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최찬영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유의식 위원입니다. 완주군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운용 대상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조에는 운용 대상 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홍보비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홍보 중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22일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홍보비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검토의견으로 제2조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문구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신문, 인터넷 신문, 방송, 뉴스 통신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2. 언론사란 신문사업자, 인터넷 신문사업자, 방송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운용대상 제1항제5호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문구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그밖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잡지 및 기타 간행물. 제3조제2항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 등 수형사실을 조회하려면 관련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조례상으로는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하여 제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4조 홍보예산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예산안 편성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법령 위반사항으로 문구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 홍보중단은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완주군민, 완주군 관공서, 완주군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홍보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대상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전체 대상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7조제1호 및 제3호에서 벌금 및 금고 이상의 형 등 수형사실을 조회하려면 관련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조례상으로는 조회가 불가하므로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찬영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신문, 인터넷 신문, 방송, 뉴스 통신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2. 언론사란 신문사업자, 인터넷 신문사업자, 방송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밖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잡지 및 기타간행물 제3조제2항제1호 중 ‘발행하고’를 ‘운영하고’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4조를 삭제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중 ‘특수 전문지 및 지역생활정보지는’을 ‘잡지 및 기타 간행물은’으로 하며, ‘제5호까지’를 ‘제4호까지의’로 한다. 제4조 중 ‘공보담당부서’를 ‘해당부서’로 하고, ‘집행해야 한다’를 ‘집행할 수 있다’로 하며, ‘해당부서에서 별도로’를 ‘별도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인터넷 신문, 통신사’를 ‘인터넷 신문, 뉴스 통신’으로 하고 ‘특수 전문지는’을 ‘잡지 및 기타 간행물은’으로 하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완주군민, 완주군 관공서, 완주군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를 ‘완주군 취재 언론사가’로 하고, 같은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조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조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와 관련하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이 1년에 1건 이상 발생한 경우 ‘1건마다 1년씩 추가한다’로 하여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찬영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의원입니다.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이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빅데이터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빅데이터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빅데이터의 수집관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3일, 최찬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데이터에 대한 공유와 활용요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빅데이터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안 제7조에서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빅데이터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1조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에서는 교육, 전문 인력 양성, 평가 및 포상을, 안 제16조에서는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빅데이터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빅데이터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들 이용하시는 건데요, 모든 데이터를 다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모든 데이터들, 다 모은 것을 구축해서 활용하자는 취지의 조례안이고요…….

그러면 꼭 빅데이터를 우리 완주군이 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다 어차피 인터넷에 모든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정보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민간위탁까지 해가면서 빅데이터를 해야 되는 건지.

민간위탁이요?

예, 뒤에 민간위탁 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말씀하시는 거죠?

제13조제2항이요.

공무원들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하는 안이 제13조제2항에 전문교육기관한테 교육을 받게끔 그 위탁에 대한 내용이 제13조제2항에 되어있는 거고요.

교육에 관한 거요?

예, 빅데이터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모르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위탁 교육입니다.

그러면 빅데이터를 해놓게 되면 모든 정보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정보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은 저희가 바로바로 쓸 수 없는, 알 수 없는 자료들을 미리 기반 구축을 해놓음으로써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 관광, 교육, 교통, 의료분야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 정보를 말하는 건가요? 모든 정보도 있지만 우리 완주군의 정보, 뭐 관광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에 더 활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외지에서 젊은 분들이 오시면 빅데이터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물론 쉽게 할 수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그거 활용하는 방법 자체도 모르거든요. 핸드폰 자체도 활용할 줄 모르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정말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결국 우리 완주의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평소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모아놨다가 그분들이 필요할 때 저희 완주군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이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가 지금 얼마나 있어요?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어요?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조례들을 많이 제정하는 추세고요, 지금 완주군도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이걸 안 접해봐가지고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이런 게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에 관해서 완주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이 하고 있어요.

지금 납세자보호관이 몇 분 계시죠?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인생이모작?

이인숙 위원입니다. 교육생을 뽑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뽑으실 건지.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짧은 시간이지만 토론을 했는데 그 퇴직자분들께서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매년 처음에는 집기랑 해서 5,200이 들어가지만 매년 3,200이라고 추계서에 올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 저기서 우리 완주군에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게끔, 그분들 최대한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받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잘해줬구나”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윤수봉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국장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보면 여성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에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이 ‘무급으로 한다’가 상위법에 나와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유급 아닌가요? 원래 무급으로 하는 건가요? 원래 여성들 생리휴가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저는 유급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무급으로 한다고 쓰여져 있길래요.

행정복지국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과장님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유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무급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3항에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에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행정복지국장 지금 거기는 삭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도 이걸 다…….

행정복지국장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지금 하게 됩니다.

아닌데요? 삭제가 아니에요. 우리 지역이 아닌 곳에 가서 해도 5일 내에 재해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5일 동안 휴가내가지고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자기 업무도 바쁠 텐데요.

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거의 다 공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혹시 자원봉사팀에서 해외를 나갔다거나 할 때는 공무원들이 따라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가시는 길에 사뿐히 지르밟고 가시라고 제가, 또 그럴 기회가 없어서요.

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가시는 길에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건의를 드렸고, 지금 개정안이잖아요? 행정복지국이 8개 과로 줄어들고 경제안전국이 10개 과로 늘어났는데 그 부분 한 가지하고요, 도서관 평생학습사업소 이 안에 평생학습이 들어가죠?

행정복지국장 예, 평생학습이 들어갑니다.

도서관하고 평생학습이 맞아요?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게 교육학적 측면이거든요? 교육적 측면인데 이 사업소를 빼야 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겠지만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하고 사업소를 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때도 설명을 드렸긴 했지만 적절치 않은 판단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복지국장 인근 전주시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사업소 속에 도서관을 넣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 타 시·군에 비해서 작은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또 이서 혁신도시까지 해서 도서관 규모가 상당히 커졌어요. 그래서 도서관만 따로 하나를 갖고 가기에는 또 업무량이나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교육과 관련된, 도서관과 유사기능을 하는 그런 사업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평생학습을 여기에 포함시키게 됐거든요. 도서관에서도 일부 평생학습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기능을 저희가 통합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평생학습에 대한 교육적 측면하고요, 교육아동이나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겹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과가 이원화되면 사실은 또 중복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사업적인 일도. 왜냐하면 학습은, 교육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또 나눌 거란 말이죠, 거기서.

행정복지국장 평생학습의 교육은 우리 성인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리고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우리 청소년 내지는 아동, 그런 아이들에 대한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중복 예산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과별로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국장님. 업무량이. 속된 말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휘상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표현을 체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배 터져 죽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중복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전에 돌봄, 오후에 돌봄, 저녁에 돌봄이듯이 교육적인 측면은 사실 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서관 사업만 커져서 끼워넣기는 하지만 거기만 주기에는 조금 그래서 뭔가 붙이면 평생학습이 맞겠다 하는 그 취지가 상당히 더 많은 것 같아요, 느낌상. 그때도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육적인 측면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행정복지국장 통과해야죠.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안 되면…….

그 부분만 말씀해 보세요.

행정복지국장 안 되면 행정기구 개편하고 있는 그거를 못하죠.

원안대로 가야 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원안대로가 아니라 개정 전대로. 그런데 지금 개정해서 더 활발히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예산 중복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중복되어서는 안 되죠. 그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많은 조례안이 올라왔지만 이게 제일 키포인트 같아요. 고민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예, 한번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실과장님 하면 또 이야기 하겠지만 국장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행정복지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국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삼봉 웰링시티 사업 총 면적은 1,354필지 917,686㎡로 삼례 4개리와, 봉동읍 9개리 구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중 도로로 사용 중인 봉동읍 고천리 13필지 2,848㎡와 봉동읍 구미리 6필지 1,525㎡의 일부를 삼례읍 수계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삼례읍 신탁리와 석전리, 그리고 구와리를 총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삼례읍 수계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삼례 후정리 원역전 마을에서 공동주택인 대림아파트 70세대를 분리하고 후정리 후역전 마을에서 우남아파트를 분리하고자 합니다. 이서면은 갈산리 덕동1마을에서 신축한 엠카운티를 분리하고, 이서면 용서리 에코르 2단지를 기존 2개 마을에서 3개 마을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관한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 기준이 일반직 직원은 3만원으로, 현행 물가 수준에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서 숙박비 지급 기준을 국가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서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되 서울지역 출장은 7만원, 광역시 출장은 6만원, 그 외의 지역 출장은 5만원 상한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완주군과 완주군 공무원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서 장기재직휴가를 현재 10년 이상∼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30년 미만은 15일, 30년 이상은 10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대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을 특별휴가로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중복된 사항은 삭제하고 완주군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특별휴가 내용만 규정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전입 지원금 지급 기준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한 경우 지급하던 것을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경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에서 제7조는 인구증가유공자에 대한 전입 장려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인구증가유공자란 근로자 5인 이상이 관내로 전입한 기관, 단체, 기업체 등이며 지급 기준은 매년 12월 말 기준 전입 직원 수에 따라서 500만원 이내에 전입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제5조제3항은 전입 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은행계좌 입금 또는 상품권으로 규정되어 현금 지급을 판단할 우려가 있어서 상품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3조는 완주군 내 고장 주소 갖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서 전입 지원금 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적용례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조직은 2국 16과 1실 2직속 3사업소 13읍면에서 2국 18과 1실 2직속 3사업소 13개 읍면으로 개편해서 2개 과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국에는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환경과, 체육공원과 등 8개 과를 두고, 경제안전국에는 일자리경제과, 사회경제과, 먹거리정책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도로교통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공영개발과 등 10개 과를 두게 되었습니다. 사업소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와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 평생학습사업소를 둘 계획입니다. 직속기관과 읍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총 정원은 796명에서 21명을 증원한 817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은 781명에서 801명으로 20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는 15명에서 16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 과 신설에 따라서 5급 임용과 6급 이하 19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식사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작하면 시간이 애매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삼봉 웰링시티 사업지구의 읍면 및 법정리간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2개 이상 법정리로 인해 초래되는 주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규모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봉동읍 고천리, 구미리 일부를 삼례읍 수계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 삼례읍 신탁리, 석전리 및 구와리를 삼례읍 수계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관련 근거가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신청 및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이장의 효율적인 행정 전달을 위해 마을을 분리하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삼례읍 후정리 원역전 마을에서 공동주택인 대림마을을 분리하고 후정리 후역전 마을에서 우남마을을 분리하며, 이서면 갈산리 덕동1마을에서 신축한 엠카운티 아파트를 분리하여 엠카운티 마을로 분리하고, 이서면 용서리 에코르 2단지를 행정 전달 효율성을 위해 기존 2개 마을에서 에코르 2단지 1마을, 2마을, 3마을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관련 근거가 있고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여비 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출장 숙박비 지급 기준을 국가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현행 지자체당 실비 제1호 4만6천원에서, 또 제2호는 3만원에서 지자체당 실비는 실비로, 제2호는 5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관련 근거가 있고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및 완주군 공무원노동조합 2017년도 단체 협약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재직휴가 대상 공무원 재직기간을 세분화하여 현행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10일’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 30년 이상은 10일로 개정하고, 군대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입영 당일 1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관련 근거가 있고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인구 감소와 관련 관내 입주 기업체, 기관, 단체 소속 직원들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입 장려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전입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 안 제4조제1항제3호, 안 제6조제3호, 안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근로자 5인 이상이 군으로 전입하여 군의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한 기관·단체·기업체 등을 인구증가유공자로 하고 인구증가유공자에게 전입 장려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3호 인구증가유공자에 대한 전입 장려금 500만원 이내의 장려금을 500만원 이내의 상품권으로 하여 지급 방식을 명확히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민선7기 군정 추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기구는 2국 16과 1실 2직속 3사업소 13읍면에서 2국 18과 1실 2직속 3사업소 13읍면으로 2개 과를 증설하고, 세부 사항으로 행정복지국은 8개 과,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환경과, 체육공원과로, 경제안전국은 10개 과로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도로교통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공영개발과로, 사업소는 3개 사업소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 평생학습사업소로 읍면하고 직속기관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민선7기 군정 추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총 정원을 817명으로 21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801명으로 20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은 16명으로 1명 증원하며, 직급별 정원 기준은 일반직을 778명으로 21명 증원하고, 5급은 37명으로 2명 증원하며, 6급 이하 증원은 735명으로 19명 증원하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예전에 행정구역은 아닌데, 지금 도로가 그렇게 나서 편의상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일하는데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보면 지금 용진하고 봉동 같은 경우도 강으로 해서, 이쪽 구만리 같은 경우도 지금 봉동인데 용진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봉동 사람들도 보면 그쪽 용진으로 넣어주고 대영아파트나 순지리 같은 경우는 봉동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행정구역상 봉동이 가까우니까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문제도 효율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봉동이랑 용진은 그렇게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사실 여기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구역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순지리나 구만리 같은 데는 상당히 주민들 의견이 각양각색이라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 마을이죠? 삼례가 지금 원역전하고 후역전인데 사실은 세대수, 인구수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차후에 경로당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경로당 문제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아파트 내에 있는 관리사무소가 있다 하면 경로당 위치가 가능한지를 파악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부지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지금 봉착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협의 안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할 때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준비기간이 있었으니까 차후에 만약에 행정 분리할 것 같으면, 마을분리가 되면 미리 그 부분을 예측하셔서 준비가 된 다음에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지 않지만 거기까지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역전이 2개로 나누어지는 거죠? 원역전하고 대림하고, 후역전이 우남하고. 그러면 에코르는 3개로 나눠지네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에코르 2단지가 2개 마을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3개 마을로 지금, 1개 마을 더 분리 시켜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에코르가 두 단지? 아파트 두 동?

행정지원과장 아니 에코르 2단지에 1마을, 2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1개 마을 추가해서 3마을로 가는 겁니다.

원래 아파트가 몇 동까지 있는데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제가 동수까지는……. 사실 아파트하고 주민 밀집지역 같은 경우 60가구 이상에서 150세대 이하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기 코아루 같은 경우에는 다 해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분리를 다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는 못하고요, 150세대 이상 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가는 부분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에코르 아파트를 3마을까지 나눠야 되는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코아루 1차 아파트 같은 경우도 108동까지 있는데 1마을, 2마을 그렇게 해서 나누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여기는 에코르가 지금 2-1마을이 215, 그다음에 2-2마을이 104, 2-3이 258세대입니다. 많은 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한 겁니다.

그런데 좀 형평성에 안 맞아요, 과장님. 그렇게 하면 코아루 아파트는 더 많은데요?

이건 원칙을 좀 지켜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행정상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로 가는 거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는 다 돈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주민들의 동의가 나름대로 70% 이상이 되어야 해주는 방법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이 안 나오면 못해주고 있어요.

저희 소위원회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부족해서 일단 보류하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역전하고 대림 같은 경우도 세대가 88세대, 68세대. 물론 세대도 보면 더 적은 세대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합쳐도 100몇 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로 치자면 저희 모아 같은 경우도 3동을 합쳐서 1마을, 2마을 나눠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200몇 세대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굳이 분리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무슨 행사 같은 거 하게 되면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8세대면 사실 적은 세대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굳이 분리를 해야 되는가.

행정지원과장 그전부터 대림아파트나 우남아파트는 계속해서 건의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던 부분이 주민 의견을 좀 받아주라, 그때 못 받았던 부분인데 최근에 와서 받아서 제출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분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마을에서, 그러니까 원마을하고 아파트가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같이, 아파트하고 원주민들하고 갈등관계가 좀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분리를 계속해서 원했던 거죠. 아예 아파트 단지만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 원주민 안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같이 한 마을로 갔던 부분입니다.

서로 어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좀 있었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읍민의 날 행사라든가 뭐 하면 마을별로 가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도 잘 단합이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아파트는 사실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서너 가구 나와 가지고 행사한다고 마을은 딱 하나 정해놓고 부스도 하나 있을 텐데, 그런 고민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몇 사람에 의해서 분리를 해달라는 건지 그런 것도 확실하게 파악이 되셨는지.

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의견 동의를 받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아파트뿐만 아니고 조그마한 마을도 분리를 해달라고 해요, 좀 떨어져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내부적인 방침을 만들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아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동 가지고 이것도 분리해주면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하나씩 갖고 이장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4개 마을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접수된 것은 8개인가 접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현지 확인하고 동의 받고 한 것이 지금 4개 마을로 압축된 거죠.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군대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입영 당일 특별휴가를 실시, 특별휴가라는 게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군수가 3일 이내에 휴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큰 행사라든지, 우리 와일드푸드 축제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할 수 있고요. 또 이거같이 정해지면 휴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요즘은 하나 둘 정도밖에 안 낳아서 직원들이 자녀 군대 입영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니까 군에 중요한 행사가 있다든가 그럴 때…….

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군 입영할 때.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도 특별휴가로 해서 갈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입영만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특별휴가 조항에 큰 행사라든지 그 조항이 있어요. 우리 조례에. 첫 번째 조항 1항에 나와 있거든요. 대 행사 시 같은 경우. 그럴 경우 저희도 와일드푸드 축제로 해서 1일 휴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완주군 공무원 노조하고 단체협약 했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것도 같이 의견을 나눴죠, 특별휴가로.

공무원 노조하고 해서 올라왔는데 저희가 이 조례안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이 통과 안 시켜주면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직원들하고 의견을 수렴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의회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좀 해주셔야죠.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오늘?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이거 보류예요. 왜냐하면 사전에 조율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라와가지고 저희한테 너무 막중한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휴가도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사실 저희…….

제일 중요한 게 이거고만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저희들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장기재직휴가는 안식월 그런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간층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충전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청취불가)

행정지원과장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꼭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저도 유급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남자들은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 여자들은 꼭 이렇게 무급으로 해야 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저도 계속해서 유급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3년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어 지면서 40시간 5일 근무제로 바뀌어 지면서 이게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어째요, 강향임 과장님! 이거 유급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전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5일제 근무하면서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뀌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굳이 그거를 무급으로 해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피해되는 것이…….

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여직원들한테 물어보고 했더니 사실 생리휴가는 거의 지금 안 가고…….

물론 사실 그래요. 그런 말 하기도 그래요. 그런데 그냥 기분 나빠요. 무급이라는 것이. 유급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행정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계속 생각해왔어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여자들 그거 하나인데 좀 해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저희 딸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 반드시 유급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5일 한다고 해도 5일 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나오죠.

행정지원과장 넓게 보면 저희들 장기재직휴가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맥락은 특별휴가 같은데 특별휴가가 아니라 장기재직휴가예요, 제가 보니까. 그게 잘못하면 묻힐 뻔 알았어요. 결국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큰 팩트는 재직기간을 15일로 늘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안식, 그리고 재충전 하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다 가지는 못해요.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격무부서는 거의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복무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직원들 생각을 해야지 못가는 사람 때문에 이걸 못해준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보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지도 않고만 무슨…….

행정지원과장 간절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열심히 하세요.

예?

열심히 하시라고…….

이경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띠지 붙여놨어요. 보이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안경 썼어도 보니까 보류, 이렇게 써있고만요.

알겠습니다. 사전에 조율합시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배려하시는 거고, 아까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막판에 정례회 때 올 게 아니라 임시회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무리하게 이렇게 오는 것도 사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하시고 그렇게 앞으로는 조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제가 뜨끔했습니다.

뜨끔만 하시면 안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산·사산에 대한 게 원래 있었다가 개정되면서 없어진 것 같아요.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냥 생략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독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지원과에 대해서는 약하게 질의를 하세요. 한 5개월 동안 지켜보면. 어느 분이 그만큼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능력은 있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시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주 개정 내용이요,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한 경우인데, 이게 지금 주민등록만 바로 있다가 바로 들어올 경우 중복 지원도 되고 악용될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경우로, 저희들이 임대차 보호법이 2년 정도 돼서 좀 표준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지금…….

2년 있으면 50만원 최초로 주는 거네요, 1인이 해도?

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전입하는 부분을 고친 거고요. 사실 전입 1세대가 오면 5만원 상품권을 줍니다. 그리고 2세대가 오면 10만원, 그다음에 4세대 이상이 오면 20만원, 이렇게 상품권으로…….

인원수로 보니까 쉽지는 않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가 전입 장려금인데요. 이 전입 장려금은 기관이나 단체, 주가 기업체거든요. 기업체가 5명부터 해서 100명까지, 100명까지 전입을 해 올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걸로요. 사실 큰돈은 아니고요, 그만큼 100명까지 오는 기업체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전입하는 것은. 그래도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꼭 상품권으로만 줘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현금으로 주면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논란거리가 돼요?

행정지원과장 대부분 그 지역에는 지역화폐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현금으로 주고 지역화폐를 사용 안 하면 그게 또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그래서 대부분 지역화폐를 사용하죠. 우리 같은 경우는 으뜸상품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오게 되면 또 자기네 기업에 쓸 수 있게끔 현찰을 줘도 좋지 않을까 하는…….

행정지원과장 사실 상품권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기야 자기네들이 또 은행가서 바꾸면 되니까…….

행정지원과장 주 골자가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 상품권을 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명시되어 있는 게 상품권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상품권의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 상품권이 굳이 아니어도 다른 걸로 줄 수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우리는 지금 으뜸상품권으로…….

그러면 조례에다가 지역 상품권이라고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화점 상품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상품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받으시는 분들께서 이 조례를 보고 우리는 백화점 상품권으로 받겠다 하면 외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 상품권으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최찬영 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은 참고하셔서 그렇게 구분을 해주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 개정 조례안 한 다음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 예산안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그때 예산은 따로 또 배정을 다시 합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진 예산 가지고요.

우선 통과된 걸로 다시 거기서 분배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된 데는 통합된 데로 같이 해서 가는 부분이고, 나눠지면 나눠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킨 건데, 이게 2019년도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환경과에서 그 예산을 쓸 수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위생파트가 나가면 위생에 관련된 예산은 이쪽으로 이관시킬 수도 있는 거죠. 식품과는 지금 먹거리정책과로 가는 부분이 있고…….

예산을 짜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조직개편을 하고 그 조직개편을 한 후에 예산을 짜야 순서가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상당히 편리한데, 사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거의 예산과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존속기한을 이번에 명시하셨는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 이유가 무엇이죠?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방재정법에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법에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관리특별회계’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특별회계는 조례로 5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존속기한을 법으로 정하게 되어있어서 이번에……. 원래부터 존속기한을 정하게 되어있던 건데 놓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개정되어서 존속기한을 정하게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2016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제4조 부칙에 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거든요, 제4조가. 이 개정 규정은 ‘2016년도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부칙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2023년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5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속기한이라는 게 5년이면,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다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예,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2023년 12월 31일이 되면? 그 시점이 되면?

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이 부분만 신설했을 뿐이지 다른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하고 별다를 거, 특별한 건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동준 과장님이야 전문 본인 장기가 있으신 분이시니까, 잘하고 계시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꼭 필요한가요, 지금 완주군에서?

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기금은 잘 아시겠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생계급여수급자가 있고 의료급여수급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급여기금은 저희가 반드시 존치를 해야 되고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비용을 저희가 또 지급할 의무가 있거든요.

지금 이 특별회계를, 기금은 있는데 특별회계를 지금 상위법에서 지자체 특별회계를 만들라고 내려오는 법령이 있나요? 특별회계를 꼭 만들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예, 의료급여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김재열입니다. 축제기간 동안 주민들의 옆에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와일드푸드축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옆자리에서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 발전가능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 상정한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속가능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축제를 이해하고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참여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소모임 등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당별 중간지원조직을 추진 위원으로 위촉해서 단기에 준비되는 축제가 아닌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 현장 체험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을 리드해나가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축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함께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낌없는 위로와 참여로 축제 발전을 도모해줄 유관기관, 언론, 기업 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추진위원회의 위원수를 당초 20명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참여 자격에 중간지원조직과 완주군 의회 의원, 그리고 언론 관계자 등의 참여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조 소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소위원회 구성 시 특정 자격에 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축제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 와일드푸드축제가 주민주도형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참여자 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참여 자격을 세분화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이 당초 20명이에요. 위원 명단 좀 볼 수 있을까요?

관광체육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명단 좀 주세요.

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있으면 드리세요.

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여기서 보면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뭐예요?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20명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13개 읍면에 고루 균형 차원에서 읍면별로 한 분씩을 저희가 위원 수에 넣어놨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7명을 위원장하고 사무국장을 제외하니까 넣을 수 있는 인원이 적어서 중간지원조직이라든가 의회, 또 언론까지 확대해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꼭 이렇게 지역에 1명씩 있어야 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에 1명씩 배분해서 있어야 되는 것보다도 전문가들로 채워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지역 사람들 1명씩 넣었을 뿐이죠.

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 축제는 여느 축제하고는 달리 주민 참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13개 읍면을 대표할 수 있는, 특히 음식 관련해서. 그런 차원에서 읍면별로 고루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참여하고 음식 관련해서 한다고 하는데, 음식 관련해서 나온 게 뭐가 있는데요? 솔직히. 맨날 나오는 거, 뭐 도토리묵, 파전. 운주는 항상 인삼튀김. 나오는 게 항상 한정되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도 매년 컨설팅을 하거든요.

과장님! 2년 전에도 그 얘기했고 1년 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항상 똑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컨설팅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항상 똑같은 얘기.

관광체육과장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음식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이미 하고 있던 음식들을 얼마나 더 질을 높이는가,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추진 위원단들을 보면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했으면 좋겠어요.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읍면별 안배는 하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꼭 의원들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에도 의원들 안 넣고도 했는데 이번에 의원들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관광체육과장 의회는 군 전체 군민들의 대표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회 때까지 한 번도 안 넣었는데 왜 이제 넣느냐 이 말이죠.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을 새로 추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해서 넣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역대표도 좋고 다 좋지만, 정말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추진위원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숫자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의원님들을 넣는 그런 생각도 좋지만 의원님들도 이거에 관련이 있고 전문적인 의원님들이 계셔서 들어가서 충분한 의견을 더해드린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의원님들도 필요 없어요. 전문가가 더 필요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여주기 위한 위원은 필요 없어요, 사실. 정말로 필요로 하는 전문가가 필요하죠.

관광체육과장 내년부터 추진위원회는……. 저희가 머지않아 내후년, 2020년 되면 1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앞으로 추진위원회도 전문화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점차적으로 실제 시행하는 그런 추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선정할 때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몇 번씩 만나요, 1년에?

관광체육과장 1년에 많게는 한 다섯 번…….

다섯 번 만나서, 이분들은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냥 부녀회장님들 그러는데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물론 제가 이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보여주기 위한 이런 추진위원회 명단은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굳이 25명으로 늘리는 거,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완주 방문의 해,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야 조례를 올렸으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본 위원이 비용추계서 보니까 30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완주군을 감싸고 있다 보니까 30억을 들여도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방송에도 계속 나오지만 전라북도 방문의 해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 돈 들여놓고 했어도 실효성이 없다고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 완주군도 이렇게 30억 들여놓고, 지금 예산이 없다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30억 들여서 하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관광체육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억 예산 잡은 게 새로운 신규사업 30억은 일단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나온 사업 발굴들을 해놓고 기존 사업하고 연계해서 비용추계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하고 일하는 것도 하나 브랜드의 가치입니다. 완주군의 위상을 좀 높여야 되고, 저희가 지방자치 된 지도 많이 흘러서 지금쯤에는 그래도……. 전라북도 완주군을 전라남도 완도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통해서라기보다도 일단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저희 완주군에 그야말로 많은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부에 알리는 계기가 되면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2021년 방문의 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2021년인가요?

관광체육과장 예.

정말 우리가 30억을 들여서 방문의 해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될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잠깐 서로 협의를 했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예.

여러 가지 저희가 어떤 개인적인 게 아니고, 과장님 개인을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없고 저희들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십분 이해하지만, 저희 위원들의 의결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감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10만 군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예.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재검토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심의 위원의 구성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고,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공유재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완주군 공유재산 조례 제3조의2제4항을 신설하는 사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의견 반영과 상위법에 의한 민간위원의 과반수 및 성별을 고려하여 존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유재산 조례 제31조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는 사항은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50%를 감면하기 위한 신설 조항입니다. 완주군 공유재산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를 신설하는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공공용사업으로 인한 마을 이주가 필요할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추가한 신설 조항이며, 완주군 공유재산 조례 제63조의1을 신설하는 사항은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중요 물품의 증감을 매년 1회 이상 군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의무에 따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설명 드린 조항 중, 완주군 공유재산 조례 제3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제1호의 사용료 감면과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기간 내임을 고려하여 회기 내 의사일정을 추가로 조정 또는 회기 내에 공포 시 가결을 조건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 9월 3일 입법예고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1조제5항, 안 제31조제6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감면하고, 안 제39조제1항제1호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용사업으로 마을 이주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고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아직 공포되지 않아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공포되면 심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공유재산 및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안을 새롭게 하셨는데, 개정안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신설하셨는데…….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63조2에.

이거 날짜를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매년 1회라고 하면 1월에 해도 되고 12월에 해도 되고…….

재정관리과장 보통 저희들이 군 재산은 결산 끝나고 한 3월초에 하거든요. 그게 일정을, 일자를 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제가 조례를 봐도 이게 언제쯤 올라오는지 모르는데, 이게 3월에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언제 올라온다든지 이게 있으면…….

재정관리과장 결산 후 1개월이라든지…….

결산 후 1개월이라든지, 아니면 매년 회기 1개월 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관리과장 결산 후 1개월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과장님 지금 제31조에 보면 제22조,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감면료를 50%로 한다고 했어요……. 전 조례를 좀 줘보세요.

재정관리과장 그건 신설하는 사항이고요. 사용료는 행정재산이고요, 대부료는 일반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용료는 각 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대부료는 특정 지어진 것이 아닌 우리 재산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부나 사용료를 할 때 사회적 기반이나 청년 창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료를 50% 감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설하는 거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로 감면을 하고, 대부료도 50%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대부료 요율이 있습니다. 그 가액에 요율이 있는데, 거기 요율에서 50%만 저희들이 부과한다는 내용이고, 아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내일 사실은 공포가 됩니다. 내일 공포가 되니까 그 이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조건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일 공포를 해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신설하는 게 이거네요?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밖에……. 1년에 한번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

재정관리과장 예, 이것도 홈페이지에 해서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를 얘기하셨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예.

이렇게 하시게요. 이 부분은 보류해놨다가 그게 공포된 다음에, 우리 회기 중에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죠. 원활하게.

재정관리과장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이번 회기 일정 중에 재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첫 번째, 상관 수원지 주변 관광 자원 개발부지 및 시설 취득안. 두 번째, 동산면민 운동장 내 사유 토지 취득안. 세 번째, 봉동읍 청년 창업 임대주택과 외국인 근로자 커뮤니티센터안 총 3건으로 토지 취득 27필지에 39억2천만원, 건물 취득 1동에 23억2천만원, 기타시설 1식에 25억1천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87억4천만원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상관 수원지 주변 관광 자원 개발부지 및 시설취득 변경안입니다. 상관 수원지 주변 생태 자원 및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자원 개발 사업으로 상관면 신리 394-4번지 일원에 사업 규모는 2,632㎡에서 4,689㎡로 8억5천만원에서 30억원으로 변경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며, 국비 12억5천만원을 포함 총 30억원입니다. 정여립 생가터 등 상관저수지 주변 개발을 통한 역사교육, 현장체험과 생태탐방, 힐링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동상면민 운동장 내 사유 토지 취득안입니다. 동상면민 운동장 시설 개선 및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산125-7번지이며, 부지면적은 1,242㎡에 총 사업비는 군비 총 3,500만원입니다. 면민 운동장 내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시설 보수 및 원활한 체육활동 지원 등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봉동읍 청년 창업 임대주택과 외국인근로자 커뮤니티센터 건립안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봉동읍 구도심의 슬럼화를 극복하고 지역의 격차 해소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212-5번지 외 11필지에 부지면적 3,324㎡, 건축면적은 연면적 4,100㎡에 총 사업비는 국비 34억원을 포함하여 총 57억원입니다. 만경강변 햇살가득 동창마을 조성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2017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총 3건의 사업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87억5,100만원으로 토지 9,255㎡, 건물 2,588㎡, 기타 시설물 1식을 매입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관 수원지 주변 관광 자원 개발부지 및 시설 취득은 당초에 완주군 상관면 신리 394-4번지 외 5필지 2,632㎡, 시설물 정여립 생가터 정비 1식, 생태 탐방로 및 전망데크 1식, 총 사업비 8억5천만원에서 변경하여 완주군 상관면 신리 394 외 11필지 4,689㎡, 시설물 정여립 생가터 조성 1식, 소공원, 스토리텔링, 주차장, 기념관 등 생태 탐방로 및 전망데크 시설 설치 1식에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었던 상관저수지 일원에 깨끗한 생태 자원을 활용, 관광객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며 상관저수지 주변에 갤러리, 정여립 생가터, 아름다운 순례길을 연계하는 관광 자원 개발이 필요하여 집행부의 계획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및 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를 이행치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동상 면민 운동장 내 사유 토지는 동상 면민 운동장 내 사유 토지의 취득,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산125-7번지, 1,242㎡, 매입비 3,500만원으로 동상 면민 운동장 내 축구장이 2010년 8월에 새롭게 인조잔디 공장으로 조성되어 사용 중에 있으나 면민 운동장 내 사유지가 있어 면민 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사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봉동읍 청년 창업 임대주택과 외국인근로자 커뮤니티센터는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212-5번지 외 11필지 3,324㎡, 건물 신축 제1동 지상 7층, 제2동 지상 3층 총 사업비 57억1,600만원으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봉동읍 구도심의 슬럼화와 생활권 내 개발 여건의 격차가 발생하여 도시재생사업인 만경강변 햇살가득 동창마을에 청년 창업 임대주택 신축을 통하여 구도심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 집행부의 계획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57억1,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됨을 감안하여 국비 확보 등을 통한 군 재정에 기여토록 노력을 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및 재정투자심사 진행 사항은 검토보고서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관 수원지 주변 관광 자원 개발부지 및 시설취득 변경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먼저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수원지 주변 관광 자원 개발부지 취득 원래 계획이 중장기계획이 들어간 거예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당초 기존 것은 지방재정에 반영을 했었고요, 추가분만 지금 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당초 예산은 8억5천이었다가 30억으로 했는데 변경한 분이 더 확대된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예.

설명 한번 해줘보시죠, 이 부분은. 뒤쪽 보니까 위치도가 나와 있고만요.

관광체육과장 예. 당초에는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소공원 식으로 가볍게 다녀가는 장소로만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조명시킬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정여립에 대한 기념관 내지는 또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 부지를 넓히고 하다 보니까 예산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 확보는 다 된 건가요? 국비하고…….

관광체육과장 예산은 저희가 1차 사업은 확보가 다 됐고요…….

1차 30억?

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지금 전체 사업비를 저희가 30억으로 잡았는데…….

1차 때 당초에는 3억이고, 국비가? 그때는 확보가 됐었어요?

관광체육과장 예, 확보됐습니다.

지금 2차 때 그러면 변경해가지고 1억…….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승인이 되면 도하고 협력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하고요?

관광체육과장 예. 도 지특사업으로 해서…….

가능하겠어요?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도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1차분도 도에서 먼저 국비를 줘서 저희가 지금 군비 매칭을 좀 했었고요. 2차분도 관심이 더 많습니다.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획한 대로 도비를 잘 확보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상면 거 보니까, 현재 운동장에 본부석 스탠드가 지금 여기에 속하는가요?

관광체육과장 스탠드 있는 자리가 신규로 축구장 조성하기 전에 그게 중앙이었거든요. 그런데 오지개발 사업으로 축구장 조성해놓고 보니까 중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사유지가 더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 매입을 해줘야…….

그러면 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알게 됐네요?

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고 스탠드만 이쪽으로 옮겨주면 되는데, 그 부분을 하려면 부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상태로 놓고 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상관 저수지 주변의 상관터널 갤러리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관광체육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터널인데요, 터널을 어떤 외부인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관광 자원화 해서 쓸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여립 생가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추후 나중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차가 안 다니고 그냥 터널만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갤러리로 그 전에 이용하다가 그분이 지금 행방불명 되어가지고 아직 연락도 안 되는 상태라, 그쪽 시설 관리하는 공단하고 연락을 했는데 일단 의사만 있으면 저희가 행정절차 밟아도 된다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수해서…….

관광체육과장 예, 만약에 하면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절차가 필요해서 그 부분은 몇 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개발을 해놓게 되면 누군가한테 위탁을 해서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갤러리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았고요, 일단…….

아니, 전체적으로. 누군가는 또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갤러리 부분은 그렇고요, 정여립 생가터 쪽은 그냥 어떻게 보면 공원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녀갈 수 있는. 정 한다면 인근마을 주민들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상관을 이렇게 보면 상관에서 사실 갈만한 데는 없어요. 저수지를 공원화시켜서 관광객들이 간다고 하는 건 좋은데, 거기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그런 곳이어서 얼마나 경제적인 활성화가 될지 그런 것도 좀 의문스럽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일단 찾아오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찾아오면 쓰고 먹고 그런 것은 있기 때문에 저수지와 연계해서 같이 해놓으면 메리트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도 같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그리 넘어가다 보면 소양이잖아요. 소양으로 넘어가서 소양 송광사랑 연계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일단은 지금 그쪽에 한옥마을 주택단지가 이루어지죠?

관광체육과장 예, 저수지 위쪽으로.

그러면 그 마을하고도 연계해서…….

관광체육과장 연계는 가능합니다. 저수지 둘레길이 다 조성되어 있어서 관광코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다 한옥마을이죠? 한옥으로 지어진…….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가 한옥이고, 이렇게 되면 좀…….

관광체육과장 연계 관광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 8억5천에서 30억으로 늘어났는데, 여기를 보면 생태 탐방로하고 전망데크 설치하고 땅 조금 더 사고 해서 많이 늘어난 거죠?

관광체육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실제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추가로,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하겠지만 기념관 건립하는 쪽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 이상 드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일단 공원식으로 먼저 해놓은 다음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여립 기념관 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면 이렇게 공원처럼 해서 누군가가 와서 보고 관리는 그냥 동네사람들이 하게끔?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땅 매입하는 데는 문제없나요?

관광체육과장 부지 매입에 소유주도 지금 동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어느 정도 얘기가 다 오고 갔나요?

관광체육과장 매입해달라고 요청해 온 상태고 일정 부분 국유지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상 거기도 마찬가지죠?

관광체육과장 동상도 지금 3필지가 미매입 토지인데 우선 1필지는,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일단 승낙까지 다 받아놓고 예산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상 면민 운동장 내 사유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상 면민 운동장 내 사유 토지 취득 부분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동읍 청년 창업 임대주택 및 외국인근로자 커뮤니티센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토지 매입이나 이런 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얘기가 되어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토지매입 부분은 국유지가 6필지에 1,347㎡이고요, 사유지가 6필지에 1,577㎡입니다. 사유지 부분은 공유재산으로 아홉 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분들이 토지사용승낙을 해가지고 매입에 협조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놓은 상태고, 그분들은 감정평가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한테 최대한 협조를 부탁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평당 얼마죠? 거의 한 500 되죠?

도시개발과장 사유지 부분이……. 그렇죠, 전체적으로 합치면 1,100평이니까 한 500 정도 됩니다.

지금 그 주변 시세가 그 정도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그 정도 되죠. 봉동터미널이기 때문에, 중심부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봉동에서 거기가 가장 노른자라면 노른자인데 거기가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있거든요. 빨리 협의가 잘 되어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사업 내용을 보면 ‘청년 창업 임대주택 및 외국인근로자 커뮤니티센터 건립’ 이렇게 써야 돼요? 상호를?

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할 때는 약간 조정을 해야 되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사업 선정 시에 ‘청년 창업 임대주택 및 외국인근로자 커뮤니티 센터’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명칭을 쓴 것이고 나중에는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외국인하고 청년들만 가는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 공간이 지금 사진에서 보면 상당히 낡고 허름한 공간이 도로 앞 전면을 차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철거하고 건물을 뒤쪽으로 배치하고 앞 공간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그래서 봉동 도시재생 자체가 이 공간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동주민들이 다 원하는 것일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국비는 확보가 됐나요? 34억이?

도시개발과장 국비는 지금 와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개발과장 예, 도시재생사업으로 와 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사업하는데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비가 6대4 비율입니다. 그래서 40%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하세요, 무조건.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것들은 좀……. 보면 봉동이 상당히 슬럼화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다행인 것은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셨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명품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무장입니다. 먼저 완주 환경위생에 대하여 밤낮으로 고민해주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 인사드리며, 또한 걱정과 격려를 해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힘을 얻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현재 우리 군은 신축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의해 수질오염총량 할당량이 초과될 우려가 있고 만경A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경A단위는 소양, 고산, 비봉, 화산, 경천, 동상 6개 면을 말합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외에 지역 축사 신축에도 악취,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우려 민원이 지속 발생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강화를 통해 수질오염 총량 할당량을 준수하고 금강수계 수질개선 기여 및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별표1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해 수질오염 총량이 초과되는 단위유역은 절대 금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 젖소, 말 상대 제한 거리를 300m에서 500m로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유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강력히 소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신축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의해 수질오염 총량 할당량이 초과될 우려가 있고, 만경A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강화를 통해 수질오염 총량 할당량을 준수하고 금강수계 수질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별표1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수질오염 총량이 초과되는 단위유역은 절대 금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소, 젖소, 말, 상대 제한 거리를 300m에서 500m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고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조례 공포 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정한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토록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따른 할당부하량을 초과지역 범위로……. 주요 내용은 300m에서 500m 거리제한이잖아요?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게끔 되어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공포하면 됩니다.

공포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예.

이렇게 바로 공포하면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6개 면 지역에 이렇게 해서 피해 볼 사람들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피해본다기보다도, 먼저 사전에 이해해주실 부분이 뭐냐면, 총량이 없으면 축사 자체도 못 짓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간곡히 설명을 드리고 항상, 또 여기에 안 계시지만 산건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이라도 좀 이런 여유를 찾고 저희들이 숨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이 조례가 꼭 통과되어야 돼요? 가결되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번에 가결되더라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형도면 고시가, 저번에 저희는 입법예고도 했고요. 그런데 행정예고 차원에서 지형도면이 2012년도에 한번 맡은 바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자문도 받은 바 갈음한다고 했는데요, 지형도면 고시를 하다 보면 용역이 필요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아마 그 시간 정도는, 어차피 공포될 때까지는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 쪽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잘 준비해서, 어쨌든 환경은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쟁점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소, 젖소, 말 제한거리지 않습니까? 300m에서 500m. 이 부분인데, 사실은 총량제 때문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300m, 500m 하면 민원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장 현재는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와 계신 분들이 좀 있고요. 그런데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도시계획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허가가 나올 겁니다.

지금 신규 부분만 하는데, 기존 축사들은 어떻게 돼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기존 축사는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아, 신규를 저기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진입을 막는 겁니다, 더 이상 총량에 오버되지 않도록.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요 며칠 전에 승마장, 축산과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0.12의 여유분이 있다면 그 승마장이 0.7 정도로 잡기 때문에 얼마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급박합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는 부분은, 기존에 있던 부분들은 여기에 적용을 안 받고 신 규 진입하는 농가들만 이 기준에 준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가결이 된다고 해도 6개월 정도…….

환경위생과장 최대 한 6개월 정도 갑니다.

만약에 이게 부결된다고 해서 그게 안 되면 1년 정도 걸리는가요?

환경위생과장 6개월 정도요.

다음에 올라와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또…….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의도면 공포시기만 그렇게 하면 돼요.

더 늦어지면…….

그렇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쟁점은 기존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기존은 아니고 신규 부분이라고 하니,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사실은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수질총량제가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환경 쪽 부분은 상당히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일정 부분 다 얻을 수 없고 다 잃을 수는 없지만 공익적인 측면에서 기준을 강력하게 해야 일정 부분, 기존 농가까지 피해를 본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우선적으로, 지금 아까 유의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워낙 반발이 심할 거라는 예상을 하시고 계시니까 지금 산건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강력하게 보류를 요청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번에 올라와도 괜찮은가요?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지형도면 고시를 하다 보면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거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 기한을. 여기서 예외로 또 6개월을 주게 되면 한 1년 정도가 서로 소요되니까 그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다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계속 6개월 미루고 또 6개월 미루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밀려요.

환경위생과장 그러면 더 이상 잡을 기회를 놓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제가 환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단 기준을 만드는 관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공포한 후부터 효력이 발생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가 6개월이란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면, 그 정도면 충분치는 않지만 적정하게 준비할 기간은 드리는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가면…….

이게 부칙만 바뀌면 돼요. 부칙만.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며칟날 이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든지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전문위원 시행일자는 저희가 정할 수 있어요. 공포한 날로부터 하게 되어있는데 주민들한테 민원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알리는 차원에서 6개월 정도로, 3개월 정도로 늦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 부분을…….

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한테는 별 문제는 없는데, 어차피 시간적으로도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쪽 다, 우리 환경위생과도 명분을 잡고 우리 농민들도 중재할 시간을 좀 주고 그렇게 하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특별한 문제는 없겠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저는 잠깐 정회하고 산건 위원님들한테 말을 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수용하고,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회를 통하여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19년 7월 1일부터’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최찬영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이입니다. 연일 보건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완주군민을 위한 군정업무에 너무 애쓰시고 계십니다.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건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면서,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거주기간 자격 요건과 모자보건사업의 기준,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근거를 보완, 재정비하여 완주군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완주군 장기거주자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현재까지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안 제3조제3항제4호 부모 중 한 명이 신생아 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신생아 출생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를 신설하여, 완주군 장기거주자에 대한 지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모자보건 지원 사업 신청기간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3조제4항 모자보건 지원 사업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신청기간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민선7기 공약사업인 출산용품 지원 사업에 관한 지원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2항제1항에 따른 출산용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당일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발급 대상 신청방법 절차 및 발급 시기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장기거주자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을 확대하며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또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전에는 두 부부가 1년 이상이어야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거죠?

보건소장 예.

그런데 한 부모가 5년 이상이면?

보건소장 예.

이거는 저도 그전부터 소장님한테 항상 얘기했었잖아요.

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아빠는 여기서 계속 살다가 엄마는 시집오고 그러면, 또 요즘은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배불러서도 오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작부터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그래도 주민등록 발급을 민원봉사과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이것도 보면 엄마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조례 저기는 삽입해서 하는 걸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출산 장려해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12개월 이내의 영아에게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그런데 신청하는 경우에는 6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넣으셨거든요? 그런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로 되어있어서, 출생하고 나서 12개월 이내에?

보건소장 예.

그러면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건소장 희망하는 경우에는 6세 이하도 가능하다는 것을 단서조항에 넣었기 때문에, 100% 6세까지 전체적으로는 안 해줘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해줄 수 있다고 단서조항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12개월 이내에 제출 안 해도 원하는 아이가 있으면 6세 이하에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예.

말이 조금 헷갈린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