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육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네, 참고하겠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과 성인지예산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몇 쪽,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78쪽부터 184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부분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자료가 한 장도 안 올라왔는데 준비된 거 아직 하나도 없습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한 장도 안 올라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준비하고 계신 거죠? 장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소형준 위원은 제안을 한 거고요. 저는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자료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35쪽부터 661쪽까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그래도 점심시간 전에 자료가 하나가 왔네요. 딱 하나가 왔고 자료가 너무 안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애로점이 있고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해서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가 많아서 찾는 중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걷기대회 후원금 세부 집행내역 자료로 받은 게 있거든요. 아까 정병기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보통 단체별로 대충 얼마 정도씩 후원을 받습니까?

그럼 물품을 구매할 때 한 곳에서 계속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자료를 쭉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밥솥이어도 금액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전기밥솥인데 하나에 15만 원짜리도 있고 2개가 30만 원, 4개가 23만 7,000원, 3개가 26만 7,000원. 금액이 다 가지각색이에요.

그리고 또 자전거는 금액이 올랐으니까 20만 원에서 21만 원씩 된 것 같은데, 커피포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금액이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2023년 9월 23일 걷기대회를 했을 때는 커피포트가 12개에 41만 8,800원인데 10월 28일에는 20개에 58만 8,000원. 금액 차이가 많이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런 이유는 뭡니까? 똑같은 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개수로 금액을 나눠보면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아까 제가 물품을 어디에서 구매하는지를 여쭤본 게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구매하는 업체가 계속 다르다고 하면 금액이 다 달라져야 맞는데 한 업체에서 구매를 계속 한다고 하면 금액이 달라질 이유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달 전에 샀던 것하고 지금하고 금액이 다르다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금액이 올라간다든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품의 개수도 보면 거의 동일하게 250만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물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어떤 때는 물품이 굉장히 부실할 때가 있어요.

금액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까 정병기 위원님이 지적은 했지만 아나운서 비용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용은 지출을 줄이는 게 맞다고 보고요. 특히나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나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걷지우 감사님인지 그분이 1부 사회를 보거든요. 그 부분은 꼭 시정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것도 나중에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강정책과는 포괄질의 때 못 다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정책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건강관리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665쪽부터 697쪽까지 건강관리과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가 이동환 건강정책과장님 건강이 안 좋으신 걸 몰랐어요. 포괄질의할 때까지 밖에 나가서 쉬셨다가 이따 포괄질의할 때 들어오십시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히 어딘지는 아시지요? 683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모자보건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피복비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3,203만 원 곱하기 1명, 피복비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금액인데 피복비를 20만 원으로 분리를 해 놨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거 지금 자료를 설명을 하기 힘드시면 이따가 설명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녁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강수진 위원님과 경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683페이지 모자보건 전담인력 인건비 그건 아까 찾아보셨나요?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제가 머리가 나쁜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팀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그래서 새로 바뀌신 분이 기본급이 줄어들어서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건강관리과 세출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 세출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따가 못 하신 건 포괄질의 때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세출 부분 심사를 마치고 의약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701쪽부터 723쪽까지입니다. 의약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727쪽부터 730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보건지소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733쪽부터 742쪽까지입니다. 보건지소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건 준비해 놓으셨다가 포괄질의 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건지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2분 회의중지) (2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03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93쪽부터 220쪽까지 보건소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장소가 부족한데 객원 상담사는 어디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장소가 어차피 부족한데.

과장님, 잠시만요. 그 첫 번째 장에 보면 하절기 7월달에 구입을 했고 동절기 11월달에 구입을 했어요. 지금 동절기 옷을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11월달에 구입을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닌가요? 동절기 하절기 옷 몇 벌 구매내역 있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 또 추가질의할 사항들이 좀 남으셨나요? 조금 더 있으면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을 하고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03분 회의중지) (23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약과장님, 아까 우리 경수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지금 자료가 금방 왔는데 제가 지금 받아본 거에 의하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피복비가 처음에 109만 2,000원짜리하고 지금 처음에 피복비 준 게 35만 4,000원짜리하고 68만 2,000원짜리를 줬는데 분명히 아까 35만 4,000원짜리는 이 금액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금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방금 주신 자료에는 똑같이 지금 6벌 35만 4,000원을 또 넣었단 말이에요, 7월 18일. 그 이유가 뭔가요?

팀장님,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아까 피복비 707페이지 맨 위쪽에 272만 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에 이 35만 4,000원은 이 272만 원 속에 포함이 안 된 금액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포함을 해서 지금 금액을 주셨잖아요.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은 177만 4,000원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운을 몇 개 가지고 갈아입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수현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열띤 질의를 해주셔서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12시간 넘어가면 또 차수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끝나고 얘기해 주시죠.

끝나고 얘기해 주시고요. 아주 중요한 사항 꼭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네, 소형준 위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는 11월 27일 월요일에는 복지교육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