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성 의원 발언

저는 사회혁신추진단장님께, 아직 지방자치법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 상황은. 그래서 의사를 가지고 뭔가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 또 상임위에서 비슷한 말씀들을 하고 계실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특위에서 다루기가 사실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고 방향을 잘 잡아나가야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아마 초기에는 뭐랄까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이러는 과정 때문에 중복되는 상황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민 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도의 주민 참여예산 부분이 지금 막 시작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조례를 잠깐 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도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또 별도의 조직을 통해서 주민 참여예산위원이라고 하는 걸 별로로 만들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도 또 지금 별도 조직이 있고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혼란스럽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자치회를 또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참여예산과 관련, 그러니까 이 참여예산이 결국 행정에 우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통로를 지금 만든 것인데, 주민자치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지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별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예산제도 마찬가지인데, 의사결정을 그분들이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의사결정을 해서 뭔가 결정을 해서 넘겨주는데 이게 다음에 또 도의회에서 심의 과정이 또 있고, 결정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민들의 의사가 결정된 게 넘어오는 것하고의 관계,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잘 해 나갈 건지, 그리고 갈 길이 상당히 멀다고 봅니다, 자치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법 체계는 중앙집권적인 법 체제 속에 있고, 지방자치는 지금 막 도입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돌되는 지점들이 상당히 많아서 현장에서 혼란을 대단히 많이 느낄 거라고 봅니다.

참여예산과 관련돼서 지금 여기에도 전자 투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것은 결정한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시민권과 또 부딪치는 측면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참여예산위원, 도 단위로 해서 현재 예산 심의를 하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심의하기 전 단계로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주민 참여예산제가 아마 시·군에서 행해지고 있는 양상하고 도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다, 저는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보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이건 주민 참여예산이라기보다는 주민이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공모는 분명히 참여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그러니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업을 찾아내는 이것하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들여다보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혼재된 측면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인 것 같고, 충분히 의미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게 전문가들이 들여다보는 것 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들여다보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그런 방식이라면.

오히려 전문가가 들여다보는, 민간 전문가가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실제 주민 참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모가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만들어낸 것을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 주민 참여라기보다는 예산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또는 전문가적 관점에서 한 번 더 걸러주는 이런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 지금 특위라서 이런 형식을 갖추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이런 모양새로 진행이 됩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자리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성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특위가 어떤 사무감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고민해야 될 점이 반드시 있고, 의회가 고민해야 될 점이 반드시 있는데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서 뭔가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된 것이어서 이번의 특위는 의회만의 특위가 아니다.

그런데 이걸 형식 논리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좌석도 이렇게 되어 있고, 서서 말씀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이 또 있을 수 있고 하거든요. 실제 자치 분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집행부가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보다.

그리고 어쩌면 위원들이 자치분권특위를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끼리 먼저 소통을 좀 해서 우리가 방향을 먼저 좀 잡고 진행하는 것이 순서였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 간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냥 자치 분권과 관련해서 중앙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얼마만큼 와있고 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로 오늘 자리는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나 싶고요. 다음부터는 정말 좀 효과적이고 긴밀하게 얘기가 가능하도록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상의를 좀 하셔서 이를테면 사안별로 깊이 있는 내용들을 좀 사전에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단순하게 연구회는 의원끼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실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 가지를 깊이 있게 같이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형식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요. 꼭 이런 형식이 아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쭉 앉아서 회의를 위원장님이 주재하고, 하나하나 주제별로 토론을 좀 하는, 향후에는 그렇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