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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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우범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날이 빠르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도 지치지 않고 긍정적인 활동을 하는 6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 심사와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0시 05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은 지난해의 예산이 목적한 바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집행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을 심사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찬옥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덕분에 우리 부서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총괄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안은 제가 설명드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결산안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설명서 98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234억3,326만원이며, 수납액은 1,233억9,945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381만원입니다. 다음 991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13억9,14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11억9,385만원입니다. 99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137억8,16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아동수당 지급 등 국고보조금이 792억8,178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8억2,400만원,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기금 286억7,58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2억2,63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중 보전수입 등이 800만원, 내부거래가 82억1,832만원이며, 내부거래는 전액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99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596억7,632만원이며, 지출액은 1,566억4,342만원이고, 이월액 16억1,229만원, 보조금 반납금 351만원, 집행잔액 14억1,709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8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주민 지역 사회 정착 지원 사업에 2억7,000만원, 외국인 문화행사에 3억원을 집행하는 등 외국인 주민 지원 5개 세부 사업에 6억48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99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사업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에 28억5,050만원, 공동 육아 나눔터 지원 사업에 5억4,200만원, 취약 위기 가족 지원 사업에 4억7,639만원, 다음 100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 사업에 13억4,110만원,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에 89억9,8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02페이지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88억6,337만원, 여성단체 활동 지원 사업에 1억2,300만원, 1003페이지 양성평등 의식 강화 사업에 1억9,996만원, 성별 영향 분석 평가제도 활성화 사업에 1억9,455만원을 집행하는 등, 건강 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 6개 세부 사업에 248억4,01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8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04페이지입니다. 여성 긴급 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에 4억9,739만원,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 지원에 8억1,51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5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4억3,527만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8억4,795만원, 1006페이지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6억4,115만원, 1007페이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11억2,272만원, 1009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에 46억8,844만원을 집행하는 등 여성 권익 증진 및 여성 인력 개발 46개 세부 사업에 123억3,94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40원입니다. 다음 1010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족 복지 지원 사업에 6억8,420만원,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8억6,404만원,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 교육 서비스 지원에 16억4,202만원, 1011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에 6억1,128만원을 집행하는 등 다문화 가족 지원 16개 세부 사업에 56억4,47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원입니다. 이어서 1012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에 52억4,100만원, 아동 급식 지원에 95억8,183만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18억5,179만원, 지역 아동 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12억1,269만원, 1013페이지 입양 아동 가족 지원 14억873만원, 101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09억5,702만원, 아동 복지교사 파견에 20억1,600만원, 1015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에 552억1,045만원을 집행하는 등 아동 건전 육성 및 36개 세부 사업에 936억9,921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351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억299만원입니다. 이어서 101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사업에 13억2,658만원, 1016페이지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12억3,657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8억9,640만원, 청소년 쉼터 운영에 8억3,184만원, 101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15억1,223만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진흥 강화 사업에 6억2,633만원, 10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시설 확충 사업에 70억4,674만원을 집행하는 등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진흥 42개 세부 사업에 174억3,513만원을 집행, 16억1,219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218만원입니다. 이어서 1019페이지입니다. 출산 기반 조성 2개 세부 사업 다함께 돌봄 운영비, 설치비에 8,854만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시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오시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반갑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오시환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우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설명서 995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센터의 2018년도 세입은 모두 세외수입으로써 징수결정액은 1억5,193만원이며, 이에 대하여 모두 수납을 하였으므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 수입이 3,292만원이며, 교육생 수강료 1억1,230만원, 그리고 재봉기 등 불용 물품 매각 대금 2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20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센터 2018년도 예산현액은 20억780만원으로 집행액은 예산액의 97.5%인 19억5,71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06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2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억6,0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강사 및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에 1,064만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비로 5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우리 센터 교육 수료생으로 이루어진 자원봉사회의 봉사활동 지원에 7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02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89만원, 청사 유지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2,369만원,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장비 유지비로 1억8,5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냉난방 기기 구입 및 설치에 따른 771만원, 센터 내 주차장 포장 공사에 5,264만원, 청사 창문 보강 공사 등에 3,884만원, 센터의 내진 성능 평가에 1,945만원, 그리고 교육용 재봉기,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등에 2,7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등 반환입니다. 과·오납금 등 반환금은 수강생이 수강료 납부 후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수강 취소 교육생에 대한 수강료 반환금으로 1,2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하단부의 인력 운영비로써 직원 보수에 11억2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022페이지입니다. 우리 센터 기본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7,2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황정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4_7_문화복지_1차 1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좀 많습니다. 창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서 2018년에 지원된 게 어떤 게 있는지 내역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도 사업 내용, 어떤 동아리들에 지원됐는지 이런 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출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이죠? (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저출생정책관은 따로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따로 있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출생정책관한테 해야 되겠네.

박우범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설명서 1005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방문 상담, 돌봄 비용, 부대 비용 지원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결산안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결산안설명서 991페이지부터입니다. 김찬옥 여성가족정책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여성 인재 DB 연구 용역으로 인해 전문 분야별 여성 인재 확보 현황 및 연구 용역 완료 이후 구축된 DB가 어떤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인재 DB 연구 용역 결과는 경제·건설·과학·기술·보건·의료·NGO 등 13개 분야 1,026명의 여성 인재가 등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설명을 요청한 전문 분야별로는 복지·여성·가족 분야가 23.3%, 의학·보건 분야에 12.2%, 교육 분야 8.5%, 문화·예술 분야에 8.1% 순으로 높은 편에 속하고, 반면 조경·도시계획, 경찰 치안, 소방 방재, 교통 분야가 1 내지 1.3%로 등록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직종별로는 교육인이 28.4%로 가장 높고, 전문 직업인 14.7%, 시민 단체와 사회복지기관이 14.5%, 공무원이 9.7%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 인재 DB 활용 현황은 경상남도물류정책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 도시계획기술사, 교수 등 17명의 위원을 추천하였으며, 현재 인사과에서 추진 중인 지역 인재 조사가 완료되고, 또한 남녀 통합 인재 DB 활용시스템이 구축되면 추가 인재 확보와 신속 정확한 정보 수정을 통해서 여성 인재 활용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설명 이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실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요. 설명서 1002페이지에 여성 친화 도시 활성화 지원에 대한 것, 지금 이게 내용으로 보면 2016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맞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영실위원

그런데 여성 친화 도시라고 한다면 얼마 전에도, 계속해서 귀가할 때, TV에 나온 것으로 여성 폭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여성 친화 도시 이걸 좀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면 양산시 여성 친화 테마 거리 조성 외에는, 실제로 거창 여성 안심 귀갓길 이거 외에는 크게 여성 친화 도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활성화 지원 방안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대도시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김해 장유에서 진행하는 이것도 제가 확인을 좀 해 봤더니 그다지 크게 보여주는 부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활성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좀 사업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 혹시 방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이 사업을 유지하실 수 있는.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양산, 김해, 거창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과거에 창원시가 지정이 되었다가 다시 시설 보완이 좀 안 돼서 재가입하려고,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1억원의 도비를 편성해서 사실상 3개 지역에 3,3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절감으로 해서 70% 삭감되는 바람에 한 3,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 금액 자체는 용도가 교육 위주로 들어간다거나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투자가 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게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사실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이영실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국비가 지원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 진주에서도 그렇고 발생한 부분들이 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대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그렇다 하기 보다는 도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성 친화 도시 활성화 지원이라는 사업이 존재한다면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가셔야지 맞는 거죠. 이게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명목상으로만 있는 사업은, 실제로 이거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어서 한 지역만이라도, 실제로 이걸 시범적으로 조금 확대를 해서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든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이 목적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범 지역에 여성 귀갓길을 위해서 CCTV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실질적으로 여성 친화 도시의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얘기를 하시니까, 실제로 이것들을 활성화되는 사업으로 경남만의 여성 친화 활성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도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단체장의 관심이,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6월에는 부시장·부군수 회의 자료에도 넣어서 강조를 좀 할 예정이고요. 중앙 부처에서 무료 컨설팅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초청해서, 그런 사업들도 펼칠 예정이고요. 올해는 좀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써서 최대한 적어도, 타 시·도에 사실상 평균 5, 6개씩 되는데 우리 도만 세 군데밖에 안 되어서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 평균 수준으로 올해는 끌어올리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타 시·도의 잘 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이 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이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자료가 많으니까 한 2년 것만, 지역아동센터를 내가 여러 군데 한번 돌아봤는데 보조금 부당 사용 건수하고 행정 처분 내용, 형사처벌이나 내용을, 좀 빨리 줄 수 있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일부 조사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박정열위원

한 2년 정도 것이라도 줘보세요. 그쪽이 너무 열악하고, 뭔가 좀 문제가 있더라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 것은 연구 용역비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영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여성 친화 도시 건, 이 부분은 현재 여성 친화 도시가 지정되는 시·군에 한해서 도비를 예산 지원해 주는 이런 구조인데요.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보면 경남도가 여성 친화 도시가 지정된 지역이 제일 적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도가 지정된 곳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될 수 있도록 자꾸 북돋아 주고 예산 규모도 이것보다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어야 시·군에서 좀 진행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후에 예산 편성할 때 여성친화도시 지정된 곳뿐만 아니라 미지정된 곳에 대해서 지원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준비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11쪽에 보면 경남여성인재 DB구축 연구용역 집행잔액이 올해 발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영위원

세출결산서상 1003페이지에도 보면 전체 연구용역 집행잔액들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성인재 DB구축 연구용역 과정에 좀 참여를 해 봐서, 이 과정이 원래 한두 달 정도 끝나려고 했다가 실제로 계속 요구되는 게 많다 보니까 인재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000만원을 주고 넉 달을 돌리고 다섯 달 정도 기간을 연구용역 기관에다가 굉장히 많이 강제적으로 요구했던,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우리 도가 너무 심하다, 용역비 2,000만원을 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것을 다 요구하고, 심지어는 회의가 여러 차례 잦아지면서 회의비용조차도 도가 예산이 없어서 못 주니까 기관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던 게 물론 입찰과정에서 하고 남은 예산이라고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연구과정에서 충실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잔액을 왜 남기고 연구과정에서 힘들게 했냐, 저는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여성인재 용역 과정의 집행잔액뿐만 아니라 성인지 통계 용역 과정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용역도 양평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또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도 입찰 비용을 보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최소 비용을 연구용역비를 잡아 놓고 있거든요. 2,000만원 정도 해서 여기에다가 또 잔액을 남긴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정도의 연구용역을 해 나가려면 적어도 5,000만원 정도의 연구용역비를 설정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적은 예산을 들여서 쥐어짜기 해서 이렇게 남기고!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성실한 연구가 되지 못하는 결과가 저는 보인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당초에 예산확보할 때부터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게 근본적인 문제 같고요.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회계과에 넘어가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 기본적인 규정상 100%를 다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계약을 할 때 뒤에서 최대한, 용역 자체가 어렵게 된 건데, 최대한 해 달라고 해도 자기 입장으로서는, 회계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김경영위원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기준과 실행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그러면 안 맞다는 거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확보한 내용에 대해서까지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어렵게... 최소 비용인지까지는 인식을 못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죠.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도정혁신 과제에 좀 넣어서, 실제 예산이 집행되어서 실행 부서에서 뭐가 정말 필요한데, 예산 집행 기준 그것만 갖고 집행해 버릴 때는 적절한 예산이 집행되기 어렵다, 그런 것에 대해서 도정혁신 과제에 넣어서, 저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실행 부서에 뭔가를 맡겨 줄 수 있는 그런 지침상의 변경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좀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너무 많은 연구과제를 했는데, 어쨌든 작은 규모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는 정말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서 연구가 제대로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진기위원

경남아동위원협의회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2016·17·18·19. 그리고 시설퇴소 청소년 주거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현황과 시설퇴소 청소년들의 연간 현황, 2016·17·18 3개년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록됐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우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002페이지에 여성단체 등 간담회 개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잔액이 집행액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올해 몇 번 개최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1002페이지 중간에 여성사회참여 확대 사업에서... 올해 몇 번 개최했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올해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신상훈위원

아! 2018년도.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3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상훈위원

당초 계획에는 몇 회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따로 횟수를 잡은 것은 아닌 거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당초에 6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작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그 해가 돼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거의,

신상훈위원

올해도 6회로 계획 잡으신 겁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올해도,

신상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회 정도 개최가 됐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올해는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회,

신상훈위원

어쨌거나 2018년도에는 지방선거 관계 때문에 그것밖에 못했다라는 말씀인데, 그거야 행정을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위원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요. 여기에 참여하는 여성단체들 입장에서는 과연 양해가 가능할까! 양해를 할 수 있는 단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아요. 앞으로 선거가 또 있고 할 텐데. 간담회 개최나 이런 부분들은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원래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반갑습니다. 경남도민의 건강 지킴이 비타민 의원 윤성미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서 1018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활동진흥 사항에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직접 도에서 한 게 있고 지원하는 게 두 파트가 있는데, 지금 청소년시설 확충에서 보면 사실은 한 번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또 한 번 사고이월까지 했는데 그렇게 된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당초 2016년도에 2017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에 B등급을 받은 내용도 있고,

윤성미위원

오래된 건물이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96년도 건물입니다.

윤성미위원

맞아요, ’96년도에 개원했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당해 연도에 이런저런... 공기가 늦어지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2018년 작년도 안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완공이 안 돼서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 3월 1일자로 준공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집행잔액이나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까, 하자가 없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계획대로는 완공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성미위원

계획대로라면 무슨 뜻입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생활관 리모델링이거든요. 지하1층하고 지상3층에 대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4인 내지 10인실을 변경한다든지 내부에 화장실, 샤워실, 옛날에는 바깥에 따로 되어 있던 것을 내부 화장실로 다 바꾸고 냉난방 공사라든지 LED 교체, 창호 교체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윤성미위원

혹시 준공되고 나서 한번 가보셨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니죠, 가셨어야죠! 준공한 지 벌써 몇 달입니까, 석 달이 넘었는데. 담당자 갔다 온 분 있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담당계장하고는 갔다 왔습니다.

윤성미위원

갔다 오셨습니까? (

창원

김창원청소년담당사무관

집행부석에서 – 예.) 확실히 다 체크해 봤습니까? 외벽이라든지 타일 부분하고, 하나하나 검토 다 해 보셨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 타일 부분은 기능보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안 됐죠? (

집행부석에서 – 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준공이 다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그 예산으로는 된 거고, 따로 예산 확보가 돼서, (

창원

김창원청소년담당사무관

집행부석에서 –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100% 완전히 준공된 거는 아니네요?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아닙니다. (

창원

김창원청소년담당사무관

집행부석에서 – 당초 계획사업은 됐고, 지금은 기능보강 사업은 추가로,)

윤성미위원

추가로 또 들어갔습니까? (

창원

김창원청소년담당사무관

집행부석에서 – 예.) 일단 알겠고요. 청소년수련원이 사실은 도에서 하는데, 걸스카우트인지 보이스카우트인지 모르겠지만 스카우트에다가 맡겨서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거죠, 맞죠? (

집행부석에서 – 예.)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계약은 2016년~2018년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고요. 연장 연장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보강공사하면서 그동안에 공사라든지 해서 수용 실적이 많이 낮다 보니까 관련법에 따라서 올해 1년간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사실은 지금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다 구비가 안 될 것 같아서 3일 전에 자료를 요청했고요.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은 도에서 운용하는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계속 이게 적자입니다. 스카우트에 맡기기는 맡겼지만, 지금 해마다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16·17·18년 수련원 이용수입을 보면 ’16년도에는 14억원 정도 되고 ’17년도에는 10억원 정도 되고 ’18년도에는 9억원입니다. 해가 갈수록 수입이 줄어든다는 소리는 다시 말하면 수련원을 이용하는 이용단체가 많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사 때문에 사실상 인원이 좀 준 것은 사실이고,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400여명이 됐었는데, 이게 결정적인 것은 순수입금 20%만이 도 세입으로 들어오도록,

윤성미위원

20%입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20%만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수입은 사실상 없는 상태로,

윤성미위원

없는 게 아니고 계속 적자 아닙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스카우트연맹에서 자기들 차입금 1억2,000만원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윤성미위원

이런 사업들은 사실 챙겨봐야 할 사업인데, 지금 기능보강으로 해서 시설도 다시 새로 꾸미고 확충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사업이라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도, 이게 ’96년도 이후로 사실상 숙박비가, 지금 1인당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올려야 될 상황인데,

윤성미위원

숙박비 3,000원이라는 것은 1인당 3,000원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식비 빼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성미위원

숙박비만 1인당.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상을 좀,

윤성미위원

그게 결국은 시설이 낙후되어서 제대로 돈을 못 받는 이유도 있고요.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이번 기회에 시설을 확충시켜서 시설도 4인에서 10인 잘 수 있도록 꾸며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가서 보고 정말 잘되어 있는가, 홍보 같은 그런 부분도... 사실 학교나 이런 단체에서 수련원을 가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좀 싸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 그래서 많이 홍보하시는 게 맞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도에 있는 많은 학교나 단체들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게 도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많이 홍보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멋있게 지으셨으니까 지금부터는 활달하게 홍보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원사업에 있어서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부터 시작해서 7개 있거든요. 죽림종합문화센터 건립부터 해서 쭉 7개인데. 내나 똑같은 고성이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성미위원

고성군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공정률이 20%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성미위원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201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공정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위치선정이 좀 늦어져서 공사가,

윤성미위원

왜 그렇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장소가 적절하지,

윤성미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이 공사가 지연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재발굴조사로 나와 있어서, 여기에 갑자기 웬 문화재발굴조사가 나오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어제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사업계획변경에 부지변경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얼토당토않게 문화재발굴조사가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싶어서.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사실은 고성군에서 자기들이 좋은 데를 자꾸 찾고 찾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고성군 자체에서 사업이 느린 이유가 적지를 못 찾아서, 근본적인 이유는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삽도 못 팠다는 소리 아닙니까! 땅에 삽도 못 팠다는 소리 아닙니까, 맞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

윤성미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이러면 안 되죠! 계획이 2020년 완공인데 2017년부터 계획해서 지금 17·18·19년 3년 차인데. 땅도 못 팠다는 소리가 말이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지 출장을 가서 확인을 더 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리고 얼토당토않게 문화재발굴조사가 나와서,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누가 좀 해 주십시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갑자기 문화재발굴조사가 왜 여기에 나오는지! 땅 좋은 데 고른다고 이때까지 적지를 못 구했다 하면 그 말씀은 맞는데, 갑자기 문화재발굴조사가 딱 나오니까 ‘고성에 무슨 문화재가 나왔나!’ 나는 좋게 생각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또 문제가 심각하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따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청소년수련원은 좀 신경 쓰셔서 새로 깨끗하게 잘 만들고 쓰시는 분도 많은 사람이 쓰실 수 있도록 하시고, 마지막까지 어느 하나 하자 없도록, 얼마 전에 부산대학교 외벽 떨어진 사고는 아시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성미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타일 붙인 것도 다시 한 번 보시고, 외벽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하자가 없는지 진단하는 것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숙박료라든지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박우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빨리 안 되죠? (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외부에 드러난 부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이유로 방문을 자주, 한 번씩 합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심각한 부분이 외부로 발설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 내부적으로는 고생도 많고 헌신하는 그런 분야도 사실 많다고,

박정열위원

도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됩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261군데입니다.

박정열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좀 어렵고 그런 계층들이,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사실은 지금 현재는 저소득층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렇죠? 제가 그 내용을 좀 파악해 보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이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람이라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먹고살기가, 밥줄이 어렵다 보면 보조금에... 물론 손을 대서는 안 되지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더러 종교인들도 있더라고요. 평범한 도민보다는, 종교인들은 뭔가 좀 다르거든요.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를 보고... 물론 어린이집도 그렇고 다 요구를 더 해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려달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뭔가 모르게 도에서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하고 하니까 좀 더 신경을 더 써 줘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차량 연료비, 지금은 차를 다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하소연을 또 하더라고. 거기에서도 보조금이 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왜 제가 긴급하게 요구를 했느냐 하면, 대부분 다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행정처분을 받은 데가 많더라고. 정책관님 어떻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운영이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자기들 개인 이익을 따지고 한다면 이런 사업을 사실 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전반적으로 복지 수준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정열위원

도에서 무슨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기부문화가 참 취약합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국민소득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사실 보조금이나 예산을 주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아동들이 어렵게 교육 받고 힘든 부모들을 만나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도에서... 그런데 우리 도가 1년 정도 되면 인사를 해 버리고 뭔가 행정이 일률성이 없어요. 그러면 후원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만날까, 우리 사천 같으면 큰 업체도 있고. 그런 기부자나 후원자를,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어려운 계층들은! 지금 정책관님이 얼마 안 남았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그런 것을 마지막으로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서 이야기 좀 해서 그런 어려운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자료 좀 빨리 줘 보세요. 자료는 정확한 자료를 줘야 됩니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다음은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김찬옥 정책관님! 마지막이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진기위원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6월이 행복의 달 6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산 준비하신다고 사실은 편안한 마음에 이후의 일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아마 밤샘해서 공부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소회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정책관님이 대답을 하셔도 되고 뒤에 계시는 간부공무원께서 이 내용을 참조하셨다가 차후에 정책에 좀 반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협의회 위원들하고 또 회장단하고도 간담회를 가져봤습니다. 그동안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서관 확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지금 현재 어려운 여건에서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도의 법적 근거가, 조례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조례 제정에 대한 건의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제가 검토를 좀 해서 조례 제정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부터 지금 현재 운영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간부공무원들께서 관련 담당계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김찬옥 정책관님, 저하고는 마지막 질의와, 이 회의석상에서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한 또 고심도 많으셨을 거고 또 기쁨도 있었을 거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제가 외람되게 소회의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84년도에 시작해서 35년간 했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무사히 왔던 것은 선배·후배님, 동료 분들의 좋은 지도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잘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회에 한 2년을 근무를 했었습니다. 있으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있다가 4개월 정도를 집행부에 가서 의원님들을 마주보고 서 있는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조금, 나가기 전에 한 4개월 정도를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있었으면 싶은 생각이 한편 많았습니다. 갈 때도 여러 가지 인사부서에 “그렇게 보내서 되겠느냐!” 이런 제 나름대로 항의도 한번 하고 했는데, 막상 가고 나서는 4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서 아! 이것을 제가 경험을 안 했으면 얼마나, 나중에 이것을 알고 나니까 집행부에 이런 일을, 또 바쁜 부서에서 이렇게 3개월, 4개월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잘 갔다, 제가 앞에 잠시 가졌던 생각이 너무 짧았구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정말 저는 이 자리에 선 것도 영광이고 위원님들 뵙고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영광입니다. 어쨌든 남은 기간이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 위원님들 최대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 모시겠고요. 의원님들한테 한 가지 느낀 점은 지난 10대보다는 11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너무, 저희들이 한시도 틈을 놓으면 안 되겠다 이런, 진짜 의정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저는 좋게 느꼈습니다. 그것을 두고 ‘할 일이 많아지고 귀찮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이렇게 활발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까지도 찾아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좀 안 좋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왕성한 의정활동 덕에 도정도 같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상생하는 그런 차원으로써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 의정활동 잘해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저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공직자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어 주시고, 항상 경남도민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 또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고맙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는데 제가 바빠서 간단히 인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오늘이 그런 날인줄 제가 몰랐습니다. 어쨌든 짧은 기간에 오셔서, 어쩌면 휴가도 가셔야 할 것 같은 분들께서 끝까지 일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게 너무 인상적인 것 같으면서,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에 보면 미수납액들이 나와 있는데요, 993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 중에서도 그 외 수입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됐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민권익위에 아마 돼서 환수조치 된 거죠, 그렇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심상동위원

그런 것 같은데 이 추진사항이 어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보조금액에 관한, 제가 저번에 상시감사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그렇게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 도비 1,007만5,400원입니다, 미납된 부분이. 양산에 있는 여성의 집 도비보조 반환금인데요. 이게 사실 2016년 10월에 권익위 내부 고발로 해서 야간수당 횡령이라든지 종사자 인건비 횡령, 그다음 시설 입소자 생계비 횡령 해서 횡령한 부분이 그때 당시 약 3,900여만원 됐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다른 건 1,000만원이, 이건 개인에 대한, 시설장이 대상자인데 시설장이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나가고 난 이후에 1,000만원에 대한 절차를, 자발적으로 납부가 안 되어서 행정 처분을 지금 현재 양산시에서도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올해 변호사 법률 자문 중에 또 있긴 합니다.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서 법적으로 강제징수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상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조금 관련해서 앞으로 관리를 계속, 도비 지원 자체도 늘어나고 지원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감시가 강해져야 되는데 전반적인 계획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여성폭력 피해 시설 지원 그 부분은 우리가 연 2회에 조사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상반기에는 상담소를 위주로 하고, 하반기에는 생활 시설 위주로 전반적인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7월 이후로 생활 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땐 정책관님 안 계시겠는데요.

웃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그래도 행정내부는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심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제가 결산하면서, 사실은 성인지 결산을 해야 되는데요. 부서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긴 합니다만 하루 종일 각 해당 부서마다 지적을 다 해야 해서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부서마다 해야 되는지 저도 좀 헷갈리긴 한데 그래도 오늘 일단 성인지 결산 부분은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이 전반적인 책임은 아니긴 한데 제가 성인지 결산서를 대조를 해 보면 예산서와 결산서, 기본적으로 예산 금액과 결산서에 나오는 예산 금액 이게 달라요, 예산서가 작성될 때 예산 금액하고. 그래서 제가 61개 여성가족정책관 사업을 다 보니까 61개 중에서 27개가 예산 금액이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나와 있던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와 2018년 결산서하고 대조를 해서 단순한 착오인지, 예산서를 반영 안 한 상태에서 결산서를 보고 한 건지 그걸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성인지 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이 사실상 10월, 11월 보통 그 정도 되면 거의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성인지 관련 이게 평가라든지 나머지 전부 다 자료 취합이 12월 말로 항상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가부 중앙부처와도 맞물려가는 상태인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7월인가 8월인가 그 정도에 마무리 짓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당초예산에 아예 편성할 때부터 그 자료 결과치를 바로 반영하면 그 폭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내년 예산부터는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게 차이가 없이 금액상에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이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작년 비슷하게 해서 그냥 예상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김경영위원

추계로 해서 들어간 게 많다는 것은,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중앙부처에서 같이 알고 의견 중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걸 아마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7월, 늦어도 8월까지는 완료해서 그걸 당초예산에 아예, 그렇게 되면 폭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김경영위원

그러면 일단 전 실·국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다 이거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걸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차후에 차이를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여기 예산서상에 성별 격차 원인 분석 같은 이런 걸 보면 아직도 사실은 미흡한 게 많습니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많습니다.

김경영위원

시간상 다 지적을 못하겠는데, 특히 공무원 성인지 교육했던 것 성별 격차를 보니까 남성 공무원들의 참여도가, 물론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그 격차 분석을 한 걸 보니까 어떻게 해 놓았냐면 여성들의 성인지 의식이 높아서 교육을 많이 갔다고, 남성들은 성인지 의식이 낮아서 안 간 걸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아마 관리 직급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시기보다는 제대로 현실을 반영해서 잘 분석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 부분들을 결산서 다 못하겠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성매매 현장상담소도 있고 성폭력 예방사업비가 쭉 집행돼서 거의 고정적으로 경비가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직도 성인 대상의 성폭력 피해자들 보호쉼터가 없거든요, 경남에. 이 부분들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 역시나 땅을 못 찾아서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되고 복지국 소관으로 하니 여성과로 가니 이러면서 되어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성폭력이나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시설 이런 것들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주고 가야된다고 저는 한 번 더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매매 피해자들, 지금 제가 집결지라고 하고 있는 마산 서성동의 성매매 집결지가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시설입니다. 경남으로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부분들을 경남도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경남도에서 앞장서서 집결지를 해결하겠다고 한번 선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아직도 답보 상태인데 더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 하면 대구 자갈마당이 폐쇄가 되고 엊그제 완전 철거를 다했습니다. 철거를 다하고, 전주도 정비되고 있고, 아산은 다 철거가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효과가, 이쪽 사람들이 서성동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22개 업소 정도 중에서 3개 업소가 대구에서 진출한 신규 업소가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빈 업소들이나 휴업하고 있는 업소를 도하고 시가 같이 매칭을 해서 이 부분들은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게끔 해야 하는데 빈 점포들이 좀 있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현장상담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쪽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예술인 사업을 해내든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빈 공간이 생기면 시나 공공기관에서 그 자리를 매입을 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끔 하는 이 부분들부터 긴급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지금은 거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이나 상담소 운영이나 이런 쪽으로 갔다면 집결지가 더 확대되지 않게끔 긴급한 자금 준비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것들을 올해 예산편성할 때부터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가능하겠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하여튼 저희들 차원으로도 이건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다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폐쇄가 되려면 창원시하고 긴밀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연계돼서 창원시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아마 논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의식 자체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그냥 나하고는 별 관계없다 해서 신경을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더 올라가고 여러 가지 업주들이 폐쇄할 의지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김경영위원

제일 문제는 복합적이긴 합니다만 너나없이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하기보다는 다른 데 핑계를 많이 댑니다. 도는 시 핑계대고, 시는 도 핑계대고, 또 경찰은 오는 사람들 못 막는다, 업소들 생계 문제라고 핑계대고 다들 핑계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고 도가 이만큼 했으니까 시는 이만큼 해라 그렇게 같이 나가줘야 됩니다. 정책관님 오늘 소회도 다 말씀하셨고 이 자리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더 길게... 바지 붙드는 것 같아서 얘기해도 효과 있을까 하지만 이후에도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정책관님이 정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이건 정책적인 부분이 상당히 가미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또 정책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자료를 지금 막 받았거든요. 성폭력 피해자 방문상담 돌봄비용, 부대비용 지원인데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지원을 하는 이게 경남해바라기센터에 전부 다 위탁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영실위원

그러면 치료동행 방문상담이 거의 전담인력 1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용이 나가는지를 보고 싶었는데요. 이게 위탁된 내용인데 돌봄비용을 보면 사업비가 400만원인데 지원액을 보면 1인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현재 거의 몇 명 되지 않는 돌봄비용이 나간 거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것들이 발굴돼야 되는 부분이 우선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만 위탁사업이 됐든 도에서 지원이 됐든 성폭력 피해자 방문상담이나 돌봄비용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이영실위원

이런 부분에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이 학교에서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만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이 시범운영인데 어느 시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경남 전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영실위원

시범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시범이라도 전역에 올해는 시범교육을 하고,

이영실위원

시·군 전역에 시범 인권교육을 나가는 단위는 어디에서 나가고 있는 겁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이건 저희들의 종합적인 계획에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이영실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신청을 받아서 성문화센터에서,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게 일단 시범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전부 다 공문을 보내거나 홍보를 했어야 되는 것 맞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그렇죠.

이영실위원

성폭력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청소년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학교하고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하고 서로 연계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약간 제가 볼 때는,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분리돼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따로 사업을 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따로 사업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가져오기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실정적으로 인권교육을 시·도 시범, 저희 경남이 18개 시·군이잖아요. 전역으로 시범운영하는 인권교육 비용이나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 시·도 시범운영 같은 경우도 경남 전체를 두고 한다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이걸 좀 실효성 있게 해 보겠다는 사업비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성인권교육이 경남 전체 4,000만원,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이 2,900만원. 이렇게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같으면 이 부분이 계속 사업만 늘어나는 거지 저희가 이 비용을, 예산을 들여서 어떤 결과를 갖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제가 이 자료들을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청소년 관련해서, 성인권교육에 관해서, 성폭행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굉장히 사업들은 좀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계해야 될 사업들은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 결산검사를 할 때 청소년 학교폭력 UCC 제작하는 부분들도 여기 성과보고서에 보면 11% 달성이거든요. 같은 내용을 제가 지적하긴 했는데요. 이게 학교폭력 예방 UCC 공모내용인데, 예산은 다 쓰셨어요. 그런데 성과는 11%였던 것, 이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긴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과를 달성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에 관한 UCC 제작이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관련해서 연계된 사업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사업에 응모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서 성과를 굉장히 낮게, 아마 경남도에서 성과가 11% 나온 것은 이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쉽지 않나 싶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자꾸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실효성 있게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업을 만드실 때 이런 부분을 같이 보고 사업이 나열해서 굉장히 수만 많아질 게 아니라 내용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오시환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시환 소장님도 이번에 같이 퇴직을 하시죠?

시환

오시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박우범위원장

오시환 소장님도 소회 말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환

오시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공교롭게도 여성가족정책관님하고 저하고 동시에 마지막으로 위원님 모시고 이런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퇴직 소감을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청 생활 28년 중에서 2008년 기록담당 사무관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최근에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이래서 아마 다른 직원들보다 조금 도의회에 근무를 오래 한 셈입니다. 그런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외람되지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역할들이나 말씀이나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이 따르고 중요한가를 다른 직원보다는 내가 좀 더 많이 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 자연인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자연인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한 32년 동안 제가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1987년부터 1988년 쭉 걸쳐서 했는데, 제가 그 경험을 일단 도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도 위원님들 하시는 거나 도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데 대해서 널리 홍보하고 계도를 해서 제가 지금까지 먹은 정부미 값을 톡톡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혹시 위원님들, 저도 창원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의정활동하실 때 혹시 막걸리 주점에서 만나면 제가 막걸리 잔을 권할 때 흔쾌히 전에 같이 근무했던,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받아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공직의 끈을 놓고자 하는 이 마당에 위원님들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 사실은 스릴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는 데, 아무쪼록 박우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항상 소망하시는 일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고, 항상 지역에 발전되는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두 분! 오랜 기간 동안 공직자로서 도민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퇴직하시지만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멋지게 설계를 하셔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 오래오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우범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02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조3,559억6,185만원으로 1조3,556억4,681만원은 실제 수납되었으며, 3억1,504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29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50억4,83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41억3,152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조2,131억7,08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03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 국고보조금이 1조2,080억3,697만원입니다. 그중 기초연금 지급이 7,208억6,672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2,622억2,8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74억2,76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전액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입니다. 다음은 103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조5,710억2,113만원으로 이 중 99.8%인 1조5,693억3,824만원을 지출하였고, 2,632만원의 이월액 및 8억3,66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8억1,9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설명서 1032페이지부터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시간 관계상 각 단위사업별로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4페이지 보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33개 세부사업에 6,741억37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3,1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34페이지 하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시·군 사업에 745억3,808만원을 집행하였고, 그중 대체교사 인건비 도비 집행잔액 2,9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36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278억8,084만원을 집행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373억7,67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페이지 하단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785억8,099만원을 집행하고,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5억18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기반 조성 사업으로 22개 세부사업에서 104억8,1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40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35억1,4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42페이지입니다. 분만 취약지 외래 및 분만 산부인과 운영 지원에 12억7,500만원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18억6,1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19개 세부사업에서 8,013억3,371만원을 집행하였고, 5,8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43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7,582억7,877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집행잔액 5,36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4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95억3,485만원을 집행하였고, 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70억1,3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47페이지부터는 노인 시설 기반구축입니다. 13개 세부사업에서 306억5,626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비보조금 반납금이 8억3,660만원, 도비 집행잔액이 2억2,48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1048페이지 하단,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88억2,95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반납금이 8억3,660만원, 도비 집행잔액이 2억1,864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49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에 514억9,539만원을 집행하는 등 7개 세부사업에서 525억3,317만원을 집행하였고, 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결과보고서 작성 후에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현황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보급되는 공기청정기 규격에 대한 지침이 수정이 됐다고 하는데 기존의 지침과 수정된 지침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입찰을 했을 거잖아요. 입찰을 하고 나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리고 각 지자체별 어떤 공기청정기가 보급이 됐는지, 각 지자체마다 공기청정기 종류가 다르겠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시·군 일괄 구매,

장종하위원

어쨌든 시·군마다 공기청정기 종류는 같을 거잖아요, 그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장종하위원

경로당에 어떤 공기청정기가 들어갔는지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분만 취약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량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그리고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자 수와 탈락자 숫자.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매년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결혼 성공사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경남에 경로당 현황에서 보면 미인가 경로당 있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윤성미위원

실태조사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찾아보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지난번에 제가 창원 쪽의 자료는 받은 것 같은데, 경남 전체에 미인가 경로당 현황, 실태조사니까... 아마 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가 이번에 설치가 다 되었는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지 시연을... 누가 말씀을 해 주든지,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것은 제가 설명,

윤성미위원

나중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 내역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 사업에 대한 2018년도 것만 지원 현황, 두 가지.

박우범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는 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결산안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1027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정책관님이 설명하신다고 해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그것 다 설치됐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설치됐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못 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있고, 어린이들이 타고 있고 기사가 운전을 해서 차를 세우고 어린이들이 내리고 주행을 종료하고, 주행을 종료했다는 말은 시동을 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차 맨 뒷좌석에 벨이 있는데, 일단 시동을 끄면 경보음이 울리고 경광등이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매우 시끄럽게. 그러면 기사가 차 맨 뒷자리에 가서 그 벨을 눌러야 꺼집니다. 그 누르는 과정에서 차 안을 다 살펴보고, 맨 뒤에 있으니까. 끄고 내려와서 차문을 잠그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벨 방식이라고 합니다.

윤성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모릅니다.

윤성미위원

지난 5월 1일자 MBC에 나온 뉴스인데, 기사가 뒤에까지 가서 벨을 꺼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그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끄는 거예요. 뉴스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스위치를 중간에 꺼 놓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고’ 스위치 설치비를 2만원 정도 추가로 받습니다. 불법 개조를 지금 하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운전사가 뒤에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물론 다는 안 그렇겠지만. 힘드니까 앞에 추가 장치를 만들어서 그냥 끄는 거예요. 불법 개조 장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윤성미위원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경찰이 단속할 거라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시·군 전수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미위원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범칙금이 13만원밖에 안 돼요. 아이 목숨을 13만원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범칙금에 준례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한다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것 귀찮아서 기계를 고치고 개조하고 불법으로 바꾸면서 결국은 걸리면 13만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아이 목숨이 13만원하고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이렇게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공무원들은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고 뒷손 놓고 있다가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경찰이 단속을 나간다고 하는데 사실 단속이 일일이 되겠습니까? 그 많은 유치원 통학차량,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도에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검사를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날씨도 뜨거워지는데. 작년 같은 그러한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 갖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확실히 점검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윤성미위원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김경수 지사가 집행부에서, 저출산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관실을 만들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니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대충 집행부에 대해서 나이도 알 필요도 있고. 아직 젊으신데! 저출산이 물론 예산을 도와주고 예산을 넣어서 저출산 관련된 게 중요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1033페이지 저출산에 관련해서, ‘대응’은 뭐예요? 캠페인광고물 제작이 있는데, ‘대응’은 무슨 대응입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설명서 1033페이지에 있는 저출산 대응 캠페인광고물은 쉽게 말하면 동영상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엄마·아빠·어린아이가 나와서 육아하는 재미, 아빠가 거기에서 많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있고 육아에 큰 재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이 홍보물을 보면 ‘아, 가족이 아름답다, 애를 낳고 싶다’ 이런 의도로 제작한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정열위원

동영상을 나줘 줍니까, 시·군에 지원을 해 줍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일단 도내에서 하는 행사에서는 물론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으로 홍보비 1억원을 편성해 주셔서 그 홍보비로 절반 정도는 4월부터 6월까지 도내 영화관에서 영화상영 시작 전에 광고로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5개 방송사에서는 월별로 홍보영상이 나가게 됩니다.

박정열위원

그 제안을 정책관님이 했나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저는 그때 없어서 안 했는데 완성은 제가 와서 했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사실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집행잔액도 보니까 한 368만원 정도 남고, 물론 많지 않은 금액인데. 사실 저출산 이것을 가장 심각하게 지금 정부에서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TV광고나... 요즘 애들이 결혼을 아이 안 낳는 조건으로 이렇게 결혼하는 애들도 있다고 해요.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발굴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는 이 도도 사라질 수가 있다. 그러한 홍보매체와 광고에 예산을 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 부부들이 애를 안 낳는 그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출산할 것인지, 예전에는 여성 위주로 접근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희는 아빠 육아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도민들이 애를 낳아도, 내가 전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도에서 많은 프로그램으로 도와준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영화관에서 하는 그런 내용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사회적인 분위기를, 정말 저출산에 대해서 심각성도 주고 장려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겠고, 4년 전인가 6남매가 우리 사천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1.2였어요. 조금 전에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0.98명이네요. 저는 도정을 보는 사람으로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님이 좀 더 좋은 제안서를 내서 지사님에게 전달해서 경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많이 낳는 도, 우리 축동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명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면장을 만나니까 올해도 2명 낳았다고 해요, 사천 축동면이. 그래서 정책관님께서 그런 정책을 써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많이 들리는 그런 도로 좀 만들어주세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예산감사를 할 때, 그때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우리 도도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과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보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연구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출산장려 금액과 출산율이 정비례한다 이렇지는 않은 걸로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군별로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높이고 하는 부분도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행정자치부에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건의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돈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을 위해서 애를 낳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옆 군에서는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 이런 여론도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의 출산장려금을 함부로 손댈 수는 없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현금 보조보다는 다른 쪽으로, 출산을 해도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육아 터를 만든다든지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바꾸는 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기위원

시·군하고 회의를 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에 교감을 한 적은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취지의 동의는 하고 있는데, 시·군의 담당자나 담당과장이 이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바꾸기는 힘든 현실인 것 같습니다.

김진기위원

지금 우리 도는 어떻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우리 도는 일괄적으로 셋째 아부터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군이 거기에 시·군비를 보태서 더 많이 지급하죠.

김진기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물론 출산장려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과연 현금성 지급이 출산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도도 셋째 아이부터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실제로 셋째든 둘째든 아예 지급하지 않는 시·도도 꽤 있습니다. 서울·경기·강원·충남·전북 이런 곳은 아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분야에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셋째 아 50만원 지급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실제로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태어나는 신생아가 작년에 2만1,300명밖에 안 되고 그중에 셋째 아는 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징적인 예산보다는 더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기위원

본 위원은 과연 셋째 아이에게 우리 도에서 50만원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조금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서 다른 방안을 통해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에 대한 집행을 효율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거론을 통해서 전년도에 지원이 결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지원이 되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올해 3월부터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렇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김진기위원

실질적으로 출산에 대한 장려 부분의 정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50% 지원을 했는데, 2020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100% 지원에 대한 그런 고민과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모 부담 보육료 같은 정책이 실제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를 낳아도 보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내년도에는 전액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10개 시·도가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도는 내년도 전액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도비로는 50%까지만 지원하지만 10개 시·군이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23억원 정도 도비가 소요가 되는데, 내년에 100%를 지원하면 그 두 배 정도가 소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이 부분은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들 수가 자꾸 줄어들고 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좀 정리가 되면 상임위원회에 정확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지사님께도 꼭 말씀을 잘 드려서 100% 반영이 되어서 출산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꼭 실현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039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뭔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1039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이 부분은 사실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청소년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 일단 사회적으로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노출하기를 기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숨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부모와 관계도 단절되고 이런 어려움에 처해서 애를 낳기 전부터 산전 관리부터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관련된 비용 그리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해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부터 챙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2018년도에 몇 명이 혜택을 받으셨나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때 사업량을 산정할 때 시·군에서 수요를 받았고, 주로 군부보다는 시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사업량을 61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61명만큼 집행이 안 됐습니다.

신상훈위원

얼마 전에 있었던 1차 추경 때도 이 예산이 증액된 게 맞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올해는 사업량이 30명으로 그렇게,

신상훈위원

추경 때도 이 사업 예산이 들어왔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인천에서 있었던 영아 7개월 사망 사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뉴스로 봤습니다.

신상훈위원

그 부모 나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부모 나이를 잘 모르겠네요.

신상훈위원

아버지가 21살이고 어머니가 18살입니다. 아마 만 나이일 거고요. 둘 다 지금 현재 법상 그리고 조례상으로 청소년에 해당되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맞습니다.

신상훈위원

이 아이에 대한 학대 여부는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틀 동안이나 사망 영아를 방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단순히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아까 정책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부모와도 단절되고, 우리나라 유교사상 때문인지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부모와도 단절이 되고 주변 친구들과도 단절이 되고 특히 선생님과의 소통도 단절이 되다 보니까 혼자 갇혀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에서 있었던 이러한 사고들은 아마 청소년 산모와 부모들한테는 널려 있는 가능성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의료비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이후에 사후 관리하는 사업도 저는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이런 사업들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말씀하신 내용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아니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으로 해서 사후 관리부터 인식개선으로,

신상훈위원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아뇨, 지금 말씀하신만큼의 수준으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고, 타 부서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비를 빼고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규모를 좀 늘려서 경남도내에 있는 청소년 산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좀 했는데, 신상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면, 혹시 경남도내에 청소년 출산 실태라든지 이런 게 조사가 됐다든가 아니면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좀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이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과 함께 의논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죠. 사실 출생아 신고될 때는 법적으로 절차를 마쳐야만 출생 수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김경영위원

법적으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의 출생 아이들은 사실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영아유기라든지 이런 일도 좀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린아이들 양육시설 거기를 갔더니 실태가 너무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청소년 아이들이 어쨌든 아이를 낳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둘이서 모텔방을 전전하면서 아이도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자기들은 술 먹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서 이 아이들을 양육시설에 데리고 와라, 미혼모 보호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안내도 해 주고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 줄도 모르고 이런 기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이런 인식들도 좀 다르고 알려져 있지도 않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도내에 어쨌든 시 단위든, 군 지역도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해서, 계획을 좀 세워서 예산도 좀 편성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덧붙여서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김진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05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358억2,426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54억1,144만원으로 4억1,282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60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4억3,651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3억2,442만원으로 1억1,209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62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08억8,219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08억6,645만원으로 1,574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65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0억2,788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70억2,741만원으로 47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67페이지 가야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55억5,277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52억9,184만원으로 2억6,093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6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6,054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억4,199만원으로 1,855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71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징수결정액은 2억7,725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072페이지 경남도립미술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085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581만원으로 504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73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 징수결정액은 7억3,625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07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예산현액은 2,680억968만원으로 이 중 2,576억5,629만원을 지출하고 24억6,66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억8,444만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357억7,995만원으로 357억7,93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만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현액은 635억7,241만원으로 이 중에 560억9,880만원을 지출하고 22억5,49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억1,560만원입니다. 1075페이지 체육지원과 예산현액은 992억6,362만원으로 이 중 988억7,518만원을 지출하고 3,17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4,781만원입니다. 1076페이지 가야문화유산과 예산현액은 520억8,590만원으로 520억7,26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25만원입니다. 107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예산현액은 49억1,837만원으로 48억3,47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58만원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예산현액은 15억8,789만원으로 12억1,404만원을 지출하고 1억7,99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55만원입니다. 1078페이지 도립미술관 예산현액은 32억3,113만원으로 31억22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2,892만원입니다. 1079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 예산현액은 57억7,039만원으로 56억7,92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11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안태명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안태명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내용 중 규모가 큰 사업과 세입 미수납금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060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징수결정액은 204억3,651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3억2,442만원으로 1억1,209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고, 기타이자수입은 도비보조금 이자반납수입으로 6,97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974만원은 수납되었고, 미수납금 4만원은 지난 5월에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태료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과태료로 8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시·도비반환금 수입은 1억5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37만원은 수납되었고, 미수납금 19만원은 지난 3월에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은 1억64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518만원은 수납되고 미수납금 129만원은 지난 5월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억6,78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727만원은 수납되고 1억1,057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6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18년 인문주간 행사 등 9건 37억9,906만원 전액 수납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거제 둔덕면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등 21건 98억6,300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기금은 문체부로부터 지원받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으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등 5건 63억2,896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08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현액은 357억7,995만원으로 이 중 357억7,93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해서 31억7,70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진흥 및 문화원 활성화 사업에 1억900만원, 유교·선비문화 활성화 지원 2억원 등 경남의 정체성 확립에 총 3억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양산 서창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10억원, 하단입니다. 함안문화예술회관 전면 시설물 보수공사 등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사업에 15억6,000만원, 함양문화원 및 마산문화원 등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에 22억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82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 고령 인력의 유아 대상 구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5억565만원, 하단입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사업에 5억원, 기업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금에 도비매칭 지원을 하고 있는 경남메세나협의회 사업 추진에 7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84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 공연장과 협약을 체결한 상주단체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에 7억8,400만원, 중간 부분입니다. 도내 초·중·고교에 국악 분야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9억3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85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에 15억3,400만원, 도 단위 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예술인의 화합과 지역대표 예술행사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에 33개 행사에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을 기본으로 중장년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4억7,400만원, 아동과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토요문화학교 운영에 15억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87페이지 상단입니다. 문화소외계층에 문화공연, 여행, 스포츠 등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에 59억916만원,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 4억원을 지원하였고, 1088페이지 하단입니다. 조각을 특화한 국내 유일의 창원조각비엔날레 지원 사업에 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9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 연극인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인 청년K-star 연극단 운영 사업에 2억7,425만원, 문화콘텐츠 창작기반 역량 강화와 차세대콘텐츠 성장동력 발굴 등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사업에 6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91페이지 중간입니다. 진주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에 8억원, 고성군과 하동군 작은영화관 건립에 22억7,500만원, 하단이 되겠습니다. 대중음악의 지속적인 발전과 음악 창작 생태계 조성 등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지원 사업에 20억원, 공룡을 콘텐츠로 증강현실 체험 구축을 위한 고성 공룡AR체험존 조성 사업에 4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병철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별로 규모가 큰 사업과 세입 미수납 및 세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062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관광진흥과 징수결정액은 408억8,219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08억6,645만원으로 미수납액 1,57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미수납액은 2016년 남해안 관광 활성화 사업 등 도비보조사업 이자 발생액과 하동군의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1,574만원으로 미수납된 이자발생액은 6월 중 납부 예정이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정산 확정 후 올해 납부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 주요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3,951만원, 컨벤션센터 사용료 40억1,259만원, 경남관광기념품점 결산잉여금 5,789만원, 기타이자수입 4,708만원, 다음은 106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9,000만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4억8,603만원, 그 외 수입 13억5,373만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내역은 국고보조금 2,821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77억300만원, 1064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69억4,74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93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현액은 653억7,241만원으로 그중 560억9,880만원을 지출하고 22억5,49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70억1,5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관광기념품점 운영 지원 사업에 2억424만원, 관광객 유치활동 기획 및 전개 사업에 1억3,99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94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사업에 4억5,500만원, 경남 관광 온·오프라인 마케팅 사업에 6억3,804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2,424만원은 경남관광 해외홍보 SNS 운영 및 지역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보 사업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 이월하였고, 국내외 관광홍보설명회 및 관광교역전에 3억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95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5억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 사업에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2,800만원은 도로변 불법 관광홍보탑 정비 사업으로 토지이용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 사업에 8억9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96페이지입니다. 컨벤션산업 육성 사업에 5억1,100만원을, 웰니스 클러스터 사업에 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97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개발 사업에 16억5,750만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에 13억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2억8,860만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9,751만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243억4,250만원을 지출하고, 통영 통제영거리 조성 사업 13억원 및 산청 소룡산권 관광자원 개발 사업 7억2,150만원은 국비 미교부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 사업은 65억원을 사업 취소에 따라 불용처리하였고, 산청 소룡산권 관광자원 개발 사업 4억2,250만원은 국비 미교부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98페이지입니다. 생태 녹색관광자원 개발에 45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99페이지입니다. 탐방로 안내 체계 구축 사업에 34억8,860만원,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 시설 재생 사업에 2억4,9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남해안해양관광특별권역 추진용역 사업에 4,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5,700만원은 용역 기간 미도래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00페이지입니다. 당항만 둘레길 해안탐방로 설치 사업에 23억7,000만원, 코리아둘레길 안내체계 구축에 8억4,500만원, 코리아둘레길 연계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4억5,240만원,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에 12억2,8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01페이지입니다.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에 7억6,500만원, 시·군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에 3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02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에 12억842만원, 중점육성 전시회 지원에 4억3,43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715만원은 주관사의 개최 취소 통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비 51억4,94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03페이지입니다. 마이스터산업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2,425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2,425만원은 연말 용역기간 만료에 따른 지출 집행 불가로 사고이월 이후 2019년 1월에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실 때 이월이나 반납, 집행잔액에 대한 특이한 부분만 보고를 하시고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수헌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강수헌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세입 미수납액 및 세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065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체육지원과 징수결정액은 370억2,787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70억2,740만원으로 미수납액 4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내역은 기타이자수입 2,50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458만원은 수납되고 47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 기금이자로 6월 중에 전액 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1104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체육지원과 예산현액은 992억6,362만원으로 988억7,51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체육회관 건립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이월액 3,179만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3억5,664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04페이지 하단 부분 해외친선체육교류 사업에 3,857만원을 지출하였고, 한일해협 8개 시·도·현 청소년 스포츠 교류 및 도·러시아 청소년 스포츠 교류 사업에 집행잔액 14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경남체육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3,179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10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에 34억3,90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6,89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10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체육진흥 사업에 9억7,59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경비와 훈련기구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88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0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군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 사업에 1억4,84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82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110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에 6억6,754만원 지원 후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하였고, 하단 부분 시·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3억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1108페이지 중간 부분 레포츠 시·군대회 지원 사업 중 영호남 친선 등반대회에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실버체조경연대회가 미집행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2,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1108페이지 하단 부분 국제 및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지원 사업에 4억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비 변동 등으로 인하여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09페이지입니다. 전국 규모 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개최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지원 금액이 감액 조정되어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규 가야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반갑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안재규입니다. 2018회계연도 가야문화유산과 소관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순서대로 주요사업과 집행잔액 발생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 징수결정액 355억5,277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352억9,184만원으로, 미수납액 2억6,09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6년 문화유산관광자원 개발 사업 등 기타이자수입은 1,974만원 징수결정하여 1,947만원 수납되었고, 26만원은 미수납되었으나 이 중 10만원은 올해 수납되었습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3억3,308만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017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 사업 등 10개 사업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4억3,552만원 징수결정하여 4억1,389만원 수납되었고, 2,163만원은 미수납되었으나 이 중 1,638만원은 올해 수납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은 4억9,472만원 징수결정하여 4억6,979만원 수납되었고, 2,492만원은 미수납되었으나 이 중 2,124만원은 올해 수납되었습니다. 2016년 이전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집행잔액 등 지난연도 수입은 2억1,41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미수납되었으나 이 중 1억9,088만원은 올해 수납되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등 국고보조금 303억3,475만원, 문화유산자원 개발 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2억5,000만원, 문화재 돌봄 사업 등 기금은 24억6,50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111페이지입니다. 가야문화유산과 41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520억8,590만원으로 520억7,26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11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유산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에 3,806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잔액 2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련 교육, 공연, 전시, 복합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은 1억4,5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전승교육 등을 지원하는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에 4억5,10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2만원입니다. 1112페이지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교육문화체험관광 프로그램으로 9개 사업에 3억5,815만원을 편성·집행하였습니다. 세계유산등재추진지원 사업과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도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한국의 산사, 한국의 서원, 가야의 고분군입니다. 세계유산등재추진지원 사업은 등재신청서 작성, 보전관리 계획요령, 자문 실사 등 등재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의 전통 산사 900만원, 한국의 서원 1,200만원, 가야 고분군에 5억700만원을 편성·집행하였습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은 유산의 가치 도출을 위한 연구 사업, 학술대회 개최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의 서원 2,600만원, 가야 고분군 1억5,600만원을 편성·집행하였습니다. 111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내의 향교와 서원 문화재 육성을 지원하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에 2억7,560만원, 전통 산사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새로운 문화재 향유 콘텐츠로 개발하는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에 7,540만원, 문화재 야행 사업에 2억6,000만원을 편성·집행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 운영 지원은 1억1,372만원을 집행하고 2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311억4,139만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 70억원을 편성·집행하였습니다. 밀양 영남루 주변 정비에 9억7,500만원, 함안 말이산 고분군 노출전시관 건립에 6억5,000만원, 총 16억2,500만원을 편성·집행하였습니다. 111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15억2,000만원, 문화재 재난방지 시설 구축 사업에 8억6,890만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에 9억2,124만원,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사업에 14억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 18억7,200만원,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16억4,250만원을 편성·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1116페이지입니다. 향교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7개 향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향교 충효교실 운영 지원에 8,100만원, 향교 전통문화 계승 사업 지원에 9,720만원, 총 1억7,820만원을 편성·집행하였습니다. 가야역사문화 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1,636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1,559만원 집행하였고 잔액은 77만원입니다. 이상 가야문화유산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강동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8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69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6,054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억4,199만원, 미수납액 1,85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6억5,956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기획공연 입장료수입에 4억4,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6,187만원 중에서 4,354만원이 수납되고 1,833만원은 미수납되었으나 지난 1월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11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부 사업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14개 세부 사업 예산현액은 49억1,837만원으로 48억3,479만원 지출되었으며 잔액은 8,358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기획공연, 전시에 7억736만원 지출하였습니다. 1119페이지입니다. 지역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콘텐츠 생산 기능 강화를 위해서 오페라 처사 남명 등 특별기획공연으로 2억7,1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20페이지입니다. 무대 화물용승강기 교체에 1억2,977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냉방설비 교체에 2억2,3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소 용역에 2억3,56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22페이지입니다. 직원들 보수 지급에 15억1,5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8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명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명

박중명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071페이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7,725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제승당 입장료수입 7,774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1억9,950만원입니다. 다음 1124페이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8,789만원으로 이 중 12억1,404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 1억7,990만원, 보조금 반납금 9,040만원, 집행잔액 1억35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및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사업비로 7억8,829만원 중 단청 공사비로 3억7,298만원, 한산정 기와 고르기 공사비로 6,837만원을 집행하였고, 제승당 드잡이 보수공사 건은 배수 및 바닥 정비공사로 사업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설계비 2,010만원 집행 후 잔액 1억7,990만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설계용역 및 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1억2,91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승당 시설관리 사업비는 4,287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83만원, 조경용 수목 구입비 553만원, 관사 비품 및 수목정비 장비 구입 등 840만원을 집행하고 1,2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승당 시설확충 및 보수비는 1억2,600만원으로 부잔교 보수정비 3,544만원, 보안등 전기공사 3,703만원, 입장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916만원으로 집행하였고 공사 낙찰차액 및 자동발매기 구입 잔액 등 2,4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2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4억8,334만원으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4억6,604만원을 집행하였고 1,7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5,194만원으로 사무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사무용 컴퓨터 구입 등 4,982만원을 집행하고 2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도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1072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세입 부분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실버카페 및 자동판매기 임대료가 2,400, 정확한 숫자가 제가... 246만270원입니다. 입장료수입이 3,596만2,000원이고 기타 사용료 미술관 대관료가 773만5,240원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는 2,260원, 그외수입에 그린카드 참여시설 지원금 등으로 6만2,340원입니다. 그외수입으로는 회계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정산금이 504만1,000원입니다. 그다음에 1126페이지 세부 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인데 청사 조경시설 관리 자재 구입비로 7,190만900원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업무용 노후 전산 장비 교체비로 1,177만6,9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845만7,1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승강기, 소방, 소독 등 시설관리 유지비로 2,055만1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 및 청소 용역으로 3억7,679만3,2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로 979만9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차등 보수가 1,942만5,3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야외 전시작품 보존 처리 등 유지비가 3,170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소장품 구입비로 3억8,4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장고 및 소장품 관리 물품 구입비가 228만820원이 지출되었고 작품추천 및 심의위원회 수당 지급이 318만8,700원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학술행사 및 미술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993만5,110원이 지출되었고 미술체험교실 재료 구입에 249만1,7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참가자 실비보상 등에 1,054만6,3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전시 행사추진 및 부대비용 지급으로 7억1,199만7,5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전시 전시작가 초청경비 및 실비 지급에 3,309만2,6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획전시 전시공간 연출비용 지급에 2,98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전시 관련 TV광고 및 홍보물 제작으로 4,753만2,860원이 지출되었고 기획전시 관련 홍보물 발송비 415만4,25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기획전시에 따른 학예담당 직원 여비가 802만8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기획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업무추진에 267만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학예인턴 실비보상 및 교육비가...

김진기위원장대리

관장님!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보고는 그 정도로 됐고요. 일단 수치에 대한 숙지와 그리고 업무에 대한 이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다음부터는 철저한 준비를 좀 하셔서,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또 안 보이시면 돋보기를 쓰고 나오세요.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지금 위원님들이, 듣는 분들이 얼마나 갑갑해 하시겠습니까? 직원들하고 다. 보고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주십시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다음부터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출 경남대표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73페이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3,625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사업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7억2,751만원과 공유재산임대료 2017년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사업 도비 반환금 등 874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28페이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7억7,039만원 중 대표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 56억7,9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대표도서관 건립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 4,144만원과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11억3,05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대표도서관 운영 관리 기타 보상금 600만원 중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4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129페이지입니다. 도서관 협력사업 추진 행사운영비 500만원 중 자원봉사자 도서관 학교 강사수당 및 현수막 제작 등으로 3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 10억원 중 일반도서, 전자책, DVD 등 9억9,3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130페이지입니다. 경남자료실 운영 행사운영비 1,000만원 중 전시용 물품 구입, 세미나 및 전시회 용역비 등 9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전용관 운영 행사운영비 2,000만원 중 청소년관 독서 프로그램 강사비, 홍보 물품 제작 등으로 1,9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취업․창업정보센터 운영 행사비 1,000만원 중 독서심리상담사, 강사비 등 8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131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억6,482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3억원, BOOK-START 사업 추진 6,000만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보조금 1,4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대표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관광진흥과, 하바롭스크주 관광교류 사업 2018년도 사업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하바롭스크주 말고 다른 자매결연 도시하고 저희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도 같이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유산과, 가야역사문화 아카데미 2018년도 사업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다음 요청하실, 심상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심상동위원

문화재돌봄 사업 중에서, 제가 문화재돌봄 운영에 관한... 문화재가 있는 현지에서 기초 상시 관리체계로 해서 썼던 예산 내역이 있다라면 그 예산 내역하고, 같이 일한 인력 규모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예,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문화예술과에 제가 자료 2개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창원조각비엔날레에 지원금이 5억원 나갔어요. 그래서 큰 목만 구체적으로 예산 들어간 부분하고, 그리고 보니까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이 항상 2억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이 어느 쪽에 예산이 쓰였는지 그 자료를 빨리 좀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다음 장종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장종하위원

도립미술관에서 2018년도에 작품 구매했던 내역하고요. 작품 추천,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명단, 그리고 평가 결과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예,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조금 전에 박정열 위원님 자료 뭐 요청하셨습니까? 제가 못 들어서 같은 건가 싶어서, 요청하신 자료가.

박정열위원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윤성미위원

아니, 금방 요청한 자료가,

박정열위원

밀양 오딧세이하고 조각 비엔날레.

윤성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5억원만 듣고, 다른 거네요. 1082페이지 문화예술과에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에 보면 5억원이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10개 예술단이 적혀는 있습니다. 그러나 10개 예술단별로 보조금 집행내역이 얼마인지, 그리고 보조금 집행내역에 따라서, 아마 그날 공연을 했을 겁니다. 공연을 했는데 입장관객이 도대체 얼마나 되었는지? 나중에 질의할 건데 혹시나 준비가 필요한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창원, 진주, 김해, 통영은 왜 제외되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만 해야 되죠? 다른 것도 해도 됩니까?

김진기위원장대리

전체 요청하셔도 됩니다.

윤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관광진흥과에 1103페이지 보면 세계한인경제인대회라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1억원이 나갔던데 이 보조금 내역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체육지원과에 1104페이지 보면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 보조금이 나갔죠? 그 사업내역, 보조금이 어디어디에 뭐뭐 나갔는지 그거 3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문화예술과에 경남메세나협의회하고 사업 매칭 추진이 지금 7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현황을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매칭이 되고 몇 개 기업과 매칭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 매칭은 어떻게 어떤 방식인지, 제가 알기로는 5 대 5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영실 위원님 요구사항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매칭을 하면 기탁을 아마 기업으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기탁하는, 만일에 주택공소 같은 경우 주택공사가 기탁을 하면 전체 경남에 그걸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는지, 기탁금을 우리 경남 전체 어떤 예술단체에 보조를 했는지 그 현황까지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또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관광진흥과에 1097쪽 보면 이게 저희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지금 통영부터 쭉 조성하는 사업들이 관광 조성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 이게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 좀 하고 싶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또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도 몇 가지 좀 요청을 할게요. 경남관광협회에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과 조치사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감사를 했다면 관련 감사 계획서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에 있어서 2018년도 다녀왔던, 그러니까 견학을 어디를 갔다 왔는지 거기에 대한 보고와 2019년도와 혹시 2020년도까지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서를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 결산안설명서 105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태명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안태명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이렇게 결산을 합니다만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업무는 다 숙지가 되어 있죠?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대강은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런데 자료가 빨리 나오지를 않아요, 보니까 자료가. 그래서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좀 빨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사보조금 지원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우리 도비가, 예산이 정말 필요한 데 지원이 되고 있나, 안 그러면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또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우리 산업에, 안 그러면 진짜 문화관광 부분에 이렇게 제대로 지원이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문점을, 지금 제가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창원조각비엔날레 지원금이 5억원 이렇게 집행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창원조각비엔날레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없고 내년도에 또 하게 됩니다. 2년마다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고 201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할 때 모두 17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균특회계, 그러니까 도비 성격의 균특회계가 5억원이 주어졌고 시비가 12억원 투입되었습니다. 창원시 용지공원이라든지 성산아트홀, 창원의 집, 문신 미술관전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예, 사실 이 결산이 저는 중요한 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차피 지금 결산 심사가 곧 이제 6월, 7월, 내년도 예산 또 수립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마산 무술년 만날제 행사 그리고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저도 가 봤습니다만 이게 매년 4억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박정열위원

그리고 통영연극예술축제 과연, 저도 여기 가 봤는데 물론 제가, 행사에 관객이 많아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해 봤습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제가 여기에 1월 2일자 오고 난 뒤에 대부분의 행사는 참여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면, 참여하고 나면 관객 수라든지 그런 표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검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예산은 어떤 힘의 논리, 물론 로비의 어떤 논리에서도 이루어져서는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정열위원

왜냐하면 우리 도내 대표 축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축제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은 좀, 제가 10대 있을 때 하던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산업의 가장 큰 엑스포, 항공엑스포 제가 4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물론 음악회도 중요합니다. 윤이상음악회 매년 4억원씩 들어가고 창원조각비엔날레 5억원이라는 예산이 물론 쓰임새 있게 쓰였겠죠. 그러나 과연 이 예산을 적합한 데 우리가 투입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데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 예산은 제가 재선 도의원이라서가 아니고 인구 비례, 지역 비례, 나름대로의 어떤 타당성 있게 예산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공감을 하고요. 창원조각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균특이 5억원이고 시비가 한 12억원, 그리고 윤이상국제음악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도비가 지원되는 그 이상으로 또 시비가 한 15억원 가까이, 굉장히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비가 지원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정산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아직 못 본 것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행사 지원에 대해서는, 또 소규모 행사 지원도 있습니다. 별도 풀예산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행사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또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군별로 재정자립도도 좀 차이가 있고, 인구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예, 물론 시․군비도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그 시․군은 관리를 하죠? 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고, 아니 행사가 관객은 얼마 안 되는데 시․군비를 15억원씩 넣고, 물론 도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 도에서 그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밀양 오딧세이 상설공연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볼 때는 내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2억원은, 이게 도비가 얼마나 투입된 겁니까? 전체 예산 시비하고,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전체 6억원입니다. 6억원에 시비가 4억원이 들어가고 저희 도비가 2억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예술과장님, 물론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 아주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본 위원이, 제가 몇 달 전에 발언 한번 했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도 이난영가요제처럼 뭔가 대표적인 가요제는 한 2개는 만들어서, 거기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 이것을 파악하고 예산을 줄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제 지역입니다만 삼천포아가씨가요제 매년 해마다 여름 되면 엄청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함안의 처녀뱃사공, 이런 아주 유명한 가요제를 우리 도에서 한 2개 정도는 만들어도 손색이 없는데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 질의를 드렸는데 얼마나 그 가요제가 전국적인 가요제인가, 아니면 동네가요제인가 시·군가요제인가를 평가해서 좀 더 전국적인 가요제는 키울 필요가 있다, 이 삼천포아가씨가요제에서 배출된 전국적인, 박서진이라고 그런 친구들이 다 여기서 배출된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회장에 몇 억원을, 자기 사재를 털어 넣고 이 가요제를 이어 오고 있는데, 매년 해마다 보면 1,0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이 부분을 제가 지역 위원으로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은방울자매, 삼천포아가씨가요제, 처녀뱃사공도 굉장히 유명한 대중가요 아닙니까? 송가인이 요즘 굉장히 뜨더군요, 보니까. 과장님!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기도록,

박정열위원

물론 밀양 오딧세이, 조각공원 비엔날레 다 중요합니다. 윤이상 음악 중요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음악가요제, 가요 몇 곡 듣고 마음에 어떤 애환을 느끼고 이게 얼마나 도움 되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통영 윤이상음악회 물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15억원, 나름대로 이것은 우리 도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이번에 2020년, 내년에 신규사업 편성할 때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가지고 분석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사업은 더 많이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결산심사가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그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나름대로 예산이 구분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뜻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으니까 과장님, 물론 처녀뱃사공가요제, 삼천포아가씨가요제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키워야죠. 우리도 이난영가요제처럼 한번 키워 보자고요.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안의 장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함안박물관 리모델링 제2전시관 증축 사업으로 도비가 23억원이 투입됐죠?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지금 그런데 군에서는 아직 부지 매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올해 11월경에는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원래 착공을 내년 3월로 예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은... 제가 한 번 더 챙겨서 현장에 가서 뭐가 부실한지 요인이 뭔지 분석해서 그렇게,

장종하위원

지역에서는 그 문제죠. 박물관을 새로 만든다고 하니까, 토지주들께서는 조금이라도 보상가를 높게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장종하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까 우려도 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군을 지도·감독할 의무는 지금 우리 도에 있는 거잖아요?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지도·감독할 권한이 도에 있는 거니까요. 잘 진행되고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출장하여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예, 우리 류 국장님한테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박물관 리모델링이라든지, 함안과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고분군 노출 전시관도 한 6억원 정도 지원해서 투입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얼마 전에 저도 갔다 왔었는데 활발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함안군에서 얼마 전에 굉장히 유의미한 유물들이 나왔던 것은 알고 계시죠, 보물급의?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장종하위원

그렇죠?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장종하위원

여러 가지 토기들, 상형토기들이 그 정도로 출토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해요, 그렇죠?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장종하위원

그런데 아쉬운 점이 우리 도의회에 보고를 언제 하셨습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아마 그게 보안 유지가 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하루 전날 제가 보고를 받고 바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우리 가야사특위 쪽의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 직접 전화 드려서 설명을 드리고 다른 분들은 직접 이메일로 송부를 해라,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하고 바로,

장종하위원

5월 27일이었나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하루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 하루 전에 제가 그렇게,

장종하위원

5월 28일에 보고를 해 주셨어요. 5월 28일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문화재청하고 군에서는 이게 대외로 보도가 나기 전에 먼저 알리지 말아 달라, 보안을 유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그렇죠?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보고받고 바로 일단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가야사추진단에 연락을 해서 함안군에 유물이 발굴되었는데, 심지어 가야사특위 위원장도 도의회에 계신데 왜 그런 보고를 안 했느냐는 얘기를 제가 드려서 그 뒤에 보고가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지금 여기 문화복지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지역에서는, 제가 또 저희 지역구잖아요. 저도 5월 28일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기사를 보고 알았고, 그런데 그 전에 지역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그 유물들의 사진을 찍어서 이런 게 발굴됐다라고 이미 이런 소문을 내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유물이 발견되고, 일단 우리 가야유산과에서,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문화재청하고 함안군에서 그런 보안 유지가 되어 있었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개되기 전에 제가 알고 바로 지시를 했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마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과에서 전달을 해서 그런 과정이 생기지 않았나,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상황이 나왔으니까 우선적으로 알려드려야 되겠다, 대상은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가야사특위 때 우선적으로 알려드려라, 직접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는 우리 차석이 상임위원회 같으면 아마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이렉트로 가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러니까 보안을 유지해 달라는 게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위원 분들이 가야사특위를 구성하고 특히나 가야사 복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신데, 그렇다 하면 사전에 먼저 유물이 발굴되고 나서 보고를 좀 해 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그 과정에서는 제가 늦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가야사유산과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좀 더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정보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저도 정보를 늦게 받은 그런 이유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보다 우리가 대응이 조금 더 늦었던 것 같습니다.

장종하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들이 생기지 않도록, 논란들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가야사특위까지 구성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가 생겨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빠른 정보를 얻어서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장종하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더 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문화, 예술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과연 어떤 관점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접근하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그냥 문화재는 단순히 파내어서 발굴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 아니면 박물관이라는 것은 하드웨어적으로 새로 만들면 되는 게 박물관인지, 지금 현재 이 문화재나 박물관이나 문화 숲을 조성하면서 우리 도가 도민들을 향해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 가고 있어야 되는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가령, 예를 하나 들게요. 이번에 말이산 고분에 보물급이 나왔을 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개인적으로는 이것 정말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축제로 해야 될 거고, 역대까지 그 많은 국비를 들여가면서 적어도 도민이나 국민들한테 내세우지 못했던 그 문화가 그렇게 발굴되었으면 긍심과 자랑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전혀 제가 볼 때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우리 소관이, 과에서도 그렇게 자긍심이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야유산문화 발굴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과 박물관이라든지 이 사업들은 점점 더 시대가 변한 만큼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점점 더 장식만 하는 하드웨어적인 구사만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더 도민 앞에 가까이 와야 하고 도민에게 좀 더 그것이 생활 속에 숨 쉴 수 있는, 생활 문화의 측면에서 접근한 건 전혀 없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 문화가 그냥 하나의 장식품이 아니라 적어도 도민의 생활 문화 속에 녹아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구사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00% 공감을 합니다. 100% 공감을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일단 문화재를 발굴할 때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이 권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도가 접근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문화재를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존의 측면에서는 주로 문화재청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 전적으로.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 우리 지역에 나온 그런 문화재를 활용해서, 저희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문화와 결합된 스토리가 있는 관광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접근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활용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야 역사, 문화, 김해, 함안 여러 가지 기존에 발굴된 그런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우리가 정부에 제도적인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은 그런 박물관에 우수한, 정말 국보급 유물이 발굴이 되면 그것들이 전부 다 지역에서 수장되고 보존되는 게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 이렇게 가버립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건의를 할 거고,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사업, 즉 도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현재 통영에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그런 국비 공모사업도 전체적으로 한 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사업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 아마 문화재하고 우리 관광하고 굉장히 많은 콘텐츠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가령,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박물관을 앞으로도 보수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박물관은 다 보면 박물관 전용 공간으로만 남다 보니까 항상 접근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관광이라든지 스마트기술을 통해서 박물관이 그냥 멀리 있는 공간이 아니고 바로 도민들의 생활 속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스마트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사업들을 내용으로 구사하는 부분이 있는지.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도 제가 최근에 진주의 혁신도시에 익룡발자국 발굴된, 아직 개관은 안 했습니다. 아마 곧 개관할 예정인데 거기 가서 직접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에 발자국 흔적들이 있는데 “이게 익룡인지 육식공룡인지 아니면 식물을 먹는 그런 공룡인지 그런 것들을, 그 발자국 앞을 지나가면 공룡들의 실질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AR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했습니다. “아, 이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왔을 때 그 발자국을 보고 어떤 공룡이라는 것이 확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장식 쪽에 보존 이라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 보존 이전에 도민들이 느끼고 그것을 체감할 수 있고, 뭔가 도민의 생활 속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박물관, 적어도 그런 것은 담아내야 되고 그것이 경남 관광의 하나의 콘텐츠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은 부탁드리면서 새로운 마인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00%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과 우리 심상동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공감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아까 장종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필히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안태명 문화예술과장님이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니까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질의에 집중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이어서 잠깐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경남의 문화예술이나 축제나 행사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해마다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예산이 지급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이게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정산이 제대로, 그 행사 자체가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례적으로 그냥 지급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저는 묻고 싶은 게 과연 도에서는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매칭사업이 됐든 이게 지급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이외의 관리를 어디까지 하는지,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계속 그게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이게 평가가 제대로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집행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 도비는 결산 심사에 가서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도에서는 일단 시·군에 이 예산이 지급돼 버리고 나면 결산 정산될 때까지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것을 사업에다가 쓴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정산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면 고성군과 하동군의 작은 영화관 건립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지출이 돼서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나왔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영화관이 되고 있는지 저희에게 보고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경남도립예술단 설립타당조사연구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없이 다 쓴 걸로 나오지만 조사 연구 결과를 저희는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업이 그냥 이렇게 다 집행잔액으로 떨어버려서 지금 안 나오지만 정산이나 이런 결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익룡박물관 저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갈 때는 아무도 없어서 둘레만 둘러보고 왔는데요. 사실은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시하고 도하고 어떻게 매칭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그 주위를 둘러봤을 때 사실은 전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관광 코스로 들어오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 한쪽에서는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앞쪽에 지금 그냥 덩그러니 건물만 하나 지어놓고 그 주위를 보면 정말 그냥 나대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비를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가져갈 건지, 그리고 또 진주가 지금 공룡발자국 때문에 뿌리산단이랑 굉장히 논란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에 어떻게 개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도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남 관광으로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어쨌든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 계획서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아까 국장님이 익룡 화석전시관을 얘기하시길래 제가 이어서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지원에 8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일정 부분이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8억원을 들여서 전체 경남 도민에게 얼마나 이게 문화로써 누릴 수 있는 축제인지, 박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그냥, 10년이 넘었는데도 확산이 되고 있지 않는 이 축제를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또 지난번 제가 행감 때 이걸 분명히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올해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에 대해서 계획서는 다르게 세우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계획서가 나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다시 챙겨 보겠다는 말씀으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좀 더 이게, 드라마페스티벌을 갔다 온 사람으로서 이게 과연 8억원, 10억원 들여서, 이게 실제로 10억원짜리 사업이거든요? 여기 저희가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으로 해서 8억원이지, 그 행사를 주최하는 그 자체에서도 비용이 들어가서 거의 10억원짜리 예산인데 그것에 비해서 얼마나 경남에 홍보가 돼서 파급 효과가 있는 축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거꾸로 드라마페스티벌부터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은 얼마 전에 문체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를 다녀와서 일단 방향은 잡았습니다. 방향은 잡았고,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은 지금 6월 중에 위원님 모시고 진주시하고 집행위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갖는 걸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립예술단 부분은 조만간위원님께 보고하는 걸로 하고 날짜를 좀 잡아주시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동, 고성 작은 영화관은 일단 저희 예산은 시·군에 나가서 교부가 됐었고, 시·군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아마 올해 말 정도가 돼야 집행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집행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게 결산이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사업이 진행되면 몇 %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죠, 저희가. 이 사업이 올해 말까지 넘어가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대부분의 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산은 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 예산담당관실, 옛날 같으면 재정점검단, 지금 예산부서입니다. 예산부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더 거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을 깎든지 아니면 계속하는 사업인지 이런 것도 좀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실위원

예산을 깎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올해까지 사업이면 지금 현재 진행은 몇 % 진행되고 있는지, 결산이기 때문에 그런 보고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다음에 보고서 만들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신상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1081페이지 하단에요. 지방문화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함양문화원하고 마산문화원하고 건립비용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신상훈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아마도 좀 잘 짓고 못 짓고 하는 그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웃음

신상훈위원

그러면 함양은 잘 짓고 마산은 못 지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웃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제가 정확하게 아직 그 업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

신상훈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아마 함양산삼엑스포 때문에 그쪽에 지원이 더 많이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신상훈위원

실제로 위치도 엑스포 위치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거기에 저희 도비가 들어가는 게 있나요?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회관 지을 때는 균특회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그 이후에는 함양군에서 알아서 관리를 하는 거죠?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신상훈위원

함양군 문화예술회관도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함양여자중학교인가요? 그 근처에 문화원하고 회관하고 다 있는데 최근에 회관 앞에 있는 공원 관리를 잘 못해서 나무가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산삼엑스포 때문에, 이게 관광진흥과 소관이 되나요, 산삼엑스포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어쨌든 2018년 예산으로 많은 돈이 투입돼서 함양문화원을,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잘 지어졌으니까요. 이런 문화예술회관처럼 앞에 관리를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시설 내부의 문제들이 없게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특히 엑스포는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상에는 안 보여서, 경남민속예술축제 지난번에 저도 한 번 같이 봤는데요. 여기 자료상에는 안 나와 있어서, 그때 예산이 도에서 지원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들어갔습니다.

김경영위원

군비하고 같이 들어가죠?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나름 각 시·군에서 전통문화를 계승받아서 그분들이 직접 이 내용을 실현하는데, 참가하는 그 기관들만 그날 공연을 다 보여 주었는데 그런 공연들을 봐 주는 관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경남 민속예술들이 꽤 각 지역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시연을 하고 보여줄 기회가 없는가에 대해서 좀 답답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행사가 되고, 도에서 지원까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것들이 도민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날 행사를 보니까 각각 이것을 준비해서 하는 것도 급급한 단체도 있고, 어떤 곳은 보니까 다른 곳에는 잘 하고 있는 곳인데 그날은 그냥 형식적인,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오는 분도 있어 보였고요. 왜 행사를 이렇게 하지 싶어서 의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행사를 이때까지 쭉 열일곱 번째 이렇게 해 왔던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축제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관심이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덜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의령이 제일 마지막 쪽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잘 챙겨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더 꼼꼼하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해당 시·군에서 일단은 그 관중도 같이 모으고 이렇게 보통은 맡겨 왔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더 신경을 써서 도 차원에서 홍보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이나 문화를 향유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 만들어놨을 때 같이 볼 수 있는 것을 연결해서 많이 고민을 한다면, 예산이 적다면 그런 부분에서 기획비를 조금 더 들여 나가는 것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의령에서도 아마 예산이 적다고, 도에서 예산이 적게 들어와서 자기들 행사하는 데 애로가 많았다고 그렇게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영위원

그러니까 도비와 돌아가는 시·군에서 시·군비를 조금 더 매칭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게 아마 다음에 가도 비슷한 패턴이지 싶습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시·군비에 비해서 도비가 적다는 그런 의견이 지금 시·군에서도 빗발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에서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돈의 문제도 있겠지만 돈보다도 정말 이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고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점 없이 행사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또 비슷하게 본다면 무형문화재 공연도 작년에 제가 참가를 해 봤습니다. 무형문화재도 보니까 전체 비용이 한 1억원 정도 해서 한 1시간 30분 되는 시간 동안 계속 출연을 해서 하는 것을 봤는데, 그분들 역시나 저는 비슷했다고 봅니다. 사실상 기량 면에서 전승받은 사람이, 오히려 이수자들이 더 잘할 수도 있는 패턴 같으면, 꼭 힘드신 분들이 나와서 공연을 그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공연을 보여주는 게 목적인지, 본인이 이것을 참여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더 방법을, 대안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아까 심상동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이영실 위원도 비슷한 맥락이었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 비전 2030 그것 잘 알고 계시죠?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영위원

지금 경남의 문화 패턴은 그냥 전통 문화 같으면 전통 문화가 계승된 이것을 지원하고, 시·군비 해서 보태주고, 행사하게끔 만들고, 문화재 발굴하면 그것대로 진행하고, 새로운 문화, 앞서가는 문화, 드라마 페스티벌이라든지, e-스포츠라든지 그게 또 유행하면 그것을 쫓아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남에 있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도민들이 어떻게 누리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가치 있게 만들 것인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가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게 우리 도에서 관리하기도 참 힘들고, 우리 위원들이 매번 지적하는 이야기를 따라가기도 아마 힘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번 보면서 결국은 도비를 가지고 우리 도가 어떻게 행사를 편성하고 먼저 기획한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올라오면 지자체에 보조금으로 나눠주고, 이런 식의 패턴 같으면 문화관광체육국의 현재 규모로는 진짜 불가한 일이에요. 저도 지적을 하지만 대답이 나오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 대안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도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기획하는 팀 정도의 이런 것들이 꾸려질 필요가 있고, 과장님이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그냥 관리하기에도 급급하고, 행사도 좀 많습니까?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현재 패러다임이 바뀐 상태에서 문화, 예술, 관광, 체육을 다 이끈다는 게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 하나하고, 또 우리가 지금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통영이나 이런 사례도 보지만, 이번에 대구 자갈마당 성매매 집결지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그 앞에 대구에서 예술창작소를 운영했던 게 있었습니다. 예술창작소가 있었고, 성매매 집결지 안에 아트센터를 넣어서 그분들이, 어쨌든 성 산업들이 활발하게 되지 않게끔 중심에 문화가 역할을 했던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문화예술은 기존에 관리 차원을 떠나서 선도적으로 변화시켜야 될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 적어도 도시재생이나 문화예술과 어떻게 연결해서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저는 주문을 드립니다.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앞으로 챙겨야 될 부분을 꼭 꼬집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44페이지에 경남 찻사발 전국 공모전과 초대전이 있는데, 이게 저번에 김해에서 개최가 됐죠? 그때 오셨죠?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때 김해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과연 이 찻사발을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할 필요가 있느냐,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행사의 전통성도 없는 것 같고, 김해 한 번 했다가 또 어디 가서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행사 전통성도 사실 없고, 그다음에 시상을 받는 시상에 대한 어떤 그런, 1회는 어떻게 받았고, 2회 어떻게 받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 행사에 나서지 않는 것 같고, 또 행사의 범위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좋게 갈 수도 있는데 올해 한 번 치르고 나면 내년 가버리니까 사실 지자체에서 전통성을 가지기 위해서, 예를 들면 김해에서 계속 1회, 2회, 3회, 4회 하면 여기에 재정 투자도 더 하고 시상 폭도 넓히고 이렇게 하면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같이 옆에서 시장님하고 계실 때 잠깐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밀양에서 하려면 밀양에서 하든지, 여기서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3년도에 진주시부터 시작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김해시, 2013년에는 사천, 또다시 김해로 넘어옵니다. 그러다가 2017년, 2018년에는 밀양으로 또 넘어오고, 그렇게 아마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작년 2018년 2월에 보면 그때 2018년은 밀양으로 하고, 2019년은 김해로 하는 것으로 아마 도에서 중재를 해서 확정되어서 올해는 김해로 한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중재를 하셨죠?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문제가 있나요?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여기 보면 아마도 2000년부터는 밀양하고 김해하고 순번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두 기관에서 그렇게 지금 결정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협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아마도 밀양시도 자기들이 하고 싶다하고 김해시도 하니까,

김진기위원장대리

원래 찻사발은 김해가 전통이 있는 그 부분인데, 가야 찻사발도 있고 유례가 그것인데, 이 문제를 사실은 한번 진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자체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행사를 위한 행사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면, 실제적으로 행사를 전통적으로 갖고 가서 경남이 갖고 있는 찻사발에 대한 이 문화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어떤 단체나 안 그러면 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도가 나서서 이 부분을 좀 더 슬기롭게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조만간 6월 중에 제가 양 시 관계자를 중재를 해서 한번 의견을 집약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한번 그렇게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병철입니다. 먼저 산청 소룡산권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 사업 규모 축소 사유가 무엇이며, 규모 축소에 따른 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청군 오부면 중촌리 일원에 총 사업비 27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32,917㎡ 규모의 임진왜란 피란길 복원, 진달래 군락지 조성, 역사기록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에 문체부 사업 컨설팅에서 지원기준에 미흡한 역사기록관과 지역 주민 연계 사업은 폐지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우리 도와 산청군은 사업 폐지는 불가하며 대체 사업으로 임진왜란 체험공원과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8년 12월 18일자로 소룡산권 관광자원 개발 사업 중 역사기록관과 지역 주민 연계 사업은 폐지하고, 임진왜란 체험공원과 휴게 및 편의시설을 추가하여 총 사업비를 27억6,000만원에서 21억1,10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통보해 왔습니다. 소룡산권 관광 개발 사업은 이월사업비 7억2,100만원은 2019년 3월 20일에 교부 완료되었고, 4억2,250만원은 국비 미교부로 인한 자금 없는 이월로 불용처리되었으며, 현재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는 전부 확보되었으며, 공사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모든 시설을 준공하여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이스 5개년 종합 계획 수립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2018년도 내에 다 끝내지 못해서 이월된 것이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지금은 계획이 수립되었나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다 되었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인데요. 하바롭스크주 관광 교류 사업 이게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이 사업비는 500만원인데, 한 번은 우리가 갔다가 한 번은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바롭스크의 관광청에 계시는 분 다섯 분을 초청해서 우리 경남도에 팸투어를 실시하는데, 이게 식대하고 숙박비를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다섯 분을 모시는데,

신상훈위원

한 분이 안 온 것이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돈이 그래서 좀 남은 것입니다.

신상훈위원

오시는 분들은 러시아 공무원 분들인가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공무원도 있고 여행사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저희 자매결연 도시들을 찾아보면 꽤 많습니다. 하바롭스크주 말고 야마구치현도 있고요. 중국에도 두 군데인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구만 다 합쳐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거기와 연계된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헝가리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우리 경남은 밑으로는 바다가 있고 낙동강이 같이 흐르고 하는데요. 제승당 같은 경우에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고, 우리가 아마 관광지에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사고 이후에 우리 이쪽 경남에 있는 유람선이라든지 배편과 관련된 점검이나 이런 것을 따로 해 보셨나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그것은 해운 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시·군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안전점검을 하라고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신상훈위원

권고 정도로 한 것이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어쨌거나 지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도 하고요. 관광진흥과에서도 이런 배편과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서 1094쪽에 보면 경남 관광 해외 홍보 SNS 운영에 집행잔액이 9,424만2,000원 남았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이게 앞에 사업비하고는 조금 남은 잔액이 이해가 안 가서, 일단 어떤 사업에서 남은 잔액입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 9월에 계약을 해서 다음해 9월에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김경영위원

기간이 아직 안 와서 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앞에 실크로드 한중 대학생 SNS 기자단 운영 이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민간위탁금.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것은 9월부터 다음 9월까지 되고, 밑에는 5월부터 되다 보니까 밑에 것은 3,000만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쪽에 한중 실크로드 사업비도 일부 이월이 되는 것이고, 앞에 한 연도에 집행이 안 되어서 남아있는 잔액도 있는 것이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기간이 도래되면 그대로 또 집행이 될 것이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중 관광과 관련해서 SNS 기자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중국에서 이주해 온 여성이 문화관광해설사 이런 자격을 취득을 해서 이분들이 사회적 기업 형태로 만들어서 관광단들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도하고 연결되어 있냐 하니까 그게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나름 거기에서 공부도 좀 하고 왔던 분들이고 한국어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해요. 그분들을 볼 때는 중국에 많은 분들을 연고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여기 국내의 관광을 안내를 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역량도 되고 또 인정도 받았고, 그런 분들 좀 접촉해서, 그런 분들은 스스로 아마 마케팅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간 자원들을 활용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연결시켜 주시면, 지금 중국이 혐한령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많이 적은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는 이게 조금 변화의 조짐이, 지금 또 문제가 생겼는데 약간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관련 중국어도 잘하고 이런 가이드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연결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협업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나 이런 고학력자들이 이쪽에 이주를 할 수 있는 분들은 혹시라도 관광 안내라든지 이런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과정을 밟아서 역할을 해 낼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다음에 그러면 과장님하고 연결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큰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유람선 얘기가 나와서, 얼마 전에 사천에 유람선을 한번 타봤어요. 그런데 제가 타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배도 엄청 크기는 한데 그 안에는, 물론 도가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개인 사기업들이 하는 형태이긴 한데, 거기서 굉장히 퇴폐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다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앞에 물론 관광단들이 들어와서 노래도 하고 흥을 돋우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눈뜨고 못 보겠습디다. 나이대가 거의 다 50~60대 이상 되고 그런 것을 서로 원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안내판은 많이 붙어 있습디다.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지나친 음란행위는 하면 안 되고 안내가 붙어 있는데도 버젓이 이런 영업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관광 차원에서 권고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방법을 찾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사실은 도선 사업 허가가 해경청에서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에 미진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경남권 관광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거의 9,000만원 넘게 해서 수립 용역을 마쳤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또 남해안 해양 관광 특별권역 추진 용역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2019년 7월 6일, 14개월 동안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앞에 경남,

이영실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봤더니 경남권 관광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이게 한 9,0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용역 결과가 나와서, 지금 보면 연구 용역비만 9,091만8,000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용역을 줬다는 것은 이 자료를 가지고 경남권의 관광 계획을 수립하는 자료로 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 자료를 작년에 하고 올해 또 남해안 해양 관광 특별권역 추진 용역을 하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작년에 경남권 관광 개발 계획 사업은 저도 지금,

이영실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 용역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해, 그해 용역을 하고 용역으로 끝나버리고, 제가 앞에도 문화예술과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을 저희한테 알려주고,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삼겠다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관광진흥과에서도 작년에 경남권 관광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거의 9,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마쳤는데, 올해 또 보니까 남해안 해양 관광 특별권역 이게 경남권 관광 개발 계획 수립 용역하고 14개월에 걸쳐서 작년부터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사업 목표가 서로 달라서 이게 이름이 갑자기 달라진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이 두 가지는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고, 남해안권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남해안권 해양 이게 권역 지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특별법이 벌써 지정되어 있어서 이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 남해안권 개발 사업을 정부의 문체부 사업 꼭지에 넣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물론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것을 용역을 줬다고 한다면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 보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 없이 또 용역을 주고 계속 이런 방향으로 하면 저희는 언제 계획 세우고, 언제 경남 관광을 문화와 접목시키고 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용역 결과가 바로, 다른 때도 아니고 바로 작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챙겨보시는 게, 그리고 이 결과치를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 용역이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그 내용들을 지금 아직 제대로 파악도 못 하시고 그런 용역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것은 또 공약 사항이기에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또한 저는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겹치지 않고 용역 주는 사업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관광 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 그렇게 저는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남권 관광 개발 계획을 할 때 저희가 남해안 쪽을 빼고 산 쪽으로 지리산권이나 이쪽으로만 관광 개발 계획 용역을 하지는 않았을 테고, 한번 챙겨보시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잠깐만요. 1099쪽에 보면 공원 조성이나 관광 개발, 문화 관광 자원 개발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여기서 또 지금 불용액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도비 매칭이 몇 % 정도 됩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15% 정도 됩니다.

이영실위원

그렇다 그러면 도비 매칭이 액수가 크다면 15%도 적은 액수는 아닌데,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 책임은 없는 것인가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준공이 될 때까지는 그 진행사항을 위원님께 못 드려서 그런데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작년에 제가 이 질의를 드렸을 때 “거의 국비하고 시·군에서 이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관리를 합니다”라고 답변을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과연 관리 감독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 준공은 언제 예정된 대로 가능한지 그것을 짚어보는 게 맞는데,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솔직히 묻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 현장을 여기서 몇 군데나 가보셨을까요? 저는 최근에 남해안 쪽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공사 현장을 한번 봤는데요. 주민들조차도 여기가 전망대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들을 하셔요. 그러면 실제로 제 생각에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사업이 목표대로, 원래의 목적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한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게 국비로 매칭되는 사업이지만 얼마나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점검을 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큰 액수들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저희 쪽에서 워킹그룹 회의를 하는데 이 진행 정도를 알아야지 관광 계획을 만들어내는 데 저희가 정말 효과적으로 관광과 문화가 접목될 수 있는 관광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안에서는 열심히 계획만 짜고 바깥에 진행되는 사항들이 점검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 또한 무용지물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관광 인프라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 왔습니다.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이것은 아닌데 하는 그런 사업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남해에 관련된 것도 저도 현장은 직접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로 우리 관광과에 관광 자원 개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300억원 조금 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사업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인프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에는 균특에 도 자율 계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부터는 지방 이양 사업으로 되어서 중앙정부에 보고 안 하고 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업이 올라왔을 때 전체적으로 평가를 다 합니다. 평가 기준을 잡아서 평가를 해서 그런 사업들이 선정이 되는데, 또 집행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관광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또 신규 사업이 들어오거든요. 또 계속 사업은 계속 합니다. 그래서 연중 계속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현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겠고,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워킹그룹도 말씀하셔서 제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용역 말씀하실 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기존에 해 왔던 용역이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작년의 경남권 관광 개발 사업 그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올해 진행되고 있는 남해안 해양 관광 벨트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 사업이 있고, 그것은 조금 전에 담당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대통령 공약으로 해서 주로 남해안권의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와보니까 작년에 또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웰니스 관광이라고 그것은 정부의 국비, 공모사업 따서 8억원 받아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워킹그룹에서 아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공무원으로서 인식하고 있고, 우리가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는 게 과연 뭐가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게, 그런 측면에서 남해안 용역한 것, 그리고 작년에 했던 웰니스 관광, 그다음 경남권 그것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존에 해 왔던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광역관광개발사업도 있고, 지리산권, 남해안권 두 분야이고, 광역만 해도 세 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 가지고, 또 이게 실․국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있고,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 환경산림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시국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총대를 메고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새로 그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보고드릴 정도까지 아직 안 되어 있고 좀 정리가 되면 최우선적으로 상임위원회에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좋은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관광 개발이 실질적으로 정말 저희 관광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개발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성과를 내기 위한 개발이 되는 것은 실제로 해 놓고 나서도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 많은 것들을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결산을 보면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돈은 얼마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1억5,000만원입니다.

심상동위원

1억5,000만원?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심상동위원

해외관광객 대상으로 홍보하고 팸투어하고 SNS하고 이런 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그것을 다 포함하면, 관광객 유치하는 인센티브는 1억5,000만원이고, 홍보비용까지 더 보태면 거의 10억원 가까이 될 겁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볼 때에는 훨씬 넘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묻고 싶은 게, 앞으로 함양의 엑스포도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해성사 아닌 고해성사를 내가 해 보겠습니다. 해외관광객 오면 우리는 과연 돈을 쓸 수 있는 환전소가 몇 개 됩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현지에서 바로 환전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우리는 그러면서 해외관광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해외관광객이 오면 가이드를 붙여주고 일어난 수요 척도 조사, 적어도 중국인 관광객이 엑스포 큰 행사가 있다면 거기에 외국인들이 어느 나라에서 몇 명 정도 오고, 그리고 안내원을 몇 명 붙여야 될지, 그런 기본적인 수요조차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문광연에서 통계치를 발표하는데, 2017년 말에 우리 경남에는 약 29만명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앞으로 우리가 관광콘텐츠를, 특히 외국관광객을 공약하려면 형태라든지 국가별로 어떤 서비스를 갖추어야할지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먹으려고 해도 개인 자유 관광 오는, 그룹은 가이드가 있으면 거기에서 바꿀 수 있겠죠. 그룹으로 오는 관광객이 몇이고, 자유여행으로 오는 사람이 몇 명, 이 수요조차도 없잖아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통계치에 보면 개별 관광이 80% 정도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볼 때 PIT(Partially Independent Travel)가 아마 최고 많을 거예요, 그룹으로 오는 것보다는. 그러면 개별적으로 온다는 것은 환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요즘은 카드로 다 쓰기 때문에,

심상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길거리 음식이 카드 되는 데가 몇 군데 되겠어요, 관광지 가서?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그런 쪽은 현금이 필요하겠네요.

심상동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관광지 가면 다 길거리 음식인데 거기 카드 없어요, 거의. 그럼 그 사람들이 바꾸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사실은 이게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그런데, 지금 관광객 숫자가 적기 때문에 환전소에 나가서 영업을 하면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심상동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다 구석구석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큰 행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는 시범적으로 그런 시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고 뭘 불편해 하는지 정도는, 맞춤 서비스 정도는 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모든 관광지에 환전소를 설치하자 이 말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하여튼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 면밀한, 조그마한 수요이지만 수요와 접근이 되어야 결국은 우리가 사랑 받는 경남 관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는 18개 시·군에 기획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봐도 되죠? 도에서 기획해서 시·군으로 사업들이나 이런 것을 많이 내려지잖아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일종의 정책부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렇죠, 정책부서라고 보면 되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장종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도 좋지만,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그 적은 비용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성과를 내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팸투어 한 번 안 할 예산으로 경남형 한국어교재를 만들어보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광과에서 전북에서 전북형 한국어교재를 만들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자료 요구를 하고 해서 한국어교재를 받아 봤다고 해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뒤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찾아뵈었는데, 사실은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업무가 관광의 범위보다는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파트에서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사실은 관광파트에서 이것을 다 끌어안기는 저희들이 사실 힘이 부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장종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장종하위원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외국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지역에 관광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가볼만한 곳들, 그런 곳들을 정리해서 한국어교재로 만들어서 외국인들에게 배포를 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굳이, 자연스러운 홍보와 자연스럽게 경남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년 가까이 되었는데,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장종하위원

아무런 진척사항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해서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정이 하는 것이고, 저희들 관광파트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한번 기획을 해서 각 시·군에 있는 자료들은 충분히 수집하고 계실 거잖아요, 관광자원들에 대한 설명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경남의 한국어교재를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친 경남 외국인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만 일단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해가 장애인 관광해설사를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경남도가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산이 지금 인센티브를 거의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왜 그러냐 하면 부산은 가만히 있어도 오기 때문에 굳이, 인센티브를 전에는 1만원씩 주다가 지금은 3,000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우리 경남은 거제가 2만원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김해가 1만원을 줍니다. 우리 도가 현재 2018년도는 보니까 7,000만원에서 지금은 1억5,000만원으로 올랐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인바운드 회사들이 부산에서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박을 해도 나오는 비용이, 인센티브가 3,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국을 해서 면세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일단 들러서 면세점에 갔다가 그러고 나서 거제나 통영이나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나름대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들어왔을 때 부산 들렀다가 거제, 통영, 고성, 김해,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고민을 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경남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갈까요? 잠깐 정회를 하고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하는 위원 있음) 마치고,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체육지원과 강수헌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재규 가야문화유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안재규 가야문화유산과장님은 이번 6월에 퇴임을 하십니까?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아,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저하고 임기를 같이 하지 않느냐, 기쁨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쉬운 내용이 있은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죄송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과장님,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다시 마음을 되잡아서 간단하게 제가 하나,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문화재 돌봄 사업에 대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제가 여기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심상동위원

실질적으로 문화재는 우리 생활 속에서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문화재가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사람을 파견해 버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득이 없지 않습니까?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런 측면에서 잡초 제거라든지 간단한 배수로 정비라든지, 관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을 센터에서 다 한다면 그 지역에서 문화재에 대한 어떤 유인 요인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예산만 올라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얼마나 채용하고 있는지,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그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는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그런 사업입니다.

심상동위원

물론 제가 볼 때 기술을 요하거나 관리 수준을 높이 요구하는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잡초 제거나 배수로 정비, 제초 작업이나 기본적인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그 지역의 60, 70 된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자료에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료를 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그래서 올해 제정이 되었고, 내년 예산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별도로 사업을 기획해서,

심상동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사업 예산이 국비, 도비, 50:50입니다, 그죠?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심상동위원

우리 도가 50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관리 주체가 물론 문화재돌봄재단이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예산 가지고도 그 지역의 노인 일자리라든지,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로 연계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조례가 사문화 되겠다 잘못하면.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올해 제정이 되었으니까 내년 사업부터,

심상동위원

그런 지역과 밀접한, 이 문화재가 지역에서 환영 받을 수 있는 기본 1단계가 그 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진행하면서 안재규 가야문화유산과장님이 검토보고서상에 필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빠트린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신청 최종 대상 선정 심의에 대비한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고분군은 2013년 경남과 경북의 3개 가야고분군을 시작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을 등재 했습니다. 2015년 문화재청의 우선 등재 추진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017년 12월에 개최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에서 가야고분군의 완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산을 추가하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국의 대표 가야고분군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서 작년 5월에 영호남의 7개 가야고분군으로 구성 유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2018년 12월하고 금년 3월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분과심의를 거쳐서 올해 4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에 선정되었습니다. 6월까지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와 가야의 역사성에 대한 서술의 보완, 비교 연구에 대한 제작성 필요성 등을 보완하라는 조건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0일, 그리고 이번 6월 7일 2차 보완 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등재 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등재 신청서 분야별 원고 집필진 구성,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등재 신청서 서술 타당성 검토, 국외 세계유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등재 기준 적절성 및 완전성 검토, 최신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분석을 통해 최신 서술 경향을 파악하고 이번 등재 신청서에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보완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고분군의 묘제와 출토 유물들은 당시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과 가야의 국제 관계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로 장례 풍습, 부장 유물과 대외교류, 유사 유산과의 비교를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가야고분군을 유사 유산과의 단순 비교에서 특성별 유사 유산의 연대기적 비교 내용도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1차, 2차, 보완 내용을 검토하여서 오는 7월 또는 8월에 개최될 세계유산 등재 신청 최종 대상 선정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 최종 대상 선정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등재 신청서 보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월, 8월 최종 대상에 선정되면 올 9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등재 신청서 초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말까지 등재 신청서 최종본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내년 9월경에 유네스코 현지 실사를 거쳐서 2021년 7월경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 오는 7월, 8월에 결정되는 최종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1111페이지 문화재 주변 형상 변경 허용 기준안 작성 사업이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2012년부터 진행된 것인데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표지판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가 문화재 주변에 도 지정 문화재는 300m 이내에 국가 지정 문화재는 500m 이내에 공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면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칙대로 하면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데, 그러면 민원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바로 옆에 몇 m 이내에는 1구역, 다른 주변에는 2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건물은 몇 m까지 짓고 건축물은 몇 m까지 지을 수 있고 또 몇 m까지 성토를 할 수 있고 이런 구체적인 것을 정해서 그것에 맞으면 시·군에서 그냥 검토를 하지 않고 허가를 해 주는 그런 기준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영실위원

기준안 작성을 하는 사업에 거의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으로 기준안을 정해 놓는데,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 것인지,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그 기준안을 작성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면, 형상 변경 허가가 나오면 거기 맞으면 바로 허가를 해 주고, 그렇지 않고 다른 이상이 되면 현지의 심사를 한다든지,

이영실위원

기준안을 마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이야기인거죠?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전문가들하고 하면 1건당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영실위원

아, 1건당?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게 궁금해서, 기준안 작성인데 사업비가 꽤 들어가서 이것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재규 과장님, 지난 공직생활 하시면서 많은 희노애락이 계실 건데,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가야사특위를 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소회의 말씀이, 또 마음이 계실 건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감사합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3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좋은 직장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민들한테 봉사하고 이런 직업의 선택을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특히 이번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가야사특별위원회도 같이 하면서 같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나가더라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정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다음은 강동옥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검토보고서 31, 32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사항 건의사항인 예술회관 주차장 운영 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은 ’88년 8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그동안 무료로 운영해 왔으나 장기주차 또는 방치 차량들로 인해서 관람객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2008년 3월에 유료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진주시민들과 주변 상인들의, 그리고 언론 및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2017년 12월부터 주차요금을 2급지 기준으로 인하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현재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공무직 근로자 2명이 평일, 주말 구분 없이 9시부터 밤 10시까지 교대로 근무하여, 연장 그리고 휴일 근무 인건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전시 공연 관람객에게는 주차요금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인건비 대비 수입이 적은 실정입니다. 특히 야간, 주말에 공연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관리는 필수적이며, 인근 타 공연장도 주차공간 확보 등을 위해 2교대, 3교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회관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으로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1명으로는 운영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제성 측면보다는 관람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현행과 같이 2명이 근무를 할 필요성이 있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현행 주차관리직원이 퇴직할 시에 무인주차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근무시간이 9시부터 10시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저희가 8시간 근무로 하면 9시부터 10시까지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연이 있거나, 주말이나 평일에도 공연이 있거나 그렇다 그러면 저녁시간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평일에 공연이 없는 시간에는 거의 주차장이 비어 있는 상황인데 그 시간까지 굳이 9시부터 10시까지라고 근무시간을 못 박아놓은 이유는 있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공연이 주중, 주말 이렇게 고정, 항상 어떤 요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들쑥날쑥합니다. 공연이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고, 연달아 3일씩 있는 날도 있고, 4일씩 있는 날도 있어서, 어떤 날을 위해서 비워두거나 어떤 날은 근무를 안 하거나 이렇게 고정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연장이 사실 서부경남을 대표하는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이 계속 돌아갑니다, 가동률이 65%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무를 안 하는 날이 거의 없게 됩니다.

이영실위원

예술회관을 방문했을 때 공연 같은 것은 늦은 시간까지 하기는 하지만 전시회를 관람하거나 이럴 때에는 늦은 시간까지 있지는 않은 것이고, 주차요원도 실질적으로는 많은 시간을 그냥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주위에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쉬움이 있다고. 결산검사상에서도 그 의견이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관장님께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하루에 8시간 근무와 근무 외 공연이 있거나 이럴 때 연장근무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이것을 10시까지 고정할 수밖에 없다고 반대로 제가 질의를 드리면, 그러면 공연이 없거나 비어 있는 시간에 10시까지 이분은 주차장에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주차 대수가 얼마 안 되는데 근무자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에서 볼 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무료 개방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장기 주차를 해 놓아 버립니다. 예를 들어 등산 가시는 분들이 거기에 차를 세워 놓고 등산을 간다거나 트럭 같은 것, 버스 같은 것도 주차를 해 놓는 이런 문제가 사실 생기면,

이영실위원

아니면 주차바가 있기 때문에 주차 바를 내려놓으면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죠. 주차장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주차 바를 내려놓는다면 근무자가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실정이죠.

이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면 내려놓고, 그다음 날 오전에 다시 개방을 하면,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인건비는 거의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주차비로 들어오는 돈은 2,7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결산검사 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그분이 퇴직하면이라고 못 박지 마시고 공연 가동률이 65%라고 하시기는 하셨지만 두 분이니까 공연 때 외 평상시는 9시부터 6시까지 해서 정상 근무를 하고, 공연 때는 추가 연장근무가 발생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안은 어려운 것인지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개선을 해야 되는데 공무직 근로자들을 해고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만간 퇴직을 한다면 정말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그 방법 외에도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명 제승당관리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위원

국장님께도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감사의 인사에 가까운데요. 5월 임시회 때 제승당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수정 내용이 있었는데요. 군인에게 전면 무료로 하자 그게 언론에 많이 나갔더라고요. 경남의 주요 언론에도 나갔고, 연합뉴스를 비롯한 전국 언론에도 많이 나갔던데 우선 좋은 조례를 올려 주셨고, 또 저희 위원회의 수정안을 그대로 받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혹시 군인들이 왔다 갔나요?

중명

박중명제승당관리사무소장

보통 관람객들 중에 해군이 거의 70~80% 되고, 그다음에 일반 육군이나 공군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다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어쨌든 오시는 분들에게, 아마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릴 수 있게 해 주고, 이 외에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되기는 하겠지만 언론, TV, 요즘 유튜브도 좋으니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조례의 수정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명

박중명제승당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도립미술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일단 결산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이후에 어쨌든 예산도 편성을 하고 해야 돼서 조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작품이나 그런 것들을 좀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기획전시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인데, 우리 지역에, 창원 같으면 김종영 이런 선생에 대해서 기리고 해 나가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창원에, 마산 쪽이죠. 괴암 김주석 선생이라고 고등학교 시절에 항일 독립운동을 하고 수형생활을 그림으로 일일이 다 기록하고, 일기처럼 깨알처럼 남겨 놓으시고, 그 이후로 새로운 분야의 미술 세계를 만들어 나갔던 분인데, 실제로 이런 분들의 작품들이 보니까 창고에, 곰팡이 피는 집에, 사재를 들여서 남은 유족들이 그걸 관리를 하고 있던데, 이런 작품들이 너무 방치되고 있어서, 지금 창원에서 일부 전시도 되고 이렇게 하기는 한다고 하던데, 도립미술관에서도 우리 지역의 정말 의미 있는 이런 작품들, 또 의미 있는 작가들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고 계속 체크해 나가고 이런 작업들이 좀 되어야 될 것인데, 이게 이후에 예산 편성이 좀 가능할는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지역 예술, 미술 활동이 과연 도민에게 어떻게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느냐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성과 동시에 국제성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주석 화백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이자 미술인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작품을 수장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품 수장을 하기 위해서 수집할 적에 공모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도립미술관에서 이러이러한 작품을 수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갤러리, 또는 개인 소장가, 또는 작가들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그다음에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작품에 대해서 토의를 해서 추천을 합니다. 그 추천 작품에 대해서 다시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우선순위로 작품 구입 순서를 정하고, 가격을 결정해서 순서에 맞춰서, 그 가격은 작가 내지는 갤러리, 또는 소장자가 제시하는 가격과 실제 시중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격, 옥션이라든지, 그다음에 타 미술관에서 수집한 가격 경향을 참조해서 심의위원들이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작가들이라든지 갤러리에서는 상당히 부풀려서 오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거의 적정한 가격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김주석 화백님 같은 경우에 아직 한 번도 공모에 응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술관에서 인지하고 직접 구입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상 공모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미술관의 경우에 아예 처음부터 직접 구입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미술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술관은 항상 의회라든지 또는 다른 곳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왜, 공정하느냐 하는 것이죠, 항상. 항상 공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트러블이 있는 상황이 있죠. 그런데 예를 든다면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거의가 직접 구입입니다. 국회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직접 구입합니다. 그래야만 집중적으로 어느 작가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고, 그 부각된 부분을 알려서 이분이 단순한 미술가가 아닌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존경 받을만한 인물이다, 또는 미술적으로도 분명히 이분은 미래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남길 수 있는 작품을 남겼다 이렇게 해서 가능해지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해마다 반드시 지역 작가를 조명하는 전시가 있습니다. 3차 전시 때, 그때는 지역 작가를 항상 역사적 인물부터 시작해서 현대적인 작가까지 연결시켜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3차 전시 때 김주석 화백의 작품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학예사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영위원

아, 준비되고 있네요.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개인들이, 일단 그분은 돌아가셨고, 유족들이 사재를 털어서 공간을 약간 리모델링하고 하는데, 그 수많은 방대한 기록들 하고 그림 작품들 이런 것들을 일일이 기록을 남기고 보존번호나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한 분이 일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예사가 비치될 수도 없고, 뭔가 이런 쪽에 연결될 수 있는 인턴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하고 문화예술과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술관 자체에서 아카이브 구성을 항상 하고 있는데, 실제 그것을 담당해야 될 인력 문제는 매우 열악합니다. 간단히 대구시립미술관과 경남도립을 단순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관장님, 그러면 조금 이야기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국장님도 가능한 방안이 있겠죠?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올해가 임시정부 100주년이고, 3.1운동 100주년으로 정말 나라 사랑 그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힘을 모아주셔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00%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적정 수준에서, 예를 들면 30% 이내는 직접 구입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영위원

우선 역사적 의미를 많이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관장님한테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전체 32억원 중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빼고 순수하게 과연 우리 도민에게 줄 수 있는, 미술로써의 행복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아, 작품 구입비 4억원과 전시 비용 9억원입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볼 때, 우리가 큰 틀에서 본다면, 문화 예술 측면에서 본다면 도립미술관이 어쨌든 그런 숲 조성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 사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계속 이 변화 없는 이 사업을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관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정말 도민의 큰 문화 숲 속에서 미술이 한 축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현상 파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른바 공연 예술로 치면 블록버스터급의 작품전을 끌고 와서 도민들의 미술에 대한 안목의 제고와 동시에 어떤 새로운 자료를, 지역 미술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아까 박물관 이야기도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미술도 도립미술관이 전시·공연 단순히 이런 어떤 틀에서 좀 벗어나서 어쩌면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도민의 생활 속에 있는 미술로 어쨌든 어느 한 축의 기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기획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동의합니까?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와보시면 지금 현재 2차 전시회 주제목이 ‘공간 탐색’과 그다음에 ‘환상의 문’이라는 것인데, 환상의 문 부분은 어린이들의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거의 편성되어 있고, 그 교육프로그램이 거의 풀로 차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상동위원

제가 하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주위에 도립미술관을 방문한 사람의 만족도를 한번 물어보면 제가 볼 때는 중·하입니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시의 성격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물론 선호도가 다른데, 제가 하는 말은 그것이 비전문가인 각 개인의 가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을 생각하자면 제가 볼 때는 과연 우리 경남도립미술관이 좀 더 한번 성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듣는 이야기로, 나도 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성찰을 해야 될 부분이 아주 많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물론 있겠죠.

심상동위원

그런 부분이 좀 더 다듬어져서 어쨌든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도립미술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심상동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까 우리 김경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국장님. 한번 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현출 경남대표도서관장님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현출 도서관장님도 얼마 계시지 않으면 이 정든 곳을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 이후에 제가 소회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현출 관장님. 지난 기간 동안에 도정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해 오셨는데, 소회를 제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남대표도서관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금년 1월에 경남대표도서관장으로 발령받아 나름대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도서관 내는 산적한 업무가 많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지난해 2월 12일 개관한 이래 1년 남짓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정책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도내 도서관의 싱크탱크 역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컨트롤타워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도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남대표도서관은 작년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80%가 9급 공무원입니다. 이제 새내기 공무원으로 4~5개월 되고, 이제 한 8개월 된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개발이라든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데 속도를 좀 내려고 해도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올해 좀 잘 격려해 주고, 좀 더 많이 배려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너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방금 말씀하셨던 대표도서관에 대한 애정들을 저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장님의 그 마음에 저희들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아까 마지막으로 우리 김경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놓쳐서 제게 부탁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에 체육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 조사 잔액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게 명시이월을 한 것 같은데, 차후에 우리 김경영 위원님한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복지보건국 소관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박우범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인국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윤인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도 복지보건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복지보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137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5,561억1,627만원으로 5,560억1,824만원은 실제 수납되었고, 9.803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139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징수결정액은 3,214억206만원으로 이 중 3,213억7,476만원을 수납하고, 2,730만원을 미수납되었습니다. 1141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징수결정액은 1,526억9,053만원으로 이중 1,526억4,172만원을 수납하였고, 4,880만원을 미수납되었습니다. 1143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50억5,476만원으로 750억3,284만원은 수납하였고, 2,192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1145페이지 식품의약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9억6,891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2,615만원이고, 보조금은 69억4,275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4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385억1,033만원으로 이 중 99.9%인 7,379억344만원을 지출했고, 6억68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사업별 세출결산안은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양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권양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재해구호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139에서 1400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3,214억206만원으로 이 중 3,213억7,476만원을 수납하였고, 2,73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3,605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7억8,950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은 3,195억7,650만원입니다. 2018년도 미수납된 2,730만원은 2019년도에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안설명서 115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336억9,076만원 중 99.9%인 4,335억28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8,78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 사회 복지 종합 지원 정책 사업으로 단위 사업 중 편의상 규모가 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4개소 노숙인 복지 시설 운영에 34억6,089만원, 중간 부분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대체 인력 지원에 4억4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51페이지입니다. 사회 복지 시설 생활자 위문에 3억400만원 중 2억9,395만원을 집행하였고, 1,00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 복지 기관 및 단체 운영 지원 사업으로 경남사회복지협의회 등 4개 기관 2억5,900만원, 사회복지제도 지원에 100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52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24개 사업 서비스 제공에 77억3,885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단 부분 사회 복지 등 행사 및 사업 지원에 1억원 중 9,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53페이지입니다. 2019년 경남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따른 연구 용역에 2018년도 정리추경 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3,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은 18억1,104만원을 집행하였고, 3,52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통합 사례 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11억4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54페이지입니다. 가계 주소득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일시적 위기에 처한 위기 가정 보호를 위한 긴급 복지에 78억7,725만원을 집행하였고, 저소득층 국민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 교육급여 5억7,747만원, 생계급여에 2,716억9,809만원, 기초 수급자 양곡 할인 사업 70억3,964만원 중 69억6,866만원을 집행하였고, 7,097만원은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 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 사업은 12억827만원 중 11억8,660만원을 집행하였고, 2,166만원도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15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총 50억3,6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5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특별 지원 사업에 12억8,052만원,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19억37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도비 차등 비율에 따라 12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18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840억4,087만원으로 이 중 4,840억2,535만원은 수납되었고, 1,552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료급여 시·군 부담금 도비 집행 잔액, 국비보조금 등 1187에서 118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839억6,288만원 중 4,839억3,823만원을 집행하였고, 2,46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90페이지 세부 내역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에 4,742억4,233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였고, 중간 부분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에 57억2,3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재해구호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50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서 세 번째 칸에, 전년도 말 조성액 472억8,299만원이며, 2018년도 이자수입 등으로 108억334만원이 조성되었으나 재해구호물품 구입 및 이재민 구호비, 재해구호교육비,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관리를 위하여 10억3,453만원을 집행하여 총 97억6,880만원이 증가되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70억5,179만원입니다. 633페이지 수입결산 내역은 예금이자수입 등이며, 지출결산 내역은 재해구호기금 예치금과 시·군 보조금 등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15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922억7,776만원 중 1,920억4,46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05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5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영호남 신체장애인 복지증진대회 등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20개 사업에 4억1,83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만3,700원입니다. 116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및 단체 육성 효율적 지원방안 연구 용역에 2,18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2만원입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복지 사업의 일반수용비 등에 6,88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89만원입니다. 경상남도 장애인복지회관 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실 구조변경 설계비에 1,030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복지관 공사기간 부족이 예상되어 1억7,509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1,46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6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전문조사원 실비보상 1,500만원 중 1,06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37만원입니다. 중간 부분,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사업에 1억1,9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비 미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은 1,264만원입니다. 다음은 116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2,65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은 348만원입니다. 116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업무 지원 등 장애인 일자리 지원 5개 사업에 4억4,1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따른 집행잔액은 325만원입니다. 116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사무용품 구입 등 기본경비에 1,80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8만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업무 지원에 1,234만원을 집행하였고, 무기계약직의 육아휴직에 따른 보수 집행잔액은 23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장태용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16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045억2,468억원 중 99.8%인 1,043억4,576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억7,892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같은 페이지 하단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307억8,160만원 전액을 발행했습니다. 1168페이지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면역증강제 지원에 6,010만원 중 5,949만원을 집행하고, 입찰차액 6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에 3억7,5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으로 12억8,164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에 13억4,460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117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66억4,519만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에 21억6,643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28억8,415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11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에 19억8,859만원,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에 17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17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에 40억76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20억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73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12억2,665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94억2,033만원, 365안심병동 사업에 45억2,951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1174페이지입니다. 지방의료원 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지원에 20억7,000만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에 35억1,400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117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31억2,478만원, 병원선 시설비에 3억780만원 중 2억2,611만원을 집행하고 입찰차액 8,16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 사업에 15억3,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176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69억2,069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117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사업 인력운영비 3,440만원 중 3,012만원을 집행하고, 결핵전담 기간제 간호사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2개월 인건비 차액 42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남 식품의약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최용남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145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과 세입예산현액은 69억6,892만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434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 2,182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은 69억4,276만원입니다. 결산안 설명서 1178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과 세출예산현액은 80억1,712만원이며, 이중 99.9%인 80억1,01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94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117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스마트식품 안전관리 정보통합망 구축 등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에 4,025만원, 식품위생 감시원 및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에 8,130만원을 집행하였고, 1178페이지 하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31억6,8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79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1억6,2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 수거활동비와 검체 수거 등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2,184만원, 의약품 검체 수거비 및 약물오남용 예방 사업 등 의약품 유해물질 관리 사업에 2,2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80페이지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1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응급의료사업 운영 지원에 7,597만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9억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훈련과 각종 정보를 제공 관리하기 위한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81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무선통신망 운영 지원 등 재난의료 지원에 7,625만원을 집행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25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3,040만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에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82페이지입니다. 과 운영 기본경비로 3,934만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60페이지입니다. 총 수납액은 290억5,664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등 이자수입 3억3,434만원, 과징금 수입 등 기타수입 7억7,028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7억1,263만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272억2,632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통합관리기금에 279억2,201만원을 예치하였고,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1,712만원과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으로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나트륨 저감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 추진 사업과 식품접객업소 신규영업주 교육비로 1억600만원, 음식점 위생등급 지원 사업 및 식품위생정보 사용료 등에 2억3,300만원, 중국식 음식점 주방위생 개선 사업에 1억100만원, 시·군별 과징금 귀속분 징수교부금으로 4억4,400만원, 식중독 예방관리 컨설팅 전문가 자문료 및 통신비로 1,6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1페이지 하단부터 67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청결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식품수거용 물품구입비로 사무관리비에서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억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보건행정과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사업 이것 2018년도 내역과 올해 계획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추진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지금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안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113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양근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나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우범위원장

그러면 그 설명부터 먼저 하시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검토보고서 59페이지, 2019년 경남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따른 연구용역에 따라 경남사회서비스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연구용역은 작년 12월 20일부터 올해 4월 22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용역은 각 분야별 이해관계자 즉,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노인돌봄, 가사·간병, 그다음에 장기요양 제공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 3회, 이해관계자 워크숍 4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종사자 즉,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은 대체로 처우개선 등에 기대가 높았고,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교사는 고용승계하면서 원장은 공개채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기대 및 우려사항 등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경남형 사회서비스원 모델 개발 및 사업 운영에 반영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조기 안착을 도모해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모에 선정된 후 오는 6월 19일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개원식과 함께 출범하게 됩니다.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등 총 4종 9개 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사회서비스원 개원식에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검토보고서 설명하셨는데, 위원님들 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한 6~7개월 됐죠?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6개월째 돼 가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고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열위원

결산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내년 예산을 곧 편성하려면 이 결산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세부사업별 내용 1150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관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종사자 수당이 1인당 얼마나 나갑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종사자 수당은 가계보조수당으로 해서 월 20만원씩 나가고요, 그다음에 설·추석으로 10만원씩 격려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지금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수당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갑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종사 내역에 대한 사람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지금 이게 법인시설은 다 나가죠, 종사자들? 법인시설 종사자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법인시설... 거의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박정열위원

답변을 확실히 해 보세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 국·도비를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나가고, 그런 걸 지원해 주지 않는 시설에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법인은 나간다는 겁니까, 안 나간다는 겁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법인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한테 보조금을 받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돈이 나가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설에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런데 내가 법인시설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세출결산서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확실치 않은 것 같은데,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사업별로 노인 분야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에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되고 있고, 각 분야별로 사회복지 중에서도 총괄과 정신하고 노숙인 이쪽 건, 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사업 중에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는 그 목이 없다 말이죠?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노인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여성·아동과 관련된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똑같은 시설에서 똑같은 일을 해요. 물론 법인시설하고 민간시설하고 다른데, 민간시설 종사자들이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수당을 못 받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한 번씩 들어와요, 우리한테 요구도 하고. 얼마 전 위원장실에도 민간시설 종사자들이 찾아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 안 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데는 어느 곳에서 지원합니까? 한두 군데 지원한다던데,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하나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전국 단체에서 그것은 자기... 이것 원래 취지가 뭐냐 하면 처음에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직원을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시작해서 하는 건데, 지금 17개 광역단체에서 거의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는 안 하잖아요, 민간에 대해서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를 주고 있는, 보조를 받고 있는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설·추석에는 10만원씩 하고 평달에는 가계보조수당으로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민간시설 종사자에게 준다 말입니까?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제가 볼 때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도마다 다 다릅니다. 경기도는 아예 안 주고 있고요, 금액도 어떤 데는 월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다 상이한데, 당초 노인요양시설이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민간으로 이양되기 전에는 일반시설 법인에 대해서만 줘왔습니다. 줘왔는데, 큰 취지로 본다면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은 사실상 민영화 됐다고 보면 되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이게 민영화된 것에 대해서 수당 지원이 맞냐 안 맞냐는 논란이 있었고, 기존 줘왔던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지금에 와서는 일반 민간법인과 공적인 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주던 곳을 다시 주게 되면 그만큼 예산소요도 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저희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하고 전체적인 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를 갖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분야의 수당의 범위를 넘어서서 처우개선과 인건비에 대한 문제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사회복지 관련단체들과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답은 안 나오겠지만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김경수 도정이 물론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만 소외받는 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 제가 아까 예산 부분도 얘기했지만, 힘의 논리, 로비에 의해서 어떤 시·군에 예산이 일방적으로 많이 가는 이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게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꼭 좀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라도 내가 그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성근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 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향후 공사 진행 계획 및 복지관 이용객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은 2층 프로그램실 구조변경 및 냉난방기 교체, 옥상 노후데크 교체 공사로 금년 6월 중순 준공예정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2층 프로그램실 주변을 완전히 폐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종사자 및 보호자들에게 공사에 대하여 안내하여 이용장애인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 안전을 위해 휴관하는 장난감도서관의 휴관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데크 공사를 우선적으로 금주 중 6월 9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위원님들, 설명 이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서면자료 제출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각 과, 시·군에 예산의 1%에 인해서 구매를 하게 돼 있죠?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 경상남도 전역에 본청 포함해서 19개, 시·군하고 도청 기준했을 때 지금 고용촉진에 의한 구매율이 달성된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진주시하고 창녕군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맞습니다. 19개 중에서 딱 두 군데,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진주시가 3.31%를 달성했어요. 제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진주시는 3.31%를 달성했는데 다른 시·군과 우리 도청은 0.5%밖에 안 될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분석되는 내용이 조금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파악한 바로는 우선 구매 1% 미달성 사유로서 제일 큰 것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공사 관련 설계 용역이 전체 금액의 93%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7%를 가지고서 구매를 한 것이 작년도에 달성한 경남도의 0.62%입니다. 93%를 제외한다면 7% 이상 넘는 금액을 구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격 대비 장애인들의 생산품은 품질이 낮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구매자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기관에서 모든 구매 담당자들이 다수 구매 의무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물품뿐 아니고 사회적 기업 제품, 여성 기업 제품 해서 한 9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기위원

그런데 왜 진주는 3.31%를 달성했을까요?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진주하고 창녕군이 작년에 달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진주시에서 하수처리종말장에 슬러지 제거하는 기계 20억원짜리 이상을 그해에만 샀습니다. 그리고 창녕군에서는 조감도 공사가 아마 2억원 넘는데 그 물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그 두 군데에서는, 그것은 일회성이지, 연속적이지는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기위원

그래요. 일단 2016년도 자료에도 보면 3 점 몇 % 됐는데 2017년도는 0.37%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경남청소년지원재단,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 로봇재단, 또 신용보증재단 이런 곳은 다 달성이 됐어요. 그런데 또 안 된 곳은 영 안 되고, 이것 또한 제가 의문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각 부서도 사실 미달성된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니까 관광진흥과 미달, 체육지원과 미달,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미달, 그다음에 서민노인복지과 여기는 달성, 장애인복지과 달성, 보건행정과 미달, 우리 국도 사실은 절반 이상이 달성이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무엇보다 김진기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도에 질책을 해 주신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문화관광체육국 미달 부분은 류명현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하다 가셨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는 달성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저희 국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일전에 이 분야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게 가장 먼저 돼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일반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다소 간의 잡음이 있더라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매를 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 지난해의 구매내역과 올해 예산서를 다 보고 담당 부서에서 일일이 구매가 되기 전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업체하고. 그래서 의회 의장님께서도 일정 부분 의회에서 구매할 물품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셨고, 그다음에 관련된 예산담당관실, 그다음에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도 중고 PC 수리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그 결과를 봤을 때는 1%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은 합니다만, 느슨하지 않게 하나하나 제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좋은 지적 하나 해 주셨는데요. 류명현 국장님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인국 국장님처럼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가셔서 미달 사태 발생됐는데, 지금 모니터 보시죠? 어쨌든 꼭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것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많은 방대한 자료를 받을 때는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이나 또 담당자 분들 고생시키려고 받은 것 아닙니다. 이것 금덩어리처럼 들고 있다가 계속 지켜보고 또 자료 검토해 보고 그럴 예정이고, 지금 타 시·도에서 사실 장애인 고용 촉진이나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판매 생산품에 대한 퍼센티지를 자체 조례로 높이고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다른 타 시·도도 우리와 똑같은 현상일진대 거기는 달성하고도 더 촉진을 해서, 조례를 통해서 더 요율을 높인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고 우리 경남도에도 0.3%밖에 안 됐지만 도 조례를 통해서 어쨌든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제아래 이 자료를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하동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전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시·군 사례로 참 좋은 것 같아요. 군청 입구에 판매대를 만들어서 군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각 부서별로 나오셔서 제품들을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도 국에서 이런 기획전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본청에 한번 전을 펴서 각 국에 홍보도 해서, 솔직히 그 기회 아니면 잘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파악을, 자료를 보면서 물론 제품의 질에 따라서 경남 도내에 생산되는 제품이 조금 질적 저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경남 도내의 업체를 활용해 주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같은 제품의 종류인데도 경기도 이런 데서 많이 구매를 하시고 또 20만원짜리를 경남에 하면 되지, 굳이 경기도까지 구매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제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에서 촉진 홍보를 어떻게 하고 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켜보면서 같이 고민할 것은 간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참고로 6월 7일에 우리 본청 식당 앞에서 판촉전을, 중증 판촉전이 6월 7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6월?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7일 이번 주 금요일에,

김진기위원

이번 주 금요일에?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진기위원

아, 그래요? 좋은 일입니다. 저도 참석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윤성미위원

부위원장님 많이 사야 되겠다.

장내웃음

김진기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도 살 수 있도록 탈탈탈 털어봅시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장태용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과장님, 이제 6월 말에 퇴직이시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퇴직이신데 몇 가지 물어봐서 죄송한데, 저도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67페이지 결핵 관련 사업에서 보면 항목이 지금 5개 나와 있고요. 위에서 네 번째 보면 결핵 조기 발견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4,05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사업으로 적혀있지 않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게 격년제로 고등학교 이렇게 갑니까? 해마다 중학생만 합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중학생 2~3학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해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해마다 그렇죠? 고등학생은 안 가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취약계층 검진 등 결핵협회 이동검진은 취약계층에 한해서 결핵버스가 가서 검진해 주는 그 사업이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이동검진하는 것입니다.

윤성미위원

이동버스 맞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료기관 결핵환자 지원 해 가지고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인건비가 2억7,086만4,000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윤성미위원

1167페이지.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인력 인건비입니다. 8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간호사님이 어느 병원에 다 근무하고 계십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각 시·군에 병원, 시·군에도 있고 보건소에 주로 근무를 합니다.

윤성미위원

주로 보건소 아닙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결핵 파트만 맡는 간호사에게 따로 인건비를,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경상대병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호사 월급은 당연히 병원 내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결핵 관리를 하는 전담 간호사를 채용하라 해서,

윤성미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도에서 주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간호사 인건비만 그렇습니다. 관리,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국비로 줍니다. 국비입니다.

윤성미위원

국비인데, 어쨌든 간호사가 경상대병원에도 있을 수 있고 보건소에도 있을 수 있고 각 처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도에서 채용한 그 간호사에 대한 월급은 어쨌든 국비로 주든 도에서 나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그 기관에서 채용하는, 국비로,

윤성미위원

그게 8명입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8명입니다.

윤성미위원

8명에 대해서 1년에 주는 인건비가 2억7,000만원입니까? 그러면 1명이 1년에 얼마 받습니까? 누가 계산 한번 해 보지.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3,350만원.

윤성미위원

1년에 3,350만원?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3,350만원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300만원, 한 270만원, 280만원?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한 270만원 됩니다.

윤성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핵 역학조사 국내 여비 이것은 우리가 면역적인 것이나 이런 역학조사에 쓰는 그 사업비죠? 맞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역학조사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윤성미위원

이 역학조사는 해마다 동일하게 나갑니까, 안 그러면 다르게 나갑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예산은 동일하게 나갔다가 차후에 일하고 나서 역학조사가 많으면 거기서 쓰고, 남으면 또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윤성미위원

역학조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표준이 다르죠? 지역도 다르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모집군도 다르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다음 마지막에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11억원이거든요. 11억9,056만5,000원 이것은 어디 나가는 사업입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결핵 환자 검사하는 것입니다. 객담 검사라든지 X-선 판독 이런 부분에서 의료수가의 한 80%를 여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하게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것이란 말씀이십니까, 대상이?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대상은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유치원, 학교, 시설에,

윤성미위원

이게 지금 집단시설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 비용 아닙니까? 법으로 지금 묶여 있잖아요? 집단시설에 의무적으로 결핵 관리 사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비용 아닌가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것도 비용을 우리가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 맞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 비용 플러스 또 다른 어떤 지금 말한 객담 검사나 IGRA 검사 같은 것, 그런 검사하고 다 같이 포함되는 것 맞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방문하는 그런 환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일단 이 금액이 지금 전체 다 합쳐서 9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도정질문 준비하는 과정에 한 꼭지가 되겠지만, OECD국에서 우리나라가 결핵 발병률, 결핵 사망률 1위를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한 5개 차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중에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대상이 어디라든지, 저도 준비해서 발표를 할 테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위원

과장님, 7월 말에 보건행정과장으로 오셔서 1년 동안 참 많이, 함께 추억도 많고 한 것 같습니다. 함안에 직접 오시기도 하셨고요.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종하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도, 물론 우리 도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금연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도 금연 관련 예산이 여기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거의 5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담배 부담금, 그러니까 담배 부담금으로 인한 기금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은 것이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내려옵니다.

장종하위원

그런데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계속 줄고 있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사실 금연 그 부분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장종하위원

금연율이 많이 낮아졌다고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담배 피는 흡연율이 많이,

장종하위원

흡연율이 많이 낮아졌다고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흡연율이 많이 낮아지니까, 금연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또 거기서 자꾸,

장종하위원

예산은 늘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장종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연 서비스와 관련된 예산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30% 정도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줄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크게 주는 것은 없고요. 연도별로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장종하위원

연도별로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인원수는요. 실적은 그렇게 나옵니다.

장종하위원

그렇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장종하위원

제가 어느 보건소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일선 보건소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건소마다 금연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장종하위원

연말 되니까 예산이 너무 많아서 금연 보조제라든지, 껌이라든지 이런 물품들을 예산을 써야 되니까 잔뜩 구매해서 창고에 거의 재어놓는 수준으로 되어 있는 보건소도 있더라고요. 이런 금연 서비스들이 지금 정부에서 정해 주는 그런 서비스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인 것인가요? 아니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할 수는 없나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일단은 금연 치료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보조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장종하위원

패치라든지 이런 것도 하잖아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패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해놨으니까 국비,

장종하위원

그것으로밖에 활용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장종하위원

다른 사업, 흡연자를 위한, 금연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에 이런 것으로,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다른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대로 또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아마 조금 남은 것 같은데요.

장종하위원

물품은 자꾸 보건소마다 그렇게 쌓여가기 때문에 그것 나중에, 결국 낭비되는 예산으로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어떤 보건소인지 저희들이 한번,

장종하위원

아마 대다수의 보건소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연말에 될 수 있으면 연중에 다 할 수 있도록,

장종하위원

지출을 언제, 몇 월에 지출을 했는지 내역을 뽑아보시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렇긴 할 거예요. 연말 다 되어서 대부분의 지출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행정이?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런데 특히나 금연 부분에서는 연말에 물품 구입이나 이런 것으로 굉장히 많이 지출을 하는데, 담당자들도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한 가지하고, 그리고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 사업을 하잖아요. 보면 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금연 보조제, 그러니까 챔픽스 같은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셨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다시 한번 더, 어떻게요?

장종하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금연 보조제 약품을 처방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금연 보조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 패치, 그 약품하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금연 보조제 약품하고 같이 사용을 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의 보건행정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부작용을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부작용이 일어났다 하는, 제가 1년 동안 있어봤지만 그렇게 부작용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저한테 보고가 들어온 것이 아직,

장종하위원

그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내용이라고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장종하위원

그것 나중에 내용을 파악을 해 보시고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장종하위원

지금 여러 가지 보건행정에서 하는 지역사회 중심 사업들, 재활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PHIS프로그램에 다 등록을 하고 있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장종하위원

성과 등록을 하고 있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장종하위원

지표 관리도 하고 계시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장종하위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PHIS에 등록되는 사업의 지표들의 관리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성과를 부풀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허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담당자를 통해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금 결산에 보면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을 여기에 있는 근무자들한테도 복지수당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것 금액상으로는 한 800 얼마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굳이 복지시설에 준하는,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게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이것 언제부터 지급을 했습니까?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16년 4월에 개원했거든요. 아마 했었다면 1~2년밖에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김경영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지급을 안 하다가 아마 2017년,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2017년 정도부터 지급을 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했다고 봅니다.

김경영위원

지금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일이 야간까지도 계속 자살 상담 전화도 받고, 근무자들이 그런 여건이잖아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데 저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복지수당 주는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인력 배치 면에서 조금 궁금한 게 여기 지금 센터장하고 총 14명?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지금 14명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14명인데, 일단 지금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13명, 센터장 제외하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센터장은 상근이 아니고,

김경영위원

비상근이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래서 저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까지 규모가 어쨌든 예전보다 뭔가 복합적으로 복잡해지고 이런 상태에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야 될 일이 많지 않나 싶어서요. 그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운영했을 때 성과하고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사실상 일반인들하고 접촉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을 하니까 원래 처음부터 그분들은 자격을 그런 분들 상담이라든지 임상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상당히 심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또 야간에 전화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자기들은 교육을 받고 하더라도 불만을 바로 표시를 못 하는 그런 상태니까 아마 그런 면,

김경영위원

그러면 애로사항이 어쨌든 근무자들이 이런 자살이나 위기 상담을 해 왔을 때 근무를 하면서 계속 응대하는 이런 상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문제하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근무환경도 사실 지금 동읍에 있는데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이 시내에 나오면 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비싸니까 처음에 그쪽에 아마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라도, 올해는 좀 어렵지만 내년이라도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서 시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지금 일단 그 문제점 나타난 것 알고 계시고, 그러면 여기에 운영해 오면서 그래도 이 부분들이 없던 것이 생기면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성과는 저희들이 상담하고 또 지금 정신적인 환자들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면에서 실적이 바로 계수화는 안 되지만 아마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행정 이런 부분이 협약도 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광역 단위하고 기초 단위에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잘 연결이 됩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서로 기초하고 광역하고는, 기초를 광역에서 협력을,

김경영위원

이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됩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확실하게 그런 면을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는 다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하여튼 지금 짧은 기간에 어떤 평가를 제대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일단 당장 나타나는 어려움들은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이나 출퇴근 문제, 열악한 이런 조건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니까 대안을 찾으시고, 여기 센터장이 사실은 비상근이더라고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의사로서, 정신과 의사인데 비상근입니다. 상근으로 하면 거기서 인건비를 다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김경영위원

지금 이게 국비가 지원이 얼마만큼 됩니까? 국비가 몇 % 정도 됩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광역센터 6억3,100만원인데, 국비가 5대5입니다.

김경영위원

5대5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렇다면 일단 국비 매칭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는 셈인데,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국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우리 지방비, 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보가 되면 시내로 근무처를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김경영위원

이번에 진주의 사건도 보기는 했지만, 제가 보니까 기초 시·군 단위에 빈곤층이 모이는 곳, 아까 흡연의 이야기를 했지만 금연 서비스나 이런 것도 하지만 술 문제는 사실은 더 크거든요. 술을 먹고 나타나는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 질환까지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 이런 장치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여기서 구조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센터장이 상근을 하고 기초 단위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서 최대한 예방장치가 될 수 있게 이런 데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상근이 가능한지. 일단 예산이 제일 중요한데 국비 보조 사업이 되고 하니까 국비에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국장님이 좀 역할을 하셔서, 중앙에 가셔서 국비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지방비가 다른 데서 나올 수 있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지난 5월에 정부 발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광역센터뿐만 아니라 기초센터에도 15명까지 인력이 충원되고, 관련된 지원도 맞춤형으로 지원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내년 예산안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금연 서비스뿐만 아니라 알콜릭에 대한 대비, 지금 담배도 쉽게 살 수 있지만 술도 쉽게 살 수가 있거든요. 한 병을 사면 더 많이 사고, 요즘은 어떤 소주 제조업 판매상에서 판매 촉진을 막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면 사람 생활 문화 속에서 술은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술 먹고 일으키는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처리가 돼요. 이것이 일으키는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데, 이제는 국가 단위에서 알콜릭에 대한 문제점들도 다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국장님이 중앙 회의 가시면 이런 방안을 제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코올뿐만 아니라 중독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현장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은 저희들 중앙 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예,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제가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안 물어보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요, 치매안심센터 현장 전수조사 결과 보고 받았구요. 그 내용 보고, 어쨌든 같이 힘을 써줘서 전수 검사를 하셨어요. 전수 조사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보면 대부분 저희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전부 다 복지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자료를 봤을 때, 이 자료 중에서도 치매안심센터 인력 채용의 애로 사항을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인력 채용이 어렵다고만 하셨던 부분이고,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는 그 부분이 아니고 채용을 공고하는 구인 공고를 내는 것부터 이런 부분들을 너무 챙기지 않고 허술하게 진행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챙겨보시고, 특히나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에도 전부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1년 단기직을 뽑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가고 있는 방향에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혹시 국장님! 저희 경상남도 치매안심센터 인력 현황 부분이 전국의 몇 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웃음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중간 정도 된다고,

이영실위원

중간이 아닙니다. 간호사 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인력이 좀 돼서 전국의 8위 정도 되는데요, 작업치료사는 16개 지역에서 15위입니다. 거의 꼴등이죠. 임상심리사도 마찬가지 9등이에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는 만들어 놓고, 간호사가 지금 현재 57%, 6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방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인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간호사의 역할보다는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작업치료사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전국에 있어서 꼴찌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치매안심센터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이게 시행이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도시 쪽에 선호를 많이 하고 군 단위의 이런 데는 간호사도 사실상 구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인력이 잘 안되는지 한번 파악,

이영실위원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에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공고 자체가 보통은 보건소 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기 때문에 보건소에 전부 다 구인 공고를 낼 거라 생각하고 거기를 본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고가 나가지 않고 시의 홈페이지에 나가는데, 그것도 작업치료사로 정식으로 구인되는 게 아니라 기간제로 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에 있다가 치매에 대해서, 치매환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기에 응모를 하고 싶어도 1년 단기직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도시라서, 시골 안 가려고 해서 안 가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죠. 시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센티브를 좀 더 준다거나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개원이 된 지, 정식 개소가 되거나 임시 개소가 된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꾸 그냥 안 된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안 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왜 인력 구인이 안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예,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이어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도시에서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방식과 농어촌 지역에서의 안심센터 운영 방식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각 지역마다 어떤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특성에 맞는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에게 통계 자료를 준 걸 보면 거의 다 단기 시간제 계약직이 많아요. 인력 충원,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안정화시키고 좀 더 지역에 진짜 수요가 있는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특징 있는, 그 지역에 맞는 어떤 모델로써 안심센터가 운영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공후견인 제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입법예고가 됐는데,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공공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후견인이 누가 됩니까? 센터장이 되는 거예요, 누가 되는 거예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노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노인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하는 건데요, 교육을 시켜서 치매인한테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심상동위원

치매가 와서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그 후견인이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장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거기의 직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별도로 인원을 교육을 시켜서 추가로 됩니다.

심상동위원

추가로, 그러면 그 후견인으로 배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안심센터 말고 안심마을 이거는 개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현황을 제가 좀 받고 싶습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37개,

심상동위원

그 현황을 한번 저한테 주시고 설명을 부탁하고 마치겠습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도 이번에 퇴직을 하신다고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와 관련된 부서에서 오늘 보니까 다섯 분의 과장님들이 퇴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자로서 또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또 축하의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동료들도 계시고 후배들도 있으니까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또 위원장님이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도에 근무를 ’87년도부터 지금까지 32년간 도정을 맡아왔습니다. ’91년도에 도의회 4대가 우리 도 본청 4층에서 개원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한 8대 정도로 이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을 생각해 보면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게 진짜로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더 분발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해야 정책 결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의회와 같이 어깨를 맞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위원님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진짜 발전을 많이 하고 있구나. 20 몇 년이 넘었지만 옛날과 지금의 차이는 상당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복지보건국에는 처음 근무를 하고 또 행정직이지만 보건행정과장을 1년을 해 보니까 처음 생소하게 업무를 했지만 너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저도 공부를 안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하시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답고 또 계속해서 우리 도정에 채찍질을 해 주고 또 많이 가르쳐 주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예, 퇴직, 퇴임이라는 용어들을 쓰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의 자리는 떠나지만 새로운 인생을 또 출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인생 제2막을 잘 설계를 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 오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용남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퇴직 안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최용남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1178쪽에 보면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 관리 지원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라는 게 있어요.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러면 시니어 감시원이라면 일단 이분들이 지금 하는 역할들은,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저희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700여 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70세 이하 분들이 지금 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떴다방 소리를 많이 들어 보셨죠?

이영실위원

예.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그래서 이분들한테 경로당이나 그런 데에 가서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라고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홍보하시는 분들인 거네요?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그렇죠, 예.

이영실위원

그럼 채용 기준에, 감시원을 뽑는 데 기준이 있습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이분들은 70세 이하로서 건강하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일단은 감시원으로 선출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거는 어떤 감시를 해야 되는지 교육이 별도로,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교육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1년에 2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그리고 이분들이 한 번 나가면 1일 5만원 정도 수당을 주고 있고,

이영실위원

일자리 창출이네요?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그렇죠. 일인당 보면 연간 19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월 1.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연세가 이렇게 되다 보면 실제로 감시 활동을 하고 나서도 어떤 평가나 본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갖춰줄 수 없을 것 같은데, 보고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그거는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700여 명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활동을 나갈 때는 우리 시·군 직원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할 때 제가 인사 말씀하면서 어르신을 보니까 굉장히 열의가 가득 차서 어르신들이 우리 식품에 대해서, 솔직히 경로당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하면 현혹되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영실위원

아니, 일단은 그분들이 열심히 한다는 거는 어쨌든 일자리로 하시겠지만 하고 나서 그 결과물이나, 본인들이 감시하고 나서 결과물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보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나면 활동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걸 몇 시부터 몇 시간 했고, 그리고 어떤 홍보 내용을 했는지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다 받고 그 근거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일단은 일자리 창출도 되는 부분이고 또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는 특히 같은 연령대 분이 나와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는 있는데, 이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른 연령대에 계시는 식품안전감시원하고 좀 다르게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라고 별도로 적어놓으셔서, 이 부분이 경로당 중심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그렇죠.

이영실위원

그럼 이게 시·군별로 몇 명씩 있는 겁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68명입니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총 68명.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러면 한 시·군당 한 3~4명 정도 되는 거네요?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분들이 그 시를 다 커버하거나 군을 다 커버를 합니까, 경로당이 꽤 많던데.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경로당의 그런 제품 홍보하는 분들이 항상 연중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물건을 팔고 하시는 분들이 연중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 현황 파악을 보고 그런 기운이 감돈다고 할 때 그분들이 활동을 바로 하기 때문,

이영실위원

경로당에 판매를 하러 온다는 거는 식품을,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의료기기 판매업이라든지 건강기능 식품을 팔러 많이 오죠. 와 가지고 그 할머니들 아껴놓은 돈 막 어디에 좋다,

이영실위원

식품안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와서 판매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를 하신다는 그 말씀인 거죠?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그렇죠, 예.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예,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영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도내 전역에 숙박업부터 시작해서 식당,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시·군 토털 다 되겠지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토털은 많죠. 숙박, 목욕, 이용·미용, 위생관리 용역업, 위생용품 제조업 그러면 굉장히 많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식품의약과에서 인력들이 시·군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보통 출장 나가는 횟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월에.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도에서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바로바로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도 직접 합니다. 그런데 공중위생업종은 거의 다 사실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고요. 특히 숙박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도 민원이 위생이 불량하다, 그런 식으로 들어 왔을 때 시·군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CCTV로 몰카로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법으로 안 지키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에 그 관련 단체에 전부 다 공문을 보냈고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할 겁니다.

김경영위원

예, 좀 주기적으로 챙겨주시고요.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덧붙여서 지금 마산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잘 아시죠? 신포동, 소위 말하는 성매매 업소들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마산에. 거기가 경남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고 일제 때 공창제 이후로 만들어져 105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다 폐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남아있는 업소가 한 22개 되는데 그중에서 신규 업체들이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개 중에서 무허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 외에 나머지는 숙박업을 정식으로 허가를 내어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성매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단속 업무가 경찰에서 해야 되지만 저는 일단 식약과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공식적인 숙박업 외에 성매매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알선 행위로 해서 구속되고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지도·단속이 좀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곳이 몇 개 장사가 안 되고 휴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폐쇄되는 곳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하루하루가 지형도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식약과에서는 이 담당 업무와 연결을 해서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아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예,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기다리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181페이지 맨 마지막에요, 저소득층자녀 안경 지원 사업, 5,000만원이더라고요.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신상훈위원

몇 명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지금 일인당 5만원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신상훈위원

그래서 1,000명?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신상훈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1,000명이 다했다라는 거죠?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5,000만원 예산은 그대로 가고 안경 값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신상훈위원

예, 그렇죠.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그래서 우리 도비에서 저희들이 5만원을 지급하면 안경사회에서 자기네들이 그 부담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안경값도 올라가고, 아이들이 또 보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안경사에서 그냥 부담을 조금 더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올해도 5,000만원이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신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5만원이고 여전히 1,000명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1,000명 대상으로 하는데,

신상훈위원

안경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아이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합니다.

신상훈위원

아, 그러면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있네요?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그렇죠.

신상훈위원

저희가 도에서 어떤 안경점으로 가라 그렇게는 안 하고,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그거는 안 합니다. 사람만 선정합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과장님하고는 질의할 게 없고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국장님, 제가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린 것은 사실상 커뮤니티케어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케어가 6월부터 2년간 기간으로 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김진기위원

전국에서 원래 8개 시·군이 되어서 경남 김해를 비롯해서 전주, 천안, 부천, 광주, 이렇게 됐는데, 추가로 8개 지역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김진기위원

제가 이 사업을 김해시와 함께 의논도 해 보고 이리 하면서 사실 시·도 부담에 대한, 재정 부담이나 기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국비 지원과 우리 도비 되어 있는 예산 외에 이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경남형 모델을 만들기 위한 그런 예산 지원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지금 구체화된 계획은 사실상 없고요, 다만 김해가 결국은, 커뮤니티케어가 김해시 전체를 가지고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초기에 전체 읍·면·동을 다 가지고 가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 읍·면·동 중심으로 간다고 보면 그 읍·면에서 모델을 찾아서 확산해야 되는데, 저희는 커뮤니티케어 사업 외에 복지보건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를 장유3동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커뮤니티케어와 연관된 사업들을 지원해서 그 커뮤니티케어가 상승효과를 가질 수 있게끔 지원할 계획이고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진행 과정에서 도의 역할이 있다면 그거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제가 우리 담당팀하고 간담회 미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제안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안하는 안과 우리 경남도가 함께 가는 내용들 중에 일차적으로는 1차 병원에 있는 분들이 퇴원하는 시점에서 질환별로 분류를 해서 그것을 케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져가는 이 모델을 찾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부분이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다, 이분들이 어쨌든 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두지 말고 예방적 차원에서 커뮤니티케어의 기본적인 부분이 예방적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보면 경로당, 그다음 문화복지회관, 기타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분들이 계속 계시잖아요. 경로당의 형태를 우리가 한번 보죠. 경로당에 들어가시면 아침에 가서 거기서 식사하고 또 놀고 또 화면상에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속칭 고스톱도 치고 놀고 이렇게 하다가 또 주무시고 가시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분들의 질환이나 기타 치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예방적 차원이 되겠느냐, 지금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 경로당이 있으면 혹여나 그 경로당이 1층에 그런 형태가 있으면, 2층에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개조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일단 식사하시고 나서, 무료 급식소 같은 경우에도 식사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그분들이 가지 말고 거기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기존의 형태는 젊은 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웃음치료사 자격증, 심리 자격증, 기타 자격증을 딴 분들을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케어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르신들 중에서 300~400명이 있는 그 인근에 있는 분 중에서 옛날에 내가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 옛날에 학창시절에 기타를 쳐본 분도 있고 그림을 그린 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다른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을 전문 지도를 해서, 프로그램 속에서 지도를 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되면 스스로 그 위의 틀에, 프로그램 속에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다른 노인들을 케어해 주는 즉,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노노케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후속적인 어떤 부분을 하기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을 가져간다면 좀 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떤 문화 프로그램 속에서 같이 이어지다 보면 치매나 기타 이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김해의 팀장님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찾아보자, 농촌이든 도시든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찾아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자. 해서 그런 분들, 어르신들을 찾아서, 하나 예를 들면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 2층이 비어 있어요. 1층에 무료 급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초수급, 차상위 기타 등등 있는 분들이 한 100여 분 오세요. 식사하시고 나면 리어카 끌고 다 가세요, 이 조그만 거 있잖아요. 가시면 그분들이 뭘 하겠어요. 그분들이 김해에 있는 복지관이나 그런 데 가지를 않습니다. 차가 오지만 그분들은 가지 못해요. 그러면 식사를 하고 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2층에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어른들 중에서 그런 분을 자꾸 찾아내고 찾아내고 해서 조금 조금씩, 그러면 어떤 분은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걸 좀 할 줄 아는데, 나는 정말 걸음만 걷고 그냥 조금 다니고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일본은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친구가 힘이 좀 없어서 걷기가 힘들면 내가 니 시장 봐줄게, 그래서 마트에 가서 시장을 봐줘서 대신 전달해 주고, 이런 봉사에 채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정말 다시 한번 더 이것을 좀 고민을 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적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위에 개조를 하거나 이러면 예산 지원이, 지금 이번에는 재정 사업비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은.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리하는데, 제가 혼자 하기는 그렇게 좀, 너무 다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하고 한번 고민을 해서 그런 케이스를 만들고 모델을 만들어서 정말로 이 시범 사업이, 선도 사업이, 헛되는 선도 사업이 아닌, 형식적인 선도 사업이 아닌 진정 우리 경남도에 있는 많은 노인들께서, 어르신들께서 정말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부분에서 이 프로그램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끝에 좀 시간이 걸렸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 좀 한번 해 보입시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하고 우리 관련된 업무하고 다 모아서, 김해에 가능하다면 현장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찾아지면 예산 지원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입시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그것 또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검토 아니고 추진을 하셔야지요. 추진해 보입시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안 의결 전에 토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회의중지

18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위원

조례에 들어간 거예요?

박우범위원장

아니에요.

이영실위원

아닌데요.

박우범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 답변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비 심사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인국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윤인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4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황정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4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시기적절하게 조례안을 잘 준비하셔서 수고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안 제6조에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이게 주로 소방본부, 경찰청, 정신건강 증진시설 등, 물론 포함될 수도 있는데 여기가, 주로 이런 분들이 복지 대상자이거나 기초수급자이거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복지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내용들도 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혹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등’이라는 표현을 두셨는지 질의드립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포함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등’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아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경영위원

그렇다면 그 시행령 속에서 세칙에 뭔가 그런 부분들이,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다음에 시행 규칙을 만들 때라든지 그때 구체적으로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영위원

예, 우리가 저 밑에 기초까지 기관이 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는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행 세칙에 좀 잘 담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담당 업무자 있잖습니까? 실제로 진주의 사건 같은 경우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사회복지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퇴직은 했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굉장히 위협을 당했고 맞기도 했고 폭력을 당하기도 했고,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대상자만 바라봤지 이 사람들, 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나 기관 담당자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들이 좀 잘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담당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전 문제와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나 처우개선 그런 것들도 여기에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조례안에서 구체적으로는 그걸 명시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고려를 했고요. 그게 지난번에 정신과 의사 분이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김경영위원

그런 사례도 있었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정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지침도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례안까지는 안 담아도 저희들 안에서 가능하다고,

김경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시행 세칙과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그런 배경이나 그 밑으로 전달될 때 그런 내용을 좀 잘 해 줬으면 좋겠고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한 가지 더, 지금 시․군 단위에서 맞춤형 복지 이런 담당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동 단위에 굉장히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빈곤층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의 업무 담당자는 기존보다 새로, 아주 빈곤층이 전입을 해 들어오면서 당장에 이 사람이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맞춤형 복지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의 업무가 적어도 인구 몇 명 정도에 포괄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정신질환자나 기초수급 대상자나 빈곤층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 동네에 일률적으로 한 사람 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많이 있고, 특히나 정신질환자 이런 집단들이 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특별하게 좀 더 인원을 충원한다든가 그런 계획들도 같이 좀 시․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하여튼 조례에 다 명시할 수 없는 내용들을,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조례는,

김경영위원

꼭 기초 기관까지 좀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제가 이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을 타 시․도의 조례들을 쭉 검토, 조항별로 다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 조례가 서울시와 광주에 대한 조례들을 많이, 내용들 참고를 좀 많이 하신 것 같던데 그중에서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 있어서 제3항에 보면 “도지사는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가 다른 시․도의 내용을 보니까 가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차별 받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조치한다라는 항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마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한 뜻은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가족, 사실상 그런 환자를 같이 모시고 있는 가족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교육 또는 심리 지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김진기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우리 경남도의 조례는 어떻게 보면 아주 밋밋하다고 보고, 다른 조례를 보니까 적극적인 구제를, 개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 적극적인 어떤 조치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재정적, 예산적 문제나 기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건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그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항에 대한 부분이 법 제4조제4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기위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굳이,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이중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고.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김진기위원

그다음에 제7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사무 위탁에 대한,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김진기위원

이 부분을 통해서 위탁, 광역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계약도 저번에 제가 한번, 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냥 재계약, 재계약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사무 위탁에 대한 명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이 조례안에서 직접적으로는 안 하지만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위탁을 할 때도 그 조례에 근거해서 공고도 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의회는 안 받아도 됩니다.

김진기위원

안 받아도 됩니까, 안 받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안 받습니다. 안 받는 제외 대상입니다.

김진기위원

제외 대상이라고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김진기위원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김진기위원

정확하게 그 조항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위탁은 제외,

김진기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 내용을 넣었을 때 하고 넣지 않았을 때 하고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사무의 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조항 내에 보면 계약과 기타 사무 관리 이후에 감사와 이런 부분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나잖아요, 그죠?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국비이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에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이게 운영이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위원님, 개별사업에 대한 지침에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을 통해서도 충분히,

김진기위원

지침이 어디에 있나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국비 보조사업,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보조사업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을 통해서,

김진기위원

지침에 그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김진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 됐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4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

박우범출석위원

김진기 김경영 박정열 신상훈 심상동 윤성미 이영실 장종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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