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완섭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저희가 로컬잡센터를 작년도 10월 달에 개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당초 고용노동부에서 로컬잡센터 설계를, 기존에 우리 취업알선센터는 찾아오는 사람들만 취업 서비스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 설계가 마을로, 아니면 아파트로, 각종 행사장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동 상담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에는 추경예산에 이걸 반영하려고 했는데 금주 월요일 날 고용노동지청장하고 군수님하고 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한 장소에서 고용노동부지청장께서 당초에 설계가 이동 상담이 원칙이고, 그래서 이 사업비를 완주하고 장수하고 줬는데 꼭 차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또 내년도 사업 평가도 있으니까 강력히 건의를 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지 1년입니다. 사업기간은 1년이고요, 예산도 1년 단위로 받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로컬잡센터 응모를 할 때 3개월 응모를 했는데 벌써 컨설턴트를 5명 고용했어요. 그러면 3개월 하고 내년도 사업비 보장을 안 받으면 저희들이 인력 채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계속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채용도 했고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3개월 동안에 89명 취업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새일센터도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거든요. 특별히 맞춤형 사업은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계속사업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보면 청년 일자리사업 인건비 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뭐로 한 거예요? 국비로 온 건데.

문화예술과장 그게 지금 저희 문화재단 포함해서 거기에 일자리 관련해서 국비로 신청을 해서 1년 정도 고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자리 내용입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 핵심과제인 청년 일자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이런 식으로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국비로 주는가 봐요?

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포함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활력과도 청년 인턴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거기는 어디에 청년 인턴 지원을 쓰는 건가요?

공동체활력과장 공동체활력과장입니다. 청년 인턴 지원 사업은 저희가 2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했는데, 그것을 지금 국비로 신청해가지고 국비로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완주에 오면 사회적경제 조직 일을 하고 거기에 인건비 70%를 지원해주고 30% 자부담 하고 2년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순수하게 군비로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비로 대체하려고 수정예산에 올린 겁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그리고 하나 더, 공영개발과장님! ‘테크노밸리 폐기물장 입지 조성 지원’ 해서 지금 4억8천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올려놓으신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지금 매립장 관련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긴급히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추진해야겠다는 것은 아직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1월 중까지 뭘 어떻게 집행해야 할 것인가는 다시 구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예산만 올려놓고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대부분 수정예산을 보니까 국비 확보에 의해서 약간 변경된 사항이거든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애써주신 과장님들 고맙고요. 수정예산 관련해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종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6,283억7,778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887억558만원, 특별회계는 396억7,219만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조정되었으며, 특별회계 분야도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9년도 예산 총 규모는 6,509억2,611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112억1,41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97억1,194만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결과 보고입니다. 세입분야 2019년도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세출분야에서 35억5,406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