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양순임 의원 발언

제304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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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그리고 안전생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경이ㆍ김육영ㆍ양순임ㆍ이관우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수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의원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조례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성북구 관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92건 이었으며 4명의 인명 피해와 약 2억 2,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화재로부터 화재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안전 취약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 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설치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고 지난 2022년 12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같이 근거 법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와 같이 설치 지원 대상에 치매 환자와 지하층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 및 성북 소방서에서 지정한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의 거주자를 추가하고, 기존 대상이었던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노부부 거주 세대까지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윤주위원장

강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강수진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정윤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2조의 ‘마’를 보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 및 노부부 거주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략 성북구에 몇 세대를 예상하시나요? 이것은 거주 세대라고 했기 때문에,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저희 한 1만 8,524명. 이 조례 내용 검토하면서 봤던 건 그 정도입니다.

정해숙위원

1만 8,000정도 돼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정해숙위원

아파트까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렇기는 한데 실제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안전취약가구라고 해서 아파트든 경보기가 있는 집이기는 하지만 실제 치매 어르신이 됐든 단독이든 부부가 같이 사는 어르신이 됐든 이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재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복지 파트에서 이야기하는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재난이나 화재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을 저희들은 이해하지만 여기에는 ‘65세 이상 노인 단독 및 노부부 거주 세대’라고 했기 때문에 1만 8,000 가구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면 제 생각으로는 소화기라든지 소방시설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렇게 너무 큰 범위로 해 놓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노인법은 65세로 되어 있으나 65세는 사실 젊거든요. 그래서 연령도 사실 65세는 요즘으로는 노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또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것은 신설된 것인데 ‘아’를 보면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몇 세대예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1만 3,936가구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것도 1만 4,000이에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예, 1만 4,000 정도.

정해숙위원

그 밑을 보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라고 이렇게 큰 범위예요. 저는 걱정인 거예요. 저희 성북구는 구릉지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지?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현 가능한 조례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걱정하시는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방에서 지정한 14군데가 있습니다. 아마 차가 못 들어가는 시장을 낀 이런 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해숙위원

주택가의 골목은 어디든 차가 못 들어가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어쨌든 이것은 지정을 해야 되는 거라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구역으로 소방에서 지정한 지역이 14개소가 있고 그 밑에 ‘화재예방 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것은 저희 성북은 길음동 텍사스 한 군데입니다. 일단 범위는 그렇고요. 실제 실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예산 문제는 걱정을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것과 똑같은 조례가 서울시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하층 같은 것도 다 서울시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이어서 서울시 조례를 준용한 사항인데, 왜 저희가 서울시를 따랐냐면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이 사업 자체가 거의 다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매년 1,0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자잘하게 멀티탭을 지원하든 아니면 소화기를 지원하든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하든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한 4,000에서 5,000 사이거든요. 그중에서 저희 구비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 연 800만 원으로 거의 픽스되다시피 했고요.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것도 그냥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가구의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심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겠죠.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몇만 세대한테 전부 다 뭘 해 주는 것이 아닌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조례는 지금 개정하지만 이것이 단번에 된 것이 아니라 한참 전부터 이미 진행해서 저희가 거의 매년 서울시 지원과 저희 예산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1,000가구씩은 전기나 가스안전점검도 하고, 그리고 화재 같은 것이 전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잠가 주는 것이 있거든요. ‘타임콕’이라고 하는 것의 보급사업을 시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대상을 확대시키는 내용은 서울시와 우리가 대상 범위를 같게 맞춰 준다는 의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고 지목이 되어 있거든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우리 조례에 이게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드린 가스,

정해숙위원

콕?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 조례가 따로 있어요. 따로 진행되고 실제로 여기에 화재시설이라고 하는 게 물론 소화기나 이런 것밖에 없기는 하지만 사실은 누전이나 이런 것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멀티탭에 먼지가 쌓여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서 보면서 이 가구에 이것은 위험하다 싶어서 챙겨주는, 안전점검을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소화기가 있는 것 보다는. 그래서 그 시설 자체는 맞아요. 우리 법상에 화재예방 시설에 멀티탭을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소화기나 이런 것밖에 없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어쨌든 화재 예방을 위한 모든 안전점검을 하고 필요한 도구들을 저희가 구매해서 보급하는 전반적인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어쨌든 화재에 대한 소방시설을 너무 광범위하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별로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어쨌든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 중에서 조금 급한 분들한테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소방차가 통행하기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것은 좋은데 저는 용수시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소화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해숙위원

물 나오는 소화용수전을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확인해 봤는데 성북구에 안 돼 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소방서에 확인해 봤더니 소화용수전이 들어오려면 수도관이 들어오는 밀리미터 수가 커야 된대요. 그래야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차가 통행이 곤란한 밀집되어 있는 옛날 주택가 같은 데는 용수가 들어오는 수도관 자체가 작아서 용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방서에서는 용수시설이 많이 설치되는 것을 의외로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소화전이나 소화용수전 이런 것들을 소방관들이 직접 다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주택 화재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있으니 그것까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윤주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질의 충분히 하신 것 같고 또 제안도 주셔서 답변도 된 것 같고요.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답변을 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일단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정해숙위원

없습니다.

정윤주위원장

네,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이 조례를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잖아요? 저는 정해숙 위원님이 생각한 것에 반대되는데요.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불이 났을 때 안전, 그런데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설치되어 있지만 단독주택이거나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성북구 관내에 많잖아요? 불이 났을 때 얼른 꺼야만 예방이거든요. 저는 그런 예방 목적에서 이런 조례가 신설된 것은 정말 좋다고 봅니다. 요즘에 대두되는 것이 안전이잖아요?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방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조례에 이것이 들어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숙위원

위원님, 저는,

정윤주위원장

잠깐만요.

정해숙위원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주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이것에 대한 확실한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정윤주위원장

잠깐만요.

영애

권영애위원

과장님이 대답을 했잖아요. 서울시 예산으로,

정윤주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토론은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를 살펴보면 화재 안전 취약 가구의 대상을 확대해서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로 강수진 의원님이 준비를 하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대상을 한정하고 좁게 하는 것보다는 지원 대상을 더 폭넓게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더라도 빨리 투입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 나온 우려되는 상황이나 그런 것들은 질의를 해 주시고 그 외의 토론이 필요한 부분은 강수진 의원님 퇴장하시고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