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현 의원 발언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까지, 저희도 힘들지만 우리 국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들도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애쓴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경제안전국의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 편성에 목표를 세우셨는가.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경제안전국의 방향이나, 2019년도 방향이나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리고 다른 부분에는 어떻게 특별히 국장님께서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완주에 어떤, 경제안전국은 농업기반, 모든 주민생활의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경제안전국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세우셨나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큰 틀의 방향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우리 동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안전국이 완주군의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증가비율에 계속 못 미치고 있는 부분, 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안전국이 주민의 삶의 기반시설인 농업시설이든, 기반시설이든 갖추는 경제안전국에서의, 행정복지국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갔네, 적게 갔네가 아니라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인구 증가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해야 할 역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큰 사업들이 종료가 되어서 그러는지 지금 예산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종료가 되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느끼기에 한쪽 방향으로 예산이 많이 쏠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사실은 시원한 대답을 못 듣는 건 아쉬움이 있는데요, 솔직히.

지금 경제안전국의 국·도비 예산이 14억이 줄었어요. 국·도비 예산은 줄고 군비 예산은 지금 67억이 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동체활력과하고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안전과는 큰 사업들이 종료되면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어찌 되었든 기반시설에는 국·도비 확보가 사실은 주 관건 아니에요, 국장님? 국장님 줄은 것만큼의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공동체활력과장님은 왜 웃으세요? 어거지 소리를 해서 웃으세요, 아니면……. 어찌 되었든 큰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도비가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난안전과 부분에서의 국·도비가 많이 줄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큰 틀로 장기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국·도비 확보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리고 서두에 여쭤본 내용이 농업인구가 계속 줄기는 하지만 농업현실이 계속적으로 어려워지는 건 국장님도 같이 공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농업예산이 다른 사업비의 군 증감비율에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농업 관련 예산 3개과에서 가장 많이 주안점으로 하는 게 청년 일자리 창출인데, 이따 과별로 여쭤보겠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비 비례해서 과연 성과가 얼마나 나는가에 대한, 또 과별로 각자가 진행되는 사업들이 중복성은 없는가.

어제 모 의원님도 자료를 보다가 그 말씀하시더만 저도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청년 일자리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과별로 너무나 많은 부분에 청년 일자리 제목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과별로의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의 청년 일자리에 청년 일자리 자원이 완주군에 얼마나 있는가, 어떤 부분에 사업이 필요한 건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청년 일자리에 관해서는 나와 줘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 점도 인정합니다.

어찌 되었든 공모사업으로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건, 노력을 해서 가져온다는 건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통합적인 어떤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운영을 할 것인가는 같이 관련된 부서에서는 공동으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국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예산도 전체 증액의 부분에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정체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기후가 옛날에는 겨울만 고민했는데 이제는 여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연중 농업에 재난이 닥칠 확률이 높다. 이게 현장에서의 느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이제는 경제안전국 차원에서의 중점, 방향이 이제는 군 차원에서도 나와야겠지만 경제안전국 차원에서도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모든 노하우를 동원하셔서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들과 같이 방향설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연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뜸상품권 제작·유통 비용에, 지금 상품권 제작 판매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완주 으뜸상품권 제작·유통의 비용대비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품권을 매입하는 사람한테 5%, 10% 할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역에서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는 차원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게에서 판매하는 사람은 판매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아도 된다는…….

예.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80%를 매입한다는 얘기는, 또 거기에 5% 할인해주던 걸 행사기간에 10% 할인해준다는 것은 구매자가 누구냐는 얘기죠. 지역의 영세민들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부분이, 공무원들한테 사실 10% 할인해줘서 팔면 80%에게 할인해서 판매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어찌 되었든 우리 지역민, 또 공무원들은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려고 기본적으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나 외부에서, 기업인들이 외부에서 사는 분들이 완주에서 할인해줘서 사게 해서 지역에서 이걸 이용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상권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으로 판매처를 좀 달리 모색해보는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이라고 혜택을 안 받아야 된다는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10% 할인이라는 일반적인 상품가격으로 공무원들이 매입을 해준다면 큰 효과가 되겠죠. 그렇지만 할인 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람들한테 더 많이, 외부의 사람들한테 더 많이 판매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올해 사업비를 3억을 세우셨잖아요, 신규로. 2018년도 같은 금액으로 세우셨는데 지금 80명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한 명씩 일하는 분들도 여기 이 사업에 관련된 건가요?

과장님도 이걸 준비하시면서 고민을 많이 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례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관련해서. 저 또한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이거에 관한 염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거 혹시 외부의 성공사례 확인을 해보셨어요, 과장님? 공모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이 조그마한 자료, 책자 내용에 보면 국·도비가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있어요. 공공기관에 자본위탁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위탁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사업이 삼례시장 2층에서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기획단계부터 좀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시설을 다 해놓고 청년들이 자부담을 얼마나 해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못하겠다고 손들고 나가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거잖아요? 책임 없이 자리 비워놓고 나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나 처음부터 기획을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비로 했기 때문에, 또 삼례시장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걸 하겠다는 사업은 진행해야 되는 건데, 그 사업을 진행해놓고 애물단지로 만들지 마시고 충분히 하고, 한 가지 건의드린다면 그런 계획안이나 계획서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잘 진행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그다음에 42페이지, 직업교육 특화학교 육성 부분에서, 생각보다 이 사업이 어려움이 있죠? 대안학교? 독립형 대안학교, 이 학교로 바뀌었잖아요.

기숙사도 지금 마련이 됐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전보다 더 확대되고 전문성이 깊어질 수 있는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이걸 꼭 독일로 이렇게 한정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해외가 아니가 독일로? 전문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리 결정을 했다는 말씀이죠? 학교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대한 인지도가 더 확대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지속적으로, 어찌 되었든 3명이 취업이 되었다는 얘기는 연도나 비율로 보면 1년에 1명 꼴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새로운 분야에 진행하는 거니까 관심 갖고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작년도에도 얘기했는데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1㎾짜리, 이거 지금 정부에서 하는 3㎾짜리 있잖아요? 보조가 얼마예요, 3㎾짜리 하는데? 130만원 지원해주잖아요, 3㎾짜리 할 때?

이게 43쪽하고 44쪽하고 앞뒤가 같은 건데, 43쪽은 정부에서 지금 3㎾짜리 태양광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130 가구에 130만원이잖아요, 한 가구당. 뒤쪽에 한번 봐주세요.

뒤쪽에 우리가 1kw짜리 100 가구에 1억 지원해주면 한 가구당 100만원이잖아요, 과장님. 100만원. 그러죠?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되어있잖아요. 100세대에 100만원, 1억 가지고.

태양광 기대효과 밑에 부분에 별표에 태양광 3㎾를 설치할 경우 완주군 보조금 외의 비용은 자부담으로 설치하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목적이 뭐냐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가구에 대하여 소형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에너지 비용부담을 완화한다고 되어있어요. 제가 뭔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걸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안 바뀌는데, 이 1㎾ 가지고 투자대비 효과 부분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정부에서는 주는 건 3㎾짜리 하는데 130만원을 지원해줘요. 정부에서 하는 건. 그러니까 독거노인, 소외계층한테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3㎾짜리를 본인이 하려면 100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한테 도와준다고 하는 이 사업 차원이 전부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비보다 보조금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구상이 좀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이해되세요?

이 사업은, 1㎾ 사업은 과장님 매번 말씀드리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짜리 설치비용 대비 효과, 2㎾짜리가 일반인을 상대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을 상대로 한다는 사업이라면 보조비율을 높일 수도 있고, 또 1㎾ 갖고는 도저히, 아무리 혼자 사는 노인이라도 큰 효과가 없다, 투자대비. 그러면 2㎾짜리로 보조비율을 높여서라도 정말로 효과 있는 지원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계장님 말씀하세요. 작년부터 몇 번 내가 말씀드린 건데.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돼요.

이해되는데 일단 1㎾ 사업 설치비가 그때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250인데 1㎾ 한 달 전기 저장비율이 얼마나 돼요? 이거 제가 그냥…….

그러면 효과대비 어찌 되었든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투자비용이잖아요. 250만원을 한 달에 1만7천원하면 1년에 17만원이잖아요. 10년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6.5년. 그러면 이게 투자대비 효과 부분에서 그다음에 이 대상이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이라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속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 지금 추가로 딱 넣은 게 3㎾인데 이걸 요구하니까 이것만 넣어놨는데, 앞에 사업비용보다 이게 더 자부담이 더 들어가야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대상자가.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투자대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밑에 별표로 넣은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 더 투자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3㎾짜리 하는 사업보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보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고민하셔서 계획을,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연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일자리가 다양한 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떤 일이든 기준을, 아니면 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대상자가 몇 명이 되는가, 또 지금 몇 연령대의 몇 명의 인원이 완주에 거주하고 있는가, 또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혹시 조사나 분석을 과장님, 과장님 정도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일을 잘못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찌 되었든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을 만들어서 또 국비나 도비를 갖다가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다 우리 위원님들이 노고하신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청년 일자리 이 부분이 1∼2년 사이에 끝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1∼2년 사이에 끝날 사항이 아니고, 또 수요자가 사람인지라 수시로 상황이 바뀌는 부분도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어떤 일이든 특히나 청년 일자리는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그분들이 단기적 일자리가 아니라 장기적인 일자리를 찾고 거기에 장기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1명이라도 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어떤 일이든 열정적으로 잘 하시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도 말씀드릴 수도 있었지만. 완주에 청년의 자원이 어느 정도나 있고, 그분들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걸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청년 일자리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갈 건가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자 하고, 계획을 좀 듣고자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용역을 하면서 좀 더 고민하셔서 세부적 방안, 그다음에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완주 태생들이 밖에 나가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완주가 태생인 사람들이 지역에서 얼마나 정착할 수 있는가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담아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런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재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이 순수 군비잖아요, 전체가 다.

필요로 하다는 건 느낍니다. 필요하다는 건 느끼는데, 전체 이걸 군비로 한다는 부분하고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적은 인원이 여러 군데 동아리를 참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여기에 제가 지금 봤을 때 아이돌봄 사업이 2개소예요. 1,200만원씩.

이 사업의 반응은 어때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아주 좋은 사업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이. 시간이 있어서 자기 활동을 하는 분들이 두 군데, 세 군데, 많게는 몇 군데를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인가.

정말로 절실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애기 때문에 못하는 사업에 우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니 잘 검토해보시고 중간에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호응도에 따라서 이 사업은 능동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총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이 그럴 분은 아니신데 우리 농촌사업을 포기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동체활력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사업비가 줄어들고 이래서 과장님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포기하셨나. 제가 좀 놀랐어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떻다는 건 과장님이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고요. 하여튼 올해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니 공감은 하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공모사업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을사업들이, 다양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구이 안덕마을이 최초의 마을사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는 어찌 되었든 완주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지금도 이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듣기에도 거기에는 마을분들이 자체적으로 출자도 최대한 해서 마을 소득으로도 창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완주의 모델로 되어서 다른 지역의 선진모델이 아니라 지역에서의 지역모델로 자리를 잡아서 다른 마을도 이렇게 활성화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마을사업 포기 안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일정이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 저희도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늦은 시간까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농업농촌과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려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올게요, 한 가지씩. 우리가 지금 서울 공공급식 어린이집을 완주에 넣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식품에 대한 안전성 잔류검사 때문에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외부 것도 검사해준다는 뜻인가요? 30페이지, 도농상생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비 지원내역.

금액은 크지 않은데.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것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매입을 해서 서울로 갖고 갈 때 잔류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사업 특성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성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갖고 가신다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완주 로컬푸드,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공모사업비 따오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는데, 지금 군비가 올해 2억500만원이에요? 2억520만원.

여기 사업내용으로 보면 18∼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해서 로컬푸드 참여 일자리 19명 창출한다고 그랬고, 공공학교급식 지원센터 행정지원 외 물류유통지원에 4명, 완주 로컬푸드직매장 관리 홍보 마케팅 지원에 15명, 이렇게 지금 안을 잡았어요. 로컬푸드사업으로 해서 명칭 자체가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인원 활용을 로컬푸드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분들은 지금 로컬푸드매장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직매장 관리, 홍보 마케팅?

그러면 지금 로컬푸드협동조합 차원에서 이 인원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 형태예요, 아니면 뭐예요? 지금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군비가 올해도 2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국·도비를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걸 지금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우리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센터의 인원이 4명이 가서 있고, 로컬푸드협동조합에 지금 인원이 19명이 배치된 거예요. 그러면 군비를 공모사업에 참여는 했다지만 군비를 들여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 다 인원이 배정된 거나 같은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는 제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 뜻인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신청할 때 이 목적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원을 활용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군비를 들여서 어차피 국·도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일을 진행했다면 지역의 영세상인이라든가 영세업체, 이런 데에도 이런 인원을 배정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군비로 해서 우리 사업하는 데다 인원을 배정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완주군에 그런 일자리가 우리 로컬푸드하고 학교급식밖에는 없어요, 사회적 일자리가?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공모사업을 해서 한다는 거에 대한 100% 공감을 하고요. 로컬푸드에만 청년 일자리를 15명을 배정할 게 아니라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다른 데에도 1명씩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법이 맞는 것인가, 제가 제안하는 방법도 해당이 되는 건가.

딱 인원채용 그 부분을 두 군데만 한정해서 넣었기 때문에 거기서만 인원을 채용해서 써야 된다? 이게 언제까지예요, 이 사업이? 올해 한 해 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푸드에도 많은 군민들이 하기 때문에 도움을 준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한 곳에 15명씩, 그다음에 신청할 때 단순히 거기만 보고 이걸 신청했다는 건 좀 다각적인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단체가 지금 두 군데밖에 없느냐는 말이에요.

하여튼 이것은 명목이 그렇게 지어졌다하고 어찌 되었든 로컬푸드 차원에서도 많은 군민이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애쓰신다는 말씀, 그건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영세 이런 데도 고르게, 인원이 1명씩만 배정되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다른 데도. 그런 차원까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 드립니다.

그렇죠. 돈 주는데 채용은 당연히 하지. 돈 주는데, 지원금이 있는데 채용을 왜 못하겠어요.

그럼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지원금 끊겨도 계속 이 인원 끌고 이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다양한 데에 일정하게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고민하셔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귀농귀촌인을 위한 친환경 교육 준비하고 계세요? 장소는 선정, 안을 잡아놓으셨죠, 그러면?

교육 장소는? 할 장소가 마련되어야지, 할 장소 없이 교육비만 있으면 뭐합니까? 장소를 준비해주세요.

임귀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늦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장 우리 산림축산과의 사업이 122건이에요. 122가지의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 머리가 자꾸 빠지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 또한 축산과 산림이 농업에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 있게 세부적으로 관리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조림사업 1페이지, 이 책자 조그마한 거 준 거, 사업별 설명서 한번 봐주세요.

조림사업에 편백나무 피해복구 91ha, 미세먼지 큰 나무 30ha, 이 사업이 어떤 종류의 사업이에요, 지금? 벌채한 산에 심는데 나무 종류가 큰 나무, 큰 나무라면 지금 어떤 나무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큰 나무라는 게? 그러면 피해복구에 91ha에 편백나무를, 이미 나무가, 심어진 나무가 죽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작년도에 조림으로 해서 심었던 나무가 작년에 가뭄, 무더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보식을 한다는 뜻인가요? 보식을?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국·도비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정부 차원으로 예산 사항이 올라가서 국·도비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이걸……. 정책적으로 지금 이게, 그럼 작년도에 정부 차원에서도 묘목 식재 한 것들이 피해가 많이 있다는 걸 공감하고 국책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가 좋아진 나라예요, 사실은. 이렇게 산에 심은 나무도 죽었다고 해서 보식을 해줄 정도면 산림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다음에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해서 14페이지요.

인건비가 1억9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10명 사대보험, 기술교육비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어찌 되었든 국·도비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사업이니만큼 홍보활동을 더 하셔서라도 그 사업 취지에 맞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다각적인 측면에서도 언론이 나올 수 있다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떤 사업이든 현실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나무를 말리는 사람이 갈퀴로 뒤집으면서 나무를 말리는 과정이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10명 해서 인건비가 1억9,900만원, 2억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찌 되었든 거기를 10명의 인원을 채용했다는 얘기는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10명이서 이걸 산에서 수집하고 연료로 만들어서 연료자원화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 효율성 가치가, 국·도비가 포함되는 거지만 효과성 면에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업이라는 건 타당성이 맞아야 되고 경제성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국·도비를 갖다 한다고 하지만 또 그것이 효율성이 있어야 지역에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시범으로 하는 거면. 좀 현실성 있게 관리하시고 운영해보셔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고 인건비 예산대비 효율성 면에서 저는 좀 맞지 않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과장님, 이 부분에 좀 더 관심 갖고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자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