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주일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행정지원과장 신국섭.

정종윤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삼종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간위탁기관 센터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장 모삼종.

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원봉사센터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국섭입니다.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정종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9일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2018년 11월 말 현재 22,521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삼종 센터장을 포함해서 총 7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능 나눔, 집수리 봉사, 의료 봉사, 빨래방 봉사 등 20여 개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문화 확산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총 5억9,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를 통해서 지역 주요 행사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과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원봉사센터는 정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라고 혹시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꼭 필요한가요, 이거 해가지고?

국섭

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기본법에요? 무조건 지자체에서는 해야 된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다만 이게 직영으로 할 건지, 위탁으로 할 건지, 법인화 할 건지 그 부분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현재 직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여기 보면 다른 위탁기관에 비해서 보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거기에 해당되나요? 자원봉사센터에?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행안부에 나온 그 지침에 따르면 센터장은 별정직 5급 상당의 기본급과 사무국장은 6급 상당, 그다음에 팀장급은 7급 상당으로 지급해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러면 실금액에 따라서, 호봉은 어떻게 정해져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호봉은 처음에 시작할 때 1호봉부터 시작하지만 경력이 있으면 경력을 환산해서 저희들이 기본급 플러스 호봉을 산정해 줍니다.

소완섭위원

경력이라고 하면…….

국섭

행정지원과장 관련된 일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경력 환산 지침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는 추후에 확인해보겠지만 그런 것들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소완섭위원

그리고 여기에 정부에서 월급 받는 사람도 있나요? 국가에 의해.

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교육하고 전산 관련된 직원 2명이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같이 국·도비, 군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원봉사센터가 혼합직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혼합직영이 정확히 무슨 뜻이죠?

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지금 몇 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직영으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혼합직영이라고 했던 부분이, 직영으로 가는데 거기에 센터장을 군수님이 임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때문에 혼합이라는 말을 포함해서 했지만 사실상은 직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직영이면 거기에 공무원이 가서 근무를 하는 게 직영이라고 보통 말씀하시는 거죠?

국섭

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실 자봉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데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가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직영의 정확한 뜻이 어떤 거죠?

국섭

행정지원과장 직영은 우리 완주군이 센터에 모든 걸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최찬영위원

그걸 직영이라고 하나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사실 혼합직영하고 직영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봉센터가 나름대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계속 자립 안 하고 군에서 직영으로 할 예정이신가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법인화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법인화 준비하시는 거예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최찬영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몇 년 동안 지적사항이 많아요. 영수증 미첨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1년, 2년이 아니라 매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예정이시죠?

국섭

행정지원과장 큰 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회계처리 문란이기 때문에, 회계질서 문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나름대로 징계 조치라도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한 3년째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아주 세밀하게 직원들이 가서 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빙서류 미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공무원이 파견 가서, 6급짜리 공무원이 회계 관련된 전문가가 가서 나름대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올해 결산 언제 하시죠?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최찬영위원

올해 결산 언제 하시죠? 자원봉사센터.

국섭

행정지원과장 결산은 12월에…….

최찬영위원

12월에? 아직 안 하신 거죠?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끝나면 바로 결산 추진됩니다.

최찬영위원

결산 하신 다음에 또 그 자료도 바로 주시고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최찬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방금 최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검사를 받은 그 부분에 영수증 첨부가 없는 그런 부분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에서는 매년 감사를 안 해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아니, 계속해서 결산검사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해요? 하는데도 매년 그렇게 영수증 미첨부 해서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앞으로 강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강하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인숙위원

왜 이번에만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그전에도 계속 그렇게 했었어야죠. 강하게 안 하시니까 계속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민간위탁이라는 게, 우리 행정 일이라는 게 서류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 또한 소홀해서도 안 되고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사용자로 해서 직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으로 판단하고 강하게 할 겁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갔든 어쨌든 누군가가 해도 서류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원봉사라는 게 사실 밖에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인데도 출장비가 있어요, 그분들도?

국섭

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은 출장비를 줬었습니다.

이인숙위원

밖에 나가서 하는 건 데도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자원봉사라는 게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인데 굳이 출장비를 받아야 돼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다각적으로 수장부터 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도 지금 많이 줄였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잘 풀어나가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자원봉사센터라는 취지에 맞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맡은 분야가 아니라서 사실 깊이 파고들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들여다보겠는데요. 좀 더 들여다보고 또 차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저번에 소송에서 저희 군이 패소했잖아요. 그분은 지금 어떻게 근무하고 있나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원직복직 시켰습니다. 우리가 졌기 때문에 원직복직 시켰습니다.

소완섭위원

사무국장으로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소완섭위원

그분이 지금 보수가 얼마나 되죠?

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 낸 것이 5,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이분은 어떤 경력에 의해가지고, 보통 보면 이 자원봉사 분야에서 오래 근무해야 그 호봉수가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600만원 정도면 몇 호봉 정도로 인정되는 것인지.

국섭

행정지원과장 이분이 처음 시작하면 군 경력이나 되어서 호봉 산정이 되지만, 그때 채용할 당시에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환산이 됩니다. 기업체 경력 인정이 한 60%가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국외식사업에 종사했던 부분을 과연 기업체로 볼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기존에 검토했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검사 기준이. 그런 명확한 지침이 어디에 있나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기업체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게 어느 선까지 기업체로 판단해야 할 건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해서 좋은 정답을 가지려고 합니다.

소완섭위원

이분의 인사권은 그러면 직영이니까 군에 있죠?

국섭

행정지원과장 인사권은, 이제는 군수가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까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러면 이분이 다른 데 가시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는?

국섭

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리고 지금 일곱 분이 근무하시는데 코디 두 분은 전산하고 또 어떤…….

국섭

행정지원과장 코디, 전산하고 교육 부분인데요. 이분들은 기간제 월급의 최소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사실 민원 들어오는 게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물론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분들하고 다 잘 지낼 수는 없겠지만 거기 속사정들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모로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기 직원 7명이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인원수가. 정해져 있나요, 법적으로 이게?

국섭

행정지원과장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소완섭위원

뭐 센터장 몇 명, 정해진 건 없죠?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소완섭위원

그런 것들도 좀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소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사무국장님 연봉이 5,600만원이잖아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기본급 최저 기준표에 보면 사무국장님이 32호봉인데 월급이 410만원이거든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현재 12호봉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찬영위원

12봉이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최찬영위원

12호봉이면 월급이 300만원 정도인데 연봉이 5,600만원이, 대충 계산해도 300만원씩 연봉이면 3,600인데 5,600으로 어떻게 그렇게 뛴 거죠?

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게 기본급 플러스 각종 수당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찬영위원

수당이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가족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이 있어서…….

최찬영위원

이거는 기본급이에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수당문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기가 지나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당문제는 좀……. 정말 얼마든지 이게 합리적으로 갈 건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저도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12호봉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기업체에 몇 년 있었던 거예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기업체 그때 경력은 6년으로 잡았습니다.

윤수봉위원

6년? 어떻게 산정했어요, 6년을?

국섭

행정지원과장 6년2월이기 때문에 6호봉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제가 아는 견해로는 우리가 채용을 할 때 민간 기업하고 정부 출연기관이나 공기업에 근무했던 걸 다르게 적용을 하거든요. 공직에 있었던 거나 정부 출연기관, 공사에 있으면 그걸 100% 가산을 하지만, 민간 기업은 100% 가산하지는 않아요,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60% 가감합니다.

윤수봉위원

그런데 6년 근무했다고 그걸 6호봉으로 가산해버려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아, 거기는 10년3개월인데 60% 해서 6년으로 한 겁니다.

윤수봉위원

10년 동안 근무를 했다고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게 요식업이라고 했던가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한국외식사업으로…….

윤수봉위원

외식사업이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윤수봉위원

참, 난감하네요. 그런 데에 근무한 것을 과연 이 센터 사무국장 경력으로 쳐야 되는 것인가…….

국섭

행정지원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수봉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겠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신문을 보니까 의정비가 오른다고 여러 개 나왔더라고요. 혹시 센터장님!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얼마 받는가 아세요? 급여가?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정확한 급여는 모릅니다.

윤수봉위원

총 급여가 298만원 받습니다. 제 월급명세서에 298만원 찍혀가지고 국민연금 떼고 뭐 떼고 한 270 얼마 통장으로 찍히거든요. 2배 가까이 되거든요 과장님, 센터장님.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국섭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인력을 채용하는 건. 그러나 그 특수, 제가 말하지만 뭐 분자식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화학식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제 얘기 오해마시고, 인력은 채용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군민을 채용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적정한 기준은 있어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듯이 사무국장이 저번에 승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소해서.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돼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원직복직 됐습니다. 사무국장으로.

이경애위원

됐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해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안녕하세요? 김재천 위원입니다. 아까 호봉수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홍보팀장님은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윤은아 씨.

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윤은아 팀장은 우리 자봉센터가 만들어질 때부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여기 완주군에 있는 기간제 하시다가 자원봉사센터 만들어지면서부터…….

김재천위원

지금 몇 년 정도 되셨죠?

국섭

행정지원과장 2008년, 한 11년 정도.

김재천위원

11년?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천위원

이 급여체계는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국섭

행정지원과장 기본급은 맞는 걸로 되어있고요. 다만 여기에도 지금 많은 부분이, 급여를 차지하는 부분이 수당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수당관계를 너무 많이 책정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혹시 그리고 죄송한데 센터장님은 4천 받는 걸로 되어있는데, 맞나요?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도에서 퇴직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퇴직연금이랑 같이 받으시는 건가요?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어떤 거, 퇴직…….

김재천위원

퇴직연금.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퇴직연금은 현재 얼마나 되시죠?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한 300 정도 됩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여기 4천 기준은 어떻게 된 기준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5급 1호봉으로 해가지고 책정한 겁니다.

김재천위원

퇴직자에 비해서는, 우리 사회적으로도 지금 퇴직연금을 안 받으면 모르겠는데 받는 경우에는 급여설정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장의 규정으로 정해져있던 부분이고, 또 행안부에서 나오는 지침에 의하면 별정5급 상당으로 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5급 상당으로 기본급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죠?

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지금 해왔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더 할게요. 이 부분을 일반인들이 봤을 때 퇴직연금도 받고 또 연 4천을 받아요. 그 부분에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납득이 가겠습니까?

국섭

행정지원과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센터장 역할로 왔기 때문에 그전에 퇴직해서 퇴직연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인 문제라서. 센터장으로 채용할 당시에 저희들이 5급상당의 월급을 주는 걸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을 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월 700 정도 되면 어디 공기업 임원급이에요. 이 부분은 많이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에요. 순수하게 비영리단체고요. 자원봉사로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근무형태를 보면, 물론 다 고생하시죠. 그런데 자원봉사가 비영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도 월 700을 받아요. 이 부분은 저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봉사단체가 여기 뒤에 보니까 한 17개 정도 되는데, 정확히 몇 개죠?

국섭

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한 42개 단체인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18개 정도.

김재천위원

18개 단체 각 회장들 사이에서 불만사항 나오는 거 혹시 센터장님 알고 계시나요?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그 봉사단장들의 불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천위원

예,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봉사단장들이 불만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재천위원

예.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저는 크게 지금,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봉사자들은, 우리 봉사단체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중복되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일부 소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소리가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일부에서는 봉사단체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봉사단체가요. 그런데 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봉사단이 구성이 됐으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봉사단을 없애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하던 간에 봉사라고 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센터장님, 지금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지금 한 18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분위기 파악을 정확히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봉사단체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무슨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답변을 해주세요, 빨리.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제가 다른 특별한 소리는 못 듣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은.

김재천위원

제가 그러면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센터에서 갑질을 많이 한대요. 거기에 대한 차후 갑질은,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게 순수하게 봉사단체인지, 급여가 한 2억5,600 정도 나가는데, 전년도가요. 많은 돈의 급여가 나가고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민간단체에 비해서. 물론 직영이라고 하지만. 다 고생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갑질을 많이 한대요, 거기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여러 번 교육은 시켰습니다. 봉사자들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다. 봉사자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원하는 것은 항상 귀담아 듣고 그 사람들 뜻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 항상 그렇게 교육은 많이 시켰습니다.

김재천위원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군대식도 아니고 강압적으로 짜증내고 하라면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런 선례도 나오고 한다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파악은 좀 해보시고, 각 봉사단체 회장들이 불만이 참 많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자꾸 급여 얘기를 하는데,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비영리단체에요. 그런데 많은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그분들 관리를 갖다 또 갑질을 한다니까 본 위원도 좀 화가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도 파악도 안 하시고 계시고 아무 내용을 못 들으셨다니까 더 할 말이 없고요.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도 계속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가끔씩 얘기하는데, 일부 직원이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교육을 시킨다니까 더 이상 말은 않겠는데, 각 봉사단체 회장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자봉센터를 운영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봉사단체가.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여기는 제가 알기론 봉사단체를 지원하고 교육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또 직접 봉사를 하시는지요?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직접 봉사도 합니다.

김재천위원

봉사는 주로 어떤 거 하고 있죠?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일반적으로 봉사자들이 하면 우리 직원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김재천위원

직접 봉사자들하고 같이 한다고요?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재천위원

봉사단체하고 의논하고 하는 것인가요?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봉사단체하고 의논하고 하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김재천위원

예.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서 각 단체의 회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분야가 다 있잖아요. 손뜨개나 집 봉사나 빨래방이라든지. 그런데 자기 분야를 갖다가 센터에서는 의논하지 않고 침범해서 한다는 이런 부분의 얘기가 또 많이 나와요. 차라리 봉사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단체면 지원 단체답게 움직여야 하는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자기 분야를 침범한다는 이런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가지고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행감 때 계속해서 지적해서 나온 사항인데, 왜 영수증 처리가 미비합니까? 항상?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증빙서가 사무국장 전결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지출 결재를 할 때에는, 하여튼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군민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김재천위원

센터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신다면서 연 3년째 계속 행감 지적사항이 그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하고 계시는지, 센터장이 하시는 일이 뭔지 저는 의문이 가요.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많이 달라질 걸로 생각하고, 달라질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김재천위원

그럼 그 잘못된 영수증에 대해서는 반납하셨나요?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예, 다 처리했습니다. 영수증은 다 급여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별도로 신상한 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천위원

자봉센터는 항상 그런 식이고, 뭐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지금 보니까 회장들 불만도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년마다 지적사항에 나오는 데도 넘어가고, 반납하고, 징계도 않고요. 급여는 타 민간단체보다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답변해 주세요, 센터장님.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올해 다 끝나기 때문에 바로 결산검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반복된 사항이 있으면 징계를 하든 환수를 하든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현재 이번에 복직되는 직원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재천위원

복직되는 직원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지금 원직복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현재 지금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거기 직원들이나 봉사단체 회장들에게서 나오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재천위원

센터장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어차피 복직이 되었으니까 일단은 와서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각오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자원봉사단이나 이런 데하고 큰 마찰이 없이 열심히 근무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제일 중요한 건, 자원봉사센터는 말 그대로 봉사단체에요. 비영리법인이고요.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강압적으로 그런 부분이라든지, 자봉센터는 지원 단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갑질하는 그런 얘기가 안 들리도록 그 부분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과장님 여기 2018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국·도비, 군비 해서 약 6억 정도 돼요. 여기에 국·도비는 2017년도에도 비슷한 규모로 받았는데 이거는 고정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로 내려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가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게 지금 국·도비로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이거는 그럼 인건비나 이런 걸로?

국섭

행정지원과장 사실 직영체제로 가면 공모사업 받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직영체제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법인화를 자꾸 하라는 부분이거든요. 법인화된 데는 많이 공모사업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사실 직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이 극히 적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규모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밑에 공모사업 및 후원물품. 그러면 대부분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후원물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내용은?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위에 예산 현황하고 별개인가요, 아니면 포함이 되어있나요? 이건 별개? 약 4,200만원 정도 되던데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별개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건 별개로요? 물론, 보니까 지금 아마 일곱 분 인건비가 약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외에 사업비 말고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봉사자들 있잖아요. 여기 일곱 분 말고 봉사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뭔가 활동비나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것도 있나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봉사자들은 그런 거 없고요, 사업비 지원이랑 재료비 지원…….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순수하게 봉사고, 사업비, 재료비고……. 그러면 여기 사업이 가짓수가 굉장히 여러 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저도 간혹 현장에 나가 보면 정말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하고 계시고 만족도도 높아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단, 사업이 하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정말 이런 사업들을 다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만족도가 다 높은 건 아니잖아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꼭 가짓수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이 사업들을 분석해서 좀 그런 부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많아서 이거 해야 되느냐 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저는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사업비 같은 경우 올해 사업비는 반절 정도 축소가 됐기 때문에 촘촘히 사업 계획을 세워서 정말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부터 먼저 챙겨보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만하게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니까 그 취지에 맞게, 물론 기본적인 인건비가 안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많은 우리 어려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나서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지금 직원 일곱 분 중에 사무국장은 공무원이라고 되어있어요. 파견.

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복귀시켰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신분이?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나머지 분은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나이가 55세 미만인 경우는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걸려있는 건 없어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인화로 저희들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법인화로 가는 데 또 시일이 걸리잖아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법인 정도 되면 한 2∼3개월이면 충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 중에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2년 이상 근무, 혹시 정규직 전환은…….

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 자봉센터 직원들은 2년 이상이 다 되었어요. 다 되어있는 직원들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정규직 전환하고 관련 없어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본인들이 원하면 정규직 전환을 시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상황이네요? 현재 2년 지나서?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위탁으로 가면 근무하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정규직이…….

국섭

행정지원과장 위탁으로 가든 법인화로 가든 간에 승계는 해야…….

남용

서남용위원

승계는 하는데 여기서 정규직으로 가더라도 여기서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위탁으로 갔을 때?

국섭

행정지원과장 본인 의향은 들어봐야죠.

남용

서남용위원

본인 의사에 따라서?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부분까지도. 그리고 특히 여기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직원 말고요.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말 그대로 순수한 목적으로 열심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또 평생 죽을 때까지 자원봉사 하는 건 아닐 수도 있고, 젊은 분들은 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우리 완주군에 또 다른 희생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줘야 그런 분들도 더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갔을 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센터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센터장님, 직원 채용은 누가 하시나요?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제가 합니다.

소완섭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직원 채용하시면 대부분 센터장님하고 뭐가 잘 맞거나 그런 분들로 채용될 것 같은데, 이번에 문제가 있었던 그분은 누가 채용하셨나요? 사무국장님.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사무국장 부분은 전임 센터장이요.

소완섭위원

전 센터장님이요?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예.

소완섭위원

그리고 과장님, 영수증 미첨부 부분은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냥 서류가 말을 해주고, 일반 개인적인 모임에서도 영수증이 없고 그러면 총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관공서에서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수증이 없는 것은 무조건 회계처리 안 해준다고 생각해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소완섭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소완섭위원

그리고 보통 봉사활동이 거의 매일 있는 편이잖아요, 요일 가리지 않고요. 그러면 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여기 센터 직원들이 참여할 때 이 부분에서 전부 수당이 지급되고 있나요, 현재?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전액 지급은 안 되고요. 시간외수당이라고 있는데, 시간외수당을 일정 한 30시간 정도 그 안에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한 달에 30시간 정도요?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예.

소완섭위원

그것이 평균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지요? 시간당 따지면?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그게 한…….

국섭

행정지원과장 32만원 꼴 정도.

소완섭위원

한 달에 최고 금액이요?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예.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다들 지적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심각하게 받아주셔서 지금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갔지 않습니까?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런데 다시 지금 복귀시켰어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복귀는 시켰는데, 그 직원을 지금 계속해서 회계업무를 보고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복귀는 시켰는데 회계업무는 보고하고 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어차피 직영체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무국장을 둘 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귀시키면서 계속해서 회계처리 하는 부분은 그 직원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지금 센터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업무에 있어서 지금 현 사무국장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적정하게 기간을 잘 못 맞춘 부분, 이렇게 부적절하게 전체적인 행정이 낭비된 부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도감독을 못했던 부분은 저희들 책임이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그 책임 때문에 센터장님이나 과장님의 관리감독 잘못으로 인해서 행정에 많은 낭비가 됐고, 사실은 불협화음처럼 느꼈고요. 또 하나는 막대한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나가는 그런 형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책임을 누가 지셔야 됩니까?

국섭

행정지원과장 일정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책임이 있으니까 그 책임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어떻게 바꿔주실 거예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정말 회계처리가 단순 사실조사만 이루어져서 저희들에게 있지만 문제가 됐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감사…….

유의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지금 다른 걸로 알고 계세요. 사무국장이 판단미스가 됐든 어쨌든 두 분의 센터장님하고 과장님이, 과장님은 관리감독 책임, 센터장님도 관리감독 책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것이 부당하든 부당하지 않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만두게 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그것은 고유의 권한이니까 그것까지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어쨌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무직을 시킬 것인가, 안 할 건가 이런 판단에서 그만두게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런 판단으로?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

결국은 아무 것도 얻은 게 없잖아요, 행정에서는요. 얻은 게 뭐예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유의식위원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요, 그런 책임을. 다른 업무적인 것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쭤보셨으니까 제가 다른 각도에서 여쭤본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일이 일어나면 아무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도. 센터가 됐든 실과가 됐든. 누가 책임져요? 일만 일어났지. 잘못했다고 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책임질 사람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책임지셔야 할 거 아닙니까?

국섭

행정지원과장 행정이 됐든 센터든 간에 책임을 지라 하면 지겠습니다. 다만 이게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었지만 저희가 법적인 다툼을 가지 않고 원직복직 시켰던 부분이거든요.

유의식위원

과장님, 법으로 가도 져요. 불 보듯 뻔한 얘기를 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정에서 지죠. 100%.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만큼 우리 행정이나 센터에서 안일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안일한 거고요.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되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필터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문제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지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들, 많은 위원들이 센터장님에 대해서. 센터장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건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비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어제도 잠깐 제가 언급했었지만 센터장님이 퇴직해서 연금을 받는 부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적절한가, 안 적절한가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 부분 하나. 5급 상당의 부분을 받으면서 봉사단체인데 이게 맞는지 부분. 다른 분들은, 의원하면 연금도 못 받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아시고 계시죠, 과장님? 이 부분 연계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퇴직자들이 연금을 받을 때 연금범위 이상을 받으면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유의식위원

류영렬 의원님은, 실명 거론해서 죄송한데 류영렬 의원님은 의원생활 하시면서 연금을 못 받으셨잖아요. 알고 계셨어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분은 300만원 안 넘었나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의식위원

그런데 그분은 못 받고 여기는 그거하고, 그러면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맞잖아요, 논리가.

국섭

행정지원과장 의원님 관계는 다른 법 적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셔야 되고 총체적인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개념 하나만 정리합시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실은 봉사개념으로 직원들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업무특성이 있잖아요. 우리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 전반적인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지원하는 데에 역할이 있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개념은 자원봉사 전체 단체들을 관리감독하고 협조하고 어떤 행사를 이끌어가는 데까지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거죠?

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게 업무의 성격이죠?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런데 나갔다고 출장비 주고 시간외수당 주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업무의 특성이 그런 것을 업무에 나갔다고, 두 번 지급하는 거나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과다하게 급여가 최상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국섭

행정지원과장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적정치 않다, 이거죠. 또 한 가지. 지금 아마 민원인이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를 다 드린 것 같아요, 대부분 보니까. 저도 오늘 말씀하는 중에. 사실은 저 또한 제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적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어요. 속기에 남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발언하지 않겠습니다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이 아마 다른 데에도 제보를 하실 겁니다만, 터지기 전에 미리 잘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감독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업무의 성격.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급여체제는 적정한 것인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셔서 원만하게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센터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수당 같은 걸 검토해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런 기준이 없어가지고 검토를 안 하신 건가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지침에 내려오면 수당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주라고요.

소완섭위원

그런 것들이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많이 어긋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소완섭위원

규정이 있으니까 아마 지급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형평성 고려해서, 군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규정을 적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쭉 주문하셨던 내용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장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센터의 갑질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여러 가지 제보 받은 게 있는데, 그리고 봉사단 단장들의 불만을 파악해서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그 내용들을 3일 이내로 조사해서 그 조사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종

자원봉사센터장 예, 알았습니다.

정종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CCTV통합관제센터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민숙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CCTV통합관제센터장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간위탁기관 센터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민간위탁기관명 (유)전라보안공사 대표 성명 박민숙.

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의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CCTV통합관제센터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0일에 설치된 CCTV통합관제센터는 유한회사 전라보안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2명의 직원이 4조 3교대 8시간 근무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관제업무를 통해서 안전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총 3억6,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CTV영상 감시 및 사건사고 발생 보고와 범죄 취약지역 집중관제, 그리고 비상벨 호출 시 긴급 상황 접수처리, 관제위원 선발 및 근태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제위원 직무교육 및 보안교육을 위해서 전문교육 4회, 일반교육 8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8년 11월 현재 231건의 CCTV영상을 사건사고 처리를 위해서 제공하였습니다. 82건의 경찰출동 신고를 통해서 사전에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한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과 센터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완섭위원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소완섭 위원입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12명인데 전부 주소가 완주군으로 되어있네요? 완주군 분을 뽑으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제일 마음에 드는 업체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저번에 퇴근하면서 위원장님하고 한번 거기를 가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CCTV 대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많이 힘들겠더라고요. 다행히 절도나 폭력, 이런 것들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다행인데, 혹시 화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판독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나요?

민숙

CCTV통합관제센터장 저희가 지금 한 일곱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협상, 협약으로. 그런데 완주군이 거의 A급이고요. 우리나라 CCTV통합관제센터 연구소가 원광대학 CCTV통합관제센터 연구소에요. 그런데 거기 교수님이 평가를,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솔직히 완주군이 A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화질이 좋습니다.

소완섭위원

아무튼 계속적으로 해주시고요. 물론 힘들겠지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CCTV통합관제센터장 예.

소완섭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앞에 탁 치고 나가시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는데요. 사실은 애쓰신다는 말씀하고요, 어차피 위탁받으셔서 교대근무만 바뀌었죠?

민숙

CCTV통합관제센터장 예, 4조 3교대로.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유의식위원

급여 부분 때문에 약간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운 부분을 토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 단, 운영 지침이야 우리 사장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보조금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하는 거고, 직원들 복지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민숙

CCTV통합관제센터장 저희가 지금 거의 인건비고, 그래서 복지하고는……. 일반관리비하고 기업 이윤이 있어요, 원가 계산에. 그래서 일반관리비는 거의 100% 직원들 복지로 써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카드로 사용해도 직원들한테, 조장들한테 카드를 주면서 필요한 것을 거기서 차나 간식이나 모든 회식은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투명하게 단 1원도 회사에서 상관하지 않고 100% 직원들 복지에서 뭐 보안경, 마사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써주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런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투명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좀 더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민숙

CCTV통합관제센터장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사장님의 절대권한이기는 하지만, 직원들 책임질 부분에 또 사장님 몫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원만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CCTV통합관제센터장 예.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열두 분이 근무하는데 지금 사무실이 전주에 있어요. 그러면 통합관제를 어디서 하나요? 정확히 몰라서요.

민숙

CCTV통합관제센터장 5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 완주군 5층에서? 열두 분이 지금 완주만 하고 있어요?

민숙

CCTV통합관제센터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 중에 열두 분 근무가 아까 4조 3교대?

민숙

CCTV통합관제센터장 예, 3명씩 돌아가면서 4조로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근무하시면서 거기서 CCTV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감시하고 뭔 일이 일어나면 출동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민숙

CCTV통합관제센터장 예,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출동요원은 따로…….

민숙

CCTV통합관제센터장 출동은 경찰에다 신고를 하죠.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서 출동하는 건 아니고요?

민숙

CCTV통합관제센터장 예, 모니터 요원들이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서 112나 119로 신고하면 경찰이 지구대에서 출동을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모니터 요원은 여기서 감시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민숙

CCTV통합관제센터장 예, 여기에서 근무를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그랬겠지만 지금 위탁금이 2017년도에는 약 2천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2018년도에는 6,600 정도가 늘어났어요. 혹시 과장님, 특별히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게 우리 시급이 올라간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인원도 지금 4교대로 하다 보니까 인원도 늘어나서…….

남용

서남용위원

인원이 몇 명에서 늘어났어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9명에서 12명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9명에서 12명으로 3명이 증원됐네요?

민숙

CCTV통합관제센터장 3조여야 되는데 4조로 늘어나다 보니까 3명이 증원됐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한개 조 늘어나다 보니까, 한 조에 세 분씩 이렇게 했네요?

민숙

CCTV통합관제센터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직원 분들을 매년 채용하시나요? 채용을 어떻게 하세요?

민숙

CCTV통합관제센터장 예. 직원들은 3사 기관, 기획재정부, 노동부, 행안부 이렇게 해서 2018년도 1월 9일에도 다시 발표를 했어요. 관공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계를 해줘라, 이랬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니까 승계를 계속하고 사직서 낸 사람들은 새로 교체해서 나라장터나 홈페이지에 완주 취업안내 해서 완주군, 그런 곳에서 다시 뽑아서…….

최찬영위원

기본적으로 매년 뽑는데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승계를 하시는 거죠?

민숙

CCTV통합관제센터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민간위탁이 올해 1월 달에 새로, 아니 2월 달에 새로 연장 계약하신 거죠?

민숙

CCTV통합관제센터장 예.

최찬영위원

연장 계약이에요, 아니면 새로 심의를 거친 건가요?

민숙

CCTV통합관제센터장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최찬영위원

심의를 새로 거친 건가요?

민숙

CCTV통합관제센터장 예.

최찬영위원

지금 이게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신 거죠? 지금 이번에 계약을 3년 하셨네요?

민숙

CCTV통합관제센터장 예.

최찬영위원

지금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2년씩 아니에요? 이게 3년으로 바뀌었나요?

민숙

CCTV통합관제센터장 조례에 대한 상위법은 전라북도 민간위탁 조례가 있어요. 도 조례에서는 5년 미만에서 하게 되어있고요. 완주군의 조례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죠.

최찬영위원

완주군에는…….

민숙

CCTV통합관제센터장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3년씩 하고 있습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기간은 없는 걸로…….

최찬영위원

그래요?

민숙

CCTV통합관제센터장 정해진 게 없어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사실 지금 통상적으로 2년에서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3년으로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민숙

CCTV통합관제센터장 3년으로, 거의 90% 이상 3년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만 2년 했습니다.

최찬영위원

제가 2년으로 본 것 같아서요.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민숙

CCTV통합관제센터장 예.

최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직원을 계속 승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올해 근무하면 수당 같은 게 급여가 오를 거 아니에요.

민숙

CCTV통합관제센터장 연차가 좀 올라가죠, 3년이 되면 하루씩.

소완섭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나요? 오래 근무하시면 거의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그런 수준이 되겠는데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통합관제센터도 정규직 전환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도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보니까 계속 승계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완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정종윤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 지역자활센터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진왕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완주 지역자활센터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간위탁기관 센터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완주 지역자활센터장 김진왕.

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 지역자활센터의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실천함으로써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를 만드는 데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완주 지역자활센터 현황과 주요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센터장 포함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며 2개 자활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단별 참여 인원은 시장 진입형 41명, 사회 서비스형 66명, 자활기업 7명 등 총 11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상담과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누적 참여 인원은 자활기업을 포함하여 114명입니다. 매출금은 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들이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 지역자활센터의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센터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안녕하세요? 김재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초코파이 공장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죠? 지금 성과는 어떻습니까?

동준

사회복지과장 주 8천에서 1만2천 개 정도 생산을 해서 지금 전주에다가 전량 OEM 방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활사업단에 비해서 개당 납품단가가, 또 마진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또한 신장을 하고 있고, 또 매출에 따른 적립액도 지금 타 사업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현재 몇 개월 정도나 되죠, 시작한 지가? 대략. 수익은 얼마 정도 되는지요.

진왕

완주 지역자활센터장 재작년, 2016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수익은 대충 현재 얼마나…….

진왕

완주 지역자활센터장 저희가 작년에는 한 3억 정도 했고요. 올해 10월 달, 3분기까지 해서 한 2억 정도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수익이요?

진왕

완주 지역자활센터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 수익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진왕

완주 지역자활센터장 수익은 저희가 6:2:2로 자활기업으로 창업하면 60% 하고요. 20%는 내일키움이나 키움에 하고, 20%는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018년도 예산 보니까 현재 예산액이 19억인데 집행액이 한 10억 정도 돼요. 예산서 보니까. 이게 맞나요, 혹시?

진왕

완주 지역자활센터장 자활사업은 정부에서 내려줬을 땐 16억 정도 내려줬는데 저희가 반납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저희한테 배당된 인원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만근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내려 보냈는데요, 결석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한 3∼4억 정도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예산 차이가 한 9억 정도 나서요.

진왕

완주 지역자활센터장 제가 볼 때는 9월 달까지, 3분기까지 정산한 걸 지금…….

김재천위원

이게 3분기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초코파이가 잘 된다니까 본 위원도 기분은 아주 좋은데요, 이런 수익사업으로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있나요?

진왕

완주 지역자활센터장 저희들이 희망나르미 사업단이라고 양곡 배달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내년 정도 해서 한 세분 정도 자활기업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초코파이 사업으로 수익이 3억, 2억 그래요? 매출이 아니에요, 이게? 매출이죠?

진왕

완주 지역자활센터장 매출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잡을 때는 저희 자활정보시스템에 수익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 중에 원가재료비도 있고 기본적인 인건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혹시 실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몇 % 정도 돼요?

진왕

완주 지역자활센터장 저희가 인건비로, 재료비로 하면 재료비보다는 더 벌고 있고요. 그런데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마이너스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인건비까지 하면 마이너스에요? 그러면 다른 사업에서 해서 이걸 유지해야겠네요. 어차피 일자리,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사업비에서 충당을 해야겠네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초코파이 사업단은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인건비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저희가 위탁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일부는 거기서 나가고 일부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반기 순이익금이 한 7천만원 정도,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회계하고 팀장 한 분이 공석이에요. 주신 자료에 보니까.

진왕

완주 지역자활센터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언제부터 공석이에요?

진왕

완주 지역자활센터장 회계 하시는 분은 저번 주까지 근무를 했고요. 한 분은 영농사업단인데 연초에 같이 도 사례관리사 TO를 저희 완주군이 배정을 받아서 같이 공고를 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공고를 내서 모집 중이라고요?

진왕

완주 지역자활센터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회계도 마찬가지고요?

진왕

완주 지역자활센터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회계처리를 해야 되니까 급히 인원 모집이 빨리 되어야겠고만요.

진왕

완주 지역자활센터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떡메마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메마을 대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양정숙 떡메마을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완주 떡메마을 대표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간위탁기관 센터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민간위탁기관 완주 떡메마을 원장 양정숙.

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떡메마을의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완주 떡메마을 현황과 주요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 떡메마을은 종사자 11명과 장애인 31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설립되었으며 장애인들이 만든 떡을 군부대 및 단체 급식소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 신뢰도 강화를 위해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생산기술력 확보를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금년도 매출액 8억7,800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근로장애인 직업 유지율이 전에는 3.6년이었는데 4.8년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해서 지역 내 장애인 일자리 안정화를 마련하였고, 2018년 장애인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89만6천원입니다. 이는 전국 장애인근로자 월 평균 임금 50만원 미만이 73.76%인데 비하여 완주 떡메마을이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떡메마을은 다양한 떡 상품 개발과 판매망 확대를 위해 노력해서 전국에서 1등 가는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장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 떡메마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떡메마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떡메마을 대표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떡메마을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지금 떡메마을에 열한 분이 근무하시는데요, 장애인분들 빼놓고요. 지금 총 매출이 얼마나 되죠? 8억 정도 되나요?

정숙

완주 떡메마을 대표 8억 넘고 있고요. 2018년도 9월 지난번에 제출했던 기준으로는 8억1천이었고요, 현재 11월까지 해서 8억8천 정도 올라있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럼 여기서는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되죠?

정숙

완주 떡메마을 대표 수익금은 보통 총 매출의 18%∼23%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법인세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18%∼28%요?

정숙

완주 떡메마을 대표 23%요.

소완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쓰고 있죠? 법인세 내고, 또…….

정숙

완주 떡메마을 대표 보통은 기관 운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직업재활시설은 종사자들 인건비 외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수익금은 장애인 고용하고 운영비, 재료 원료비를 사용하는 데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익금을 여기서 한 20% 잡으면 2억은 안 되고 한 1억5천은 넘겠네요?

정숙

완주 떡메마을 대표 예.

소완섭위원

그 부분도 거기다 다시 쓰신다는 거죠?

정숙

완주 떡메마을 대표 예, 그대로…….

소완섭위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똑같이 말했는데,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국비, 군비 포함해서 6억이에요. 떡메마을에. 그러면 중증장애인을 쓰는데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정숙

완주 떡메마을 대표 중증장애인은 생산 지원 업무에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종사자들 중에 생산기사로, 저희가 10명 중에 4명이 생산기사로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 보조로 저희가 포장업무나 기타 쌀 세척하는, 떡 가공 공정별로 직무를 분석해서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직무 중에는 쌀 세척, 도구 세척, 포장업무 이런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분들이 하루 몇 시간이나 일하시죠?

정숙

완주 떡메마을 대표 저희가 세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숙련팀 같은 경우에는 6∼7시간,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4시간까지, 최소는 4시간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럼 이 시간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나나요?

정숙

완주 떡메마을 대표 저희는 모두 다 최저시급 이상은 주고 있고요. 그 시간에 따라서 최저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시간 정도 활동하고 있는 직원들은 지금 현재 최저임금보다 약간 상응하는 16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17시간이라고 하면 하루에…….

정숙

완주 떡메마을 대표 하루에 6∼7시간 정도 활동합니다.

소완섭위원

이분들은 160만원 정도요?

정숙

완주 떡메마을 대표 예. 그분들은 숙련팀으로 아침에 저희 생산기사, 떡의 특성상 새벽에 나와야 하는, 좀 이른 시간에 나와야 하는 것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급여를 높게 책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을 고용하니까, 물론 경제성 논리로만 보자는 것은 아닌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6억이 국비, 군비 해서 6억이 나오고, 그다음에 수익금을 합치면 7억5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총. 그것까지 따지면.

정숙

완주 떡메마을 대표 예.

소완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볼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혹시?

정숙

완주 떡메마을 대표 장애인 직업재활은 복지적 개념에 먼저 하긴 하고요, 사회적경제 비용을 보면 장애인 1명을 고용했을 때 보통 비장애인 2명이 붙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비용으로 산출한다고 하면 지금 저희 민간위탁금 보조금 6억은 종사자 부분만 해당이 되거든요. 나머지 모든 수익금은 장애인 인건비하고 지역농산물 구매를 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직업 활동을 하는 데에서의 그런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부분은 학령기를 지나고 나면 대부분은 다 단절이 됩니다. 모든 활동에서. 그렇게 따졌을 때 이 직업 활동은 장애인들에게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간이기도 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활동에 전반적으로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단순 경비로 효율을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저희 완주 떡메마을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력과 자체 판매력, 자체 매출금으로 지금 현재 이 모든 운영을 비용 절감 없이 이렇게 순이익을 그래도 20% 정도 남길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국에 대부분은 국가사업을 위탁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직업재활 상품으로서. 그런데 떡이라는 전통상품, 그것도 식품가공업으로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그리고 가장 접근하기 편한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이 공간이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효율, 효율성으로 따진다고 보면 가장 큰 효율이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소완섭위원

물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장애인 2명 당 1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나요?

정숙

완주 떡메마을 대표 재가에서 장애인을 보호하려면 보통 일반적으로 장애인 1명을 케어하기 위해서 가정 내에서 두 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의 경제활동 욕구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직업재활시설은 경제활동도 하고 있지만 보호 개념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어디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적인 것들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직업재활시설에서 온전히 다 분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런 논리로 따지다 보면 장애인들을 일정 부분 경제활동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숙

완주 떡메마을 대표 그렇죠. 그것도 있죠.

소완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충분히 다른 데도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2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보호작업장하고 근로작업장이 있는데요.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희망발전소 1호점, 2호점이 보호작업장입니다. 근로작업장이 1개소가 있는데 그게 완주 떡메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작업장의 어려움이 ‘근로장애인 최소인원 30명 이상, 근로장애인 3분의2 이상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 굉장히 암묵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비장애인인 경우에는 스스로 구인구직을 한다든가 직업훈련을 받아서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또 근로작업장의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공공형으로 읍면에 복지행정 도우미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간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공공영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소완섭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출퇴근은 어떻게 하시나요?

정숙

완주 떡메마을 대표 저희는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완섭위원

스스로 이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 정도 되면 충분히 다른 데도 그분들을 쓰실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숙

완주 떡메마을 대표 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렇지만 중증장애인들은 대중교통 하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저희가 훈련을 시켜서 여기 지역에 삼공단이나 이런 기업들에게 취업 연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장애인들이 그 속에서 같이 비장애인들과 연계해서 취업에 실패해서 다시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장애인 직무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일반기업들이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하면 그것보다 좋은 건 없겠죠. 그런데 그러기가 어렵고 생산성이 안 되기 때문에, 대신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에 대한 부분을 기금으로 내고 공단에 내는 바로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산업 현장에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표준사업장을 만드는 것도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장애인들만 있으니까 비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오히려 장애인들 속에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직무를 하는 것이 가장 지역에서는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완섭위원

그런 부분들은 일반기업이 아니고 우리 관공서에서도 얼마든지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금액이면. 충분히 그만큼 인정해주고요.

정숙

완주 떡메마을 대표 앞전에 자활도 물론 하셨겠지만 자활 참여 주민들 10명, 이게 법상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생산을 해서 자체 판매수익금으로 전체 30명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중소기업의 형태인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6억이라는 투자는 저희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종사자 10명 분에 대한 6억원이 투자가 되는 건데, 저희 종사자들이 동일하게, 사회복지시설 전반을 보면 직업재활시설을 기피하는 현장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30명을 고용하고 20명을 고용하면서 고용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사회복지사로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는 거고, 저희가 받는 대가는 장애인들이 직무를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직무를 훈련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주 업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생산성과 같이 간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효율은 없다고 봅니다.

소완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센터장님부터 해가지고 열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 채용은 지금 최근에 받으셨죠? 올해부터 받으셨나요? 송광에서?

정숙

완주 떡메마을 대표 2016년도…….

동준

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개소 당시부터 채용 인력입니다.

소완섭위원

그러면 직원 채용도 내내야 거기서 하죠?

동준

사회복지과장 완주 떡메마을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200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우리 완주군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10개소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오픈했는데, 그 10개소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완주 떡메마을만 지금 스스로 운영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9개소는 거의 소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을 따지다 보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이 장애인 고용분야는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은 금년 제가 7월 달에 부임을 받았습니다만, 복지모형에서 좀 경영모형으로 우리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자…….

소완섭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 종사자들은 내내야 위탁기관 직원들이잖아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소완섭위원

그러면 직원들 채용도 분명히 거기서 할 거 아니에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결원이 발생하면 거기서 합니다.

소완섭위원

그러면 호봉수에 따라서 여기 지금 사회복지사는 다 급여가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지. 물론 군에서 재위탁을 줬다. 3번 해가지고 9년 정도 됐다 그러면 계속 이분 호봉은 오르잖아요. 그러면 군에서도 분명히 지급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러면 우리 원리라고 보면 위탁기관을 3년마다 한 번씩 바꾸면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자꾸 금전적으로만 따져가지고 좀 모양새가 그런데, 원리로 따지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소완섭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지금 다 수탁기관에서 선정하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다 책임을 져줘야 되는지,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오르는 호봉수를 갖다가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되느냐. 일정 부분 위탁하고 나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동준

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상승분을 적용해가지고 시·군으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호봉 승급이 되니까 급여는 자연스럽게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또 근로기준법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동결을 시킨다든가 이런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사회복지사와 관계된 분이 몇 분인가요? 열한 분 중에서?

정숙

완주 떡메마을 대표 저희 종사자들 대부분, 두 분 빼고는 전부 다 사회복지사입니다.

소완섭위원

두 분 빼고요?

정숙

완주 떡메마을 대표 예.

소완섭위원

이분들이 다 정부에서 하는 지침에 따르는 거죠?

정숙

완주 떡메마을 대표 그렇죠.

소완섭위원

그러면 뭐가 우려스러운 점이 있느냐면,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수탁기관에서 전부 다 호봉수가 높은 분을 채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가 다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잖아요. 일정 부분 그런 규정이 없으면.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소완섭위원

전부 다 20호봉 된다. 그러면 원장님같이 또 5천만원씩 줘야 되는 것이고요, 연봉을.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요. 다만,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전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가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호봉 인상분, 또 결원이 발생됐을 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또 시설 센터장 입장에서는 총액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경력이, 스펙이 많은 분도 채용이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아마 감안해서, 또 기존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높은 호봉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위화감 조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적정선에서 아마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저는 원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장애인들하고 생활하시면 힘든 점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일정 부분. 대부분 같이 활동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려움 정도는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중증장애인들도 충분히 자기가 열심히 일한다는 보람도 느끼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 정도 지원되는 만큼 수익도 창출해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정숙

완주 떡메마을 대표 예.

소완섭위원

제가 이렇게 비유하면 원장님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종사자들을 위한 수탁이 아닌 장애인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탁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숙

완주 떡메마을 대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저희 종사자들에게 항상 말하는 게, 저희 완주 떡메마을은 종사자들이 주인이 아니라 여기서 활동하는 30명이 주인이라고 항상 그 말씀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조직을 관리할 때 많은 인원이 교차가 많으면 정말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는 사회복지사지 가공업을 하는 종사자들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가공업을 9년간 이끌어올 동안 저희들도 나름의 공부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영업과 관련된 업무를 너무 많이 하고요. 가공업 생산과 관련된 거, 요즘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시설이 HACCP 시설인데 식품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기준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식구들과 30명이 함께 동화되기 위해서 저희 11명의 직원들이 정말, 작년부터 저희가 토요일 근무만 했거든요. 그전에는 365일 돌아갔어요, 저희 사업장이. 토요일, 일요일도 다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신뢰성도 물론 쌓았고 지역의 농가에서도 저희를 신뢰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저희가 농산물, 저희가 예전엔 수매하러 다녔지만 지금은 농가에서 저희를 직접 찾아오시거든요. 이런 게 지역에서 같이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단순 논리로 6억에 대한 부분에서 8억을 벌었다고 하면 그러겠지만, 장애인들 일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이거는 정말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수탁기관 물품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매출이라든지 수익이 더 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떡메마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4시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육주일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애인복지관 관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간위탁기관 센터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장 육주일.

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의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관리시설인 장애인복지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주요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는 8천여 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은 2007년 4월 개관하여 장애인들의 의료재활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장애인아동 가족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여 관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19명의 종사자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위탁금은 10억8,700만원입니다. 장애인 인권정보지원센터 개소로 장애인 인권 문화 구축에 기여하였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이루어지는 시설 평가 결과 A등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천위원

안녕하세요? 김재천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예산이 좀 줄었는데, 집행액이 좀 줄었어요. 예산액이 줄었지만, 집행액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장애인복지관 관장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예산에서 인원 변동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등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거나 사업을 못해가지고 반납하거나 그런 예산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 가지고 공백기간이 조금 있어서 인건비가 좀 남았다거나 등등 그런 이유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비가 예산서에 보면 2018년도 봤을 때 12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사업비가 2억이고 인건비가 7억 가까이 돼요. 운영비가 9천이고요. 그러면 이 2억 가지고 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일

장애인복지관 관장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단위사업 프로그램이 100여 가지 됩니다. 그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일단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돌리는 서비스 지원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발달장애인들 열두 분을 케어하는 주간보호센터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에 있는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즉, 재가에 계시는 재가장애인들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 그리고 장애인들의 인권과 이런 것들을 증진하고 알 권리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애인 인권정보지원센터 사업, 이런 사업들로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 7억의 인건비는 장애인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냥 말 그대로 행정에 대한 인건비인지, 운영비인지.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일

장애인복지관 관장 복지관이 전체 예산 중에 한 65%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냐, 결국에는 뭐 사회복지사들 채용하려고 복지관이 존재하는 거냐, 다소 이렇게 오해가 될 소지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장애인의 특성상 1대1로 케어를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관이나 일반 사회복지관에 비해서 장애인복지관의 인력이랄지 인건비 비중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체장애인들 몸도 불편하시고 또 발달장애인들은 돌발행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케어하기에는 딱 비교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노인복지 하시는 노인 어르신들은 “자, 모이세요.” 하면 자체적으로 모이고 동아리 활동도 자체적으로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장애인 복지는 인건비 비중이 조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재천위원

이해는 되는데, 과장님 이 인건비 비율을 예를 들어 60%까지 낮추고 나머지를 사업비로 더 써서 장애인한테 혜택을 더 주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관도 보건복지부에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매년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급여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김재천위원

본 위원도 그건 아는데 과장님, 여기에 지금 인원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정한 인원이 맞는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좀 줄이더라도 사업비를 좀 늘려가지고 장애인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지금 그 차원에서 질의한 거거든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혹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현재 장애인복지관 운영 상태는, 저도 몇 번 방문을 했는데,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 장애인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과장님?

동준

사회복지과장 저희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상반기, 하반기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또 성과를 발표하는 그런 자리를 상·하반기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번에 새로 바뀌셨죠? 복지관 운영이.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분은 혹시 경력이 있는 분이 오신 건지.

동준

사회복지과장 아직 새로운 수탁법인이 지금 복지관 운영 능력이 있는지 이 부분은 아직 직접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현 수탁법인이 전주에서도 다른 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현재는 다른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분도 지금 운영해오신 것처럼 장애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에 많은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주일

장애인복지관 관장 혹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종윤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주일

장애인복지관 관장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선서하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장애인복지관에 한 7년 근무하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보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열린 의정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많이 애쓰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떨리기도 하고 긴장이 많이 되긴 하지만 군민과 군의 발전을 위해서 참 필요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비중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비율로 따지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일정 기준의 인원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기준으로 두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는 현재 19명이거든요. 계약직 1명 빼면 18명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2명 TO가 부족한 상태로 시설이 운용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식품위생법에 식수 인원이 50명 이상이 되면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인원이 없어가지고 영양사 채용을 못하고 그냥 조리사만 데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이건 또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히 또 영양사 채용이나 이런 것들이 시급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저희가 5년 동안 이렇게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외부로부터 사랑의 열매랄지 공동모금회 등등 외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프로포절을 해가지고 사업제안서를 내서 제안을 받아서 현재 사업비에 플러스가 된 금액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조금 이외에도 그렇게 외부 공모사업들을 저희가 소위 말해서 따와 가지고 장애인복지 사업에 같이 보태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조금이 6억 정도 되는데 그럼 이 본예산하고 쓰이는 건 어떻게 쓰였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장애인복지관 관장 6억은 5년간에 걸쳐서 메트라이프나 등등 일반 사기업에서 사회공헌사업 차원에서 공모했을 때 저희가 제안을 해서 참여해서 사업을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재가장애인분들 집을 좀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렇게 현대자동차나 등등 외부사업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에 위탁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로 이번에 위탁업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관장님께서는 소속이 어디로 되신 거죠?

동준

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육주일 관장님은 사단법인 완주군 장애인연합회.

최찬영위원

연합회 소속이신 거예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기간이 언제 만료가 되죠?

동준

사회복지과장 금년 12월 말입니다.

최찬영위원

저는 항상 이렇게 봐왔지만 육주일 관장님이 장애인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잘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작년 2017년도에 평가 받으신 것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A등급 받았고,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위탁업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사실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관장님은 이제 그만두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년부터는?

동준

사회복지과장 새로운 수탁법인의 인사 부분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해서 인사문제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최찬영위원

어쨌든 지금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까지 하시는 거죠? 현재로는?

주일

장애인복지관 관장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복지관을 누가 운영할 건가에 대한 수탁 문제는 법인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관이 아무리 스스로 운영하고 평가 A등급을 받았어도 상위법인인 장애인연합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아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수탁을 못 받은 거거든요. 과연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공공성이랄지 재정능력 등등의 이런 것들이 있느냐의 평가에 대해서 다른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로 넘어간 건 사실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 관련해서는 법인의 고유권한입니다. 제가 사실 통보받기로는 저는 올해까지가 장애인연합회 소속으로서 기관장이었기 때문에, 법인이 바뀐 관계로 올해까지만 근무하고 내년에는 또 저보다 더 훌륭한 전문성을 갖춘 시설장님이 내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차피 그건 다음 일이고, 지금까지 이 일에 대해서.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인건비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도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인건비가 저희한테 왔는데 매년 연봉이 한 300씩 올라가요. 관장님도 그렇고,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한 300 가까이 올라가시는데, 또 뒤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면 호봉이 지금 어떻게 계산되는 거죠?

동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호봉을 인정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기준이 명백히 설정이 되어있고, 10할을 인정하는 경력이 있고 또 8할을 인정하는 경력이 있거든요. 거기에 기준해서 산출된 호봉을 의미합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공고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실 거 아닙니까?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제가 보니까 한 호봉 올라갈 때마다 원장님 같은 경우는 보통 호봉 올라갈 때마다 월에 한 7만원 정도, 월에 6만원∼7만원씩 이 정도씩 올라가는데 1년으로 대충 계산해봤을 때 이게 12개월이면 100만원 안 넘는단 말이에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런데 인건비 현황을 보면 2016년도 3,400, 2017년도 3,700, 그리고 2018년도 4천이에요. 거의 300씩 오르셨단 말이에요. 이게 호봉에 따라서 오르면 연봉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호봉이 승급되면 기본급의 승급도 의미하지만 거기에 따른 기말수당, 또 명절휴가수당, 이게 전반적으로 다 인상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셨던 급여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기본급 플러스 수당을 다 포함하신 급여를 여기다 제출해주신 건가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조금 전에 떡메마을이나 이런 데는 급여만 제출하시고 수당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었죠?

동준

사회복지과장 아니, 떡메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찬영위원

떡메도 거기에 수당 다 포함해서 급여를 넣어주신 거예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참고적으로 2014년부터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광역에 시달을 했는데요.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이나 저쪽 경상도 쪽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그때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라북도는 재정 여건이 좀 열악해가지고 2014년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제 기억으로 4년 전에, 2010년도부터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가지고 상당히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가 굉장히 땅에 떨어진 그런 아픈 기억도 있는데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그 뒤로 매년 연차적으로 현실화율 시킨 건 사실입니다.

최찬영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급여에 수당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렇게 따지면 떡메마을이랑 여기랑 또 차이가 있는데, 그런 회계적인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주일

장애인복지관 관장 제가 한 말씀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최찬영위원

예.

주일

장애인복지관 관장 위원님이 궁금하신 게 그거 같아요. 호봉대로 따지면 100만원 올라야 되는데 연봉으로 따져 보니까 한 300만원 올랐더라. 그 200만원 차액은 명절휴가비가 같이 플러스 되어가지고, 각종 수당이 플러스가 되어서 오른 금액을 따져 보니까 연봉으로는 한 그만큼 오른 폭이 되는 거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 국가에서 예산을 다 내려 줘가지고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나 전라북도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나 똑같이 일하면 월급을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지방 이양되어서 전라북도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2017년도에도 2016년도 치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 공약에 2018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춰주겠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부터 이게 지금 맞아진 겁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다소 금액 인상 폭이 많이 인상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전에 저희들이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한, 그 기준을 준용하지 못했던, 전라북도가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번에 맞춰지면서 인상 폭이 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최찬영위원

제가 자료만 보면 2018년도부터가 아니라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오른 폭이나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오른 폭이나 비슷하거든요. 별 차이 없어 보여서요.

주일

장애인복지관 관장 그게 50% 준용하고, 나중에 100% 준용하기는 올해부터입니다.

최찬영위원

그 부분도 참고해서 제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별도로 그 부분은 자료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윤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완섭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내년부터 수탁기관이 바뀌는데요. 직원 승계 같은 것도 되나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공개모집을 할 때,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때 공고문에 고용승계원칙을 100%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장을 포함한 전 종사자가 고용승계가 100% 되면 좋은데 대부분 위탁법인에서는 시설장은 내정을 하고 또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원승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소완섭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관장님 정도만 바뀐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나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현재 예측하기로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육주일 관장님이 부사부장관 상도 받고 그랬는데,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기간 동안 관장님으로 일해 오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운영하실 때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애인복지관 관장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이면 아까 8천여 장애인분들이 다 이용해야 될 시설인데 봉동에만 있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적으로 뭐 6개 읍면은 별도로 분관이 나가 있거나, 이서지역에도 분관이 되어있거나, 그거는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보장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좀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면이 시설장으로서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개관 11년이 되다 보니까 시설부터 모든 게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스타렉스도 11년 넘어가지고 20만km 거의 가까이 된 차를 써야 되고, 카니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쳐서 쓰고 하지만 언제 또 사고의 위험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가급적이면 조금 예산 지원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기능보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양사가 사실은 급해요. 영양사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설기관으로 장애인 인권정보지원센터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좀 더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일반 복지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하고 사회복지사들하고 처우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맞춰져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고 있다 보니까, 3명 근무하는데 차라리 3명 중에 1명을 줄이고 2명이 운영하더라도 처우를 조금 더 개선해서 급여를 인상해가지고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사실 보면 완주군에서 장애인단체에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금액적으로는 모르겠는데, 2019년 예산에서도 저희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삭감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관장님이 보실 때에는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이 단체 저 단체 협회에 줄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평상시에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애인복지관 관장 저희 장애인복지 예산을 그래도 삭감 없이 신경 써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어떤 유형의 장애인에 상관없이 골고루 예산이 잘 집행되고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과 원칙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보조금 받은 예산에서 별도로 차를 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이 좀 노후화 되어가지고 에어컨을 고친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은 물론 어렵지만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시면 기관 운영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우리 완주군에 장애인하고 관계된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하고는 특별하게 협업이라든지 하는 게 있나요?

주일

장애인복지관 관장 저희는 기존에 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장애인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완주군 장애인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왜냐하면 거기 단체장님들이 전부 다 이사님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다만 지금 수탁법인이 바뀌었지만 복지관 전체 이용하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이고, 복지관은 사실 장애인들을 위한 기관이고 장애인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탁법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단체하고 전혀 관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장애인 행사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할 때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소통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례화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아무튼 서로 풍족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의원님들은 예산 때문에 걱정하시고 또 복지관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걱정들을 하시는데, 장애인단체 같은 데 보면 불협화음 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원활히 되어야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서라도 그렇게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애인복지관 관장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아까 말씀드리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에 위탁기관이 바뀌어서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법인이 모든 것을 맡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누구를 뽑아라”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인력 채용하는 데 있어서 권고사항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완주에 살고 계신 분들을 뽑으라든지 이런 권고도 못하나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혹시 이번에 수탁법인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결원이 발생했을 때 가급적 외부 직원보다 우리 완주군민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군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위탁기관이든 보조금 단체든 거기에 직원도 직원이지만 거기 센터장이라든지 관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완주사람으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완주에 그렇게 사람이 없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보조금 단체에 있어서 기왕이면 조금……. 지금 보부상이나 이런 것도 다른 지역에 있는 인력을 저희가 끌어다 쓰지만 결국에는 완주로 이주를 권고하고 그렇게 하게끔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단체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각별히 그런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이번에 수탁기관 선정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들어온 게, 전주 업체하고 이번에 완주군 업체도 하나 들어왔었나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소완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완주군도 그 기관이 있는데 전주로 했느냐 그거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완주군 분들이 아니고 관외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한번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공개모집 하도록,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많이 구축된 전주나 익산, 군산, 이 시 단위는 사회복지법인체나 사단법인체가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전에 비해서 우리 완주군도 사회복지시설은 많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인체나 사단법인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있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수탁법인이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전국으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도내로 확대를 하든지 저희 부서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 끝에 그래도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해서 현재 수탁법인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죄라고 현재 인정할 수는 없거든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내로 범위를 좀 확대했고요. 수탁자 선정위원회는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대학교수, 또 시민단체,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 공무원. 그래서 관내 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좋지 않으냐는 이야기를 저희도 듣기는 들었는데요. 오히려 저희가 관내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지정한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협회가 있고 또 전라북도 장애인주간보호협회가 있고요. 또 전라북도 사회복지협회가 있고요. 그래서 협회장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번에 수탁을 하는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을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공문을 저희가 보냈고요. 그 협회 측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도 우석대 한 분, 한일장신대 한 분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위탁 심사가 있는데 적임교수님을 추천을 해 달라 해서 또 학교 측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원을 구성하고 심사를 했습니다.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수탁기관이 바뀌어서 이달 말이면 그만두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답변을 해주신 육주일 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질의응답 중에 나왔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고, 또 오래 됐으니 어떤 시설물이나 기능에 대한 보강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장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7분 정회

14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완주 시니어클럽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 시니어클럽 관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정은 완주 시니어클럽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완주 시니어클럽 관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간위탁기관 센터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완주 시니어클럽 관장 김정은.

정종윤위원장

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 시니어클럽의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완주 시니어클럽 현황과 주요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 시니어클럽은 2008년 2월 전라북도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종사자 수는 관장 포함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유통하는 두레사업, 친환경 영농사업, 반찬사업 등에 75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매출액은 4억2,300만원입니다. 참여자들의 인건비는 별도 예산 지원이 없으며 참여자들의 수익금을 나누어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완주군 노인들이 일하는 보람을 찾기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시니어클럽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완주 시니어클럽 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주 시니어클럽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완섭위원

사실 시니어클럽은 많이 들었는데 하도 분야가 많아서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완주 시니어클럽 관장 시니어클럽은 완주군 지역에서 노인 일자리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으로 일자리 분야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르신들이 공익활동 부분에서 봉사활동 개념으로 활동을 하시는 공익형 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시장형 사업이 있는데 이 시장형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 분야에 창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수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수익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인건비를 보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고령자 친화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령자 친화기업은 고령자를 주 인력으로 고용해서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크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을 위한 인건비는 수익이 난 걸로만 지급하시나요?

정은

완주 시니어클럽 관장 공익활동은 인건비 전액 지원이 국가에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형 사업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1인당 210만원씩 1년에 지급이 되고 있어서 이 비용으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되면 거기서 인건비를 보조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하는 어르신들은 뽑을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정은

완주 시니어클럽 관장 예.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공익형 사업은 65세 이상 완주군에 거주하면서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일자리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시장형 참여자는 만60세 이상의 누구나 완주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소완섭위원

사실 60세 이상이라고 하면 거의 요즘에는 어르신으로 볼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인 다른 의견 있으세요? 60세면 요즘에는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건강하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완주 시니어클럽 관장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60세에 퇴직을 하시면 일거리가 없어서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성상 농업지역이어서 60대에서 70대 이전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댁에서 농사일이나 다른 인력 파견을 가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으시고, 대부분 시니어클럽에 오시는 분들은 60대 후반부터 70대, 80대까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 시니어클럽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노인여가 코디네이터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기관 대표자인 완주 커뮤니티지원센터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근석 완주 커뮤니티지원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

완주 커뮤니티지원센터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간위탁기관 센터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민간위탁기관명 완주 커뮤니티지원센터, 센터장 이근석.

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노인여가 코디네이터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경로당 노인여가 코디네이터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는 현재 486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4개 읍면을 대상으로 경로당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 분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4개 읍면 20개 경로당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등 타 부서 지원사업과 사업대상 등이 중복되어 내년부터는 사업이 중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노인여가 코디네이터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센터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로당 노인여가 코디네이터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완섭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4개 읍면만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혹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아마 그게 2015년도에 경로당 노인여가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운영을 해가지고 20명을 선발해서 투입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4개 읍면은 경로당 수, 어르신들 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 삼례, 봉동, 용진, 이서를 중점으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소완섭위원

다른 읍면에서도 어느 정도 불만이 야기됐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었나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일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사업비 예산 투입 대비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로당이 많이 있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완섭위원

다음은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3년 동안 하셨는데 좀 서운하신 면도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3년 동안 하시는 동안 장단점이 있으면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

완주 커뮤니티지원센터장 저희가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경로당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경로당을 선정할 때도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코디네이터들이 경로당을 다 일일이 방문해서 상주 인력이 적은 곳, 또 접근성이 취약하지만 꼭 가야 될 지역, 이런 곳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로당으로서는 그동안에 돌봄이나 챙기는 거에 미진했는데 경로당 코디네이터가 파견되면서 굉장히 활력도 찾고 삶에 어떠한 의욕을 보였다는 점에선 저희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면서 저희가 충분하게 경로당 코디네이터 분들에게 지원을 못한 게 좀 아쉬웠습니다. 교통이 안 좋은 지역들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기름값도 지원을 못했다든가, 여러 가지 복지적인 차원에서 일하시는 활동가들한테 지원을 못했던 것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게 일정 부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지금 이 부서에서 않더라도 혹시라도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에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활동가 열여덟 분들은 어디로 활동을 합니까? 그냥 없어집니까? 일자리를 잃은 겁니까?

근석

이근석

완주 커뮤니티지원센터장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런 것을 다른 데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는 하지만 저희가 특별히 준비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장

과장님은 어떤 대책이나 생각하신 거, 강구하신 게 있어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요. 현장에서 스펙을 쌓았기 때문에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정종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당 노인여가 코디네이터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양이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간위탁기관 센터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민간위탁기관명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양이.

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과 주요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는 10월 말 현재 537명의 다문화 여성이 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상담, 가족 교육 사업과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등 가족 돌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상근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7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가족관계 사업 482명, 한국어 교육 및 문화체험 등 가족 돌봄 사업 1,356명, 운전면허 교육 등 가족생활 지원 48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와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센터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제가 건강가정 다문화를 맡아서 자료 신청을 했었는데, 좀 자료를 많이 달라고 했는데 성의껏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의껏 준비해 주시기는 했는데, 가져오는 도중에 숫자들이 너무 달라가지고 본 위원이 한참 당황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숫자에 약하신지, 아니면 회계처리에 좀 약하신지. 이렇게 숫자가 올 때마다 다 달라가지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장님?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숫자에 관해서는 현재 국제운송비와 관련한 숫자가 조금 틀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간에 추석과 설 이중으로 중복되는 분들 때문에, 이게 실 인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현재 190 몇 명으로 보고가 됐었고…….

이인숙위원

그건 뭔 얘기예요? 택배비?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국제운송비.

이인숙위원

택배비뿐만이 아니에요. 택배비도 잘못 왔고, 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사업비, 사업비가 전부 다 틀리게 와서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해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어요. 1회 얼마, 2회 얼마. 제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서.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갖고 왔더라고요. 모든 게 틀리게. 어떻게 의원님한테 갖다 주면서 이렇게 숫자를 틀리게 갖다 주셨는가.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서류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는 족족 다 틀려가지고 제가 다 계산을 해보고, 또 여기 계산을 하고, 갖다 줄 때마다 숫자가 틀리더라고요. 회계상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많이 섭섭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통계 프로그램이 2개가 있다 보니까 더블로포시에 하는 것하고 또 사회복지 통계 프로그램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그러나 숫자상의 문제는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거나 그런 잘못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없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뒤에 다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 맞아서, 조금이라도 틀렸다면 더 많은 질책이 갔을 텐데. 그런데 제가 그만큼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하나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자조모임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1회하고 2회하고 모이는 장소가 똑같고 사진이 똑같아요, 증거자료가. 증거자료가 똑같은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그건 이 자료를 베트남 통번역사가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행정업무가 좀 미약해서 그런 걸로 확인이 됐고, 저도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는데요. 원래 우리 예산으로 6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1회에 10만원씩 1년에 6번을 만나도록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조모임 회원들이 만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서로 교감도 하고 어려움도 해소하고 그래서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회비를 내서라도 매달 만나자 그래서 지금 지원 없이 그들이 만나는 모임을 따로 또 한 번씩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가정에서 한 번은 돈이 없으니까 회비내서 모이는 가정에서 모이고, 한 번은 어떤 음식점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모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진이 잘못 붙여져서 그런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센터장님, 사실 저희가 가장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자료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이 갖다 준다는 건 잘못됐거든요. 그러면 1회 때는 투스토리에서 먹고 이렇게 사진을 붙였어요. 그러면 2회 때는 어디를 간 거예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2회 때는 가정,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집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이인숙위원

가정에서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그래서 2회 모임, 4회 모임, 그렇게 1년에 격달로 회원 집에서 모이거나 또는 음식점에 모이거나.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곳은 음식점에서 모여서요.

이인숙위원

그러면 2회 때는 가정에서 먹었다는 얘기네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센터장님,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여기 센터에서 만났어요. 11시에 센터에서 만나서 식당으로 이동을 했고, 이동을 한 다음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결혼이민자 자택으로 갔네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그거는 출산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때 회원들이 모은 회비로 선물 사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결혼이민자 자택에 갔다가 누가 이사를 갔나 봐요. 이사를 가서 거기를 갔다가 출산한 집이 있어서 또 거기를 들렀어요. 거기를 갔는데, 제가 여기 참여했던 분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자기네들끼리도 어울려서 가기는 가는데, 팀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같이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자조모임이기 때문에요, 저희 직원이 참여해서 앞에 전반부는 같이 얘기 나누고, 자조모임은 스스로 역동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매번 저희가 참석하지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6번은 저희 담당자가 가서, 그리고 거기 자조모임 회원 중에 한 분이 우리 통번역사기 때문에 주로 그분이 직원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되죠.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벌써 2회 때부터 센터장님하고 말이 틀려요. 센터장님은 처음에 자택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센터에서 만나서 식당에 들렀다가 간 거거든요. 그런데 식당을 갔잖아요, 그날.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식당에서 먹거나 아니면 회원 집으로 가서 먹는 거지, 매번 우리가 어디서 먹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회차별로 참여한 사람들의 사인과……. 평균 12명, 13명이 지금 모이고 있거든요. 예산은 10만원 주고 나머지 달은 자기네들이 회비 걷어서 그걸로 밥을 먹거든요.

이인숙위원

그런데 센터장님, 처음에도 투스토리에서 만났다고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고, 두 번째도 투스토리에서 만났다고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어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식사하고…….

이인숙위원

자택이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그건 사진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통번역사가 업무가 서툴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인 받고 한 거요. 사진이 잘못 붙여진 것 같습니다. 사람 인원수 숫자도 우리가 먼저 와서 먹고 가는 분이 있고 늦게 와서 거기만 참석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뒤에 사인을 다 받아놓았는데 사인 숫자하고 그 숫자는 맞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센터장님! 제가 전화를 몇 분한테 해봤거든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여기 센터에서 나오셔가지고 카드를 긁어주긴 긁어주는데, 본인들이 N분의1 해서 낸 돈을 센터에서 나오신 분이 돈을 다 챙겨갔다고 그래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그런 사실이 없는데요. 저희가 그 돈을 갖다가 뭐에 쓰겠습니까?

이인숙위원

저도 그게 궁금하죠. 왜 그러셨는지.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아니요,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한 번도 돈을, 아니 여기서 카드를 긁기는 긁었대요. 같이 오셔가지고 식사도 하시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낸 돈을 여기서 가져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불만이요?

이인숙위원

예.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그분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신청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조모임 해봐야 다 얼굴 아시는 분이라 얼굴 알까봐 못나오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증인신청을 사실은 못했어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지금 이 일로 인해서 가장 상처받는 분이 통번역사거든요. 그분이 이 베트남 자조모임에 실제 실무자로 일을 하고 있고 본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대부분의 일을, 매니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본인을 이렇게 누군가가 음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고, 현재로는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업무에 어떤 서투름 때문에 사진이 잘못 붙여진 걸로 인해서 이렇게 오해받는 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지금 점심도 안 먹고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이인숙위원

그래요, 일이 서툴러서 사진을 잘못 붙일 수도 있는데, 자기네들은 분명히 팀장인가 누군가가 와서 카드는 긁어주고 그에 대한 돈을 다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왜 무슨 명분으로 가져갔냐고 물어보니까 그분 말씀이 무슨 행사할 때 그걸로 해서 같이 해주겠다. 그걸로 이렇게 넘겨서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말씀해주신 분을 좀 만나 뵙고 싶네요, 저희는. 저희는 오히려 그들이 자조모임과 연결해서 추석 만남을 저희가 발품 팔아서 200만원 후원금 받아가지고 행사를 치러줘서 오히려 그들이 자조모임으로 인해서 이 행사가 커졌다고 굉장히 감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

이인숙위원

센터장님! 아까 분명히 선서하셨죠?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이인숙위원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으신다고 하셨죠? 위증하시면?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장님은 분명히 아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이인숙위원

그리고 어제 센터장님이 저를 잠깐 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센터장님이 어제 저한테 내부 규정, 표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주고 가셨는데, 제가 어제 가시고 난 다음에 이걸 좀 들여다봤거든요. 이걸 들여다보면서 이거 어쩌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노예계약서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 보면, 근로계약 체결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기관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는다고 했고, 또 위탁기간 만료 시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 고용 승계를 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는 매년 1년씩 이렇게 계약을 해서 뭔가 또 누군가의 눈에 벗어나면 쫓겨나는 일이 있고, 아니면 권고사직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 어렵게 하면 1년을 버티는 거고, 그렇게 3년 동안 센터장님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 동안만큼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3년 동안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게 제 생각으로 표현을 하자면 노예계약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그거는 2018년 업무 규정하고는, 계약 규정하고는 좀 다릅니다. 2018년은 3월부터 저희한테 적용하라고 왔고, 저희는 계약을 1월 1일부터 체결해서 내년부터는 그 규정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1월 달에 체결을 했지만 상위법인 여성가족부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그대로 그렇게 가서 1월에 우리가 계약을 했으니까 이게 연말까지 쭉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일단은 그렇게 계약체결을 했고, 그런 계약에 근거해서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보면 5인 이내로 되어있어요. 5인 이내라는 것은 5명이어도 되고, 4명이어도 되고, 3명이어도 되고, 그렇죠?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이인숙위원

인사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한번 줘보실래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가져온 건 없는데요.

이인숙위원

안 갖고 오셨어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이인숙위원

그럼 누구누구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일단 학교 교수님 한분 들어가셨고요. 그다음에…….

이인숙위원

교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인 교수님입니다.

이인숙위원

김…….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인.

이인숙위원

인?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그다음에 김진왕 지역자활센터 센터장님이시고요. 박미향 선생님은 도청에 다문화센터 업무를 맡고 있는 센터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군 공무원 한분, 그다음에…….

이인숙위원

군 공무원은 누구예요, 현재?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주무계장님이시죠.

이인숙위원

배귀순 계장님?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이인숙위원

그리고 센터장님 해서 다섯 분이신가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근무평정을 하시잖아요. 근무평정을 보면, 누가 누구를 평가한다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이인숙위원

그리고 제가 건강가정·다문화를 들여다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어디를 가든 여자가 많다 보면 뭔가 감정의 골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완주군에 건강가정·다문화도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잡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옆에서 지켜보는 본인, 당사자인 우리 센터장님이야 더 힘드시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센터장님. 다들 업무 평가해서 권고사직 당하시는 분들 보면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아내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그 자리에 와서 그렇게 봉사하고, 나름의 봉사라고 하면 봉사고 또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인건비를 받아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의 평가를 받아서 권고사직을 당해서 그렇게 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센터장님도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일단은 현재 규정상으로는 권고사직이기보다는 근로 만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12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을 했으니까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작년에도 센터장님 말씀처럼 3명이 만료되고 또 올해는 5명이 되고요. 그러면 차질이 없어요, 내년에 또 해가면서? 새로운 사람이 온다면? 기존에 했던 사람이 더 낫지 않아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현재로서는 경력자도 뽑고 신규도 뽑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렇게 차질이 없고요. 새로운 사업을 계획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또 작년에 맡았던 사업을 올해도, 내년에도 맡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업무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사실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하고 내가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을 알아가는 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이 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알아가고, 이제 좀 서로 친해져서 알만한데 또 다른 선생님이 가면 정서적으로도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서 오히려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던 거를 이번에 파악해서 다시 개선하고 이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올해 사실. 대상자들을 만나면서.

이인숙위원

뭐든지 동전의 양면 같은 거겠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요. 제가 들여다보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들여다봤는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아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해서 바로잡겠습니다. 인지하고 있다가.

이인숙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자조모임 얘기했던 부분은 제가 본인들 몇 사람한테 들은 얘기라 거의 맞을 겁니다. 또 센터장님이 초에는 여기 많이 안 있으셨잖아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초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은 기본으로 월요일 날 회의를 했기 때문에 왔고요, 중간에 특별한 행사나 또는 제가 와야 될 상황에서는 제가 왔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센터장님이 수업을 하시고 하다 보면 직원들하고 통화도 많이 안 되고 그러시더라고요. 직원들이 급하게 연락하고 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주로 카톡으로 해서요. 제가 와서 사인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처리는 했었습니다. 통화는 강의 중이라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오면, 제가 수업 중에는 전화기를 안 들고 가서, 끝나고 오면 그래도 2시간 정도 수업이니까요, 오면 소통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인숙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윤수봉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한번…….

정종윤위원장

예.

윤수봉위원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혹시 과장님, 우리가 민간위탁기관 중에, 지금 여기 민간위탁이 3년이던가요? 여기는?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올해부터 3년입니다.

윤수봉위원

그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위탁 하는 기관 중에 1년에 한 번씩 근로계약을 다 작성합니까, 혹시?

동준

사회복지과장 시설별로 정원 외 기간제로, 임시로 사역할 때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제가 말하는 건 임시직 그런 사역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정규직 직원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3년 가면 3년을 같이 가거든요, 직원들하고 센터장하고 같이. 그렇잖아요, 대부분.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대부분 시설은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런데 여기같이 직무 관련 평가표를 작성하는 데는 지금 민간위탁기관 중에, 지금 우리 40개 중에 못 봤거든요, 한 군데도? 그러면 저는 이거를, 방금 이인숙 위원님도 공부를 해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고, 이 평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 평가가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직장에서도 보면. 그런데 과연 이 직무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3명 퇴사하고 5명 퇴사하고…….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중에 이렇게 퇴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이 평가 지침이 잘못됐던가,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그거를 과연 직원들이 이 직무평가에 의해서 잘못되어서 나갔다고 하기는 이건 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요, 센터장님. 제가 볼 때는. 아니, 다른 우리 민간위탁기관 중에서 1년에 한 번씩 직무평가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평가지표는 현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지표를 사용했고요. 저희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윤수봉위원

사회복지기관에서 했더라도 자체적으로 우리 군하고 협의해서 평가지침표를 만든다든가 그러면 되잖아요. 누가 그거 몰라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완주군에 민간위탁을 하는 데가 40군데가 넘는데 3명, 5명이 나가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센터장님!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우리 군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센터장님이 협력을 하셔가지고 직무관리 평가표를 다시 작성을 한다든가.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에 맞게 우리가 준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부칙을 잠깐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완주군에서 민간위탁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직무평가 해가지고……. 한두 명이 이거 요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하는데 회장이 마음에 안 들면 밑에 부장, 팀장들이 직무평가 작성해가지고 바로 결재 올리면 바로 퇴사죠, 뭐 이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직무평가 이 부분이나 계약 관련해서 저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 하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우리 센터장님이 협력하셔가지고 상위법령을 준용해서, 또 우리가 우리 쪽으로 맞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일하시는 직원 분들이 직무평가표에 의해서 바로바로 퇴출이 되고, 어떻게 보면 퇴출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목표관리 한다고 하는데 목표관리 해가지고 D나 F? 쉽게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F 맞으면, F 2번 맞으면 연봉 몇 % 삭감하고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 평가를 하기가.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5명 와가지고 그 직원들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평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직원들이 또 위에, 예를 들어서 부장이 팀장 평가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직원들에게는 이미 작년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센터 운영 규정에도 있고, 타 기관들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거고요. 그리고 일시도 이미 사업계획으로 잡아서 직무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예산밖에 없습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지침이 금년 3월에 개정이 됐다고 하니까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도록 저희도 행정지도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과장님과 함께 우리 센터장님이 상의하셔가지고 적절한 방법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은 자꾸 이렇게 분란의 소지가 있고 그러면 예산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동준

사회복지과장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국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는데 정확한 운영형태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현재 이 사업은 군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도비다, 군비다,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고요…….

김재천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현재 지금 센터장님이 비상근직이시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운영형태, 누가 주가 되어서 여기를 운영하고 있는지.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저희는 현재 3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팀에서 담당하는 각 팀원이 처음에 사업 계획부터 실행까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별로 다 담당자가 따로 있고, 팀은 글로벌 마을학당이라서 도비에서 오는 예산으로 글로벌 마을학당을 하고 있고요. 1팀과 2팀에서는 나머지 사업들을 예산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현재 그러면 센터장님은 몇 년 하셨죠, 여기?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작년에는 지역개발연구소 소장으로, 그리고 외부 직원 센터장이 근무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재작년, 작년은 저희가 2년 위탁받아서 외부 센터장이 했고요. 올해부터 제가 센터장 일을 맡게 됐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2년 더 추가된 건가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김재천위원

2년 더 추가된 건가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올해부터 3년간 재위탁 받았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앞전에 센터장도 비상근직이었나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약간 좀 별개의 개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장이 상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센터장님께서 비상근직이시다 보니까, 아까 이인숙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오고 카톡이나 이런 부분으로…….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아니요, 매주 월요일 10시부터는 팀장회의, 부서장 회의를 하고 2주마다 한 번씩은 전 직원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단체의 장이 수시로 회의를 해도 잘 될까 말까 한데 현재 11억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비상근직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일주일에 한번 각 팀 회의를 하고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예산서도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다 틀려요, 똑같은 2018년 예산인데. 그러면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거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의심스러운 상황밖에 안 돼요.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회계자료 틀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적사항 보시면 회계자료 틀린 것도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센터장님이 관리를 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제가 센터장이기 때문에 부센터장 상근하시는 분을 통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저는 최종 사인을 하기 때문에 모든 잘못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서류가 올라가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담당자의 이해부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회계업무와 관련된 그런 소통이, 저게 무엇을 원하고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서 아마 서류가 여러 번 수치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센터장님이 따로 맡고 계신 부분이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있나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학교에서는 지역사회복지개발연구 소장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2개를 맡으시는데, 앞으로 2년이 더 남으셨다고 했으니까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이대로 운영했을 때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그건 앞으로 군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낍니다.

김재천위원

전문가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비상근직이시면서 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종합적이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부족한 탓이거나 제 불찰이겠죠.

김재천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 상시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고 일을 해도 이게 잘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자료 제출부터 서류 오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정확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센터장님께서. 둘 중에 한 부분을 선택하셔가지고 한 쪽에 집중을 해야지, 양쪽 다 잡고 가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현재 올해부터 위탁받으면서 비상근직 센터장을 허용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위탁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저도 한계를 느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군에서 허락만 해준다면 전문센터장이 와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에다 보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준

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상근직이 와서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직원들과 소통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다문화에 대한 발전 사항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고 2주에 한 번씩 회의하면서 11억 예산을 줘서 이 센터 운영을 과연 해야 될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제가 여기 사회복지사들 주소를 봤습니다. 열일곱 분 중에 완주군이 일곱 분 계세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완주군에도 사회복지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해요. 다문화든, 무엇이든. 그런데 주로 다 전주나 익산, 또 진안까지 계시는데, 뒤에 팀장님들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될 사항 같은데 과장님하고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준

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아까 호봉수를 이야기 했는데 지금 급여를 보면 다른 민간위탁 단체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에요. 아닌데 1년마다 또 평가를 하고 센터장은 비상근직으로 있고 이런 구조의 민간위탁 단체는, 저 오늘 처음 보고 놀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현아 팀장하고 최주향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죠?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여기 두 분 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김현아 팀장님 혹시 뒤에 계시나요?

현아

김현아

팀장 예.

김재천위원

지금 현재 몇 년 다니셨죠, 여기에?

현아

김현아

팀장 지금 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최주향 팀장님은 몇 년 다니셨죠?

주향

최주향

팀장 다문화센터만 말씀하십니까?

김재천위원

예.

주향

최주향

팀장 제가 3년차, 3년 다녔습니다.

김재천위원

최주향 팀장님이요.

주향

최주향

팀장 예. 제가 3년, 2년7개월 다녔습니다.

김재천위원

총 다니신 게 15년 아니고요?

주향

최주향

팀장 여기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센터는 2년7개월 제가 사회복지 경력이 있고요. 그 전에 사회복지 경력 전체를 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면 15년, 16년차 됩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김현아 팀장님께서는 5년 근무하셨죠? 지금 전체 다 해서?

현아

김현아

팀장 다른 사회복지기관 경력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총 몇 년 정도 되셨죠?

현아

김현아

팀장 6년 넘었습니다.

김재천위원

6년이요? 그럼 거의 10년 차이가 나는데 호봉수가 1호봉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건 왜 그러는 것인지. 이 호봉수 지침에 따라서 하면 경력을 인정해준다면 더 받아야 하잖아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저희가 경상보조금만 많으면 다 경력 인정해주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업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대부분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비랑 인건비를 놓고 예산을 짤 때는 그렇게 다 인정을 못해주는 상황입니다.

김재천위원

이 호봉은 누가 정하는 건데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해마다 정했고 지난번에 그냥 1년 지나면 호봉을 해주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최 팀장 같은 경우에는 2호봉을 본인이 원해서 올려줬고, 그다음에 김현아 팀장은 그냥 1년 지났기 때문에 한 호봉이 자동적으로 올라간 거고요.

김재천위원

제 이야기는, 센터장님! 그러니까 이 호봉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제가 정하는데, 제가 정한 건 아니고 그 전에부터 그렇게 내려왔던 호봉수입니다. 저 이전에 센터장님께서 그렇게 정했던 것으로 저는 압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바로잡는 것이, 그러니까 10호봉, 16호봉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싶어도 사업비 내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리고 부센터장님이 현재 8호봉이기 때문에 서열상으로 보면 부센터장님보다 더 높은 호봉을 준다는 것은 부센터장님의 사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서열을 정해서 8, 7, 6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호봉관계는 다시 확인 한번 해보셔가지고요, 인정해주실 부분들은 정확히 인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김재천위원

그리고 끝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상근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전문위원이 와서 정확히 하시든지 한 가지만 선택해서 이 분야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마음을 먹었고요. 그 결정은 군에서 하는 내용이라서요. 저도 총장님께는 그렇게 보고할 것입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방금 센터장님께서 호봉수에 따른 급여를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관장님이 9호봉이라서 사무국장님보다 월급이 한 60만원 정도 적어요, 관장님이. 그래서 호봉수를 산정하는 것도 전체 직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시든지 해야지 일부 직원의 선택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래서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다 공평하게. 많이 받으시는 분들을 좀 더 삭감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센터장님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많이 힘듭니다.

소완섭위원

학교에서 지정을 하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 일이 따로 계시잖아요. 여기에 보면 한일장신대 교수님으로 되어있는데. 지금도 교수님 하시고 계신가요?

양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일주일에 17시간 강의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신다고 보면 굉장히 업무적으로 볼 때, 연속성이나 그런 걸 볼 때 아마 부센터장님이 일정 부분 더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심각하게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하시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자리에 오신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사실 1월 달에 나온 거예요. 우리 손에는 좀 늦게 들어왔지만. 그러면 이 근로계약서도 1월 1일 날 작성이 된 거잖아요? 1월 1일 기준으로.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 자체가 폐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평가 받으신 분들도 다 무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법률관계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인노무사, 근로 관계되는 건 노무사한테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석을 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여태까지 사회복지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경험도 많이 쌓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공부를 하고 경험도 많이 쌓으시고, 또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아빠고 그러신 분이신데 하루아침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그만두신다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잘 고민 해보셔가지고 폐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좀 해주셔서 그분들이, 다섯 분들이 잘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 행정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를 1년 단위로 지금 사역을 하는데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저도 사실은 마음이 아픕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 친군데 현 근로기준법 때문에 또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픈데요. 그런 부분은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소완섭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방금 이거 내용을 봐서 그러는데, 이 앞부분에 노인여가코디네이터 센터장님하고 공동체활력과에 센터장님하고 똑같아요. 지금 같이 맡고 계시는데, 똑같이 월급을 320만원씩 받고 계시는데 혹시 이중지급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 아까 이근석 센터장님이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완섭위원

이 분이 지금 코디네이터도 하셨잖아요, 3년 동안. 여기 보면 320만원 되어있고 공동체지원센터에도 센터장님으로 해가지고 32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이 센터장 급여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소완섭위원

확인 해보셔가지고 군에서 똑같은 일을 양쪽으로 하고 있는데 똑같이 양쪽에서 32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면 이거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이것은 아무튼 결과 보고 해주시고요. 추후로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라고 320만원준 것이지, 양쪽 다 해가지고 월급을 640만원 받아가셨다고 한다면 이건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센터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쭉 아까 말씀하셨던 카드사용을 직원이 계산하고 다시 가져간 사례가 있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근직 전문센터장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근석 센터장의 이중 지급문제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간위탁기관 센터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김현진.

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황 및 주요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구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새일센터는 센터장 포함 8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상담, 직업교육 훈련을 통해 2018년에는 847명이 취업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여성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친화기업 23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완주군 여성들의 취업문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을 비롯한 종사자들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작년, 금년도 연속으로 여성가족부 성과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과는 민간위탁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센터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어제 뵙고 오늘 뵈어서 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 새일센터가 작년에도 상을 받고 올해도 상을 받고, 내년에도 상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센터장님이 서울로 교육을 많이 받으러 다니시더라고요.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이인숙위원

서울로 교육을 받으러 다니시면서 보니까 영수증을 꼼꼼하게 잘 챙겨놓으셨어요.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칭찬해드릴만 하다. 혼자 다니신 건 아주 영수증이 꼼꼼하게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함께 워크숍을 간다든가 또 버스를 대여해서 워크숍을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할 때는 그런 영수증이 하나도 첨부가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버스 대여비 70만원 2대 140만원, 식대 8천원 2회 60명 해서 기존에 계획서만 있지 영수증이나 사진 같은 거 그런 게 첨부가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렇고요. 그것도 그렇고 또 남원 스위트호텔. 고용 창출을 위한 CEO 워크숍, 거기 갈 때도 보면 영수증이 하나도 첨부가 안 되어있어요. 빠진 건지 아니면 안 해놓은 건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이인숙위원

그리고 보면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제주도에 2박 3일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어요. 피복비가 들어가 있어요. 피복비가 단체복 해서 7명. 150만5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단체복은 뭐예요?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저희가 피복비를 쓸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단, 그거를 매년 실시하는 것은 지양하라고 되어있어서 종사자들이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민간위탁 되면서 저희가 성과운영비로 이렇게 워크숍을 가면서 점퍼, 똑같은 점퍼를 다 같이 일률적으로 하나 맞춘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점퍼를 사서 입으셨으면 그것도 증거자료가 있어가지고 사진에 올리셨으면 “아, 이렇게 해서 입었구나”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자료가 없으니까 이거를 사 입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썼는지.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이인숙위원

그리고 워크숍 가는데도 교통비하고 일비가 따로 들어가나요?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개인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군 지침에 따라서 정산거리만큼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워크숍 갈 때 버스를 부르고 비행기를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1인 얼마, 이렇게 들어갔을 텐데 그렇게 교통비나 일비가 들어갔는지.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일비는 저희가 1일 2만원으로 최대한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교통비는 저희가 그때 통으로 해가지고…….

이인숙위원

그 안에?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그 안에서 이용하는 교통비로 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앞으로는 피복비 같은 경우는 꼭 좀 하시면…….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저희가 증빙은 해놓았는데 추가적으로 자료를 다 못낸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보면 영수증이 많이 없어요. 지주유도사인이 뭔지 아세요?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저희 이번에 새일센터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간판을 설치했는데요.

이인숙위원

그것도 납품서 청구서는 있어요. 그런데 영수증이 없어요, 여기도.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아, 영수증이요?

이인숙위원

그리고 힐링토크 콘서트. 이것도 310만원 들어가서 하는 건데 이것도 영수증이 하나도 없고요, 결과보고만 있지. 사진은 있어요. 그런데 소요예산, 예산 부분에서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증빙자료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확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2018년 10월 24일 날 영수증이 틀려요.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어떤 부분…….

이인숙위원

김밥집에서 김밥을 샀는데 왼쪽에는 10월 29일이고 오른쪽은 10월 24일이에요. 금액은 5만원으로 같은데.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그 힐링 토크콘서트…….

이인숙위원

예, 힐링 토크콘서트.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그것도…….

이인숙위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영수증을 끊은…….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이인숙위원

한번 오셔서 봐보실래요?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이날 끊었는데 계산서를 이렇게 해줬다…….

이인숙위원

따로 따로. 날짜가 틀리잖아요.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주문을 저희가 먼저 한 경우가 있어서, 실제 행사 날짜는 29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끊어졌는지.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갖다 주셔야죠.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센터장님! 사실 저희 행정은 볼 수 있는 게 서류거든요. 서류를 또 철저히, 물론 잘 하셔가지고 상도 받으시고 열심히 하시지만 또 이런 부분도 잘 해주셔야 돼요.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이인숙위원

그리고 보면 영수증에 상세내역이 있어야 돼요. 알파 봉동점에서 물건을 13만5천원 어치 샀거든요? 그런데 뭐를 샀는지 모르겠어요. 일괄적으로 끊으시면 안 돼요, 이 13만5천원. 뭐를 샀는지.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아, 영수증에 내역이 나와야 된다?

이인숙위원

예.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이인숙위원

어쨌든 성과운영비에는 거의 그런 영수증이 다 없어요. 제주도 갔을 때 한라새일센터 경유하는 그런 것들도 영수증이 하나도 없고요.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이인숙위원

그리고 센터장님 활동비를 카드로 안 하고 급여 계좌이체로 해서 드리는가요?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활동비는 저도 매일 나갈 때마다 4시간 밑에는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 그 일지를 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인숙위원

출장비고만요, 쉽게 말하면?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출장비. 간 만큼만 해서 받기 때문에 그거 결재하고 통장으로 이렇게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센터장님이 중앙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에 교육을 받으러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청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른 건 잘 되어있는데 여기에 신청서가 없어요, 신청서가.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교육 신청서요?

이인숙위원

예, 신청서가 빠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영수증 같은 거 앞으로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사소한 것 같지만 신청서 같은 거, 그런 거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지금 내년에 어차피 평가를 또 받아야 되면 여가부 평가에서 또 서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것은 다 보완해서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완주 새일센터에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피복비는 타이밍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하필이면 워크숍 때. 원래 지정되어 있으면, 타이밍을 잘 맞춰서 했으면 오해가 없을 텐데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한소리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에 대해서 증빙은 다 되어있는데 제출을 안 한 겁니까? 증빙이 안 된 겁니까?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증빙은 저희가 서류는 다 해놓고 있는데…….

정종윤위원장

사무실에는 있는데 제출을 안 해서 지금 못 보신 거예요?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드리는 과정에서 좀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종윤위원장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영수증이 다 있다는 얘기죠?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정종윤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감사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영수증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었는가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재차 확인해서 첨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좀 꼼꼼하게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정종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완섭위원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 구인하고 구직 일을 굉장히 많이 해준 것 같아요. 1,500분 정도 해줬는데, 대부분 어느 쪽에 해주시는 건가요?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구직을, 구직 말씀하시는 거죠?

소완섭위원

예.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저희 완주 같은 경우는 산단형도 있고 또 농어촌형 일자리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는 좀 어렵고요. 기존에 산업단지에서 주로 요구하는 인력들은 생산직 쪽 전문인력을 주로 많이 요구하시고 여성들도 그쪽 일자리로 가기를 선호하셔서 제조회사든 식품회사든, 또 전기전자회사든 그쪽에 대부분 생산직 인력으로 많은 일자리 매칭을 드리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 일자리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조리사나 영양사나 청소 쪽 전문인력도 있고 그쪽으로 많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대 젊은 인력들처럼 전문 사무직이나 이런 쪽보다는 경력단절 여성, 농어촌형 여성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쪽으로 알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여기서 취업 연계되신 분들 중에, 여기서 해가지고 취직하신 분들이 847명?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상용직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다 포괄적인 일자리여서요.

소완섭위원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추후 어떻게 또 바로 그만두신 다든지 계속 다닌다든지 그런 것들도 조사하셔가지고 나중에 일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저희가 이번에 평가를 받을 때 고용유지율을 평가 받습니다. A센터가 됐던 이유의 첫 번째가 고용유지율 부분에서 높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저희도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안녕하세요? 김재천 위원입니다. 지금 새일센터의 정확한 취지가 경력단절 여성들 취업 알선 구인구직입니까?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재천위원

현재까지 몇 명 정도나 되어있죠? 2018년도.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2018년도 취업 인원 말씀이시죠?

김재천위원

예.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2018년도에, 잠시만요…….

김재천위원

대략.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대략 저희가 840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847명 정도. 11월 기준입니다.

김재천위원

현재 근무는 다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다 하고 있느냐는 12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고용유지율 평가를 중앙에서 모니터링을 하시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정확한 건 내년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구인구직자 알선을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첫 번째 저희가 활용하는 것은 국가정보망인 워크넷입니다. 워크넷에 구인처와 구직자가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면서 매칭을 하는 것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행사나 이런 데를 다니시면서 구인자와 구직처를 발굴하셔가지고 신규 인력들을 또 매칭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는 기존에 저희가 협약이나 맺어진 기업과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추천을 해서 들어오시는 경우에 상시적으로 알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워크넷을 주로 이용하시면, 지금 여기에 한 10명 정도 직원이 근무하는 것 같아요.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정확하게 8명입니다.

김재천위원

직접 파견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파견 인력은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워크넷에, 지금 인터넷만 주로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저희가 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그거고, 파견이라기보다 찾아가는 새일 서비스라고 그래서 이동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도 나가서 구직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잡센터에 파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몇 명이 되어있죠?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아, 1명이 나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 저 빼고 7명 종사자 중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총 여덟 분이라고 하셨죠?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저까지 8명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예를 들어서 구인구직자를 알선했을 때 직접 가서 회사끼리 연결을 해주시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7명이서 인터넷 관리하기에는 좀 인력이 남을 것 같은데요. 남는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저희가 해야 되는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꼭 워크넷만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나가서 발로 뛰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워크넷에서 매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구직자를 데리고 기업에 가서 동행면접도 시켜드려야 되고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서비스가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굴만 워크넷에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취업이 될 때까지 매칭은 다 오프라인으로 뛰는 일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새일센터에서 기업에 출장방문은 몇 회나 하시나요, 1년에?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1년에요?

김재천위원

예, 2018년도 기준 했을 때.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저희가 이동상담은 한……. 아니, 보통 동행면접 같은 경우는 올해 한 3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동행면접이요?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김재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힐링 숲놀이 교육 지도사 창업과정이라든지 생산 제조 품질 관련 양성과정, 이것은 새일센터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무슨 개념이죠?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저희가 전국에 6개에 있는 농어촌형 새일센터이기 때문에 저희는 창업을 하라는 지침이 아주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과 창업 2개를 너희는 동시에 실적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단형은 계속적으로 저희의 취업처이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생산 제조 인력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한 파트로 가져가고 있고요. 농어촌형에 맞는 또 다른 취업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고, 또 농어촌형 주민들 자체가 창업을 하더라도 개인 창업을 선호하기보다는 완주가 잘되고 있는 공동체 이런 특성을 살리기를 원하셔서 저희도 그런 방향을 공동체창업 쪽으로 한번 잡아보자 해서 지금 가우리공동체부터 해가지고 공동체 창업을 조금 더 특화하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힐링 숲놀이 교육 공동체 같은 경우도 공동체 창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현재 워크넷으로만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잡센터로 1명이 나가 있죠?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7명이 상주하고 계시나요?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도 인력이 남을 것 같은데요.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인력 역시 시·군에 해당하는 인구 대비 지침에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인력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인원이면 취업상담 몇 명이 필요하겠구나, 직업상담이 몇 명이 필요하겠구나, 이거를 애초에 셋팅을 해서 내려주신 인원이기 때문에 인력이 많은 만큼 조금 더 저희가 취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올해 예산으로 4억2천이 잡혔는데, 저도 구인구직을 이전에 해봐서 아는데 인터넷으로 등록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의 매뉴얼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제로 잡센터처럼 발로 뛰는 인력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워크넷 같은 경우는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워크넷을 같이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지금 잡센터 같은 경우는 계절적 일자리도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딸기를 따는 철이니까 딸기밭에 우리 30명 필요해” 그러면 또 이장님들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연계를 해주는데, 저희가 평가를 받는 취업 일자리는 상용직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산단형이나 기업들은 당연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기적으로 일을 할 그런 상용직 인력을 주로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는 그 쪽이고요…….

김재천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워크넷은 기본적인 매뉴얼로 해서 계속해서 10년 넘게 운영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여기 또 워크넷을 쓰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그러니까 워크넷을…….

김재천위원

예를 들어서 새일센터로 해서 다시 카페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같이 쓰시는데 이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죄송한데 제가 하나를 빠트렸습니다. 워크넷망하고요, 저희가 어차피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같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e새일이라는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빠트렸네요. 그러니까 여가부의 전산망이 따로 있습니다, e새일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서 매칭 되는 시스템을 e새일로 끌어다가 이쪽에서 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성가족부 새로일하기센터만 쓰고 있는 전산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거기에서 아까 800명 가까이 취업됐다고 하셨죠?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김재천위원

주로 현장방문도 하시고요?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그러니까 기업에 방문을 해서 어떤 인력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워크넷에 올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하신 인력을 가서 상담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무실에 와서 채용대행 같은 걸 해드리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 각 기업에 방문횟수가 한 달이면 몇 번 정도 되시죠?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한 20회?

명숙

김명숙

팀장 한 사람이 방문했을 경우에 8군데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김재천위원

8군데 정도요? 그런데 여성이 현장에서, 아까 산단형으로 말씀하셨는데 산단에서 여성을 많이 쓰나요? 구인구직 알선을 많이 하나요?

명숙

김명숙

팀장 지금 현재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산단에는 남성 위주로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사무직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제품 회사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하고 반도체, 의료의약품회사 이런 데는 여성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다른 팀장님들도 같이 한 달에 8번 정도는 현장 방문을 하신다고요?

명숙

김명숙

팀장 예, 8번에서 10번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해서 진행하고요?

명숙

김명숙

팀장 그런데 저희가 워크넷하고 e-새일이 같이 연동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e-새일에서 올리면 워크넷으로 자동으로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잡센터에 파견나가신 그분은 정확히 어떤 역할인지.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저희는 여성 일자리만 실적으로 잡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잡센터하고 어쨌거나 협업을 하자, 같은 군 사업이기 때문에 얘기가 된 상태에서, 지금 잡센터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 팀장님 같은 경우도 계시지만 기업에 나가면 가끔 남성 일자리도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쨌거나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이렇게 일자리를 받아서, 또 잡센터에 남성 부분은 연계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쪽에서 조금 더 여성 쪽을 전문으로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일자리 업무를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완주군에 청년 일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센터가 몇 개가 돼요.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많으시죠.

김재천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1개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통합을 시키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실효성을 높인다든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 운영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고용노동부, 여가부, 중앙부처가 각기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구인구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종윤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새일센터를 어제 방문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원래 제 담당이에요 새일센터가. 그런데 아무튼 또 들어보니까 많은 일을 하시고 상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애쓴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꼼꼼히 챙겨보시고 영수증도 준비 안 되어있는 부분 그런 것은 앞으로 힘써 주시고요. 또 잡센터, 아까 동료 위원님인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어제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비슷한 게 많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군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정종윤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찬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지금 새일센터가 근로자복지관에 있잖아요? 그 산단에 있는.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최찬영위원

예, 근로자종합복지관.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예.

최찬영위원

그리고 잡센터는…….

현진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최찬영위원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위치가 좀 달라요.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통합에 대해서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합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국·도비 따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르잖아요.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인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이런 부분도 고민되는 부분이고, 사실 같이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통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사무실 위치를 붙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청도 마찬가지고 사무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또 추가적으로 통합 운영을 하려면 그만한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여유 공간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둘 다 지금 여유 공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조금 더 효율적으로, 거기 전라북도 종합복지관에도 또 다른 유관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기관들이랑 체인지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통합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고용노동부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 고용파트,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하여튼 일자리 관련 부서가 통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제가 개소식 때 가보니까 굉장히 큰 면적을 확보해야만 가능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최찬영위원

장기적으로라도. 단기적으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여유 공간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앞으로, 일자리라는 건 하루아침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자리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같이 좋은 방안을 강구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한테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김동준 사회복지과장님 하루 종일 7개의 위탁기관 사무조사에 함께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