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은숙 의원 발언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5개 과에서 업무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중앙에서 지방 행정으로 이렇게 자치로 해서 이양이 되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에 어떤 공무원들의 행정 구조적인 거, 도뿐만 아니라 시·군의 어떤 행정적인 체질 개선, 이것이 가장 우선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핵심적으로 공무원들이 혁신이 되어 주고 지방자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만 도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설명하고, 주민 주도형으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연 우리 지방자치, 중앙에서 지금 모든 권한이 이양되고 있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실행을 하고, 우리가 해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실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행정부터, 공무원 체질 개선부터 반드시 혁신적으로 해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시·군과 그다음에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주민자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을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가장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제 6개 정도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1단계로 해 나갈 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지금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예를 들자면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내려온, 이양된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방침이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선정을 못 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와 덧붙여서 중앙의 권한이 지방자치로 분권이 되고 이양이 되면 이것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재정자립도, 물론 이양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과 보조를 잘 맞추면 아마 저희들이 이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기초적인, 아니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준비나 노력들도 하고 계신지,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특별위원회도 구성됐지만 그 책임감이 막중하다, 여기 집행부에서 나오셨지만 정말 우리 경남도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다들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