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분권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고, 저희 지방자치에서도 이 부분을, 안을 갖겠다 하는 의미에서 발의한 내용이고요. 내용 보시면 간단합니다. 지원, 추진, 설치, 세분화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거기에 관계되는 일을 했다든가 그러면 그쪽 그런 사업의 흐름을 알잖아요. 그런 분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로 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이런 부분은 지켜줘야죠,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대신 기간이 지나서 기간연장을 하는 데에는 불만이 없겠죠. 그런데 해지나 중단이 됐을 때는 이 부분을 정확히 지켜줘야죠.

행정지원과장 다툼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규정에 들어가 있어서 그걸 준용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몇 조를 얘기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건 자체감사 규칙을 준용한 건데요.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있는 위탁, 수탁단체들은 저희들이 의혹이 생기면 바로 감사부서에 의뢰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 시정조치가 떨어지면 저희 부서에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또 심각한 상황이면 조치도 하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지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을 보면 ‘처리 상황의 감사도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준용을 했어요. 대부분이 딱 못 박지 않고 개연성이 있는 조항을 적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법률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더 강하게 강제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준용을 했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준비하시라는 의미에서.

행정지원과장 예.

완주군 자체감사 규칙 보면, 감사 결과의 처분 등은 ‘군수는 감사 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으니까 그걸로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항상 염려하고 지적했던 사항들이, 제7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예.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 저희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이렇게 하니까……. 사실 중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끼리끼리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번 회의에 참석해보니까요. 이 부분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일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사실 염려스러워서요. 그렇지 않겠지만…….

행정지원과장 실무에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챙겨서 하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오랫동안 감사나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한 사항들을 반드시 과장님께서 능력발휘를 하셔서 다 대안 제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업무보고 할 때 그때 다시 토론을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위원 여러분,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류안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류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평소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각별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 범위를 호국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하여 호국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호국보훈수당 지원 대상자 범위를 호국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하여 보훈청에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유족,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본인 및 미망인, 전몰군경 미망인 및 자녀, 전상군경 본인 및 미망인, 순직군경 미망인 및 자녀, 공상군경 본인 및 미망인, 무공수훈자 본인 및 미망인, 보국수훈자 본인 및 미망인,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까지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최대 1,130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수당 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도비 지원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지원할 계획으로 호국보훈수당 지원 대상자 범위를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확대 인원이 1,130명이 되어 매년 군비 6억4,5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여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7개 보훈단체인데요. 독립유공자는 해당이 없고요, 확대했을 때. 상이군경이 한 20명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전몰군경이 18명. 그다음에 무공수훈자가 55명. 그다음에 6.25 참전이 822명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822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이 223명입니다. 그다음에 보국유공자가 19명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보국.

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보국유공자가 19명입니다. 전체가 지금 1,166명인데요, 보훈처에서 전몰군경 미망인 6명하고 무공수훈자 미망인 30명은 지급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수치는 뺀 겁니다.

왜 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예, 아마 다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보훈처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재정여건이 좋으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 5대5로 간다든가 7대3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시·군비 부담이 조금 경감이 되는데, 말 그대로 1만원 주고 시·군에서 나머지 금액을 충당해서 지급하라고 하니까 그건 조금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보훈수당을 6만원으로 지원 기준을 세운 시·군이 우리 군 포함해서 6개 시·군입니다. 또 일부 시·군은 재정여건이 좋아가지고 8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요, 조금 여건이 열악한 일부 시·군은 5만원으로 책정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지난주에 보훈단체장을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해가지고 금년도 보훈시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그 자리에서도 보훈수당이 가장 관심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보훈단체장께서도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을 수시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건의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관계 법령을 보면, 전몰군경하고 순직군경하고 이 부분을 찾아보면 거의 비슷한데 소방공무원이 추가되고 안 되고, 한자로 보면 상당히 몰살된 거하고 이 차이인데……. 뭐라고 저기를 했냐면, 전몰은 주는데 왜 순직은 안 주냐고 저한테 역대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 다 해당이 되기는 해요. 혹시 맞는지 그거 한 번만…….

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순직공무원은 별도로 순직처리가 되면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국가유공자로 선정이 되고 교육비까지 혜택을 다 보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에도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몰군경은 6.25, 그러니까 1959년 이전에 전투 중에 사망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나중에라도……. 확인해 보니까 다 드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분이 잘못 아시고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혹시 또 질의가 있을 거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윤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부분에서 재주는 누가 넘고 돈은 누가 했듯이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사실 막대하게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6억이 넘는 금액을 어디서 충당하실 거예요, 과장님? 뭐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예산에 안 세운 거잖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일단 위원님들이 좀 도움을 주셔야만 호국보훈수당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해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문제가 좀 발생이 되죠.

그분들 군복 입고 오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분들한테는 금액을 더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부분은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인 재정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이지, 당연히 해드려야죠. 하여튼 이분들도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던 것이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준비하셔서 하시고요. 단, 작년에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재정도 풍선효과가 있어요. 일정부분 어느 곳에 많이 가면 어느 곳은 반드시 적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도비 생색내는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간담회 자리에서 그 부분은 명확히 더 설명을 드리고 막대한 군비가,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가 예산이 몇 조인데, 우리는 겨우 6천억도 안 되는데 많이 줘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차피 매칭을 하려면 5대5로 하든지 그렇게 해줘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색은 자기네들이 다 내고 볼일은 우리한테 다 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해경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여러모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및 1차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 연도 시행계획,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전략 및 추진과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계획 순으로 요약 정리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는 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후 의회에 보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및 1차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고 개요, 보고 목적, 주요 보고 내용 및 절차는 생략하고, 5쪽 지역사회 현황 분석과 7쪽 지역보건의료기관 현황은 요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전반적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로 첫 번째 추진분야 가.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가-1. 군민과 함께 하는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적극 전개의 추진 과제입니다. 신체활동 군민 인식 제고를 위하여 생애주기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터 방문 참여율을 높이고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흥미 유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심뇌혈관 질환 예방 순회강연을 통하여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예방 관리와 인지 저하 노인 조기 선별검사 시행으로 치매 조기 검진율을 향상시키고 6개월 금연 성공률, 금연 등록자수를 초과 달성하는 등 대부분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11쪽, 가-2. 노인의 생활기능 향상 및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주요 성과지표는 3개로 건강 행태 개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가-3. 감염병 유행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처로 환자 최소화 등 감염병 예방 관리 추진과제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투입 등 신속한 대응과 조치를 취하고 친환경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드기, 모기 매개질환 예방 및 방제에 총력을 다하였으며, 결핵관리사업 및 예방접종 목표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가-4. 각종 질환 조기발견 치료,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입니다. 보건소 보건사업팀제 운영으로 읍면별 검진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검진기관의 이동검진 차량을 지원받아 검진에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암 검진 중요성 교육, 미수검자 1:1 안내 전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 암환자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암 검진 수검율을 목표치 41.9%에서 55%로 131%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가-5. 전문의 상담 및 보건교육 등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내과, 한방, 치과 등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비 절감 유도 및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질병을 적기에 치료 관리함으로써 건강 수명을 연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였습니다. 12쪽, 가-6.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체계 강화입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정신건강 수준이 악화되고 정신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보건 사업 수행으로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11개 성과지표를 추진하였고 9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는 단순히 횟수를 많이 하는 것을 지양하고 증상에 따라 집중관리 대상자 방문 빈도를 늘리고 기능이 유지되는 회원들은 과거에 비해 방문 횟수를 줄이다 보니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목표량에 조금 못 미쳤고, 아동·청소년 치료비 지원의 경우도 고액의 치료비 지원이 많다 보니 지원 횟수가 적게 달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7. 건전한 의료기관 운영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한 지도 관리입니다. 28명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점검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가-8. 주민들에게 다양한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건수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개개인별 구강검진, 정신상태 체크 등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이 각각 다르고 의치시술 완료 후 시술비가 청구되는 시점까지 길게는 3∼4달 이상 소요되는 바,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시점에는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현재 시점 122건으로 목표 달성되었습니다. 13쪽 두 번째 추진분야, 나.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세 번째 추진분야, 다.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및 지원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및 16쪽,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및 1차 연도 시행계획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및 1차 연도 성과지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실적을 검토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완주군은 2017년 기준 전체인구 95,975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19,377명으로 20.2%를 차지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설문조사 결과 질병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 부문에서 치매가 35.4%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였습니다. 연령별로 청년·중장년은 정신건강, 영유아 및 임산부는 예방접종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치매 등록 관리율을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고령화 대응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주민의 우울 관리를 통해 정신질환의 조기 중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우리 군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진단 경험률은 전라북도에 비해 높았으나 만성질환 인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이고, 걷기 실천율 또한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라북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라북도 수준 도달을 목표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예방 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중장기 성과지표로 금연 6개월 성공률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1차 연도 성과지표로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을 설정하여 중장기 추진과제 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7년 완주군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검률은 약 72%인데 비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약 53%에 그쳐 생계형 맞벌이 가정이 많고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높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을 높이고자 각 읍면 사회복지사 및 이장·부녀회장, 다문화건강지원센터 등 연계체제를 강화하고, 2018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신규 지표인 장애인 보건 관리율은 매년 0.1% 증가를 목표로 하고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재활 촉진 및 사회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및 1차 연도 시행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를 맡으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이죠? 그때 팀장님으로 계셨었죠?

보건소장 예.

어차피 그 과정은 잘 알고 계시죠? 행정사무감사, 조사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다 필터링해서 요약해서 갖고 계신가요? 지적사항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또 업무보고 때 만나셔야 되니까 미리 잘 준비하셔서 그런 일들이 두 번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특히 잘 준비하셔서 답변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예.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그러면 이 자살예방은 저희 담당 팀장님이 잠깐 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방문사업팀장 이 우울감 경험률은 19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울감 경험률을 한 5년 정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대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6%, 작년 같은 경우 5%. 그리고 평균을 내다보니까 한 4.3%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4년간은, 우울감 경험률이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4.3%로 우선 4년 동안은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 해서 4.3%로 정해놨습니다.

방문사업팀장 예.

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이요?

보건소장 부군수님이십니다.

보건소장 부군수님이요? 갑자기 하니까…….

보건소장 문원영님이십니다.

보건소장 총괄…….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게 서류를 작성 시점에서 적어서 그렇습니다. 작성 시점에서.

보건소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동료 위원이신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준비를 철저하게, 두 번의 실수가 결국 어떻게 보면 보건소 소장뿐이 아니라 모든 팀원들도 같이 공통의 책임입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명쾌하게 준비 잘 하셔서, 또한 6기, 7기 자료를 주셨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스터디 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도 같이 해서 올해는 작년처럼 않고 좀 더 깊이 있게 질의를 할 겁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열정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잘 준비하셔서, 결국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보건소장 예.

잘 준비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신다고 해도 이렇게 에러가 나요. 하지만 좀 더, 열에서 여덟로, 다섯으로 줄여가는 그런 모습으로 같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기간이 좀 오래됐습니다.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자리를 이동해서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