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발언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항상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이나 준비해 주신 데에 대해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 경제안전국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약 8% 증액되었어요. 경제안전국은 약 3% 증액되었나요?

경제안전국 8개 과만. 내년도 예산이. 지금 갈수록 경제안전국 예산의 전체 비중이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2017년도에 약 33%였어요, 본예산에. 2018년도 27%, 금년에는 26%, 계속 줄고 있어요.

혹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갈수록 이런 추세로 가면 또 내후년에는 더 줄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어서. 물론 열심히 애쓰시지만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관련되어서 여기에 농업 예산도 많이 들어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 감안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불용액 집행잔액이 갈수록 노력해 주셔서 줄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약 110억 정도 돼요. 이거는 전혀 쓰지 않고 그냥 반납한다고 해야 되겠나요? 예산은 세워놓고 전혀 사용을 않는, 이월도 아니고 이월 싹 빼고도.

그리고 2016년도에는 약 195억, 2015년도에는 106억, 이게 경제안전국 거예요. 3년 평균을 보면 한 102억 정도 돼요.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제가 보기에 물론 여기에 국·도비 반납도 하고 하지만 한 50억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올 경우는.

그래서 우리 지방채 70억 지금 발행한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좀,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정말 1년 후에 결산을 봤을 때 이거는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다는 게 있으면 미리 자진신고 하셔서 70억 채무발생 시키면 이자 3% 잡아도 2억1천만원이에요.

혹시 행정복지국하고 우리 경제안전국 다른 부서까지 합해서 정말 이거는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다. 그런 걸 스스로 찾아서 2억1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을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애초 계획을 잡을 때 조금 어느 부분에서는 욕심을 내신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잘못 얘기한 게 있네요.

금년에 2017년 결산 기준 집행잔액은 지금 보니까 70억입니다. 2016년도에 131억, 2015년 106억. 그래서 3년 평균 내면 102억이에요, 3년 동안 평균 내면.

하여튼 그런 점 감안해서 예산심의 때 스스로 말씀하실 부분은 스스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고 좀 덜게요. 국장님, 금년에는 농업예산 좀 늘려주셨어요, 노력하셔서.

보니까 0.6% 늘어났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2019년에는 그 2배 이상이 구성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2020년 예산 세울 때 까먹은 거 하고 곱하기 3, 4는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경 조금 덜 쓰셨나 봐요. 작년에 신경 많이 쓰셨는데. 더욱더 부탁드립니다.

이건 항상 관심 있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보고 계셔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쪽에 ‘완주 CEO경제포럼 운영’ 해서 당초 3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 감액하는 거예요.

혹시 몇 회 했고 감액 사유는? 1년에 3회 개최하는 걸로 나오고 한번 할 때 몇 분 정도 참석해요? 254쪽에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이 5,700만원 감액되었어요? 1회 추경에 받아가지고 감액했고.

사업량은 당초 계획대로 한 거고요? 표정이 맛있게 못하신 표정 같은데.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할게요.

자료 490쪽에 보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해서 카드 수수료를 2019년도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예요. 대부분 군비예요. 혹시 이렇게 하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그러면 도에서 시책사업이면 도비라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도비는 얼마 되도 않네요? 혹시 이거와 관련한 정부에서도 그런 움직임 없어요? 정부에서는?

제가 보니까 200개 나누면 한 업체에 17만원 정도나 지원 되려나? 대략 보니까. 여기 있네요. 14만4천원.

다른 수수료나 다른 비용도 발생하는 모양이죠, 운영하는데? 그다음에 14쪽에 로컬 JOB센터가 지금 4억 들여서 내년에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5명이 고용되어서 인건비가 5인분 있는데, 아까 78명이 취업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 사업 외에 이거와 유사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군비 들여서 하는 일자리지원센터. 잠깐만요, 어떤 걸 농촌형으로 만들었어요?

일자리센터에서요? 아니면 JOB?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우리 산단이나 이런 기업들 상대해서 일자리 연결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잖아요.

현재 이런 일을 하는 일자리 JOB센터가 늘어났는데 일자리지원센터 예산은 내년에 또 한 4,600만원 정도 늘어나요, 전년도 예산 보면. 그리고 이 이외에도 완주군 모바일 일자리 대전, 취업박람회 등등 유사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이 많은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어차피 일자리경제과 일이니까 전반적으로 봐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만 계속하지 마시고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1년 단위로 결정이 되니까 현재 확실하지는 않네요? 1년 단위니까.

내년까지는 결정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크게 하나로 아울러서 관리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게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494쪽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여기는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494쪽에.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는 한번 지정이 되면 몇 년까지 쭉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착한가격업소가 계속 지속해서 착한가격업소로 되어야 지원을 받잖아요. 중간에 어떤 자격이나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상실되면 탈락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498쪽에 참고자료는, 완주군 수소경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거기 보면 인건비 용역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1억 잡아놨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대책 없이 삭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또 주어진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해야 할 부분은 많고 그래서 심의를 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과장님도 스스로 이 부분은 좀……. 지금까지 해온 사업 중에 또 내년도 가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생각했을 때 없어요, 편성된 것 중에?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애쓰시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국비가 많이, 국비만 보이더니 뒤쪽 보니까 군비가 많이 보이네요.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청년거점공간 설치 운영 보면 예산이 다 군비예요. 100% 군비인데, 주신 참고자료 39쪽에 프로그램 운영 홍보가 3개소에 6,500만원이 서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1개소에 한 2,2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운영 홍보가 그렇고 또 밑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 또 한 5,5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위에는 운영하고 홍보하고 같이 되어있는 것 같아서. 중복된 건 아니고요? 물론 뒤에 보면 주로 일자리 관련되어서 예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확보했을 때 사업비를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꼭 과에서도 중복된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우리 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다른 과하고도 연계해서, 뒤에도 보면 농업농촌식품과에도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번 아파트 르네상스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100% 군비가 들어간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필요한 곳에 사업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십니다. 우리 완주군 예산이 전체적으로 8% 늘어났어요. 전년대비.

내년에 늘어나요. 농업예산은 약 1.2% 줄었어요. 그런데 농업농촌식품과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셨네요? 22억5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농업 관련 예산 중에 농업농촌식품과만 19% 늘어났어요. 농업농촌식품과가 농업에 관한 정책이나 선도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내년에도 더욱더 분발해서 더 좋은 실적 낼 수 있도록, 농업예산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보면 우리 지금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 하잖아요. 주신 자료 9쪽에 보면. 그런데 내년에는 40개소에 2천만원씩 50% 지원이니까 1천만원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지금까지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금액이 낮은 것, 직접 지원하는 것이 250만원이나 300만원, 500만원, 단체는 더 한 것도 있는데, 내년에 어떤 다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법인은 좀 더 지원을 하고 개인은 잡기 전에 조례 개정했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 과에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저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를 만약에 지원을 하면 보통 250만원 정도 지원받는 것 같아요. 금년에 보니까.

그런데 다른 보조사업을 할 때 기존에 보조사업을 받은 경력이 있으면 아마 불이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신청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아, 그러면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겠네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사업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요. 거의 한 100% 늘어나는 것 같아요. 대상자가 좀 많이 확대됐나요?

대상자가. 아, 그 중에 자부담이 2만원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실제 지원금액이 3만원 더 추가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서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그다음에 19쪽에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보면 내년 예산이 6천만원이잖아요. 제가 2017년 결산을 보니까 그때는 4,200만원 예산 편성했다가 거의 2천만원 쓰고 2,200만원 집행잔액 됐더라고요. 금년에는 실적이 어때요?

금년에. 홍보가 많이 늘어났는가……. 그럼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있으면 좋은데 집행잔액이 또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2017년 결산에 보면 4,200 중에 2천밖에 안 썼더라고요. 홍보 많이 해서…….

그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이 예산서 531쪽에 있는데, 금년에 이거 지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3명이면?

이것도 2017년 결산 보면 한 1천만원밖에 안 썼어요. 3명이면 얼마나 돼요? 아니, 그러니까 출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좀 규모에 맞게 세워야 하잖아요.

큰 금액은 아닌데.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장려금이 542쪽에 있어요. 542쪽, 현재까지 수출장려금 혹시 2018년 얼마나 예상이 돼요?

금년에. 그럼 이거 6천만원 가지고 이거 몇 달 가지도 못하겠네요? 그럼 더 세워야지.

이것도 보니까 2017년도 결산 시에 2천만원도 안 썼어요. 수출이 많이 늘어나서 그랬으면 좋은데. 수출장려금이요.

그래서 어차피 그만큼 더 확대하려고 예산을 세우시는 거네요? 수출도 많이 더 나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예산이 1년 지나고 나서 결산 볼 때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예산 편성할 때 전전년도 결산 참고해가지고 예산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좀 면밀히 봐서, 예산 세워놓아도 못 쓰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추계하고 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더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