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효 의원 발언

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한신효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4억200만2천원이며, 세외수입은 4,768만원이 증액된 9,568만원, 국고보조금은 5억2,442만원이 감액된 49억6,149만원, 기금은 3억1,428만7천원이 증액된 8억916만7천원, 도비보조금은 13억3,966만5천원이 증액된 22억973만5천원, 조정교부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입은 1,778만8천원이 감액된 103억8,42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1억350만5천원이며,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은 5,298만5천원이 증액된 75억295만8천원, 산림보호 및 육성은 1억8,436만1천원이 감액된 60억1,598만2천원, 축산 경쟁력 강화는 2억4,292만6천원이 증액된 36억6,018만2천원, 친환경축산사업은 2억7,793만원이 증액된 30억5,625만2천원, 축산물 안전방역관리는 2억4,499만원이 감액된 22억9,698만원, 수산업 육성은 500만원이 감액된 2억7,476만원, 국·도비 반환금 30억6,963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은 32억912만1천원이 증액된 총 273억1,26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부터 272쪽입니다. 사방사업 분담금과 산사태예방지원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산림자원조사단 운영 인건비와 일반보상금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감 편성하였고, FTA 피해보전직불금 186만1천원과 산림재해 긴급복구비 7,634만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재해복구피해지원금 중 국비는 재배정 예산으로 예산 편성 대상이 아님에 따라 냉해피해 재난 지원금 국비 4억115만원을 감액하고 폭염·가뭄피해 재난 지원금으로 도비 8,284만8천원과 군비 1억2,9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4,58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사업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축산피해 폐업직불금 1억8,655만9천원과 축산피해보전금 100만6천원, 암염소 도태장려금 2,2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사업비 12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여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 중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된 1억원을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여 증감 편성하였고 AI구제역 미발생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2억4,9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내수면 촉진행사 도비 미부담에 따라 군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액 총액은 30억6,963만1천원이 증액된 44억5,823만7천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 반환금이 33억9,357만5천원, 도비보조 반환금이 10억6,466만2천원입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4.2% 증액된 96억1,036만5천원으로 세외수입이 3,300만원, 국고보조금이 7억6,119만5천원 증액된 55억8,491만1천원, 도비보조금이 3억9,934만2천원이 증액된 24억337만원, 특별회계보조금이 2억1,405만8천원 감액된 15억8,908만4천원, 기금은 5억5,548만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원인은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2.5%인 5억2,310만2천원이 증액된 214억92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조성 사업비 67억4,235만7천원, 산림보호 및 육성사업비 56억514만3천원,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비 34억2,790만8천원, 친환경 축산 사업비 22억6,087억6천원,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사업비 29억4,595만2천원, 수산업 육성사업비 3억7,504만8천원, 행정운영비 5,197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553쪽에 산림자원 운영비 1,927만원, 산림 분야 현안사업 추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554쪽에 경제림 조성과 재해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 조림사업비 18억4,636만5천원,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1억5,910만5천원, 산림재해 일자리사업비 인건비 등 4,884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55쪽에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비 7,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무궁화길과 가로수, 화단 관리 등을 위해 국토공원화사업비 1억7,788만원, 산림복지단지 조성 타당성평가 용역비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7쪽입니다.

명품가로수 조성사업비 12억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비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인건비 2,040만원과 가로수 결주지 보완식재 사업비 3,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나무은행 조성 및 사후관리비 7,558만원과 산림해충 퇴치기 설치비 2,375만원, 도시녹지관리단 인건비 및 운영비 3억1,974만원, 숲생태관리인 인건비 1,88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에 조림지 등 숲가꾸기 사업 등 14억262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560쪽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 인건비 등 2억855만2천원, 임업기계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6천만원, 산림자원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4,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부터 562쪽입니다. 561쪽에 무궁화동산 신규조성 사업비 1억원과 조경수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4,200만원, 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탁교육비 등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고, 562쪽에 산림교육센터 운영 도우미 인건비 등 4,800만원과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등 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사업비 3,915만2천원과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비 1억4,080만원, 산림재해긴급복구비 3,271만8천원, 자연숲놀이터 조성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육성 분야입니다. 564쪽부터 568쪽입니다.

먼저 564쪽에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 운영비와 정전대비 우드칩보일러 전원공급장치 설치비 등 1억5,750만원을 편성하였고, 565쪽에 산불 비상근무에 따른 인건비 7,168만원과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7,733만원, 임차헬기 군부담금 9,337만5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4억6,483만5천원, 566쪽에 산불진화자 급식비 392만7천원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800만원, 567쪽에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1,950만원과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사업비 1,170만원, 568쪽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운영비 1,040만원과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기존 임도 유지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원 인건비와 운영비 474만원과 임도시설 구조개량사업 등 임도시설사업비 12억8,24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비 1억원과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돌발해충 무인헬기 방제비 등 4억1,30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인건비 6,535만2천원과 572쪽에 수목진료 민간컨설팅비 624만9천원,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비 5천만원, 573쪽에 산림경영계획작성비 795만원, 국산재활용 촉진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에서 577쪽입니다. 먼저, 573쪽에 떫은감 저수고작업 인건비 2,640만원과 일반운영비 3,256만원, 574쪽에 완주 곶감 활성화 사업비 8천만원과 재해피해복구 융자금 이차보전비 5,600만원, 조경수와 감 재배농가 지원사업비 6,950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비 1억8,292만6천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비 2억20만원. 다음은 575쪽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비 1억424만6천원과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비 1,680만원, 임업후계자 지원비 2,235만원, 다음은 576쪽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비 6억6,528만원과 페트롤사업단 운영비 6,949만원, 산불진화체계 구축과 교육훈련조사비 380만원, 577쪽에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 8억77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577쪽 학교우유급식 사업비 2억9,728만3천원과 578쪽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비 1,830만원, 고품질 축산생산 지원사업비 7,825만원, 젖소사육 환경개선,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낙농도우미 지원 등 낙농진흥사업비 1억2,345만원, 전북한우 광역브랜드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소 보정장치와 한우우량정액 공급 등 우량한우 개량복합 지원사업비 2억100만원과 가축재해보험 부담금 1억5,700만원, 전국 소싸움대회 출전지원비 1,800만원, 씨숫마 위탁관리비 등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비 1,450만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등 재해예방 사육환경 개선사업비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공공승마장 조성사업비 13억원과 ICT 융복합 축사 지원사업비 2억4,600만원, 학생 승마체험 지원비 8,466만원, 친환경 우유생산기반 구축사업비 5,400만원,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비 4,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한우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비 1억3,360만원과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사업비 5,760만원, 고품질 꿀벌생산 기자재 지원사업비 1억7,237만5천원, 완주 전국 민속소싸움대회 지원비 1억9천만원 편성하였고, 582쪽에 재해예방 사육환경 개선사업비 8,529만원과 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비 5,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사업 분야입니다. 583쪽에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4억2,600만원과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사업비 5,040만원,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584쪽에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비 2천만원, 자가사료 배합장비 지원비 1억원,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비 3천만원, 조사료 종자 및 사일리지 제조사업비 7,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비 1억3,300만원과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사업비 8천만원,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사업비 720만원을 편성하였고, 586쪽에 축사 유해해충 구제 사업비 699만원, 축산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사업비 1억5천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비 9,600만원,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비 9,377만6천원,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587쪽에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6,463만6천원, 구제역 AI예방약품 구입비 8억1,701만5천원, 588쪽에 소 브루셀라 채혈비 1억1,200만원과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사업비 7,480만원, 다음은 589쪽에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백신 접종비 1억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비 4,800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5억원과 구제역 긴급예방 및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 3,219만3천원,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9,190만원,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지원사업비 1,836만원,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1,202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591쪽에 가축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비 6,672만원과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 1,650만원, 축사내수 소독시설 지원사업비 1,800만원, 다음은 592쪽에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비 2천만원, 자돈폐사율 감소 환경개선사업비 1천만원, 가축방역 가상훈련비 1,500만원, 유기동물보호사업비 2,3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93쪽에 가금농가 CCTV 지원사업비 1억800만원과 구제역 AI 차단방역사업비 2억4,97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부터 596쪽입니다. 먼저, 594쪽에 공수의수당 6천만원과 공중방역수의사 관리수당 1,776만원, 가축방역관리비 3,116만원, 595쪽에 전염병 감염축 살처분 지원비 1,800만원,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 1,500만원, 고능력 염소종축입식 지원비 2천만원, 육계농가 감보로 예방약품지원비 2,002만5천원, 돼지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예방백신지원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96쪽에 소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비 7,053만4천원, 축산물 Haccp 컨설팅비 980만원, 산란계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비 441만원,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시설장비 지원사업비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597쪽에 내수면 육성관리 사업비 678만원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비 1천만원,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비 1,02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비 2천만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비 3,600만원, 다음은 598쪽에 와일드푸드축제 유어체험장 조성 및 어류 구입비 3,450만원, 토산어종 보호사업비 3,400만원, 내수면 소비촉진 지원사업비 1천만원, 양식장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782만원, 양식장 청정 지하수 개발 지원사업비 766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599쪽에서 600쪽에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비 1,053만 8천원, 어업도우미 지원사업비 3,040만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지원사업비 1억3,634만3천원,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비 840만원, 수산박람회 참가지원비 240만원, 행정운영비 5,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작년에 폭염·가뭄피해로 해가지고 유독 다른 수종보다는 편백나무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편백나무 조림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저희가 피해복구 한 91ha 정도 발생이 되어서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다시 재조림하는 비용으로 편성이 된 것이고요. 미세먼지 조림은 기존에 사실은 큰 나무, 공익조림 관련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이 부분이 요즘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익조림 그 내용을 미세먼지 저감조림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변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임야에다가 산주들한테 조림지 신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산주들이 신청한 대상지 중에서, 저희가 벌채 물량이 연간 한 300∼350ha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산주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산림축산과장 큰 나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편백, 편백도 작은 나무, 소묘가 있거든요? 여기서 조그만한 경제수로 소묘조림도 있고 거기에…….

산림축산과장 이게 지금 산림이나 축산 부분은 거의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산주들이 사실은 영세하고 나무를 식재하고 거기에서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수익이 발생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들도 조림사업은 거의 10% 정도로 산주가 자부담을 하고 90%는 다 보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산의 개인 산주들이 나무를 식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관심도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이런 사업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바이오매스수집단은 지금 저희가 산림에서 어느 정도, 한 15년 이상이 되면 거기에 감벌 같은 걸 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원인데 이것을 산 밑에까지 내리는데, 하자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일부, 높은 산에 있는 것까지는 못하지만 하단부에 있는 그런 산물들은 수집을 해서 이렇게, 저희 산림바이오매스 우드칩을 만들어서 휴양림에 온수하고 난방을 공급을 하는데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이 부분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JTV에서 방송이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사업의 목적이 우드칩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걸 보일러에다가 연소를 시켜서 휴양림에 일단 온수와 난방을 공급시키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왕이면 바이오매스 관련해서 전시홍보체험관을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조성된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지금 900여 명 이상이 사실은 이용을 했고, 별도로 전국 지자체나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를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체험거리 그런 부분이 어떤 시설을 하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형펠릿을 만드는 기계나 우드칩을 생산하는 부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 나무를 수집을 하면서, 일부 인원만 거기 가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건조시설이 필요하거든요. 나무를 우드칩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연소를 시키려면 함수율이 거의 한 25% 이하 정도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저희가 구입해오는 우드칩은 함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갖다놓고 일정 기간 보관을 하다 보면 습기 먹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건조시설을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휴양림에 연간 우드칩이 한 500톤 정도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예, 연간 500톤 정도 활용이 되는데, 저희가 한 15톤∼20톤 정도는 그 분들이 산물수집을 해서, 직접 파쇄를 해서, 또 일부 외부에서 사오는 것을 같이 건조시키면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산림청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산림자원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이런 산에 방치된 산물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우드칩을 생산해서 꼭 우리 휴양림뿐만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마을단위로 이 부분을 바이오매스 집단시설로 한번 확장을 해보자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우드칩 생산량이 많은 생산량에 비해서 많은 활용처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사다 쓰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구상을 할 때는 톤당 한 8만원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우드칩 가격이?

그런데 지금은 한 16만원 정도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저희가 우드칩을 직접 생산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국토공원화 주위 도로변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심은 나무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가로변 환경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