은 경우,

진선아위원

그럼 그 평가서 저희가 받을 수 있어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네,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평가가 안 좋을 때는 시비가 안 내려오면 구비는 계속 수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게 매칭사업이니까

진선아위원

그럼 아예 끝나는 건가요, 만약에 안 줄 경우에?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안 줄 경우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매칭사업이니까 매칭이 필요 없는 사업으로 생각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전통시장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평가 나오면 저희도 알려주세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육성 지원 중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이 있잖아요. 이전까지 어디서 했죠, 장소가?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문화행사는 그동안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숙위원

안 했어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네, 이것도 정릉지역에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정릉사계라고 해서 신협이나 복지관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정릉시장, 정릉골, 배밭골, 청수골 주변으로 해서 상권을 알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정릉지역에 문화행사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전통시장은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정릉시장 중심으로 주민참여마당 데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올해 신협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몇 월달에 했어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정해숙위원

네 번이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네.

정해숙위원

2,000만 원 잡은 이것도 네 번에 나눠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500씩?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여기다 전통시장 문화행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정릉시장 문화행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정릉시장에 모든 사업들이 집중이 돼 있어서 저희가 정릉골도 있고 배밭골도 있고 청수골도 있거든요. 이 상권들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진행하면서 정릉시장에서 문화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우리가 봐도 정릉시장에 그쪽에다 지원해 주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정릉시장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정해숙위원

공모사업은 누가 신청한 거예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정릉시장상인회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개울장을 제가 가봤어요. 저희 지역이 아니라서 뭐 그거 할 수는 있는데 이 개울장과 관련돼서는 워낙 예산들이 계속 수반이 돼서 한 번 가봤는데, 두 가지잖아요. 개울장하고 방금 말했던 정릉시장의 행사. 두 가지로 계속해서 지금 지원이 됐어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문화행사는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말고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개울장은 별도고 위에서 또 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어요.

정윤주위원장

그거는 구비 지원이 아니라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이라고 그래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시비는 저희 예산 아닙니까? 제가 가보니까 위에서 하는 주민들이 나와서 하는 사업들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 6,0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게

진선아위원

그냥 시장상인회에다 다 하나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같이가치 협동조합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릉시장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 그 협동조합에 위탁을 줘서 진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위탁을 준다고요? 매해마다 6,000만 원씩?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매해마다는 아니고 아마 22년도에는 4,800만 원으로 운영을 했고요. 20년과 21년도에는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운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23년 올해만 6,000만 원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 6,000만 원에 대한 거는 22년도 결산 받아보셨어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네.

진선아위원

받으셨어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2023년에 한 것도 결산하시죠? 2월에 하나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연말에 그 결산이 되고 나면 좀 보여 주세요. 굉장히 궁금해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은 500씩 네 번 한다는 거, 정릉시장에서 한다는 거는 아까 설명해 주셨고요. 그러면 전통시장 한마당 행사는 뭐예요, 3,000만 원은?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6개 전통시장이 함께 홍보부스를 만들고 판매부스를 만들어서 전통시장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정해숙위원

어디서 주로 하나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올해는 바람마당에서 6개 전통시장이 모여서 함께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3.000만 원 1회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 위에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는 행사운영비에 전통시장 행사는 어디 어디 하나요? 600만 원.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정릉시장에 안심디자인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도 물론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안심판매대 47개 점포를 제작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행사비 일부하고요. 나머지 5개 시장에 대한 행사비에 50만 원 정도,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을 제작하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공모사업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할 줄 모르는 시장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부서에서 좀 도움을 주셔야죠.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장별로 매니저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어느 한 시장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모사업이 내려왔을 때 저희 담당과 매니저와 같이 협의를 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솔직히, 물론 잘하는 시장에 지원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만큼 또 수반이 돼야 되는 예산들이 많기는 하겠지만 너무 이렇게 편중되게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전통시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거는 좀 분배를 하셔서 매니저들 있다고 해도 그 매니저들조차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다 똑같이 교육하거나 그런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부서에서 좀 나서서 해 주셔야 되고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장위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네.

진선아위원

행사비 안 올렸네요? 어쨌거나 부서에서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는 어찌 됐든 부서 책임인 거예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네.

진선아위원

건축과에서 잘못하든 업체를 잘못 선정했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서는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렇죠? 그랬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일절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면 다른 걸로라도 피해를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는 예산을 잡아주셨어야죠.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어제, 오늘, 내일 해서 장위시장에 이벤트사업을 지금 진행

진선아위원

그거는 우리 예산이 기존에 있던 예산이라면서요. 그거 가지고 지금 퉁치려고 그러면 안 되시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에요. 제가 그거 말고 지금 피해 본 거에 대한 그거를 다 감안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부서에서 그렇게 잘못해서 상인들한테 손해가 갔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행사를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없어요. 그럼 당장 연말까지 그 공사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추경에 잡아서?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진선아위원

그럼 오뉴월에 행사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520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지원 해서 200만 원이 6개 시장에 있거든요. 이 사업 가지고 물론

진선아위원

과장님, 그거는 일반적으로 다 주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을 전통시장별로 차등화해서 배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시장에는 이 예산서 안 볼까요? 200만 원씩 6개 시장을 준다고 했는데 어디는 50만 원 주고 어디는 100만 원 주면 이 예산서 보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6개 전통시장에 상인연합회가 있으니까 같이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국장님,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하여튼 공사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데가 장위전통시장이었고 작년에 왔을 때 내분이 일어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줬던 것도 자체 상인회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공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환경에 제약을 받아서 지연한 부분은 사실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제가 보상해 달라고는 안 했습니다.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보상 차원에서 뭘 해 달라고 하시니까

진선아위원

그리고요,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시지만 처음에 그렇게 잘 추진이 되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했어요. 그리고 계속 상인회한테만 미뤄지고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방치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접촉을 했어요.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 상황이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뒤로 미뤄졌다가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분이 나타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렇게 해 온 건데, 상인회의 어떤 분란이 있는 상황을 저희가 100% 책임지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상인회에서 잘못을 한 거고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어쨌든 소통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부분 설명회 통해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무마했고 상인들 그 원성을 제가 어느 정도 잠재웠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기간이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하신다고 해서 그나마, 보상 얘기가 왜 안 나오겠어요, 상인들한테는. 본인들 좋자고 하는 거지만 보상 얘기 분명히 나오니 행사라도 좀 진행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벤트 행사 그런 부분에서도 좀 지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융퉁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런 상황이 됐으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공개적으로 거기에 나타나게 예산 편성하기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정윤주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예.

정윤주위원장

그러면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경제과의 동물보호사업 중에 522쪽 상단인데 ‘공동주택 길고양이 급식소 제작지원 등’ 이렇게 잡혔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아파트를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성북천에 길고양이 급식소 때문에 캣맘하고 많이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을 주택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해서 주택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아파트 단지에 수요조사를 거쳤습니다. 저희가 급식소를 제작해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자원봉사자를 선임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자원봉사자를 선정해 주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올해 2개 아파트, 정릉대우아파트와 종암2차아이파크에 각각 급식소를 제작해서 2개씩 배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던 부분이고, 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게 소공원이나 근린공원 밖에 안 되는데 성북구는 약 26개소가 있기는 하지만 주택가와 인접해 있고 산책을 하시는 분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수요를 좀 파악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사업계획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윤주위원장

보통 소공원이나 근린공원 그다음에 하천 주변 이런,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하천 주변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정윤주위원장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공장소에 이런 급식소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공동주택 안에, 아파트 안에다 우리가 그거를 제작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유지고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대여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급식소를 늘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타 구의 사례들을 보니까 공동주택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캣맘과의 갈등을 좀 줄여가는 부분을 고민하게 돼서 급식소를 제작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정윤주위원장

그러면 대우아파트나 종암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몇 분 정도씩.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한 분씩 선정해서 아파트 내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윤주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급식소 주변을 관리하시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사료도 주게 되고 청소하게 되고 관리를 해 주고 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고 하는 체계입니다.

정윤주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 의결된 거고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그게 통과가 돼야지, 왜냐면 임의대로 설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정윤주위원장

좋네요.
순임

양순임위원

추가질의할게요. 과장님,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이에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이 장기외출을 하거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기르고 있는 개나 고양이를 위탁 보호해 주는 사업이고요.
순임

양순임위원

여기 보면 위탁보호비가 있어요. 3만 원인데 이거 3만 원씩 내야 돼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무료입니다.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일반인은 안 돼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관내 위탁관리업소가 선정되어 있나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야 저희가 선정을 할 텐데 펫위탁소를, 동물위탁관리업을 한다고 해서 다 지정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 보호가능 동물의 종류라든지 또는 픽업서비스가 가능한지 규모나 시설, 환경 등을 고려해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신규사업이니까 내년 1월부터 1년 정도네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세출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환경과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527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과 예산을 보니까 용역 때문에 용역이 빠져서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는 거죠?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조금씩 늘어난 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장

그런데 성북절전소요. 지금 조금 줄었는데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절전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학교 절전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찾아가는 중고등학교 환경교육하고 중복된 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그걸로 통합하고 해서 그 비용이 일부 절감된 겁니다.

정윤주위원장

그 교육이랑 통합해서 운영하고, 그러면 통합 운영이니까 실제로 진행은 하는 거네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절전소는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내용이 찾아가는 학교 환경교육하고 중복이 돼서 그거는 안 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좀더 강화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정윤주위원장

하나 더 질문드리면 탄소중립 용역이 이월됐더라고요. 다른 자치구도 지금 다 이월인데 그러면 진행을 한 곳이 올해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건가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1억 받은 자치구가 7개 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조금 미리 해서 착수 완료까지 한 데가 세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저희처럼 용역을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9월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진행했고 업체를 선정하기 바로 전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까지 선출돼서 이번 주 중으로 심의회를 해서 용역업체 선정이 될 겁니다.

정윤주위원장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는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그게 서울시 계획이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나중에 변경이라든가 등등 하면 좀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조금 천천히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서 좀 천천히 한 겁니다. 지금 하면 내년 4월경에, 그 전에 나오겠죠. 나오면 지금 용역하는 데에 그 사항까지 넣어서 저희 사업을 서울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미세먼지저감 시민실천단 활동비가 1만 원인데 몇 시간을 어떻게 활동하길래 1만 원이에요? 20명 4회.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잠시만요.

정해숙위원

529쪽 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단 활동비.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미세먼지저감 실천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은 7명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미세먼지 배출업소를 단속할 때 같이 나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실천단 같은 경우 저희가 공사장이라든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순찰할 적에 그분들이 단순하게 순찰하는 것으로 해서 1만 원씩 지급해 주는 것으로 잡은 겁니다.

정해숙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교통비 정도 주는 겁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턱도 없고요. 그래서 실천단이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교통비 정도를 더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자율환경감시단도 마찬가지죠?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감시단은 4만 원인데 그것은 서울시라든가 단속계획이 나오면 저희 직원이랑 아니면 단속반이랑 같이 활동할 적에 주는 비용입니다.

정해숙위원

이 시민실천단은 한 번 나오면 몇 시간?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보통 서너 시간 정도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1만 원은 너무 하지 않아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실천단 1만 원은 한두 시간 정도 하는 거고요. 아까 단속하는 그분은 서너 시간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시민실천단이 활동은 해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정해숙위원

미세먼지저감 시민실천단 활동을 하기는 하냐는 얘기예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작년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활동을 못 했었는데 올해, 내년은 본격적으로.

정해숙위원

대부분 어디를 가요? 활동할 때 이분들만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업소를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정해숙위원

자동차 정비소 같은 데 말하는 거죠?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기배출 그런 업소 주변을 저희가 순찰하면서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장 같은 데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래도 20명이 다 채워져 있나 보죠?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20명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게 명수하고 해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한 사람이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사단은 7명은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분들하고 해서 1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한 두세 명 더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 같은데.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분들도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반나절이든 할 텐데 1만 원은 좀 너무한 거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공공 전기차 충전소 임대하면 30만 원씩 주잖아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정해숙위원

작년에 할 건 다 했나요? 작년에 몇 면 했어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공공하고 민간하고 해서 7개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정해숙위원

올해도 지금 7개 하겠다고,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7개 하는데 그중에 보건소라든가 공공은 비용이 안 나가니까, 인센티브가 안 나가고 민간에 대해서만 나가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몇 개 나갔어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지금 네 군데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7개 면을 하겠다는 거죠?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3개를 더 하면, 저희가 내년도, 내후년 해서 5개 이상 공용충전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세 곳 이상은 하려고 하는데 공공도 들어가니까 공공 2개, 민간 3개 해서 올해 4개, 내년 3개 하면 7개 정도는 저희가 하는 걸로,

정해숙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꼭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곳이 어디냐면 월곡 IT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전기충전소가 없어서 되게 힘들거든요. 거기는 어쨌든 시의 시설이지만 우리 구에서 같이 쓰고 있는 건데 그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거든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지난번에 현장구청장실에서도 그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이티비티 건물을 관리하는 게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여기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면 어떠냐고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안 되는 걸로 와서 저희가 더 이상 추진을 못 했거든요.

정해숙위원

왜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텅텅 비어있는 것 같은데 거기 얘기로는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하는데 업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거부를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추진은 못 했고요. 또 한 가지는 1km 이내에 보건소가 있거든요. 보건소 주차장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근에 설치하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해숙위원

생명의 전화 옆에도 자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멀면 불편하잖아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거기가 장소는 좋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5면 했다고 했나요, 4면을 했나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일반지역에 4면이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도 이거에 대한 호응도는 좋지 않네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곳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세 곳 정도는 되게 호응이 좋고요. 한 곳 정릉 쪽의 주차장 부지에 한 거는 조금 안 좋은 것으로,

정해숙위원

땅 소유주들이 매달 30만 원씩 받으면서 그 자리를 제공한 거잖아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호응도가 좋지는 않네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그런데 땅 소유주는 30만 원 한 걸로 해서 본인은 받으면 임대,

정해숙위원

임대수입이 되는 거죠.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내 땅을 사용하니까 인센티브를 받는 거고. 단지, 그 설치는 민간업자가 합니다. 한 6,000만 원을 들여서 그거를 설치하거든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본인이 투자한 6,000만 원을 빨리 회수하는 거고 사용하는 사람이 적으면 회수가 늦어지는 거죠. 저희가 임대업자하고 5년을 계약하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땅 주인이 “우리 땅에 하셔도 돼요.”라고 해도 업자가 와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결정을 해서 하는 거네요? 다 되는 게 아니라.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저희랑 같이 가서, 충전소를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저희도 좋잖아요. 주민들한테 어떤 복리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용률이 적으면 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사업성이 없다고 보면 하지 말아야죠.

정해숙위원

안 한다?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거의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파트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아파트는 남아요. 주택들이 문제죠.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민간 일반지역에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전기 트럭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더 많이 설치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도 좋으면서 그런 민간시설이라든가 공공에서 제공할 수 있는 데를 저희가 찾고는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더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면 환경과 마쳐도 될까요? 그러면 환경과 세출 부분 마치고요. 다음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인데요. 113쪽부터 120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부분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도시안전과에 기금이 몇 개가 있죠?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하나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영애

권영애위원

이거는 어디다가 두나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각종 재난재해 때 구민의 생명을,
영애

권영애위원

아니, 이거를 어디다 예치시키냐고요. 은행이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지금 구금고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우리은행?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현재는 우리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자가 보통 몇 퍼센트예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이자는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제가 몇 퍼센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율이 높은 쪽으로 재무과에서 판단해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자료를 거기서 받아보면 되겠네요?
인복

이인복도시안전과장

재무과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도시안전과는 내용이 많지 않고 이해하기 쉬워서 넘어가도 될 거 같은데요. 그러면 123쪽부터 129쪽까지 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해숙위원

국장님 청소과도 기금을 계속 적립을 해야 되나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예,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계속 적립을 해야 되고 청소과는 공무관 학자금 대여하고

정해숙위원

알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도 많이 있으니까 별로 대출이 없잖아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공무관 자녀학자금은 출연금을 별도로 안 받고 그거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정해숙위원

충분히 되지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충분히 되지요.

정해숙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적립을 할 필요가 있나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아니, 기금으로 더 이상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입은 없고

정해숙위원

그건 안 하지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대출해 주고 상환 받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예,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해숙위원

확실히 자녀들이 많지 않다는 게 여기에서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년에는 한 5명 정도 대상이 될 거 같은데 연세 드신 분들은 퇴직하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 학자금에 대해서 많이 수요가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한 5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좋은 소식이네요.

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33쪽부터 139쪽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업체 바꾸고 나서 확실히 이번에 많아졌어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예, 계약을 공개경쟁 하면서 작년에 10원이었다면 지금은 15원으로 올라서 지금도 유가성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선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 배 이상이 늘었을 겁니다.

정해숙위원

배보다 더 늘었지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전체금액으로 봐도

정해숙위원

예, 많이 늘었어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거의 2배 정도

정해숙위원

2, 3배는 되는 거 같은데요.
영애

권영애위원

업체 바꿨더니요?

정해숙위원

업체 바꿔서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청소과에서 한 일이 많습니다.

정해숙위원

8,200에서 2,900이 됐으니까요. 어쨌든 고생하셨어요.

정윤주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궁금한 게 136쪽에 폐형광등ㆍ폐건전지 등 수거함 교체 이 예산 지출할 때 기금에서 원래 지출을 했나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예. 이게 7년 계획으로 해서 작년부터, 아파트 단지가 3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8년까지 전부 완료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순차적으로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예.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수거함을 바꿔달라는 민원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자원순환 보상품으로 쓰레기봉투 이런 건가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그렇지요. 올해 시비로 처음 4월 5일부터 6월달까지 해 본 사항인데 투명페트병 30개면 쓰레기봉투 10L짜리 2장 주고 이런 식으로 교환하는 거, 그런데 내년에는 상시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윤주위원장

반응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종료됐다고 아쉬워하셨거든요.

진선아위원

무인회수기도 한다면서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무인회수기도 하면서 이것도 같이.

정윤주위원장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143쪽부터 149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진선아 위원입니다. 우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그동안에 안 했었나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21년도에 8억 5천만 원, 22년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7억 5천만 원 해서 출연을 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하고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안 했고 내년 24년도에

진선아위원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융자금에,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23년도에는 우리은행 구금고에 특별출연 15억이 있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걸로 대체한 거예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그걸로 저리 융자를 지원해 줬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왜 또 예산이 잡혀 있어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구 자금이 출연이 되게 되면 보증심사라든가 이런 부분 절차가 간소화되고 소상공인의 대출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공공자금이 출연이 되면 5천만 원 이하는 소액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편리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억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지금 최근에 된 내용이에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진선아위원

소액을 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기쁜 일이네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요? 우리가 안 하고 보증재단에 예치가 되는 거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기금을 통해서 신용대출 또는 담보 대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정해숙위원

30억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30억 가지고 신용대출, 담보대출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기존에 계속 했던 사업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없던 출연금이 보여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궁금해서 물었어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소액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번거로운 심사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153쪽부터 159쪽까지 사회투자기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청년소셜벤처혁신경연대회 운영 기금 사용했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이 기금에서 사업개발비도 지원됐었고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63쪽부터 169쪽까지 기후변화기금입니다. 진선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과장님, 166쪽에 LED물품 구매하고 전기공사는 어디에 하는 건가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LED를 교체하는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업자를 선정합니다. 업자가 그걸 보고서 합니다. 공사업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수급자들 해 주는 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다른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해 주겠다는 건 몰라도 공식적으로 저희가 하는 건 기금으로 하는 걸로 동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또 사회복지시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소득가구한테 해 주는 건 등이 1개, 2개가 아닐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거예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맡으면 이렇게 전체를 다 통으로 해 가지고 해 주는 겁니다. 그걸 다 떼어내고 시설을 다시 안전기부터 모든 시설을.

진선아위원

1천만 원 정도면 몇 가구나 할 수 있어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기존에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해서 내년도 10가구에 54개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복지시설은 1개소에 12개 해 가지고 총 1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0가구 선정은 어떻게 해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선정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주민센터 공문을 다 보내시나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10가구 밖에 안 들어와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생활보장법에 의거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일부입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동마다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집수리 봉사 해 주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예.

진선아위원

거기를 몇 번 따라가 봤었는데 거기에도 넉넉한 가구들 해 주지 않아요. 저소득이나 취약계층 해 주는데 가 보면 전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데가 많거든요. 10가구만 들어왔다고 그래서 신청이 10가구가 들어와서 1천만 원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1천만 원 잡은 거에 맞춰서 10가구를 선정한 것인지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신청 와서 한 게 맞고요, 이 사업을 2014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35개소에 1,20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대상자들은 어느 정도 되었고 추가로 됐거나 해서 그분들이 신청돼서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신청이 있는 한 계속 하시겠네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예, 기금으로 운영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기금을 마치고 성인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책자는 136쪽부터 138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이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도시안전과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139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142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과장님, 동행일자리사업은 저소득 기준 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령 제한도 있나요? 몇 세부터, 65세 이상 이런 조건 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만 18세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18세 이상이면서 저소득이면 우선 선발이 되는 건가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진선아위원

비율 잘 잡으셨네요.

정해숙위원

잘하셨습니다.

정윤주위원장

과장님 150쪽에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성과 목표 있잖아요. 2024년 목표치는 50명으로 잡으셨는데 프로그램 참여자는 여성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남성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의미인가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여성과 남성 중에 여성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수치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정윤주위원장

그런데 2022년 87명, 올해는 63명.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여성이 많다 보니까 남성을 조금이라도 더 유도해 내려고.

정윤주위원장

그렇지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코로나 때도 87명이었는데 낮춘다고 하면 남성 높이는 걸로 실제로 사업이 그렇게 기획이 되어야지 이게 될 것 같아서요.
정훈

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153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넘어가도 될까요? 162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여성 참여율이 다 높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여성이 적극적이잖아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 포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 포괄 하나만.

정윤주위원장

예.

정해숙위원

청소행정과에 공무원들 퇴직하면 퇴직 그,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퇴직수당 있죠.

정해숙위원

아니, 120만 원으로 잡혀 있던데.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

퇴직하면 어디 여행 보내주는 것 같던데. 그게 120이거든요. 120이면 외국은 못 나가겠어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그 부분은 주로 동남아 쪽으로 금액에 맞춰서.

정해숙위원

왜 꼭 동남아만 가야 돼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요.

정해숙위원

금액 좀 올려주세요. 120 갖고도 동남아 못 가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다른 공무관들이 주로 베트남 쪽으로 가시는데 색다르게 하면 차별이 되니까 전부 1회 순회를 한 다음에 또 편성해서 다른 곳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왜냐하면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여행경비도 정말 많이 올랐어요. 120 갖고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곳이어서. 국내 제주도도 못 가겠는데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예산 하면서 신규사업이 가장 많이 나와야 할 곳이 안전생활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3개 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신규사업이 없어요. 이게 신규사업이다라고 할 정도의 특별한 신규사업이 없어서 실망스럽기는 하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기획재정국 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다른 25개 구 중에서도 성북구가 먼저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장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북구가 먼저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과감하게, 좋은 사업이면 장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각 과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물론 일하면서 힘들겠죠.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여기 행정국에서 저도 5년, 6년째 계속 있다 보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때 시대에는 되게 좋았던 사업들이 바뀌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생겨나야 되고 하거든요. 그러면 바꿔야 되고 접어야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접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해야 되거나 투자를 해야 하는 거라면 그거는 앞장서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되게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작년보다 예산이 더 깎여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망이 조금 큰 거예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업을 소극적으로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직원분들하고 각 과에서도 상의하셔서 좋은 사업들은 잘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희가 과에도 제안을 해요. 저도 과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거 같이 했으면 너무 좋겠다고 제안을 해도 사실 되게 소극적이어서 속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심사하면서 실망스럽기는 해요. 어차피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더 확 깎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거 삭감하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일 안 해도 돼서. 그 정도로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국장님.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조직에 활력이 있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은 기존 사업들을 유지하는 행태의 사업을 했다 하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앞으로 성북구민을 위해서 진정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예, 기대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장

그러면 일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건이 한 건 남아서요. 2024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지역경제과)

18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드리고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23년도 한파극복 영세 임차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초 초고물가 고금리의 경제상황과 함께 갑작스러운 한파에 따른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관내 영세 임차소상공인들을 위한 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성북구 관내에서 영업 중이신 영세 임차소상공인분들이며, 2022년 서울시 추계에 따라 1만 4,900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3년 2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였으며 구청 홈페이지와 지역경제과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 결과 총 4,822건이 접수되었으며 타 구 사업장, 지원제외업종, 매출과다영업장 등 453건을 제외하고 4,369건에 대해 난방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난방비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모바일 성북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며 1개 업소당 1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여 총 4억 3,6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책발행상품권의 특성상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접수 및 지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도 채용하였습니다. 총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하였는데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무한 2명과 추가채용으로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무한 2명에 대한 인건비 총 1,78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초 유례없는 난방비 폭등으로 인하여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지역경제과)

정윤주위원장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2월에서 4월까지 한 내용인데 왜 추경에 얘기 안 하셨죠?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사용내역 보고를 놓친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이 11월인데 이제서.

진선아위원

예비비는 좀 특별해요. 그냥 변경하고 이용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불요불급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예비비를 저희가 추경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연초에 했던 것을 왜 이제서야 보고해요.

정윤주위원장

이 내용을 알고는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공식적인 보고가 없었던 거죠. 저는 왜 이게 기억이 나지? 이렇게 집행할 거다라는 말씀은 해 주셨던 거 같은데 앞으로는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맹홍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