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재정관리과, 환경과, 체육공원과와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중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재정관리과장으로 임명된 김은중입니다. 평소 저희 재정관리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욱 세정팀장입니다. 이희찬 도세팀장입니다. 심미정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전진엽 경리팀장입니다. 이정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체계적인 세정 운영과 군세 징수입니다. 금년도 군세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28억9천여만원이 감소한 814억원으로 정하고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국내의 경기침체에 따른 관내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의 지방소득세액 감소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목표액을 다소 하향하여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군세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세목별 과세시기에 따라 신고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부과 징수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속·정확한 도세 부과입니다. 지난해 도세 징수액은 445억원으로 목표액보다 1.5%인 6억9천여만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인상, 공시지가 상승 요인 등으로 전체적인 세목에서 초과 징수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2.2% 증가한 455억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하고 부과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납기 전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과 납세자 편의 시책 추진, 과세물건별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상하반기 100개의 법인과 분기별 개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 과소신고 및 감면 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찾아가는 세무 상담소 운영과 홍보, 안내 등을 병행하여 성실 신고 납세 풍토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되 기업에게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2018년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3억원으로 이 중 군세는 33억원, 도세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및 특별징수팀을 운영하고 체납자 보조금 지급제한 등을 강력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체계를 구축, 상급기관 징수권고율은 40.9%이나 29.1% 초과한 70%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상하반기 및 하반기 평가에서 완주군이 체납 징수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2018년 말 세외수입 체납액은 38억원으로, 2019년 상하반기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상급기관 징수권고율 20%를 10% 초과하여 30% 징수를 위하여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 금고 지정 안정적 자금 운용입니다. 군 금고 약정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군 금고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및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민원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모든 계약 및 지출에 대한 전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들에게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및 계약행정 추진으로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경제회복을 위한 상반기 신속 집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운주면 장선리 540-3번지 외 9필지, 부지면적 4,284㎡에 지하1층 지상3층, 건축 연 면적 1,800㎡ 규모로 총 사업비 58억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3월에 군 계획시설 결정 승인을 득하였고, 금년 2월 현재 토지보상 협의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중에 실시설계 인가 승인을 득한 후 6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7월 착공, 2020년 10월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용진읍 용흥리 841-1번지 외 6필지, 11,000㎡ 부지에 총 사업비 89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500㎡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2021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7년 3월에 군 계획시설 결정 승인을 득하였고, 2019년 2월 현재 토지보상 협의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와 토지매입을 6월까지 완료하고 행정 절차들을 이행한 후 2020년 3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화산면 화평리 542-1번지 현 면사무소 인근 부지 9,540㎡에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800㎡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2022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8년 2월에 주민자치센터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8년 5월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 군 계획시설 결정을 득할 예정이고, 2020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행하여 2021년 3월에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포함하여 토지는 38,385필지에 96,597,000㎡, 건물은 464동에 203,000㎡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018년 3월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대부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실 경작자에게 대부하고 무단점유자를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미조사된 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조사된 필지는 관리부서 변경을 추진하고 공유재산의 매각에 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반갑고요. 먼저 첫 번째 업무보고 축하드립니다. 뭐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것을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업무보고니까……. 공유재산 관리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세 수입도 굉장히 줄어들고 또 세외수입에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가변성도 굉장히 많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방세가 줄어드는 마당에 공유재산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요? 매각할 건 바로바로 매각하고 있는가요, 이런 부분은?

재정관리과장 매도 의향이 있으면 저희가 현지 가서 한번 보고 매도를 해도, 매각을 해도 가능한지 어쩐지 파악해서 공유재산관리에 득이 없다고 생각하면 바로바로 매각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충분히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수입이 줄어들 때 주민들하고 이견이 있는 그런 공유재산은 빨리빨리 매각을 해서 주민들한테도 효율성을 기하고 또 수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공유재산에 나무 같은 거 개인이 심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 같은 걸 심으면 보상이 꼭 필요한가요, 나무를 심은 사람한테?

재정관리과장 공유지에 수목을 식재하게 되면 제가 본 견해로는 나중에 감정평가 해서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가 힘들겠지만 군에서 군유지가 필요해서 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상 문제로 인해서 걸림돌도 되고 또 공사가 지연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힘들더라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도 한번 해보고, 그건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이상입니다.

소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첨언을 좀 할게요. 과장님!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공유재산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나요, 이런 실태를요?

재정관리과장 솔직히 아직 정확히는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 누가 답변할 수 있으신가요?

재산관리팀장 공유재산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재산관리팀장 1년에 법적으로 한번 하게 되어있습니다.

1년에 한번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현황은 다 나와 있겠네요, 팀장님?

재산관리팀장 예, 3월에서 11월까지.

그러면 아까 우리 소완섭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그것도 파악이 되나요?

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서 매각이 가능한 건 매각을 하고 무단 점유한 것도 저희가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무단 점유 현황이 있는데 무단 점유가 된 부분은 벌금을 부과하고요?

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정부분 데이터는 나와 있겠네요?

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죠? 양이 많습니까, 팀장님?

재산관리팀장 지금 1,221필지입니다.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은,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은 1,221필지입니다.

상당히 일이 많네요, 팀장님?

재산관리팀장 저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2013년도에 국유재산이 저쪽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반재산만 1,221필지고 우리 군 전체는 35,000필지 됩니다. 행정재산까지 하면요.

그러면 한번 시간 잡으셔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걸 왜 물어봤냐면, 마을에서 공사를 하는데 진입로가 꼭 필요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군에서는 그 보상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관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이상입니다.

소완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 준비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과에 와서 근무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6개 면 중에 용진과 동상 주민들이 보내지 말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재정관리과에 오셔서 좋은 모습 또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재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지금 11페이지 보시면 입찰 계약행정 추진하실 때 보건소가 부도처리 됐잖아요. 업체가. 보건소 지금 현장. 삼봉에. 그런데 그 업체 계약서를 보니까, 업체 내역이랑 보니까 명의를 바꾼 지가 계약입찰 시점에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작년 2018년도에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셨는지 해서요.

재정관리과장 중간에 업체가 변경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약시점에 명의변경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 면을 샀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면을 사가지고 이 보건소를 계약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중간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 전에부터, 어제도 민원을 받았는데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지금 진행상황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재정관리과장 그쪽 보건소 신축 관계는 아직…….

그러면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팀장님한테 답변을 받아도 될까요?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그 보건소 관계는 보건소에서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내역은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도에 중간 하도에서 부도난 것은 1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 입찰은 전부 다 보건소에서 입찰진행을 했나요?

경리팀장 예,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큰 공사이기 때문에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경리팀장 감독은 그 대신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있고요, 사업 시행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경리팀장 예.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의해서 지금 현재 부도처리가 됐는데 재정관리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계시는지.

경리팀장 세부적으로 감독하고 보건소 직원하고 유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부도 시에도 보면 임금과 식사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다 보면 영세업자들이고 또 임금을 받으시는 일용직들인데 이런 부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앞으로 입찰 보실 때는 면을 사가지고 계약시점에 들어오는 업체는 입찰제한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정관리과장 우선적으로 지금은 임금체불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임금 부분은 어떻게든지 해결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당이나 굴삭기, 주유소 이런 데들이 많이 부도가 나면 체불임금이 발생하거든요. 감독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조만간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재정관리과에서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앞으로는 입찰하실 때, 적격업체 선정할 때 재정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보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동상면에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시는 주민들도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진도 그랬는데. 앞으로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김은중 과장님 칭찬일색이네요. 아까 김재천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조금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사업소 있는 부분은 그 사업소 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입찰을 다 진행하는 겁니까?

재정관리과장 입찰은 저희가 대행을 해주고요. 2천만원 이상이면 저희가 입찰은 대행해주고 모든 공사나 관리나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입찰만 대행해주고요?

재정관리과장 예, 입찰만. 낙찰자 결정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김재천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설명을 다 보건소에서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보건소 각자 사업소 부분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낙찰자 결정은 저희 재정관리과에서 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사업 진행이나 관리감독은 사업소에서 하고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칭찬하셔서 저는 더 이상 칭찬 안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모든 예산을 담당하시는 팀장님들 이하 담당 부서 주무관님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소규모 주민참여예산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역에서 진행되면서 업자들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당사자 하나, 이장님들 이런 분들하고의 약간씩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도 주민참여감독제를 작년보다 더 확대해서 운영하신다고는 하셨는데 현장에서 면장님으로 1년 해보셔서 느끼셨겠지만 현장에서 설계를 언제 어느 때 와서 해 갔는지도 모르는 사업장도 많고, 그리고 어느 날 업자가 공사하러 와서 당사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공사 진행 중에 수요자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요구를 해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설계에 있는 대로만 해야 된다는 그 답변도 100%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설계에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대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은 하되 수요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고 또 일하는 입장에서도 수요자가 만족을 못하니 일 끝나고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하기 전에 수요자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공사 진행 중에도 민원이 발생되면 설계업자, 사업자들한테 공지를 해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설계 변경이 가능하면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현장에서 또 어려움이 뭐냐면, 장비를 다 갖고 공사하러 들어와요. 들어와서 공사를 시작하면 알게 되고, 현장에 가서 보면 이미 장비 갖고 와서 공사하는데 그때서야 설계변경 얘기가 되고 주민 얘기 듣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도 현장 입장이 그래서, 좀 시간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장에서 설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마을이나 담당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설계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고요. 또 언제든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업자와의 관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반영 안 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여건의 특이성을 몰라가지고요,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장이나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되는데 단순히 공무원한테만 가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가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또 공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로 지금 29개 사업장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 이 사업에 관련해서 현장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복명서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요청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현장도면, 그냥 항공사진 보고 설계가 아니라 현장을 바쁘시더라도 한 번쯤은 방문하고 또 수요자하고 이장님들하고 한 번쯤은 현장여건을, 면장님 해보셨으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이 경험해보셨잖아요. 그걸 반영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지금 생각보다 자동차세 과태료나 징수 미납금이 생각보다 많네요?

재정관리과장 세외수입은 자동차 관련된 것이 한 63% 정도, 전체에.

그러니까요. 어떤 부분이 제일로 항목이, 뭐가 이렇게 과태료가 많은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자동차 관련은 책임보험 안 들은 게 가장 많고요, 그게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군정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정을 확충하는 입장에서 많은 노고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방금 부탁드린 그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도, 마무리하면서 좋은 소리 못 듣고 또 수요자가 필요한 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올 한 해도 애써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능력 인정받으셔서 군 전체 살림을 맡게 되셨는데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지난해 체납지방세 징수에서 아마 전라북도 상하반기 통틀어서 최우수 시·군으로, 그러면 1등한 건가요? 전라북도에서?

재정관리과장 예.

애쓰셨습니다. 사업비로 8천만원 받았어요? 상으로?

재정관리과장 예, 상사업비로.

어디다 썼어요?

재정관리과장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도 좀 써야 되지 않아요?

재정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금 상반기 4천, 하반기 4천인데요. 지금 하반기 치는 아직 돈이 안 왔고요, 상반기 치는 지금 자동차 영치하는데 2천만원 쓰고요…….

직원들 후생을 위해서는 못써요?

재정관리과장 직원들 인센티브로 한 2천만원 정도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도 세수 확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리라고 예상이 되니까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쪽에 보면 중간에 이월체납액이 약 29억 되네요? 중간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총력 징수에서 현황 네모 칸에 있는 거 밑에 별표로요. 이월체납액이 약 29억? 그런데 여기서 한 7억7천 정도 징수하고 거의 73% 정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건인가요?

재정관리과장 이월체납액…….

그 전부터 쭉 누적된…….

재정관리과장 2017년 전부터 쭉…….

그러면 2017년 그 해에 못 걷은 건가요, 그 전부터 누적된 건가요?

재정관리과장 누적이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렵긴 하겠지만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이 좀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세외수입도 5년 동안은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무재산이라든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해서 압류하고 수시로 독촉장도 보내고 강력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보니까 26.7%인데 또 2017, 2018 계속 이월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늘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쪽 보면 군 금고지정 안정적 자금 운용이라고 해서 1금고, 2금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1금고하고 2금고하고 금리 현황을 보니까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정기예금 금리 차이가 많이 나요. 보통 2% 정도 나는데……. 차이점도 있긴 하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2%는 되지 않나요? 시중금리가. 제가 보니까 2%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농협도. 그런데 여기는 1월 기준 농협이 24개월,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만 해도 2% 넘는 것 같은데 좀 낮은 것이 아닌가요?

재정관리과장 금리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가지고…….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죠, 서남용 의원님. 어차피 이 부분은 다들 궁금해 하셨고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은 바로바로 마무리 한번 해보시게요.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관리팀장 저희가 지금 농협에서 받는 것은요 기본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본금리가 지금 현재 농협에서는 아마 조합원이나 이런 분한테 별도로 가는 금리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요. 일반농협에서 1년짜리 기준금리가 2.5%예요. 거기다가 가산금리 0.25% 해가지고 2.75%를 받고 있거든요. 조합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는 거 하고는 별개로 농협에서 기준금리로 삼는 게 있어요. 그 금리에서 가산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산금리가 적게 반영이 돼서 그런다는 말씀이죠?

세입관리팀장 농협은행에서는 통상적으로 1년이 1.5%거든요. 거기에 가산금리를 받고 있는 거라 시중에서, 농협은행에서 일반인한테 주는 금리보다는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전라북도 전체 조사할 수 있죠?

세입관리팀장 이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세입관리팀장 전라북도 각 지자체들 이율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세입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완주군하고 재정 규모가 비슷한 곳 있잖아요? 재정 규모가 비슷한 곳 대여섯 군데.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어찌되었든 어려운 여건에 우리는 세입을 늘리려면 최대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세입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자체 금리도 주시는데, 농협 말고 전라북도에 있는 은행들 있죠? 지점들. 들어와 있는 은행들.

세입관리팀장 전라북도에 있는 전체 은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은행들 금리도 좀 같이 조사해서 주세요.

세입관리팀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업무보고 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실은 다 지적사항이었어요. 이 금리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 있으면 마무리 하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유도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이 부분만 일단 원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용진에 보면 상삼리 보건소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보건소를 안 쓰고 있거든요. 그거를 안 쓰게 되면, 지금 가서 보니까 문이 잠겨 있고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보건소 계획은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면 건물이 지저분해가지고 어떻게 건물을 헐어서 그 공간을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재정관리과장 옛날에 거기가 흙건축에서 사용하다가 현재로는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관리 계획은 아직 수립된 게 없고요. 차후에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다른 용도로 쓰던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공유재산 아니에요?

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빨리 계획을 세워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세요.

재정관리과장 예.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거에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다 일반회계를 맡기고 전북은행에다가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가 얼마 맡겨져 있죠? 농협에?

재정관리과장 지금 한…….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팀장님! 이 질의가 끝날 때까지 잠깐 답변석에 앉아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질의를 이 부분만 원 포인트로 하자고 했는데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 금리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원 포인트로 해서 이것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팀장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협에 있는 것이 한 1,150억 정도 되어있고요. 전북은행에 한 370억 정도, 특별회계하고 기금 합쳐서 370억 정도 되어있습니다.

아니, 1년에 맡기는 거요.

세입관리팀장 12월말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1년 동안. 그러니까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우리가 6,500억 정도 되죠?

세입관리팀장 예.

거기서 일반회계 이거는 다 농협에다 맡길 거 아니에요?

세입관리팀장 아닙니다. 돈이 한꺼번에 6천억이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지방세 같은 경우도 월마다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요. 교부세 같은 경우도 매월마다…….

매월 와요, 매월?

세입관리팀장 예, 매월 옵니다. 매월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한 달에 있는 잔고가 대략 평균 얼마씩이에요?

세입관리팀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신속집행 하거나 그럴 때는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다르거든요. 통장 잔고 있는 게 많을 때는 1천억 정도 가지고 있고요. 신속집행 하거나 돈 지급이 많을 때 같은 경우는 70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천억을 우리가 농협에다가 맡겼을 때 이자를 1.4% 잡으면 돼요?

세입관리팀장 예. 보통 한 1개월이면 1.4%고요.

1.4%고 1천억을 맡겼다고 했을 때 이 1천억을 다른 은행에다가 맡기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에 있는, 신한은행부터 해서 온갖 은행들한테 맡겼을 때 그 이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리를.

세입관리팀장 저희가 금고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3년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선정할 때 저희 완주군의 돈을 가지고 그분들이 운영하겠다고 금고 선정할 때 의견서를 제출해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돈을 금고에, 다른 데에다가 맡겨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천억을 농협에다 맡겨서 이자를 받잖아요. 이 1천억을 만약에 다른 은행에 맡겼을 때 나오는 이자들하고 이 농협에서 나오는 이자들하고…….

세입관리팀장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저희가 금고 선정을 할 때 시중은행이 저희한테 제안서를 제출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시중은행이 제안서 제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은행 거래를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이거예요, 지금. 금고지정은 일반회계는 농협이 됐고 특별회계는 제2금고로 전북은행이 됐는데, 결국 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얻는 방법을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 그 답변한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면 1.4%, 1.45% 이 부분도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지만 다른 타 은행들을 상대로 해서 제안서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금리를 0. 몇 %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게 저희들 생각이에요.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고 지적사항이었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700억이든 1천억이든 지속적으로 잔고가 남아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일정부분 계속 예비비로 일반 통장으로 놓는 방법 한 가지. 아니면 예측하고 얼마라도 몇 백 억이라도 계속적으로 개월 수로 해서 예치하는 방법.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세입관리팀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통장,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수시 입출금 통장처럼 되어있는 통장이 하나 있고요. 저희가 여유자금 있을 때는 정기예금, 지금 저희가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농협이 0.5%거든요. 그리고 일반 정기예금이 1.4%예요, 1개월짜리가. 그래서 각 실과에서 자금을 수시로 써야 될 때는 저희가 보통통장에다가 넣고 0.5% 이율을 받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자금이 있을 땐 정기예금으로 예치해가지고 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종윤 의원이 질의한 포인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평잔이 얼마냐, 이런 것을. 그렇죠? 예측할 수 있죠, 팀장님? 그 예측한 부분을 그냥 보통통장으로 넣을 것이냐, 예측하고 몇 백억이라도 계속 1개월이든 2개월이든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으로 넣을 것인가. 이것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것도 그것이고요. 보통 그냥 보통예금으로 넣는 경우가 사실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세입관리팀장 아니에요. 최소한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각 실과에서 어느 정도 일정비율 돈이 들어간다고, 그 매월마다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대충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뺀 나머지들은 다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은행들도 경쟁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경쟁을 통해서 우리 완주군의 수익을 높이자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서남용 의원님하고 정종윤 의원님이 요구했던 자료들을 해서 저희들이 다음, 저희가 올해 금고를 다시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입관리팀장 예.

어떤 게 완주군에 이로운지를 판단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농협의 이자가 시중의 다른 은행보다 더 비싸냐, 더 싸냐, 이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죠.

세입관리팀장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중은행 금리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조회 한번 해가지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게 아니고 같이 힘을 합쳐서 완주군의 세입을 늘려보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의는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요. 지금 11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및 계약행정 추진에서 보면,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관내에서 관급공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장빗대든지 식당이든지 주유소든지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준공서류 넣을 때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장비라든가 주요소 이런 것을 어디에서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는 없나요? 그래서 돈 나갈 때 또 연락처도 우리 관내에. 관외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연락해주고 하기는 어려운가요?

재정관리과장 그때 제가 한번 근무할 때는 그런 게 빈번해가지고 감독한테 나가기 전에 장빗대, 식당, 이상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구두로만 하지 말고 이용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서 이용하니까 연락처 받아가지고…….

재정관리과장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언제 이 회사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그 주유소나 식당에다가 문자로 보내드린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냥 구두로 하지 말고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우리 완주군민이 피해를 덜 볼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요.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꼭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완주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최저임금도 상승하고 갈수록 노동여건이 강화되어서 근무시간도, 장비들 같은 경우도 단축이 되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맡거나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원가 상승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조달 단가에, 우리가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런 조달 단가를 보고 계산할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 상승이나 요즘 시대에 그런 것들이 좀 따라 가나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결정할 건 아니지만, 조달 단가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설계가 보통 1년, 2년 전에 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간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임금인상분이라든가 그런 상승요인이 생기면 법적으로 또 설계 변경을 해주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서 인상분을 다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조달 단가가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업체의 어려움보다는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달 단가 같은 것은 완주군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상부로 올려줘야 거기서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여러 곳에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물론 주간에 운영하는 데하고 헬스장이나 좀 야간에 운영하는 데 있잖아요. 야간에 운영하는 곳들. 보통 보면 관리나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주야간에 운영하는 부분들이 구분이 안 된 곳들은 공무원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관리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런 것을 지을 때 저녁 늦게까지 이용하는 것을 별도의 출입문을 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번 해보자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운주나 용진이나, 앞으로 화산이나 행정복지센터 건립하잖아요. 그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 끝나고 짓고 나서 “이걸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정관리과장 별도 출입구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정종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군세 징수 계획은 작년도에 843억에서 올해는 814억으로 적게 예상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지방세 이월 체납 예산액은 작년도 31억에서 42억 정도 높게 잡았어요. 그래서 징수는 적게 잡고 체납액은 높게 잡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계획과 집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군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소득세액이 감소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34억9천만원 정도를 적게 잡았고요. 그 외에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자동차세 등 보유세인데, 보유세는 아무래도 조금씩 상승분이 있어서 높게 책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28억9천만원 정도 작년보다 목표액을 적게 잡았는데요.

그러니까요.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체납 건수가 1명이 적게는 1건부터 2건, 13건, 21건, 42건, 최고는 70건까지 건수가 있고, 또 고액체납자가 많게는 3억2천부터 1억5천 해서 쭉 100만원 이상까지 이렇게 자료를 좀 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체납하고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압류를 다 해놨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무재산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5년 이내에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오면 거기에 또 압류를 해서…….

그리고 건수가 1건, 2건은 그렇다 쳐도 많게는 70건까지, 한 사람이 건수가 많은 사람들은 아예 내지 않겠다는 거고 못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재정관리과장 여러 가지 체납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재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 같은 것을 운영하다가 부도나가지고 완전히 파산한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재산 조회해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계속 더 늘어나는가 봐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러면 방법은 없는 거네요?

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수시로 체납자 관리를 해서, 또 5년 동안 관리하고 해서 재산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집행을 부탁드리고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한 24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대부분 책임보험 미가입자들 과태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임보험도 안 들고 차를 타고 다니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100만원 이상 책임보험 체납자가 595명이고 100만원 이하 체납자는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몇 명 정도 됩니까? 팀장님, 몇 명 정도 돼요? 그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자동차 손해배상 과태료 처분 건수가 10,952건이거든요.

그러면 1만 건 잡고요, 이분들이 거의 책임보험을 안 들고 타시는 분들이라는 말씀이세요?

재정관리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요?

재정관리과장 예. 주정차 과태료는 몇 건 안 되고 90% 이상이…….

그러면 완주군민 중에 1만 명 가까운 분들이 책임보험을 안 들고 타고 다니신다는 얘긴데, 이분들이 사고가 나면 사고 당하는 사람도 책임보험 안 들어서 보상도 못 받고, 또 사고 낸 사람도 책임보험 안 들어서 보상해줄 수도 없고, 이거 아주 문제가 클 것 같아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의무보험 미가입자라고 비사업용으로 최고가 9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용은 230만원. 한 사람이 최고 한도 90만원이고 230만원 정도. 영업용 같은 경우는 걸리면 액수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돈 안 낸 것도 문제인데, 완주군민 1만 명 정도 책임보험을 안 든 사람들은 종합보험도 안 들 거 아닙니까. 아예 그냥 무보험 차잖아요. 무보험 차 1만 대를 완주군 사람들이 몰고 다닌다는…….

재정관리과장 그런데 무조건 안 들었다기보다도 지연 가입하는 것도 있죠, 10일 이내…….

10일 이내에 과태료, 좀 늦게 낸다는 얘기죠? 안 내고 타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 확인되죠? 늦게 낸 사람은 과태료지만 아예 안 낸 사람도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예, 미가입자는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연 가입은 그 일시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는데…….

책임보험을 안 넣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문제일 것 같아서요. 돈 24억은 관두고요, 이제 문제가 책임보험도 안 든 자동차가 완주군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어보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요? 어떻게 해서 받아요?

재정관리과장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과태료는 도로교통과 차량등록계에서 관리를 하다가 체납이 되면 저희에게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징수는 거기에서 해요?

재정관리과장 예, 부과징수는 거기에서 합니다. 당해 년 부과징수를 하고…….

체납액으로 계산하면 책임보험 안 들고 타고 다니는 사람이 나오죠? 숫자가? 책임보험 안 들고 타고 다니는 사람 나오죠?

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전혀 안 들고 타고 다닌다는 것은 한번 자료 조사를 해봐야…….

자료 조사해가지고 그분들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징수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과 할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그쪽하고 차량등록계하고 한번 상의해서 그쪽에서 자료가 출력될 수 있는지 한번 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일색이시네요. 다 기대하고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믿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요. 혹시 과장님 오셔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재정관리과 지적사항들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보셨나요?

재정관리과장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는 했습니다.

보시고 일정부분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던가요?

재정관리과장 앞으로 시간을 갖고 연구해서…….

오셨으니까 그 부분만 하면, 사실은 공통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금고 부분도 원 포인트로 했던 이유도 또 지나가면 계속 똑같은 질문이라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얼마만큼 수익을 더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사항도 잘 판단하셔서, 잘 준비하셔서 그런 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신영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덕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진양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선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병철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2,850만원으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태양광 울타리 설치, 포획봉사단 운영, 농작물 피해보상 등으로 올해에도 농작물 피해 최소화로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라북도 생태 관광 육성사업의 일환인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으로 총 사업비 72억원이며, 2019년도에 8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두부 체험장, 트리하우스, 포토존 설치 등 마을 진입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생활자원화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억원으로 2019년도부터 2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반투입설비, 선별, 압축 등 자동화 분리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및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입니다. 1일 발생량은 44.5톤으로 생활쓰레기 적기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쓰레기 발생량을 수시 점검하여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1,230만원이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이고 사업량은 150동입니다. 현재 사업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대상자 선정 후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여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삼례읍 후정리 기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88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증설하고,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개선사업을 통해 새만금 수질 보전 및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우분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은 비봉면 백도리 432번지 고산경축자원화센터에 우분을 이용한 고형연료생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80억입니다. 용량은 1일 우분 1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0년까지입니다. 다음은 12쪽,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입니다. 악취 중점 관리대상은 19개소이며,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그간 19개소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으로 악취 기준 초과 건수가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과학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억원으로 과학산단의 초기우수 시간당 12,562톤을 여과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공법 선정 및 부지매입,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조속히 수질을 개선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토양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현재 완주군 지하수는 총 18,842공으로 약 63%를 농업·어업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은 주유소 등 총 135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 측정망 운영 및 토양오염유발시설 지도점검을 통하여 깨끗한 지하수를 보전하고 토양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현재 완주군 공중화장실은 84개소입니다. 2019년 분뇨 수거 및 화장지 등 용품을 구입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을 통하여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윌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건설과에서 일을 어느 정도 했다 싶으니까 제일로 힘드신 환경과로 오셔서 질의하기도 사실은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또 가장 밀접한 업무가 환경 분야다 보니 몇 가지만, 기존에 안 잡은 거에 대해서 조금씩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 분야에 우리 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 완주군에 새로운 환경 변화가 있으리라 큰 기대를 해봅니다.

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렵지구 결정하는데 일정기간이 필요합니까, 과장님? 몇 년 단위로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요?

환경과장 통상 제가 알기로는 3년 단위로 알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봉화군에 수렵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해가지고 환경부나 각 경찰청에서는 수렵 관련해가지고 안전의 유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완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 작년에 굉장히 피해가 줄었어요.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개인들한테 사업비를 계속 줘서 이걸 예방하는 차원도 필요하지만 2017년도에 해보니까 2018년도에 굉장히 피해가 줄었어요. 그 효과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백도리 자동화 선별시설 해놓은 걸 지금 매립장 시설 부지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잔여 부지에다가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그 매립장 뒤쪽에 보면 재활용 선별창고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공간이 가능해요?

환경과장 공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시설을, 어떻게 하면 그 공간을 재활용할 수 있을까 그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박스나 창고 형식으로 되어있는 그런 부분을 다 철거하고 아마 설계를 하게 되면 기존에 생활자원화회수센터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싹 다시 구성하신다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일단 살릴 수 있는 부분, 뭐 창고시설이나 기존에 있는 시설은 살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살리고요.

지금 매립장 시설에 대한 용역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마무리됐어요? 기존에 매립장…….

환경과장 비봉 매립장 말씀하시죠?

예.

환경과장 마무리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무리 되고 있어요? 용역 마무리 됐으면…….

환경과장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 추진할 겁니다.

용역 결과 한 부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찌되었든 해마다 말씀드렸던 구이나 동상 이런 데 음식물쓰레기 시설 확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요 근래에도 계속 이 전화가 오는데, 그 슬레이트 철거 관계. 올해 계획은 방치된 슬레이트를 5천만원으로 작년보다는 2배 이상 예산 증액을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실태조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번쯤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해버릴 때 한 번에 한다든가 어떤 큰 차원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저희도 그 내용에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도시개발과나 건축과에서 빈집 철거사업이나 기타 연관된 실과에서도 연속성을 갖고 했는데, 슬레이트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환경과에서 추진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전부터 본인들이 철거해서 야적해놨다든가 또 본인들이 요즘은 철거하면 비닐로 잘 덮어서 보관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한번 할 때 대대적인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그런 문의가 오는데, 과장님이 한번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건의를 좀 드립니다.

환경과장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내일 읍면 환경 담당자들을 일괄적으로 우리가 회의에 불렀어요. 회의에 부른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읍면에서 어떤 조사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거든요. 이 부분도 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 과장님은 미리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분연료화는 잘 진행되죠, 과장님? 간단히 답변만 해주세요.

환경과장 우분연료화는 좀 길게 말씀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셔도 좋고요. 저는 잘 마무리 되는 줄 알고 간단히 그냥 확인만 하려고 그랬는데…….

환경과장 우분연료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분연료화를 한 이유가 수질오염총량관리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보조로 해가지고 이게 과연 생산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생산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인정을 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MOU 체결했던 썬텍에너지가 과연 그게 가능할 거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진행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완주가 만경A, B, 전주 A까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기간인데요, 그거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환경과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안 세워져 있어요?

환경과장 국비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라는 뜻은 뭔 뜻이에요, 과장님? 툭 터놓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을 않기 때문에, 고산 농협에서 우리가 민간보조 형식으로 사업을 하니까요 고산농협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죠.

그건 계약을 하실 때, 사업을 할 때에 그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잘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오염수치 측정기 있잖아요?

환경과장 예.

현재 지금…….

환경과장 지하수요?

아니 환경오염, 그 축사에 냄새나는 거라든가 이런 거 측정하는 거요.

환경과장 예, 악취 관련해서…….

악취 측정기. 이게 지금 차량에 이동용으로 되어있는 것이 완주군에 있나요?

환경과장 지금 현재 차량을 이용하는 건 없고요. 다만 우리가 악취 포집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지난번에 고산 초도방문 때 악취측정기를 고정으로 하나 설치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과장님 그거 기억하시죠? 고산에. 군수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설치하시겠다고요. 그런데 이게 신고를 해서 이동용으로 측정을 하다 보면, 하루 이틀 관리하고 이러다 보면 측정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다는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굉장한 민원이 악취잖아요. 그래서 차량이나 이동용으로 악취 측정기계가 하나 준비가 되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비치를 해놓고 일정기간 측정 결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은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환경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환경과 인력으로는 거기까지 해서 전진배치 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없고요. 다만 지금…….

과장님 인력은, 지금 이동형 차량으로 하나 만든다고 하면 차량은 이동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받쳐놓으면 받쳐놓은 상태에서 측정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필요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측정 당시에 와서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수치 가지고는 어떤 걸 제재할 수도 없고 기준을 잡을 수가 없으니 계속해서 악순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형 차량이라도 하나 해놓으면 차량 갖다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거기에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또 다른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동해서 하고 이런 형태의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청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용 차량은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하면 와서 한 바퀴 돌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가지고는 민원인도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거기에 어떤 오염수치를 내보내는 그 시설에다가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일 잘하시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건 나올 수 있는 일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공중화장실 관리 강화하신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특히나 여름 물놀이철 공중화장실 점검하신다고 했고, 노후 화장실을 철거도 한다고 했는데 철거하면 새로 신축합니까?

환경과장 철거하면 지금 현재 신축을 가능한 범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름 물놀이철 공중화장실 점검이 7월부터 9월로 잡혀있어요. 사소한 거지만. 그런데 여름 하절기 관광객들이 요즘은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5월 달부터 시작돼요. 5월, 6월부터. 그래서 15페이지에 있는 여름철 공중화장실 점검이 7월에서 9월로 되어있는데 좀 앞당겨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발효제나 이런 거라도 넣어서 화장실에서 가스 때문에 질식사 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이 환경 부분이 현장하고 밀착되어 있는 거라 간단간단히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런 사안들이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크다는 부분도 감지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예, 열심히 할게요.

이상입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에 폐기물 때문에 시끄러운데, 오늘아침에도 보니까 임실하고 군산하고 익산하고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사실 안타깝게도 저희가 과거 민선6기 때 음식물 자원화 시설 관련이나 바이오 가스 관련해서 2015년도에 사업 시행한 것이 그게 국비 반납을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요. 장기적으로는 자족도시 15만을 지금 현재 우리가 방향을 잡고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업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그 지역 내, 지역 외 것을 반입 안 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군도 그런 문제로, 폐기물 처리문제로 인해서 다른 일들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 가지시고 애로사항 같은 것들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예.

이상입니다.

소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종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석면슬레이트가 전체 5,472동 중에서 875동 정도 철거되어서 16.2% 정도 처리가 됐다고 하고요, 올해 5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150동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5억 정도 세워서 180동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150동으로 줄어들었어요, 30동이.

환경과장 방금도 제가 얘기했듯이 읍면에 환경 담당자하고 회의할 때요, 이 슬레이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017년, 2018년까지 우리가 처리한 것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군비하고 국비하고 50%씩 매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규모가 150동이다, 180동이다, 200동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거에 빈집 정비 사업이나 노후주택사업 관련해가지고 다른 과하고 연관성 있게 진행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존의 방향을 환경과가 집중적으로 먼저 하자,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처리율을 보면, 올해 진행속도를 보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비가 2억5천밖에 안 내려와서 우리가 2억5천 세워서 5억 정도, 그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예. 그 실적을 저희가 현황 조사를 받으면 국비 신청할 때 과거에는 읍면 담당자들이 빈집으로만 포함시켜서 했는데 올해는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신청자 전체를 받아서 미리 사전에 국가예산 신청할 때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매칭사업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2억5,600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국비가 한 5억 정도 됐다고 하면 매칭사업은 10억이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사업 동 규모는 거기에 맞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청한 거에 비해서 한 50% 정도 철거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비 신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훨씬 많이 해서…….

환경과장 방향을 지금 선회하려고 그래요. 환경과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은 조사해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업무가 정말 어려워요. 힘도 들고 또 표시도 잘 안 나고요.

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할게요. 5쪽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을 보면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기피제 지원이나 농작물 피해보상, 포획봉사단 운영 이런 것들이 전년도 추진 실적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2배 돼요. 여기에 혹시 전년도 예산이 많이 있었는데, 비슷하게 세워졌는데 안 쓰인 것인지, 아니면 금년에 전년도와 달리 유난히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이 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두 가지 전략을 잡았겠죠. 첫째는 뭐냐면 2017년 대비 2018년에 아까 임귀현 의원님 말씀대로 농작물 피해보상이나 피해 예방 관련해가지고 수치가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비 진행하는 거하고 사업비 없는 상태에서 사업 진행하는 거하고 다르고요. 또 하나는 환경부의 움직임이 지금 현재 포획기간을 상당히 짧게 갈 겁니다. 분명히 4월 1일부터 12월30일까지 그렇게 잡고 있는 이유가 농작물 관련해가지고 그 피해 기간 동안 잡으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피해사업 관련해서 진행되는 속도를 보고 예산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와 비슷하게 예산이 세워졌나요? 제가 전년도 예산을 못 봐서요.

환경과장 전년 대비는 약간…….

약간 증액한 정도?

환경과장 예.

기피제 효과는 좀 있다고 봐요?

환경과장 기피제 효과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주로 약품 쪽이니까요.

그리고 포획봉사단이 얘기를 해도 즉각 조치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나름대로 개인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포획봉사단들 회의 있고 할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내년도, 다음연도에……. 몇 년 단위로 이분들을 다시 임명하고 그러죠?

환경과장 이번에 재정비 합니다. 재정비 하고요, 지금 완주경찰서하고 2월 13일 날 저희가 가가지고 방향을 지금 어느 정도 잡았거든요.

그러면 재정비 할 때…….

환경과장 재정비 할 때 실적 대비를 해가지고, 물론 협회에다는 사전에 얘기를 하겠지만 실적 대비로 해가지고 봉사단을 재구성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요청이 왔을 때,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꼭 당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산업폐기물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데에는 다 공감하고 계실 건데, 아마 지난번에 우리 음식물쓰레기 국비 받았다가 반납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예.

그런 것들 감안해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것은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 물론 우리 주민들이 민간위탁은 어떤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요구사항이 있을 때 쉽게 즉각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피해보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줄 때에도 마을에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한테 저는 현금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움직여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이런 것까지도 건의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방향이 설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환경 관련해서 지자체 전체적인 회의가 있다든지 이럴 때 공동으로 건의를 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의원님, 말씀 잘 하셨고요. 의원님이 우리 업무 커닝한 것 같아요. 2월 22일 날,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폐기물 관련해서 2월 22일 날 회의가 있고요. 다만 그때 도청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회의가 있어서 제가 못 가고 박진양 팀장이 가는데, 포인트는 그래요. 포인트는 사실 환경문제가 우리 완주군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올해 뉴스 본 것도 거의 대부분이 각 지자체별로 환경문제로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금지급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전주시도 지금 현금지급 관계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고, 예를 들어서 이사 오는 사람들 이사 못 가게 하는 실정입니다. 역으로 얘기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군 직영하는 방식도, 이게 총액인건비제로 새로운 인력을 추가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직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는 1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특히 음식물처리 관계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이 단지 우리 완주군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또 지금까지 전부 민간위탁 하고 마을사업으로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의 사업이 어떤 국비를 확보해도 실제 하기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라 그로 인해서 지역 간의 갈등이나 주민간의 갈등 이런 부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대책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폐기물 관련되어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예.

그래서 지금 배매산이나 비봉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서도 좀 발 빠르게, 우리가 현재 상황에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의회에 바로 보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렵지만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예, 사실 이 테크노밸리 2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5개월, 6개월 가까이 반년 동안 사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도 지금 이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도 한정된 인력 가지고 과연 어떻게 앞으로 업무처리를 해야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적극 도우려고 나섰으니까 같이 힘을 합해 보시게요.

환경과장 예.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이라면 건의사항일 수 있는데, 우리 마트나 이런 데에서 비닐봉투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 보면 우리 일반 쓰레기봉투를 재활용해서 마트에서 장볼 때는 거기에 물건 담아가게 하고,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를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여러 군데 있어요. 이걸 제가 12월 말쯤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은 진행이 되는지, 어떤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런지.

환경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왜 긴급히,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1월 28일 날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2월 18일이기 때문에 기타 등등 빼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이 한 열흘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에 환경 담당자도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거의 다 바뀌었고, 환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수치만 알고 있지 실질적인 업무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아침에도 일회용품 관련해가지고 긴급 영상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회의 자료에 포함이 되어있고요. 다만, 우리 읍면 담당자들이 환경이 얼마만큼 중요한 부서인가를 우리 조직도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가 실질적으로 행정복지국에서 세 번째, 네 번째라 적어도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환경과와 업무협의 않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고요?

환경과장 예,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말에 박진양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애쓰시지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11쪽 보면 우분연료화시설 설치사업 중에 쟁점사항 및 신재생에너지 대책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1.5 이상 적용되어야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을 덜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예, 그게 지금 현재 가장 포인트입니다.

이게 큰 관건이죠? 혹시 이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추가 진행상황은 지금 현재 없고요.

건의만 해놓은 상태네요?

환경과장 다만 건의만 했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어떻게 보면 산자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인정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지역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당연히 국회의원한테도 부탁을 했겠죠.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번에 조합장 선거가 끝나게 되면, 조합장 선거 전까지 우분연료화에 대한 업무 방향 설정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조합장 선거 끝나면 적극적으로 고산농협하고 접근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 가중치에 대한 것을, 우리 새만금청에서도 지금 우분연료화사업이 결국 수질오염총량제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가지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중치 건의한 서류를 별도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가중치 건의한 서류.

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항상 우리 직원들이 악취 때문에 많이 시달릴 거예요. 업무를 못 볼 정도로. 또 이렇게 민원을 넣고 고발을 한다고 해도 바로바로 그것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화를 안 받는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예요. 그래서 아까 임귀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악취측정기가 반드시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서 압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오염총량제 관련, 또 축사 적법화 부분을 도로교통과에 계실 때 접했지만 축사 적법화 기간이 최종 9월 말까지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심적인 역할이 환경보호과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환경과입니다.

예, 환경과에. 미안합니다. 환경과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제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현실적으로 530여 농가가 아직 미비된 상황이고 그래서 오염총량제, 축사 적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내용들은,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환경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축사 적법화에 달려 있다는 부분에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인식시켜드리고 또 부탁드리려고 마지막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축사 부분은 수천 번 얘기해도 임귀현 의원님 전공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같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인 관계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행감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폐기물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도점검을 부탁했었는데 그 이후로 혹시 방문을 1회라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도점검 일정을 잡고 진행을 하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데를 집중적으로 업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걸 왜 질의하느냐면, 연초기 때문에 올해 계획을 세우셔야 될 텐데 지금 2018년도에 보면 지도점검 횟수도 적고 실질적으로 그때 횟수를 저한테 답변서로 해서 가지고 왔는데 업체 확인해 보니까 상이한 내용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리고 지금까지 은진산업이나 비봉 매립장, 다른 매립장도 마찬가지고 지도점검이 제대로 됐으면 그런 상황은 안 나왔을 텐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챙기셔서 앞으로 업체 점검은 시간이 좀 안 되시더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부분이 과거에 조직개편을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청소행정 분야하고 자원순환센터는 분명히 팀으로 나뉘어져야 한다. 이렇게 큰 군단위에 청소행정팀으로만 있는 데가 완주군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리고 그 부분은 계속 제가 얘기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는 청소 관련해가지고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업체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별도로 구성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우리가 숙제로 안고 있는 매립장이 됐든 음식물 처리가 됐든 생활쓰레기가 됐든 재활용품이 됐든 그런 별도의 팀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환경과에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음지에서 표가 안 나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까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전문적인 환경직들이 오셔가지고, 환경문제가 계속해서 중요한 화두로 자꾸 떠오르고 있는데 그 부분을 건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저도 의회에서도 차곡차곡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자면, 특위에서 자세한 것은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그 지역에 폐기물 처리장, 예를 들어서 사업장 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 처리장이 인허가가 났는데 주민들이 집회서류하고 지역구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의원들한테 전화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안적으로 폐기물 매립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폐기물에 관련된 인허가 서류가 들어왔을 때는 꼭 지역구 의원들에게 통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민원인들은 의회에서 알면서도 너희가 그걸 허가해준 거 아니냐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있다가 저희도 난처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특위에서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모습에 좀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은 드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 앞으로 도울 일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마무리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영 과장님! 일 많고 기피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인정받으셔서 오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팀장님들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서로 기피하고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을.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강신영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힘을 모아서 이런 민원들이 원활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예.

저는 지난번에도 환경과는 사실 지적보다는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표도 나지 않고 결국은, 제가 자료 요구했던 내용 아시죠?

환경과장 예.

이것은 제가 어떤 지적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한 게 아니고 이런 현안들이 있는데 아까 답변했듯이 이런 현안들을 잘 준비해서 완주군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맞고요. 제가 조금 1분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재난파트 근무해보고 교통파트 근무해보고 환경파트 근무해보는데 사실 재난파트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 재난특구지정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복구사업을 해서 지원하면 끝나는데요. 그리고 교통 같은 경우에는 소외적 약자를 위해서, 소위 말하면 대중교통이나 버스, 택시 관련된 약자를 위한 어떤 지원이라고 보면, 환경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민선7기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게 연속성을 갖고 있고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경이 일상생활에 너무나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부터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으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 환경이 꼭 필요한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도 이 부분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힘을 모으겠다는 의미에서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어떤 지적이 아니라. 환경과는 결국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의지가 상당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적격인 것 같고요. 그래서 힘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자세한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같이 해보자는 의미에서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환경과장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난 환경과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좀 있어요. 건의사항이나. 혹시 살펴보셨어요?

환경과장 행정사무감사 관련해가지고요?

예.

환경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다 봤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점검해서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음식물 처리 이 부분도 결국 진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 언젠가는 반드시 완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답변했듯이 오늘, 2019년에 마무리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 계획을 반드시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환경과장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눌게요. 1단계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사업이거든요. 수질오염총량제가 기존에 다 초과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세 가지 사업이 올해 안에,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잘 진행되는 게 1단계고요. 그리고 환경부 관련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게 2단계입니다. 그게 우리가 국비를 반납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도 밀려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환경부에 우리 음식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쓰레기 처리 문제는 결국 광역하고 묶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꼭 전주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익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소각장 1기가 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요. 완주군 재활용 업체가 대충 몇 개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요.

환경과장 지금 폐기물 재활용 업체 말씀하시죠?

예.

환경과장 지금 현재 전체 16개입니다.

허가 난 업체입니까, 아니면 전체 업체입니까?

환경과장 지금 허가 부분은 기존에 폐기물처리업소 해가지고 40개소인가 되고요, 폐기물 재활용 관계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신고로 보고 있거든요.

저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약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고물상들, 자원들 이런 부분들이 허가·비허가 해서 비철, 고철 다 쌓아놓아 가지고 우비가 오면 오염수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강과장님이 어려움을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을 공감하고 결국 이 환경은 별도의 직원들이, 그것만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만 재활용업소로 저희한테 잡혀있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미만은 아예 안 잡혀있어요. 안 잡혀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우리가 지적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계속 어떻게 지도점검, 권유,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지금보다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군에서 못하면 위에 국회에서 하든, 이거 기본적으로 의회에서부터 잡아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안 잡히면 전체적으로, 큰 틀로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건, 아까 과장님을 격려하고 칭찬한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끝났고 이제 환경특조가 구성됐기 때문에 다시 힘을 모아서 가겠지만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마무리 부탁하실 게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짧게 1분 안에…….

아니요…….

환경과장 길게 해도 돼요?

관계 없습니다. 얘기하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제가 여기 와가지고 뭘 느꼈냐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 현재 10년 전, 15년 전에 이 인력 가지고 그대로 갔다는 게 깜짝 놀랐고요. 제가 6년 전에 환경과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인력보다 지금 적습니다. 인원도 없는데 사건만 터지면 과연 우리 직원들한테 모든 책임을 다 맡겨야 하느냐, 처음에 그런 고민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문제는 과거에 비해서 직원들만 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우선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지만 국가예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시설 설치사업을 가지고 갔으면 설치를 해야 돼요. 우리 잘못도 있지만. 그래서 환경문제는 각 전국에 있는 시·군에 공통적인 문제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피부서 중에 하나가 환경과입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좀 부족하더라도 올 한 해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고생하고 수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말씀하셨던 부분이 강단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회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공원과장 문명기입니다. 누구나 향유하는 생활체육으로 활기차고 건강하며 쾌적한 힐링도시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 최찬영 위원님, 이인숙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이경애 의원님과, 김재천 산업건설위원장님, 소완섭 의원님, 임귀현 의원님, 서남용 의원님, 정종윤 의원님을 모시고 체육공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체육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일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오영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안호준 도시공원관리팀장입니다. 강성창 대둔산공원팀장입니다. 이경아 모악산공원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5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4쪽 팀별 주요업무 및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일반 생활체육교실,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10개 정책 사업에 9억8,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군민 누구나 생활체육을 쉽게 누릴 수 있는 체육 강좌 운영 인건비, 생활체육 종목별 리그 운영비, 지역 내 체육단체의 학교 실내체육관 사용료, 공공 스포츠클럽 운영비, 저소득층 체육 강좌 지원비 등이 있습니다. 6쪽,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약 70여 개의 다양한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완주군수배 태권도대회 개최 외 24개 대회에 4억3,500만원, 전북도민체전 외 9개 대회 참가에 2억2,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쪽, 전국 소년·장애학생 체육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전국체전 개최지가 올해 소년체전을 치르는 특성상 전북도 주관으로 사업비를 배정받아 치르는 대회로,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5월 14일부터 4일간 먼저 개최되고, 소년체육대회가 5월 25일부터 4일간 개최됩니다. 저희 완주군 배정 종목은 총 4개 종목으로 장애학생 체육대회 디스크골프 경기는 상관 파크 골프장에서, 소년체육대회 3개 종목은 근대3종, 테니스, 배구 경기를 전북체육중학교, 완주테니스장, 우석대 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경기장 사전 점검과 관련 기관 협조 지원 체계를 유지하여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완주군 실업팀 여자 레슬링선수단 운영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창단하여 올해로 5년을 맞는 실업팀으로 전 국가대표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3천만원으로 선수 인건비, 전지훈련비, 출전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종 국내대회, 전국체전에서 완주군 홍보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용진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용진읍 운곡리 88-16 일원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다목적운동장, 생태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군 계획시설인 체육시설 결정 고시를 완료하는 동시에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우선적으로 축구장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완주군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원으로 금년 사업비 국비 2억원을 포함하여 20억원으로 현재 50%의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 3월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 10월에 야구장 조성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2006년 개관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2018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국비 9억원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하여 노후시설 개선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2월에 개보수 사업을 준공하여 군민이 체육활동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휴관이 6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휴관으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완주군 수영협회와 협조하고 휴관 전 주민안내 및 인근 수영장 이용 안내 등 휴관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문화체육센터는 1998년 개관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 조명시설이 어두워 야간 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화장실은 노후화로 위생 및 청결에 불쾌감을 초래하고 있어 금년 조명시설 교체 및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1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깨끗하고 활용도가 높은 체육시설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화산 축구장 보강사업은 축구장 본부석 건너편 석축을 제거하여 체육시설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고산 게이트볼장은 인조잔디 노후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경기에 불편을 줬으나, 인조잔디 교체로 게이트볼 경기에 불편이 없도록 금년 6월 이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도시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9개소 등 총 2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4억9,500만원을 투입하여 지사울공원 무대 설치, 만경강 수변 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설치, 공원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체력 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 및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대둔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대둔산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용문골 및 천등산 감투봉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건설 후 30년이 경과된 금강구름다리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으로 현재 금강구름다리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 중이며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모악산 다목적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입니다. 모악산 다목적운동장은 인조잔디 설치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을 이용자의 안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인조잔디 교체사업을 올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인근 체육동호회 임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수공사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모악산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모악산 탐방객 및 등산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관광지 로터리 주변 낡은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남의 광장 및 프러포즈 미니공원 조성, 시설물 정비, 화장실 보수 등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7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미진한 부분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업무보고 하시면서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호명하시면서 예의를 갖추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아마 질의가 짧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체육공원과는. 이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완주군에 오셔서 체육공원과 맡으셨는데, 반갑습니다.

체육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완주군민의 건강과 공원 관리를 위해서 더욱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저희 5팀 팀장님들 위주로 해서 항상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찾아가는 행정,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보면 개방형 학교 체육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약 1억 정도 사업비 지원을 해요. 지금 지역 생활체육동호회 20개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왕왕 보면 학교 체육관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마찰이 있는 경우가 좀 있지 않나요?

체육공원과장 제가 와가지고 각 체육단체 임원들을 회의를 이용해서 지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구이 하고, 어제는 이서 쪽으로 가려다가 개인사정이 있어서 못 갔는데요. 아직 구두로만 그런 사업비가 감소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려들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 동호회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학교 교육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완주군이 적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시설도 우리 주민과 함께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용하면서 간단히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동호인들이 이용하면서, 뭐 학교니까 아무래도 흡연이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다거나 또 어떤 운동을 하면서 학교 시설물이 조금 파손을 입는다거나 해가지고 좀 꺼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호인들이 이런 것을 빌미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운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순회하면서 단체협회들과, 첫째 목적이 사용 후 청결입니다. 제가 지금 모범사례로, 토요일 날 오후에 구이지역에 OB팀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뭐 쓰레기봉투 비치라든지 청결에 대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팀원들에게 항상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 체육동호회 임원들과 계속 미팅을 통해서 청결문제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주지를, 교육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용하면서 그런 걸로 인해서 빌미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11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지원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설명하시기를, 이게 단순히 수영장에 대해서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 건가요? 정확한 내용이 혹시 뭔가요?

체육공원과장 지금 국민체육센터 내에 보일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결로현상 등으로 인해서 건물이 많이 노쇠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시설적인 부분들. 특히 장애인들 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영장을 별도로 장애인 라인을 설치하고 그러나요?

체육공원과장 라인 설치는 없습니다. 출입하는 데, 입구 들어가는 데 턱을 없앤다든지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무장애시설을 재건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좀 잘못 들었네요. 제가 듣기에는 수영장 라인이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라인을 장애인시설로 하네……. 모르는 분이 잘 모르고 얘기를 하셨네요. 그 정도로 수요가 많이 필요한가, 별도로 라인을 만들 정도로.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사기간이 한 6개월 되다 보니까 계속 이용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최소화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인가요?

체육공원과장 지금 둔산…….

둔산리? 하여튼 이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내도 잘 해주시고 홍보도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3쪽에 도시공원 운영 관리하는데 23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사울 공원에 잔디광장이나 파크골프장 설치 등등 도시공원관리팀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행정지원과 보다 보니까 그 인원이 달랑 2명뿐인 것 같아요. 인원이. 주무관이 한 분이네요. 그래서 도시공원관리 23개소 하는데 이 인력으로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보니까 전화번호 있는 것이 1명 더 배치를 하려고 했는지. 혹시 그거는 잘 모르시나요?

체육공원과장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저희 과에 결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부족에, 2명이서 도시공원 23개소를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그쪽 인사파트하고 지금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만 하고 있어요? 뭔가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를 얘기하던가요?

체육공원과장 지금 최우선적으로 타 시·군이라든지 전입하는 자원, 아니면 그때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전에 보면 도시공원 관련되어서 주민들 민원이,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계속 저도 통화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저도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대둔산 등산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8억 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 용문골 및 천등산 감투봉 안전난간 설치라고 되어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둔산도 도립공원이고, 별도로. 대둔산과는 별개로 천등산도 도립공원이죠?

체육공원과장 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천등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갖추어진 것 같은데 우리가 도에 별도로 천등산 부분의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이거 대둔산등산로 정비사업의 예산으로 천등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또 거기는 진입로 확보가 안 되어있는 상태예요. 불편하고요. 가보니까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한 두 군데 계속 민원이 있고 그러던데요.

체육공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첫째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진입로 관계, 그 관계를 미처 아직 제가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가 끝나면 최우선적으로 현장을 가서 그런 상황파악을 해보고, 두 번째로 예산 확보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도립공원 관계 지역간 회의가 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해주신 안전문제에 대한 그런 사업비들을 충분히 건의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둔산 도립공원 안에 천등산 도립공원이 들어있는 건 아니죠? 별개죠?

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명분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도에 예산이나 정부에 요구하는데, 그래서 지금 대둔산은 많이 알려졌는데 천등산은 도립공원인지 아닌지조차 저는 완주군민의 대부분이 모른다고 생각해요.

체육공원과장 예, 저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에 도에서 오셨나요?

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인맥도 있을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모악산 축구장 관련해서 사실 완주군에 축구장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공사하실 때 거기에 참여하시는 축구인들하고 협의해서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통 고산도 한 10억 정도 들어갔죠?

체육공원과장 고산 같은 경우는 본부석이라든가 확장을 하면서 현 공사비보다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8억이면 안 모자라나요? 모자라지 않나요?

체육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산출한 결과로는 거의 한 8억 정도의 예산이면 되겠다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아무튼 동호인들하고 협의해서 잘 마무리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 조성이 되면서 이서 지사울 축구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인조잔디를 어떻게 보면 족구용 잔디 같은 걸 깔아가지고 기존 잔디보다 반절밖에 크기가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축구를 하신 분들은 다음부터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인조잔디도 잘못 깔았고, 또 밑에 바닥공사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지만 너무 딱딱해서 거기에서 한번 차신 분들은 다시는 안 차려고 하는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물론 개발공사에서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했지만 이미 개발공사에서 시설보수 해주는 기간도 지나버렸고, 그게 100m, 65m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가셔가지고, 팀장님들도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의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윤수봉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면 또 그러니까.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인조잔디에 대한 규격이 있나요?

체육공원과장 인조잔디의 규격은 지금 몇 가지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잔디의 크기라든지 그런……. 제가 얼핏 확인한 바로는 한 3 내지 5 정도 잔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쓰는데 상당히 유용하지만 잘못하면 발목이 돌아가는, 아주 부작용이 큽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선택을 처음에 하실 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인조잔디 부분은. 그래서 어느 것은, 혹시 인조잔디 보존, A/S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공원과장 모든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제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 부의장님과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저도 주말마다 공을 찹니다. 그래서 이서 운동장은 제가 2번 가서 차봤는데요. 심각합니다, 솔직히.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정도인데 개발공사에서 개발 당시에는 아마 그런 깊은 상식 없이 일단 빨리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는 그런 게 깔려있어서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축구장들의 동호인들과 어느 잔디 유형이 좋은지 어느 깊이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천연잔디는 그 일부분만 개보수를 하면 되지만 인조잔디는 사실 한번 잘못 선택하면 그 기간까지 상당히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다가 온몸이 불구화되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건강을 챙기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주지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하실 때 정확히 하셔서 이게 모범답안처럼, 완주군이 앞으로 인조잔디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선례를 잘 남겨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완주로 오신 걸 환영하고요,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나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모악산, 대둔산 소장님들 먼 뒤에서 개별로 이렇게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이경아 팀장님, 감 농가들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만 하셨는데 먼 길까지 가셔가지고 아쉬움이 큽니다. 하여튼 능력 있어서 팀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체육공원도 같이 관리하시잖아요?

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들 말씀하셨지만 체육공원에 잔디로 구성된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것들 신설이 많이 되면서, 신설해서 한 2년 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셔야 잔디가 제대로 자리를 잡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만들어진 체육시설에 대한 잔디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많은 분야에 생각보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강사 분들이 선임되고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노인들 프로그램에도 많은 강사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체육인들이다 보니 강사님들이 대체적으로 다 열의도 있으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요구되다 보니, 현장에 와서 열의나 성의 없이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강사 선임하실 때 꼼꼼하게 잘 선임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공원과장 예.

특히 노인 어르신 체육교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특히나 다른 프로그램은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고 또 본인들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이동하시는 거나 또 참석하시는 거, 또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자부담 비용이나 이동거리나 이런 걸 잘 감안하셔서 어르신들이 그런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동호회보다는 어르신 동호회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화산 체육공원 공사하실 때, 담당이 아까……. 팀장님!

체육시설팀장 예.

거기 진행하실 때 지역 체육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좀 있으니까 의견 같이 들어서 설계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를 지금 개보수하시잖아요. 여기에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체육센터에서, 아니 삼례 국민체육센터. 여기에서 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활용하는데,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사업자들이 와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매번 행사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음향시설이 매번 몇 십 만원씩, 많게는 거의 100여 만원 들어가는 음향시설들이 행사 때마다 와서 하잖아요. 행사 때마다.

체육공원과장 예.

그래서 그걸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거기에 음향시설이 좀 제대로 갖추어져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나 이런 것들은 자체 음향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행사 때마다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음향시설까지 거기 개보수에 포함이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같이 연계성이 가능하다면 음향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같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체육공원과장 그 개보수사업 하는데 있어서는 음향시설도 들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할 적에, 교체를 할 경우에 아마 괜찮다라는 그 소요액을 저희가 한번 알아봤을 때 거의 한 3억여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또 현장에 가보고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음향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앞에서 말을 하면 들리지 않는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마이크부터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계획해 주셨다니 고맙고요. 어찌되었든 매번 행사 음향비용이 우리 군비 보조금에서 항상 지출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제활동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는 하지만 많은 행사를 할 때마다, 그런 단체마다 음향비용을 주고 사용하는 건 조금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점에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초기. 제초나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만 연차적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니만큼 신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예, 그런 감독에 있어서 철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비봉이 지금 큰 면적을 해놓고 초기라 걱정이 큽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팀장님들, 또 과장님! 새로운 과가 신설되어서 새롭게 또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기대도 크고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써주십시오.

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금 용진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스포츠타운에 들어선다는 얘기죠?

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용진 생활체육시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용진사람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줄 알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완주군 전체가 쓰는 거잖아요?

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진 주민들은 “이런 것만 들어오면 뭐 하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자기의 공간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저희가 1월 달에 경로당 간담회를 계속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게이트볼장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노력은 해보겠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한번, 용진에 그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봉서사 올라가다 보면 조그마한 운동장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군부대 뭐로 썼던 그런 곳인가 봐요.

체육공원과장 유격장으로…….

유격장. 저수지 밑에 부분에 운동장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용진 분들은 거기 운동장을 우리 용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아마 군수님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계약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작년 정도부터. 그런데 그것도 지금 거기만 여러 기관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쉽게 우리가 살 수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용진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 옆에 공간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군수님께서도 작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혹시 또 과장님께서도 연관이 되어있는 건지 싶어서, 만약에 연관이 되면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용진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체육공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진 체육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면, 물론 모든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있는 체육시설은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배정이라든지 했을 땐 그 지역을 먼저 우선시하면서 배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진읍민들이 우선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를 충분히 하고요. 군부대 운동장 사용 건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진위를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거기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파악한 후에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게이트볼장은요?

체육공원과장 게이트볼장 그 부분도, 물론 각 읍면마다 시설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 한번 해보고, 가급적이면 다 편리하게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보시고요. 저희도 뭐든지, 어떤 데든지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거야 뭐 당연하겠지만 사실 예산이 문제인 거잖아요?

체육공원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을 알기는 하지만 또 어르신들은 좀 그런가 봐요. 다른 지역에 가서 하다 보면 뭔가 좀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그러신가 봐요. 자꾸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해야겠다 싶으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려봅니다.

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방금 이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같이 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게이트볼장이 사실 용진에는 없고 봉동에는 있고 그래요.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사실 용진보다 인구수가 적은 데도 설치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 수반 문제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민원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체육공원과장 예.

그리고 지금 9페이지에 있는 용진 체육시설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2019년까지 하는 것은 용진 몫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동장이. 그래서 용진 몫으로 하더라도 모든 사용은 우리 체육공원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된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모든 시설이 용진에 다 하고 있어요. 다른 의원님들 부러움의 대상인데 어쨌든 간에 군청이 여기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더 주위의 여건상 그렇게 하는 것 같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차피 이인숙 위원님하고 소완섭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여기 용진 생활체육시설에 풋살, 농구, 족구장이 들어가잖아요?

체육공원과장 예.

이것은 사실 동호인이 전적으로 다 활용할 수도 있고, 조금 동호인 수가 적으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으로 계속 늘리는 것도 좋긴 하지만 해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방의원이기도 하지만 지역민의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해놓고 활용을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어쩌면 족구장, 풋살장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쓰는 데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체육공원과장 물론 활용도가 중요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체육시설을 지어놓고 활용도가 미흡하면 관리·운영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지어놓은 시설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게 첫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풋살장이라든지, 단순한 풋살장을 하나 지어놓는다고 해서 풋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미니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아니면 족구라든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충분한 설계 과정이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다목적, 말 그대로 다목적구장으로 해서 이 풋살을 못할 때 다른 종목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할 때 딱 그쪽 규격만 맞으면 활용도가 떨어져요. 2개 병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족구하면서 게이트볼 할 수 있고, 족구하면서 배드민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설계 과정에서 잘 준비하셔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용진은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공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해경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여러모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문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순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진숙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재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은실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혜숙 방문사업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보건의료시설 개선을 통한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주민 보건사업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완주 삼봉 신도시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006㎡의 규모로 보건소를 이전 신축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92억원,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군립 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치매환자 맞춤형 치료 및 보호·관리 등 공공보건의료 기능 수행을 위한 시설보강 사업으로, 올해 국비 5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기존 지하1층 지상2층, 건축 면적 1,442.7㎡ 규모에서 지하1층 지상3층, 1,806.5㎡ 규모로 2019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 전문병동 확충 등 시설 보강을 통해 군립 노인요양병원으로서 양질의 의료 및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7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흡연, 금연클리닉 및 프로그램 운영, 국민건강증진법 이행실태 지도점검, 금연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신규 흡연자수를 줄이고 기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비흡연자 보호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금연클리닉 등록자 9천 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15,000명, 주민 및 사업장 등 생활터별 금연교육 400명, 국민건강증진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1,931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 상담 및 금연 보조제 지원, 경로당 및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절주 교육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흡연자수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난임부부 시술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및 영양제 지원 522명, 출산장려금 지원 375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426명,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48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출산율 향상과 아이 낳기 좋은 완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검진을 통한 조기 암 발견으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암 검진 상담 및 독려 80,000명, 암 예방교육 및 상담, 홍보 200회에 35,000명, 2018년도 국가 암 검진 수검자 19,102명, 수검률 41.93%, 그리고 암 조기검진 및 예방을 위한 캠페인 12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암 예방교육 및 조기검진 실시로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감소, 수검률 향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사회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및 교육·상담을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문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영양교육 및 상담, 평가 168회에 3,023명, 보충식품 공급 24회에 4,278명, 영양플러스 다문화 지원 12회에 316명, 생애주기별 식생활관리 지원 241회에 5,163명, 어르신 영양관리 우유 한 잔의 행복 순회교육 및 상담 56회에 639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초등학교 1, 2학년 56명을 대상으로 영양·식생활 프로그램 및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영양문제 해소 및 균형 잡힌 식생활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이고 안전한 의약무 관리입니다. 병의원, 약국 등 의약업소의 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원활한 혈액공급과 안정적 혈액수급을 위한 헌혈 홍보, 생명의 자기결정 존중을 위한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 등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보건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의약업소 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467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수리 167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구급차 관리점검, 응급처치 교육 등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조 및 응급처지 교육 123회에 3,751명,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점검 71대, 70개소 연 2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건강 보호 및 감염병 사전 예방 퇴치를 위한 것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인 BCG, B형 간염, 뇌수막염, 소아폐구균 등 어린이 예방접종 61,144건, B형 간염, 폐렴구균 등 노인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 41,228건을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완전 접종률,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 예방 접종률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및 성인 대상자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을 누락 없이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홍보교육,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질병감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군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환자 조기발견 체계 확립으로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가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 관리를 통한 결핵의 조기퇴치,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8,862건, 학생 결핵검진 2,450명,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검진 426명, 결핵 예방 홍보 및 교육 75회에 23,500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의학인 한의약적 접근 방법을 통해 대상자에게 맞는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소환자 한의약 진료 2,066명,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365회에 4,949명, 한의약 이동진료 173회에 4,443명, 한의약 가정방문 주치의제 운영 161회에 1,21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주민자치형 생활터 중심 한의약 양생법 활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ICT 활용 복약지도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 및 소외계층 의료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양질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치과이동진료 운영 254회에 10,032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68회에 2,234명, 치아 홈 메우기 324명, 불소도포 10,340명, 노인 무료 의치보철사업 60명에 102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과 더불어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으로 연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군민의 구강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구강질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치매안심센터 신축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고자 올해 군비 4억9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실시설계 및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 사회안전망 구축 등 통합관리서비스 확대로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치매관련 검사, 관리, 교육, 홍보, 인지 향상 프로그램 및 가족지원교실 운영,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 질적인 관리를 통하여 행복1번지 완주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정기적인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만성질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혈압, 혈당체크 등 1차 진료 및 건강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건강위험가구 등록 및 관리 7,755가구, 경로당 중심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442회에 4,632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100세 이상 어르신 1대1 인지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빈틈없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중증 정신질환 관리 및 정신 건강 증진, 자살 예방사업을 확대시켜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도모, 정신질환 편견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해경 보건소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했던 자동심장충격기를 의회에 설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단,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할애하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소장님! 이번에 진급도 축하드리고 소장님으로 이렇게 오신 걸 환영하고 축하드린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완주군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애쓰신다는 말씀과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한다는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다른 과도 다 과별 특성이 있고 하지만 이 보건소는 다른 과와 달리 많은 특성을 갖고 있고 군민의 건강,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 여러 가지 일들을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여태껏 많은 부서를 다니고 많은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이번에 진급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면서 느꼈던 부분, 또 과장님이 진급해서 소장님으로 직책을 맡은 이후에 본인의 각오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제가 이 보건소 업무를 시작한 지가 지금 31년째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보건교육 및 많은 민원인들을 대하면서 저희 완주군에 현재 많은 분들이 고 연령층의 어르신들이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에 도움이 되고자 말 한마디라도 항상 친절하게 해드리고 접근성이 취약한 데는 방문을 좀 더 해서, 방문보건간호사들이 더 나가서 어르신들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험이나 각오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소장님이 첫 자리이니 만큼 좀 편안한 자세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린 거고, 한숨을 한번 푹 쉬세요. 다 똑같이 하는 일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각오를 여쭤본 것은 굉장히 어느 단체에 어느 기구에 대표를 맡으신 분의, 책임자의 방향 계획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보건소는 읍면에 진료소나 이런 데 인사까지도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담당을 하시고 있고, 또 직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관련된 읍면에서 같이 업무를 담당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그 소홀한 부분이 표가 날 정도로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직접적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큰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각별히 다른 과는 1년 계획, 2년 계획, 3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보건은 시간단위로 사실 위급성이 있는 사업 현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항상 긴장하는 자세,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소장님부터 모범을 보여야 전체가 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 소신을 좀 여쭤봤고, 또 답변하면서 마음도 안정시키라고 말씀 드렸고요. 이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만, 여기 항목에도 들어있지만 겨울에 냉방에서 주무시는 분들에 대한 걱정을 여태껏 해왔지만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작년도에도 경험했듯이 폭염에 대한 농작물도 그렇지만 사람도 폭염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 기후여건이 자꾸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이 기후여건, 여름 폭염에 대한 소장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이나,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건 어느 정도 봤습니다만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저희가 폭염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폭염쉼터로 지정해서 생수도 항상 시원한 물을 공급해놓고 저희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시원한 물을 항상 준비해놓고 민원인들이 오시면 물은 그냥 가져가시도록. 항상 냉수 준비해서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각 읍면의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쉼터를 마련해서 어르신들이 한낮에는 보건진료소, 지소에 오셔서 운동기구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절히 조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거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보건소에 활동할 수 있고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무더우면 본인들이 물을 찾아서 드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행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집안 여건도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 방문간호나 이런 거 연계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위주의 이런 대안도 고민을 하셔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더위에 의해서 사망하시거나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욱 더 방문보건간호 이 부분에 주력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겠죠?

보건소장 예. 올해 더욱 더 무더위 쉼터나 또 움직이지 못하시는 그런 건강 취약층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을 배려해서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개개인 방문을 하면서 그분들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리라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 노인질환, 또 완전 노인들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고통을 같이 가족끼리 받아야 되는 심혈관 계통에 대한 환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요. 심혈관 계통에. 그래서 한번 심혈관 질환에 걸리면 한쪽이 마비되고 그러면서 전 가족이 함께 고통을 겪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분야도 다 건강은 중요하지만 그 또한 응급 이동체계나 인식을 잘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절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관심 갖고 좀 더 사례를 들어서 교육이나 응급 이동 이런 부분에 119가 잘 되어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 기대하면서, 우리 소장님께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종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베이비 프리마켓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기억하시죠? 1월 달에 용인시에 벤치마킹을 갔다 온다고 하셨는데 다녀오셨는가요?

보건소장 예,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완주군에 적용할만하던가요?

보건소장 일단 거기 마켓 갔다 와서 그 시설이나, 저는 안 가고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이 다녀오시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용인시에서 잘 하고 있어서…….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애기들 그런 용품도 재활용을 하고, 내가 그만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품은 또 거기 마켓에 내놓고 싼 가격에, 비싸지 않은. 또 나도 빌려서 쓸 수 있고요.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완주군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보건소장 저희가 지난주에 다녀왔거든요. 지난주 수, 목인가 다녀와서 저희도 지금 앞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완주군 현황에 맞게 그걸 해야겠다고 하고, 또 용인시도 다녀오고 또 다른 데도 좀 더 그쪽으로 잘 되어있는 곳 한 군데 정도 더 가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논의나 계획은 안 나왔나요?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운곡 보건진료소 있죠? 거기에 지금 순회하시는 분 계시나요?

보건소장 운곡 보건진료소하고 상관에 용암진료소가 같은 케이스입니다.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과거에 교통이 비포장이었을 때 35년 전에 이루어진 사업으로 그때 당시에는 많은 우리 군민들이 이용도 하고 편리하게 했으나 지금은 하루에 진료소에 내원하는 환자가 1명일 정도로 환자 수도 적어지고, 또 주변에 용진, 봉동 쪽에 의료기관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병원으로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저희 예방접종, 특히 진료소에서는 독감 예방접종이라든가 그런 예방접종도 하시고요. 그런데 그 운곡진료소하고 이쪽 상관하고는 저희가 투자대비 이용하는 분이 적어서, 전국적으로도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폐쇄를 할까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행정감사 때 예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 마을 가서 보니까 의외로 연로하신 분들이 교통편은 잘 되어있지만 또 안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니까 저도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매일은 아니더라도 혹시 앞으로 계획에 갈 계획이 있다고 하면 주에 1번이라도 해가지고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당일 날 올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저희가 앞으로 방문 쪽으로 더 강화를 해서 주민들이 덜 불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또 이동성이 없잖아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수고하시는 팀장님들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8쪽 보면 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사업에 올해 예산 사업비가 18억6,400만원 잡혀있는데, 전년도 2018년도하고 올해 한 두 달간인데 출생 신생아 수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보건소장 2018년도에는 총 출생아 수가 57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 들어서 아직 통계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몇 명, 2019년도 통계는 제가 못 받았고…….

그러면 2018년도에 이 금액이 책정됐을 때 그때도 예산이 다 반영되어 가지고 다 나갔는지, 조기소진이 되었는지 그 비율을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지금 이 돈은 일시에 나가는 돈이 아니고 셋째 아 같으면 3년에 걸쳐서 계속 돈을 주기 때문에 이게 누계 예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18억이 나가는 그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제가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면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편인가요, 아니면 늘어나는 편인가요?

보건소장 지금 줄고 있는, 2017년도에는 저희가 440명이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375명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도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건소장 그동안에 농어촌 지역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고, 농촌 총각들 이제 결혼하실 분들은 거의 다 결혼을 해서 시골에 다문화가정이 새로 생성된 가정이 거의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출생아 수와 그게 연관이 되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출산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자면, 1번에 완주군 보건소 신축, 이거 담당하는 팀장님 나오셨나요?

보건소장 예.

소장님께서 모르시니까, 위원장님! 가능하면 팀장님한테 답변 좀…….

답변석에 좀 앉아 주시죠. 마이크 켜시고요.

팀장님, 이 업체 선정을 전자입찰로 하셨나요, 아니면……. 업체 선정과정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지금 이 보건소 신축 관련 입찰 관계는 재정관리과에서 해서 거기에서 입찰이 되면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경쟁입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재정관리과에서는 여기 보건소에서 다 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팀장 서류는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요,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는 누가 확인하시죠?

보건행정팀장 감리요?

예.

보건행정팀장 감리 선정 말입니까?

아니 업체가 선정이 되면 감리를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감리 관리감독은 보건소에서 하시는지, 재정관리과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영개발과에서 하시는 건지.

보건행정팀장 공영개발과에서 공사 감독까지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거기 현장에 한 번도 안 가셨나요?

보건행정팀장 현장에는 거의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임금체불이 3개월 가까이 됐는데 거기에 현장 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건소에서 확인하셨고 했는데, 그 업체에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하시고도 왜 그걸 방치하셨는지.

보건행정팀장 현재 보건소 공정이 한 45% 공정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동절기로 공사 중지를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개월 전부터 하나씩하나씩 압류가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8건에 한 14억 정도 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 감독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공사를 과연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쪽 공영개발과에서도 아마 이 정도 되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타절 준공을 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공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찰을 할 때 공사 적격심사가, 아니 업체 적격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적격심사를 할 때 그 채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번 압류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법적인 검토까지 해서 어떤 식으로 이 공사를, 만약에 타절 준공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팀장님 이게 3개월 가까이, 올 2월 달까지 치면 한 5개월 가까이 되는데요, 보건소에서 현장을 매일 상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보셨다고 했는데, 감리자는 만나보고 대화는 해보셨습니까?

보건행정팀장 그렇죠.

거기에서 임금체불이 계속 된다는 말씀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팀장 임금체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고요, 저희가 지금 압류가 들어와도 임금만큼은 압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압류를 하면서 그런 임금체불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임금 부분은 다 지금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은 됐는데요, 나머지 업체도 아직 못 받은 업체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재정관리과에서 업체 선정을 아까 보건소에서 했다고 해서 지금 보건소에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재정관리과로 넘어갔는데, 입찰을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했으면 7월 달에 그 업체를 사가지고……. 물론 이해는 돼요. 되는데, 누가 봐도 이건 조금 의문스럽게 그런 과정이 연출되다 보니까, 또 현장에 감리가 있는데 물품 값이나 임금체불, 장빗대, 식대, 다 지급이 안 되어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리가 왜 그걸 캐치를 못해가지고, 보건소에서도 분명히 알았다고는 하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서 묵고하고 있었는지. 또 돈은 부도난 업체에 지급이 됐어요.

보건행정팀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리과에서 아까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공사감독이 있고 감리가 있고, 또 일정금액 이상 군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입찰을 받아서 계약을 하는 것이고 또 저희는 나중에 우리 보건소가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편리하게,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그런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다 세세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까지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렇게 압류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었지 저희가 보건소 신축 공사에 가는 것은 저희가 꼭 공사감독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를 앞으로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는 수시로 나갔고 우리 팀장들도 한 번씩 업무보고 오고 그러면 제가 일부러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지어졌으면 좋겠느냐 그런 부분까지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보건소로서의 어떤 역할이, 그 부분까지 저희가 대처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준공이 늦어진다거나 그런 가능성은 안 보이는지요?

보건행정팀장 아무래도 지금 공사를 포기한다면 늦어질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공정대로 간다면 7월 말이나 8월 초에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 감독하고 상의한 결과 그렇게 올해 안에 준공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신축이나 건축문제는 공영개발과, 재정관리과에서 했다고 하지만 여기는 보건소잖아요. 보건소 신축이니까, 지금 현재 식대 못 받으신 분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사회적 약자예요. 영세업자고요. 그런데 350만원이면 4∼5개월 동안 실컷 배달하고 돈을 못 받아가지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제 돈이라도 있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 부분은 팀장님께서 공영개발과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번에도 임금은 다 줬는데 식대는 또 안 주셨더라고요, 적은 돈인데.

보건행정팀장 제가 그 부분도 지금 직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질은 다르지만 이와 관련해가지고 완주소방서가 우리 보건소 신축 현장을 통해서 LPG 가스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사용료를 지불하지 못해가지고 LPG를 끊네 안 끊네 그러는데, 저희들도 군민의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만 있으면 해주겠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도시가스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우리가 한다면 세 번째인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사에서, 다 거기에서 먹은 것인가 개별적인 직원이 먹은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공사 감독하고 공사 현장공 해가지고 그 부분은 독려도 했습니다, 사실은. 직접 안 했지만 공사감독을 통해서. 영세업자들이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밥값을 빼먹는다는 건 저기한데, 저희가 다른 방법이라도 있으면 한 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각별히 소장님과 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차후 다른 업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어차피 우리 군에 보건소를 짓는 거니까 그냥 재정관리과, 공영개발과에 맡기지 마시고 감리자 만나서 체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안 나올 수 있도록요.

보건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9년도 신년인데 앞으로 1년 동안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민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또 항상 친절하게,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우리 팀장님들이 군민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데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6쪽에 보면 군립 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립 노인요양병원이 일반 노인요양병원하고 혹시 다른 점이 좀 있나요?

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상관에 아름다운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치매 전문병원인데, 특별히 치료비라든가 그런 걸 탕감해주고 그런 건 없어요. 그것은 의료법 위반이라서 안 된다고 하고, 입원환자가 대기 중에 있으면 완주군 주민을 우선적으로 입원시키는 그런 혜택은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환자 위주로?

보건소장 예.

그러면 혹시 몇 명 정도나 돼요?

보건소장 현재 한 86명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근 전주나 이런 데에 노인요양병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는 같이 수용할 만한 능력이 안 되나요?

보건소장 베드가 뭐 200베드 그렇게요?

아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쭤보는 것은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여기에 군비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관련되어서 개인 사설병원 시설도 잘 되어있고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굳이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나.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데는 없다면.

보건소장 완주군에서 군민에게는 크게 혜택도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다른 거 없으면서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완주군 군민들이 특별히 치매 관련되어서 다른 데 갈 데가 없다거나 뭐 특별히 더 많은 혜택이 있다거나 하면 운영해도 좋은데, 이미 다른 전주나 이런 데 요양병원 잘 운영하고 있는 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성이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제에.

보건소장 예전에 노인복지법이 있을 때 노인 의료복지시설 확충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기능보강 해서 군립병원이 설립됐어요.

지금 그러면 운영을 혹시…….

보건소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죠? 위탁비도 들어가잖아요?

보건소장 아니, 위탁비는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보강 할 때…….

보건소장 그것만 저희가 해주고 있어요.

노후 됐으면 기능보강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예, 맞아요.

그건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완주군에 치매 어르신들 혜택을 받는데, 안 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별 문제가 없다면 한번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예.

그다음에 11쪽에 비상 진료 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완주군 관내에 약국이 몇 개 정도 돼요?

보건소장 약국이 한 6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휴일 날 운영하는 약국이 몇 개소 정도 돼요?

보건소장 그 지역에 따라서 하는데 고산 5개면 쪽으로는 고산 십자약국, 뭐 내내야 그 앞에 남문약국, 고산 5개면 쪽으로는 그렇고요…….

그러면 휴일 날…….

보건소장 휴일 날 해요. 교회 다녀오셔서 오후에. 십자약국은 오후에 꼭 열고요, 남문약국은 여는 것 같아요. 지금 봉동 같은 경우는 봉동약국, 각 읍면별로 휴일 지정을 약국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도 휴일 날 약 좀 사야 되겠는데 어디로 전화해봐야 되는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지를 어떻게 하는지.

보건소장 저희 홈페이지에도 다 올라가 있기는 한데 응급의료정보 앱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깔면 내가 현재 위치에서 어느 약국을 갈 것인가가 나옵니다. 앱을 깔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혹시 우리 어르신들한테 안내할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보건소장 저희가 더 알아봐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예를 들면 완주군청 민원실에, 휴일에 근무하잖아요? 거기에 전화하면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런 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확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6개면 쪽에 보면 아마 119센터 차량 운행하고 있는 데가 고산, 화산, 운주 그런가요?

보건소장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차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바로 또 화산에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그런데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가 있는 그 인근에서 출동을…….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인근에서 혹시 다른 볼일이 있더라도 “아, 지금 화산에 구급차가 출동 나갔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대기를 하고 있어야지”하는 이런 체계는 없나요?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인근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급하게 볼일이 있더라도 “아, 지금 화산이 비어있지?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니까 내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볼일이 있더라도 미뤄야 되겠다”하는 이런 체제는 혹시 없는지.

보건소장 제가 그걸 더 알아봐서 의원님한테 말씀을…….

그런 경우를 왕왕 보게 돼요. 그래서 한번 그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13쪽에 보면 폐렴하고 대상포진, 이게 아 마 65세 이상은 폐렴 같은 경우 전액 무료로 하고 대상포진은 일부 약값만 받는다든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65세 이상 한번 접종했을 때 그 이후로는 평생 접종 안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좀 더 젊어서 접종했을 때도 그런지.

보건소장 아니에요. 젊어서가 아니라 그 폐렴구균은 어르신들이 응급실에 갔거나 응급상황이 되면 호흡곤란으로 폐렴이 생겨가지고 그 합병증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건 미리 맞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폐렴구균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젊은 사람도, 한 30대도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폐렴 치료를 한 2주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65세 이상일 경우에 한번 맞으면 평생 안 맞아도 된다고 하잖아요.

보건소장 하지만 젊은 사람은 한번 맞으면 5년간은 괜찮습니다.

5년간? 그러면 65세 이상은 별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도 여쭤보시고 염려하시고, 사실은 처음 할 때 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한 가지, 직원도 상당히 많고 인원관리, 의약품관리, 사실은 질의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보건소는 사실. 이런 부분을 믿고, 우리 소장님 믿고 팀장님들 믿고 또 질문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잘 하시라고 응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임귀현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으로 진급하셔서 첫 소장님으로 오신 걸 환영하고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제가 제일로 진달래학교를 응원하는데 진달래학교까지 같이 가져가서 하고 계셔서 기대가 큽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두어 가지만 건의 겸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 희망배움터 운영에 주민 10명 이상 희망 강좌 요청 시 강사 지원으로 되어있어요. 주 1회에 1시간 내지 2시간 운영하는데, 이게 한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주 1회에…….

1년 열두 달 운영이에요? 아니면 개월 수가 따로 있어요? 3월에서 11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노인분들 열 분이 항상 참석하게 하려면 아무리 노인인구가 많다고 그래도 참석을 못하는 분 이런, 전반적으로 보면 열 분 이상이 안 되는 마을도 생각보다 많다. 그런데 이게 열 분으로 정해져 있어서 혜택을 보는 마을은 열 분 이상이 되어서 계속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열 분 이하는 전혀 혜택을, 한 번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이 설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규모 마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면 좋겠다는 이런 의도에서 여쭤보는 건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이 매일 보시던 어르신들만 계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강사님들이 오셔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면 그 날짜를 굉장히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오시는 날짜를. 그래서 이게 인원이 적더라도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 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소규모 마을에도, 인원이 적은 데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말에 이거 마무리 할 때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인문해 진달래학교 활성화 또한 지금 인원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인원이 많지도 않고 또 많은 마을에서 운영이, 지역에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네요. 올해도 4개 반에 30명 정도가 증가했다고는 나와 있는데 이게 수요에 예산이나 여건이 충족되고 있나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담당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죠. 마이크 켜시고요.

이 사업에 열의를 갖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평생학습팀장 감사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확대 방안이나 지금 현실의 어려움이나, 또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지금 성인문해 진달래학교 학생 수가 전년 대비 4개 반에 30명이 증가되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은 연세가 드시면서 학습장 1∼2개소가 폐관되는 경우가 있고 새롭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개소가 어른들이 연세가 드시니까 폐관이 되고, 사실은 6개가 늘어난 상태예요. 합하면 4개소만 증가가 되고 30여 명이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희망배움터는 주에 1시간씩 한번 정도를 하게 되고요, 어머니들은 기초적인 한글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2시간씩 하고 있는데, 예산은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최대한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저희가 신규 신청 받게 되면 이분들은 일주일에 세 번 정도씩은, 두세 번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지가 중요해서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의지가 어떠신가 말씀 듣고 그런 상태에서 개강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예산적인 이런 사항들은 군수님께서도 이건 아주 기본적인 글을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주고 있는 상태여서 예산적으로는 지금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요 대비 예산은 준비가 되어있다는 말씀이고, 수요자를 선정하고 이런 부분의 기간도 필요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오셔야 하니 여러 가지 건강상태나 의지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선정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평생학습팀장 수시로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6명 이상이면 교육받을 수 있게끔 수시로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고맙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독서 콘텐츠 강화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페이지 10페이지에 둔산 영어도서관하고 고산도서관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강화한다고 그러고 특화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이해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여기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도서관에?

어찌되었든 도서관은 연령이 되신 분들도 활용이 되고 또 미래세대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료 다 준비해놓고 준비된 도서관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화나 강화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좀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각 지역의 읍면에도, 지금 경천에도 이번에 새롭게 장소를 해서 옮기고 있고 작은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도서관마다 똑같은 도서가 다 비치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도서관마다 주요 도서들은 순회하면서 접하지 못한 책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많은 도서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도서관마다 자료가 다 확보되어 있잖아요? 도서관 책자에 대한 자료는.

그래서 도서관마다 돌려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업무가 시작됐으니까 더 관심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변화를 하고 또 그런 변화를 갖기 위해서 사업소가 별도로 다시 신설이 된 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말씀하시는 거 봤을 때 기대가 됩니다. 응원하면서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소장님! 승진에 이어 이렇게 소장님으로 부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5쪽에 보면 평생학습 사업이 100개 정도 돼요. 여기에 경로당, 공공시설, 가족문화교육원 등등 있는데 공공시설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는 별개고, 별개로 100개 정도 있는데 지금 13일 날 사업 신청을 마감했죠? 추진 계획에 보면.

사업 신청 시작한 거예요? 아직 마감 안 했나요?

마감했어요?

대상은 100개였는데, 그러면 계획보다 좀 미달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신청한 데는 거의 가능하다고 보면 되나요? 신청한 곳은.

중복된 건 배제하고 현재 신청 들어온 것으로 봤을 때 거의 신청한 곳은 가능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네요?

그러면 강사 선정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마 몇 번 말씀을, 다른 때에 소장님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가능하면 강사 선정할 때 완주 군민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전년도에 강사 중 완주군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년도에.

86%?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 또 앞으로 이런 강좌가 계속될수록 수강하는 완주군민이 경험도 많이 쌓이고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서 우리 완주군민이 대부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적절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강사가 필요할 때, 완주군에 강사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이니까 다른 분야에도 앞으로 완주군에 어떤 사업이 확정이 되면 1년 전이나 2년 전에 예상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거나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필요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강좌들도 개설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이 팀장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운영에서 2018년도에 직영이 8개소, 자체 운영이 2개소였는데 2019년도에 직영이 1개소, 민간위탁으로 7개, 자체 운영 2개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혹시 직영은 말 그대로 완주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걸 말하죠?

그리고 민간위탁은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거고요. 협동조합에서 하는 거하고 자체 운영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면 자체 운영하는 데에도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그러면 혹시 인력 운영비.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해요?

안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직영하고 민간위탁 7개소는요?

그러면 직영하는 곳 같은 데는, 직영 1개소는 직원이 정규직화 되어있나요?

그러면 기존에 직영으로 운영한 인력은 계속 직영을 하면 정규직화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정규직의 지침이나 이런 데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요? 그대로 정규직으로 안 가져가고 기간이나 이런 것 등에 따라서 반드시 정규직화 시켜야 할 부분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판단할 부분이라,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에 협동조합으로 된 부분은 정규직화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기간제 아무리 계속 써도 관계없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런 것이 국가시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지침대로 지켜져야지, 운영하는 기관이 우리 완주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절치 못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이거는 제가 행정지원과에 별도로 한번 궁금한 것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도서관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하는 그런 사업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9년 2월 20일 수요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