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은 제1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 소개를 하겠습니다. 윤성미 의원님 소개로 마산 새누리교회 김동수 목사님 외 열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윤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송기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포늪과 부곡온천이 있는 창녕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성낙인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2일 천연기념물 제198호인 따오기를 멸종 40년 만에 야생으로 방사하여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방사된 따오기가 자연에 잘 적응하고, 우포늪을 비롯한 자연생태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동요 속 따오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도정에 관하여 함께 점검하고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파, 마늘 폭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양파 시배지는 창녕군 대지면입니다. 올해 양파와 마늘이 최근 10년 사이 최상의 작황이라 할 만큼 풍작을 이뤘지만 가격 대폭락에 농민들의 한숨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되는 양파는 총 150만 톤에 육박하며, 마늘은 37만 톤 생산될 것으로 보이며, 평년 대비 각 15%와 22%가 많은 수준입니다. 본격 출하에 앞서 6월 10일 기준 가락동 양파 도매가격은 1㎏ 상품(上品) 404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 기준 720원보다 43%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마늘도 1㎏ 상품(上品) 2,826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 기준 3,981원보다 35%나 내렸습니다. 유통전문가에 따르면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밭떼기 거래는 거의 실종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양파 재배면적의 20%와 마늘은 24% 가까이 차지하는 경남의 창녕과 합천, 함양 등 7,000여 농가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정부와 경남도가 가격안정화를 위해 산지폐기 확대, 수매비축, 수출물류비 지원, 소비촉진 운동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고, 무엇보다 정부는 양파 과잉생산량을 15만 톤으로 예상하는 데 반해 생산농가에서는 최대 35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농가의 주장은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이 이미 지난 2월부터 예견되었고, 농민들은 올해 초부터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빨리 대책을 세워달라고 상경집회 등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날씨 등 작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내놓은 대책이 고작 3만 톤 분량의 수급 조절에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5월 14일 1시간 넘게 때 아닌 우박이 쏟아져 도내 합천 등 250㏊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 수급은 참으로 어려운 영역이지만 농민들이 마음 놓고 양파·마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가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이다 같은 대책을 조속히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파와 마늘 가격 폭락에 따라 직격탄을 맞게 되는 농가의 최저생산비 보전을 위하여 도 차원의 지원 대책은 있는지? 두 번째, 과잉 생산된 양파와 마늘에 대한 처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보상대책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 보 개방 및 수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있어야 산이고, 강에는 물이 있어야 강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1960년대 한강의 물길을 막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경남을 통과하는 낙동강은 7개 시·군에 120㎞이며, 이 중 창녕군은 6개 읍·면에 걸쳐 절반인 60㎞에 달합니다. 지난 2월 21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보 등 3개 보는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개방 하는 것으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보 개방과 해체사업은 그리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 상시개방과 해체를 위한 첫 단추인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이 3차례나 유찰되었기 때문입니다. 4대강 보 연구용역이 유찰되자 다시 찬반 단체들이 앞다투어 입장을 발표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 해체라는 다소 극단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어 보의 개방 또는 해체를 지지하면 진보, 그리고 보의 존치를 주장하면 보수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양상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수질 관련 문제에 있어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보가 생태계와 물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여 보 개방으로 낙동강의 수질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다면 식수원과 농업용수의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면 될 것이고, 보 개방이 수질개선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면 굳이 수문을 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보 개방으로 수위가 강변의 양수장 취수구보다 낮아지면 식수원과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생길뿐 아니라, 인근 지하수가 고갈돼 수도작을 비롯한 시설하우스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은 조상 대대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치적 판단에 따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양보를 하고 희생되어야 할 사안은 아니고, 350만 도민의 물 걱정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등 우리 농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녹조 현상의 원인은 일사량, 수온, 물의 체류시간, 질소, 인과 같은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창녕함안보의 최근 5년간 조류경보 발령 이력을 살펴보면 2014년 143일, 2018년 71일간 등 아래 도표와 같이 녹조는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기온이 올라가는 하절기에 집중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녹조를 없애고 하루아침에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손 놓고 환경부의 대책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수문의 개폐 여부 논란에서 벗어나 경남도 차원에서 지천과 하천을 정비하고, 축산폐수 정화시설 확충 등 장·단기적 관점의 체계적 수질개선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지금부터 하나하나 시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오염원의 경우 공단 및 주거 밀집지역 등 오염물이 배출되는 지점을 알 수 있으므로 폐수처리장과 하수도 보급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점오염원의 경우 농경지 농약잔류물질 및 퇴비와 대기오염물질 등 넓은 지역에서 빗물 등에 씻겨 배출되면서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 대책으로 인공습지 설치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설치비용 대비 효율이 낮아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염원의 90%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없이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또한, 농민들은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수문 개방을 결사반대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2017년 11월 합천군 광암들에서는 수문 개방으로 수위가 내려가면서 토마토 등 수막 재배시설이 동해 피해를 입었고, 지난 5월 15일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농가에 8억원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보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한 결정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보를 설치하기 이전에도 녹조는 발생하였고, 녹조가 체류시간이라는 한 가지 요인만이 아닌 복합적인 발생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강물의 체류시간을 줄이기 위한 보 개방이 수질 개선의 완전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낙동강 수질 개선 사업의 성패는 강으로 유입되는 영양염류와 오염물질 등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문 개방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농민의 피해가 없는 방향에서 수질 개선을 위해 총인 등 오염원 관리 중심의 수질 개선 총괄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올해는 경남도의 낙동강 수질 개선 정책이 진일보하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대한 정밀조사 등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이 있다면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지사님께서는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보 수문 개방만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낙동강 주변 농작물 재배를 위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방안 등 개선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절벽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Harry Dent)가 제시한 개념으로,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고령화와 저출생 쓰나미로 인구절벽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세계 최초로 1명 아래로 떨어져 우리 사회의 지속성을 걱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정보고용원은 한국의 지방 소멸 2018년 보고서에서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89곳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도내는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소멸 위기 단계로 진단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1966년 학생들이 양팔 간격을 하면 교문 밖으로 밀려날 정도로 북적이던 운동장은 텅 비었고, 졸업식 풍경 또한 강당까지 가득 채웠던 과거에 비해 한산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군인도, 간병인도 이제 외국에서 데려와야 할 처지입니다. 국민연금은 낼 사람은 적고 받을 사람이 늘어 2057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생아 연 40만명 붕괴,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사회 진입 등 3대 재앙과 더불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1명은 겨우 넘겼지만 현상 유지기준인 2.1명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으며, 출생아 수도 10년을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구절벽 중에서도 매우 거칠고 가파른 절벽이 우리 도정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면 세수 증대와 고용 창출,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며, 인구가 감소하면 저개발, 저효율, 저성장 등 악순환은 물론 지자체의 소멸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경남 도정이 이러한 심각성을 제대로 받아들였는지 본 의원은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 대비 저출산 대응 예산 비율 조사에서 경남은 0.3%로, 17개 광역시·도 중 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출산 강국인 프랑스는 한때 합계출산율이 1.796명이 되었을 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민총생산의 3.6% 재정을 저출생 해결에 투입하여 2010년 이후 출산율 2명이 넘어서는 등 저출생 극복의 모범 국가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남도는 2017년 인구정책담당이 만들어지고, 올해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저출산을 포함한 인구 정책은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생 대책 예산도 2014년보다는 약 4배까지 늘어났지만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의 저출생 정책은 다양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전에 추진되던 사업과 다른 실·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끌어다 놓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저출산이라는 단어 대신 저출생이라고 한 것은 저출생 문제를 여성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남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양성평등에 맞춘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구 문제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형태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을 견지하면서 공공 산후조리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온종일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전국에서 아이 키우기 제일 좋은 경남으로 발돋움해야 될 것입니다. 인구절벽은 경제, 교육, 국방, 문화, 복지 등 국가 역량을 결정하고 견인하는 절대 요소이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도정에 최우선하여 현실성 있는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체 없이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출생에 대한 위기감과 관심이 계속 이어져 도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장래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경남 실정에 맞는 경남형 인구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이 있다면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낙인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이정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양파 시배지인 창녕 출신 존경하는 성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파, 마늘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 최저 생산비 보전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파와 마늘 재배면적과 작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양파 재배면적은 4,330㏊로 전년 대비해서 17% 정도 감소하였지만 생산량은 오히려 2%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29만3,000톤 정도의 생산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에 마늘 재배면적은 6,598㏊로 평년 대비해서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생산량도 24% 늘어난 8만7,000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량 증대로 인해서 양파는 6월 13일에 현재 가격이 1㎏당 500원대가 무너져서 495원으로 평년 대비해서 한 35.5% 정도 낮아졌습니다. 마늘은 깐 마늘을 기준으로 해서 1㎏에 5,040원으로 다행히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서 최저 생산비 보전을 위해서 양파, 마늘 주산지를 대상으로 채소 가격 안정제의 가격 차액 보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와는 좀 달라진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 사업으로 시설채소의 소득 안정을 위한 빅 데이터를 이용한 주요 농산물 생산 조절 시스템을 활용해서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과잉 생산 양파, 마늘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잉 생산된 양파, 마늘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공급 대책과 그리고 저희들이 수요 대책으로 나눠서, 소비 확대 대책이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파는 공급 조절 대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전 정리하고 그리고 수출을 통해서 시장 격리하고, 마지막으로 자율 폐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농협중앙회와 협력해서 지금 도 자체 사업으로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만3,000톤, 225㏊ 분량인데요. 그 면적을 포전 정리해서 감소시킬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다행히 대만이나 홍콩 시장이 수출 시장이 많은, 양파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홍콩 등에 1만톤을 주산지 농협과 그리고 경남무역, NH농협무역이 연계해서 수출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시장 격리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남도 양파생산협의회가 있는데요. 양파생산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양파 구가 지름 6㎝ 이하, 품위가 떨어지는 6㎝ 이하는 자율 폐기하도록 지금 폐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파 소비 대책을 말씀드리면 소비 촉진 운동을 위해서 지금 양파 직거래 장터가 많이 개설되고 있고요. 도내에 한 37개 직거래 장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양파 소비 촉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지난 6월 7일에는 도지사께서 직접 도청 구내식당에서 양파 시식회와 팔아주기 운동을 펼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와 주산지 6개 시·군에 양파 팔아주기 알선 창구를 개설해서 양파 소비가 많은 공공기관, 특히 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그리고 관공서 공공급식과 기업체, 그리고 중식업체 등 양파 대량 소비처와 연계해서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을 마늘 수급 안정 대책인데요. 마늘은 양파에 비해서 저장기간이 3년 정도로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가격 등락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편인데, 만약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정부와 함께 한 5,000톤을 수매, 비축하고, 그리고 시장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경우에는 시장 출하 중지와 소비 촉진 행사를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산자 단체와 그리고 농협,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서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절하여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합천, 의령, 함안, 창녕에서 대기 불안정으로 우박으로 인한 양파, 마늘, 옥수수 등의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선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16일간 관계 공무원, 그리고 마을대표, 피해 농가가 현지 합동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합동 정밀조사 결과, 의령, 창녕, 합천 3개 지역에 237농가, 면적으로는 219㏊가 국고 지원 대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재해복구비가 지원될 예정이고요. 도에서는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낙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원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산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성낙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낙인 의원님께서 낙동강 보 개방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 보 개방의 필요성,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오염원 조사를 통해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발생량을 조사하여 오염부하량 산정 등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오염원 자료를 토대로 우리 도 4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연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낙동강 수질 개선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조708억원을 투입하여 창녕 남지 기준 수질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는 하수처리장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비점오염 저감 사업 등 88개소에 1,626억원을 투입하여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비점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녹조 유발 영양물질인 총인 기준 89%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 추진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550억원을 투입하여 비점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도시 지역에는 초기 강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빗물저류시설 설치 등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농업 분야에는 창녕군 계성천, 김해 화포천 등 유역에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농업 비점오염 관리 지역 신규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점오염 저감 사업 신규 대상지 발굴을 위해 올해 도내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축산인 의식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저감 교육과 홍보 실시, 양분 관리제 조기 도입 정부 건의 등 맞춤형 비점오염 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도정 4개년 계획에도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이 과제로 선정되어 있는 만큼 낙동강 수질 개선에 필요한 국비 확보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보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보 개방 이후 조류농도와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등 보 개방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고, 2014년에 발표한 4대강 사업 조사평가 보고서에서도 녹조 유발 조류인 남조류의 성장 기여도는 보 건설 및 준설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가 기온과 일사량, 녹조 유발 영양물질인 인에 의한 요인보다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 설치로 인해 정체된 물을 흘려보내 체류시간을 줄이는 방법 또한 수질 개선과 녹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의 완전 개방은 충분한 모니터링 후 취·양수장과 농업 피해 등 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주변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모니터링을 위한 보 개방은 취·양수장, 농업 피해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는 보 개방 모니터링 자료를 검토하여 올 연말에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에 있고, 정부에서는 보 개방에 다른 농업용수 공급 대책으로 양수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올해부터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 피해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물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인 보 수위 운영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보 개방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운영하는 낙동강 하류 수계 민·관 협의체 등을 통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역 주민과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성낙인 의원님께서 우리 도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먼저 인구절벽 시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도정의 최선 시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기 상황은 우리 도 역시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이고,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인 2만1,300명일 뿐만 아니라, 2016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는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학업 등의 사유로 지역의 청년 인구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유출됨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 중 12개 지역이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속 가능한 경남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출생 극복을 위해 종전의 출산 장려금과 같은 현금 보조 방식보다는 주거, 교육, 육아 환경과 같은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남형 인구 정책 수립을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도정 핵심 과제로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챙길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남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인구 정책 수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인구 추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정확한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한 한 경남형 인구 정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 1월 우리 도에서는 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할 전담 조직인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을 신설하였고, 경남형 인구 예측 모형과 지역 맞춤형 인구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미래 인구맵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와 함께 시·군,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경남형 인구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멸 위험 지수는 가임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지수로, 0.2 미만인 경우 소멸 고위험이며, 0.2에서 0.5 사이인 경우 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은 의령, 남해, 산청, 합천 등 4개 군 지역이며, 소멸 위험 진입 지역은 창녕군 등 8개 시·군입니다.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는 지역은 재정력이 열악한 군부 지역이 대다수로, 지역 소멸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1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인구 감소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공모 사업비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모 사업 추진과 함께 시·군 단위 인구 정책 수립에 대한 컨설팅은 물론, 시·군에서 인구 소멸 시대를 극복할 시책에 대한 지원 요청 시 예산 반영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의원님께서 양파와 마늘 풍작으로 인한 가격 급락 문제와 그에 따른 농산물 수급 대책, 그리고 낙동강 보 개방에 따른 물 문제, 그리고 저출생·고령사회에 대한 인구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담당 실·국장께서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으로 추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파와 마늘 생산량 급증에 따른 가격 폭락과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산물 수급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 폭락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은 앞서 농정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농림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 관계 기관과 함께 가격 상황을 계속 체크하면서 필요한 대책들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그런 일입니다. 작물에 따라서 풍작이 들면 풍년이라서 걱정이고, 또 흉년이 들면 흉년이라서 걱정이고,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수십 년째인데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짓고 있는 농사, 농작물의 수급과 그에 따른 가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서 소득이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부와 지방정부, 농협, 생산자 단체, 이런 관계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하는 그런 농산물의 수급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일일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고 수기로 생산량이라든지, 생산면적, 생산농가를 다 통계를 내야 됐는데, 이제는 농협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지방정부와 농림부에서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듯이 빅 데이터라고 하는 첨단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해서 실제 생산면적이 실시간으로 확인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계획 재배가 이루어졌을 때는, 계획 재배에 따라서 농사를 지었을 때는 농작물의 가격이 반드시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풍년이든, 흉년이든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농민들에게 가격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체계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매년 농업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반드시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낙동강 보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낙동강 보 개방 문제는 환경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연말까지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원칙은 낙동강 보의 개방과 처리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농민은 농민대로, 그다음에 내수면 어업을 하는 어민은 어민대로 낙동강 보를 개방하는 것이 낙동강 수질 개선에 꼭 필요하다면 그 수질 개선에 필요한 보 개방에 따른 피해 계층들에 대한 대책이 사전에 반드시 함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게끔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절벽과 관련된, 우리 경남도 지금 심각한 문제로 닿아있는 그런 인구 정책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구 문제는 우리 경남 지역의 몇몇 군이 인구 소멸 위험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의 존립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지역 현장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서 풀지 않으면 풀어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대책은 앞서 정책관이 밝혔지만 종합적인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 출산장려금과 같은 현금 복지, 현금 지급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지금 본인이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아이를 낳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임기에 있는 젊은 남녀, 우리 청년들이 먹고 살고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만드느냐가 저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의 경우에게도 일단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에 따른 교육, 보육 그리고 주거라든지 살기 편하지 않고는, 젊은 사람들이 살기 편한 사회를 만들지 않고는 저출생 문제 해결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대로 양성평등 문제, 여성들의 처지가 양성평등을 통해서 좀 더 동등하게 일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동등한 지위를 회복해야만, 지위를 획득해야만 저출생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은 이런 경남의 근본적인 인구 정책을 미래인구맵 용역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인구 대책을 통해서 경남에서부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낙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성낙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럼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국장님, 오늘 답변에서 양파·마늘 가격 안정 대책에 대하여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산물 가격 안정의 근본 대책은 공급과 수요에 맞는 적정 재배 면적 관리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양파와 마늘의 파종 및 정식단계에서부터 사전 의향 조사 및 계약 재배 확대, 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확대 등을 통한 관리가 잘되어서 매년 가격이 급격히 변동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낙인 의원님께서 수급 조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듯이 적정 면적을 재배하는 것이 소득 안정에 가장 기여하는 바이고, 그걸 위해서는 사전 면적 조절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전 면적 조절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정확한 수급 정보, 그게 반드시 필요한데요, 우리 도는 현재 용역 중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산물생산조정시스템하고 그리고 농산물빅데이터 분석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생산조정시스템의, 특히 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 정보라든지 또는 농산물유통공사의 카미스(KAMIS)라고 하죠, 가격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농가에 실시간으로 그 정보들이 제공되고 또 그런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현재 용역 중인 농산물생산빅데이터 분석과 생산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서 예상 재배 면적과 작황 등의 정보를 이용해서 파종, 정식 단계부터 관리가 되어서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양파·마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타 도, 주산지 도가 있는데, 제주, 경남, 경북, 그리고 전북, 전남, 이렇게 많은 도들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와의 협력 부분도 추진할 예정이고요. 결국은 이러한 정보에 대한 농가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농가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생산자 단체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정부에서 나온 데이터 분석을 신뢰하면서 자율적으로 면적 조절을 해서 적정 면적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수급 조절이 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60년대, 70년대는 이 양파가 우리 경남 일원에서 많이 재배가 되었습니다. 이게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전남으로 거쳐서, 경북을 거쳐서, 충청도를 거쳐서, 지금 강원도까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수급 조절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농업 분야에 박식하시고 또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해 주실 거라 보고 걱정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석원 환경산림국장님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동강 보의 개방으로 인한 환경 변화, 시설 피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낙동강 하류 수계 민간협의체 운영 현황 및 제2, 제3의 광암들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농민단체의 참여 확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낙동강 하류 수계 민간협의체는 보 개방으로 인한 환경 변화와 시설 피해 등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 강화를 위해서 정부 기관, 지자체, 관계 기관, 전문가, 농어민 등 41명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2017년 2월에 최초로 구성되었고, 분기별 1회 회의 개최 원칙하에 보 개방 등 안건이 있으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현재까지 11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제2, 제3의 광암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 개방에 따른 농업 피해 예방을 위해서 농민단체 참여를 확대해서 농민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협의체 운영을 주관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 차원의 통합적 물 관리를 위해서 제정한 물관리기본법이 어제 13일부터 시행되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발족될 예정입니까?

예, 지금 현재 BH에서의 인사검증으로 인해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곧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한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물을 관리할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도 앞두고 있죠?

7월경에 구성돼서 운영될 계획에,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이게 체계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하는 물관리위원회 밑에 또 4대강을 중심으로 유역을 관리하는 그런 물관리위원회가 생긴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 두 개 위원회가 지금 생기는데 여기에 농업을 대변하는 농민 대표자가 다수 위촉될 수 있도록 중앙 부서에 꼭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 농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김성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 의장님을 추천해 올려놨습니다. 이분이 농민 대표로서 꼭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정석원 환경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일 동안 계속된 도정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재은

우순덕 이혜진 김희경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