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현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동은 의원님 소개로 양산 웅상소방서 추진위원회 이채도 님 외 다섯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는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강철우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박옥순 의원님 등 일곱 분이 열네 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4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세 건을 처리한 후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송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 및 설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예·결산 심사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 이내로 한다고 신설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임기를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새로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4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안번호 제268호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의원의 이해 충돌을 방지, 민간 부문에 대한 청탁 규제 등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부패 통제 사각지대 해소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4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안번호 제269호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겸직 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등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4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정에 대한 질문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송기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 최북단 거창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일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남의 주요 현안인 균형 발전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장기적인 경남의 발전 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낙후 지역에 실현 가능한 발전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경상남도는 1896년 8월 경상도에서 경상남도로 분리되었고, 1925년 도청 소재지를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하였다가 1983년 지금 이곳 창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12월에 진주시에 경상남도 서부청사를 개청하였습니다. 개청 당시 서부 경남의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며 서부 경남이 경상남도의 양대축이 되도록 하겠다는 경남도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사님하고 대화 나누는 것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사님께서 평소에 균형 발전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경남의 균형 발전 현주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국회의원 재직 중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실제 지금 균형발전위원회로 이름을 되찾기도 하고, 그리고 참여정부 때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이후에 잠시 주춤했던 균형 발전 사업들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 좀 힘차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은 국가 균형 발전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지역 내 균형 발전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부와 서부,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져 있는 경남 지역의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 지역 간 격차, 낙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남 전체의 발전과도 대단히 이제는 긴밀한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나 지사님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대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경남 내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경남도청 집행부뿐만 아니라 도의회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풀어가야 될 경남의 숙원사업 같은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정 4개년 계획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 경남이 전국에서 보면 지금 가장 교통의 오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여수 같은 곳이 진주보다 고속버스로 가더라도 훨씬 더 먼 곳이었는데, 지금 여수는 서울에서 두 시간대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진주는 여전히 세 시간, 네 시간 걸려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으로부터의 교통이 멀어지면 그만큼 발전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경남, 특히 서부 경남 지역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서부경남KTX 조기 착공을 제1호 공약으로 걸었고, 지금은 서부경남KTX 조기 착공을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한 상황에서 이제는 서부경남KTX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만들어지고 최대한 빨리 완공시키느냐,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 지역 경제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서부경남KTX를 통해서 서부 경남 지역을 포함한 경남 전체의 그랜드 발전 비전을 제대로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서부경남KTX를 중심으로 서부 경남 지역의 낙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서부 경남 지역의 우수한 자연 자원, 천연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 산업과 농어촌 활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각 시·군이 독특하게 자신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때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경남도에서 경남 발전 그랜드 비전 수립 준비하고 계시죠?

예, 용역 중입니다.

하고 계시고, 또 중장기 계획으로 4차 발전 종합 계획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사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이 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남 균형 발전을 이야기할 때 지사님도 금방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로 동부, 서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기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고, 그러면서 어쨌든 또 서부청사라는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이 있었고요. 지사님이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는 서부 지역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경남 지역은 의령과 함안을 기점으로 의령의 서쪽을 서부 경남, 함안의 동쪽을 동부 경남으로 나누는 것이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기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균형 발전 이야기를 할 때 동부, 서부 이것은 의령, 함안은 찢어져야 되니까 옳지는 않다, 그렇죠? 일반적인 개념에서 그냥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각 시·군에서 봤을 때는 의령하고 함안은 좀 애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쪽은 중부 경남이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요. 동부, 서부로 나눠져 있는 것이 정확한 행정적 개념이거나 또는 지역 발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지금의 통상적인 분류 기준만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서부, 동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도정도 사실 행정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 기준으로 진행이 되어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가끔 생각을 해 볼 때 동, 서로 나누었을 때 이게 뭔가 경남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 북의 개념을 한번 저는 가져봤습니다. 경남은 어차피 아래쪽이 넓은, 위쪽은 좁고, 그렇죠? 아래쪽이 넓은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남쪽 해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해안을 따라서 많은 발전 계획도 세우고 그동안 발전이 되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북부는 조금 더 빈곤한, 현실적인 경제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생활 여건도 그렇습니다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도 뭔가 소외되는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지사님께서 동, 서로 나누어서 생각하셨던 그런 기준을 남, 북으로 한번 놓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남, 북, 동, 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나누는 게 지역 발전 계획을 세우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동안에 여러 사업 계획들 속에서도 서북부권, 또는 동북부권 이런 형태로 생활 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계획들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도 포함이 되기도 했었고, 앞으로 지역 발전 계획 속에도 저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는 권역별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원래 계획보다 조금 섞이는데요. 일단 권역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권역별은 어떤 쪽으로, 어느 권역, 어느 권역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게 다 권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동남권, 서부권, 남해안권, 해안권하고 그다음에 서부권 이렇게 주로 크게 나누어서 지금 계획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역, 권역을 조금씩 다르게 나누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 발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아무래도 남해안권과 서북부권, 동북부권, 동부권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관광 산업을 가지고 하게 되면 서북부와 동북부가 조금 연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리산권과 영남 알프스가 연계되고, 남해안권은 남해 한려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 산업이 연계되고, 그래서 산업이나 분야에 따라서 권역이 조금씩 다르게 나눠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서북부권 같은 경우 금방 말씀하신 게 관광,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느끼기에는 힐링 같은, 항노화 관련된 힐링 산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즉 시·군별로는 조금씩 다른 계획들이 있죠.

그다음에는 농업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광 같은 경우에 지금 전국의 어느 지자체나 관광을 이야기합니다, 도 단위도 마찬가지고 기초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관광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추진을 하시려면 아주 색다른 부분들이, 차별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계획들도 같이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서부경남KTX와 연계된 경남 그랜드 발전 비전 계획의 중요한 분야가 관광 문화 산업 발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관광 산업의 기본은 결국은 교통 접근성이라고 하는 인프라가 해소되지 않으면 관광 산업의 발전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서부 경남 지역이 서북부도 그렇고, 남쪽의 해안권도 그렇고, 해양 관광 산업도 그렇고 조건은 전국적으로 경남만한 천년의 관광 자원을 가진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산업의 발전이 사실상 경남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더딘 편이거든요. 그것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고요.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서부경남KTX가 있고, 경남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남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조기에 완공하는 게 우선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만드는 데 제일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도 차원의 관광 진흥 사업과 각 시·군 차원의 관광 진흥 사업은 아무래도 또 조금 영역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도는 이런 인프라를 깔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남의 관광 브랜드를 함께 만들어내고 하는 데 집중하고, 각 시·군은 특색 있게 자신들의 관광 자원들을 만들어가는 사업들을 해 나가고, 도는 그것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시·군의 관광 사업 정책하고 도의 정책은 자주 서로 교류가 되어지고 있는가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경남 그랜드 발전 비전 용역이 사실상 그런 필요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남은 관광 산업보다는 기존에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특히 조선업이나 자동차가 활황기에 제조업 중심으로 경남의 전체적인 경제 계획이 짜여 있어서 실제 관광 산업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도 전체적으로 시·군과 연계해서 계획이 있거나 하는 것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랜드 발전 비전의 핵심이 관광 산업을 도 따로, 시·군 따로가 아니라 도와 시·군이 연계해서 경남 전체의 방향을 잡고 그 속에서 각 시·군이 특색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광 문화 산업의 발전 비전을 만들자 하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사님께서 서부경남KTX 말씀하셨는데, 원래 정부에서는 남부내륙철도였죠, 그렇죠? 지금은 서부경남KTX가,

공식 명칭은 남부내륙철도가 맞고요, 행정적인 명칭은. 다만 남부내륙철도라고 하면 서부 경남 지역 주민들이 이게 어디에 놓여지는지 잘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서부경남KTX라는 별칭으로 저희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의지가 포함된 용어라고, 단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경남 도민들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용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서부경남KTX는 말 그대로 서부 경남 발전에 정말 지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

예, 저는 꼭 필요하다는,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잘 활용을 하셔서 객관적이고 정말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찾으셔서,

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 산업 말씀을 계속 해 오셨기 때문에, 관광 산업은 사실 우리 경남에서 보면 어느 한 시·군에도 버려지지 않는 아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봅니다. 비전 계획이 정말 잘 이루어져서 서부경남KTX와 함께 그 이상의 김경수 지사님의 실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도의회와도 바로 공유하고 함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빨리빨리 서로 공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너무 재미있게, 또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균형 발전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제가 타 시·도와의 접경 지역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하고 싶은데요. 지사님도 아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남의 중심이고 도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남권에 속하는 곳이죠? 창원, 김해, 양산 이런 곳들이, 또 최근에는 거가대교 덕분에 거제까지 어찌 보면 부산의 위성도시 같은 그런 생각을 저는 사실 조금 가집니다. 분명 우리 경남 도민인데, 그리고 경제활동이나 다른 일상생활이나 모든 것을, 주거는 경남에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히 소비생활 같은 경우는 부산을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방정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특히 광역도의 경우에는 인근 광역시와 광역도의 관계를 하느냐 하는 것이 지역 발전 계획의 방향을 잡는 데 대단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전에는 부산이나 울산이 우리 경남과 늘 경쟁적인 구도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지방자치의 세계적인 흐름이 이런 행정적인 구분과 기준을 가지고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보면 실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돈은 여기서 벌고 소비는 다른 곳에 가서 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종의 생활 권역을 중심으로 발전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부산하고 똑같은 발전 계획을 경남이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어찌 보면 중복, 낭비이기도 하고, 거꾸로 부산이라고 하는 대도시를 경남이 당장 지금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와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경쟁을 하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울·경, 동남권, 그다음에 서부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동부 호남 지역, 여수, 광양까지 포함하는 그런 호남 동부와 서부 경남을 묶는 생활 권역, 그리고 경남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남부 지역과도 생활 권역을, 생활권이 겹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권역을 그런 생활 권역별로 발전 계획들을 함께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안에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그 지역이 오히려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냐? 경남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울·경, 동남권 광역 행정 협의를 강화하고 있고, 전남과도 전남 동부 지역과 서부 경남 지역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광역 행정 협의들을 강화해서 실제 서로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금방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그동안 도에서도 추진했던 부분이 있죠, 그렇죠?

예.

경제적으로는 진해·부산 경제자유 권역, 그다음에 광양·하동 권역 이런 게 있습니다. 시도를 해 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 둘 다 사실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남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혹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동 광양 경제자유구역청을 두고 사실상 실험을 해 본 것인데요. 그런 방식도 성공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동 광양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추진해서 성공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실제 하동 같은 경우에는 하동이, 하동 주변의 서부 경남 지역들이 진주의 혁신도시와 함께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 경남과 동부 경남이 함께 산업 발전 기지가 될 수 있는 길이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수, 광양 지역이 정유와 철강 산업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예.

진주 같은 경우에는 항공 산업이 중심인데, 그 세 가지 산업의 공통되는 게 소재 산업입니다, 항공도 그렇고 정유도 마찬가지고, 철강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소재 산업이 서부 경남과 동부 호남 지역에서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공통분모기 때문에 신소재 산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하동 광양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추진 과정에 있거나, 결정하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전에 말씀하셨던 희토류나 이쪽 말고.

예, 그 부분은 진주에 세라믹연구소가 있고요, 그리고 재료연구소는 창원에 있기는 하지만, KAI를 중심으로 해서 항공 산업에 들어가는 소재가 가장 첨단 소재입니다. 그래서 항공 산업에 들어가는 소재를 중심으로 서부 경남 지역의 신소재 산업의 기지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KAI를 중심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해도 사실 우위에 있다고 볼 순 없죠?

진해요?

예.

우위라고 하면 부산과,

예, 부산하고 자유권역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하고 진해가 평면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진해는 또 진해의 특성으로 볼 때 부산보다 나은 측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부산이 경쟁력이 있는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남도민들, 저 포함해서 우리 지사님은 상당히 힘 있는 지사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살이 빠져서 별로 힘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 드릴까요? 힘 있는 지사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사님 하시는 동안에 경남에 많은 경쟁 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좀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남 같은 경우는 사실 타 시·도와의 접경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볼 때 비교우위 지역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취지는 아무래도 교육이나 의료, 문화, 경제와 같은 우리 경남 도민들, 특히 접경 지역에 있는 11개 시·군인데 모두, 그 시·군에 있는 우리 경남 도민들의 정주 여건이나 삶의 질이 과연 비교우위, 또는 인근 다른 시·도에 비해서 더 나은 상황에 있느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나가야 될, 의원님 지적대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해결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인근 지역하고 경쟁하면서 해결할 거냐 아니면 협력할 거는 협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강점 있는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쪽을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해나가야 될 방향은 투자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같이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먼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먼저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북부 지역을 저는 봅니다. 인근에는 사실 거의 특별한 지역이 없습니다, 경상북도에도 그렇고 전라북도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까지 서북부 지역이 경제 발전이나 다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아까 서두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접근성이었거든요. 접근성이었는데, 이제는 예전 88고속도로,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도 끝이 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울산 간, 함양-울산, 거기 원래 군산-울산 간이죠?

예.

고속도로도 지금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신 서부경남KTX가 열리게 되면 그런 접근성 교통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서북부 경남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쪽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할 때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 계획을 세우실 때 꼭 한번 깊이 고민하셔서 우리 경남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역은 특히 경남 서북부 지역 거창, 함양, 산청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국민들이 슬로우시티를 포함해서 느리게 사는 삶 이런 게 유행하기도 하고 관광도 옛날하고 달라서 실제 체험도 하고 그 지역에 요즘 한달살이, 이런 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지역의 지금 현재 자연 조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거꾸로 앞으로는 그 자체가 강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걸 어떻게 살려 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서북부 지역의 그런 경쟁력 있는 강점들을 도와 함께 시·군이 협력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텐데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휴양, 관광 이런 쪽은 우리가 있는 곳을 활용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사님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책으로 만들어 준다고 해서 그게 활용도가 있진 않잖습니까, 그죠? 그러려면 어쨌든 좀 인구가 늘 수 있는 정책을 가미를 하셔야 그게 다른 걸 투자를 했을 때도, 정주 여건을 바꿔줬을 때도 이게 자연스럽게 바뀌기도 하겠죠? 바꿔줬을 때도 효과가 있고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저는.

예, 맞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지금 경남의 전체 그랜드비전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모든 지역을 똑같은 형태로 만들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그다음에 중소 도시는 중소 도시대로, 그리고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 지역대로 발전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요즘의 트렌드는 지역의 중소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그 인근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생활권역으로 만들어나가는, 그렇게 해서 그 생활권역 안에서 교육, 의료, 문화와 같은 여러 정주 여건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 시간 거리 이내에서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체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 지역도, 서부 경남 지역의 생활권역이 아무래도 거창, 산청, 함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천도 같이 포함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합천도 예전부터 같은 생활권이었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선거 지역을 나누면서 조금 중간에 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또 합해졌습니다. 합해졌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하시는 데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인구 유입책을 포함한 그런 활성화 방안이 중장기 계획에 꼭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좀,

예,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하기 전에 지사님께서 먼저 관심을 가져주셔야 그다음에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지역이.

맞습니다.

면적은 굉장히 넓은데 사실 할 게 없고 그리고 어딘가에 가깝지만 또 교통이나 이런 게 불편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합천과 거창, 함양, 산청을 연결하는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꼭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해 주시고요.

예.

지사님께서 너무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맞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물 한잔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지사님,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시죠, 무슨 질문인지는.

예.

앞에도 계속 거론을 했습니다만 서부경남KTX 사업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은 정말 우리 김경수 지사님의 큰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경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뿐 아니라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의 상공인, 다른 정치인들 포함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전체가 마음을 모아서. 사업 유치가 되고 나니까 이제 경남 내에서 좀 시끄럽습니다, 그죠? 이제 세부적으로 어디에 기차를 세워야 하냐, 이런 부분에 지금 지자체마다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지사님 가지고 계시는 그림이 있으신가요?

서부경남KTX는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만 확정이 돼 있고요, 이제는 그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는 KDI에서 사업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이것을 마치고 나면 국토부가 추진하는 기본 계획 사업이 이루어질 텐데, 기본 계획 설정 단계에서 역사나 노선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전에 KDI에서 조사하고 있는 지금 적정성 검토 중에 노선이나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의견들은 반영이 될 텐데요, 우선 이 부분은 정부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도에서는 서부경남KTX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단선, 복선, 그러니까 처음에 복선으로 건설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단선으로 했다가 뒤에 복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예산이 적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은 단선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능한 한 복선으로 하는 걸 얼마나 빨리 앞당길 수 있을까 하는 게 제일 큰 고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건설 예정인 서부경남KTX 주변 지역을, 역세권을 어떻게 지금부터 미리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거냐 하는 계획을 함께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서부경남KTX 건설 사업 자체가 침체되어 있는 서부 경남 지역의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건설 사업을 또 지역경제와 무관한 그런 업체들이 다 차지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준비들을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선과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요청들이 많은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지역 간 갈등과 대립으로 심각하게 전환되거나 하는 부분은 지역 주민들께서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을 가지고 도와 시·군이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서부경남KTX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에 걸맞은 경남 발전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될 철도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가급적이면 근처로, 인근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요청은 당연한 겁니다, 그죠?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한 부분인데, 어쨌거나 경남도 입장에서도 도 전체를 놓고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은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전에 원하는 지역의 이야기는 다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 서류 접수하듯 접수를 해서 객관적인 판단은 국토부에서 하든 그런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또 우리 지역이 생각하는 그런 역사 위치에 대한 한 가지 주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리 지사님께서 전에 4개년 계획도 그렇고 예전에 선거 출마하실 때도 보면 경남의 관광 이야기를 하실 때는 꼭 항노화하고, 그다음에 남해안권, 한려수도 관광권을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많이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낄 때는 항노화라 함은 한방 항노화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혹시 그게 맞습니까?

서부 경남 지역은 한방 항노화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항노화는 한방 항노화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지금 서부경남KTX가 양방 항노화를 주로 하는 양산이나,

양산, 김해 지역.

김해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양방 항노화는 빼도 되겠습니다마는 해양 항노화 관련해서는 또 어차피 연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한방 항노화를 하고 지역이, 주력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 지역입니다, 그죠? 이 지역이고, 그래서 저는 KTX 역사 부분도 여기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런 사업들하고 같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인근 지역에서 철도가 지나간다는 예비 노선, 인근의 관광지로서 관광객들을 쉽게 오게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 해인사가 있습니다, 그죠? 해인사는 사찰이기는 합니다마는, 한 개의 사찰입니다마는 여기가 우리 문화유산, 또 다양한 문화적인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해인사라는 곳이 한 개 면을 다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의, 가야산이라는 산도 거기 같이 되어있는 곳이고, 세계문화유산이나 기록물유산, 보물 이런 것들도 이미 많이 있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고, 그곳 자체가, 그죠? 그런 면에서 저는 해인사 인근에 역사를 한번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지사님 생각, 혹시 이게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직은 구체적인 역사의 위치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어디를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그게 도의 권한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해인사의 관광지, 또는 역사 유적으로서의 중요성을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해인사가 최근에 관광객이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도내의 중요 관광지로서 많은 분이 찾아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부경남KTX가 만들어지게 되면 해인사에 많은 분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은 노선과 역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서부경남KTX 역사를 경북에서도 요청을 하죠?

예, 맞습니다.

성주하고 고령 같은 경우에, 그죠?

예.

해인사 인근에 하게 되면 성주, 고령은 20분 안쪽에 접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 KTX 역사가, 동대구 역사가 제일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데, 시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대구 쪽, 대구 서부 쪽 현풍이라든가 달성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동대구역으로 가는 것보다 해인사 역으로 오는 게 빠르고 편리하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지역의 사이에 협의점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연결 고리들은 어차피 지사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현재 광주-대구 고속도로, 향후에 또 언제 추진될지는 모르겠지만 달빛내륙철도라고 하는 계획,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의 어떤 연계성에서는 뒤처질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강력히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천군의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해인사에 많은 분들이 서부경남KTX를 통해서 손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노선과 역사가 들어섰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KDI와 국토부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의 의견하고 제가 조금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굳이 제가 합천군의 의견이 나빠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도 입장에서는 노선과 역사가 어떻게 결정이 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해인사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을 미리, 노선이 정해지는 데 따라서 바로바로 세워서 해인사가 충분히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더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반드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은 분명하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관심사 안에 같이 넣어주신다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질문이 하나가 더 남았는데, 답변 요지서에 보니까 이 답변은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시는 거로 되어 있어서, 지사님하고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취임한 지 1년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기회에 혹시 우리 의회에서 한 말씀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경남 도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남도와 도의회가, 집행부와 의회가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협력해야 되는 그런 관계를 모범적으로 지난 1년 동안 맺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은 우리 경남이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웠는데 이런 어려운 경남의 사정을 풀어나가는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했던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부경남KTX나 부산 대형 항만, 지금 진해신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진해신항이나 그리고 그 외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산단을 포함한 제조업 혁신을 포함해서 경남이 풀어가야 될 큰 숙제들의 해결의 방향을 잡았던 시기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기반 하에 경남의 경제 민생을, 실제 경남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도의회와 함께 협력해서 경남도가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뛸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쪼록 도의회와 협력하는 데는 우리 야당도 꼭 좀 끼워 주시기를,

대단히 감사드리고,

장시간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 일찍 첫 자리에 너무 길게 모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김성엽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김성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 요지서를 드릴 때 도정 4개년 계획이란 말을 넣었더니, 사실 이 질문의 중심적인 의미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나 하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고 이걸 혹시 우리 지사님이나 집행부에서 놓치고 가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질문을 그리 드렸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정 4개년 계획 안에 보면 R&D 예산 관련된, R&D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저기에 사실은 녹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녹아 있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 속에 우리 1차 산업 관련된, 생명 산업 관련된 부분의 R&D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 아마 의원님이 보신 부분은 우리 도정 과제 중에 경남 신경제지도 체계적 이행,

마이크를 좀 가까이,

경남 신경제지도 체계적 이행, 아마 이 부분을 보신 것 같은데,

예, 신경제지도.

사실은 생물 산업 관련해서는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 그 부분에 R&D성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R&D성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또 다른 그걸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내용 속에는 R&D 관련된 어떤 냄새를 풍기는 단어도 하나 없습니다, 그죠? 그거는 실장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참 저희들 같은,

제가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공무원이 의원님이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할 때 굉장히 설명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R&D 사업 이러면 예산 항목에 꼭 R&D 사업 목이 있어서 R&D 사업으로 분류될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R&D 사업들이 경상이전비나 자본보조금으로 연구 기관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돈 들입니다. 그래서 R&D라고 낙인이 찍혀 있진 않지만,

당연히 감안은 합니다.

그래서 R&D성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R&D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찾기가 어렵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연구 개발이라는 거는 차후에 이게 실제적인 소득 창출하고 연관이 되어져야 되는 가장 시작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생명 산업 관련해서는, 생명 산업은 그런 연구 개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떤 투자를 할 만큼 간 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예, 필요합니다.

아니,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 과정, 검증 과정, 시험 과정을 거쳐야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고, 이걸 이용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생명 산업이라는 특수성을 봤을 때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업 자체가 완전히 끝으로 가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농업 쪽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사·지도관, 기술원에 있었던 연구사·연구관,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직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직이었다가 지방직으로 바뀌어졌는데 국가직일 때는 농촌진흥청을 기준으로 해서 연구 개발 사업들을 필요한 거를 하고, 또 진흥청에서 뭔가를 하면 지역별 적응 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들을 그분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지방직으로 바뀌고 난 후에 중앙정부에서 연구 개발 관련된 예산을 예전처럼 하는 게 아니고 지방직으로 바뀌었으니까 너거는 너거 알아 살아라,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갑자기 굉장히 예산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게 벌써 약 십수 년 됐죠? 제가 정확한 걸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전혀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 없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그래서 의원님이 질의를 주신 거 제가 보면서 아, 이쪽 분야의 대책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사님께, 제가 지사님께 이 답변은 사실은 듣고 싶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쪽과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생명 산업, 기초 산업입니다, 그죠? 이런 기초 산업이 없으면 다른 거 아무리 올라가 봐야 금방 엎어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분명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도에 연구직의 공무원들이 제법 계실 겁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 아침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받았는데,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현재 실제 하고 있는 역할이 뭔가, 우리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연구나 지도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의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잘 고려를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실장님께서 파악해 보시면 제가 왜 이 말을 했는가, 바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생명 산업 관련된 연구 개발 예산을 2020년 본예산부터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데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우리 김경수 지사님, 기획조정실장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지난 4월 19일에 5분 자유 발언을 한 사유지 도로 관련 대책에 관한 추진 상황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현재 경남에서 민감한 사항이지만 꼭 풀어야 하는 몇 가지 논제를 가지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주제에 따라서는 답변이 불편한 부분도 있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만, 끝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성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례적인 인사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산시 동부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소방위원회 성동은 의원입니다. 먼저 양산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양산 동부 지역 전담 소방서 신설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5월, 최근 인구 10만의 대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양산 웅상 지역의 공공기반시설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동부 지역 소방서 신설의 필요성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양산 동부의 웅상 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물금읍 중심의 도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시청을 비롯한 각종 행정기관과 주요 인프라 등이 양산 서부 지역으로 집중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적 차별과 소외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웅상 지역은 지난 4월 기준, 전체 인구수가 9만4,000여명으로 웬만한 군 지역의 인구보다 2~3배나 많은 실정이지만,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와 이를 위한 기반시설들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열악한 현실에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인력을 살펴보면, 웅상 지역 내 소방관의 수는 42명으로 소방관 1인당 2,200여명의 주민을 전담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 소방관 1인이 평균 800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것과 비교할 때 약 3배나 많은 수준으로, 인구수가 비슷한 인근 밀양과는 무려 6배나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소방 분야에 있어 지난해 웅상 지역의 소방 출동 건수는 모두 5,700여 건으로 양산시 전체 출동 건수인 2만3,300여 건의 25%에 달하고 있으며, 소방대상 시설물은 시 전체의 28%가 집중되어 있을 만큼 소방 업무의 비중은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웅상 지역의 소방 인력은 양산시 전체의 18%, 소방차량과 장비는 시 전체의 22%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대응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웅상 지역은 양산시 전체 산업단지 8개소 중 3개소가 위치해 있으며, 기업체 수만 시 전체의 40%인 700여 개가 밀집해 있어, 최근 김해시의 공장화재와 같이 단 한 번의 대형 화재만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역 외곽을 천성산과 대운산 등 큰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 지리적으로 화재 진압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양산소방서와는 거리가 무려 22㎞나 떨어져 있습니다. 일반 차량으로 30분이나 걸리는 위치에 있다 보니 절반 거리에 있는 부산 기장소방서나, 15㎞ 거리에 불과한 온양 119안전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때가 많으며, 이로 인해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양산소방서로부터 장비와 인력을 제때에 지원 받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 10만의 웅상 지역은 지금의 열악한 소방 인력과 장비로는 최근의 다양하고 복잡해진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으며, 화재 시마다 주민들은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진흥등지구, 소주지구, 사송신도시 등 추진 중인 도시개발이 완료되는 향후 5년 이내에 4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양산 동부지역 전담 소방서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부장님께서는 양산 동부지역 전담 소방서 신설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며, 만약 소방서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면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소방본부에서는 금년을 포함해 향후 5년 동안 1,700여명의 소방인력을 충원할 것이라고 계획한 바 있습니다. 부족한 소방인력의 충원 필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 충원을 위해 향후 얼마의 재정이 부담되는 것인지, 자칫 이로 인해 필요한 소방장비 구입과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일선 현장 소방관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보호장비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체 17종의 보호장비 중 보유 기준에 충족한 장비는 10종에 불과한 실정으로, 특히 일부 장비는 단 한 개도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우리 기준 대비 보유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우리 소방관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보호장비는 반드시 확보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경남소방의 향후 인력 충원 계획에 따른 재정 부담액은 어느 정도이며,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지역별로 노후화 또는 신규 수요로 인해 앞으로 필요한 소방장비의 현황과 확보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재난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6년 국내 지진 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인 5.8의 강진이 발생했던 경주 지진을 비롯해, 2017년 규모 5.4의 포항 지진에 이르기까지 최근 유례없는 강한 지진들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11년 일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 보듯, 지진으로 인한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수십만명의 이재민은 물론, 수백조원에 달하는 피해 비용까지 인적․물적 피해에 있어 그 어떤 재난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양산의 동부 지역이 바로 이러한 원전사고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도내에서도 유일한 위험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 제일의 원전 밀집 지역이자 현재까지 6개의 원전 시설이 가동 중인 고리 및 새울 원전과는 불과 20여㎞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지난 2015년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양산 동부 지역 4개 동을 비롯한 동부 일부 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포함되어 관할 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를 실제 이행할 방사능 방재 대책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제 원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남도와 양산시는 최우선적으로 양산 동부 지역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켜야 하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재 활동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와 양산시의 방사능 방재 계획에는 소개(疏開) 대상 주민들의 집결지, 대피시설에 대한 지정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주민들의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 확보, 교통 통제 방안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같은 영향권에 있는 울산의 경우 최근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들이 가장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주민 대피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에도 지난해 고리 원전 사고를 가정해 인근 주민 2,700여명이 실제 대피장소로 이동하는 대규모 대피 훈련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에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주민 소개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실제를 가정한 주민 대피 상황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방사선 방호물품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초당 3㎧의 바람에도 방사능이 반경 30㎞ 이상 확산되는 데 까지 3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대피가 지연될 경우 방사선 피폭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울주군의 경우에는 원전 반경 10㎞ 내 주민들을 위한 방호복을 7만 세트 가량 보유하고 있으며, 경주시는 주민용 방호장구 5만5,000여 세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의 경우 방사선 방호복의 보유 수량은 14벌이 전부이며, 주민들을 위한 방호복은 단 한 벌도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장 방재 요원들조차 안전을 제대로 담보 받지 못한다는 뜻이며,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에 경남도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방호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호물품 보강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방사선비상진료기관은 모두 2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경남에는 진주에 위치한 경상대학교병원이 유일한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능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할 수 있는 양산 동부 지역 주민들의 경우, 진주 경상대병원까지는 무려 125여㎞나 떨어져 있으며, 시간상으로 2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실제 방사능 피폭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들이 진주 경상대병원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 기준은 무엇이며, 앞으로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을 국가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으로 양산 동부 지역의 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사립 유치원 사태를 겪으면서 학부모들은 물론, 정부와 교육청에서도 지금의 유아교육 정책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 필요성에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의 경우 최근에 이러한 단설 유치원 설립이 본격화되었고, 2015년 양산유치원이 개원한 이래 올해 초 8학급 규모의 오봉유치원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유치원 모두 물금읍에 위치해 있다 보니 너무 한 지역을 중심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2021년에 개원할 18학급 규모의 강서유치원조차 물금읍에 위치하고 있어, 10만 동부 지역 주민들은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유치원 원아 취원율에서도 물금읍의 경우 5~7세 원아 중 유치원 재원 중인 원아 수는 3,300여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양산 동부 지역의 경우 5~7세 원아 중 유치원에 재원 중인 비율은 전체의 75%에 불과한 실정으로, 물금 지역보다 10%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별로 유아교육 시설의 공급에 있어서도 지역 간 불균형과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40%로 확대하는 과제를 오는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할 것을 목표로 세우고,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취학 전 아동이라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기관을 통해 책임 있는 유아교육이 필요하다는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의 책임성이 강조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단설 유치원의 설립이 물금 지역에만 집중될 것이 아니라, 동부 지역에 교육적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설립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동부 지역은 1만명에 달하는 미니신도시가 들어서고, 동면 사송신도시에 1만5,000여 세대가 추가로 유입될 예정에 있어, 늘어나는 지역 내 원아 수요를 감안한다면 단설 유치원 설립의 필요성은 그 어느 지역보다 높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양산 동부 지역의 공립단설 유치원 설립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이며,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면 구체적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산 동부 지역의 향후 급증하는 유아교육 수요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 지역 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대책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양산 지역의 초중고 학생 수 분포를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초등학생 수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5월말 기준 양산 지역 초등학교의 학년별 평균 학생 수는 3,660여명으로, 현재 중학교 학년별 평균 학생 수 3,030명과 고등학교 평균인 3,040명과 비교했을 때 20% 가량이나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현재 중학교 1학년의 전체 학생 수는 3,000여명으로 초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 수 4,020명과 비교할 때 무려 1,000명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진행 중인 도시개발로 인해 급격한 인구 유입이 추가된다면 이러한 격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과밀학급 운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 3개년 이상이 소요되는 학교 신설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에서는 향후 5년간 양산 지역의 학생 수 추이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른 교육시설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산은 현재 고교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일부 주민들은 고교 서열화와 경쟁 완화를 위해 양산 지역 고교 평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고교 평준화 시행을 요구하는 주민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격렬한 가운데 주민 간담회와 타당성 용역 등이 추진되었습니다만, 결국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말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시행에 따른 평준화 조건인 찬성 의견이 6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2020년 시행에 대한 결과이며, 2021년 이후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여전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민주적 결정방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적 가치와 목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방향 설정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에서는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 어떤 교육적 가치와 정책으로서의 효용성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양산 지역 고교 평준화 시행과 관련해 교육청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산 교육 발전을 위해 구상하고 계신 좋은 방안 또는 제안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은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성동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소개(疏開) 계획과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주민 소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방사선 비상이 발령되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핫라인을 통해서 경상남도,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으로 비상상황을 전파하며, 적색비상이 발령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현장지휘센터에서 주민 소개 등을 결정하고 지휘하게 됩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현장지휘센터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상청 등을 통해 피폭 예상 방사선량 평가결과와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원전 근거리 지역부터 원거리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주민 소개를 지시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양산시 5개 동․면, 서창동과 5개 동․면 주민 소개를 지시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주민들을 창원, 김해, 밀양, 양산 지역의 구호소로 이동시켜 구호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주민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실시한 주민대피 시뮬레이션 결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벗어나는 시간은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최대 5시간 3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공동으로 개발 중인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주민 소개 소요시간, 피폭 예상범위 등을 측정하여 보다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능 재난 발생에 따른 주민 소개 시 병목 현상 등 교통 정체가 다소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경찰과 협의하여 출입‧교통통제소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와 양산시가 매년 실시하는 방사능 방재훈련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방호복을 갖추지 못한 이유와 향후 보강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방사능 방재 시설‧장비‧물품 확충 기준에 따르면, 주민 소개 시 방호복 배포‧착용은 소개 시간에 상당한 지연을 유발하여 오히려 주민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방호복 비축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누출 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행정안전부, 양산시 등과 필요성을 협의하여 방호복 구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울산시에서 방호복 5만5,820개를 2009년도에 구입해서, 당초에는 주민용으로 구입하였으나 현재는 방재요원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 기준과 도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기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의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한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서 현재 전국에 24개의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경남에는 진주 경상대병원 1개와 부산에 3개, 울산에 2개가 있습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사선비상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춘 병원을 국가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은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2017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인근에 위치한 양산부산대병원을 국가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양산시와 양산부산대병원이 협의를 하였으나, 병원 측의 반대로 지정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가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성동은 의원님께서 양산 동부 지역 전담 소방서 신설 등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 지역 소방서 신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산의 소방력은 1소방서, 1구조대, 6센터의 조직과 소방공무원 224명, 소방차량 40대로 재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2센터 41명과 고가사다리차 등 9대의 소방차량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인 덕계 지역 등 6개 곳에 50만평의 산업단지 조성과 신축 아파트 1만5,000세대 건립 등으로 소방수요와 소방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양산 동부 지역 인근의 부산․울산과 광역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형 재난과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증가하는 소방수요를 감안하여 양산 동부 지역 소방서 설치는 2020년 추진되는 제10차 소방력 보강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인력 충원 계획에 따른 재정 부담 소요액,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의 현장부족인력 해소를 위해 우리 도는 2018년 226명, 2019년 321명 등 547명을 충원하였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974명의 현장부족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3년간 충원되는 인력 974명의 인건비 776억원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합의로 소방안전교부세율 현 20%를 45%로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 안전장비 50억원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장비 수요와 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보호장비는 노후 장비가 지금 현재 없으며 내용연수가 도래되면 즉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차량은 618대가 있는데 그중에 106대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81대를 교체하는 등 연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화재진압 주력소방차는 335대가 있는데 그중에 32대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입니다. 올해 26대를 교체하고 나머지 6대는 내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소방서 신설 등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소방장비 보유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현장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구매,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김상권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상권입니다. 존경하는 성동은 의원님께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교육적 가치와 정책의 효용성, 그리고 양산시 고등학교 평준화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 경남교육청의 향후 추진방안 및 양산 교육발전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좋은 방안이나 제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교육적 가치와 정책으로서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남에서는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해당 지역의 중학생을 추첨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일반계고등학교에 나누어 배정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입시 가열로 인해 교육 문제와 부작용을 해결하면서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하고, 고등학교 간의 학력 간,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 간에 상존하는 학교 간 서열화로 입시경쟁이 가열된 지역에서는 중학교 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왜곡되고 있고, 사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이 생각하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입시제도의 단순한 변화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통해서 일반계고등학교의 인적, 물적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 입시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은 지역민의 현실적 고민과 환경적 특성 등이 엉켜 있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풀어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을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지역민들 대다수가 만족해하는 효율적인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산시 고등학교 평준화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의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양산시는 도시의 규모로 보아 고등학교 평준화 시행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목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요구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역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2020학년도 양산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무산되었습니다. 앞으로 양산시 고등학교 평준화는 지역사회 여건과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양산 교육 발전을 위한 구상, 제안할 내용이 있으면 답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육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교육 인프라 구축, 우수한 교원 확보,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이 세 가지를 저는 교육 발전에 대한 조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양산시는 최근에 급성장하는 도시답게 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방금 성동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행히도 우리 지사님께서 행정협의회 교육청과 도청, 특히 시와 지역교육청 간의 행정협의회를 지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 활성화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양산시와 양산시교육청 간의 이런 양산시 교육 발전 방안 로드맵 등을 만들어서 우리 도교육청과 협력하면, 그리고 공조 체제를 구축한다면 좋은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교원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양산시가 초임 발령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부산, 김해, 양산을 연고로 하는 우리 교원들이 많습니다. 해서, 우리 교원 인사를 하다 보면 양산시가 상당한 경쟁 지역으로 지금 되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우수한 교원이 확보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인데, 특히 사회지도층에 있는 분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역 학교 입장에서 보면,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학교를 신설하고자 할 때 그 지역의 다른 시설보다는 항상 뒤처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는 항상 뒤처져서 나중에 통학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서, 지역에서 학교를 특히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셔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교육에 대한 방안,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교육에 대한 발전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양산시는 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도 교육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 우리 교육청과 양산시교육청, 양산시가 서로 협조하고 공조 체제를 구축하면 양산시 교육 발전은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경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존경하는 성동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산 동부지역에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유아교육 수요에 대한 해소 방안, 향후 5년간 양산 지역 학생 수 추이 예측 및 교육시설 확보 방안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 동부지역의 유아교육 대상자 증감 추이를 보면 2019년 현재 2,509명이며, 2022년 1,891명으로 매년 유아교육 대상자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동부지역 공사립유치원의 정원 대비 충원율을 보면 공립 77.4%, 사립 80%로 수용시설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신설 수요가 없지만 향후 공동주택 개발 등 인구 유입 요인이 발생하면 단설유치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5년간 양산 지역 전체 학생 수 변동 추이를 보면 현재 약 4만200명에서 5년 후인 2024년에는 약 4만7,300명으로 7,100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이 현재 2만2,000명에서 2만5,800명으로 3,800여명, 중학생이 현재 9,100명에서 1만1,300명으로 2,200여명, 고등학생이 현재 9,100명에서 1만200명으로 약 1,1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양산 지역 전체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2020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가촌2초등학교 및 석산2초․중․고등학교를 설립 중에 있으며, 2021년 3월 개교 예정으로 덕계2초등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개발 추이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초·중·고등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적기에 학교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동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성동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럼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먼저 양산 동부지역의 소방서 신설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에 2020년 추진되는 제10차 소방력 보강 계획에 양산 동부지역 소방서 설치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력 보강 계획은 통상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은 올해 6월 30일까지 계획을 수정해서 소방청에 보고를 하면 소방청에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쪽을 소방청과 행안부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인력이 확보된 이후에는 조직 개편이라든지, 행정기구 설치 조례라든지 이런 개정을 통해서 최종 개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부장님 성실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산 동부지역의 소방서 신설은 어떤 이유에서든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소방서 신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사능 방재 대책과 관련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늘 경남도의 방사능 재난 대책과 관련해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경남도의 방사능 방재 대책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방사능 방재 대책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교육도, 주민들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직접적으로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양산 동부지역이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에 지정된 이상 최소한의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유일한 지역입니다, 우리 동부지역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방사능 방호복이 열네 복밖에 없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원자력위원회 기준에 따라 방호복 비축을 지향한다는 말씀하고, 또 방사능 방재 계획에 따르면 방재요원을 위한 방호물품들을 비축 관리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방재요원을 위한 방호물품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방재요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데, 주민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산 같은 경우에도 주민용으로 했다가 방재요원용으로 변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당초에는 주민용으로 다 구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주민 소개가 늦어지고 오히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해서 지금은 다 방재요원용으로 변경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요원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본부장님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정상 대피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한 번쯤 챙겨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아무쪼록 지금이라도 부족한 대책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양산 동부지역 유아교육 수요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교육 수요를 예측하면서 출산율, 인구 추이만 볼 것이 아니라 유입되는 인구의 특성에 따라 교육의 대상자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양산 동부지역은 어린 자녀를 가진 젊은 세대들의 유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양산 동부지역 단설유치원 신설에 공감하고 있다면 향후 수요에 따라 설립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만명 미니 신도시하고 사송지구 1만5,000세대 개발 시기와 맞추어서 저희들이 단설유치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시기에 맞추어서 하려면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설을 하려면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개발이 착수가 되어서 분양되는 추이를 보고 신설을 확정 짓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금에는 확보가 다 되어서 3개씩이나 들어가고, 우리 웅상 지역에 10만의 인구 속에 단설유치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양산 동부지역에서조차 물금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 학교를 지향하고 좋은 여건 속에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학부모님들이 단설유치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저희들이 덕계 지구에 단설유치원 설립을 한번 추진했는데, 거기에 유치원 용지가 너무 작아서 인근 택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인근 택지 주인이 매각 의사가 없어서 추진이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 도 간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바꾸어서 부지를 만들면 되는데 교육청에서 충분한 의지가 없어서 부지는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고 또한 부지가 필요하면 시와 우선적으로 협의해서 적당한 곳을 찾아보고 노력할 수 있는데, 국장님은 양산 동부지역은 필요한 데에 공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단설유치원을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정말 양산 동부지역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많은 소외를 받아왔습니다. 지금 보더라도 단설유치원이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사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우리 양산시는 그동안 경남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음에도 차별과 소외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지사님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양산시는 도내 타 시·군의 인구 감소와 산업 생산력 저하를 고민하고 있을 때 양산시만큼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발전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도시 인프라와 행정 서비스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사님께서 경남도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어떠한 지원 정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양산시민들이 경남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시민들이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와 관련해서 행정구역상 경남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부산이나 울산 지역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것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양산시민들의 이런 불편함이 가능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을 해소해 나가는 방식이 계속 필요한 기관들은 빨리빨리, 예를 들면 안전이나 소방서 같은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설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 사이라도 인근지역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에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관을 많이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그 기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 시민들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관을 많이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경남도, 양산시는 행정 주체들이 도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식의 행정이 되고 있는데, 실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 가까운 데를 찾아가더라도 필요한 세무 서비스든 행정 서비스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인근 지역과 잘 협력해서 양산시민들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기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선적으로 갖추고, 그 외 꼭 필요한 기관들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양산시의 장기적인 발전 비전이나 양산시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우리 양산시가 도내에서는 중소기업이 네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예, 맞습니다.

2만5,0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앞으로 양방항노화를 중심으로 해서 양산시가 경남도에서도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 함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양산이 행정구역상으로는 경남에 있지만 경남도 내에서 계속 소외되고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나 양산시민들의 상실감이 치유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함께 양산시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상생발전의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양산 동부소방서 신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다는 말씀에 좋은 답변,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다소 웅상 지역에 국한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그동안 같은 양산시에 있지만 양산 아닌 웅상으로 구분되어 소외되어 왔던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알려드리고, 관심과 지원을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도민들과 집행부의 우리 웅상 지역 주민들의 진심 어린 바람이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로써 양산시의 발전을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본회의 진행은 제2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장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지사님과 송기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애국과 충절의 고장,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붕 없는 박물관 함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장종하 의원입니다. 내일은 도의원으로 선출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함안 군민을 대리해 도의회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신 저희 지역 군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민을 대표해서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도민에게 겸손한 도의원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사님, 어제 함안에 오셔서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에 참여하셨는데요, 몸살 안 나셨습니까?

의원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함안에 오셔서 우리 지역 군민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함안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3·15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주 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애국과 호국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 국가를 위해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하신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정신을 계승하는 일은 남녀노소, 진보·보수를 떠나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소 지사께서 갖고 계신 애국지사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현충일 추념식에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문재인 정부 첫 해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다섯 분의 독립투사를 언급하셨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거론한 분이 경남 출신의 독립운동가 대암 이태준 선생입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대암 선생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권유로 신민회 산하 청년학우회에서 활동했던 독립 투사입니다. 105인 사건에 연류가 돼서 일제 탄압을 피해 중국으로 망명, 몽골에서 독립운동의 거점이자 몽골 교민의 영사관 역할을 했던 동의의국을 개원했었습니다. 몽골 국왕의 주치의로서 몽골의 전염병 퇴치에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몽골의 국민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지만 러시아 백군과 일본군에 체포가 돼서 38살의 젊은 나이에 피살된 비운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지사님, 자료에 보시다시피 몽골에서는 대암 이태준 선생의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이태준 기념공원 도로명을 ‘이태준 거리’로 부여를 하려는 노력 등 선양 사업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우리는 함안 충의공원에 목각위패 하나를 둔 것 외에는 아무런 선양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함안군은 지난해 대암 선생의 기념공원 조성을 위해 부지를 확보하고 국비를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선양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국가보훈처의 현충원 시설 관리 지침에 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 확보가 요원한 상태이고요. 저는 경남도가 도 차원에서 대암 선생의 선양 사업에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암 이태준 선생님은 우리 지역에서 소중하게 기려야 되는 그런 애국지사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그동안 우리 지역의 많은 애국지사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후손들에게 알리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데, 대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태준 선생님 기념공원 조성 사업이 함안에서 추진 중인데 국비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행안부에서 3·15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지자체 기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특교세로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도 비록 국비 지원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함안군과 협력해서 도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대암 이태준 선생 기념공원을 추진하려는 함안의 군북 지역은 3·1독립운동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39사단이 현재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암 이태준 선생 선양 사업이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애국과 호국의 정신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청사 이전 1년을 맞이한 문화예술진흥원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지난주에 올 들어 세 번째로 문화예술진흥원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려고 했는데요. 제 지역구인 함안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 가서 거기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또 마을버스를 타고, 또 한참 도보로 걸어서 약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편도로.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아서 자차를 이용해서 문화예술진흥원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흥원 직원들의 거주 현황을 보더라도 식당 노동자와 합천 현지에 살고 계신 9명의 직원을 제외하고 39명의 직원들이 평균 왕복 120㎞의 거리를 자차로 출퇴근하고 계시고요. 인근에 대구, 경북에 거주지를 마련한 비율도 약 36%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상 타 시·도로 인구 유출을 초래한 경향도 나타나고 있고요. 전국 시·도 17개 문화예술기관 중에서 우리 경남만큼 이렇게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은 없습니다. 지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항간에는 전 지사의 모교에 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전이 추진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고요. 물론 전 지사께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합천으로 이전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사께서 어떤 큰 뜻을 두고 문화예술진흥원을 합천으로 이전을 강행하셨는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우리 경남의 예술단체와 대다수 예술인들의 70% 이상이 경남의 동부권과 동북부권에 위치하고,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천 청사의 이용 실적과 접근성 문제를 위해서 우리 도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실제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취임 이후에도, 그리고 취임 이전에 선거 과정에서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면 늘 문화예술진흥원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기 어렵다는 하소연들을 많이 듣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이 실제 우리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 지역은 영상테마파크를 포함해서 합천 지역이 갖고 있는 영상산업에서의 여러 가지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살려서 문화예술진흥원이 합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 가능하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화예술진흥원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인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원까지 꼭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문화예술진흥원은 여러 가지 지리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정 서비스 기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문화예술진흥원 인근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활용해서 레지던스 사업이나, 그리고 교육 사업 등을 통해서 실제 머물면서 문화예술인들이 여러 가지 그런 문화예술진흥원의 공연장이라든지 교육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외 문화예술인들이 행정 서비스나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받는 부분은 꼭 문화예술진흥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서비스를 위한 복지센터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예술인 복지센터를 동부와 서부지역에 하나씩 둘 예정인데, 예를 들면 그런 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도 각 지역별로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성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원은 그런 일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해 나가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아무쪼록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이 경남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예술인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는 류명현 국장님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국장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뵈어온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사님께서 접근성 개선 방안 등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문화예술진흥원 청사 이용과 관련해서 그 실적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국장님, 문화예술인 및 단체들의 창작스튜디오 그리고 소공연장, 숙소동을 합천 청사를 이용하는 실적은 어느 정도 되죠?

먼저 존경하는 장종하 의원님의 경남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합천 청사로 이전한 이후에 그동안 1년간의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한 이후로 문화예술진흥원은 창작스튜디오 그리고 대강의실, 소공연장, 숙소동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작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현재 5개 중에서 3개가 이용 중에 있고, 소공연장은 약 80석 규모입니다. 조금 이용률이 낮습니다, 약 30% 정도. 그리고 숙소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용률은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천 청사의 공연장과 강의실 등 시설 이용률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약 41.9% 정도, 조금 이용실적이 낮은 실정이고, 이용 인원은 연간 3,6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청사 이용 실적이 조금 부진한 원인 중에 하나는 경남에 있는 전문 예술법인이라든지 단체 대부분이 우리 동부지역과 동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무래도 문화예술진흥원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

지난해에 문화예술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시에도 저를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계신 분들과의 소통 강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혹시 그 내용 기억하십니까?

예.

또한 최근 보고된 경남문화진흥 5개년 발전 계획 내용 중에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 기관으로서의 소통 및 역할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시책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경남문화진흥 5개년 발전 계획 수립 용역에 우리 문화예술인과 단체로부터의 소통과 역할 강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문화예술진흥원과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인 단체의 정기적인 간담회,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4월에는 예술진흥원 중심으로 도내 시·군 문화재단 6개와 공동 협력사업 개발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또한 지역 문화예술인과 전문가, 유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별 의견 수렴과 소통 교류 기회 확대를 위한 경남문화예술 정책 포럼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 21일에는 경남도와 진흥원 그리고 경남예총, 경남민예총 등이 참여하는 도민과 함께 만드는 내년도 2020년 신규 정책 발굴 간담회도 개최해서 새로운 문화예술 신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선 7기 김경수 도정 들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귀 기울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실제로 우리 경남도가 문화예술 분야에 변화의 새바람에 중심에 있기를,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흥원 기능 정상화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흥원의 1국 6부를 기능별 실무 중심의 3본부 6팀 3센터로 개편할 계획에 있죠?

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도가 국·도비 위탁사업 중심 사업 구조에서 도민 참여의 문화예술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개발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과 성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지역 문화예술의 중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원 조직 개편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본부 6팀 3센터로 계획을 했으나, 콘텐츠코리아랩에 웹툰 창작 캠퍼스 그리고 저작권센터를 올해 유치함에 따라 한 개 팀을 더 추가해서 3본부 7팀 3센터로 개편할 계획이며, 지난 5월 17일자로 개편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거쳤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조직 개편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모쪼록 조직 개편을 통해서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진흥원 이야기는 아니고요. 도립예술단에 대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경남도립예술단의 창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작년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경남도립예술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분야가 된다더라 이런 소문만 무성하고, 아직 구체적인 가닥은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경남도립예술단 창단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도민과 전문가, 조직 단체의 의견 수렴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진행해 온 과정은 전국에 아시다시피 광역 자치단체 평균적으로 약 4.5개 정도의 예술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립예술단 설립은 역대 도지사 공약 사항이었으나 매번 무산되다가 민선7기 들어 도립예술단 설립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특색에 맞는 도립예술단을 창단하기 위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도민과 문화예술인 모두 경남도립예술단 설립에 찬성을 하였고, 비상시적 운영 방식인 프로젝트 형식으로 도에서 직영하는 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용역결과를 기본 토대로 하여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가장 필요하고 성공할 수 있는 예술단 창단을 위하여 그동안 타 시·도 유사 운영기관 벤치마킹을 3회 실시했고, 네 차례에 걸친 장르별 예술인 대상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지금 현재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자문위원회 문화복지 분과위원회의 자문과 그리고 우리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경상남도 문화예술협치위원회를 거쳐 도립예술단 창단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방침이 결정이 되면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예술단 설립 준비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반영 등을 통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도민 여론 수렴을 했을 때 뮤지컬이 일등을 했던 것으로,

예, 설문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뮤지컬로 가는 것은 좀 어려운 거죠?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는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용역 토대로 그대로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서 참고 자료로 하고, 또 용역 외에 우리 도민들, 전문가들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경남과 세종만 도립예술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경남도립예술단이 뒤늦게 추진되는 만큼 전국에서 으뜸가는 경남도립예술단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경남 도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을 위한 좋은 정책 마련과 도내 예술인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어서 농정국 업무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곤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농번기가 한창입니다. 우리 농정국도 지금이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국장님과 농정국 직원들께서 경남 농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고, 특히 지난번 청년 농업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을 해 주시고, 또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또 어제 농촌 일손 돕기 봉사를 위해 함안을 방문해 주셨는데요. 어제 직원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함안을 방문해 주신 것도 감사의 인사를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농사짓는 데 있어서 물이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대대로, 저희 집안도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아들이고요. 농촌 지역마다 예전부터 농수 때문에 싸움도 빚고, 또 갈등도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마지막으로 국장님과 농업용 지하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저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수 걱정이 많은 농민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5년간 도비가 투입된 농업용 지하수 사업이 474건으로 약 130억원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경남에 5만 개 이상의 농업용 지하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농업용 지하수 사업지를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존경하는 장종하 의원님께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특히 농업용 지하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업지 선정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농업용 지하수 개발 사업의 목적이 저수지나 양수장이 없는 한계답이나 밭에 대해서 양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하수 관정을 파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선정을 할 때 농업용 지하수 사업 대상지를 가뭄에 대비해서 수혜 농가라든지 수혜 면적, 그리고 시·군에서 매칭할 수 있는 사업비 확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담당 부서에서 사업 타당성을 보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받은 서면질문 답변서를 보면 우리 도내에서 2㏊, 또는 3㏊ 이상, 그리고 5농가, 혹은 다수의 농림인들이 혜택을 볼 경우 이런 사업 기준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가 4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4개 시·군만 이러한 기준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면 다른 14개 지자체는 어떤 기준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다른 지자체도 사실 4개 지자체하고 비슷합니다만 한발 가뭄의 정도라든지,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주안점을 두는 것이 얼마만큼 수혜 면적이 많으냐, 또는 수혜 농가가 많으냐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 기준을 마련한 데도 있고, 마련하지 않은 데는 일반적인 다수의 농가가 다수의 면적을 수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투입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지를 선정하는 것은 시·군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지 선정에 있어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이 농경지에 지하수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실상 지역에서 소위 말해 힘이 있는 분들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너무나 많은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 또 그러한 영향력이 없는 농민의 경우에는 개인 비용을 들여서 지하수를 지자체에 신고해서 지하수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반면에 일부에서는 그럽니다. 행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게 마치 2,000만원,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특정 개인에게 농업용 지하수를 파주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고, 현재까지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뭄 대비해서 내려오는 지하수 개발 사업은 대부분 공공 목적으로 다수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지원해 주는데, 우리 도에서도 지하수 이용 개발 사업의 예산 지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정 개인을 수혜자로 해서 진행된 사업은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는 없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 실태 점검을 합니다. 관리 실태 점검을 할 때 다수의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관정인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군과 함께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시·군별로 지하수 기준을 마련한 자료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왜 4개 지역밖에, 그 기준을 마련한 지역이 왜 4개밖에 없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담당 시·군에다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이 농업용 지하수 사업 자체가 사실 이런 기준을 둔다고 해서 강제조항도 아니고, 그리고 그 서류상에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개인화되는 경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명시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취지는 굉장히 좋으나 이렇게 어떤 특정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의 여지가 너무 큰 사업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이용하는 그런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할 것이고요. 지도 점검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우리 한발 대비로 나가는 관정들은 신청할 때 보통 시설물, 지하수 관리 대장에도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면 읍·면장이 신청할 경우에는 소유자가 읍·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런 관리는 철저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개인의 특혜성으로 개인이 이용하는 그런 관정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군과 함께 잘 점검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에서도 한 번 더 각별히 지도 점검을 나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합동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해와 사천, 통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농업용 지하수 사업을 시행할 때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 건수가 372건으로 약 80%의 농업용 지하수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사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시·군의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이런 부분은 시·군 재무관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면 수의계약을 하고요. 입찰 조건이면 입찰을 합니다. 그 기준은 지금 지방계약법 하고, 그리고 행안부 예규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 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정가격이라는 것은 관급자재하고 부가가치세를 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정들이 한 2,000만원 이하의 추정가격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한 결과 한 80% 이상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업체 선정하는 것 역시 사업 시행부서,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특정 지자체의 경우,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어느 지역으로 특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리고 5년간 한 업체에서, 18건의 지하수 개발 사업을 하는데 16건의 사업을 한 업체에서 독점하다시피 했더라고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긴급을 요한다든지, 혹은 지역 업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수의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 개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순번을 정해 놓고 계약을 한다든지, 특별히 한 업체가 특허, 혹은 공사를 잘한다든지 하면 계약을 좀 더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해당 이 지자체에 문의를 좀 해 보니까 그 지역에는 4개의 지하수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지하수 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래도 지금 지하수개발이용업 시공법에 따르면 전문건설 업체에서 기술자와 시공 능력, 기술 경험, 그리고 착정기라고 하죠. 관정을 뚫는 그 기계의 소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지하수 사업 사업자등록을 내고하는 업체들 중에서 농업용 지하수 사업을 할 수 없는 업체는 없죠.

예. 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아마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이 특정 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하수 사업이, 특히나 도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여지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 자료만 보더라도 어느 한 업체에다 일감을 몰아주고, 소위 말해서 이거 좀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군의 재무관이 계약자이기 때문에 시·군이 자체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입찰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공사 관리라든지 관정의 이용, 준공하고 나서의 관정의 이용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요. 계약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군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까 행안부 예규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업체가 소위 말해 독점하다시피 그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더라도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계약 대상자가 시·군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전문업체 당사자가 계약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도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용 지하수 관련해서 감사를 시행한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아마 지금까지 한 4건 정도,

농업용 지하수 관련해서 감사 시행과 지적을 받은 사례가 4건에 불과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농업용 지하수 개발 사업이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서 감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게 우리 경남도가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에 예산만 지원하고 지자체에 전적으로 맡겨둔 결과, 특히나 군부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하수 개발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지하수 관정들이 다수 농가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도에서 지도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도비가 투입된 농업용 지하수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도 감독을 한 사례가 없죠?

저희들이 지도 감독이라는 것은, 지금 농업용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한 5만1,000공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인 관정이 한 80% 정도 되고요. 공공 관정이 한 20% 정도 되는데 20% 그 부분의 공공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 후에도 시·군과 함께 관정의 사용, 이용 현황이라든지, 또 지하수 관정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걸 지도 점검하고 있는데요.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경남도가 예산만 지원하고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요. 이게 보다 좀 엄격히 지도 감독이 될 것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라는 것이 농업용이든 음용이든 지하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업용 지하수 사업을 하면 150톤의 용수량을 맞춰야 되죠?

예. 허가와 신고 조건이 150톤을 초과하면 허가가 되고요. 미만이면 신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용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아까 전에도 자료가 잠깐 나왔었지만 그 자료에도 보면 수의계약으로 3,000만원씩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3공구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 뚫는 걸 기준으로, 쉽게 말해 세 번 뚫는 걸 기준으로 하는데요. 업자 입장에서는 한 번 만에 뚫으면 이익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용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배관에 구멍을 뚫어서 지표수가 흘러 들어오게 하는 등의 편법이 자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라면 지하수를 통해서 농약이 스며드는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타 시의 경우에는 지하수에서 라돈이 검출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지금까지 농업용 지하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안이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지자체 사업 부서에다 어떤 사업 규정을 가지고 하는지 여쭤봤거든요. 우리 도랑 실정이 똑같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어요, 사업이. 사업을 진행하고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아무런 기준이 없이 사업이 시행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처럼 지하수 폐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앞서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용 지하수가 개인의 사유화되는 경향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이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종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되는데요. 개인 사유화되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그런 관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수 농가가 수혜를 보는 그런 관정이, 반드시 관정 이용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걸 다시 주지시키고 개인 이용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공 부분은, 지하수를 뚫고 수질 관리나 이런 부분은 환경산림국에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한 9,488공, 전체의 한 10%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중에 한 180공 정도 폐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되거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라돈이 검출되는 그런 위험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지하수 관리의 주체는 사실 시·군입니다. 계약도 시·군이고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만 내려주고 방치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관련 국과, 그리고 시·군과 함께 합동 점검을 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한발 대비를 위한 지하수 개발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런데 무분별한 개발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개발과 관리가 모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제가 오늘 준비한 도정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대암 이태준 선생 선양 사업의 추진과 청사 이전 1년을 맞이한 문화예술진흥원, 그리고 농업용 지하수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사업과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며, 도정질문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손호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