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진행 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하였는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사해야 하겠으며,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0.6%인 37억7,531만원이 증액된 6,281억5,916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7억1,920만원이 증액된 5,884억8,69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610만원이 증액된 396억7,21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총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7억7,5311만원이 증액된 6,281억5,916만원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29억4,800만원이 감소한 1,329억2,676만원이며, 의존재원은 67억2,323만원이 증가한 4,589억8,429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로 전체 예산의 73.06%를 자치할 정도로 의존재원이며, 자체재원은 총 예산의 21.16%를 차지하고 있는 바,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세, 사용료 수입 등 자체재원 확충대책이 필요합니다. 14쪽, 순 군비 사업입니다. 3천만원 이상 순 군비 자체사업 예산은 총 50건으로 10억1,818만원이 증액된 353억7,175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자체사업이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연내 시행으로 군민에게 실질적인 수혜가가 예상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19쪽,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16건에 590억8,492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1건에 13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한 사업에 대해 사업 기간이 불충분하였음에도 대부분의 예산을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 관련 부서에 타당성 있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20쪽, 추경 성립전 예산집행 검토 및 21쪽, 예비비 편성 검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지방채 상환 검토입니다. 2018년도 말 우리 군 채무는 지방상수도 사업비 43억원, 신청사 건립비 20억2,500만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비 70억원으로 총 133억2,500만원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9조에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바,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채무비는 전체 채무액의 52.5%를 점유하고 있어 상환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상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의 추가 교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위민행정 현안사업 등에 따른 필수경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부족사업비 계상액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정밀하게 판단하여 계상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대비 8.02%인 482억5,822만원이 증액된 6,501억6,977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10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56억원보다 7.92%인 44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97억원으로 전년대비 9.6%인 3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까지 예산안 개요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수입 13.34%, 세외수입 6.97%, 지방교부세 36.24%, 조정교부금 2.31%, 국·도비 보조금 37.77%, 지방채 1.15% 등으로 편성되어 의존수입이 76.3%로 비중이 높은 실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의 세원 발굴과 지속적인 세입 예산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3쪽, 세외수입 총 규모는 42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375억원 대비 6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증가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 부담금 수입 증가 등이 있으나 기타 수입에서 28억원이 감소한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14쪽, 이자수입부터 19쪽, 용역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보조금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9년도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경상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6억원이 증액된 총 241건에 13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7조에 보조금 예산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거나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정산과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4쪽,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은 총 147건에 34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삼례충혼탑 공원화사업, 구이 수상레포트공원 조성사업, 봉동읍 도시재생사업비 등은 신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투자의 효과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주민의 복지 향상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가 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3쪽, 축제 행사 등 지원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9년도 축제 및 행사지원 예산은 총 65건에 2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지출수요가 많은데 배해 지방세 등 자체재원의 비율이 낮고 세입 증가세도 미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각종 축제 및 행사는 최소한으로 축소, 통폐합하거나 가급적 최소경비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며, 각 축제의 필요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지방채 상환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우리 군의 지방채는 총 133억2,500만원이며, 2019년도 상환계획으로 신청사 건립원금은 6억7,500만원, 2007년도 상수도사업비 3억4천만원, 2009년도 상수도 사업비 4억9천만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비 20억원 등 총 35억5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는 바, 채무감축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채 상환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59쪽, 성인지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전년도 예산액 362억보다 9.6%인 34억원이 증가한 397억원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13억원이 증액된 180억원으로 완주산업단지 및 과학산단 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비용이며, 하수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16억이 증액된 107억원으로 폐수시설물 운영 개선 등에 관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천 위원입니다. 지금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지방채까지 해서 780억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상환계획과 추가로 채무가 나올 여지가 있는지 그것 좀 기획실에다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이 자리에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쪽지가 날라 와서 헷갈리네요. 이따 예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세입은 3% 이상이 줄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 70억을 순증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와 사용 용도를 지금 어디다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의 정산 및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각 국장님, 그리고 실장님, 각 부서의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우리가 예산심의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방세 수입을 보면 2016년도 860억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어요, 세외수입이. 좀 덜 걷히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약 26억 정도가 덜 걷히고 세외수입 또한 전년도에 비해서 100억 이상이 지금 덜 걷히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원인하고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실 예산 편성하고 행감하고 계속 이어서 애쓰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군정홍보탑이요.

추경이요.

아, 추경이요? 미안합니다.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는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세부 계획서 27페이지, 이거 관리를 어디서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 때 저희는 한번 했던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예산 발굴 공모사업 용역이 있잖아요. 지금 3억이 되어있었는데 15회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국회나 행정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예산 투쟁하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매니페스토, 소설토크하고 미래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제가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첨부해서. 제가 이 자료만 보다가 전년도 걸 보니까 비교 증감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전년도 1억5천이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3쪽 보면 국제교류 추진 해서 국제교류 우호협력사업 1,500이 있고 국제자매도시 대표단 초청 1천만원이 있어요. 혹시 작년에는 어떤 사업 했나요? 국제교류 우호협력사업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시 부분은 몇 개가 합쳐진 것 같기는 해요. 확인해보니까. 이 부분은 이따 끝나고 저한테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19페이지, 만경강생태아카데미 사업 운영 관련해서. 주로 지금 여기에 기대 효과는 나와 있는데 주요 핵심 효과는 어떤 부분으로 보세요, 실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경강포럼에 구성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이계임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완섭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특별회계,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요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규모는 기정액 대비 25억2,269만원이 감소한 1,436억9,900만원입니다. 또한, 세출규모는 기정액 대비 28억500만원이 감소한 2,872억8,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은 총 14억5,487만원을 감액하여 22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9억300만원을 감액하여 1,00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은 총 1,800만원을 증액하여 44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총 8억4,100만원을 증액하여 197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체육과 예산은 총 4억5,200만원을 감액하여 21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은 총 2,380만원을 감액하여 1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관리과 예산은 총 7억9,97만원을 감액하여 65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총 4,081만원을 감액하여 128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8% 증액된 2,749억200만원이며, 세출규모는 3,249억7,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인 373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236억3,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9%인 369억6,2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13억3,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1%인 3억5,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금은 50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7%인 3,5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은 군민을 위한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 등 24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 수행 예산 등 1,140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은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교육 예산 등 457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문화예술진흥 예산 등 21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체육과 예산은 관광진흥을 위한 예산 등 20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은 민원행정서비스 확충을 위한 예산 등 1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 예산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 등 738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등 22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으로 1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22억4,400만원, 양성평등기금 3억2,300만원, 노인복지지금 2억3,2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4,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9억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5개 기금에 50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산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는 한번 다뤘기 때문에 각론적인 얘기는 안 물어보고 부탁 하나 드리도록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야 되는데 빨리 우리 과장님 보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질문을 안 했습니다. 오후에 건강검진 있다고 해서. 과장님 어쨌든 간에 민원실에서 애쓰고 계시지만 각 직원들 직렬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실제 과장님이시니까 기회가 되시면 집행부에나 회의 때 직렬들이 적절하게 인사에 반영되게, 저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예산하고 동떨어진 부분이긴 합니다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건의도 드리고 해서 적정하게 안배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직렬 불부합이, 직렬별로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맞추기가 힘든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실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또 하셔야 회의석상에서 반영이 되는 것이니까 계속적으로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주신 자료 1쪽 보면 십지문채취 전자스캐너기 구입 해가지고 13개 읍면에 구입해줬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현재 지문 채취하는 것이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그게 수기로 인주를 손에다 묻혀가지고 했는데 그게 번잡스럽고 구형태적인 제도라 그것을 전자로 그런 것 없이, 인주 안 붙이고…….

인주 안 묻히고 하는 것을 지금 새로 구입한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10쪽,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변환,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신규사업인데.

종합민원과장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동경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제시대에 우리가 지나다 보니까 그런 측지를 전부 다 동경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1919년에 국제측지합협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는 60년대에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 다른 군사적인 면은 이미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행정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측지합협회에서 인증해주는 그런 세계측지 변환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방 쪽에는 했는데 행정 쪽에는 지금 시행이 안 되어서 이번에 순차적으로?

종합민원과장 예,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닌가 봐요?

종합민원과장 예,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종합민원과장 예.

단년 사업이 아니네요.

종합민원과장 예.

그러면 이거는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단독적으로 못하고 시·군별로 합동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다음에 24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해서 예산이 이번에 좀 많이 늘어나요. 기존에 다 되어있지 않나요,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종합민원과장 신규건물이 자꾸 들어서고 또 노후된 거 교체하고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2,400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2018년도 사업은 한 3,1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신규 건물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종합민원과장 이 중에 금액이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프트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지금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 도로명 주소를 전부 다 입력하는 메인 기계가 있어요. 그것이 낙후되어가지고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는데 거기에 지금 돈이 거의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명판 신규나 교체 같은 건 별로 안 들어가는데 소프트 관련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도로명판도 한 5천 만원 되어있네요. 도로명판 산출내역 보면.

종합민원과장 그것도 저희가 갖고 있는 소프트 기계가 있는데요. 업체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유지보수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실질적으로 도로명 교체나 신규로 하는 것은 별로 안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도로명판 설치 사업’ 이렇게만 되어있어서. 명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가. 그리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제작도 신규사업 같아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이게 뭐예요? 5,800만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을 제작한다고 했어요? 24쪽에.

종합민원과장 4천만원은 시설조사, 일제조사하는 거하고 유지관리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밑에 5,800이요.

종합민원과장 5,800은 도로명판만 제작하는 거.

이건 제작이고 설치하는 데 5천만원 별도고요?

종합민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설조사, 일제조사 용역을 줘가지고…….

그건 4천만원 있고.

종합민원과장 예, 용역비용까지 한 것이고. 5천만원은 도로명판 설치하는 거예요.

설치 사업이라고 하는데…….

종합민원과장 예, 설치하는 거. 신규나 교체하는 거, 설치하는 거.

그리고 도로명 주소 제작하는 데 별도로 5,800만원이고요? 자료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5천만원은 신규로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보행자 도로명판이나 신호등에 지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민원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8천 정도 더 줄었습니다. 실과소 중에 예산이 가장 적은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를 제외하고. 그래서 일을 가장 안 하는 부서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겠어요. 예산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부족한 탓으로 지하시설물 DB화 작업하는데 약 6억이 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것은 어떻게 보면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신규사업을 의욕적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의회 올라오기도 전에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사업이 있고만요?

종합민원과장 예, 지하시설물 DB화라고 7대 시설물 지하에 매장되어있는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그것을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도 추경쯤 반영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내년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우리 종합민원과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친절 직원들 인센티브 및 포상을 하는데 2019년도에는 어떻게 계획 잡으셨나요?

종합민원과장 예, 계획대로 계속 연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민원을 좀 받았는데 읍면에 공무원들이 많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구체적인 말씀이라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그런데 8시50분에 갔는데 벌써 한 네다섯 분이 대기하고 있고 직원이 55분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그때 켜고 9시가 되니까 그때부터 업무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있고. 나머지 불만들이야 위원님들 각각 자기 읍면사무소에서 들은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는 물론 많이 친절한데, 읍면에 대한 친절도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누누이 회기 때마다 피부로 위원님들이 직접 느끼시고 하니까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즉각 공문을 시행하고 친절교육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원님들 피부에 와 닿을 만큼 이런 친절도가 향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친절과 공직기강과 병합되어가지고 같이 행정지원과, 감사실, 저희가 같이 합동적으로 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저희 과 나름대로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지 읍면을 돌아다니면서까지 직접적으로 한번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역량을 모아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가면 9시가 되어야 전산이 연결되어서 그때부터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 8시40분이나 50분이나 30분에도 업무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근무시간 전에 오신 분들은 저희가 컴퓨터를 켜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 읍면에도 그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11시50분이 되었는데 우루루 쏟아져 나와서 점심식사 하러간다. 50분에 민원이 있어서 뭘 떼러 갔는데, 50분에 나오면서 겹쳤는데 점심시간이라고 하면서 지나갔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10분 사이인데. 11시50분에 식사하러 나가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나 봐요, 읍면에. 읍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친절 공무원 해서 스티커도 붙이고 탁구공도 넣고 하는데 오히려 불친절 공무원을 스티커를 붙이면 제도를 하면 자기 눈으로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의 어떤 인격도 있고 직원들뿐만 아니고 외부인들도 많이 와서 보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적인 요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 방법 대신에 거기에 버금갈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런 것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태까지 안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아까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부연설명을 하자면 식사시간에 좀 일찍 가시는 건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아무튼 그러더라도 겹칠 때 오는 분들은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추경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어차피 지지난번에 한번 자치에서 다뤘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저기하고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질문을 하면 그걸 마치 깎는 것처럼 해서 보셔가지고 질문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복지국장님 계셨을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종합민원과장님이 오후에 건강검진을 예약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10분 만에 끝내느라고 질의를 못했던 부분이고요. 우리 직제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 직제별 인사.

행정지원과장 예, 직렬별.

직렬별. 그 부분이 조금 일정 부분 어느 부분은 이유가 있지만 살펴보니까 쏠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제별로 조금 그런 부분도 배려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을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올라오셔가지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행사비가 1억2천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2019년도는 군민의날 행사가 야외행사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야외행사비로 해서 1억2천을 잡은 겁니다.

야외행사비로 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 안에 군민들을 초청해서 거기에 군민화합 한마당 행사도 하고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민속놀이라든지, 또 운영 부스, 읍면별 부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금액을 한 1억2천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또 하나, 핵심리더 역량 강화 워크숍은 뭐죠? 명목이 정확히?

행정지원과장 지역 핵심리더 역량 강화는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 워크숍입니다. 당초에는 화합 한마당 행사로 해왔는데 화합 한마당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녀회장님들이 좀 반대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러면 워크숍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올해 이장하고 부녀회장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몇 개나 되죠?

행정지원과장 지금 법정단체는 4개 운영하고 있고요.

어디어디예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새마을회하고요 바르게살기,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민주평통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민간협력센터 안에 들어 있는 단체는 행정동우회하고 애향운동본부, 2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단체는 몇 개나 되어있죠?

행정지원과장 법정단체가 보조금 단체거든요?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도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별도로 있죠. 민간협력센터는 사회단체만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 지원 보조에 들어가 있길래.

행정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아, 별도로요?

행정지원과장 예.

여기 운영 형태에 대해서 과장님 보시기엔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민간협력센터?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요.

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요?

예.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방만하게 운영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틀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적했다시피 인건비 관련한 부분도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자원봉사센터의 하는 역할이 뭐죠?

행정지원과장 봉사입니다. 봉사인데 거기 안에 여러 봉사단체가 있는데 주가 행복나눔봉사단체하고 그다음에 지역사랑봉사단체, 가족봉사단, 호롱불 봉사단, 그다음에 나름대로 수지침 하는 전문 봉사단 해서 주가 6개, 7개 단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밖에 협력단체들이 여성연합단체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같이 협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 행감 때 자료도 보고 했는데 지적사항이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이 단체 같아요. 영수증 미첨부도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이나 좀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방법의 대안 제시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현지 실사를 나가고 해서 나름대로 지금 130여 개를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다만, 회계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견 간 직원도 있는데 복귀는 시키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원대복귀는 하지만 회계 관련된 업무는 인사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회계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 접수도 많이 받았는데 봉사단체 간에서도 서로 간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단체 간의 문제점이라든지,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봉사단체 간에도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말 그대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기분 좋게 봉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단체 간에 불협화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하나로 뭉치고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든가, 아니면 원인 파악을 좀 해보셔가지고 잘못된 점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나름대로 단체하고 또 직원의 관계가 소원해진 부분도 많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에서 직접, 이제는 사용자가 완주군수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해서 나름대로 안 된다 하면 강력하게 징계라든지, 이런 절차까지도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보니까 소통간담회 운영이 한 2천만원 잡혔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장 소통간담회는 사실 여러 단체들, 또 여러 주민들이 만나서 간담회는 건데요. 그동안은 크게 소통간담회를 했는데 소그룹 씩 소통간담회를 올해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여러 가지 방만하게 운영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이벤트까지 불러서 했던 행사였는데 그걸 굉장히 대폭 줄였던 거고 사회도 우리 직원이 직접 사회를 보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소통간담회 하는 부분은 예산 쪽으로 많이 절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된 공공갈등 대응 관리, 이 부분은 또 무엇인지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역할을 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올해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의식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인사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투명하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정체되어 오신 분들, 또 타 과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공업직이라든지, 그런 쪽에 소외되신 분들한테는 공평하게 이번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추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떻게 민간위탁 하실 건가요, 계속 직영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법인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인화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사단법인 해서 거기로…….

행정지원과장 비영리법인 단체로 하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시면 조만간 되는 대로…….

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 다른 데 벤치마킹 좀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계획 맡아서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 및 비영리민간 단체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예산이 완주군 애향운동본부 사업지원이 제일 커요. 이유가 있나요? 더 증액됐죠?

행정지원과장 한 2천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경향우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각 읍면별로 활성화를 시키고 주된 목적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재경향우회에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도움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해마다 제가 볼 때 몇 년째 반복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되게 불친절하다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고 없을 수도 있겠는데. 많이 불친절하다고 해요. 계속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안 고쳐져지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소통공감단을 활용해서 친절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이 조만간에 발표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친절하지 못한 그런 부서들, 그런 부분에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그 직원이 문제가 있었다면 이번에도 나름대로 징계처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말연시를 이번에 맞이해서 더욱더 저희들이 읍면에, 또 읍면뿐만 아니고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친절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저희들도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과에 비해서, 실과는 그렇게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읍면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각각 지역구에 적게는 2개, 많게는 6개까지 담당하는 읍면사무소들이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다 하나 같이 계속해서 듣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들을 통해서도 몇 명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모 직원에 대해서는, 어디 읍면 모 직원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몇 번 들어서 그 직원은 나름대로 인사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친절치 못한 직원들은 이제는 아웃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저희들도 가려고 합니다.

공무원의 공식적인 업무 시작 시간이 9시에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읍면 친절을 위해서 일부러 감찰도 나가고 암행도 나가고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행정팀이랑 감사팀이랑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나가요?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전혀 그대로든지, 더 나빠지지 더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충격요법으로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불친절 공무원해서 스티커를 붙이라고, 주민들한테.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요. 다음에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나 아무튼 훨씬 많이 좋았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물 한 컵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장기간, 저희도 마찬가지만.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핵심부서에서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추궁도 많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신다는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서 읍면에 추가로 더 구성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조례에 보면 읍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다른 읍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회원모집 선발할 때. 자치위원회.

행정지원과장 자치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걸로 하고요. 위촉하는 부분은 지금 읍면장님이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렇게 가고 있고 고산 자치위는 군수가 위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대체적으로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신청자에 의해서 선발하신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예.

조례에는 읍면장이 임명한다로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 읍면장이 임명한다로 판단하고 진행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사실 읍면장이 선정하는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치위원회 읍면에 비용을 얼마나는 지원하고 있어요, 읍면별로? 읍면별로 다 똑같은가요, 아니면 고산만 빼고는 다 같은가요?

행정지원과장 좀 다릅니다. 큰 읍면, 읍 단위…….

읍면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어떤 부분에 예산이 지원돼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지금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게 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시설관리 측면에서 가고 있던 부분입니다. 주 역할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을 자문해주고 하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능은 지금 없고 거의 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에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읍면장들이 다 각각 주특기가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 오시면 본인 취향에 맞게, 본인 아이템에 맞게 진행하시다 가시면 그 업무가 끝나고 또 새로운 분 오시면 새롭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로 인해서 계속 지속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되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선정 부분도 그걸로 인해서 읍면에서 그걸 선정해서 지역을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선정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 또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좀 읍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자료 15페이지, 수요자 중심 복지제도 운영에 공무원연금공단 사망조의금 해서 9,900만원이 책정되어있어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의 부모, 가족 사망할 때…….

애경사, 경사, 애사 때?

행정지원과장 예, 애사만. 부모만 해당하는, 양 부모.

애사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19페이지, 코디네이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코디네이터는 지금 자원봉사센터 내에 있는 전산이라든지, 교육을 지원해주는 기간제 급의 직원입니다. 2명이 지금 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꼭 필요한 인원 구성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예, 보조해주는 인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마지막장 48페이지, 인력 운영비에서 지금 작년도 무기계약직이 전환되면서 추가 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예, 110명이 전환되었기 때문에요.

110명?

행정지원과장 예.

공식적으로 나가는 월급 말고 기타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기간제들은 이런 비용이 안 나갔어요?

행정지원과장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공무직은…….

기간제 2년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금도?

행정지원과장 건강보험금은 해당이 되고요. 연금부담금은 우리 임기제에 포함되는 직원들입니다.

사회단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는 역할들 또한 적지 않다. 그래서 사회단체 봉사를 하는 역할 부분에는 그것이 존중되어야 하고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좀 관점을 갖고 답변해야 할 필요도 있고 또 예산을 주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해야 되지만 발전될 수 있는 방향에 응원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과장님 무슨 의미인가 이해되세요?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졸려요?

행정지원과장 괜찮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주신 자료 1쪽 보면, 대한민국 의회행정 상생 박람회 참가비 해서 1,500만원 서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의회하고 행정하고 행정에 관련된, 행정하고 의회하고 같이 상생하는 박람회가 개최되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금년에도 있었나요, 전년도나?

행정지원과장 없었습니다. 내년에 새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전국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 중에 의회하고 행정하고 박람회, 혹시 그런 부분에 참가하려고…….

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부스비로 되는데 어디 장소는 딱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장소를 어디로 딱 정하지는 않았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작은 정성 큰 기쁨 사업, 5,600 서 있는데 1,400만원 감액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쌀하고 국수라든지 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올해 좀 줄은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쌀을 나눠주는데 쌀 예산이 좀 더 많아져서 우리가 좀 더 줄이는 부분…….

내년도에 쌀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예, 사회복지과가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좀 줄였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 핵심리더 역량 강화 워크숍 일식 있는데, 작년에도 했던가요? 작년, 금년 두 번째인가요? 올해 처음이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올해 했고요. 작년, 재작년에. 작년에 화합 한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화합 한마당 행사를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지금 워크숍으로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몇 명 참가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각각 100명씩 참여했습니다.

이장, 부녀회장하고 대상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예, 이장하고 부녀회장입니다. 이것도 좀…….

두 번 다 마쳤나요,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장 예, 다 마쳤습니다.

혹시 이걸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역량 강화 차원에서는 부녀회장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이장님들은 교육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반절반절 정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사실 저는 화합 한마당 행사보다는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선발은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선발은 읍면에 부녀회연합회 회장을 통해서 컨택하는 부분이고요. 이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14쪽에 ‘신명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해서 아마 콘도회원권 구입, 직장 동아리 지원, 전북연맹 노사 한마음대회 등 해서 6,400만원 정도 증액돼요.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콘도회원권 구입은 지금 계속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지금 주로 늘어난 부분이 내년도에 전북연맹 노조 화합 한마당행사가 공무원 노조입니다. 공무원 노조 화합 한마당행사가 내년도에 우리지역에서, 우리 완주군에서 개최하는 거든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완주군에서 개최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예.

콘도회원권 구입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한 4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 콘도가 대명콘도, 일성콘도 이렇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대명이 지금 3구좌 있고요. 금호가 5구좌 있고, 그다음에 일성콘도가 지금 11구좌가 있는데 사실 일성콘도는 사용하기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약 체결할 때는 20년에서 25년 협약 체결을 합니다.

지금 얼마나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2008년 정도, 그때 당시에 일성이 협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노후화되어서 사용…….

이용률이 어때요, 여기는?

행정지원과장 제주도 쪽이나 이용률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용률이 없고. 거의 대명하고 금호가 많이 신청하니까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몇 구좌 정도 더 늘릴 생각이에요, 이 금액이면?

행정지원과장 겨우 4천 만원 정도 되면요 한 구좌밖에 안 됩니다.

한 구좌?

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수요가 많이 있어서 공급이 딸리나요?

행정지원과장 평일 날은 그래도 괜찮은데 주말에 이용할 때 굉장히 밀립니다. 한 구좌에 90일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29쪽,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그랬는데 7,500만원 예산이 옥외부스 설치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현재 그 실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옥외부스만 설치해서 안에 있는 걸 옮긴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예, 안에서 바깥으로 옮기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법원 민원 때문에 그러거든요. 법원이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등기 관련된 서류를 그동안은 법원이 24시간을 안 했어요. 10시까지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24시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원하는 분들이 안에까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바깥에 설치해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옥외부스로 설치하라고 상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른 민원은 일과 중에만 되나요? 아까 얘기한 다른 행정 민원.

행정지원과장 행정 민원도 마찬가지로…….

24시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24시간 다 할 수 있는 주민등록이라든지.

그러면 어차피 옮기면 다 옮겨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

행정지원과장 아니, 무인기 하나만 옮기면 되니까요.

기계 하나 옮기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안에서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아, 그 기계 하나로?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예, 주민등록이라든지. 전체 몇 종인지 정확히는 제가 파악은 못하는데.

그다음에 38쪽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해서 1억3천이 신규 예산 같아요. 지금 읍면 자치센터 근처나 해서 와이파이가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와이파이가 관광지 같은 경우는 거의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휴양림 같은 데에도 거의 다 설치가 되어있는데 삼례문화예술촌하고 봉동 둔산공원 쪽이요. 그쪽하고 그다음에 이서 혁신도시 지사울공원 쪽 해서, 그쪽을 이번에 해서 가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거의 다 되어있고?

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 하는데 1억3천만원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가족문화교육원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래방의 운영 목적이 지금 13개 읍면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분들이 지금 36명이 활동 중에 있는데요. 이분들이 독거 어르신 한 1,13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어르신들 세탁물을 찾아다가 거기서 세탁해서 다시 지금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세탁기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간혹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세탁물을 처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거점 빨래방을 2개소 권역별로 신설을 해가지고 읍면 거점형 빨래방은 기존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이 수거하는 세탁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기초수급자나 굉장히 소홀이 이르는 독거노인 대형 침구류, 그러니까 대형 이불, 담요,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수거해서 이분들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자 내년에 한번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독거노인 공동생활 경로당 운영비인데요. 효과적인 것도 있는데 또 부정적으로는 선택 안 된 마을에서 많은 불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도 매년 동절기 공동생활 가정 110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일부 특정 경로당에서 매년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지침을 변경해가지고 가능하면 기존에 계속 운영해온 경로당은 1차적으로 배제하고 안 한 경로당을 지금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준비되신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단체 역량 강화 사업이 1억이고요 완주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7천만원을 신규로 세운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완주군 여성단체 역량 강화 사업은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요. 여기에 총액은 지금 1억원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세부사업을 보면 9개 사업입니다. 9개 사업에서 찾아가는 나눔 빨래터 운영이라든가, 13개 읍면 나눔활동 지원사업이라든가, 육아용품 아나바다 마켓 운영이라든가 이 세부 사업비로 보면 한 1천만원도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천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찾아가는 나눔 빨래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5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지금 재료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재료비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두 번째로 13개 읍면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이 2,150에서 540만원을 증액한 2,69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도 지금 13개 읍면 반찬나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2,690만원입니다만 이게 읍면별로 배분하면 한 200만원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작은 결혼식.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작은 결혼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주여성 작은 결혼식을 성황리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저희가 92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여성단체에다 주면 여성단체에서 그런 사업 활동…….

사회복지과장 14개 여성단체가 골고루 배분 사업비로 쓰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를 7천만원씩 지원하려고 올리셨네요?

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어떻게 쓰시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건 위원님 완주군 여성단체협의회에 보면…….

회장님이 지금 누구시죠?

사회복지과장 지금 신행자 회장님이십니다. 사무국장 외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지금 저희가 7천을 편성했습니다.

거의 7천만원이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 해서 3명의 인건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를 편성을 해줘야지 연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협의회가 생긴 지가 좀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랑 작년에는 인건비 없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작년에 6천이었는데요. 협의회 운영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아, 여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잘못되었고 6천이었고만요? 1천만원 증액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주신 자료 23쪽 보면 ‘순국선열 성역화 사업 추진’ 해서 삼례 충원탑 공원화 사업하는데 4억이 예산에 들어갔는데 100% 군비예요.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애국지사 순국선열 성역화 사업인데, 국·도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충원시설은 지자체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책임이라고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가보훈처에서 국비를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도 13개 읍면에 많은 충원시설이 있는데 거의 보조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 여건입니다만 군비로 충당해서, 특히 삼례 충원탑 공원화 사업은요 2001년도에 충원탑 일제정비를 탑부터 다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이 삼례공고가 있고 또 한별고가 있고, 이게 공원화 사업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저녁에 상당히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될 우려가 있어서 내년도에 일부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화 사업을 조성을 끝내놓으면 말 그대로 삼례 충원탑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부지는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현재 부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고 있고요. 추가로 지금 부지 매입할 면적이 678㎡입니다.

한 200평 정도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88쪽에 ‘장애인 인권 정보지원센터’ 해서 아마 신규 예산 같아요. 8천만원? 맞나요 신규 예산?

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정보지원센터는.

아, 이 자료는 그렇게 안 되어있어서 그러는구나.

사회복지과장 예.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 내에 지금 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장애인 인권 부분이라든가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사랑 사업, 보장구 수리 접수 및 서비스 만족도 다 이렇네요.

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보장구지원센터는 지금 장애인 보장구는 전동휠체어라든가, 전동 스쿠터 이런 부분에 배터리가 이상이 있다든가 또 교체가 필요하면 보장구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0쪽, 노인회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이 2018년도에 비해서 1.5배가 증액이 돼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기존에 2018년도 8천만원으로 된 것 같은데, 1억5,500으로 돼요.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기존에 지원하던 것이 자료가 8천, 기존에 8천만원으로 되어있어요, 2018년도에. 그런데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렇고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새로 생긴 사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지금 완주군 노인회가 사무국장 등 종사자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종사자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반영한 것이거든요?

별도로 한번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새일센터 지정 운영하고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보조금이 양쪽으로 잡혀 있는데 내용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0쪽에 보시면 지정 운영 보조 해서 3억3,700이 잡혔는데 301쪽에 또 잡혀 있어요, 7,500이. 또 자체 3,700이 있고.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보조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세일센터 센터장하고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저희가 계상한 거고요. 301쪽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 7,500은 시설자하고 행정경비를 군비로 계상한 겁니다.

정확히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죠?

사회복지과장 경력단절 여성들 새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도 하고 또 취업교육하고 해서 취·창업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사무실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지금 새일센터가 완주산단 관리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JOB센터하고 기능이 똑같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통합을 했습니까, 아니면 따로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만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JOB센터하고 내용이 어느 정도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JOB센터에 우리 새일센터 직원 한분이 파견을 나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2018년 지금 현재 취업 알선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수치는 900여 명 정도 된답니다.

900여 명 정도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03쪽 예산서에 보면 취약 위기가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올해 신설된 것 같은데, 내용은 뭐죠?

사회복지과장 취약 위기가족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7,7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취약 위기가족 사례관리라든가, 자녀들 학습 정서지원도 하고요. 또 가족폭력 등 위기 사건에 직면한 긴급 위기가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인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수혜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조금 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주신 92페이지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그렇게 되어있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지금 도비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5년 미만 종사자는 12만원, 5년 이상 종사자는 매월 15만원을 주는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근무하는 종사자들 월급이 적어서 이걸 추가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설에서 종사하기 때문에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일단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시달은 되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가 또 도비도 재정이 열악하고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종사자 처우개선을 공약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현실화될 수는 없고요. 그 차원에서 보면 복지부나 도에서 종사자들 처우를 약간 보전하기 위해서 특별수당을 지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시설을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죠?

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생활시설도 있고요. 또 재가노인센터도 있고요.

지금 요양원이나 이런 것도 노인복지시설로?

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전체를 다?

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에서는 사실 월급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만큼 소득이 안 되나요, 노인 요양원 이런 데는?

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전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국토부에 요청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입소 어르신들 케어 비용을 건보에서 받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특별수당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특별수당만.

아니, 그러니까 임금이 적어도 특별히 지원을 해주는 건데 노인 요양원 같은 데 사실 요즘 돈벌이가 가장 좋다는 요양원인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월급, 수당을 제대로 지급을 못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어려운가요?

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운영상에 그렇게 넉넉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그것만이 돈 버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내부적으로 보면? 실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단 수가비용을 대부분 종사들 인건비 주입을 하고 있는데요. 또 지자체에서 지금 기능보강을 지원 않기 때문에 일정 수익을 충당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거든요.

아, 기능보강사업에 지원이 없어요, 이제? 요양원 같은 데?

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지금.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그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지금 간혹 꼭 필요한 경우는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기능보강사업비는 많이 감소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시설에서 과장님, 혹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없어요? 보호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시설도 요즘 개방해야 되고 또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체 시설 운영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고요. 보호자 대표가 의무적으로 운영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에서는 지금 어떤 정도의 감독을 하세요, 거기는? 관리감독이 어느 부분까지.

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 인권,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디테일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3억2천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근무자들한테 보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만 그만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또 그만한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감독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서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경로당 보수비 있고. 과장님 경로당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실태파악은 다 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에 직접 현장을 방문한 케이스도 있고요. 읍면에서 지금 내년도 기능보강이 뭐가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를 근거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태조사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하고 마을에서, 경로당에서 무리하면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는 거하고는 방향성이 다르다고 생각되시죠?

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이장님들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이런 형평성 없는 어떤 지원이 어찌 되었든 안마의자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객관성 있는 그런 지원이 좀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도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 경천 원가천 1개소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6천만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신축을 하게 하려면 최소 25평 이상 30평은 되어야 하잖아요? 신축하려면 예산이 얼마가 되어야 해요, 대략?

사회복지과장 짓기 나름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1억에서 1억2천 정도는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토지비 포함해서요, 토지비 빼고?

사회복지과장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건축비만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토지는 마을에서 마련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50대50 정도 되잖아요. 거의 50대50 되어야 그래도 기본시설을 하는 건데, 과장님도 면장님을 구이에서 해보셨으니까 마을회관들을 순회해봤으리라고 봐요. 제가 우리 6개면 경로당을 돌면서 느낀 게 경로당이 돈에 맞춰서 지어졌다는 게 제가 느낀 가장 첫 번째 느낌이더라고요. 돈에 맞춰서 경로당을 지었다. 건축에 맞춰서 돈을 책정한 게 아니라 돈에 맞춰서 경로당을 지었다 그래서 경로당이 어느 정도 지어졌고 경로당 신축에 대한 최소한의 건축 가이드라인을 둬서 최소 설계를, 기본 설계를 둬서 현실화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행감 때도 좋은 말씀을 주셨고 현실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가능한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6천만원 갖고는 마을에서 사실 경로당 짓기가 굉장히 어려울뿐더러 최소금액으로 경로당을 짓다 보니 경로당을 지은 뒤 2년 지나서 3년 지나서 지붕을 다시 씌어줘야 하는 입장,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니까요 과장님 이 예산은 내년부터라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307쪽에, 예산서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모델 개발 지원이 있는데 성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창의 꽃 발명교실하고 방과후 학교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별로 4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배드민턴이라든가, 캘라그라피, 댄스, 바이올린, 이 학과 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학생 수가 좀 많은 데는 300만원, 700만원. 그래서 학생들이 단지 수업뿐만이 아닌 특성화 수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이 사업의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이용 중인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죠? 대략.

교육아동복지과장 학생 수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09쪽에 다중지능 계발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다중지능 계발사업은요 지금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어학교가, 지금 저희가 학교로 배정한 것이 있고,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인재개발관에서 3개 반에 72명을 지금 중국어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한어수평고시에 51명이 합격했고요. 그다음에 영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개 반에 1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장정이라는 회사를 저희가 위탁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청소년 음악밴드라고 해서 중·고 5팀, 한 20명 정도가 토요일에 한 2시간 정도 해서 아이템이라는 회사에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중지능 진로교육 공모사업은 저희가 학교별로 한 10개소 정도를 신청 받아가지고 학교 6개, 단체 4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310쪽이에요. 농촌유학센터 건립,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농식품부에 작년 5월 달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개 선정을 하는데 저희 완주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사업비는 9억원이고요. 그 중에서 8억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부지 매입비 1억은 별도로 우리 군에서 사야 할 입장에서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가면 갈수록 농촌의 학생들이 숫자가 적어감에 따라서 폐교 위기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운주 같은 경우는 운주초등학교가 30명, 운주중학교가 25명 정도밖에 없어서 점차적으로 지금 폐교 위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학생들을 끌어와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아는 아니고요. 도시에서 적응을 못한 학생들을 유치해가지고 농촌 공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기숙학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 수는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지금 저희가 끌어올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교육아동복지과가 신규사업이 8건에 18억9천이 되어있는데, 다함께 돌보사업이라는 건 뭐죠?

교육아동복지과장 다함께 돌봄사업도 문재인 정부 때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후에 어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맞벌이라든가 하면 애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학원 아니면.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아동돌봄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오후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동체활력과 르네상스 사업에도 같이 접목이 되는 것 같은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 전라북도에 9개가 배정되었는데 전라북도 9개 중에서 저희가 6개를 공모해서 따왔습니다.

아, 그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러면 국비는 얼마나 반영이 되는 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국비가…….

여기 나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은 검토를 하고 따온 것인지요? 8개 18억9천에 대해서.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신규시책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보조사업뿐만이 아니고 자체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들을 위한 1악기 1자녀 악기 다루는 거 있잖아요. 농촌에 보면 지금 학원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두 학교 정도를 선정해서 학생들이 공부뿐만이 아니고 같이 예술이라든가 문화도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학습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8개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 분석을 다 하셨는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육 쪽 예산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약 57억 정도, 대폭 증액되었어요. 주로 어떤 분야에서 예산이 증액되었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교육아동복지과 내에서만 한 26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증가된 것은 농촌유학센터 건립 사업비, 방금 김재천 위원님께서 했던 9억하고요. 아동수당이 지금 0세부터 5세까지 월 1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달부터 줬기 때문에, 금년에는 올해 1월 달부터 주잖아요. 그 금액이 한 24억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이서 문화의집이요. 한 6억2천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 그것도 한 7억 정도 늘어났고. 보육 교직원 관련해서 어차피 보육 교직원은 교사가 더 추가가 되고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 14억 정도 올라갔고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일부 한 6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감소된 것은 한 33억 정도가 감소된 것인데요. 영유아 보육료라고 이것은 2016년도에 누리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2016년도에 안 세워가지고 2018년도에 소급해서 주기 때문에 33억 정도가 전년대비 감소되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주신 자료 9쪽에 보면 1자녀 1악기 창의 인재육성 시범학교 해서 예산이, 신규사업 같아요. 3천만원. 그 밑에 산출내역 보면 12개월 동안에 한 16번 정도 강의를 하나요? 수업을 하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금 전체 받는 학생이 60명인데 이걸 2개 반으로 나눠서 편성한다는 건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학생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1개 정도 학교를 한번 선정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효과가 좋으면 연차적으로 증대시켜가지고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체 학생이 60명이에요? 계획이?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60명 2개 반으로 나눠서 30명씩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 학교는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대상 학교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1월 초에 저희가 공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초, 중?

교육아동복지과장 초나 중.

초나 중으로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하려고 그러는데 중학교 신청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봐서…….

그러면 이것도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면 1학년부터 6년 전체 대상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복지과장 한 3∼4학년 정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봐가지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금 시골 같은 데는 거의 악기 다루는 학원 같은 곳이 없다 보니까 농촌 실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인원도 좀 조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30명씩 2개 반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하는데.

교육아동복지과장 악기 사는 것이 간단 것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요. 시골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악기 쉬운 거 있잖아요. 기타라든가, 오카리나, 비싸지 않은 그런 악기를 선정해서 하면 다수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6번 교육해가지고 어느 정도 악기에 대해서 흥미도 갖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지, 그때 하고 말아버리면 뭔가 효과가…….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희가 예산뿐만이 아니고 사회공헌사업으로도 어떻게 한번 알아봐가지고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진로체험 및 미래 역량강화 지원’ 해서 신규사업으로 3,500만원 서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작년부터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학교 학생들이 자유학기제가 실시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체험교육이 의무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상관에 꿈꾸는 아이가 올해 열었잖아요. 거기도 생각해보고, 이미 거기 갔다 왔던 애들은 다른 쪽으로 한번 해서 진로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차후에 이것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2만4천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한 30% 거기서 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건 확정이 되었나요? 학교 자체 부담이 교육청 부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아동복지과장 학교 부담입니다.

학교에서?

교육아동복지과장 학교는 어차피 학부모에서…….

체험활동비로 해서 한다는 얘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러면 완주 관내에 4학년∼6학년 합하면 한 2,500명 정도 돼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대상이라는 얘기네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전체입니다.

그다음에 37쪽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해서 그 중에 연구용역비로 아동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 조사 되어있어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필요성은 뭐라고 보시는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아, 이것은요 지금 완주군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올해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4년 주기로 돌아오는데 저희가 완주군에서 아동친화도시를 내년도에 재인증을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야 재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구용역비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저희는 한번 거쳤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야기 할 건 없고요. 질문하는 게 두렵습니다. 깎는 것처럼 자꾸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얘기했잖아요. 완주군이 정말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때. 아시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행복추구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으로 자꾸 갈등이 일어나면서 정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괄성이 있어야 돼요, 정책은요. 원어민 영어 방학캠프하고 중국어 방학캠프가 있는데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원어민 영어하고 중국어 방학캠프요?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작년에도 7,296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출연금만 줄였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출연금은 뭐냐면요 글로벌 해외연수가 보조사업이라 별도로 빠져나갔습니다. 지방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호조상에서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나누라고 해서 별도로 글로벌 해외연수…….

아, 1억1천이 빠져나갔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1억1천만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원어민 방학캠프를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인재육성재단에서.

고산에서?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추진하되 우석대학교에서…….

우석대학교에서?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장소만 우석대학교에서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만 빌려서?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것도 위탁이죠? 어느 업체에다 맡기는 거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해가지고 거기서 공모되면 그 업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어캠프나 중국어캠프는 몇 명씩 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보통 60명은 한국 학생들이고요 30명은 외국 학생들입니다.

외부 학생이라니 뭔 말이에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자기들이 자부담 들여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60명은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서 나가는 돈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나 빼먹은 것 같아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312쪽에 신설된 것 같은데 지금 평생학습 지원에 행사비가 3천만원 잡혀있는데요. 이 내용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도서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할머니들 성인문예 진달래학교라고 있잖아요.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들을 가르쳐가지고 시도 낭송하고 글씨도 쓰고, 엊그제 위원님 오셔가지고 여기서 질문하고 그러셨잖아요, 골든벨이라고. 그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3천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왜 그러느냐면, 식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평생학습이 한 93개가 포함됩니다, 동아리가. 지금 노래교실이라든가, 춤이라든가 93개 하고 진달래학교라고 25개,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한 6천명 정도가 와서 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입 불어 튼 거 나으셨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기 전에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입 나으면 답변 제대로 안 하실지 모르니까. 간단히, 자치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으리라 믿고요.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0페이지, 태양열 차단기 설치 이게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게 지금 아이들, 청소년들이 참여예산으로 선정한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도 학교 앞 횡단보도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차단을 되도록 막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솔직히 안 맞다고 해서 차후에 청소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음성이라든가 빛으로 차단할 수밖에 없지, 이건 도로교통법상 걸린다 해서 나중에 음성이라든가 빛을 이용해서 횡단보도를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차단기가 아니고.

차가 지나가는데 어찌 되었든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그걸 제재한다는…….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어려워서 청소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신호가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음성이라든가 빛으로 차들이 못 건너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쉬운 사업은 아닐 것 같아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고민하셔서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차량에도 위험이 없고 통행자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교통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계획이 서는 만큼 획기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참여예산 청소년 체육공원 조성 해서 42페이지요. 여기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는 장소가 다른 곳인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같습니다.

같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러면 사업비 중에 청소년 체육공원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체육공원을 지금 어디에다가 만든다는 거예요? 바닥공사하면서 체육공원 조성으로 했는데. 수련관 바닥공사?

교육아동복지과장 당초에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은 자기들이 편히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해서 명칭을 자기들이 청소년 체육공원 조성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바닥이 지금 아스팔트로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애들이 놀다가 안 까이게, 넘어지면 안 까이게 우레탄으로 설치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앞에, 쉽게 얘기해서 마당을 얘기하는 건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아닌 마당에 노는 장소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게 한 2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평 공간에다가 어떻게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인라인이라든가, 퀵보드, 농구장 설치하는데 일반 아스팔트가 아닌 우레탄으로 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이거뿐만이 아니고 쉼터라든가, 무대 설치라든가 지금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청소년수련관 마당에 있는 시설을 보수해서 안전한 시설로 바꾼다는 사업비인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라인, 퀵보드는 200평 안에서 시설이 다 가능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가면 넓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운동장만 한 200평 되고 옆에 또 공터도 있습니다.

공간들 있어서?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어차피 사업비가 선만큼 안전하게 활발하게 놀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보육교사 국외연수 해서 115페이지요. 지금 우리 보육교사가 몇 분이나 돼요, 완주군에?

교육아동복지과장 570명 정도 됩니다.

570명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원장님 빼고요.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원장 빼고 한 570명 정도 되고, 원장은 한 76명.

그러면 이게 지금 어린이집인가요? 어린이집하고 유아원…….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유아원은 포함 안 되고 어린이집만?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도교육청에서…….

사설 아니면…….

교육아동복지과장 국공립 있고 사회복지 법인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포함된 거네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러면 1년에 25명 선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발하세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분과장, 방금 얘기했던 국공립이라든가, 민간, 가정, 사회복지 법인 분과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경력이 많고 애쓰는 사람들 위주로 그 사람들이 선정합니다. 원장님들이.

그래서 그 기준을 행정에서 지목을 해요, 아니면 추천을 받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추천을 분과장들이 받고 있습니다.

추천을 다 받는다는 말씀이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몇 회나 이걸 시행하셨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게 한 7∼8년 되었을 거예요.

7∼8년?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효과는 어때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성과는, 예산은 별로 안 주고 있는데 엄청 좋아합니다. 언제 한번…….

어찌 되었든 출근을 안 한다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여행비 주고 여행까지 간다니까 행복하겠죠.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전체 인원에 비해서 프로테이지는 적은 인원이지만 효과는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선발 과정에서 무리 없이 선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43페이지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있잖아요. 이 사업은 어려서부터 어찌 되었든 이런 부분을 경험하게 하고 직접 자기 의견을 발휘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학생들한테 의원증도 주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학생들 간에 이걸로 인한 이질감이나 또 이걸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우월감 이런 것들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 갖고 학교 내에서 학생들 간에 불편함 없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에 상처입지 않게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은 이 예산 가지면 충분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워크숍 할 때 발언하는 수위가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12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4개 사업만 저희가 선정된 거거든요. 애들이 지금 12개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또 너무 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또 조절을 해주거든요.

발언 수위는 어때요, 학생들? 깜짝 놀라는 발언이 나오진 않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아직은 솔직히 좀 미흡하고요. 저희 아동친화청소년팀장이 거의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서 얘네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본회의 와서 하는 것도 일일이 다 알려줘야 되고 아직은 좀 미진하고, 앞으로 1∼2년만 더 하면 웬만큼 궤도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년 하면 학생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 지금은 조그마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걔네들이 또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어떤 사업이든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학생들 간의 어떤 이질감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생들 스스로가 요청한 것들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또한 관심 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수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스쿨 올해 종로학원이랑 같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학교로 지원해주셨다고, 보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러면 학생들이 종로학원으로 가서 수업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인강으로 듣는 건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직강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서울로 올라가서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여기 와서요.

여기 선생님들이 내려와서?

교육아동복지과장 금요일 날 4시간, 토요일 날 6시간 해서, 한별고하고 완주고 가서 지금 거점으로 해서.

학원 선생님들이 내려와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세종학원 강사가 6명이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하고 토요일.

세종학원 강사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종로학원은 그러면 언제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종로학원은 그 전에.

아, 작년에?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입찰을 하거든요, 매년. 그러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세종학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완주군에서 혹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강이나 이런 거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내년 예산으로 일부 직강을 줄이고 인강을 늘려달라고 해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 학부모들이 ‘인강을 해달라.’ 너무 직강을 하다 보니까 1등급에서 보통 4등급 애들이 하고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1등급이나 4등급은 조금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요. 1등급은 워낙 잘해버리니까 직강을 듣고 싶어 하고 4등급은 얘기를 해도 잘 모르는 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4등급은 인강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내년에는 직강을 조금 줄이면서 인강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학부모분들한테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인강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강 같은 경우는 한번 들은 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들을 수 있고, 수강을 전체를 내달라는 게 아니라 좀 보조적으로 지원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교육아동복지과장 1인당 우리가 단체로 한다고 하더라도 8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단체로 해서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단체로 해서.

유명 강사분들이라서 더 비싼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전부가 아니라 하겠다는 학생들만, 또 그 중에서도 몇 퍼센트, 반절이면 반절 자부담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1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래도 좀 공부 중간 정도 따라오는 애들은 하겠다고 하면 인강을 좀 키우려고 합니다. 직강을 좀 줄이면서.

아까 전주나 익산에 비해서 지금 완주가 학원이나 이런 게 좀 열악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학부모분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서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욕심은 있으신데 거리가 있어서 직접 유명 강사들 강의나 이런 거, 또 가격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도 느끼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재스쿨이라고 하면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아동복지과장 하여간 인재스쿨 관련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강이라든가 직강을 최대한 예산 편성해서 많은 학생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혹시 그 홈페이지 다시 확인해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확인해가지고 앞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직접 찾아가서 개선하고 또 질문이 올라오면 성의껏 답변을 잘 해달라고 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또 확인해보셨어요, 홈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최근에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는데 예산까지도 추가로 올라왔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좀 시간을 줘서 저희가 이번 일정이 끝나면 저희들이 직접 잡고 지도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삼례예술촌 민간위탁금이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내년 예산은 지금 책마을하고 예술촌하고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삼례문화예술촌이 1억이요?

문화예술과장 아니, 문화예술촌 5억6천이요. 책마을 문화센터는 4억4천입니다.

4억4천. 따로요?

문화예술과장 예.

5억5천?

문화예술과장 5억6천이요. 그 이유는 책공방이 삼례책마을 쪽하고 컨셉이 맞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내년부터 이전시켜서 이쪽 예술촌에 있는 위탁비를 빼서 그쪽으로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책마을로 해서 4억을 주신 거예요, 그 책공방 거랑 해서?

문화예술과장 예, 4억4천.

책공방이 거기로 나가게 되면 목공소는 그대로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목공소는 5억6천해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예, 같이 해야죠.

그러면 목공소는 여기서 따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례예술촌 거기에서?

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원래 예술촌에서도 책공방하고 목공소를 같이 다 주는 걸로 계약이 되어있어서 목공소가 빠져서 나가면 내년 예산에서는 약 7,100만원쯤 되거든요? 그걸 책마을로 이전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목공소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5억6천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책공방 것만 책마을로 떼어준 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지금 삼례문화예술촌이 처음부터 책공방, 목공소 다 포함해서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이렇게 떼어줘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아니, 이제 어차피 사업비 위탁금이 있다고 하면 원래 예술촌에서 부담했던 책공방에 대한 7억1천에 대해서 삼례책마을로 이전하게 되면 예술촌에서는 부담을 할 수가 없으니 책마을로 줘서 책마을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조례에 맞아요, 그렇게 가는 게?

문화예술과장 지금 조례안에 삼례문화예술촌 전체적으로 같이, 책마을하고 같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조례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촌에 지금 책공방이 포함되어있는 거잖아요. 책마을하고 따로.

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그 문화예술촌…….

문화예술과장 아니, 책마을문화센터는 따로 있고…….

그러니까 따로. 예술센터하고 책마을하고 따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예, 분리되어 있죠.

따로인데 책공방은 삼례문화예술센터 안에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예, 지금은 안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신가희 그분이 할 때 같이 이거랑 다 해서 계획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떼어줘도 되느냐는 얘기죠, 계약을 처음부터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각자 협의를 했습니다. 책공방도 그쪽에 가서 하는 사업이 그쪽의 컨셉에 맞고 해서 좋을 것 같고 또 예술촌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책마을문화센터로 줄 테니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내년부터 진행하기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면 시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잡음이 안 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목공소 또한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목공소는 그래도 그간에 예술촌하고 협조가 잘 되고 또 행사 진행도 원만히 되어서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과장님께서 이게 그래도 차선책이라고 생각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꾸 잡음이 나니까. 어쨌든 차선책이라고 생각하셔서 결정하셨으면 한번 잘 해보시고 시끄럽지 않게끔, 잡음이 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민간위탁시설이 많다 보니 그거에 따른 어려움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료 준 10페이지에 대둔산 문화전시체험장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위탁비를 5% 삭감한다고 해서 5% 삭감을 해서 왔는데 거기를 상시개방을 해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예, 상시개방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자기 관련, 또 하여튼…….

바꿔가면서 해요? 한 가지 품목…….

문화예술과장 예, 바꿔가면서.

바꿔가면서?

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개관 안 했을 때는 전시품을 교대한다든가 이런 식의 개관이……. 문을 닫아놓은 상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그건 휴관 때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갔는데 문이 닫혀져 있어서. 계속 개관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시가 있을 때만 개방하는 하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휴관일 빼고는 전부 다 개관해야 맞고, 또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휴관일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요, 연 평균으로 본다면?

문화예술과장 일주일에 월요일 휴관합니다.

월요일 하루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지금 도비가 포함되어있긴 한데, 군비도 9,300인데,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주민 문화 충족 야외공연 300만원 해서 10회 되어있어요. 제일 끝자락에. 19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예, 찾아가는 야외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비봉 같은 경우는 원봉산하고 또 고산 미소시장에서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하는 분이 한 5∼6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횟수가 10회로 되어있는데 찾아가는 마을에서 소규모로 하는 행사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예, 이순애와 심수일 그런 작품들, 창작물 가지고 하고 또 공연을 같이 넣어서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열 군데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단 출연금을 왜? 이것도 10% 지금 삭감 때문에 5천만원 삭감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예.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안녕하세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3억1,500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액 군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아니 원래 이게 지금 7억5천씩 5년간 사업을 하는 36.5억원 사업비인데요.

올해는 왜 이렇게 조금 잡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도에서 우리 도 사업비, 공모사업비로 국비가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 안 되어가지고 일단 군비사업으로 끌고 가고 내년에 받지 못한 국·도비 금액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올해는 여의치 않아서 군비만 세워서 내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내년 사업에는 국비, 도비 확보가 안 되어있어서 일단 이걸로 진행하고 내후년부터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받아야 할 돈 군비 포함 36.5억원 그것만 총계를 받으면 되니까 연차적으로 받아서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받기로 보장이 되어있는 거예요? 무슨 구두 약속이라도 되어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내년에 시스템이 바뀌거든요? 공모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군으로 할당해서 내려 보내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뭐 문화도시 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어떻게 사업을 조성하는지.

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5년 사업으로 사업단 구성을 완료했고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연차별로 저희가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는 문화도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에 공모가 제대로 진행되면 20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문화도시에 또 맞는 플랜을 짜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단 구성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업단 구성된…….

문화예술과장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단이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이에요? 어떤 분들이 사업단에 속해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지금 전문가로 해서 단장하고…….

단장이 누구세요?

문화예술과장 문윤걸 교수님입니다.

단장님이시고, 그다음에 구성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사업단원들은.

문화예술과장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팀원이.

지금 사업단 구성을 완료했다는데 그 완료된 사업단이 네 분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예.

문윤걸 단장 포함해서 4명?

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혹시 마을을 지정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완주군이 문화도시로 가게 되면 문화도시에 걸맞은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역량 사업들이 전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지표에 의해서 저희 문화도시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걸로 문화도시의 역량에 맞는 다른 사업들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5년 후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문화예술과장 완주가 사실 문화재단도 익산, 전주, 완주가 전라북도에 있고 재단하고 같이 해야 할 사업들이 연계사업들도 있고 해서 완주에 어떤 풀뿌리 문화도시가 성장할 수 있고 또 그거에 걸맞은 문화생태계가 선순환 되지 않겠느냐. 다른 도시나 시·군보다는. 그래서 문화의 어떤 향유나 창작이나 유통, 그런 단계적인, 선순환적인 시스템이 완주에 좀 활발히 진행되면 다른 시·군, 다른 시도보다는 완주가 앞으로 공동체 문화도시 완주로서 거듭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안녕하세요?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19쪽에 주신 자료 보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구성 및 활동 지원 해서 9,600만원 예산 편성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구성은 되어있지……. 몇 개나 돼요,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19쪽, 생활문화예술발전 활성화. 19쪽 하단.

문화예술과장 예, 약 500개 정도 구성되어있습니다.

500개 정도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예.

전년에 비해서 아마 야외공연까지 해서, 야외공연 작년에도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한 4,800만원이 증액돼요. 혹시 증액내용이 뭐예요? 추경에 더 예산이 있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1,800 정도가 증액되는데요.

4,800이 아니고요? 주신 자료는 4,800으로 되어있어요.

문화예술과장 7,800에서 9,600으로 해서 1,800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1억2,600으로 되어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게 동호회 활성화로 해서 동호회 지원에 한 5천 정도 지원되고요. 운영지원이 한 780, 또 행사교류 지원해서 지역 분과 축제라든가, 작품전시회, 동호회 한마당, 또 교류 지원, 이런 교류 지원사업들을 전개하고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는 동호회 회원의 반이나 완주문화 서포터즈, 또 마스터클래스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전개합니다.

그다음에 26쪽하고 27쪽 같이 보면 26쪽에는 문예회관 활성화 프로젝트 해서 아마 문예회관 기획공연이 여덟 차례 되어있어요. 1,250만원씩. 금년에도 여덟 차례 했나요? 예산은 동결된 걸로 보이는데. 문예회관의 기획공연.

문화예술과장 이거에 대한 산출식은 낮춰진 거고요. 공연에 따라서 금액이 큰 경우가 있고 적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것은 한 8위 정도는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그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우수공연), 이것도 역시 문예회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2,300만원씩…….

문화예술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진행합니다.

5회. 이건 국비, 군비 같이 있고, 이쪽은 100% 군비고.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이상 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것도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는데요. 예산 금액 범위 내에서 진행합니다.

문예회관에서 하는 공연이 물론 만족도가 높은 공연도 있고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그래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올리는 공연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지만 문예진흥원인가요? 위에 지금 우리가 처음에 어떤 작품들을 선정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거기에 어떤 공연자와의 스케쥴, 또 여러 가지 군에 맞는 컨셉을 맞춰서 내려보내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한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한다고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좀 스타성이 있는 분들은 객석이 부족할 정도로 오고요. 또 인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 인력, 주민들에게 더 홍보해서 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금년만 해도 이렇게 되면 거의 10회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주민의 호응이나 만족도를 봐서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한번 고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그다음에 58쪽, 작은 도서관 조성하고 59쪽에는 공공도서관 건립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이서혁신도시 공공도서관은 준공을 언제쯤으로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지금 내년 6월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내년 6월이면 준공되네요?

문화예술과장 아니, 개관식을 그 정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관식을?

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지금 작은 도서관은 운영하려고 하는 건가요,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자료 보면 처음인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예.

전년도 예산이 안 보여서. 그러면 공공도서관하고 거리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지금 신축, 건립하려고 하는 곳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문화예술과장 작은 도서관하고…….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 건립하고 있는 데하고.

문화예술과장 작은 도서관하고 경천이라든가, 도서관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읍면이나 또 마을에 대해서…….

아, 이건 전체네요? 13개 읍면에서. 몇 기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지금 작은 도서관은 8개이고요, 공공도서관은 이서까지 4개입니다.

그러면 보통 공공도서관이 있는 곳들은 작은 도서관도 같이 운영을 해요? 아니면 현재 지금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고 공식적으로 공공도서관이 건립이 되어서 준공을 마치면 한 군데로 운영하고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그런 사례는 없고요. 이서혁신도시 공공도서관이 건립되면 거기 별마루 작은 도서관이 지금 아파트 내에 있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서 해봐야 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주민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원칙도 좀 필요하고 또 있는 곳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용역비 중에서요 완주군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및 수립 및 타당성 조사 4천만원을 세우셨는데 군립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시죠? 그래서 용역부터 설계, 쭉쭉 갈 거죠? 계획이 첫 번째 단계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예.

군립박물관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사업비나 계획이나 규모나.

문화예술과장 일단 용역을 해서 저희가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도 이걸 근거로 해서 진행하고 실제 지금 저희가 완주국립문화재연구소하고 연계해서 그쪽의 자문도 받고 해서 우리 완주군 정도에 유물이 흩어져서 유물을 보관도 하고 소장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하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박물관을 건립해서 그걸 모아줄 필요성이 있다. 또 그간에 우리 완주가 전주나 익산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문화 관련 발굴이나 시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나타나는 부분이 사실 없어서 완주에 대한 어떤 키워드를, 어떤 상징적인 그런 부분을 발굴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근현대 자료 수집 및 기록화라든가, 완주정신 정립 연구용역,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완주에 어떤 박물관이나 자료 용역이나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완주군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좀 약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완주에 대한 정체성도 찾고 또 그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용역을 해서 그간에 못했던 것들을 완주가 최근에 들어서 초기철기시대하고 가야 부분이 두각을 나타내니 그 부분을 용역에 담아서 완주에 대한 문화 부분을 키워나가야 되겠다. 너무 완주가 유적 유물하면…….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완주가 너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지정이나 도지정문화재에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그간에 동학이네, 의병이네 타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한계가 좀 있어서 완주군만의 어떤 상징성을 잡아놔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용역을 다양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저희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파악하고 계신 유물들은 몇 점이나 되고요? 어디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지금 국립전주박물관, 또 전북대 박물관…….

거기에 완주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흩어져…….

박물관이 만들어지면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미 소장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순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져와서 전시나 홍보,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 발굴된 초기철기 관련, 가야 관련 이런 등등의 것들을 담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역과 더불어서, 박물관과 더불어서 앞으로 오고 있는 한 350억 규모의 국립문화재연구소하고 매칭을 시켜서 우리 완주문화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부각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략 얼마 정도를 예상하세요? 박물관 하나, 우리 완주군립박물관 하나.

문화예술과장 박물관 하면 보통 지금 저희들이 벤치마킹 한 걸로 봐서는 200억 정도가, 그 정도 규모면 되지 않겠느냐. 또 이게 계속 늦어지면 또 늘어날 수 있겠죠.

술박물관 생각이 납니다. 술박물관이 200억 남짓 들었는데, 완주에 대한 정체성이나 상징성은 되게 좋은데 또 예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 전주박물관이나 이런 데 보면 그게 역사성이나 정체성이나 상징성으로는 있어야 되지만 예산으로 보면 또 물먹는 하마처럼 유지관리비가 계속 수없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런 게 좀 걱정이 되어서요. 예산보다도 정체성, 상징성, 역사성이, 완주에 대한 자긍심이 더 높으면 가지고 갈 텐데, 또 이게 약하면 예산가지고 유지 얼마 드는데 수입이 얼마네, 이런 걸로 또 따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많이 해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사실 박물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만 해도 연 10억 정도 들 수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운영 관련해서 이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박물관 관련 그러한 것들이 수지타산이나 그런 부분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크게 생각하면 완주군 규모에 어떤 문화 관련한 것을 집대성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완주학 같은 경우 디지털 완주문화대전 구축사업이 1억6천씩, 작년도에도 1억6천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총 금액이 지금 연차적으로 배분되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총 얼마고 몇 년 동안 얼마씩 해요?

문화예술과장 총 5억인데요. 이게 지금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맡아서 하는데 국비로 한국학 중앙연구원에 1억5천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지금 1억5천에 대해서는 우리한테는 표기가 안 되지만 국비로 그쪽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게 교육부 산하 공기관이어서 한국학 중앙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19년까지 해서 완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국비하고 도비, 군비 예산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다 문화예술과에서 또 요청하는 금액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예.

그 금액에서 지금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올해 예산이요.

문화예술과장 군비 부분만…….

아니,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전체으로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국비 부분도 빠진 게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빠져 있으면 일부 빠져 있고요 거의 전체적으로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공모사업을 했더라도 결정할 때 누락되는 부분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내시가 안 되고, 지금 이건 연차사업으로 당연히 내시 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내년에 오면 또 담아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차사업은 가능하고 신규로 국비나 도비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그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늦게 내시가 되면 또 누락될 수 있습니다.

왜 물어보느냐면, 자꾸 국비하고 도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면 삭감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서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조금 지원 단체가 제일 많은 게 관광체육과예요.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

관광체육과장 저희는 거의 체육회 예산이 많이 있고요. 민간위탁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요?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정산은 잘 받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올해 신규로 해서 28억이 올라왔는데 검토는 다 하고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

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은 충분히 검토를 한 뒤에 타당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체육회에 문의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군민행사 있잖아요. 읍민의날이라든지.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 봉동읍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2만원씩 보조금을 지원되는 걸 싸인을 받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읍·면민의날 행사 때 보조금 지원해는 데가 저희하고 행정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참석 부분은 읍·면민의날 아마 행사 경비 같은데요.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체육대회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되는 건 행정지원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지원과하고 어차피 같이 나가는 예산이죠, 그 부분이? 읍민의날 때는?

관광체육과장 예,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나중에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안 갈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데, 협의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관광체육과장 중복투자 우려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참석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서명을 받고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법적으로 차후에라도, 참석도 안 했는데 싸인을 하네, 않네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우리 봉동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타 읍면도 이런 경우가 좀 있는가 봐요. 그런 부분은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차후에 주민들에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여지를 안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전달해서 하도록. 저희가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서명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민의날 행사 실비보상금은 나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과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 신규 예산 중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사 배치가 있어요. 여기를 꼭 우리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는 이 내용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지금 이사업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매는 해오던 사업인데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지금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볼링, 테니스, 체조, 축구, 이렇게 해서 주 3회 내지 5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매년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 레슬링을 지원하고 있죠?

관광체육과장 예.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관광체육과장 지금 레슬링이 올해도 엊그제 갖다 와서 매달도 따고 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성과를 많이 내도록 촉구는 하고 있고 강요 아닌 강요는 하고 있는데요. 내실 있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완주군민 중에서 거의 95%, 99%가 우리 완주군에 레슬링팀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왜 레슬링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각 시·군에 실업팀 육성은 전라북도 도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비 인기종목을 서로 안 맡으려고 하니까 지자체에 한 종목씩 육성을 해서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당초에 인라인 롤러스케이트를 하다가, 태권도를 하다가 지금 레슬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자체에 몫입니다. 어느 실업팀이든 저희가 육성은 1개 종목 이상은 해주는 차원은 다 있습니다. 시·군마다 다. 그래서 레슬링이 저희 군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어떤 저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 인기종목도 저희가 한 종목 이상씩은 맡아서 해야 할 차원이라 저희가 레슬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3억3천 정도 나가죠, 예산이요?

관광체육과장 올해는 3억7천이었다가 내년 예산을 좀 삭각했습니다. 한 4천 정도 저희가 삭감을 좀 했고요.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매년 긴축예산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은 그러면 2년째 되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