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호건 의원 발언

제30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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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수진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복지교육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복지교육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복지교육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임근수입니다. 먼저 성북구의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수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주안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어서 참석을 못하시고 이은숙 어르신지원팀장님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강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정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박기홍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책자 11쪽에서 59쪽까지입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의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저소득장학기금,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기금, 아동청소년과의 아동기금 등 총 6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수진 예산결산특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필수경비인 만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진위원장

임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강수진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복지교육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221쪽 하단에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및 평가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포상금제도 240만 원이 새로 생겼는데요. 포상금 지급의 필요성과 지급 세부내역, 왜 포상을 해줘야 하는지 금액 이런 것들을 주시고요. 225쪽 하단에 보시면 1인 가구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현재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들도 살다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게 되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9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늘어나야 하는데 왜 줄어들었는지, 성북구의 1인 가구 현황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35쪽에 자원봉사캠프 활성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2,100만 원 정도로 2배 증액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이상입니다. 그다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259쪽 하단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 사업에 관해서 묻습니다. 경로당 현황과 내년에 양곡비 등 3,000만 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올라가야 하는데 오히려 줄었습니다. 예산 감소보다 증액이 왜 필요하지 않았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262쪽,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해서 세부 운영계획과 결과보고서를 주시고요. 263쪽,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관해서 자료를 주시는데 셔틀버스를 구매하는 수수료가 있어요. 내용이 부실한 것 같은데 950만 원의 수수료가 왜 들어가는지, 버스를 구매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간다? 이해가 안 가는데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279쪽에 보시면 열린 어린이집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적혀 있어요. 올해 없던 예산이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열린 어린이집이 무엇 말하는 것인지 해 주시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다음 285쪽에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8,392만 6,000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곳이 어디이며, 진행상황과 이후에 운영계획 등.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90쪽 중단과 하단에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운영에 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서울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서울시와 매칭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따 사업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입니다. 299쪽에 보시면 성북구 아동ㆍ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사업이 있어요. 내년에 10만 원씩 3,532명 지원인데 3억 1,788만 원 예산 책정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올해 23년 대비해서 3억 원 가량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해서 301쪽에 보시면 시설물 개보수가 2,118만 8,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곳이 어디이며 무엇을 개보수하는지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301쪽에 장위동 청소년문화누림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기도 시설비 5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주시고요. 302쪽에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2,198만 6,000원 공사 세부내역을 주시고,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운영계획서 그리고 학생 인원수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교육내용을 주시고요. 교육지원과, 322쪽에 보시면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2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총 81억 8,018만 8,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좀 주시는데, 친환경 쌀 차액이 6억 4,662만 7,000원인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 좀 주십시오. 323쪽에 보시면 공공급식 지원사업인데 이따 따로 질문하겠지만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총금액이 총 9억 천 얼마에서 4억 1,040만 원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금액이 없어졌어요. 그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보시면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에어컨 설치 등이 2,000만 원이 신규예산으로 늘어났는데 원래 없었는지 아니면 교체인지, 325쪽, 326쪽에도 보면 ‘에어컨 등’이라고 하면 에어컨 말고 다른 비품이 무엇이 있는지? 작성이 정확했으면 안 물어볼 텐데 에이컨 등 구입비 2,000만 원 증액.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교육지원과장님, 326페이지, 327페이지에 느린학습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는데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어르신복지과, 259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공고 및 안치료, 최근 3년간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아동청소년과에 동행카드가 감액된 이유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서울형 키즈카페 민간위탁 운영과 공단에서 운영하는 평가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성을 비교한 자료들이 있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없고요. 조례로 저희 공공은 육종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 민간.

임현주위원

그런 참고 자료들이 있으면 주세요. 조례를 주시든지 그런 자료를 주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임현주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파견근무했던 지원현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령자 주택 운영 지원, 고령자 희망아지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여성가족과 여성단체사업 지원 내용도 부탁드릴게요.

강수진위원장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 등을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127쪽부터 128쪽까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부터 128쪽입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억 5,498만 1,000원이 명시이월 전체 금액입니까?

현숙

이현숙어르신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사업은 방역대책본부에 따라서 사업이 연장되면서 교부된 예산을 이월해서 사용하려고 명시이월한 사항이고요. 노인복지관 건립은 공사 착공 지연에 따라서 예산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박영섭위원

착공 지연이 이월사유이지요?

현숙

이현숙어르신지원팀장

네.

박영섭위원

여성가족과.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는 먼저 127쪽에 안암어린이집 대체 신축 공사비 1,764만 9,000원 정도가 준공 이후에 처리해야 되는 BF인증, 본인증이라든지 이런 수수료들을 명시이월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128쪽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올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총 7개소 중에서 3개소는 완료했고요. 4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내에 전체 공사를 다 마무리하지 못해서 이것은 명시이월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운영 16억에 대한 것은 이것도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상반기 중에 공사를 진행하게 될 사항입니다.

박영섭위원

서울형 키즈카페 위치가 어디이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서울형 키즈카페가 총 5개소가 있는데요. 종암동 2개소, 정릉 2동에 하나, 성북동에 하나, 정릉 3동에 하나입니다.

박영섭위원

정릉2동은 어디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정릉2동은 정릉동 508단지 내에 하나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보니까 평수가 작던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41쪽 복지정책과부터 151쪽 교육지원과까지 그리고 예산안 187쪽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151쪽에 보시면 세입부분이 3억 5,331만 4,000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감액이 되는 것이지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올해 말까지 저희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로 통합 운영됨으로써 그 비용이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 부분 예산안 221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윤주위원

과장님, 221쪽 중간에 동중심 복지건강 서비스 기능강화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 예산서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으로 됐었는데 사업명이 바뀐 이유는 뭐예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은 저희가 일정 연령대에 도달하시는 분들을 신청이라든지 소득 수준 상관없이 전부 방문해서 일단 대면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유형의 사업이었고요. 그게 당초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이 되던 부분이었고 서울시에서 중간평가를 거친 결과, 전체적인 방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주민분들도 약간의 거부감을 느끼셨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복지분야에서 집중해야 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간 전환해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와 건강을 통합해서 그쪽에 집중하자는 차원으로 동 중심 복지건강 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일정 연령대에 도달하시는 분들에게는 찾아가기보다는 안내문이라든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해드리는 쪽으로 약간 사업의 변화를 기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제 기억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이 직접 찾아가서 보편적 복지 중심으로 그런 방향을 잡고 놓치는 분 없이 발굴도 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차원으로 했었는데 물론 평가를 거쳤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가면서 여기 사업 중에 우리아이플래너 예방접종사업비는 삭감이 됐더라고요.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우리아이플래너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정윤주위원

또 하나는 아래 행사운영비에 역량강화 교육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 것인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바뀌면서 저희가 혹시라도 놓치기 쉬운 것이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발굴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역량강화 교육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부분은 일단 대상자는 동 주민센터에 계시는 복지담당 직원분들이 되시겠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밀착해서 일단 권역별 교육을 좀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권역별로 밀착해서 만나서 저희가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계신 주민 조직들과 같이 협업하는 그런 단계를 같이 교육하고 회의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이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지금 우리아이플래너가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플래너라는 명칭 자체를 안 쓰는 것인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빈곤위기가정 플래너만 남아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조금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요. 서울시 방향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사업 기조 자체가 달라져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사각지대가 덜 발생하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가사간병 지원사업 바우처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국ㆍ시비로 같이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일단 가사간병 방문지원 대상자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가사지원이라든가 재가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그런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과 협약을 맺었고요,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기관을 이용하시면 이용하실 때 금액을 정산할 수 있게끔 카드를 지급해 드리고 카드에 상당 금액을 넣어드리는 형식의 바우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기관이라는 데가?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에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은 총 2개소가 있고요. 성북나눔돌봄센터하고 늘봄방문요양센터 두 군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등록을 하게 되면, 대상 인원이 있나요? 대상 인원이 이미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만 하면 그 기관에 연결되어 가지고,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는 하겠네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이게 신규가 아니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혜택받으신 분이 어느 정도 되지요? 연령대별로 나눠져 있는 건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이건 65세 미만의 수급권자하고 차상위 계층자이고요, 65세 이상은 노인돌봄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하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용실적은 올해는 11월 기준으로 18명이 지원을 받으셨고 연 평균으로 해서 22명에서 23명 정도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22명에서 23명이요? 그러면 이 예산 전부 다 쓰이는 거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다 사용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225쪽에 시비로 내려왔어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해 가지고 상담원활동비 인건비가 간단하게 내려왔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올해까지는 서울시비로 성립전예산으로 항상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본예산서에 편성을 넣었고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저희 구청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 두 분하고 복지정책과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그리고 성북경찰서, 종암경찰서에 각각 경찰관 한 분씩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지적민원실에 있는 그쪽이요.

인순

이인순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가 안 된 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전액 시비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항상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는 가내시를 미리 받아서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계속사업이니까 미리 내려왔다는 거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미리 확인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거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225쪽에 1인가구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지원사업에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900만 원이 감액되었지만 226쪽에 보니까 1인가구 동아리활동비가 4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물품 구매가 1천만 원이 감액이 되고 그리고 늘어난 금액이 동아리강사료 공모이벤트 등 해 가지고 500만 원이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400만 원에서 500만 원 빼니까 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1인가구지원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인가구지원사업은 저희 복지정책과뿐만이 아니고 구에 거의 8개, 9개 부서에서 전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드릴 텐데요. 저희 구의 복지정책과에 편성된 예산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 1인가구지원팀이 신설되면서 그 특화사업으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1인가구 중에 점유율이 청년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반수 이상이다 보니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중에 크게 두 가지로 해서 고립감 해소를 위한 동아리활동사업과 생활용품, 비용을 줄이기 위한 물품대여사업 두 가지로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획을 하기로는 청년들 3명 이상이 모여서 신청을 하시면 활동비를 지원해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사실 1인가구로 계신 분들 자체가 스스로 동아리를 결성해서 오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활동비 일부를 감액한 건 동아리를 결성해서 오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감액했고요. 대신에 원데이 클래스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1인가구들을 모이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끼리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아리 강사료를 추가로 구성한 부분입니다.

박영섭위원

동아리 강사님이 강의할 때 장소가 어디십니까?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사실 장소는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청사 내에서도 가능하면 하겠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목공방이나 어떤 공예가 필요할 경우에는 강의실로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박영섭위원

1년에 몇 번 할 계획입니까? 500만 원이면 5번입니까? 500만 원 산정한 게 있을 텐데.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5개 과정으로 해서 50명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활성화를 하려면 금액을 감액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감액을 했어요. 활동비에서 감액을 400만 원 하셨고 물품구매에서 1천만 원 하셨고,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는 전체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전체 물품을 다시 구입할 필요는 없고 일부 품목들 중에 선호도가 높은 품목들의 수량을 늘리는 정도, 보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영섭위원

전년도 예산도 5,900만 원이고 내년도 5,000만 원이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약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네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영섭위원

1인가구지원사업 잘해 주시고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먼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1인가구는 성북구에서 실태조사를 해 보셨어요? 1인가구가 얼마나 돼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까지 포함이 되지요? 1인가구 누구나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1인가구는 누구나 다 포함되는데 보통 18세 이상 정도로 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1인가구의 정확한 실태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 정도 수준으로 해야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주민등록 세대상에 1인 세대를 일단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외에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와 연계해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고립가구 조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청년층에 대해서는 문자라든가 SNS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수렴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청년층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몇 가구나 돼요? 얼마나 돼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현재는 81,000세대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취약한 청년도 있을 거고 학생들도 있을 거고 청년 대상으로 한다면 다 혼합되어 있겠네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물품 구입은 무엇을 많이 했고 무엇을 제일 선호했어요? 물품 구입 작년에 했던 내용이 뭐뭐 있어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청소기 같은 거, 카메라, 블루투스 그런 것들로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뭘 제일 선호를 많이 해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청소기 같은 걸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때는 캐리어 같은 걸 많이 하신다고,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아무래도 1인가구 세대들은 대부분 원룸에서 산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성북구는 대학이 많아가지고 대학 인근에 동선동, 보문동, 안암동 이쪽이 1인가구 세대가 집중해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청소기 같은 걸 구입해서 쓰기에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청소기 같은 거, 집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지요. 그런 것들을 많이 빌려가서 쓰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사업장은 어디에 있어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동선이음에서 같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전년도에는 물품 구입을 했으니까 올해는 강사료 쪽으로 하셨다는 거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정윤주 위원님이 같은 걸로 추가 질의가 있다고 하셔서요.

정윤주위원

자료 받은 것 중에 1인가구 지원사업 내용에 19개 팀 70명이 동아리를 운영한 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독서, 학습, 여가, 문화예술, 밴드 동아리들이 활동하는 거점은 어디인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거점은 사실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월곡복지관에 ‘싱글벙글사랑방’이라고 해서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을 하나 서울시비를 받아서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층이다 보니 동선이음 같은 청년공간, 그 외에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여시설들을 같이 공유해 드리는 정도로 내용을 공유하고 있고요, 딱히 그분들의 활동거점에 대해서는 파악되는 바는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질문을 드리게 된 배경이 1인가구지원사업은 물론 청년 중에서도 1인가구에 포커스를 두고 사업을 하시는 건데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청년사업이 있거든요. 동선이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동아리들, 이 내용들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복 안 됩니까? 완전 별개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선이음에서도 1인가구 아닌 청년들, 그래서 이게 저는 청년 1인가구라고 타이틀을 달기는 했지만 프로그램들이 실제 동선이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자체 동아리 하는 내용하고 겹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정책과랑 소통을 하는 것이 있는지, 걸러 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일단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중복 지원은 배제해야 되겠고요. 선정되면 일자리정책과라든가 타부서에 혹시 기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인가구지원팀이 신설되면서 지역 내에서 1인가구라든가 사회적 고립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 내, 구청 내에서는 일자리정책과의 청년팀 그리고 민간에서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는 민간조직들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회의체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223쪽에 보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집행액이 2022년도에는 6,800만 원이고 2023년도에는 1억 3,300만 원으로 청년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사업은 말 그대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우리 구에는 총 6군데의 상담센터가 있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그러면 청년들이 이 6개의 기관을 알고 있는 건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다 알고 계십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 어떤 청년에 대한 심리적인, 마음을 알고 주민센터에서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이건 대상이 차상위, 기초수급 이런 게 아니고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전체 청년이 다 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일반 청년들이 이걸 찾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보가 많이,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보의 문제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청년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홍보매체로, 말씀드렸듯이 SNS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청년공간이라든가 대학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홍보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팸플릿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배포한 정도의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홍보한 실적을 저한테 주시고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심리적인 게 실제로는 은둔 청년들도 많고 스스로 찾아가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복지재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료를 보기는 했는데 재단을 설립하면 매년 20억 원의 보조금을 받을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10억 예상이고 인건비를 8억으로 예상하셨어요. 복지사업을 위해 그렇게 예상하셨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 같아서 10억에 8억이 나가면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재단에 일자리를 주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인건비 비중이 사업비 비중에 비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일단 예산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료로 드린 부분은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설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자료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서울시의 심의를 받기 위한 제일 기본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력이 20명이 있어야 되고요. 20명의 인력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20명의 인건비 8억이 편성된 부분이고 그 8억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는 일정 비율이 있어서 경상적 경비가 2억이 소요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인건비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비율만큼의 사업비가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10억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듯이 단순히 사람을 새로 고용하기 위한 새로운 인건비로 보이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는 복지재단에 20명의 인력이 전부 새로 채용되거나 구성되는 부분은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생각하기로 복지재단이라는 건 구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관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20명의 인력 중에 지금 산정하기로는 한 5명 정도가 신규인력으로 편성될 것 같고요. 15명 정도는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 이관이 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설계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다른 자치구에서 운영했던 복지재단 자료들이 좀 있나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계획 수립 전에 타 자치구들의 재단을 한 번씩 살펴봤고요. 현재 총 9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재단에 대한 평가라는 게 어떤 객관적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9개 재단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뭔가 추진을 해보고 싶다는 필요성이라든지 저희 성북복지재단의 역할로 생각한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임현주위원

그 아홉 군데는 시행한 기간이 얼마나 된 거예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짧게는 3년 된 곳도 있고요.

임현주위원

그 3년 동안 획기적인 성과는 없었나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제일 가시적인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복지자원의 총량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취약계층이라든지 기존의 전통적인 복지 수급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 외에 새로운 위기가구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시기적절하게 지원을 해 주기에는 공적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있는 자원들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현행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저희 공공에서는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관리할 수 없다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 공동모금회 쪽으로 일부 공동 사업경비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모든 기준을 모금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다 보니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구의 특화된 설계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진행하고 있던 9개 재단을 살펴보면, 재단을 통해서 저희 기부금품을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재단 설립 시보다 재단 설립 이후에 기부금 같은 게 자치구 단위로 2.5배 이상씩 다 늘어나 있더라고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후원받는 기부금이 주목적인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그게 하나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사실 연관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타 재단들도 각각의 자치구 특성에 맞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타구에 대한 것은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서울시에 올라가서 심의 의결해서 만약 의결이 안 되고 통과를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통과를 못 하면,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했고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서울시에서 통과를 안 시킬 때 어떤 의견이 있어서 재단 통과가 어렵겠다는 식으로 제안을 주는 것이 있고.

임현주위원

만약 서울시에 올렸는데 통과 안 된 자치구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통과가 안 된 자치구는 없습니다. 의견을 제시해서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달라는 의견을 주시고 대부분은 수용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9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행한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두 군데 정도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만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성과가 아직 없는 것이잖아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그 성과를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임현주위원

판단이 어렵다고요. 일단 자료를 주세요. 타당성 조사는 하신다고 하니까 해봐야 알겠지만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그것하고 성북에 특화된 긴급복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단 저도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염려스러운 마음도 사실 있기는 해요.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통과가 안 된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놓이는데 잘 되리라는 마음에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일단 응원하겠습니다.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지금 서울시 9개 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구별로 자기 구에 맞게 특성화사업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가 질문이 많습니다. 일전에 저한테도 서명을 요구해서 제가 거절한 바가 있는데 거절한 이유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사람이 본체가 될 수 있고 재단법인은 단체가 법인인데 옥상 위에 또 옥상이 아니냐,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단체가 많은데, 쉽게 말하면 우리 성북구에 일광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복지재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만든다고 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했고 서명을 안 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고요. 235쪽, 자원봉사캠프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180만 원이 증액됐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네.

박영섭위원

전년도 5,864만 원보다 3,180만 원이 증액됐는데 보면 사무관리비가 720만 원 증액이고, 행사운영비가 2,160만 원 증액이고, 자원봉사캠프 활동경비가 400만 원씩 증액됐는데 여기서 캠프운영비 100만 원이 빠져가지고 총 3,18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년도보다 결과적으로 행사운영비 부분만 한 가지를 봤을 때 2,160만 원이 증액돼서 거의 배가 증액이 됐는데 왜 그런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원봉사 캠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 내에 있는 자원봉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 단위로 설치가 되어 있는 조직이고요. 이번에 증액이 된 부분들은 동에 내려가는 운영비라든가 동 캠프에서 어떤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할 때 활동비 같은 게 기존에는 매월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로 내려가서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자원봉사 캠프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자원봉사캠프 활동가를 신규로 모집을 했고요. 거기에 70여 분의 새로운 활동가들이 오시면서 내년도에는 자원봉사 캠프가 좀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캠프 운영비를 약간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증액을 했고요. 행사운영비 중에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캠프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캠프 특화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는 동 캠프를 공모형식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일부 심사를 통해서 12개에서 15개 동만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자원봉사는 전 동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20개 동이 전부 특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행사운영비를 좀 확대 편성을 했고, 혹여 조금 부족한 캠프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밀착적으로 지원해서 역량이 조금 약한 캠프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영섭위원

본 위원이 제 관할구역 5개 동에 다니고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가보면 눈에 별로 띄지 않아요. 어제도 다른 분과를 얘기했는데 한 개 동에서 직능단체에 나가는 돈이 20만 원, 여기는 150만 원입니다. 8배 가량 더 많은데 전체 20개 동 예산이 몇백만 원이 안 돼요. 거기에 비하면 천문학적이에요. 어제 자율방재단, 동에 지급되는 금액이 있고 마을안전협의회를 했는데 보통 한 동에 나가는 돈이 20만 원꼴입니다. 여기는 150만 원이에요. 금액이 높아요. 보통 우리가 지역에서 봉사하는 단체를 직능단체라고 칭합니다. 보통 한 동에 14개의 직능단체가 있어요. 더 많은 데도 있는데 평균 14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한 동에 배정되는 금액이 20만 원 이상 나가는 데가 별로 없어요. 바르게살기, 자율방재단 뭐 쭉 14개 단체가 있는데 유일하게 많은 금액은 자원봉사캠프 프로그램 운영인데 한 동에 150만 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많은데 거기에 또 2,160만 원이 또 증액되고 전체적으로 3,180만 원이고 총 활성화 사업비는 9,944만 원인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어떤 직능단체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다른 단체도 눈에 띄게 봉사 많이 합니다. 동별로 보시면 자율방재단, 그냥 방재단, 방범대 해서 많이 있어요. 주민자치회도 있고 쭉 있는데 평균 14개 단체가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동에 150만 원 이 금액은 다른 봉사단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23년도 것하고 비교해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나왔습니까?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네.

박영섭위원

주시면 알아볼게요. 그리고 복지정책과는 이것으로 마치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지재단 설립 관계에서 1,150만 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좌우지간 반대한 것이 맞지요? 왜? 민간사업도 있고 구에서 9개 하는 것도 맞아요.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봤는데 강남구도 있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구는 그 구고, 이게 하나 설립이 되면 상주하는 인원이 있다 보니까 계속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했는데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22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이 있어요. 거기에 20명이 있는데 이 사회복무요원은 어떤 사람인지?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했던 그 부분이고요. 사회복무요원은 도시안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일부 예산 집행을 하고 있고요. 총괄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안전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저는 이게 보건복지부 소관 그래 가지고 공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회복무요원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래서 보니까 여기에 시립하고 구립시설에 가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단지 거기에 가서 보조활동을 하시는 것이네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복지업무 보조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 쪽으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생각하기에 약간 자격요건을 갖춘 사회복무요원인가 생각했더니 아니네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자격증까지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복지시설에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하는 기본적인 교육 같은 것을 시설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자격증은 없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분들 교육을 거기서 하고 보조역할을 하겠네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233쪽 보훈회관에 자산취득비로 에어컨 구매가 올라왔어요. 몇 대나 구입하고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시설 자체가 워낙 노후되어 있어서 저희가 매년 일부 기능보강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하 1층부터 1층까지 에어컨 총 12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전 시설이 다 교체가 되나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전 시설까지는 저희 예산 사정상 못하고요. 지금 현재 고장이 잦은 부분부터 먼저 내년도에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바로 위에 방수 공사비도 올라와 있어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방수는 저희가 지상에서 지하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그쪽에 누수가 심해서 그 부분을 방수해 줄 계획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아까 권영애 위원님 질의하셨던 223쪽 사회복무요원 봉급 예산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일반보전금이 4억 9,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봉급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몇 명인지 그다음에 1인당 월 평균 봉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현행으로 지금 10월 현재 복무하고 있는 인원은 총 114명이고요. 이등병, 일등병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개인별로 얼마인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등병 같은 경우는 월 64만 원, 일등병은 80만 원, 상병은 100만 원, 병장은 125만 원 수준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운영에서 여비는 20명만 나가거든요. 다 여비를 안 받고 114명 중에 20명만 여비를 받는다는 것인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네.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에서 이게 좀 증액이 됐는데 고독사나 그런 것을 발굴하는 것인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사실 이것도 계속사업이기는 한데 내년 예산서에 증액으로 보이는 부분은 스마트플러그 통신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었고요.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2년이 경과된 스마트플러그에 대한 통신비는 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이 경과된 63대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갔고요. AI 안부확인서비스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처럼 전액 시비사업으로 저희가 항상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추경으로 심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사업이다 보니 내년도 예산을 가내시 받아서 2024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심의를 받으려고 이번에 추가된 부분입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아침에 신문을 잠깐 보니까 저희 고독사가 연간 1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50대 남성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50대 가장분들의 고독사가 많다고 하니까 눈에 띄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 해도 될까요?

강수진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괜찮으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23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특화 및 시설개방 지원을 구비로만 하나요? 원래 시ㆍ구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나요. 원래 구비 지원만 있었나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기능특화 및 시설개방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예산서 편집이 이렇게 되어서 구비로 보이는데요. 구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앞 페이지에 있는.

인순

이인순위원

232쪽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네요. 구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구ㆍ시비가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232쪽 하단으로 가야 맞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231쪽 우리동네돌봄단 관련해서인데요. 주신 자료하고 세부사업설명서도 봤는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복지통장 계시고, 구석구석발굴단, 또 우리동네돌봄단 저는 비슷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동네돌봄단 활동내용에서 주1회 이상 전화 방문을 통한 고독사위험가구 등 정기적 안부 확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독사위험가구라고 한다면 연령 제한이나 1인가구의 고독사를 말하는 건지 가족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개념이 넓어졌잖아요? 그것까지 포함된 것인지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1차적으로 우리동네돌봄단이 관리하는 대상들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1인가구 중에 중장년 사회적고립가구 실태조사를 매년 연말에 합니다. 거기에서 발견된 분들을 기본적으로는 우리동네돌봄단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동네돌봄단이 관리하는 명단들은 어차피 동주민센터에서 명단을 발췌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가족과 살고 있어도 고립감이 심해서 안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동에서 판단을 하면 우리동네돌봄단들이 관리하실 수 있도록 중복해서 대상은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아까 중장년 대상의 고독사위험가구라고 했는데 노인맞돌사업하고도 중복되지 않을 거고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정윤주위원

어쨌든 중장년이니까요. 그러면 전화는 문제가 없지만 방문을 하실 때는 2인 1조로 방문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우리동네돌봄단 행사 때랑 가보면 지역에서 기존에 유사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시 또 돌봄단 활동을 하시고 또 그분들이 기존에 해 왔던 비슷한 활동을 해서 사실 중복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오해들을 지역에서는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일단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 대상이 중장년으로 명확하고 그다음에 주 1회 이상 전화만 해도 되고 전화와 방문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횟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횟수는 주 1회고 전화나 방문 둘 중의 하나입니다.

정윤주위원

전화면 전화, 방문이면 방문 이렇게, 다 전화로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안부 확인은 방문안부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방문을 꺼려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일정 때문에 방문이 어려운 그런 시기에 한해서 보완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방문안부확인을 원칙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오십 분이 월 39만 6천 원의 활동비를 받으시는 건가요? 아까 여기에 232쪽 우리동네돌봄단 활동비 해서 39만 6천 원.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물론 시에서 이런 기준을 잡기는 했겠지만 다른 돌봄활동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요.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 원 정도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돌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이 사업들도 세심히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부분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43쪽부터 2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섭위원

246쪽에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중에서 25억 8,670만 3천 원이 증액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금액이 많이 증액된 거지요?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대체적으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인건비가 2024년도, 연도가 바뀌면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증액이 됐던 사항입니다.

박영섭위원

국ㆍ시비는 크게 변동이 없나요?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구비만 얼마 증액됐어요?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똑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전체적인 인건비 부분에서 액수가 늘어난 겁니까?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매칭사업이라서 매칭비율대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박영섭위원

올해는 64억 5,300만 원인데 왜 자활금액 25억이 늘어나야 되는 거지요?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전체적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인원이라든가 보조비 자체가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같이 더불어서 증액된 상황입니다.

박영섭위원

의외로 많이 늘어났네요. 25억이면 많은 금액이잖아요? 몇 명이 많이 늘어났길래요?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부분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통장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과장님, 246쪽에 보면 예비비 책정 이유가 있나요?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 자료로도 드린 것 같은데요, 21년도 결산하시면서 이 부분이 일찍 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잡는 게 어떻겠느냐는 권고사항에 따라서

영애

권영애위원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안 들려요.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2021년 결산 감사 시에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는 게 어떻겠느냐는 권고사항으로 2023년부터 예산서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저한테 자료?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예, 자료 드렸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어서 더 물어봐도 됩니까?

강수진위원장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248쪽이나 249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키움통장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움통장사업에 대해서 저축계좌하고 자치구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저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통장사업이 8가 있는데요, 5개는 21년도까지 진행을 하다가 사업은 중단된 상태, 그렇지만 가입이 됐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해지가 될 때까지 매칭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 신청자가 많이 늘 거다 라는

박영섭위원

아니요, 희망키움통장사업 이걸 왜 하게 됐으며, 우리 구비도 12% 들어가니까 매칭사업인지는 알고 있지만 새로 증액이 되는 금액이 22억 1,579만 1천 원이잖아요? 통장사업에 대해서 일관성있게 알게끔 설명해 주세요.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이 통장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분들 중에서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근로를 하시는 상태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매칭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정액을 저금을 하고 3년 이후에 목돈이 마련된 걸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5년 치를 바라본다면 해년마다 보통 20억씩 증액됩니까? 아니면 내년도만 22억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작년 걸 제가 안 봤어요.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해년마다 늘어난다기보다는 내년에 기준이 상향이 되면서 대상자가 많을 거다라는 예측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박영섭위원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요?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증액이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아세요?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얼마가 증액이 되었는가요?

박영섭위원

예. 금년도는 얼마인지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미처, 작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섭위원

작년도는 19억 7,900만 원이네요.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예, 19억 7,900만 원이요.

박영섭위원

그런데 22억 1,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41억 9,479만 9천 원인데 두 배 이상이 증액됐잖아요?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예.

박영섭위원

해년마다 증가하는데 비율을 제가 알고 싶어서요. 물론 사업설명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갑자기 내년도 사업만 예상을 많이 한 것인지, 22년도에도 비율이 그런 것인지 예상치가 궁금해서요.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확인하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박영섭 위원님 추가질문 해도 되지요? 제가 2023년도 11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실적을 받았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집행률이 75%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지요?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저축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매칭이 3년 이상 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중도에 해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영애

권영애위원

중도에 해지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예.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희망키움, 여러 가지 통장이 나오다 보니 청년들한테 그렇게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지속적으로 본인이 근로를 해서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저금한다는 게 청년들 입장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신가 봐요. 그래서 중간에 탈락이 되시거나 해지를 본인이 신청하시는 경우들이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집행률이 75%밖에 안 돼서 이, 통장이 개인 청년들한테 하나의 통장만 가입할 수 있는 거지요?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자격조건들이 다 다르다보니까 중복해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75%는 2022년 7월달에 개설된 계좌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홍보가 덜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전 것들은 100%까지 거의 다 나오는데 이건 1년 전에 새로 개설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률을 높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늦게 나온 건 그거만큼 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건 집행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생활보장과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팀장님이시죠? 259쪽에 보시면 하단에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에 관련해서 현재 급식이 경로당에 주 2회 하도록 되어 있지요?

현숙

이현숙어르신지원팀장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경로당 운영에 따라서 주 1회 하는 곳도 있고 주 3회 하는 곳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민원을 받다 보니까 길음동에서 어떤 민원을 받았냐 하면 주 2회 이상 식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는 3번을 식사를 못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3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바란다고 해서 질문을 해 봤더니 3번 하게 되면 음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항상 쌀은 있는데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비용이 나간다면서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밖에 급식을 못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3번을 하면 좋은데 거의 다 보니까 2번밖에 못 한다고 그래요. 못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3회도 가능합니까?

현숙

이현숙어르신지원팀장

운영에 따라서 3회 하는 곳도 있고요,

박영섭위원

있어요?

현숙

이현숙어르신지원팀장

중식도우미가 부족한 경우에는 어르신일자리로 노인지회에 중식도우미를 한 명을 더 추가로 신청을 하셔 가지고 받아서 운영을 하셔도 됩니다.

박영섭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구에서 지원이 됩니까?

현숙

이현숙어르신지원팀장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저는 3회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런 민원이 어르신들한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다음 260쪽을 보시면 3천 4, 5백 만 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잖아요?

현숙

이현숙어르신지원팀장

예.

박영섭위원

보시게 되면 경로당 양곡비 국ㆍ시ㆍ구비해서 2 : 4 : 4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어르신지원팀장

이건 매칭예산이기는 한데 국비가 내년도 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배정을 하느라고 예산이 줄기는 했는데 예년의 집행률하고 감안해서 볼 때 부족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보통 집행률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박영섭위원

국가가 잘못하고 있네요. 예산을 적게 내려 보내주고, 매칭이라고 구의 돈이 적게 나가네요? 그래서 3,500만 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현숙

이현숙어르신지원팀장

네.

박영섭위원

국비가 얼마에서 얼마나 줄었어요?

현숙

이현숙어르신지원팀장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7,9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늘어난 상태고요.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조금씩 줄어서 합계가 3,500만 원이 나왔거든요.

박영섭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난방비가 얼마가 줄었고, 냉방비가 얼마나 준 거예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난방비가 3,500만 원 줄었고요. 냉방비가 160만 원 그리고 양곡비는 13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3,4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영섭위원

양곡은 늘어났습니까?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네.

박영섭위원

양곡은 얼마가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130만 원이요.

박영섭위원

130만 원 증액. 이렇게 조금만 상세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질문할 필요도 없잖아요. 어떤 부분이 늘어났고 어떤 부분이 줄었다고 하면 좋은데. 감액이 된 부분에 한해서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줄어서 우리도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국ㆍ시비가 다 같이 매칭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박영섭위원

국가가 잘못했네요. 늘려줘야지.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25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자료받은 현황에 보니까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다 각각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258페이지입니다.

현숙

이현숙어르신지원팀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

여기 보면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 해서 시비 60%, 구비 40% 매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면 2023년도 11월까지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없는 곳이 있어요.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없는 곳이 성북 노인하고 또 장위에는 조리사가 없어요. 정릉에도 없어요. 성북 시각에는 영양사와 조리사 다 없어요. 이렇게 지금 국ㆍ시비로 매칭이 돼서 나오는데 특히 저소득 어르신이니까 영양을 골고루 맞춰줘야 하는데 예산은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이죠?

강수진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영

송지영재가복지팀장

재가복지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사는 전 복지기관에 다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경로식당 50인 이상 운영기관에 지원이 되고요. 조리사 인건비는 경로식당 50인 이상이고 전체 식수가 200인 이상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없는 곳에서는 그냥 자체 내에서?

지영

송지영재가복지팀장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영양사나 조리사 자격증 없이도 그냥 일반?

지영

송지영재가복지팀장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렇게 되면 약간 주먹구구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밑반찬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뭔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구에서는 아예 없는 것이지요?

지영

송지영재가복지팀장

네, 구에서는 아예 없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예산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네요.

지영

송지영재가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살펴보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261페이지 구립 실버복지센터에 대해서 5개소인데 여기 상주 인원이 어떻게 돼요?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주인원이요?

이호건위원

일하는 사람.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5개 실버복지센터에는 센터장 포함 각 4인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4인이요?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4명.

이호건위원

그 전에 3명이었다가, 원래 4명인가요?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아니요. 3명이었다가 1명 증원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호건위원

그랬구나,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258쪽 상단에 노인 맞춤돌봄사업 홍보물품 그다음 물품 임차료 이것이 신규로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이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지영

송지영재가복지팀장

그전에는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은 일반 국ㆍ시비 매칭으로 있는 사업에서 조금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했었는데, 보조사업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복지관에 물어봐서 거기에서 사무용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2,000만 원을 없애고 사무용품 임차료하고 어르신들을 늘리기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잡게 되었습니다.

정윤주위원

이 맞춤돌봄서비스를 4개 복지관에서 운영하잖아요?

지영

송지영재가복지팀장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홍보를 복지관에서 알아서 했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사업비에 노인 맞돌에 대한 홍보비가 포함돼서 내려왔었는지,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서 신규로 1,000만 원을 잡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지영

송지영재가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수막을 제작해서 동이나 이런 곳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르고 계신 분도 많이 계셔서 더 홍보해서 서비스를 많은 어르신들이 받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저는 타이밍이 안 맞는다고, 맞돌사업이 한두 해 있던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제 와서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홍보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지금 사업을 홍보한다? 왜 그렇게 결정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 배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영

송지영재가복지팀장

복지관에서 홍보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물품 임차료는 어떤 물품을 임차하는 것인가요?

지영

송지영재가복지팀장

컴퓨터와 프린터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정윤주위원

컴퓨터, 프린터를 임차하시면 어디에 두시는 것인가요?

지영

송지영재가복지팀장

복지관 안에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기존에 있던 복지관 업무하고는 따로 하는 사업이어서 복지관에서 기존 컴퓨터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해서요.

정윤주위원

그러면 4개 복지관 중에 어느 복지관에 내려가는 거예요?

지영

송지영재가복지팀장

4개 복지관에 골고루.

정윤주위원

600만 원을 가지고요?

지영

송지영재가복지팀장

네. 컴퓨터 2대와 프린터 1대씩 각 복지관에 일단 그렇게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컴퓨터 2대, 프린터 2대.

지영

송지영재가복지팀장

프린터 1대.

정윤주위원

그러면 4개 복지관에 프린터는 4대, 컴퓨터 2대씩 그러면 총 8대가 되는 것인가요?

지영

송지영재가복지팀장

네.

정윤주위원

그게 600만 원으로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지영

송지영재가복지팀장

네.

정윤주위원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요?

지영

송지영재가복지팀장

임차료여서요.

정윤주위원

렌털이 그 정도밖에 안 나가요?

지영

송지영재가복지팀장

네.

정윤주위원

원래 홍보 같은 것을 할 때 이렇게 렌털을 해서 우리가 복지관으로 추가로 내려보내나요? 저는 이런 케이스를 처음 본 것 같아서요.

지영

송지영재가복지팀장

저희 예산으로 기계를 사줄 수는 없어서요. 그리고 사업비에서도 자산취득에 관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요.

정윤주위원

알아요.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것까지 렌털해서 부서에서 내려보내는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지영

송지영재가복지팀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단독사업이어서 복지관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정윤주위원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런 케이스는 처음 접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그렇게 따지면 복지관에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온갖 국ㆍ시비 사업을 맡아서 하는데 그럴 때마다 다 컴퓨터며 프린터를 렌털해서 내려보내야 한다는 것인데 저는 그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하고요. 정확하게 배경을 확인하셔서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임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고 이제 와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1, 2년 진행됐던 사업이 아닌데 이렇게 하셔서 이것은 조금 명쾌하게 답을 들었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맞돌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강수진위원장

네.

정윤주위원

생활지원사 분들이 161명이 계시는데요.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는 했었지만 161명 그분들 지금 활동하시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지영

송지영재가복지팀장

다양한 연령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영

송지영재가복지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강수진위원장

팀장님, 그것도 확인하시고.

지영

송지영재가복지팀장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확인되시면 사인 주세요. 그러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송지영재가복지팀장

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263쪽을 봐주시고요.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에 관해서 전년 대상은 43억 3,600만 원인데 16억 9,250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공사비가 8억 1,253만 8,000원이 증액됐고, 감리비가 8억 6,000만 원이 증액됐고, 복지관 건립 시설부대비로 1,998만 6천 원이 증액되어서 토털 16억 9,252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비 8억 1,253만 원이 증액됐나요?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2023년도 예산에 43억 3,600만 원으로 잡혔었고요. 그리고 2024년도 시설비 예산이 51억 4,853만 8,000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8억 1,253만 8,000원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영섭위원

네.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이것은 저희가.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노인복지관이 지금 동선동 점집 위에 있어요. 동선2구역인데요.

박영섭위원

동선2구역.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네. 코너 돌아가는 데 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작년 22년도에 시비가 24억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 받지 못하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였잖아요.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줄였는데 그래 가지고 금년에 내려준다는 돈을 9억 7,000만 원을 당초 계획보다 덜 내려줬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 하반기쯤에 다시 내려줄 거라고 그래요. 내후년도에 공사를 해라, 그래서 돈 받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게 아니고요. 서울시 예산이 줄 수도 있는데 왜 공사비 8억 1,000만원이 증액됐느냐는 것입니다. 단가가 오른 거예요? 왜 오른 거예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 구비가 전년도에 19억에서 올해 37억을 잡아놓았어요. 그래서 17억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8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영섭위원

공사 금액의 범위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지원 방법에서 늘어난 것이다, 숫자 개념이?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전체 저희 총예산을 131억 5,6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잡았는데요. 저희가 아직 착공 전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증액을 해준다고 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현재 8억 6,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지요?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네.

박영섭위원

그런데 공사비는 51억 4,800만 원인데 감리비가 전체 15%를 차지하고 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이 감리비 계산은 사실 저희가.

박영섭위원

감리비라는 것은 공사비 대비 3%, 5% 이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10%를 넘었어요.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이 감리비는 저희 사업 소요예산이 131억 5,600만 원으로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추정해서 저희 공사비가 한 180억 정도로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박영섭위원

전체 공사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1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박영섭위원

180억 원의 5%면 얼마입니까?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180억 원의 5%면 9억이지요.

박영섭위원

이 감리비 8억 6,000만 원 산정한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요. 잘 할 수 있지요?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실 때 저희가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속을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계시는데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구립 실버복지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운영비 내용이 큰 맥락으로 어떻게 됩니까?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실버복지센터 5개 운영비 내용은요, 민간위탁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업무추진비 100만 원, 민간위탁금 15억 6,78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인건비가 11억 5,102만 1,000원.

이호건위원

그것 말고요. 구립실버복지센터 운영비 밑에 괄호 2번 운영비 1억 7,000만 원 이것이 5개소에 분배가 되는 거예요?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한 개소에?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한 개소에 3천 사오백만 원 정도 됩니다.

이호건위원

여기 운영비 세부내역을 좀 늦더라도 자료요청을 할게요.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홈페이지 유지비가 매년 들어가는 곳이 있고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매년 들어가는 곳에 내년에도 또 편성을 했는지?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그것은 운영비 내역을 보면 확인이 될 수 있겠지요.

이호건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내용 좀 주세요.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255쪽에 중간 아래에 어르신을 위한 문화공연 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 매년 가서 보고 있는데요. 예산이 22년도에는 3,200만 원, 23년과 24년은 1,5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것으로 되나요? 보니까 가수분들도 뭔가 패키지로 회사에서 오셔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지난 것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이렇게 확 줄어들게 된 이유, 그다음에 1,500만 원으로 했을 때 굉장히 빡빡하게 진행된다는 얘기를 듣고 어르신들이 되게 즐거워하시지만 깊게 얘기해보면 만족도는 좀 떨어졌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현숙

이현숙어르신지원팀장

어르신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1,500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구 단위 주민참여예산 1,700만 원이 있어서 3,200만 원으로 진행을 했었고 계속 예산액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 내에서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더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건데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숙

이현숙어르신지원팀장

빡빡하기는 한데,

정윤주위원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이나 가수분들이, 막상 즐기시기는 하는데 세부만족도는 떨어지더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러면 조금 더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괜찮다면 굳이 올릴 필요는 없지요.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261쪽에 시니어클럽인데 추가로 주신 자료 보니까 시니어클럽이 가장 많은 어르신들을 커버하고 있더라고요.

현숙

이현숙어르신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제가 시니어클럽 가봤는데 조건이 어르신들이 1천 명 넘게 그쪽을 이용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은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 건지도 궁금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어르신지원팀장

시니어클럽이 사실 안암동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장위동에도 사무실이 나뉘어져 있어서 일을 하기에 서로 왔다갔다 거리감도 있고 해서 불편한 점이 많아서 저희도 그런 장소가 있는 데를 물색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결론은 아직 못 찾으셨다는 얘기인가요?

현숙

이현숙어르신지원팀장

못 찾았습니다.

정윤주위원

운영비 안에는 임대료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어르신지원팀장

운영비 안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임대료는 국유지예요. 그래서 대부료는 예산에서 내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건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시고 교부되는 예산으로는 공과금 포함한 운영비, 인건비가 지급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숙

이현숙어르신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263쪽을 봐주시고요, 박영섭 위원입니다. 지역구는 길음동, 정릉동을 두고 있습니다. 관등성명 아시겠지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관련해서 여기에 보시면 무료셔틀버스 구매 수수료 등 950만 원 이걸 누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들 많이 운전하시지요? 튜닝비군요. 튜닝, 개조. 차가 나왔을 때 치장하는 거. 보니까 블랙박스 달고 후방카메라, 썬팅, 번호판, 탁송료 26만 4천 원 포함해서 950만 원 맞습니까? 수수료는 소개료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수료가 중개수수료 그런 것이 아니고 자동차 개조하는 튜닝비 맞지요?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등 했는데 끝에 보면 자료에 구리스 장치가 뭡니까? 그리스 아니에요?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걸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윤활유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그리스. 구리스가 아니고 발음은 그냥 구리스 일본말로 하는데 영어로는 그리스예요. G, 그리스예요. 구리스는 그냥 자동차 정비공들이 부르는 게 구리스이고 영어단어는 그리스로 되어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가 맞는 거지요?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예.

박영섭위원

그래서 차를 새로 사왔을 때 26만 4천 원은 탁송료?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예, 26만 4천 원은 탁송료.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블랙박스 등등 해 가지고 네 가지가 347만 6천 원, 도색비가 추가로 297만 원, 외부 전광판이 169만 원, 그리스 장치가 110만 원, 탁송료 포함 950만 원이 맞습니까?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제일 애먹는 게, 제가 언젠가 말했어요. 이 예산서를 다 알 때 되면 의회를 하산할 거라고요. 뭔 얘기인지 알지요? 4년 동안 해야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괄호 열고 덮어놔 가지고 찾기 힘들어요. 누가 단어를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질문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올린다면 알기 쉬운 말로 차량에 관계된 용어를 써 가지고 수수료 대신에 차량튜닝비 괄호 열고 얼마 하면 쉬울 건데 수수료니까 중개수수료인 줄 알고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지식이 많다고 어렵게 쓰지 말고 알아보기 쉽게 해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르신ㆍ장애복지과는 이걸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위원

참, 하나 있습니다. 정류장 설치 유지비 보수가 1,913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23년도 신규예산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정류장 설치 1,913만 원은 정류장을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올해는 두 개 정류장을 증설했고 한 개 정류장을 이전했어요.

박영섭위원

정류장 설치는 시내버스와 다릅니까?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그렇지요.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라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두 곳 설치하는데 1,900만 원 들어갑니까?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아니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스탠드

박영섭위원

시내버스는 비싼데 이건 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밖에 안 들어가서.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기존도 정류소가 60개가 있습니다.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기존의 정류장도 정비를 저희가 하고요, 노선이라든가 시간이 변경됐을 때

박영섭위원

그러면 한 곳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신규로 할 때는요?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신규는 4, 5백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영섭위원

약소하게 합니까? 앞에 캐노피도 안 하고 합니까?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캐노피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일반 승차대하고는 다르네요?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예, 조금 다릅니다.

박영섭위원

어쩐지 금액이 싸다고 그랬습니다. 캐노피 하게 되면 한 개당 2,500만 원인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예.

박영섭위원

이거 자료 준비할 수 있나요?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맞춤돌봄 확인되셨나요?

지영

송지영재가복지팀장

재가복지팀장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고 있고요, 대부분 40대에서 60대 정도로 하고 계시고 50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정윤주위원

생활지원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생활지원사가 소속되어 있는 복지관마다 정년기준이 다르다보니까 어떤 복지관은 62세에 퇴직을 해야 되고 어떤 복지관은 65세까지 다닐 수 있고, 같은 성북구 안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그러면 나도 정년이 더 긴 쪽으로 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지영

송지영재가복지팀장

일단 생활지원사분들은 정년을 정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세요.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저희가 관장님들과 회의를 했는데 정년이 없고 기간제기 때문에 다음 해에 다시 채용하거나 할 때는 근평으로 해 가지고 다시 채용될 수도 있고 만약에 능력이 안 되시거나 그러시면 채용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게 아마 정릉복지관에서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그전에는 정년이 거의 65세로 같았어요. 그런데 정릉복지관 관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령을 조정하셨나 봐요. 그런데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처럼 정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 관장들끼리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65세든지 60세든지 정리를 해서 일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정년을 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70세든 75세든 언제까지 일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그 기관별로 나름의 인사규정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65세면 65세, 이렇게 정년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다만 성북구 안에서는 그 기준이 통일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같은 일을 하시는 생활지원사분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당장 올해까지만 일을 하고 내년에 퇴직을 하셔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12월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65세로 된 건지 아니면 60세로 된 건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지영

송지영재가복지팀장

정년을 정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딱 정해서 할 수는 없어요.

정윤주위원

그러면 70세여도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영

송지영재가복지팀장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복지관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판단이 된다고 하면 가능한데 사실은 돌봄대상 어르신들이 65세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보다 더 나이가 많으면 솔직히 힘드신 거잖아요? 더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케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참작을 해서 복지관에서 근평을 통해서 정하는 걸로 저희는 마무리했습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도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각 생활지원사분들이 어느 복지관은 65세까지 하고 있고 어느 복지관은 60세까지 하고 있으면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논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시간적으로 짧다 보니까 아직 명확한 결론을 못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복지관끼리 통일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어쨌든 적은 예산도 아니고 복지관으로 민간이전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혼선 발생하지 않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263쪽에 50플러스센터 정책운영활성화 업무추진이 있고 그 밑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시비, 구비해서 5 대 5로 항상 매칭으로 받았었나요?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시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 운영금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항상 그렇게 했었나요?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50플러스센터는 중장년층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실적을 내고 연계를 해 주는 거잖아요?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예.

임현주위원

거기에 운영실적, 성과 같은 게 있나요? 보통 어느 쪽에 가서 이분들을 연결을 시켜 주는 건가요?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저희가 50플러스센터 운영을 하는데 2023년도에는 309개 교육프로그램과 676개의 세부과정 운영을 통해서 8,85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건 2023년 10월 31일 기준이고요,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일자리에 연계가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일자리 연계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청소 연구소하고요,

임현주위원

일자리에 연계되는 파악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내용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일자리 어느 부분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부분에 실적이 몇 명이 가서 일하고 계시며 그렇게 연도별로 해서 3년 치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시니어클럽이 있을 거예요. 시니어클럽도 보면 매칭으로 시작됐는데 어르신들도 어디에 가서 일자리를 연계해서 일을 하고 계시며 이것도 4년, 5년 치 해서 운영실적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순자

오순자어르신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구립실버복지센터에 인원을 제가 착각을 했는데 3명에서 4명이 된 건 3, 4년 됐고 지금 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대비 인원수가 적정한지 평가를 해 주시고, 인원수를 늘리는 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센터 근무인력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호건위원

그렇지요.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총 4인인데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봐도 어떤 행사를 주관할 때 어르신들 보통 200명씩 이동이 있다 보니까 인원이 벅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277쪽부터 2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279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간단한 것 하나, 열린 어린이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자료로도 드렸는데요. 열린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하나로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했습니다. 시설 개방이라든지 부모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운영하는 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예산이 따로 있을 것인데 얼마로 되어 있나요? 심의수당 14만 원만 나와 있는데 이와 별도로 전체 운영하는 예산은 어디 있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열린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고요. 다만 제도입니다. 이 어린이집을 선정하는데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심의수당을 넣었습니다.

박영섭위원

장소는 없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섭위원

아동학대 근절 대책의 하나로서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시설의 개방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박영섭위원

선정과정에서 7만 원씩 두 사람을 둬서 연 1회 합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연 1회합니다.

박영섭위원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 사업에 16억 7,377만 7,000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왜 많은 금액이 감액되어 있는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박영섭위원

279쪽 열린어린이집 바로 밑에 보시면 105억 5,847만 원 중에서 16억 7,377만 7,000원이 감액돼서 24년도에는 88억 8,469만 3,000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었는데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운영비인데요. 저희가 해마다 어린이집 수가 감소가 되고 있고 어린이집이 작년 연말에 비해서 지금 현재 19개 정도 감소되었거든요.

박영섭위원

19개씩이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보육할 수 있는 아이들 현원도 712명 정도 감소가 되었어요. 아이 수가 감소가 되니까 교사도 같이 감소가 되거든요. 교사 수도 100명 정도 감소가 되었고요.

박영섭위원

교사 약 100명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이런 식으로 감소가 되다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이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박영섭위원

100명씩 감소가 되고, 19곳이 감소가 되고 심각합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박영섭위원

16억씩 감액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290쪽에 가사서비스 지원사업비가 시ㆍ구비로 들어왔어요. 그 사업계획서하고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계획서하고 그리고 291쪽에 친인척 돌봄비라고 들어왔어요. 그것도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바로 밑에 또 국ㆍ시비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고, 또 추가 지원으로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시비 100%로 지원해 주고, 이 사업계획서를 다 한번 주시겠어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요구자료에 제출했던 자료들 중의 하나거든요. 올해 서울시에서 엄마아빠 프로젝트로 저출생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을 많이 했어요. 가사서비스 같은 경우는 올해 7월에 신규로 시작이 되었고요. 박영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조금 전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그리고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인순

이인순위원

대상 연령은 어디까지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대상 연령은 없고요. 임산부 가구나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이런 가정들을 대상으로 150% 수준.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아동도 되고 영유아도 되고 다 된다는 건가요? 대상 연령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대상은 다자녀 같은 경우 만 18세 이하이고요. 맞벌이는 부부가 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구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임신하고 있다가 출산 후 1년 이내에 있는 그런 식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가사서비스를 1년에 6번 정도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양육은 아니고 가사만 도와주시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가사서비스라서 양육까지는 아닙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일명 조부모 돌봄사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사촌 이내 친인척, 조부모가 아이를 돌볼 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인순

이인순위원

조부모만 해당이 돼요? 아니면 사촌까지 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사촌 이내 친인척은 다 해당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친가, 외가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친가, 외가 상관없이 사촌 이내의 조부모 모두 다 해당이 되고요. 조부모 아이돌봄 또는 민간서비스를 하는 이런 곳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도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가정 이런 식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서요.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친인척 돌봄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영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 영아들이 있는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인당 얼마씩 지원이 들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인당 얼마라고까지.

인순

이인순위원

조부모가 했을 경우에 조부모에게 지원해 주는 인당 지급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조부모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 달에 아이가 한 명일 때는 30만 원, 두 명일 때는 45만 원 이런 식으로 단가가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밑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ㆍ시비로 들어온 것은 뭐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원사업에 대한 인건비나 활동비 이 모든 사항들이 들어간 그런 예산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아이돌봄 시비가 100%가 있고 추가 지원해서 시비 50%, 구비 50% 분류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비 100% 들어가는 내용하고 시ㆍ구비 50 대 50으로 들어가는 내용하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 지원사비는.

인순

이인순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지원금액만 구하고 시하고 50 대 50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비는 국ㆍ시ㆍ구비 매칭으로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돌봄지원 추가 시구 50 대 50은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지 서울형 아이돌봄사업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종일제라든지 시간제 이런 데 이용할 때 추가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시비 100%는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50 대 50으로 하는 것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액인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을 좀 더 해 주는 것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 것을 조금 섬세하게 표기했더라면 이해했을 텐데 똑같이 추가 지원사업,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인 줄 알고 여쭙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할 때 그냥 보고도 이해할 수 있게끔 디테일하게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수진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엄마아빠택시 지원이 잘 되고 있나봐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이호건위원

처음에 1억 원으로 시작한 것이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시비하고 매칭은 언제부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서울시에서 4개 구 정도가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반응도 좋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우리 구만 다니는 차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다 다니는데 예약이나 호출을 하면 가까운 차가 배정이 되는 것이지요? 차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아이엠택시라는 곳을 저희가,

이호건위원

전체 몇 대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1,000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렇군요. 그리고 28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방문 인형극은, 어린이집이 지금 국ㆍ공립, 민간, 가정 다 합쳐서 몇 개소가 있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현재 191개소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몇 번씩 방문하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예산 규모로 봐서 상반기 하반기 각각 한 번씩 해서 두 번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연 2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연 2회로 방문해서.

이호건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누가, 단원들이 오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업체를 모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구 단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 중에 공익적인 가치가 필요한 그런 사업 위주로 주제를 선정해서 업체를 서너 개 모집해서 한꺼번에 권역별로 어린이집을 돌아가면서 인형극을 펼쳐주는 식으로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리고 바로 밑에 어린이집 새싹들의 잔치가 전년도 예산 대비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잔치를 계획하고 있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새싹들의 잔치를 월곡운동장에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이런 식으로 각각 3개 연합회에서 3일에 걸쳐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잔치라기보다는 놀이마당을 펼치거든요.

이호건위원

그런데 1,000만 원이 오른 만큼 어떤 효과를 생각하시냐는 것이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각 연합회별로 6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이것은 18년도부터 650만 원이었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요청을 하셨지만 다른 긴급한 사안들이 많아서 이 사항까지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정도는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워낙 단가가 많이 인상되어서 한 개소당 거의 2,000만 원 정도, 적어도 1,500만 원 이상 비용을 들여서 어린이연합회에서는 준비를 하였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워낙에 성대하게 하다보니까 원장님이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말고 어린이집에서도 조금씩 각출해서 비용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650만 원 이상 드는 어린이집은 각자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연합회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호건위원

더 잡지 그러셨어요.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주신 자료 중에 여성단체 지원 현황을 받았는데요. 새마을부녀회 성북구 여성 꿈의 공동체 해서 4개 단체예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장바구니사용 캠페인이나 비즈공예에 빠지다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이미 지나간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한적십자봉사회 성북지구에서 김장나누기 행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성북지구 건물이 곧 없어지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재개발이 진행되면 없어질 건물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적십자봉사회에서도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적정한 장소를 찾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궁금한 게 장소를 못 잡을 경우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만약에 사업을 하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저희가 이 사업은 공모해서 선정되는 단체에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분들이 공모를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윤주위원

이 사업 내용 그대로 장바구니사용 캠페인이나 비즈공예 동일하게 올해도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진행하시는 건가요? 매년 달라지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매년 사업내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 장바구니 사업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비닐을 사용하지 말고 친환경으로 재활용해서 사용하자 이런 취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썩 나쁜 캠페인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장바구니를 나눠주면서 하는 거라서요.

정윤주위원

사실 장바구니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는 또 다른 쓰레기가 배출되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이 나오는 거라서 현재 추이에 맞게 사업내용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일단 작년 사업은 이렇게 하셨고 올해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길래 여쭤본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0쪽 상단인데 성북온가족행복지원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작년에도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올해도 있어요. 어떤 시설인가요? 올해랑 내년이랑 유지 관리하는 대상 시설물이 다른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같은 겁니다.

정윤주위원

어디를 하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정릉2동에 온가족행복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이 건물이 오래 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예기치 않게 많은 부분들이 보수할 곳들이 생겼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누수됐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잡아놔야지 응급시나 비상시에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내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정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질문인데 277쪽 맨 상단에 작년하고 올해 이 책자에 나온 예산액이 다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1,500억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책자는 1,400억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100억이 차이가 나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277쪽 상단입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아동청소년과랑 저희 부서에서 팀이 나눠져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예산 이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일부는 아청과로 간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283쪽 상단에 아까 방문인형극 있잖아요? 주민참여로 서울시 예산을 받은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서울시 예산을 받은 게 아니고 성북구민참여예산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서울시 참여예산에서 된 게 아니고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올해 해 보고 현장에서 반응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건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 가지씩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과장님, 키즈카페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285쪽이 되겠습니다. 키즈카페 설치 운영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서 전체 8,392만 6천 원이 증액됐는데 공증비는 50만 원, 안전성 검사수수료가 250만 원, 그 밑에 인건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6,092만 6천 원이 되겠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카페운영비 지원이 800만 원, 또 밑에 보면 공사와 공단의 경상전출금 1,200만 원, 현재 키즈카페 운영비 지원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키즈카페가 공공형 키즈카페가 있고 민간하고 연대한 키즈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키즈카페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민간은 무상임대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민간위탁금으로 키즈카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민간 부분에 두 개소에 대한 키즈카페 인건비, 운영비를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전출금으로 키즈카페 운영비를 산출한 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공부분은 육종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박영섭위원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위쪽에 있는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그리고 키즈카페 인건비, 키즈카페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지요? 6,892만 6천 원에 대한 건 키즈카페 인건비는 민간 영역으로 나갈

박영섭위원

인건비 몇 명으로 이루어진 거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2개소에 대한 2명을 산출했습니다.

박영섭위원

각 센터마다 2명씩인데 3개면 6명이 맞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영섭위원

민간은 2명씩 돌봄요원과 안전요원 그리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민간은 3명씩 해서 들어가는데요.

박영섭위원

민간은 시설장 한 명이 더 있네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시설장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총 12명의 인건비가 6,090만 원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가 조금밖에 잡혀있지 않은 이유는 먼저 키즈카페 인건비가 원래 두 명까지는 시비 100%를 지원을 하고요, 3명부터는 시비 30%, 구비 70%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박영섭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 하늘이음교회하고 벧엘교회인데 3명으로 이루어졌으면 3명은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아니고 아직 시비 신청을 내년도에 해야 돼서 내년도에 운영할 때 그때 신청을 하면 시비는 나오고요. 저희는 구비에 대한 예산만 확보를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3명에 관련해서 인건비니까 한 사람의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두 사람을 주는 것인지 간략하게,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까? 민간은 3명이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시비는 2명까지 100%로 지원을 합니다. 2명까지는 100%로.

박영섭위원

한 명만 지원하면 되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만약에 5명이 배정이 된다고 하면 2명까지는 시비이고 나머지 3명은 구비 70%씩 각각.

박영섭위원

그러면 하늘이음교회하고 벧엘교회가 인건비가 3명씩인데 2명은 시비로 지원이 되고 한 사람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시비 예산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박영섭위원

안 들어가 있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종사자는 12명으로 보면 맞겠습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여기 예산 산출하는 건 2명입니다.

박영섭위원

각 센터에 2명씩이니까 6명하고 민간이 3명씩이면 6명 아니겠습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하지만 아직 시비 예산이 안 들어있는 상태라서 2명만 지금

박영섭위원

여기 나온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12명이네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렇게 해서 1,200만 원 지원과 그러면 공단 경상전출금은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공사하고 1,200만 원을?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1,200만 원은 육종에서 운영할 공공형 키즈카페 3개소에 대해서 개소할 때 준비할 수 있는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비를 개소당 400만 원씩 산출했습니다.

박영섭위원

400만 원씩 세 곳에 1,200만 원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영섭위원

위에 키즈카페 운영비 800만 원은 별도이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위에 키즈카페 운영비 800만 원은 민간 키즈카페로 되어 있는 곳 2개소에 대한 비용입니다. 400만 원씩 2개소입니다.

박영섭위원

3개소, 맞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밑에는 3개소고요.

박영섭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이음교회하고 벧엘교회, 그다음에 세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집어린이공원, 종암동, 정릉2동 세 곳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박영섭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이음교회하고 벧엘교회는 이 공간이 키즈카페는 안 하지만 교회에서 아이들 놀이시설로 되어 있는 거지요? 벧엘교회는 잘 모르겠고 하늘이음교회는 가 보셨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가 봤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거기는 기존에 아이들 공간으로 하고 있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 공간을 별도로 리모델링

영애

권영애위원

전부 다 새롭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새롭게 구성을 한다는 뜻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었던 놀이시설들을 다 걷어내고 새롭게 서울시 예산 받아가지고 새로운 공간으로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의 기준으로 맞춰서 새로운 공간으로 재바꿈하는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인원이 시설장하고 돌봄요원, 안전요원 이렇게 세 사람 두는 것도 교회하고는 관계없이 직접 우리 구에서 채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에다가 위탁을 주는 건가요? 이거 지금 교회에다가 위탁 주는 거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교회가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원하면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위탁을 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여기 하늘이음교회나 벧엘교회도 위탁을 주면서 전부 다 인원도 여기에서 뽑겠네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다 보면 교회에 관계된 분들이 들어갈 확률이, 교회에 계시는 분들도 잘하시겠지만 인원 채용하실 때 여기와 관계된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진 요건 이렇게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운영하고 싶으신 것 중의 하나가 교회관계자분들 중 자격 가지신 분들을 채용하면서 믿고 쓰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이렇게 장소 임대를 받으면서 예산은 서울시 예산, 구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 부분에 채용한 사람들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무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뭔가가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종사자 기준이 있어서 종사자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는지, 채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관리ㆍ감독할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거기에 지휘감독권은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 감독은 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잘 살펴주시고 아까 정윤주 위원장님 얘기한 부분에 우려스러워서 여성지원단체 적십자, 적십자가 실제로 우리 구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 사무실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은 성북ㆍ동대문봉사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말이 바뀌게 돼서 봉사자들이 동대문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김영배 구청장님 계셨을 때 그때 당시에 월곡에 있었던 것을 어렵게 받았어요. 아마 우리 국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렇게 시기가 임박해서는 안 되게, 동대문이 원래는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기간이 거의 끝나가니까 우리 성북구에서 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저하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저희가 유치할 수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기회를 놓치게 되면 동대문에서는 그 당시에 건물도 다 주고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건 충분히 저희들도 고맙고 상당히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치가 길음역 사거리에 있잖아요? 삼양로 가는 바로 위에 있는 건데 굉장히 낡고 노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장소 공간도 재개발뿐만이 아니어도 가서 보니까 그 공간을 그분들이 봉사하기 위한 적정한 장소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고민도 하고 대화도 했었어요. 그분들이 요청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소를 옮기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계속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쪽하고 잘 협의를 해서 공간 같은 거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꼭 찾아주셔야 돼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예.

영애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체교사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은 직접 채용을 하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센터 파견 대체교사님들은 쉬는 날이 있고 뭐하는 날이 있으면 어디에서 파견을 하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전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분들도 되면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건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거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일부 예산이 있어서 그쪽에서 채용을 해서 직접 고용된 직원이 나가서 대체교사를 합니다.

임현주위원

센터 파견 대체교사 이분들을 어린이집에서 뽑는다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으로 파견되시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파견되는데 센터 파견 대체교사는 어디에서?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파견을 해 주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분들을 파견을 해 주고 이분들을 그쪽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뽑으시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모집하고요.

임현주위원

전체적으로 관리도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대체교사 파견방문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그냥 뭉뚱그려서 16, 305, 지원일수만 나왔거든요. 어린이집에 파견한 근무일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파견한 근무일수요?

임현주위원

예, 어느 어린이집 명칭하고 거기에 근무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없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거까지는 육종에서 받아야 될 거 같은데요. 너무 방대한 자료인데요.

임현주위원

제가 이 원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센터 파견 대체교사님들은 이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만 파견을 내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어린이집도 교사가 빠졌을 때 대체교사분들을 내보낼 수 있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원래 대체교사는 기본적으로 센터에서 먼저 파견을 받고 센터에 있는 대체교사가 파견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하면 확인증을 써주거든요. 그때 어린이집에서 모집하고 채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쓰는데 일단 어린이집에도 대체교사가 빠질 경우가 있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원 신청을 하면 이쪽에서도 파견근무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해드릴 수 있는 거냐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서 요청했을 때 그분들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임현주위원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럼요. 어린이집을 위해서 센터에서 고용한 대체교사입니다.

임현주위원

지역의 육아지원센터나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어린이집 말고 어린이집 자체로 하는 대체교사가 있고 여기 센터에서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공단에서도 관리하는 센터의 어린이집이 있을 것이고요. 저는 분리가 돼서 파견근무를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다 나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성북구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고용되어 있는 대체교사를 먼저 파견을 보냅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 이분들이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고 대체교사를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린이집에서 지원 요청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서 사전에 대체교사를 써야 할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현주위원

어린이집에서는 무조건 다 필요로 하시겠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연가를 쓴다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아니면 경조사가 있다든지 이런 사정이 있을 때 사전에 대체교사를 신청합니다.

임현주위원

어린이집에 대체교사가 지원이 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지원된 횟수하고 그 자료를 받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290, 291쪽을 봐주시고요. 서울형 아이돌보미사업과 지금까지 해온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보고 계시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박영섭위원

290쪽은 서울형 아이돌보미, 291쪽은 지금까지 해왔던 아이돌봄 지원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서울형 아이돌보미 사업은 일명 조부모 아이돌봄사업이라고도 하는데요. 올해 9월에 신규로 편성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맞벌이, 다자녀라든지 아니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들 그리고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 신청을 해서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영아 한 사람당 35만 원이고 2명이 45만 원이 맞습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세 명이 60만 원이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것을 이용하려면 도표대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24개월 됐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신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녀온 그 후의 시간은 가능합니다.

박영섭위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니까 4시까지 다르고 6시까지 또 있고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서 보육받고 있는 시간은 지원을 할 수가 없지만 어린이집 외에 아직 부모가 퇴근하기 전 시간에는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어린이집에서 퇴원해서 집에 있을 때 부모가 없는 경우에?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럴 때는 할머니나 친인척이 보살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보살피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박영섭위원

어린이집에서 4시에 퇴원을 했어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조부모가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하원시간이 어린이집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 후의 시간으로 시스템에 기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한 달에 영아 한 명에 30만 원?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박영섭위원

관리를 잘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부정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렇게 신청할 수 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박영섭위원

현재까지 안 했으니까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올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매칭사업이지만 5억 7,600만 원, 구비가 2억 8,800만 원이고요.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돌봄지원사업은 이것도 시ㆍ구비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44억 4,060만 6,000원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9억 4,388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왜 9억 4,3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모든 단가가 오르게 됩니다. 아이돌봄을 보살피는 시간당 단가도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돌보미들이 시간당 인건비처럼 가져가는 수당도 최저 임금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인상이 되고 제수당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특히 등ㆍ하원 전담 아이돌보미라든지 아픈 아이 전담 아이돌봄, 영아전담 아이돌봄 이런 것까지 새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우리가 25개 자치구에서 재정자립도가 몇 위인지 알고 계시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박영섭위원

몇 위입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마 18, 19.

박영섭위원

19위인데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이런 지원사업들은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보통입니까, 아니면 열악합니까? 현재 9억 4,300만 원이 증액이 됐지만 전체적인 사업비는 53억 8,400만 원인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인구가 적지는 않은데 적절한 금액으로 책정된 것인지, 금액이 적은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을 국가에서 국고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배정을 할 텐데요. 저희한테 아직도 대기자들이 있고 하는 것을 보면 조금 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영섭위원

국비가 14억 8,1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타구에 국비가 나가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런 것까지 파악을 좀.

박영섭위원

우리 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 국가에서 줄 때는 산정해서 줄 것인데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비는 물론 20억 3,000만 원인데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대상가구가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책정을 해 줄 때는 어느 정도 주민등록 인구를 감안해서 매칭사업비로 지원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 구가 예산을 덜 지원받는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박영섭위원

의원들이 할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그렇지요.

박영섭위원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 퍼센트가 낮은지 높은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시간이 나시면.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한 2,400가구 정도 됐었고요. 금년 기준으로 한 2,000가구 정도 약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출산율이 줄어들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비를 덜 받는 부분이나 시도 우리가 지원을 덜 받아오는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셔서 퍼센트를 잘 산정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타구는 얼마를 받아가는지 한번 보고 소통이 돼서 우리 구가 과연 같은 목에서 무엇을 덜 받는지, 더 잘 받는 것이 있으면 칭찬받을 수 있고 못 받는 것이 있으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지원을 받아와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저는 여성가족과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돌봄 관련해서 조부모가 한 주소지에 거주해야 해당이 되나요? 조부모를 어떻게 확인해서 조부모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조부모는 관련 서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관련서류가 뭐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이런.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분들이 같이 살지 않고 다른 주소에 살아도 되고요. 다만 아이 보호자 분들이 성북구에 살면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돌봄사업은 조부모와 친인척, 친가, 외가, 사촌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가족관계등록증이라든지 아이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증명을 했을 때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한 주소지로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한 주소지는 아닙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본인들이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를.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신청서를 받을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보시면 부모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아이하고 확인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겠네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세훈 시장님 아이행복프로젝트 특별사업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2010년 중반에 시장님 하실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또 시장이 되시니까 실행을 하시네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좋은 사업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털비가 좀 올랐어요. 그런데 렌털비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하게 가지 않나요? 아니면 늘어나서.

강수진위원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임현주위원

여성가족과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렌털비를 별도로 올리지 않았고 단가가 그대로이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시설유지비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살짝 올라서.

임현주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282쪽 중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털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임현주위원

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오르지 않았고요. 이쪽 예산이 줄었습니다. 시설 자체가 줄어서 렌털 대수도 줄었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감액이 된 거군요, 제가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282쪽에 주관부서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282쪽 중앙에 보면 환경센서 지원 해가지고 시ㆍ구비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시설에 센서를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저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에 430㎡ 이상 어린이집은 공기질을 관리해야 되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구에 430㎡ 이상 어린이집이 총 28개가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14개소 지원을 완료했고요. 내년에 14개소에 대해서 700만 원이 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센서가 작동해서 미세먼지가 많다, 온도가 높다, 낮다 이런 것이 측정될 것 아니에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실내공기질이 많이 안 좋다, 괜찮다, 쾌청하다 이런 데이터를 원장님 앱으로 송출하든지 아니면 실내에 있는 측정기에 데이터가 나오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환경과에서 몇 년 전에 시설비로 다 설치해준 것이 있는데 초미세먼지, 온도, 습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시설을 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모르겠어요? 환경과에서 어린이집에 전체적으로 다 설치해줬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규모별로 한다니까 온도, 습도, 화학물질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세먼지는 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조금 더 기능이 진화돼서 좋은 시스템으로 설치하는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환기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환기를 시키든지 공기청정기를 더 가동한다든지 조치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조금 이따 포괄질문 할 때 같이 할게요.

강수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283쪽에 아까 이호건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어린이집 새싹들의 잔치, 제가 세부자료 주신 것을 보고 있는데 참석인원이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는 1,900명,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는 1,000명, 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900명이거든요. 이게 이 행사에 참여한 인원이 아니라 참석 대상 그러니까 이중에서 몇 명 이렇게 참석한 것이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올해 참석인원이 아닐까요?

정윤주위원

1,900명이었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아이와 학부모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그 행사를 개운산 운동장에서 하거든요. 아이 한 명당 보통 두세 명씩 따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그런 분들이 오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지금 어쨌든 인원도 차이가 많이 나고 민간어린이집은 1,000명이거든요. 그런데 국공립은 1,900명이고, 가정은 900명이거든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그렇지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많습니다.

정윤주위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하신 24년도 보조금 예산 같은 경우는 다 1,000만 원씩 하셨거든요. 저는 이것이 참가인원 대비 합리적인 것 같지 않아서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은 좀 있었는데요. 어린이집 나름대로 워낙 오랫동안 각각 1/N 정도로 해온 그런 상태도 있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나름대로 애로가 있더라고요.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애로가 있고, 국공립은 워낙 많은 시설이 더 확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국공립이 더 품어가서 민간하고 가정이 어려우니까 그쪽에 살짝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양상으로 해서 각 1,000만 원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인원이며 개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행사할 때 처음에는 증액 폭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참여인원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배분방식에 있어서는 아직 확정은 아니고 안으로 짜신 것 같으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왕 예산이 간다면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1/N로 계획이 짜여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연합회와 같이 상의해서 잘 고민해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돈을 어떤 목적으로 집행을 하세요?

정윤주위원

위원님, 제 질의 아직 안 끝났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

죄송합니다.

정윤주위원

이인순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시려는 것이지요?

인순

이인순위원

예.

정윤주위원

그러면 추가질의하십시오. 제가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집행을 할 때 어떤 목적으로 집행을 하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집행을

인순

이인순위원

행사이벤트사에 집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에게 명당 얼마씩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는지 집행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게 명당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행사를 주최할 때 이벤트 집행비를 약간 보조해 주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목돈이 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일부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주관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벤트사로 요청을 해서 한다든가 했을 때 이벤트에 행사비 지원을 보조해 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이벤트 행사비 보조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린이집에 주는 거보다는 행사비 지원으로 해서 이벤트사에 집행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벤트사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벤트사가 업체마다 사이즈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더 많이 설치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벤트사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다양해서 그건 비슷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설치물 같은 걸 많이 설치하면 오버될 수도 있겠네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그냥 아이들이 운동회를 했을 경우 하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어린아이들은 설치물, 시설물을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체험하고 이용할 때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과될 수도 있고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네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윤주위원

자료를 이번에 사전에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잘 만들어주셔 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저 하나만 질의할게요.

강수진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아이들에 대한 게 다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게 감액이 됐을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아이들은 숫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예산은 많이 줄 수밖에 없고요. 저출산 관련 쪽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이런 예산들은 엄청 늘었고요. 부모급여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88쪽 부모급여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0세한테 70만 원을 줬었는데 내년에는 100만 원으로 오르게 돼요. 그리고 1세아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고요.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에도 올해에는 출생할 때 200만 원을 줬었는데 내년에는 둘째아 출생 시에는 300만 원으로 이런 식으로 올려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늘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출산이 빨리 극복됐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길래 숫자가 많이 줄어서 그거 때문에 그랬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출산이 빨리 극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297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290쪽 아동청소년동행카드라고 있는데 아동의 나이를 몇 살까지 하며 청소년은 언제까지로 정합니까? 3억 501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중1은 지원이 늘었어요. 신청자는 늘었는데 고1 3,422명이 미지원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금액이 아마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아동과 청소년의 한계, 몇 살까지로 했길래 고1은 신청을 안 했는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은 0세에서 18세까지이고요, 청소년은 19세에서 24세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박영섭위원

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동행카드는 그 대상 연령을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 일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중학교 1학년 13세를 지원하고 있다가 올 23년도에는 고1 16세까지 추가로 확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제도 신설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더 확대하는 건 불가하다, 기존대로만 지원을 하라는 방침을 받아서 내년에는 다시 기존 지원대로 중1만 지원하게 돼서 절반 정도가 감액된 상태입니다.

박영섭위원

답변이 짧아서 좋았습니다. 한 개 남았는데 다음에 하도록 하지요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298쪽에 아동놀이환경 조성 하단에 있고, 바닥놀이길 유지보수로 유지보수비 2천만 원 잡혀있거든요. 바닥놀이길은 어떻게 보수한다는 계획이신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바닥놀이길은 2017년도부터 성북구에서 조성을 시작했는데요. 기존에 조성한 방식이 페인트다 보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세월이 지나고 아이들이 놀다 보면 자꾸 벗겨져서 그게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강하는 공사와 또 신규로 필요한 곳을 설치하는 공사를 그동안 진행해 왔는데요, 내년도에도 보강이 필요한 곳 또는 수요에 따라서 신규가 필요한 곳을 수요조사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4개소에 한 군데에 50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을 예산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정윤주위원

지금 신규설치가 아니라 다 유지보수비로 잡혀 있잖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신규설치도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유지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유지보수가 적당하지 않다면 신규설치도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신규설치했을 때 예산은 얼마인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신규설치나 보강이나 사실 예산금액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걸 긁어내고 또 새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설치하는 게 예산 상황으로는 더 적게 들어가는 편이고 보강은 기존 걸 긁어내고서 새로 설치하다 보니까 더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기존 걸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그냥 덧씌우는 형태로 했는데 이 형태로 하는 건 여러 가지 미관상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어서 이 방식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난 저희 상임위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위원님들 의견들 받고 주변 놀이하는 아이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당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동행카드인데요.

강수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의견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에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행할 때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사전에 듣지 않으셨던 건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진행했던 사항이고 대상연령만 조금 더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신설 협의까지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요. 대상자 추가하는 것도 다시 신설 협의해야 된다는 걸 올해 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뒤늦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대상을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례회 때 조례안에 다시 고1 16세를 제외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올해 고1은 받은 거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상반기, 하반기 다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윤주위원

그 친구들은 운이 좋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건 행정적으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할 때 지자체장이 구비 예산을 들여서, 시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아닌 구비 가지고 지원된 예산인데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까지 강하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구비 편성해서 주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에서 선택적 복지로 바뀌다 보니까 만의 하나 자치구에서 계속해서 주게 된다고 그러면 환수까지 검토, 감사 조치하겠다고 의견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올해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기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1년 사이에 바뀌는 거라서 내년에도 충분히 문의나 항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진행하실 때 우리 구비가 추가되더라도 신설 협의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예,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300쪽에 보시면 청소년활동지원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그 목을 보고 두세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성북청소년문화의 집이 현재 정릉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옆에 301쪽 상단에 보면 시설물개보수 2,718만 8천 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물개보수 편성은 2,700여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난방기 설치공사를 다목적실에 보일러를 설치하는 공사가 57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그게 잘 보이지 않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반사경 외에 출차주의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약 200여만 원 그리고 내부나 외부에 도색이 벗겨져서 안전난간대라든지 이런 데에 도색작업하는 걸로 편성됐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준공된 지가 10년 미만이지요? 8년?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준공은 2017년에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6년 됐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영섭위원

도색을 또 합니까?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일부시설물에 도색이 벗겨져서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편성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일식으로 해 가지고 1,936만 원 견적이 올라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여기에도 시설물 유지보수가 500만 원이네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는 지하에 VR스포츠를 하는 전용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바닥보수와 또 창고물품의 선반을 설치하거나 또 1층 청소년카페가 있는데 그쪽에 타일이 마모된, 부서진 부분이 있어서 그쪽 보수 또 댄스연습실이나 옥상에 실리콘 작업을 하는 거 해서 5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박영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02쪽에 보시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5,648만 5천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위치는 동서문로 26다길 8-2번지, 동선동이네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선동주민센터 바로 옆 건물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사업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거나 여러 가지

박영섭위원

학교 다니지 않는 학생이라고 치면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다니지 않는 아이들, 청소년이요.

박영섭위원

몇 세까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이것도 청소년이니까 24세까지입니다.

박영섭위원

안 다니는 사람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영섭위원

이어서 하십시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학업 지원이나 정서 지원, 취업 지원, 자립 지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박영섭위원

대안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중복해서 한다 이거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대안학교는 말 그대로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과정하고 유사하게 비슷하게 운영돼서

박영섭위원

대안학교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 한해서 청소년?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건 주로 학교라기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롭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시설 구성은 지하 1층과 1, 2, 3층 건물?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이 건물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서 누수도 진행이 돼서 누수공사와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단열판넬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비용 한 2,1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우리 구청 소유의 건물들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콘크리트 있는 건물은 보통 100년 정도 있어야 산화되고 건물이 삭아요. 그런데 구조물 자체는 변형이 거의 안 가요. 최하로 수명이 100년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부에 있는 설비하고 방수 이게 문제예요. 방수하고 설비, 냄새나고 이게 두 가지인데 골조, 철근 자체는 100년 가기 때문에 별로 무리가 안 가요. 그래서 방수할 때하고 설비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금액에 맞춰서 건물가격을 싸게 맡으면 자재를 싼 걸 써버리면 이게 얼마 못 가요. 거의 보면 2번 또 하게 되면 더 먹히고 처음부터 좋은 소재를 쓰고 가격이 적당한 제품을 주었으면 이상이 없는데 부실공사하게 되면 꼭 나중에 하자보수, 제가 자료를 아침에 받아봤잖아요. 구청 소유의 건물이 196곳입니다. 그중에 제가 뭘 조사하고 있냐 하면 하자보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 안 되어 가지고 그 업체가 해야 되는데 부서는 예를 들어서 아동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임자, 후임자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수나 설비를 우리 돈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너무 방대해서 제가 자료만 받고 있는데, 제가 3일째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끝난 다음에 별도로 구청 소유건물을 파악해서 할 것이고. 그래서 이 건물들을 관리할 때 참 잘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4세까지 학교 다니지 않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대안학교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한해서 프로그램 유지를 한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영섭위원

위치는 동선동이고요? 예산은 5,600만 원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298쪽에 보면 아동놀이환경조성에서 행사운영비 있지요? 그거 설명을 해 주실래요. 팝업놀이터하고 청소년시설 합동워크숍 어떻게 하는 건지요. 여기에 행사실비가 많이 줄었어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팝업놀이터는 별도로 운영하거나 일반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가 아니고요. 어린이날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 그 행사장에서 옆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팝업놀이터라는 형태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청소년시설합동워크숍은 청소년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각각의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들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서로 연합해서 서로 알아가는 활동들이 없어서 그걸 함께 하면 어떨까 해서 새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여기에서 행사비가 줄었길래 어디에서 줄었나 해서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행사비가 준 내용은 아동참여예산사업을 하고 있어서 참여예산이 기존에 잡혀있었던 게 이번에는 반영이 안 돼서 빠져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아동참여예산이 아이들이 해 가지고 만들어서 했는데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아이들이 제안한 사업을 연간 1억 예산 안에서 편성했던 사업이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예산이 빠졌다는 거예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사업종료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어떤 기관에 편성하기도 하고 저희 부서에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기도 하는데요. 올해 편성하였던 끼쟁이사업하고 청운이락페스티벌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2천, 2천해서 4천이 여기에서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액된 걸로 보이는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어쨌든 아동참여예산은 살아있다는 거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아동청소년과 305쪽 하단에 보면 결식아동급식비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원 확대가 넓어졌는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결식아동 지원 단가가 올해는 9,000원이었습니다. 아동급식 단가가 올해 8,000원이었고요. 내년에 9,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는 가내시를 받아서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9,000원으로 인상된 금액이에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인상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동 수가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숫자가 그렇게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위원입니다. 315페이지에 안전한 마을품 틈새돌봄사업 지원, 이것은 대상이 어떤 친구들이 지원을 받는 것인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안전한 마을품 틈새돌봄사업은 초등 방과후돌봄의 또 다른 사업인데요.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마을에서 같이 품어보자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고, 주로 도서관을 위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아이들 돌봄사업을 하는 곳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원하는 곳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7개 기관을 운영했었고요. 내년에 사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 기관을 수요조사한 결과 6곳에서 의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6곳을 위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6곳을 합치면 10곳이 넘겠네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올해 7곳을 했었고 내년에 다시 재공모를 받아서 6곳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7곳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305쪽 상단에 보면 청소년 공중화장실 예산이 올라왔는데 청소년 공중화장실이라고 따로 분리가 되어 있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내년에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청소년시설에 있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이라고 저희가 보고 올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20일에 개정이 되면서 내년에 필수로 설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구비 50%, 시비 50%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련시설에 화장실 현황을 파악하고 수요조사를 한 결과 5개 기관에 약 30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납품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30개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 내에 있는 화장실이잖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를 들면 청소년센터 남녀 화장실에 안전벨 같은 것을 설치해서 위험할 때 누르면 경찰서로 바로 신고가 갈 수 있게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시설 내에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전에 있어서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된 것인지 법적으로.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시설이라기보다도 얼마 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하철 내에 역무원이 살해당하거나 여성들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청소년시설부터 선도적으로 해야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305쪽 하단에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인데요. 회의록 주신 것도 봤고 그런데 보니까 취약계층 아동문화체험을 하는데 조례에 따라서 이 위원회를 꼭 운영해야 하는 것인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복지법」에 아동위원을 두게 되어 있고 저희 조례도 있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복지협의체라든지 다양한 복지조직이 있었지만 당초에 설치할 당시만 하더라도 취약한 계층의 아동들에 대한 복지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서 시행이 됐었던 것 같고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요즈음에는 다양한 다른 복지단체가 있어서 활동이 많이 축소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정윤주위원

예산 자체는 크지 않지만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이 아동위원협의회 자체의 역할이 지금 구성 목적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체험활동은 거의 실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역할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조례에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잡으셨지만 실제 올해 자료를 받았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아동위원협의회에 대해서 정비하고 역할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305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어요. 저희 관내에 결식아동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전체적으로는 10월 현재 약 12,000명 정도 되고요. 단체급식소라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7,000명, 꿈나무카드라고 해서 카드를 가지고 일반 식당이나 편의점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4,500명, 도시락을 받는 아이들이 700명 이렇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꽤 많네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임현주위원

예산도 증액이 되고요. 꿈나무는 지정해놓은 식당에 가서 카드로 식사하는 것이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305쪽에 청소년 동행카드가 있잖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원래 고1도 지원했었어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23년도에 고1까지 추가로 지원이 됐다가 다시.

인순

이인순위원

이거 질의했어요?

강수진위원장

박영섭 위원님 추가 질의로 정윤주 위원님까지.

인순

이인순위원

했어요. 조금 이따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장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309페이지에 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이 있거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우리 구에.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자치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동학대 공공화사업에 따라서 구에서 여러 가지 연계를 하기에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작년 11월에 개소해서 올해 1년 정도 됐고요. 성북아동청소년센터 3층에 저희 아동보호팀장이 같이 관장을 겸직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7명이 근무하시는 것인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전에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아이들의 가정과 사례를 관리하는 직원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라든지 아동상담.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사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주로 그런 분들로 7명이.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국가에서 7명까지 배치할 수 있다고 국ㆍ시비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6명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관련해서 올해 23년도 아동학대로 신고 들어온 건수가 얼마나 돼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신고접수는 10월 말 현재 185건 정도 되고요. 46건이 학대로 판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됐고 한 40건은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분리 조치한 건수도 있어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분리조치한 건수도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몇 건이나 돼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응급조치해서 분리한 경우는 4건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시설로?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일시 아동보호소로 조치를 하는 편입니다. 거기에서 가정으로 복귀를 하든지 복귀를 못 하면 다른 보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 연령이 몇 세나 되어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주로 초등학생이 제일 많고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 가족 구성이 편부 편모 그런 가정인가요, 아니면 온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는 저소득층이나 가족 형태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어느 가정, 누구에게서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이가 학대받는 것 같으면 빨리 신고해 주시는 게 아이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역에 있는 그룹홈으로도 인계를 하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성북구 지역에도 공동생활가정이 9곳이 있고요. 서울시 전 지역 지방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그룹홈으로도 인계해서 분리처리하느냐고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처음부터 그룹홈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시 보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다가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할 때는 그 아이에게 맞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분들이 같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작년에 아동학대로 인해서 치료 연계까지 해 준 아이들이 있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아니면 부모로부터 학대나 폭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병원과 연계시키는 치료.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병원치료를 할 정도로 신체적인 학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신적인 학대 때문에 상담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이웃 주민이거나.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신고 의무자이니까 학교 선생님이거나 병원에서 의사선생님들이 신고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응급실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런 경우에는 부모도 같이 상담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연계해서 부모도 같이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담으로 연계되는 일은 저조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321쪽부터 3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섭위원

322쪽과 323쪽에 보시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인데 친환경쌀 차액 지원을 어떻게 해서 2,32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일단 친환경쌀은 지원 대상이 유치원,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총 107개교인데요.

박영섭위원

친환경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일반 쌀 구입비와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인데, 친환경 쌀은 급식모니터단이 현장에 나가서 친환경 쌀을 소개해 주면 학교에서 그 쌀을 써보고 거기에 평이 좋으면 계속 사용하는 비용이고요. 지원단가가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70원이고, 중학교는 120원, 고등학교는 130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박영섭위원

현재 무슨 쌀을 쓰고 있고 친환경 쌀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친환경 인증을 받은 쌀이지요.

박영섭위원

㎏당 70원을 지원해 준다고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일반 쌀과의 구입비용의 차액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1인당 70원, 중학생은 120원, 고등학생은 130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박영섭위원

급식에 쌀과 합쳐서 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맞지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박영섭위원

급식지원하고 쌀 차액 지원을 합쳐서 총사업비가 2억 3,2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감액된 부분이 5억 139만 5,000원, 설명할 수 있지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17년부터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로 종료됨으로써 센터 운영비를 전액 감액한 내용이고요. 내년부터는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로 해가지고 시에서 전액 운영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비보조금이 감면되면서 5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5억 139만 5,000원 감액내용이 23년 전년도 예산을 보면 9억 1,179만 5,000원이었어요. 그렇지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박영섭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명칭이 이것과 달라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농상생’ 네 글자만 빠진 거예요. 다시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4억 1,040만 원이 되고, 도농상생사업은 5억 139만 5,000원 합쳐서 9억 1,179만 5,000원인데 도농상생사업을 현재 묻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4억 1,040만 원은 공공급식 지원사업이잖아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박영섭위원

재료비 380원 곱하기 4,500만 원 이 금액은 알겠는데, 쉽게 말하면 도농상생사업이 24년도에는 없어졌어요. 작년에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이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24년도 예산에는 도농상생이 빠져있고 공공급식 지원사업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농상생사업은 2024년도에는 일단 없어졌어요. 공공급식 지원사업만 있다는 얘기이지요. 사업금액은 5억 139만 5,000원이라고 하고요. 왜 이게 없어졌지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내년부터는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는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동북4구가 성북, 노원, 도봉, 강북이잖아요. 그 4개 구가 통합으로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했었어요. 그 운영센터가 경기도 양주에 있습니다. 양주에서 어린이집 각 시설에 물건을 산지에서 직접 구매해서 공급했던 시설인데, 내년부터는 자치구에서 하는 것을 다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5억이라는 예산이 성북구, 노원구 등 4개 자치구를 합쳐서 20억 가지고 센터를 운영했었어요. 거기에서 구비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가락농수산센터를 통해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5억 원은 구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구비가 절약된 것이지요.

박영섭위원

도농상생이라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도시와 농촌이 상생한다는 올해까지 사업이었는데 24년도부터는 동북4구 사업비 20억이 빠지고 우리 사업만 한다는 것이지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서울시 전체 9개 구가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박영섭위원

내년 예산에는 우리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그렇지요.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322쪽 중간쯤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건가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의결서는 왔지만 회의록은 소위원회 회의록만 왔습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학교 쌀하고 김치 같은 걸 공급하잖아요. 그걸 할 때 심의위원들이 민간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품평회 하면서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위원들 수당입니다.

정윤주위원

계획서상으로 2회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료 주신 거 보니까 22년에는 1회, 23년 올해는 2회 이렇게 진행하셔 가지고 제가 조례를 찾아봤더니 ‘성북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해서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분기별로 심의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 분기별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그게 조례 개정사항인 것 같습니다. 분기별 개최는 그렇고 1년에 2회 정도 해서 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들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위원회 운영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고 계신 건 아는데 조례에 따라 운영하지 않고 실제로 아직 조례 개정 전이라고 한다면 개최 횟수도 실제로는 4회로 해 놓고 나중에는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갔었어야 됐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아쉽고요.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공공급식지원사업이 없어지면서 서울시 사업으로 강서에서 운영하는 데로만 그쪽에서만 운영을 하잖아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공공급식 식재료에서 380원 지원해 준 금액은 그대로 지원이 되나요? 그것도 없어지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계속 지원이 되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공공급식센터만 없어졌지 지원되는 금액은 그대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공공급식을 많이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자체적으로도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겠네요? 그전에는 공공급식으로 많이 유도를 했었는데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그래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지원조건이 월 식재료 지출액의 60% 이상을 공공급식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해 줬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 비율이 조금 낮아질 걸로 예상돼서 50%까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가 진행하는 걸 봐서 친환경비율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친환경 쌀이 있잖아요? 친환경 쌀 전체적으로 급식비 지원이 굉장히 증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증감돼서 올라왔는데 자료에서 보면 지원단가는 별로 변수가 없는데 친환경 쌀은 증감이 되고 지원단가는 몇 년 전이랑 똑같은 거 같아요. 증감됐고, 지원단가가 똑같은 이유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학교도 많은 편이고 그리고 친환경 쌀 차액지원금을 늘릴 경우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액을 계속해서 묶어놓고 있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도 저희가 많이 지급해 주는 편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친환경 쌀은 우리 구가 지원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하면 자료에서 아이 1인당 지원하는 단가는 똑같아요. 70원, 120원, 130원. 그런데 우리 책자 322쪽에는 친환경 쌀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위원님, 2억 3,200만 원이 늘어난 게 학교에 보조하는 조리사들이 있어요. 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여기에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네, 인건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총 대비해 가지고 올해 인건비가 상승이 되잖아요? 그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보기 쉽게 인건비라고 표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질문을 안 해도 알 수 있었잖아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 구비에서 20% 대비해 가지고 학교에 지원이 되는데 조리사들 인건비 증액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321쪽에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 5억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랑 그다음에 올해랑 다르게 교육경비보조금이 지급될 거라고 하는데 그 계획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잡고 계속 학교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타구에 비해서도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5억을 증액한 사항이고요. 그 대신에 내년부터는 주차장이나 체육관, 운동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계속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인센티브를 얼마나 주시는 건가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래도 저희 구정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시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물론 과장님이 잘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 교육경비가 25개 구 대비해 가지고 아주 낮습니다. 거의 최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는 많지만 교육비가 너무 적다는 학교 측에서도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이 됐고 실제로 타 자치구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올해는 예년 대비해서 5억 올리고 내후년에도 약간 점진적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 중위권 정도는 유지하자는 의견을 청장님하고 같이 의견을 논의해 가지고 모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무상급식비 예산이 80억, 90억 가까이 나가요. 그러다보니까 교육경비에서 아무래도 늘리지 못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을 알고 있어가지고 학교 지원사업이 되는 교육경비도 점진적으로 중간 정도는 맞추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전에는 학교별로 일괄 3천만 원 이런 식이었는데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그렇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당연히 주는 돈으로 학교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심사방법을 바꿔서 차등지원하는 방법들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런 상한액을 정하나요? 아직 그건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아무래도 그건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학교랑 협조를 많이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장 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센터 같은 것도 빌려달라는 부분들이 행사 때 많은데, 협조되는 학교들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 시설을 어느 정도 개보수 상황도 감안해 가지고 차등지원하려고 합니다. 일괄적으로 3천만 원, 5천만 원 그렇게 앞으로는 안 할 계획입니다.

정윤주위원

왜냐하면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게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에 물론 구비로 나가기는 하지만 뭔가 저희가 더 요구를 하거나 할 때는 교육청 소관 이런 식으로 벽을 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런데 저는 학교의 협조적인 곳들은 조금 더 저희가 배려하고, 똑같이 일괄 3천만 원씩 시설보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획 잘 세우셔서 집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위원

감사합니다.

강수진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은 일단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나가잖아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대학교는 지원이 안 될 거고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해서 지금 있는 금액보다는 조금 더 상향조정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그런 부분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저도 보충질의할게요. 어쨌든 나가서 현장을 조사하시잖아요? 그러면 협조하는 그런 건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사실 진짜 노후화된 학교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봤을 때는 협조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데에서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할까?’ 이런 학교도 있거든요. 어떨 때는 마음이 찡할 정도로, 그런 데는 평균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은 아니고 아이들을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성북구는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임현주위원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타 지역에 비해서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늘 교육지원청 회의를 갈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학교지원시설에 대한 시설개보수는 원칙적으로는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됩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저번에 한 번 학교에 나갔다가 정말 화가 나는 정도로 이건 인권적인 문제, 그런 시설인 학교도 있더라고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났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학교 쪽에서 예산이 되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계속 연락드리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한두 개 학교 정도는 어느 정도 예외적인 걸 남겨놓으시고 차등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교육경비는 사실 3, 4천만 원 가지고는 크게 개선이 안 되거든요.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잘 선정해 가지고 아이들이 그나마 쾌적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도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많이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이시면 그런 것도 때 안 놓치시고 신청하셔가지고 하는데 아니면 때를 놓치셔 가지고 신청을 못 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그러시기는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322쪽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지금도 차량임차료가 나왔는데 현장에, 지방 방문도 가고 그래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이건 모니터단들이 운영할 때 산지에 가 가지고 현장점검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1년에 서너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바로 위에 도농교류체험도 하고 있고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 지역을 하고 있어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쌀 같은 경우에는 6군데인가 되고요, 김치 같은 경우에도 대여섯 군데가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326쪽 하단에 느린학습자 지원프로그램 운영이랑 327쪽 상단에 프로그램 운영해서 나와 있고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느린학습자 아동청소년 맞춤형프로그램을 3개 228명, 이건 아동청소년을 228명 모집해서 3개 반으로 나눠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느린학습자는 평생학습관에서 작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표현으로 경계성 지능인이라고도 하는데 학부모와 아이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각각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아이들, 학부모들한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분들의 마음 닫히지 않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잘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요. 의외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적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의외로 많습니다. 참여 신청자들이 많고 또 호응도도 좋고 그래 가지고

정윤주위원

느린학습자 228명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시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저희들이 사업 공고를 내고 프로그램을 홍보하면 부모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찾아오셔 가지고 상담도 하고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도 하고 왜 이런 사업들을 이제 했느냐, 그런 이야기들도 주시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점진적으로 사업도 늘려야 되고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느린학습자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설문 외에 사전사업평가도 하시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아직은 사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해 보고 내년 초에 해 볼 계획입니다.

정윤주위원

사전점검평가를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예.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경계성 아이들을 느린학습자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는 거지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이큐로 따지면 한 79 이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90 이하 아닌가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아니요, 79입니다. 70 이하인가?

인순

이인순위원

70, 80?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많대요. 어떤 학부모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학술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수치는 있어요. 그래서 한 3, 4%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의외로 숨어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걸 느꼈고요. 실제로 사업을 해 보니까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높고 이분들이 성북구에서 한다는 사업을 알아가지고 성북구 외에 민간단체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학부모들도 와 가지고 문의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지능지수가 다 그 아이들만 대상이 되어서 하는 건지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대부분 아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그게 저희들은 아동이든 어른이든 따지지는 않는데 대부분 참여하는 사업들이 아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

인순

이인순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도 이런 아이들이 한 반에 한두 명 꼴은 있대요. 거기에서는 그래도 분류해서 하는데 학교로 가면 그게 분류가 안 되고 똑같이 일반 아동이랑 하니까 그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지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학교도 우리 성북구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있습니다. 아까 공공급식지원사업 여러 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게 5억이 감액된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다 아시겠지만 친환경식자재유통비율이 훨씬 낮아진다는 건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 월 식재료 지출액의 50% 이상을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이용해야만 380원씩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더 우려가 있거든요. 과연 이게 내년에 안착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물론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있지만 추이를 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대책을 세워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건 꼭 모니터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예.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28쪽에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이건 성북구 관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조그마한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데다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임현주위원

대상은 어떤 대상인가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왜 염려를 하냐 하면 키움센터도 많아지고 놀터도 생기고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겹치지 않게끔 잘해 주셔야, 왜냐하면 이것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클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센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여러 군데 막 겹치다 보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대상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하면 장소는 어쨌든 정해져 있겠네요? 이 금액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겠고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현재 열 군데가 있고요. 저희 상위법인「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동별로 평생학습센터 설치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 군데를 더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직원들이 계속 장소도 섭외 중이고 그래서 내년 4월부터는 20군데를 운영해서 강사비하고 재료비에서 좀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앞으로 발굴도 하셔야 하고 그러셔야겠네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29쪽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 저소득주민 장학 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3쪽부터 40쪽까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3쪽부터 49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53쪽부터 59쪽까지 아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26쪽부터 99쪽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마치기 전에 이주안 생활보장과장님께서 이번이 마지막 예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인사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안

이주안생활복지과장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성북에서 33년, 이번 달 하면 2개월 차,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굉장히 긴 시간동안 성북에서 함께 했고 멋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과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성북에서 멋지게 살았던 그리고 귀한 추억들 기억하면서 성북 발전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열심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강수진위원장

과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