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원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 “과” 부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옥입니다. 항상 농업농촌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75만9천원이 감액된 94억1,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321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금년도 시간선택제 직원 신규 채용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2,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농가 증가에 따른 추가 확보 1,304만1천원을 증액하여 8,44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9,926만5천원이 증액된 269억4,36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5쪽, 밭농업 직불제 보조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액에 맞춰서 국비 1억357만6천원을 증액한 10억9,767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비는 도비를 포함해서 1억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전북 쌀 Rice-up 프로젝트 사업은 봉동농협에 DSC 집진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7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입니다. 지난 7∼8월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로 1억6,052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은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추가 배정에 따라서 7억2,89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은 돌발해충 발생 밀도가 급감하여 1억3,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 대상 사업은 총 11건에 33억5,798만1,680원인데, 그 중 농촌지원과 소관은 8건에 27억9,558만1,680원, 기술보급과 소관은 3건에 5억6,420만원인데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공사 기간의 부족, 그리고 연속사업에 따른 사업의 연속성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돈 버는 농업으로 농업인이 강한 완주농업 만들기와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목표로 농촌자원 융복합 기술보급, 신소득작목 발굴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 스마트팜 등 과학기술농업기반 조성 등을 주요 방향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완주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2019년 세입·세출 예산 중에서 대규모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지원과 세출 예산 총액은 99억4,745만4천원으로 전년보다 2억2,165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먼저 715쪽,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는 직원 일·숙직 상수도 요금 및 시설물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1억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은 특색 있는 농업기술 및 소재 발굴을 위한 공모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은 13개 농업인 상담소 운영을 위하여 1억1,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농업인회관 로컬푸드 안전관리센터 신축입니다. 시급한 잔류농약 분석실 확장 이전 및 농업인단체 사무실 집적화를 위해 내년도 공사 완공에 필요한 시설비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중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은 젊은 후계영농 세대의 영농생산 기반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40세 미만으로 영농 경력 3년 미만인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쪽, 품목별 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 시범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위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지원은 귀농인은 선도농가 현장실습 기회와 귀농귀촌자의 체계적인 영농기술 교육을 위해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부터 726쪽까지는 농업인 대상 각종 교육예산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6쪽 맨 하단부,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등 5개 단체 1,520명의 교육 및 중앙과 도 단위 행사 참여 기후변화 대응 현장교육 등을 위하여 3억6,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현장교육과 우수 연구회 해외연수, 경영비 절감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5,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은 농업경영에 새로운 기술정보 제공을 위하여 8,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우수 농업인 국외 선진농업 연수입니다. 농업인단체 우수회원의 선진농업기술 접목을 위하여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입니다. 생활개선 회원들에게 다양한 농업 전문지식 습득과 기술정보 제공을 위하여 3천만원을 편성하셨고, 그 밑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사업은 지역 가공품기술 표준화를 위한 성분 분석, 전문가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농식품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영세 가공업체의 시설개선과 노후장비 교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차 산업화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흑생강 면역 효과와 체지방 감소 효과 연구 결과를 활용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 상품홍보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4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입니다. 로컬푸드 가공활동 지원사업은 소규모 가공업체의 포장재, 가공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와일드푸드축제 포장재 지원사업은 축제 공동 홍보용을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가공 분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생산업체 Haccp 교육, 생산 공정개선 지도 등을 위한 사업과 로컬푸드직매장에 판매 중인 가공품에 대해 주기적인 품질검사와 안전관리비용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부가가치 식품가공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두부를 이용한 간편식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해 사역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로컬 가공품 특화매장 조성사업은 가공품의 소규모 매장 조성에 필요한 물품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35쪽, 신기술 시범 효소처리 농식품 가공소재와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한 생강 등 뿌리채소 효소처리 기술을 현장에 시범 적용, 제품개발 상품화에 필요한 가공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형 자연 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 기술 시범사업은 남은 우유를 활용한 한국형 자연 치즈 개발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은 농특산물 직거래 촉진과 6차 산업화 경영체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7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시설관리 운영은 식품 관련 제조 가공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로 1억1,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사업은 지역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품 개발, 가공품의 성분 분석, 홍보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소규모 Haccp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의무 적용되는 Haccp제도의 사전 대비하고자 역량 있는 가공업체 시설 개선을 통한 Haccp 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소에 각 3천만원씩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시설 개선사업은 고산 가공센터의 진공포장 기능 10종을 교체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로 1억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형 쌀국수 생산 기술 시범사업은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시험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으로 쌀국수 생산에 필요한 장비, 상품화 및 홍보마케팅에 필요한 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고산과 구이에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은 가공 기술 교육, 창업지도, 가공품 생산 지원을 위하여 고산 가공센터에 8,120만원, 구이 가공센터에 7,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로컬푸드2.0 지원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식품안전, 가공품 홍보마케팅 분야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홍보용 물품 구입과 인건비 등으로 1억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중 자연 그대로 건조 채소류 가공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될 계획으로 내년에는 2차연도 사업으로 농업인의 조직화 및 교육, 가공시설 신축, 건조 가공품 상품화 사업 등이 주력으로 2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741쪽까지 우량종묘 기반조성은 경관작물의 육묘, 새기술 실증시범시험, 조직배양실 운영, 우량증식포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총 2억3,94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가의 부족 노동력 해소 및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하여 2억원,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사업은 농협의 농기계를 지원하여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5,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농가에 농기계 2동 및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 영농안전 도모를 위해 5,481만3천원, 그 아래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은 밭작물 기계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협 작목반 등 단체에 농기계를 구입하여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2억원, 그 아래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은 2018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종합평가 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으로 노후화된 임대 농기계 대체 구입비로 1억5천만원을, 그 아래 고령농 등을 위한 농작업 대행사업단 설치 운영 사업은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부족한 노동력 해결과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행사업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을 위하여 2억2,760만원을, 그 아래 농업기계화 협력 사업은 양파 재배 농작업 대행하는 농협에 농기계를 지원하여 양파농가에 일손 부족을 위한 사업으로 3,500만원을, 그다음에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은 임대사업소 노후화된 임대 농기계 대체를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의 세출 예산 총액은 230억6,250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약 16억9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749쪽,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드론 활용 콩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 시범은 병해충 방제를 드론으로 활용하여 공동 작업을 취한 용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쪽, 농업 신기술 시범 감자 생산 전 과정 기계화기술 시범은 신규사업으로 전 과정 기계화기술 보급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입니다. 쌀농가 소득보전 및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급 대상 농지 감소에 따라 2억8,747만1천원이 감액된 국비 59억1,252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 자체는 1㏊당 58만4천원으로 군비 3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쌀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쌀 경영비 절감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억4,611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못자리 상토 공급은 우량묘 생산을 위한 상토 공급을 위하여 4억7,16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입니다. 사과, 배 재배농가에 화상병 약제와 과수농가 전체에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방제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자체 지원사업은 벼 이양 등 상자처리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밭농업 직불금 국비 지원은 반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으로 전년보다 1억8,504만1천원이 증가한 국비 11억7,91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입니다.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공동 농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전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논에 벼 대신 옥수수, 콩 등 타작물 재배 시에 소득차액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1억8,700만원이 증가한 10억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쌀농가 직접지불제 도비 지원사업은 도비로 6억8,739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유아 간식을 우리밀 제품으로 대체 급식하여 우리밀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미생물 배양실 운영은 총 3개소 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기 위한 재료비로 9,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3억1,014만8천원을, 그 아래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농산물 생산 전문 단지 및 일반 원예시설 재배농가에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8,28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건고추 생산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내재해형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9,415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단동, 연동,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1,357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으로는 3,792만6천원을,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을 위하여 7,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 사업입니다. 청년 및 귀농인에게 간편한 ICT 융복합 시설을 갖춘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208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노후 비닐하우스 교체 사업은 노후 비닐하우스 철거 및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비로 9,600만원, 그 아래 시설 현대화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336만원을, 딸기육묘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은 딸기육묘농가의 여름철 고온 및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7,500만원을, 다음은 육묘대행 지원사업으로는 4,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화훼산업 활성화입니다. 현대화 하우스 신축과 화훼종묘 포장박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봉동생강 명품화 사업과 완주 삼례 딸기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6천만원과,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다음 딸기 우량종묘 생산 거점농가 육성사업을 위하여서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마을 냉풍건조시설 실증시범사업은 마늘 건조를 위한 냉풍건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1,800만원을, 다음은 양파 품질향상 시범사업을 위하여 부직포나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은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은 양파재배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전 및 주산지 중심의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억2,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 농업 신기술 시범 화훼 근권파리 친환경방제 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끈끈이 트랩 등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그 아래 당조고추 친환경재배를 통한 수출 시범사업은 생산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그 아래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 절감 패키지 기술 시범사업은 난방비 절감을 위해 에너지 절감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8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그 아래 지역 활력화 작목 흑목이보섯 현유 생산 시범은 현유 생산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숙근 신화훼류 재배 시범사업은 종묘 생산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미니채소 재배기술 현장 실증시범사업은 미니채소를 새로운 로컬푸드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자 및 생산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그 아래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은 2,800만원을, 그 아래 특용작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9,978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배 수출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은 배 봉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는 갈색날개매미충 공동방제를 위해서 3억650만원을, 그 아래 블루베리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블루베리농가 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입니다. 과수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은 트랙터 부착용 작업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 시범은 기존 하우스 시설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시설과수 재배농가 스마트팜 기술 시범은 신규사업으로 과수 시설하우스에 기상 환경 데이터 계측용 센서와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환경 제어를 위한 사업으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다음에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비로 1억7,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신소득작물 플럼코트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플럼코트농가에 대한 인공 수분기 및 운반상자 지원을 위하여 3,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 아래 복숭아 수확 시기 조절 시설재배 기술 시범은 복숭아 조기 출하를 위한 시설재배 사업비 5,600만원을, 그 아래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냉해예방제 지원사업은 기상이변에 대응한 과수 냉해 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2,500만원을, 다음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FTA 기금사업으로 과원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에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32만3천원을, 친환경농산물 직불금 보조는 친환경 인증 농가 필지 면적별 직불금 보조 지원사업으로 1억1,01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조기 정착 및 저변 확대 지원사업은 친환경 유기질비료 및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5,250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으로는 규산과 석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3,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가의 지력증진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1억7,559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02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은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횟수와 종료된 농가 중 인증 유효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8,79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양 미생물제 활용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토양처리형 토양 살충제를 공급하기 위하여 9,18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은 학교 체험활동 및 소비촉진 마케팅 사업으로 9,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768쪽은 종합분석실,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에 필요한 재료, 시료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4-H 육성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완주군 4-H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데, 이 기금은 4-H 회원들의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미래 기술농업을 선도해 나갈 유능한 4-H 회원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9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억146만2천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26만원, 지출 500만원 계획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억72만2천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3쪽, 지출계획은 사업비 500만원으로 학교 4-H 우수졸업생 표창에 100만원, 청년 4-H 회원 지원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4-H 육성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 2019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질의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농업농촌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에 매진하고 있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팀장님! 농촌의 소득 향상을 위해 애쓰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지금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이 있습니다. 11억8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산출 근거가 3억7천하고 3억, 2억, 3억1천이 되어있는데 산출 근거가 정확히 어떻게 되어서 산출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장 지금 농촌자원 복합 지원사업은 봉동농협하고요 이서, 그다음에 화산농협 DSC시설하고, 양곡보관창고를 짓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018년도에 사업이 이서하고 봉동, 화산은 다 끝났는데, 봉동이 DSC 집진설비가 아직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옆에 저희 급식센터 이런 데에서 분진이 날라 온다는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지를 갖다가 집진하는 시설, 그래서 도비 1억원을 더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1억3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 그 예산입니다.

개보수…….

기술보급과장 개보수사업입니다.

개보수사업이요?

기술보급과장 예.

설계나 그…….

기술보급과장 이미 다 끝나고요. 2018년도 다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동농협만 지금 집진설비만 더 하려고 도비 1억원하고 군비 3천만원 해서 1억3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5쪽에 보시면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14억을 잡아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주민들.

기술보급과장 에너지 절감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모든 시설을 해가지고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은 농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도에 올리면 도에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반영해가지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경에 조금 더 한 1억5천 정도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시설하우스 쪽만 해당이 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그러죠.

몇 농가 정도나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이 정도면?

기술보급과장 정확하게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고 커튼시설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거기다가 냉난방시설을 놔주니까 중구난방입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한 인원은 지금 잡을 수가 없고요. 현재까지 한 40여 농가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1인당 얼마까지 상한선이 있는지.

기술보급과장 상한선은 그런 것은 지금 따로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어느 한분한테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페이지 보시면 아열대과수 생산성 향상 재배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1억6,700이 잡혀있는데 현재 이 아열대과수를 생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기술보급과장 지금 완주군에서는 만감류를 해가지고 한 20여 농가가 있습니다.

20여 농가요?

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그러면 이 예산을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기술보급과장 지금 아열대과수 생산성 향상 재배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에 미진한 설비를 갖다가 보완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배시설 설치나 개보수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하여튼 골고루 많은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반갑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께 큰 틀로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찌 되었든 농업에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이라는 게 우리가 좀 변해가야 되고 방향성을 갖고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도 발굴이 되고 했습니다만 우리 소장님께서 오랫동안 공무원 노하우를 발휘해서 내년도에 농업 관련한 사업 방향을 혹시 어떻게 주안점을 두고 계획서를 잡으셨는가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제가 내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요즘 한참 화두에 많이 오르고 있는 스마트팜, 사실 스마트팜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우리 농가들에게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비봉에 상추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제작을 해가지고 쓰는 분들도 있는데,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농민들도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도 우리 지역에 맞는 스마트팜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농촌자원 융복합, 어차피 농업이라는 것은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가공, 판매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계속하고 있지만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단체 육성,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로컬푸드, 이런 부분들은 한 여섯 가지 정도 저희들이 지금 목표로 세워놓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로 중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팜이 앞으로 미래 대세라는 건 같이 공감을 하지만 그걸 농업현장에 접목시키기에는 아직 쉽지 않다는 건 소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스마트팜을 활용하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스마트팜이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 고정화된 사업에 스마트팜의 생각보다는 현장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팜의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걸 다시 한 번 건의드리고요. 혹시 우리 진흥청이 지금 완주에 와 있잖아요. 혹시 진흥청하고의 전략적으로 어떤 목표를, 계획을 갖고 진행된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진행할 사업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이 지금 우리 완주, 전주에 있다고 해가지고 대규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진흥청 입장에서 보면 쉬운 건 아닐 것 같고요. 작년, 재작년에 진흥청이 이쪽으로 옮기고 난 후에 저희들이 각종 현장에서 연구 시험사업은 많이 했습니다. 콩을 비롯해서 양파라든지, 배라든지, 과일, 채소, 또 상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또 새롭게 개발된 것들이 있으면 우리 완주에다 먼저 하는 그런 현장 실증시험이나 적용시험을 금년까지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진흥청이 있는 완주에 가장 먼저 새로운 작목이라든지, 새로운 기술들이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우리 지역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원예특작과학원 그쪽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많은 딸기 육묘라든지, 원묘 생산, 이런 부분들은 이미 도하고도 얘기가 되어있고 진흥청부터 하면 우리 완주에서 딸기에 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이건 적극적으로 대응에 따라서 신규사업, 시범사업 이런 것들은 일정금액이 보조비율도 높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과별로 하든 어쩌든 간에 센터에서 전담 직원 하나 두던 해서 이걸 전략적으로 진흥청하고의 전략적으로 모든 걸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전문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제 생각은 전담자 1명이 하는 거보다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원예는 원예 쪽에서, 이런 각 분야별로 어차피 가까운 데 있으니까 수시로 가서 접촉도 하고 또 소장이나 과장은 그 위치에 맞게 접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전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그렇게 각 부서에서 하시면 좋겠지만 이게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사실 당면 업무가 급하다 보니 제대로 시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다 보니 그걸 주안점으로 두고 할 수 있는, 분야별로 하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지원과 예산을 보면 국·도비가 많이 감소되고, 국·도비 있는 것이 가공 분야에 여러 가지로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또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가공 분야에 국·도비가 거의 편향되어있다고 봐요. 예산도 큰 부분이 다 가공 분야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산을 봤을 때 완주로컬푸드나, 로컬푸드에 여러 가지 진행되는 로컬 인증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 완주의 농업이 그래도 지탱해 나가고 유지되는 것이 소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완주농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대표 품목이 없다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저도 장점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품목들이 다양하게 재배되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전주라는 소비도시의 인근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린다면 그렇게 완주농업이 어려운 농업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물론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좀 살려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말씀에도 100% 공감하고요. 저는 어찌 되었든 완주가 로컬푸드가 군에서 또 전국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 한 가지는 완주가 일찍부터 농업 관련한 많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 교육이 바탕이 되어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같이 레벨을 맞춰서 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의 따라 오지 못하는 로컬푸드 사업이나 여러 가지 농업 관련 사업들이 소량다품목, 또 가공, 이런 부분까지, 또 학교급식까지 다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해서 교육 부분이 저는 굉장한 완주농업의 바탕이 되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 되었든 센터에서 의도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건지, 군에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해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사소한 인건비, 얼마씩 되지도 않은 인건비 삭감된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요 금년 상반기 때 공무직 전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인건비로 쓰던 14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로 편성되었던 예산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위원님,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그리고 이번에 또 3명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무직이. 그래서 그 인건비가 삭감된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체인력이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무직으로 다 전환되었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다 전환되었다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면 더 다행이고요. 또 사소한 행사성경비들을 절약해야 한다는 건 맞아요. 절약해야 한다는 건 맞는데 강소농이나 조금씩 이런 행사성 비용들을 절감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큰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소장님……. 이제 절약을 해야 된다는 건 100% 공감하는데요. 절약 폭이나 아까 말씀드린 교육 분야에서의 밑바탕이 되고 그런 교육에서의 같이 지역에서 농가들이 단합이 되고 협심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완주농업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사소하게 이런 행사성 비용 이런 것들을 삭감을 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삭감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고요. 농업인 관련해서 큰 게 해외연수가 지금 금년도에 처음 했던 게, 9,300만원 세웠던 게 내년에 4,900으로 좀 줄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그걸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확대까지 하기에는 좀 부담도 가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두 분으로 나눠서 했었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조금 줄여도 괜찮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거기서 4,900 정도가 지금 줄었고요. 나머지 행사 부분은 크게 줄은 것이 없는 것으로…….

큰 금액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큰 금액은 아니고.

큰 금액은 아니고 몇 개 부서의 예산이 줄었고, 소장님 먼저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올해 해외연수에 대해서 성과는 어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품목별연구회에서 두 번 해서 일본으로 갔다 왔었는데 거기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기간도 짧고 해서 조금. 갔다 오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일본 가서 보고 배워 왔다는 아주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고 하고 있는데 거기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들 해외연수 9,300만원으로 농업경영인들이 별도로 해서 베트남으로 갔다 왔었고 그리고 나머지 유럽 쪽으로 갔다 왔었는데요. 베트남 가서는 화훼라든지 이런 쪽 좀 보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런데 올해 품목별연구회 예산도 줄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연구회 예산이 국비 일부 조금 줄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줄여야 된다는 공식하고 그 사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줄었다면 군비를 보태서라도 진행해야 된다는 차원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품목별연구회도 상당히 우리 완주농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지금 품목별연구회가 올해, 그러니까 금년도에 국비가 5천만원짜리 신규로 하나 생겼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올해, 5천만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우리 워크숍이라든지, 한마음행사를 좀 내실 있게 한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도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일부에서 한 100만원 단위 조금 줄은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큰 틀의 방향성이 우리가 정해지면 그 기준을 갖고 꾸준하게 일정 기간은 유지가 되어야만 정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연구회 모임 자체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그걸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새로운 품목에 연구회 모임이 구성되어야 할 품목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리나 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하고. 어찌 되었든 교육이 완주농업에 기반을 끌고 가듯이 그런 부분에서 기준은 변함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 예산 세우는데 포인트를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국형 자연 치즈 생산 부가가치 사업비가 2억 섰는데요.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아니요. 공모사업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계획을 세우시게 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농촌진흥청 사업인데요. 우리 시범사업인데, 우리 완주가 이런 체험이라든가 생산에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낙농농가들은 많이 없지만 하나의 유제품 체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보를 했어요, 요청해서.

진흥청사업이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예.

어찌 되었든 치즈 하면 임실 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거기에 많이 홍보가 많이 되어있잖아요. 이 사업은 어차피 계획하고 진행을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식품산업 재산권 관리가 있는데 혹시 이게 우리 완주농가들이나 아니면 완주 기술센터에서도 몇 건 갖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예, 군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몇 건이나 돼요? 여기 지금 15건…….

농촌지원과장 예, 내년에 특허가 10건이고 디자인이 5건 있는데요.

내년에 특허신청 건수가 10건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유지한다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단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특허출원이나 이런 부분이 된 것을 다시 우리가 신규로 확보하면 수수료로 지급도 하고 유지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계속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비용은 적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나 개인들의 특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 일자리 로컬푸드2.0 지원사업 식품안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이게 대통령 공약으로 해가지고요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저희 센터에서 일자리 공모를 했어요.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금년 하반기에 6개월 정도 실시했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11명 인원을 지금 어디에 배치하는 거예요? 식품안전, 식품유통 이건 지금…….

농촌지원과장 식품안전, 유통 해가지고요 저희가 했는데 공공급식 하는데 2명∼3명 정도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로컬푸드매장별로 시식이라든가 그런 판매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제품의 품질 이렇게 할 때 수거 이런 부분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게 사업비가요 2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우리 군 예산으로 160만원을, 편성된 예산을 160을 주고 사용자가 40만원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고산하고 구이하고 그다음에 식초류 협동조합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하고 우리 사업단하고 줌마뜨레 이런 쪽에서 좀 수요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그쪽에서 지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에도 19명인가가 로컬푸드매장에 다 배치가 되어있어요. 이 로컬푸드사업을 연계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비를 받아서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여기도 결국은 지금 로컬푸드에 다 인원이 배정되는 형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아니, 로컬푸드 이런 쪽이 아니라요 우리는 가공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우리 완주에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소규모로 영세하게 하다 보니까 유통이나 마케팅, 판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 그 사람들 협조하는데 그러면 판매장소가 어디냐? 로컬푸드매장에서 진행된다는 것이지 매장요원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눈에 보기에는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매장에 요원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 로컬푸드매장에서 홍보를 해야 되니 거기서 홍보요원으로 가서 근무하고 또 식품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전담인력으로 가서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만큼 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센터 모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 항상 고마움을 갖고 있다는 마음 전해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농촌지원과, 주신 자료 55쪽에 보면 로컬 가공품 특화매장 조성 이렇게 되어있어요.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것이요 저희 완주군 관내에서 가공하시는 분들을 협의체를 한번 구성했어요. 혼자 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그분들이 구성하고 나니까 우리가 생산한 제품들을 어디에다가, 소비처에다가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주체들이, ‘그러면 어디에다가 만들 거냐?’ 했더니 일단 로컬매장 만들고도 다른 데 매장을 한번 알아보겠다. 그래서 매장은 이렇게 진행하면 저희가 그러면 매장에서 필요한 집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35개 로컬가공협의체가 완주군에 협의체가 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35명이 참여해가지고…….

아, 35명이 참여한 거예요? 개인별로?

농촌지원과장 예.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농촌지원과장 업체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35개 업체, 개인법인도 있고 협동조합도 들어있고 다 있습니다.

가공센터는 아니고요? 가공센터는 별도고?

농촌지원과장 아니, 가공센터는, 저희 관리 주체는 우리 센터고요. 가공 쓰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이고요.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농촌지원과장 예.

그러면 장소 정해지면 장소는 그쪽에서 마련하고 안에 들어가는 집기류 이런 것만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농촌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58쪽에 보면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이 있어요. 간략하게만.

농촌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와가지고 이것은 마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에서 농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확정되면 대상 마을을 선정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예, 공고를 해가지고요.

공모를 해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예, 받아서 최적의,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설 같은 건 마을에 기 마련되어있어야 가능, 이 7천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시설 조성도 하고.

농촌지원과장 예.

마을의 자부담은 없고요?

농촌지원과장 예, 현재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100%거든요?

100% 국비라?

농촌지원과장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쪽에서 주체들이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80쪽에…….

농촌지원과장 80쪽에요?

예.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일관 기계화 농기계 사업은요 운영은 우리가 군 자산으로 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주산지니까 금년에 2개를 추경에 해주셨잖아요, 콩하고 양파. 그런 것처럼 주체들에게 기계를 장기임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쓰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장기임대요?

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려면 기술이 좀 확보가 되어있어야 하잖아요, 기계 하는 사람들이.

농촌지원과장 기계 하는 사람들은 그 주체들, 자체적으로…….

주체들이?

농촌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82쪽, 이것도 운영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이것도 역시 고령농을 위한 농작업 대행인데.

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작업대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운영을?

농촌지원과장 운영은 농협에 들어가게 되면 작업을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가서 작업을 해주는 거고 방금 얘기한 것들은…….

이건 농협 대상인가요? 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지원과장 아니, 고령농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는데…….

아니, 작업 시행 주체가 어디냐고요. 농협에서?

농촌지원과장 예, 농협에서.

기존에 잘하고 있는 농협도 있지만 하지 않는 농협도 있죠, 많이?

농촌지원과장 하기 전에 좀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하다 보면 소문이 나면 또 확대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갑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농협에서 어차피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기관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같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40쪽에 한번 보면 마을 냉풍건조시설 실증시범사업이 있어요. 이 장비 보면 구입비가 한 1,500 정도 들어요. 4개소에 보조비율이 30%예요. 맞나요?

기술보급과장 아니, 30%가 아니고 50대50…….

주신 자료는 100분의30이라고…….

기술보급과장 나머지는 농협에서 3, 3, 4, 그런…….

아, 나머지는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예,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40%한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예, 30% 해가지고…….

그러면 나머지는 30%는요?

기술보급과장 아니, 농협에서 하고요.

여기 군비는 지금 30%만 되어있어요. 군비가 30%. 그러면 나머지는 70%는요?

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자부담 40%, 농협에서 30%, 군에서 30%, 3, 3, 4.

아닌데 여기는 군비만 되어있단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예산이니까 군비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40%요?

기술보급과장 30%요.

30%?

기술보급과장 예.

40%는?

기술보급과장 자부담.

그러니까 이거는 농가별로 지급한다는 얘기네요? 농협을 통해서?

기술보급과장 예,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요청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46쪽 한번 봐주시면 흑목이버섯 현유 생산 시범 해서 시범사업으로 되어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사업 효과는 어떻게 보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목이버섯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몇 농가나 돼요, 목이버섯 하고 있는 농가가?

기술보급과장 지금 하고 있는 농가가 한 다섯 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기 상관하고 몇 군데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다 배지를 갖다가 다른 데에서 사오고 있어요. 그래서 배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그리고 현유는 말하자면 진흥청에서 새로 만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떤 한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섯 농가가 다 해당 되는가요?

기술보급과장 거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한 농가 선정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예.

그다음에 76쪽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 해서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내용하고?

기술보급과장 지금 이게 기존에 어쨌든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학교나 소비자단체 이런 데에 여러 가지, 작년까지만 해도 대상을 나눠가지고 사업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3개 사업을 갖다가 묶어서…….

이쪽을 하나로?

기술보급과장 학교나 소비자단체나 이런 데에 친환경농산물, 말하자면 소비촉진을 위해서 하는 체험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기존에는 운영 주체가 달라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예, 농협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농협에서 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한 군데에서 한다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예.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항상 우리 농업예산을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데 금년에는 많이 못 미친 것 같아요.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숫자상으로는 못 미친 부분도 있는데요.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또 수에 나오지 않은 그런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기 확보한 농업예산이 정말 효과적으로 잘 쓰여져야 되는데 한 3년 결산 쭉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집행잔액이 특히 3년 평균 내면 한 8% 정도 돼요. 점점 낮아지고는 있는데. 2017년 결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촌지원과는 많이 줄었고 기술보급과가 약 6%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요. 예산 확보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많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특히 시설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농가들이 쉽게 못할 것 같으면 포기를 해줘야 되는데 연말에 가서 닥쳐서 대체도 할 수 없을 시기에 가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보급과 쪽에 시설 쪽에서 좀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 사업하면서부터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하면 한 3년이나 5년 정도 페널티를 주는 그런 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 부분들은 노력을 해가지고 포기할 것 같으면 빨리 포기를 시켜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중 페널티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사업을 처음에 선정할 때 그 지침에 넣어주는 방법은 없어요? 어느 정도 입안해서 지침에 넣어줘야지, 언제까지 시행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5년간 이렇게, 지금 금년에도 넣었습니다. 한번 포기를 하시는…….

페널티 부분은 따로 있고, 또 금년 안에 그래도 내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간은 좀 줘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는 안 넣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이 사업 설명을 할 때 신속하도록 하고,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이걸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한다든지 늦어도 3/4분기까지는, 3/4분기도 사실 늦거든요? 상반기 안에는 포기를 해줘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 예산을.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촉구를 하고는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윤 위원입니다. 예산서 739쪽에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이 6,300인데 11억으로 증액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자연그대로…….

건조 채소류 가공사업.

농촌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건조 채소 사업 관련이거든요? 금년에는 우리가 설계나 마케팅 이런 쪽에, 용역 이런 쪽으로 주체들을 교육하는데 진행되고요. 내년에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시설하고 장비를 도입하는데 예산이 들기 때문에 공모사업의 일정에 5개년도 사업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가장 많이 투자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설 구축하는데 11억이 또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촌지원과장 건축물 하는 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게 한 495㎡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하는 데 또 그 안에…….

건축비예요, 땅 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아니, 건축 위치는요 우리 구이에 밸리단지 있거든요? 우리 구이가공센터 있죠? 앞쪽을 활용해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6,300이었는데 1억7천으로 1억 이상 증가되었어요.

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사업이 하반기에 책정되어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늦게 시작되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예산이 없었고요.

하반기가 지금 6,300 들었던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예,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1년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딸기 우량종묘 생산 거점농가 육성 시범이 신규사업인가요? 2억8천이.

기술보급과장 예. 총사업비는 지금 한 4억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자부담이 한 1억2천 정도 들어가가지고 할 사업인데 그것은 원묘, 그러니까 지금 딸기 재배농가들이 자기 딸기 묘목을 갖다가 증식하는데요 원묘를 갖다가 공급해주는 체계가 없어요. 원묘가 없고 그다음에 원묘를 받아다가 그 사람들이 증식을 해야 하는데 원묘 증식시설이 없어가지고, 그게 원칙적으로는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좀 해줘야 될 사업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한다는 농협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부담이 사실은 많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종묘를 갖다가 주면 나중에 병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농가들한테 클레임이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꺼려해서 결국은 공모를 해가지고 농가 선에서 하시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 사업을 세워놓았는데 그 사업대로 해가지고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또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다가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사업자는 안 정해놨는데,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이 올해 4,200인데 1억9천으로 또 많이 증액되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필요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고추 단독용 하우스를 짓는 건데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우스시설 같은 거 국비나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전해에 농가들로부터 수요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액수는 수요 신청 받아가지고 올린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신청한 액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별로 안 들어왔다가 올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대요? 굉장히, 몇 배가 들어왔네요?

기술보급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추 시세가 몇 년간 계속 좋거든요. 그런데 노지에다 하다 보면 요즘 거의 노지에서는 굉장히 병이 많으니까, 그래서 시설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비가림시설로 한 것 같습니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략히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각종 항목에 여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예산을 쓸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목을 설정해서, 그러니까 팀별로 어느 한 미션, 우량종자를 생산하면 그거와 관련해서 재료를 구입하면 재료비로 편성하고 어디 출장을 간다면 여비로 편성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목을 나누어서, 세분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의 차이는 뭐죠?

농촌지원과장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있는데요. 행사 할 때 농가들에게 식사라든가, 아니면 강사수당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묘한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큰 틀에서 부족할 때 같이 쓸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올해 행사비가 지금 농업경영인, 완주경영인, 여성농업인 해서 2배 이상 증가가 되었어요.

농촌지원과장 경영인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는데요.

전년도가 7,500이었는데…….

농촌지원과장 우리가 500만원 올랐어요.

그런데 전부 다 합쳐보니까 2억6천이 되는데. 와일드푸드, 4-H 본부, 도 대회 참가, 농업경영인 전북 특산물 명품 큰 장터 참가 해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예산서 727쪽에 보면은요 민간경상보조해가지고요 8천만원이고, 내년이 8천이고 올해가 7,500에서 500만원 했거든요?

이해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로컬푸드에 지금 보면 가공활동 지원사업으로 3,700이 잡혀있어요. 또 로컬푸드에 물품 구입 홍보물 제작 그것도 4천이 잡혀있고. 식품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걸 해주는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어서요.

농촌지원과장 지역업체들한테, 가공하는 업체들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가공하는 업체들한테요?

농촌지원과장 예.

그러면 식품과하고도 지금 똑같은 맥란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아니, 다르죠.

그러면 지금 지원과에서도 로컬푸드에 지원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되죠?

농촌지원과장 로컬푸드요?

예.

농촌지원과장 우리가 로컬푸드에는 지원하는 건 없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공센터가 있잖아요. 구이하고 고산 가공센터를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행정적인 그런 지원 이런 부분.

알겠습니다. 청년주도형 일자리는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해되었습니다. 지금 744쪽에 예산서를 보면 고령농을 위한 농작업 대행단 설치 운영 2억2,700이 잡혀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대행단 관련해서요?

예.

농촌지원과장 농작업 대행단에 들어가는 장비하고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대행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농가들이 뭔 작업을 해달라고 오면 그거 관련해서 지원된 예산이 나눠져 있어요.

이 장비는 어떻게 활용되죠? 장비 활용은 어떻게 하시는지.

농촌지원과장 장비는 농협이 받아가지고 운행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농가가 희망하는 작업을 직접 현장에 가서 해주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작업비로 납품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기술과에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767쪽 보면 거기에는 토양검정실 운영하면서 재료비가 한 500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완주로컬푸드 인증농산물 안전관리에서 시료 채취 분석 재료비 해서 8천만원이 되어있어요, 1천 건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제가 지금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재료비 여기에는 지금 500만원 40종에 4회가 되어가지고 8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여기 완주로컬푸드 인증농산물 안전성 관리에서 재료비, 시료, 토양농산물, 농업용수 분석 재료비가 8만원씩 해가지고 1천 건, 그래가지고 8천만원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나 시료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건당 8만원이 어떻게 잡힌 건지 그것 좀 한번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지금 먼저 말씀하신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안전성 분석실도 있고, 안전성 분석실에서 사용하는 씨앗 같은 것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보통 그래서 일반 시중에서 1건당 분석을 하려면 한 34만 정도, 그런 정도로 받고 있거든요? 그만큼 말하자면 기계 장비도 고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시약이나 그런 것도 고가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필요한 시약이나 이런 거에 필요한 게 지금 한 80만원 잡혀있고요. 시약이나 재료비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약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란 거예요? 시료는 여기 보시면 토양…….

기술보급과장 시료는 저희들이 로컬푸드직매장에서 농가들이 낸 물품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군비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와가지고 한점당 하려고 하면 1kg 정도는 시료가 있어야 돼요, 농산물이. 그래서 사다가…….

시료하고 약품까지 해서 지금 건당 8만원이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인증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하는 건 좋은데 로컬푸드급식센터에도 장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급신센터에요?

예.

기술보급과장 완주군에서는 저희들만 하고 있는데요. 농협에서, 로컬푸드센터 저기에서 간이장비는 있습니다. 간이장비는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간이장비는 있는데 정식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저희 기술센터밖에 없습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우리 동료 소완섭 위원님이 여쭤보신 교반기 15㎾에 7.5㎾ 2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원래 교반기가 15㎾인데 7.5㎾짜리 2대라는 말씀이에요, 설치된 기계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현재 15㎾에 총 4대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7.5㎾ 2대, 사실 굉장히 용량이 과부화가 걸려가지고, 실제로 내용에 안 세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대를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4,400만원 편성해놓은 건이 되겠습니다.

그게 뭔 말씀이에요? 전체가 다 15㎾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15㎾짜리가 4개가 설치되어있다는 얘기에요?

폐수처리팀장 4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15㎾ 4대가 설치되어있는데 이것이 과부하가 걸려서…….

폐수처리팀장 (마이크 끄고 답변)과부하가 아니고 너무 빠른 속도로 하다 보니 거기에는 분해가 잘, 그러니까 고액 분리거든요. 농도를 똑같이 만드는 시설인데 너무 회전이 빠르다 보니까 교반이 잘 안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 시에 그 중에 2대는 놔두고 2대만 좀 적은 용량으로 해서…….

팀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석에 앉아 주세요. 속기 때문에.

원래 교반기 15㎾짜리 4개가 설치되어있는데 4개를 계속 교반을 하다 보니 너무나 빨리 교반이 되다 보니까 2대는 15㎾짜리로 운영하고 15㎾ 2대를 7.5㎾짜리 2대로 교체를 해서 적당한 교반시설로 교체한다는 뜻인가요?

폐수처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대는 예비로 쓰고 있고요.

15㎾짜리는 2대를 예비로 쓰고?

폐수처리팀장 예.

그러면 15㎾짜리 4대는 다 설치되고 추가로 2대가 더 설치되는 거네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교대로 사용하고 10㎾짜리는.

폐수처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뭔 말씀인가 알았습니다. 우리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공감합니다만 개구리 주차장을 400대를 할 수 있는 어떤 부지가 있어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조사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별도로 지금, 그래서 사실 산업단지를 들어가 보면 인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 부분이 넓지도 않은데 잡풀이 많이 나있고 실질적으로 사용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만 우리가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면 인도 턱바지를 통해서 차량을 주차하고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현대자동차 앞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올해도 그거하고 똑같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편집중국 앞에 615m, 755m 이 길이를 지금 거기 사람 통행이 많지 않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개구리 주차장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산업단지 내만 해당됩니다. 산업단지 내에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산업단지 인도는 거의 사람 통행량이 전무합니다, 그쪽은. 그래서 날마다 여름이 되면 이끼와 풀이 자라고 그러는데 그쪽 공간을 어차피 사람 통행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산단이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날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임시주차장으로 하고 유사시에는 사실 그것을 인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를 콘크리트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기억자로 된 턱바지를 완만하게 해주는 시설을 거기다 대는 그런 기법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인도블럭으로 턱이 되어있는 걸 완만하게 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도로 점용해서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만 최소비용으로 한다는 뜻이네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400대 정도 현대자동차 앞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2.7㎞를 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총거리 5.39㎞ 4차로 구간, 2차로 구간, 그러면 지금 1차로 구간만 하신 거예요? 하여튼 적은 비용가지고 그쪽에 특히나 우편편집국 앞에는 지금 주차장이 있더라도 기본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가도 개구리 주차장 만든다는 뜻이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차선이 지금 1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2차선인가요? 우편집중국 앞에 도로가. 4차선이에요, 2차선이에요? 2차선이잖아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거기는 2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2차선인데다가도 개구리 주차장이 나와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위원님 그쪽에 저희들이 드린 자료는 아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조사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1차 조사한 자료로 지금 위원님들 질문 앞두고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확실하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맞게 최대한 시설비를 적게 들이고 활용할 수 있게 하신다 하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중앙분리대가 많이 설치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족된 데가 어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하신 다는 거예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번에 중앙분리대가 아마 쭉 들어가다 보면 데크항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사거리인데 거기가 우리 산업단지를 못 들어가서, 산업단지 그 아파트 지구 못 들어가서 한 1㎞ 지점입니다. 거기서 배미산 쪽으로 돌아가는 사거리가 되겠는데, 거기에서부터 그다음에 중앙으로 쭉 중앙분리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대로에서도 사실은 유턴이나 이런 차들이 돌으니까 사고의 위험이 높고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했지만 연장으로 저희들이 한 800m를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1.8㎞로 나와 있는데 전체 예산을 다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타가 났는데 한 800m 정도 중앙분리대를 데크항공에서 KCC 쪽으로 더 확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다 안 되고 지금 한 800m 정도 추가한다는 거예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처음에는 예산을 더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800m 정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측정해보니까 1.8㎞지만 한 800m 정도 저희들이 아마 계상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참고사항이 완주경찰서에 위험지구로 요청이 와서 하신다고는 했는데 사실 군 사업비로 꼭 해야 할 항목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는데. 이거까지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다 투자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어차피 경찰서에서 사업비가 없으니까 요청이 들어와서 하신다고는 했는데 예전 것 안 같고 지금은 고정식으로 해서 거기에 차가 밀고 다니고 그러진 않잖아요, 지금 해놓은 것은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지금 해놓은 구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간을 위원님들께서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중앙분리대나 이런 게 없어서 처음에는 화단형태로 해서 나무를 심을까 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계상되는 부분이 있고, 또 차로를 먹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로 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되는 사항이 되겠거든요. 저희들은 조금 산단 내 한 3시 넘으면 현대자동차 차량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차들이 많이 쏟아져서 퇴근길이 밀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법유턴이나 불법으로 좌회전 이런 것들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래요. 하여튼 완전히 첫 번째니까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어찌 되었든 누구 돈이든 안전설치를 한다는 건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지난번 같이 어설프게 해서 차량으로 밀고 가서 또 해야 하고 이런 시설이 아닌 조금 튼튼한 시설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16페이지, 우수관로 긴급 보수공사 이게 그 예산인가요? 5억원?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 자료를 한번 제가 다시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전체 위원님들이……. 이번에 공사를 하다가 이런 내부를 산업단지 이게 중앙공원하고 현대자동차 들어가는 입구인데 우수관로가 나이가 25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이 속에서 맨홀이 사실 분리가 되거나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있다가 공사를 하다가 발견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묵과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이 예산은 본예산에 넣지 않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결재 후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구간이 앞으로도 발생하리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우리 산업단지특별회계 예비비 등 어떤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더 추가로 집행되어야 되는 이런 거까지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이런 사업은 우리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저도 정확히 모르니까 소장님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항목이 좀 다른 건가, 아니면 산단 내이니까 특별회계로 가능한 것인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아직은 저희들이 상하수도 쪽만 특별회계로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번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집행해놓고 장기적으로 사업이 커지거나 확대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절차나 법에 의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까지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니 어떤 예산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인가는 저희보다는 담당 소장님이 잘 아실 거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금은 이따가 하는가요? 기금도 같이 해요?

따로.

따로?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주신 자료 1쪽 보면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사업 해서 1억 정도 감액이 되는데 주 내용이 시설비 쪽에서 감액돼요.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금년하고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매년 반복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1억 정도 감액되었는데요. 지어떻게 보면 지방상수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은 좀 줄거든요?

아, 이 물량이 좀 줄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무래도 지방상수도 들어가면 폐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수도가 하여튼 민원도 많고 또 민원이 나면 즉시 해결해야 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가능해요? 항상 시달리시길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좀 시달리는데요. 하반기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상수도 쪽은 동파나 이런 것도 갑자기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유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신 자료 14쪽 보면 45억 정도, 하여튼 균특, 국·도비 확보하셨, 군비 빼면 그 정도는 안 되지만. 한 31억 정도 확보하셨는데 이게 지금 노후 상수관망을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한 220억 정도 되는 걸로 하고 있는데, 297억.

290억, 거의 한 300억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00억 정도 되거든요?

5년 동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할 겁니다. 실시설계 할 건데…….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실시설계에 노후관 교체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블록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한 쪽이 터지면 막고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블록시스템도 구축을 하고요.

그래야 공사한다는 얘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수압이나 이런 것이 지금 적정하지 못한 데는 개선공사도 하고. 그래야 누수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유수율을 한 67%에서…….

그러면 실제로 공사는 내후년부터나 시작되는데, 그런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 실시설계 용역하는 거라. 그러면 어디부터 할 것인가 이런 용역을 줘가지고 문제가 심각한 데부터 해서 한 5년 동안이면 완주군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근 5년 동안 지금 약 300억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예산 따오는데 애쓰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5쪽 보면 전체적으로 약 16억 정도가 증액되는데, 물론 아래 내용은 보니까 알겠는데 지금 민간위탁금이 10%가 넘게 인상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물가상승률이 그 정도이지는 않잖아요? 이건 전부 민간위탁금이란 말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약 6억1,400만원이면……. 전부 민간위탁금으로만 되어있어요. 슬러지처리시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탁처리비가 용진지역이 삼례처리장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 처리비용이 지금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0%가 늘어났지 실제적으로 10%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물량이 늘어나서.

그러면 여기다 용진 추가된다고 증감사유에 써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똑같이 삼례, 구이, 고산, 이렇게만 되어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19쪽을 보면 여기는 그대로 인상이 안 되고 전년도랑 똑같아요. 그리고 20쪽은 오히려 삭감되었어요, 1,500만원이.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이것도 역시 BTL 임대료잖아요?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8억4천만원이요 2016년도에 8억4천이었고 2017년도에 7억4,400이었다가 8억4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이게 전체가 위탁비용이 아니고 조금 여유 있게 세워 놓은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대수선비가 나오거든요. 큰 기계를 교체한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우리가 별도로 지급해야 하거든요. 소모품은 거기서 부담을 해야 되고 대수선비가 생길 때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수준일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로 들어간 것이 7억4,400이 들어갔거든요, 정리를 할 때? 2017년도에. 그런데 올해는 원래대로 8억4천을 세워놓고 나중에 정산이 이루어지면 얼마…….

별도로 정산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37쪽에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사업은 대행사업이니까 별도로 급수공사를 신청한 세대에서 받은 것은 별도 세입으로 잡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34쪽에 지방채 상환하는 부분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34쪽이요?

예, 지방채 상환하는 거. 전년도하고 비교해보면 기타 국내 차입금 원금상환은 똑같아요. 8억3천으로. 그런데 이자가 약 2,500만원 줄어요. 이 정도로 금리가 줄었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원금상환이 그만큼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니, 원금은 똑같아요.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하고. 원금은 똑같은데 이자가 줄었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018년도에 8억3천을 갚았잖아요, 원금을.

이해했습니다. 전체적인 이자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저는 더 빼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그런 부분이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도 공감합니다. 항상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16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올해 1억6,400만원이 증액돼요.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한 부분에서 이렇게 크게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것이요 용진도 늘어났고 삼례 2단계에도 준공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펌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증가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터넷으로 싹 연결해서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 인터넷 비용이나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고, 전기료도 그만큼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방금도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가상승률 반영으로만 되어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그러면 시설이 지금 여기 위에도 14개소에서 12개 운영관리 숫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늘어날 계획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을 하수도처리장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수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산, 비봉, 화산, 그다음에 삼례 2단계가 지금 봉동하고 삼례를 올해 준공했어요. 그리고 이서가 추가로 하고 있고요. 추가로 하다 보면 거기에 펌프장도 따라 가고 모든 것이 추가시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지, 하수처리장은 그대로 있어도 거기에 따른…….

용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처리시설이 늘어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여기서 보다시피 세부내용으로 보면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 그다음에 하수처리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이렇게 쓰는데 지금 저희가 펌프장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면 전기료는 당연히 부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감시하기 위한 인터넷 회선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소장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이 금액이 증감되면 증감 사유에 여기도 물가상승률 반영만 해놨지 추가로 시설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금액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시설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 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상세히 자료를 빼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산처리구역에 하수관로 정비, 국고보조금 내시서에 의해서 지금 5억8천, 거의 6억 정도의 금액이 감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환경부에서도 지출이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진 쪽에 예산 이월을 안 시키기 위해서 다른 데로 돌리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또 사업을 많이 하면 이 돈이 줄었던 것이 오는 것이지 이것이 삭감되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진척에 따라서 증감을 조절한다는 말씀이죠, 국가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산처리구역이 좀 늦어서.

지금 원고당지구에 복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23페이지. 금액도 증액되어있고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설계하고 공법 선정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관거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에 의해서, 지금 미반영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관거, 노후 하수관거, 지금 하수관거가 미반영된 지구에 대해서도 추가로 계획이 반영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기본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환경부에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반영된 대표적인 데가 예를 들어서 동상면지역, 그다음에…….

지역별로 규모가 작은 지역 이런 데 지금 미반영된 데만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있고요. 또 하수처리장이 용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반영해야 나중에 확장하는데 국비를 받아올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을 중에서도 일부 빠진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싹 완주군 전체를 다 검토했거든요? 그런데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일부 지역은 지금 추가로 지정해서 반영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제성 부분 차원에서는 지금 빠진 데는 사실 안 나온다고 봐야죠. 틀림없이 안 나오는데 이게 일정 구간, 일정 면적을 하고 일정 부분이 빠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어찌 되었든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했는데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효과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건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중간보고도 받고 했는데 하여튼 전체 마을을 가지고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저도 어차피 지역구이신 비봉 봉산리 같은 데를 저도 개인적으로는 꼭 넣어야겠다 하고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경제성이. 환경부에서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경제성이 80%, 90%라도 환경부 기준에 맞으면 되는데 실제 50%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넣어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하여튼 가능하다면…….

지금 며칠 전부터 저희 동네도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하수도 공사가 빠져있어요, 백도리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봉산리도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다음에 동상면 소재인데도 인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원체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몇 군데는 좀 아쉬운데.

이것은 어찌 되었든 지금 여기서 답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꼭 경제논리만 이것을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저희 입장은 경제성이 나오든 안 나오든 어떻게든지 더 넣으려고 하죠. 그런데…….

빠진 지역에 대한 검토는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30페이지에 지금 상관, 이서지역 하수도 처리비가 순수 군비로만 12억원이 나가요. 이거에 대한 대책, 앞으로의 대안은 뭐예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처리장이 전주시 처리장에다 우리가 집어넣고 있어요, 주민들 것을. 그러면 저희가 하수도 요금을 받잖아요. 물론 그것이 다 차지는 않지만. 어찌 되었든 처리비용은 전주시에다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수도 비용 얼마나 나와요, 이쪽 지역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정확히 얼마라고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대략 지출대비 수입이 몇 프로나 돼요? 팀장님! 지출대비 수입이 얼마나 나와요?

하수도팀장 지금 저희가 요금률이 한 12%뿐밖에 안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부분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전주시에 있으니까 이걸 계속해서 수입은 되지만 12억, 갈수록 늘어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을 때 부분하고, 왜 고개를 흔듭니까? 대안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 거죠. 했는데 다른 데는 삼례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운영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입지적인 여건이 전주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물 넣는 양만큼 처리비용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설치하는 거보다 거기다 엄버서 비용내고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게 하수도기본계획에, 기본계획이나 모든 계획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되어있어요.

기본계획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규정이 되어있다는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염암지구, 구진 2단계, 중촌 2단계 여기는 다 신설로 해서 이런 시설을 추가로 하겠다는 사업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설인데요. 중촌은 하수처리장을 증설해야 되고요. 구이 같은, 그러니까 염암지구 같은 데는 원래 하수도처리 소규모 처리장을 짓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환경부하고 부분 변경을 해서 구이처리장으로 집적 넣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구진지구는 빠져 있는 마을 2개 정도를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장님 지금 우리가 새로 계획 세워진 데까지 말고 추가로 더 해야 할 장소가 얼마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신규사업이 세 군데 있거든요?

포함된 거 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신 용진하고 그다음 원평촌, 평촌, 세 군데하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으로 다 끝났습니다, 거기까지가.

기본계획상으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본계획상에 올라가 있는 하수도 사업은 전체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할 자리는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하수도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고 동상면 지역도 늘리고…….

미비된 지역을 확보한다는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928쪽, 예산안 보시면 상수도 사업비용, 쭉 영업비용하고 정수비가 나뉘어져 있는데 영업비용 중에 정수 구입비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

예, 특별회계입니다. 산단 거예요?

하수도팀장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그렇네요. 해당 사항 안 된답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소병호입니다. 항상 저희 시설공원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과 1천만원 이상 주요 증·감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64억9,494만5천원보다 8억5,940만8천원이 증액된 73억5,435만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먼저 315쪽, 문화센터 시설 확충 관리로 완주 문화체육센터 전기요금 부족으로 공공운영비 1,4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2018년도 하반기 국비 확보로 시설비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관리로 사업별 낙찰차액으로 5,496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 434쪽,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2018년도 하반기에 국비를 확보하여 2회 추경에 반영, 절대공기 부족으로 9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0억3,793만원으로 세외수입 12억2,949만원, 국고보조 6억9천만원, 도비보조금 1억1,8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시설공원사업소 세출 예산안 총액은 57억2,494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억786만4천원보다 7억8,292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12%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확충 관리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97페이지∼69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운영관리와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3억3,390만원을,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와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2억4,636만2천원을, 시설공원사업소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여비 100만원, 완주 게이트볼장 운영관리와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2,890만원을, 이어서 생활체육공원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와 고산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재설치 공사를 위해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완주 테니스장 운영관리에 9,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99페이지에서 701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의 쾌적한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력 운용과 객실용 물품 구입 유지보수에 6억7,935만4천원을,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휴양림 목교, 하수관 보완사업과 상수도 누수 점검용 계량기 설치, 에코어드벤처시설 정밀 안전진단 사업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궁화오토캠핑장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01페이지에서 703페이지입니다. 무궁화오토캠핑장 운영관리를 위한 무궁화오토캠핑장 테마식물원 무궁화동산 등 고산문화공원의 인력 운용과 시설 유지관리 등에 3억5,490만4천원을, 산림청 주관 공모사업인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행사 추진을 위해 2,300만원을,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인력 및 시설관리에 2,59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관리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703페이지에서 704페이지입니다. 관내 23개소 도시공원 인력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 운영 물품 및 지사울공원 잔디광장 무대 설치, 연꽃 제거와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설치 및 공원 관리용 컨테이너 구입 등에 9억4,44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둔산도립공원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04페이지에서 707페이지입니다. 대둔산공원 공공운영비 및 인력 운용, 물품 구입과 산악구조대 활동비 지원 등에 3억878만5천원을, 대둔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둔산 등산로 시설물 유지보수비 1,500만원을, 균특 예산인 대둔산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등산로 정비를 통해 대둔산 탐방객의 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 예산을 위하여 8억원을, 도비보조 예산으로 대둔산도립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둔산공원 내 주요 시설물 보수 관리 및 기간제 운영 등에 4,344만원을,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등에 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모악산도립공원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07페이지에서 709페이지입니다. 모악산공원 운영관리로 공공운영비와 인력 운용, 물품 구입 및 모악산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 등에 6억6,262만6천원을, 균특 예산인 등산로 정비를 통해 모악산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관광객 활성화를 위하여 5천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모악산국립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 정비 및 불법행위 감시 인부 사역과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특 예산으로 모악산 다목적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시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01쪽 보시면 무궁화오토캠핑장 운영방식 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본예산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먼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무궁화오토캠핑장 운영방식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오토캠핑장은 인터넷 예약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4억 정도 잡혀있는데 비수기 때도 운영을 하시는지.

시설공원사업소장 오토캠핑장 등은 인터넷 예약으로 비수기도 한두 명씩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수기 때 한두 명이 왔을 때 이건 조금 예산낭비 아닌가 싶어서. 일정 기간 쉬었다가 다시 재개장을 하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지는요, 소장님?

시설공원사업소장 일단 신청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절약하는 방안 등은 검토를 해야겠지만 일정 기간을 비수기와 성수기로 구분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인원이 대충 몇 명이나 되죠, 여기 이용객이? 1년.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혹시 제가 좀 답변을 해도…….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지금 여기 무궁화오토캠핑장에 되어있는 3억5천 금액이 캠핑장뿐만 아니라 전체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캠핑장에는 캐라반이 9대하고, 사이트라고 합니다.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요. 한 80여 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년 연중 오픈되어있습니다. 휴양림 객실처럼. 그런데 군에서 각종 행사를, 공적인 행사를 할 때는 휴관을 조치하고 있고,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봄하고 가을철에, 그리고 평일에 많이 없는데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사이트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간을 정해가지고 비수기라고 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휴양림하고 같이 더불어가지고 연중무휴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는 대략 몇 개 정도나 운영하고 있죠?

휴양림레저캠핑팀장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래도 일부 주말에 오는 분들도 있고 또 캐라반을 같이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휴양림 객실을 보더라도 평일에는 몇 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에는 거의 70∼80%, 그리고 토요일에는 100% 찬다고 보는데 따로 겨울이라, 비수기라 막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는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성수기로 보고, 그리고 일요일부터 목요일 저녁까지는 비수기 요금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데는, 어느 관광지는 비수기 때는 아예 문도 닫고 식당들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비수기라고 해서 사이트를 막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휴양림과 같이 총합계해서 낸 예산입니까?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휴양림은 별도로 11억 정도 운영되고요.

지금 캠핑장으로만 들어간 예산이 4억300이라는 말씀이시죠?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예, 무궁화오토캠핑장 그 아래 부분에서 쓰는 게 한 3억5천 되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캠핑장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시설들이 계속 있는 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아마 3억 정도 예산이 통합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지역 각 시설에서 홀로 나가셔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행감 때 나왔던 무궁화 전국축제 행사가 어쨌든 1,700만원 삭감되어서 완주 군비로만 하실 계획으로 세우신 거예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우선은 12월 말에 공모가…….

아, 공모를 신청한 상태라 아직 확보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받아서 그것은 추경 때 공모가 되면 합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라도 해보겠다는 말씀은 공모를 이번에도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지금 저희가 4년째 해가지고 3천만원씩 예산을 공모해서 당선되어가지고 했는데 올해 공모를 할 때 산림청에서 너무 받는 시·군만 해서 받는다고 해가지고 애초에 사무관이 완주를 배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모를 받을 때 그 결과물들을 다 접수받는데 다른 데에서는 저희가 하는 만큼 안 되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이 공모가 되어가지고 했고 지금 12월 말경에 산림청에서 공고가 나면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고, 혹시나 공모를 해서 안 될 경우에는 현재 2,300을 세웠는데 추가로 군비로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결심을 맡아야 할 사항을 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사업비를 받으면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부분에 계절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협의하셔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둔산공원 운영관리 자체에 지금 예산이, 15페이지에 대둔산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 해서 4천만원 예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공원계획변경이라는 게?

시설공원사업소장 지역에 일부 집단 시설지구에 새로운 민원이라든가, 또는 어떤 시설을 변경해야 할 때는 공원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그것을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공원계획변경을 해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민원 부분, 또 행정 차원에서의 해야 할 부분들을 매년 이렇게 예산 세워서 공원이다 보니 실시변경을 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모악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대둔산에 개인적인 민원들이 건수로 몇 건이나 올라와 있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보면 한두 달에 두어 건씩 건축이라든가, 또는 필요한 지역을 변경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민원사항으로 한 달에 한 두어 건 정도는 들어가고…….

공원 내이기 때문에 건축을 본인이 하고자 해도 공원 규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계획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개인 건물들도?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대둔산공원팀장 개인건물도 해당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산장이 일곱 군데가 있는데 운영을 안 한 산장은 식당이나 상가로 바꿔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또 지금…….

산장을 식당이나…….

대둔산공원팀장 상가로요. 그래서 그 건 하고, 또 식당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공원계획을 변경해야만 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식당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학구조대하고 산학구조대 이번에 산학정보센터 건물하고 화장실이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3건 화장실도 공원계획변경을 해야만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세부적으로 전수조사나 아예 공지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때 좀 통합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대둔산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해마다 또 해야 할 일이고만요, 이게요.

대둔산공원팀장 예.

답변 고맙습니다. 소장님 이런 사업소들이 여러 군데인데 혹시 대둔산에서 대둔산공원에 대한 영업하시는 분들이 요청사항 들은 내용 있으세요? 사업내용으로 요청 받으신 거.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축대 같은 걸 요청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여름에 대둔산 같은 경우는 급경사기 때문에 비가 한번 일시적으로 쏟아지면 아무래도 비로 인한 유수량이 갑자기 증가해서 지금 석축이 되어있는 부분도 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상가 주변에 그런 민원사항은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지금 받은 것도 한 세 가지 돼요. 소장님도 당연히 들으셨겠지만 올해 공사를 하고 나머지 공원 쪽에, 잔디광장 쪽에 벽면 마무리 안 된 거하고 올해, 소장님 혹시 하셨어요, 공사?

대둔산공원팀장 못했습니다.

못하셨어요?

대둔산공원팀장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잔여 예산가지고 하네, 어쩌네 했는데 그것도 지금 못한 것이고. 그다음에 잔디광장 공원에 체육시설 저쪽에 도로하고 건물들하고 많이 떨어져있다 보니 화장실이 없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무대시설을 해놓으셨잖아요. 무대시설이 비가림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요구하고. 그래서 무대시설이 그건 페인트라도 칠하고 점차적으로 할 수 있다지만 민원인들이 또 관광객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 부분은 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공원 체육시설이 끝에 있다 보니.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 갖고 확인하셔서 추경에라도 일부 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에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잘 해주셨고. 특히 제가 보니까 8쪽에 같은 경우 자연휴양림 관리 자체 하면 휴일 근무수당 같으면 며칠 근무하고 몇 사람이 근무하는가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자료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잘 되어있는데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면 저희가 예산을 보기 아주 좋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목들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아주 시간도 절약하고 저희가 물어볼 것도 줄어들 것 같아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9쪽을 보면 관리사무소 목교 보완사업 2,500 서 있어요. 관리사무소 앞에 그 목교 말인가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거 설치한 지가 얼마가 됐어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거의 12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번에 물이 많이 왔을 때 파손이 많이 되어가지고.

파손이 많이 되었다고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예.

그리고 에코어드벤처시설 정밀안전진단, 이것도 뭔 문제가 좀 있나요?

시설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얼마에 한 번씩 해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지금 에코어드벤처를 설치하고 기술이 프랑스에서 설치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2013년도, 2014년도에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고가 나면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도 나오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랬었네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그걸 한번 받는데 2천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한번 받는데?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예, 그래서 내년에 한번 받아서 그 필증이 있어야 다른 감사 때 조금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부분에서 보험은 들어져 있나요? 아이들 하다가 다치고 하면. 들어져 있죠?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휴양림 안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다 보험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15쪽 보면 대둔산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 이거 용역인가요?

대둔산공원팀장 예, 용역이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서 변경한다는 얘기네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23쪽 한번,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말씀하셨는데 보수할 때는 우리가 처음 설치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요? 대충 10%라든지, 대략.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새로 보수할 때 저희들이 4억 내지 5억, 규모에 따라서 잡고 있고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족구장, 스탠드, 그다음에 샤워장, 전반적인 다목적구장 전체를 오래되어서 이번에 한 번에 전부 손을 보기 위해서 8억을 잡았습니다.

축구장은 얼마나 되었어요? 인조잔디 설치.

시설공원사업소장 2010년도에 지금…….

2010년도에?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8년을 썼고요. 8년, 9년 썼고 지금 10년 차 됩니다.

아, 8년 썼네요. 그럴 때 됐고만요. 거기는 또 이용도 많이 하고.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간중간에 칩을 이용해서 보수했을 때 수명이 좀 길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늘어나는, 더 사용할 수 있는 늘어나는 기간을 계산해보셔서 그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면 우리 완주군 내에 인조잔디를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보수하는 걸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죠.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고 그러는데 또 시기, 연도에 따라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런 경우도 있고.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된 경우도 있고, 그해 못하고 미루다보면 한 1∼2년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수해야 될 필요할 경우는 우리 소완섭 위원이 예산 확보 잘 해요. 아까도 말씀하시더만. 혹시 경천에서 그런 얘기를 몇 번 하더만요, 칩 넣어서 보수좀 해달라고. 혹시 그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경천운동장에서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는 얼마나 됐나.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확인해서요 저희들이…….

생각난 김에 말씀드린 겁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윤 위원입니다. 예산서 처음 페이지 697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유지보수가 4천만원인데 뭘 어떻게 유지한다는 얘기가 안 들어있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잔디도 깎고 또 하다 보면 보수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연중 저희들이 매년 일정 비율에 관리비가 들어간 부분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세워놓고 그때그때 유지할 것이 생기면 하겠다고 4천만원을 잡아놓으셨네요?

시설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매년 일정 부분들…….

평균적으로 매년은 아닌 것 같아요, 소장님. 왜냐면, 전년도 예산액이 2천만원 잡았는데 이번에 1억8,400만원으로 1,640만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번에 본부석 전번에 정비를 싹 했었는데 잔디구장으로 지금 대처하고…….

본부석 좀 됐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하면서 일부 본부석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수리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일부 올려서…….

4천만원 본부석…….

시설공원사업소장 2천만원 정도는 원래 관리비고 2천만원 정도 본부석 관리비를 이번에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조명시설 교체 LED로 바꾼다는데, 5천만원 잡아놨는데 이건 어떻게?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LED 교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내등 같은 경우 2020년까지 LED 교체하라는 지침으로 권고사항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무대에 있는 LED예요? 아니면 체육관 전체 천장에 있는 거…….

시설공원사업소장 체육관 전체를 원래 지금 LED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0년까지 권고사항으로 교체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넉넉하게 넣었는데 저희들은 군 전체적인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일부 깎여서 조금만 반영되었습니다.

아, 더 많이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된 거예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거기가 56개소나 되는데 앞으로 몇 차례, 한 3∼4년 걸려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반영을 했는데 많이 깎인…….

그리고 그 아래 향토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유지보수를 1천만원 잡았는데 이건 저쪽에서 아까 말씀한 걸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시설공원사업소에 관리하게 되어있고 조직개편이 끝나서 다시 인사이동이 나면 이 부분은 그쪽으로 넘겨줄 부분입니다.

아, 그때 정리하실 거예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고산 자연휴양림이죠, 이게? 9억에서 6억으로 한 2억2천이 깎였어요. 관리를 좀 덜해도 되나요? 699페이지입니다. 산림문화휴양자원 보전 이용관리.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객실 청소하는 사람들하고 환경 정비하는 사람들이 올해 2명, 3명, 5명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은 그 인원분 만큼 해서…….

그 인원은 저쪽에서 아예 인건비 받으니까 여기서 삭감됐다는 말씀이세요?

시설공원사업소장 공무직으로 전환되어가지고.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해서 708만원을 잡으셨는데 행정지원과에서도 자율방범대를 708만원을 여기도 똑같은 금액을 액수로 잡아놨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대둔산 치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업소에서도 방범대를 지원하고 행정지원과에서도 똑같은 액수를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혹시 아세요? 알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대둔산공원팀장 행정지원과에서는 지원 안 하고요. 대둔산관리사무소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아니, 같은 예산서에 있다니까요? 여기에는 이만큼 있고 행정지원과에도 잡혀있는 거예요.

대둔산공원팀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대둔산공원팀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읍면별로 다 자율방범대가 있는 것 때문에 각 읍면에 예산을 세우고 대둔산 같은 경우는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각 읍면에 방범대가 있다면…….

시설공원사업소장 행정지원과 예산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그러니까 700만원 잡혀 있다니까요?

시설공원사업소장 행정지원과 예산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왜 대둔산만 별도로…….

그러면 그 예산은 소장님께서 확인하셔가지고 그 관련 서류는 정종윤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악산 등산로, 708페이지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5,100만원인데 등산로 응급 복구비, 시설물 유지비 있는데 마지막에 모악산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이 4억이 잡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네요, 설명이? 뭡니까?

관련 팀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악산공원팀장 모악산공원팀장 김희영입니다. 4억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모악산 로타리 초입부에 있는 파고라랄지, 각종 시설물이 오래되고 또 부식되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특히나 화장실이 지금 노후화되어가지고 관광객이나 등산객들의 편의를 갖다가 제공할 수 있도록 증·개축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항을 갖다가 감안해가지고 4억원을 갖다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저번 제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일부분 용역비는 세워서 그때 용역비 부분은 반영되었고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본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로타리나 파고라 이런 데 정비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증·개축도 하고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거기에 한 용역비는 추경에 저희들이 세워서 이미…….

올해 했고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용역 중이고 그것에 따른 실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화장실을 관광객들이 이용할 때 많이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좀 들려요. 이번에 어차피 돈 들여서 하시는 거 깔끔하게 하시고 인건비를 더 넣는 한이 있어도 항상 깨끗하게, 주말에만 사람을 더 써서 특히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팀장님 앉으셨으니까요. 모악산 인조잔디 교체 여기가 지금 운동장이 있고 옆에 족구장이 있는데 거기를 할 때 축구단체가 지금 구이에만 6개 팀이 있어요.

모악산공원팀장 8개 팀이 있습니다.

8개팀이요? OB팀까지요?

모악산공원팀장 예.

그분들하고 좀 어떻게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의견들이 사실 자기네들도 많이 다르거든요. 거기 샤워장 있어야 된다. 무슨 샤워장이냐, 샤워장 놓으면 안 된다. 의견들이 있는데 아무튼 조율을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놔야, 8억 들여서 만들어놓고 뒷말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모악산공원팀장 동아리들과 충분히 의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도시공원 관리 14페이지 좀 한번 확인해주세요. 지사울공원에 저류지 연꽃 제거, 그다음에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설치, 파크골프장 설치가 어디예요, 만경강 수변?

시설공원사업소장 고산에…….

고산 파크골프장 설치를 만경강 수변으로 표기했고만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고산자가 들어가면 서로 안 복잡할 텐데. 그다음에 지사울공원에 저류지 연꽃 제거, 왜? 이유가 뭐 있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연꽃은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많이 번식을 해버리면 연꽃을 제거하지 않으면 연꽃이 대라든가, 꽃대라든가 이런 것이 썩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친다는 얘기죠?

시설공원사업소장 부화가 일어나고 냄새를 또, 그래서 내년에는…….

솎아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솎아내고 저희들이 지금 만경강 환경지청하고 검토 중인 게 거기를 일부 국비를 좀 받아서 순환시설 같은 걸 내년에 한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세요, 이걸?

시설공원사업소장 어떤?

연꽃 제거 부서가 어디예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 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원팀에서.

도시공원팀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