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재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의정팀장입니다. 박종미 의사팀장입니다. 박현석 홍보팀장입니다. 문정수 정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의회사무국) 존경하는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의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달에 공무 국외연수하고 자매결연 국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경과는 어느 나라를 갈 것인가 그 정도만 지금 정해진 상태고요, 견적서 같은 걸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견적이라든지 그런 걸 다 받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공유해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매도시는 어느 쪽을 생각하고 계세요?

자매도시는 중국 순의구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쪽에다가는 저희가 방문 가능한지 여부를 팩스로 보낸 상태고요. 답변은 왔는데 구체적인 거는 조율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OK로 온 건가요?

예, 현재 OK로 온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은 일단 저희가 비슷한 코스로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견적을 낸 업체들이 와가지고 가시는 의원님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견적이 물론 너무 비싸면 부담이 돼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비슷하다면 의원님들이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정책지원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올해부터는 달라진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현재까지는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 없어요?

네.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팀제로 운영하는 거나 또는 전문위원실에서 운영하는 거나 또는 부서 배치라든가 이런 운영에 관한 말씀이신 거죠?

지금은 어쨌든 저희가 필요한 자료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 그쪽에 지원관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저희 담당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원관이라고 또 상임위별로 전문가들을 따로 배치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번에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로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들하고 팀장들하고 약간 상의를 했습니다. 현재 열한 분의 정책지원관이 있는데 두 분에 한 명 꼴로 정책지원관이 배당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지금 현재 같이 위원회별로 운영하는 게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일장일단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각 자치구라든가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있기는 한데 어느 게 딱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어떤 게 정확하게 더 훨씬 낫다라는 건 아직 말하기는 그렇겠지만 저희도 지원관님하고 업무를 같이 하다 보면 그런 게 조금,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저희 담당 지원관님이 계시잖아요. 얘기를 해서 하다 보면 갑자기 지원관이 바뀌어요, 그 업무와 관련돼서.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빨리빨리.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바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또 저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쪽 상임위에 또 담당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고 또 다른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부탁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논의를 좀 해보셔가지고 운영의 묘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한 분의 정책지원관들이 업무의 형평성, 고르게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거와, 그와 더불어서 또 의원님들이 정책지원관들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아서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또 심도 있게 더 살펴보고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 분야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몰려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쪽 관련된 지원관님들이 좀 바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형평성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2년입니다.

작년 6월달에 해서 2025년 5월 31일 이렇게 2년간 돼 있습니다.

네, 5년의 한도 내에서 계속 연장해서.

예, 현재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정책지원관의 업무 형평성 중심으로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의원님 중심으로 정책지원관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신의 한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 의원 11명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번 5월달에 가는 국외연수 열한 분은 저번에 안 가신 분들, 작년 2023년도에 안 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호주에 안 가신 분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말레이시아 갔던 분들은 또 올해 순의구 가는 대상은 아니고요.

그러면 11명 채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열한 분이 현재 가실 계획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호주팀 11명 갔었나요?

그때 열한 분 갔습니다.

말레이시아 빼고 나면 11명 구성이 되나요?

아니요. 말레이시아는 저희 의원님들이 스물두 분이잖아요, 일곱 분이나 여덟 분씩 해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갑니다.

날짜는.

날짜는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요. 지금 나라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가실 분들이 모여서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5월 16일부터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 날짜는 정해졌는데 그게 며칠까지 머무르실 건지 그거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일본으로,

네, 일본으로 그때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때 확정을 했습니다.

날짜는 16일로 픽스돼 있고요?

예, 그때 5월 16일로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성북구 재개발 재건축 연구모임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모임은 23년 재개발 재건축 연구모임의 결과를 기반으로 24년 연구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연구모임의 목적은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된 지역과 각종 정비구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를 이해하며 타 지자체 사례 등 파악을 통해 지자체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의원은 대표인 저와 간사이신 임현주 의원님을 비롯한 고영옥 의원님, 권영애 의원님, 임태근 의원님 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활동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활동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북구 기초 현황 파악을 위해 소관 부처 협조 요청 및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비사업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또한 24년 제ㆍ개정된 정비 관련 법령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부와 서울시 주거정비 신규 정책기조와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동을 통해 노력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정책환경 파악과 함께 타 지자체 사례를 파악하여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성북구 재개발 재건축 연구모임의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연구활동계획서(성북구 재개발 재건축 연구모임)

이관우 의원님! 작년에 이어서 또 이렇게 연구단체 대표를 맡으셨는데요. 이 내용상으로만 보면 작년에 하셨던 거와 차이점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떤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으신지,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길 바랄게요.

작년하고 큰 틀에서 보면 큰 차이는 없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여기 내용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법 규정이라든가 또 정책기조가 바뀐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좀 함께 연구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만 연구를 이렇게 좀 했던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올해는 특히 서울시 연구모임하고 함께 연계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성북구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최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종로하고 서대문구를 집중 탐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정책 또 주거정책에 대한 백서를 내가지고 좀 더 주민분들한테 세밀한 어떤 부분에서 알리는 부분을 좀 알렸다, 그러면 올해 저희도 서울시하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협업을 하든가 해서 좀 더 성북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연구단체에서 해서 결과가 조금 더 도출이 된다 그런다면 재개발 재건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해 두 해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노후주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재개발 선정만 되고 지지부진한 경우는 정말 비가 오면 비가 줄줄줄 샐 정도로 그렇게 노후된 주택들이 많은데 서울시의 연구단체들과 같이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지원될 수 있는 거 시비로 할 수 있게끔 그것까지 좀 함께 도출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좌우간 노력을 해서요. 성북구가 이렇게 낙후된 그런 주거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이 의원입니다.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우리 구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공공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체육활동 기반의 토대를 구축하고 주민의 여가생활에 대한 요구 증대에 부응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구성 인원은 대표의원인 저와 간사인 고영옥 의원님을 비롯하여 김육영 의원님, 양순임 의원님, 이인순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이용진 의원님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활동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연구활동 관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 현황과 법령 및 제도들을 파악한 후 정기적인 연구 모임을 실시하고 전문가 초청 강연 진행 및 현장방문과 관내 생활체육 관계자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생활체육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에 전문분야 연구용역을 의뢰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도출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들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적절성을 검토한 후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이 성북구 생활체육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연구활동계획서(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네, 김경이 의원님! 생활체육과 관련돼서 연구를 하신다는데 전문강사라는 게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생활체육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수영이면 수영, 축구면 축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체육 종목이 몇 가지예요? 아세요?

그건 아직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체육이라는 거를 지금 전문강사 두 분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특정한 단체들 두 분만 한다기에는 이 연구단체의 취지가 맞을까 조금 의구심이 드네요. 어떤 분들을 전문강사로 두시고 그거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선정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 고려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연 자료집이라는 게, 강연을 하는 게 연구단체의 목적이 아닐 텐데 자료집은 어떤 자료집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지금 25개 구에 유아, 청소년, 노인, 여성을 토대로 자료를 지금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포를, 체육활동이 많은 거 적은 거를 분류를 해서 그에 대한 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자료집이에요?

예.

그럼 강연이라는 거를 넣으면 안 되죠. 그렇죠? 종합적인 생활체육과 관련된 자료집을 하신다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강연 자료집이라 해서 궁금해서 여쭌 거예요.

종합적인 체육자료집이었는데 그거를 넣었나 봐요.

그리고 연구용역비를 지금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연구용역은 어떤 업체에다가 주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건데 이야기를 나눈 분은 서경대학교 교수님이었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찾아볼 생각입니다.

이제 연구를 하시다 보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용역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연구단체에서도 용역비 관련해서는 논의들이 좀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세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해도 될까요?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이라면 생활체육 기반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범위가 많잖아요. 탁구 뭐 스포츠 여러 전반에 다 걸쳐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계획하신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한 트렌드로 잘라서 단계별로 그 두 가지만 이렇게 하시는 건지.

두 가지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성, 노인, 청소년, 유아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만 정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가지가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그거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네, 한번 하고 그중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활성화시켜보고 싶은 마음에

전체적인 여가활동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걸 갖다가 기반을 구축을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하기는 시간적으로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생활체육을 하는데 저희는 솔직히 뭐 축구, 배드민턴 이런 정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합되는 거 말고 좀 더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밑에 또 수면에 깔려진 그런 스포츠도 많으니까. 그 부분에 좀 더 파악하셔서, 저희도 보면 이번에 맨발 걷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활성화 기반으로 삼았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다른 것도 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태근 위원입니다. 이어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연구모임에 대하여 대표인 이호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느린학습자와 관련돼서는 다른 정책이나 지원되는 게 없는 건가요?

각 초등학교죠? 느린학습자가 거의 대부분이 초등학생일 텐데 초등학교 차원에서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나요?

이게 아마 IQ의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학습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많이 좌우했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연구단체에서 그런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게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교육청까지 같이 하실 생각이신 거 같은데 그렇게 해서 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용역은 어디에 주실 생각이신가요?

그래요. 어쨌든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용역 관련해서는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점이야 다 이해가 되지만 용역도 심도 있게 선정하셔가지고 진행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마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3개 연구단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활동 계획 심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현황 및 심의 대상 (참고)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검토보고서)

한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제 임무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우리 이호건 운영위원장님, 남은 사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 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가 연구단체든 아니면 현장방문을 가든 어떤 경우에 그 특정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을 앞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연구단체라는 그 명분으로 가서 어떤 특정 단체라든가 그런 데에 지원하겠다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앞서버리면 나중에 편성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또 그렇지 않은, 단체에 들어있지 않은 의원님들 간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 좀 자제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출석의원(1인) 이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