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한 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안전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과, 농업축산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연 경제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군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안전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안전국 과장들을 소개하고 2019년 경제안전국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김재열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강평석 과장입니다. 먹거리정책과 송이목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정재윤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신세희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최충식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이동열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완태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이덕준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최우식 과장님은 오늘 회의가 산림청에서 있어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 조직은 총 10개 과에 정원 200명에 현원 19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019년 경제안전국 추진 방향은 먼저 군민의 정책 수요에 부응하고 민선7기 군정 방향에 발맞추어 경제안전국 조직을 기존 8개과 41팀에서 10개 과 48팀으로 확대 재편했습니다. 각 부서들이 일자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존 일자리경제과에 지역경제팀을 신설하고 에너지관리팀을 신재생에너지팀으로 변경, 수소 관련 업무를 강화했으며, 또한 공동체활력과는 사회적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소셜굿즈팀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먹거리정책과를 신설하여 분야별로 흩어져있던 식품 관련 팀을 한데 모아 식품영역정책을 강화하고 통합적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푸드플랜팀을 신설 등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하며, 건축과 신설을 통해 군의 경제성장으로 수요가 높아진 건축 관련 민원을 일원화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엔 새로운 조직개편을 통해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안전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 업무로 각 부서별로 추진되는 일자리센터 기능을 로컬 JOB센터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 및 신중년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삼례시장은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과 봉동시장 진입로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고산시장은 주차환경 개선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부서 각종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투자유치입니다. 2021년에 완공 계획인 테크노밸리 제2산단은 기업유치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대기업 방문 및 사업 홍보를 통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군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등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입니다. 소셜굿즈 육성사업은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각 부문별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소셜굿즈 TF팀 추진단 중심, 부서 간 연계 및 민관협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추진으로 아파트공동체 문화를 복원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9개단지 94개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살맛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업무로 청년들이 완주에서 먹고 놀고 살 수 있도록 청년 쉐어하우스 8개소에 31명으로 확대하고 청년창업공동체 육성, 청년인턴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이 완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주요업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앙정부의 푸드플랜에 맞춰 통합적 먹거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작년에는 완주군민 먹거리 현장을 선포하였고 완주군 푸드플랜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신청 시 우선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 군민에게 공급하는 지역 푸드플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가공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구이와 고산 2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작년 가공센터 매출액은 총 12억8천만원에 달하며, 그 중 77%인 9억8,800만원을 농가에 환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고산가공센터의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Haccp 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작년에 힐링, 치유농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금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우리 군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주요업무입니다.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이 직접 제안하고 설계한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을 포함 총 8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공정하게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831 농가 중 현재까지 353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481 농가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 테두리 안에서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입니다. 지난 1월 31일까지 안성 2호, 충주 1호 총 3건이 발생한 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설치 운영 중이며, 소·돼지 전두수에 대해 긴급 일제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2월 중으로 구제역 항체가 검사 및 보강 접종하여 철저한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주요업무입니다. 상생도시숲 조성사업으로 군민의 휴식공간과 녹색공간 확대를 위한 상생도시숲 조성사업 1차분은 전년 10월에 완료하였고, 2차 사업에 대해 금년 3월까지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의 대표적인 명품 특색거리 조성을 위해 금년 1월에 주민설명회와 최종보고회를 완료하였으며, 5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휴양림 레저캠핑장 운영 관리입니다. 휴양림 및 캠핑장을 다양한 휴양레저 수요를 반영한 특색 있는 휴양시설로 확충하고 예약시스템을 국·공립·사립휴양림에 통합 운영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과 상생협력하는 산림휴양레저캠핑장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2019년에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 전원도시를 구현하고 안정적인 산림 일자리 창출과 임업인 소득증대, 산림복지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15건에 61억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 12건과 마무리 사업 3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와 원활한 도로통행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콜버스 운영 확대입니다. 현재 행복콜버스는 이서, 동상 등 총 7대를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시내버스 노선조정, 벽지노선 대체 등으로 주민 편익을 위해 행복콜버스를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체계적인 도로유지 관리 및 맞춤형 복지 택시 운영,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기반 확충 등 교통복지1번지 완주에 걸맞은 군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진 교통복지시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개발행위 허가는 군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보장과 경제활동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되, 군계획위원회 운영 및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민원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동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 후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021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서는 금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소양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7월까지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삼례읍은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4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산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월 현재 공정률 70%로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주요업무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는 계속사업인 이서면 원천은 공정률 90% 정도로 금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며, 이서면 마산천은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인 전주천은 2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20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삼례 석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공정률 50%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구룡천은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2021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동산 수만3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금년 2월에 착공하여 2020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이 계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으로 전년도 건축민원 6,444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물 안전점검과 위법 건축물 단속을 통해 금년에도 더욱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주택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완주 삼봉웰링시티 조성사업은 LH공사에서 시행하고 1,882억원을 투입하여 단독주택 233가구, 공동주택 5,826호 규모로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삼례 행복주택사업은 2017년 7월 국토부 행복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총사업비 265억원을 투입하여 300세대 규모로 금년 6월 사업을 착공해서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2016년도 9월 국토부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17억원을 투입하여 국민주택 80세대 규모로 금년 6월 사업을 착공해서 2020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상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작년도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14억원을 투입하여 국민임대주택 135세대 규모로 2020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주요업무입니다.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와 경관 변경심의를 금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실시계획인가를 5월까지 완료한 후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장구리 등 일원에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3,444억원을 투입하여 일반산업단지 64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산업시설 용지 및 이주자택지 공급 분양 예정이며, 2021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입도로 개설 및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도 산단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중소규모 30여 개 기업유치와 1,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작년 농공단지계획 승인고시 및 문화재 발굴조사를 추진하였고, 금년 3월 재감정평가 및 6월 토지수용재결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1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15만 자족도시 완주 대도약을 이루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완주를 조성하기 위해 군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제안전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오셨으니까 그냥 가시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이런 업무보고 과정이 서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좀 더 같이 행정하고 의회가 협심해서 좀 더 나은 완주군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건, 목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경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지적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혹시 경제안전국에 대해서 전체 필터링하고 오셨는지 묻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제안전국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 군수님께서도 항상 지시사항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시사항은 철저히 이행을 해라. 평상시부터 이행을 해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챙겨라. 그래야 이번에 한번 지적된 걸 다음번에 되풀이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공동체활력과에 르네상스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제가 스터디 한 것도 있지만 주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동체 르네상스를 통해서 상당히 지역공동체를 통해서 아파트나 주민들 간에 화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순기능이고요. 역기능 측면에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이걸로 인해서 많아요. 이 부분. 그다음에 똑같은 일들을 중복한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던 부분하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같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걸 쪼개듯이 끼리끼리 또 쪼개서 같이 분할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저한테 많이 제보가 몇 개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확인도 했었고. 그러면 결국 이게 뭐냐면, 지금 계속 우리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해서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어디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걸 캐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과장님들한테 질문을 또 해야겠지만 국장님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필터링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경제안전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사업을 법인만 만들어가지고 2개로 한다는 것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다시 조사를 해서라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순기능이 훨씬 많아요, 국장님. 그걸 인정하고. 제가가 항상 얘기할 때는 짧게 하기 위해서 순기능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기능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저희는 사실 의원들이기 때문에 역기능도 봐줘야 돼요. 그 역기능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같이 공감하고 토론을 통해서 개선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경제안전국장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삼례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그걸 제가 발목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개선하고 좀 발전지향적인 걸 찾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이걸 내가 정말 지적을 했나 할 정도로 제가 느끼기에, 본 의원이 느끼기에 사실은 그렇게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부지매입 관련 추가 자료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문제 제기를 했으면 충분하게 문제 제기한 의원한테 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되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감정가격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행정에서 관여가 안 되고 전적으로 감정평가사들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격 문제만큼은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된다는 것은 와서 당연히 설명을 해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정평가 부분을 제가 건든 건 아니고요. 그 과정이 오기까지 과정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러죠? 지금 우리 담당 과나 국장님 말씀은 결과물을 갖고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저도 이해합니다만 제가 제기를 했던 것은 과정에 문제가 있다.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해소시키는 것이 그 담당 실과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과정이, 결과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이건 답이 없어요. 그것을 인정 못하는바 아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해소시키데 충분하게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작거나 크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를 잘 마무리하면 그다음부터 그런 스킬에 있어서 그다음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경제안전국장 하여튼 이 회의 끝나고 바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염려했던 것은, 계속적으로 주문했던 것은 뭐냐면, 4년 동안 저희가 계속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하셨던 자료를 스터디 하면서, 그다음에 회의록을 보면서, 어떤 것을 어떻게 가는 게 맞겠는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왔던 일련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꺼낸 것은 이런 일들이 여기까지만 같이 인식하고 나가면서 또 속된 말로 새칠이 되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지적했던 것들만 잘 해결이 된다고 하면 사실 문제는 상당히 함축되고 많이 해소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경제안전국장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그렇게 받아들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예.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와서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데 건축과는 1층 민원실에 있어서 같이 건축행위는 하는데 농지업무하고 개발행위업무가 위층에 있어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건축사들에게 허가업무를 대행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와서 직접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농지업무 마저도 이번 개편 때 그나마 1명 있어서 처리를 했었는데 위층으로 다시 올라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 중심의 행정을 위해서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론 행정 입장에서는 1층 공간이 좀 좁고 한정되어가지고 과가 전체 같이 있어야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은 하시는데 1층에서 세 가지 업무들이 일괄적으로 짝, 제가 여러 번 가봤어요, 실제로.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 간단하게 물어서 할 건데 ‘그곳은 저기 위층입니다.’ 하면 또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이에, 거기서 몇 분 만에, 1∼2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며칠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안전국장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군데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면 그게 제일 이상적이고 좋은데, 이번에 건축과가 생기면서 민원실 기존에 있던 데 계가 팀이 지금 5개인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도 좁고. 인원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산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농지하고 개발행위는, 농지는 담당 직원이 거기에 내려와 있었는데 너무 직원이 오래 농지업무를 봐서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강의도 하러 다니고 설명하는 정도 되어서 우리 이쪽 실과장들이나 팀장들, 검토나 그런 것을 오히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실과로 올라갔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담당자가 과장이나 팀장들보다 많이 알아서 위로 올라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안전국장 지도감독 할 필요가 있어서 그쪽으로 우선 올렸습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제안전국장 그러니까 실무자가, 거기서 협의가 실무자 선에서 되어버리면 아무리 잘 안다고 하더라고 또 관리자들이 그걸 알아야 할 사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전산화가 전부 다 되어있어가지고 열람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담당자가 여기에 있고 계장, 과장님들이, 이 업무를 떨어져 있어서 여기 담당자가 다 알고 계장, 과장님들은 잘 모른다 그래서 올라가서 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경제안전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전산이 되어있으면 위층에 있어서 전산으로 할 게 아니고 담당자가 1명이 있고 오히려 계장, 과장님들이 전산으로 좀 보고 받고 알고 회의하고 이런 방법들도 있을 텐데요.

경제안전국장 그런 방법도 있죠.

그리고 개발행위부서는 아예…….

경제안전국장 개발행위부서는 원래 그쪽에, 이번에 신설해서 도시계획계에서 일부를 분리해가지고 도시계획계하고 개발행위계하고 2개를 나눠놨거든요? 그런데 그 계 전체가 내려가면 어느 정도 되는데 한두 명이 내려가서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각 지역별로 계 전체에서 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계 단위로 옮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시스템은 건축과만 있고 나머지 부서들은 위층에 있어서 민원인이 와서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오고 시간도 훨씬, 금방 끝날 것도 오래 걸리고 그러는데, 아니면 여기서 지난번 농지업무부서가 내려왔듯이 개발행위부서도 담당자가 와서 아무튼 여기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두 번째 방법이 낫기는 더 나은 방법이죠?

경제안전국장 예, 나은 방법입니다.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저희 민원실도 좀 규모가 비좁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건 또 우리 과장님들 시간에, 과 업무보고 때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이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 거보다도 오래되다 보니까 의회까지 안 올라오고 거기에서 협의가 되고 그런 사항을 관리자가 모를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관리자가 알기 위해서 위로 올렸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요. 아무튼 과 업무보고 때 과장님들하고 자세하게 심도 있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완주군에서 많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제가 민간위탁 심의회에 들어가 보니까 저희가 위탁금을 주는 기관에서 또 용역을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완주군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주는데 또 기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나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민간위탁을 받은…….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 수탁기관에서 완주군에 또 용역을 받고 있어요.

경제안전국장 군에 용역을요?

예. 그러면 우리 돈을 줘가지고 유지가 되는 데에서 우리 돈으로 또 수익을 발생하게 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장님 의견하고 또 개선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돈으로 운영하니까 예를 들어 용역비를 싸게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지만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죄송한데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해서 담당 과장한테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안 될까요? 양해해 주시면…….

예.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보충 질의…….

아니요, 지금 답변을 주신대요, 과장님이.

경제안전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한번 설명…….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최대한 예우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 받아야 한다니까요. 사실은 여기에 이것만 원포인트로 위원장님이 해주시죠.

먹거리정책과장 먹거리정책과장 송이목입니다. 제가 모든 위탁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면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평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일을 수행하라고 저희가 위탁금도 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단체거든요? 법인으로 구성되어있어서 법인이 꼭 우리 일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법인의 나름대로의 일을 해서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스스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하는 것은 우리 일만 하라고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위탁했으니까 우리 일만 하라고 그러는데 그 단체에서는 우리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욕심은 우리 일만 하라고, 거기는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갈등이 있는데, 다만 우리 완주군에서도 저희 과에서는 위탁을 했지만 다른 과에서도 중간지원조직이 만들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중앙부서에 요구도 하고. 그런데 각 과마다 중간지원조직을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직을 이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다른 일을 할 때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라고 저희가 그런 조건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욕심은 우리 일만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다고 해서 각 과마다 중간지원조직을 또 만드는 것도 좀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조직을 여러 과에서 활용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위탁금을 줄 때 물론 충족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금 위탁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완주군에 관한 일을 하라고 그분들한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지,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완주군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거기다가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당연히 이것은 그러면 그분들이 용역비가 다른 데에서 2천만원 하는데 우리가 군에서 위탁받은 기관이니까 우리가 수익을 조금 남기고 예를 들어서 1,500만원에 해주겠다. 그런 기준이라고 하면 모를까 이건 우리 돈으로 운영하면서, 우리 돈으로 수익을 낸다? 이건 굉장히 뭐가 잘못된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나마 위탁기관이 완주군에서 우리 군의 일을 해주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사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많이 우리가 시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따로 인건비나 그런 걸 많이 못 주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더 해주십사 그런 것도 있는데, 만약에 전주시 거나 다른 것을 수익 내서 한다고 보면 그것은 저희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저희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액수가 적지가 않더라고요. 재작년에는 한 10억 정도 한, 제가 자세히는 못 살펴 봤지만 수억대가 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국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대비책도 의원님들한테 오셔가지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만 원포인트로 하게요.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과에서도 하겠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다 아셔야 되니까. 방금 우리 소완섭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 좀 하려고 잠깐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혹시 방금 지시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과에서 얼마만큼 위탁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한 거 내용을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제가 답변이 안 된 것은 저희 과의 일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위탁에 관항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못하시면. 혹시 누구든지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아직 저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위탁기관이 또 재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사실은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아까 르네상스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 과에. 위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재위탁 시점이 되면 반드시 이걸 쪼개요. 쪼개서 또 재위탁을 받습니다. 르네상스뿐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끼리끼리 해서는 안 돼요. 이 문제를 지적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욕도 먹었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어디라고 물어보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 상당히 큰 금액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반드시 확인하셔서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예,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알아들으시리라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완주군에 공무원들 중에 전문적인 업무여서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고용을 하잖아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통 5년씩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약직으로 공무원을 고용해놓고 또 전문적인 업무를 다른 과에서 이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옆에 과에서 별도의 전문적인 일을 이 사람이 잘할 것 같아서 별도의 용역비를 주면서, 돈을 주면서 그 전문적인 일을 또 맡기는 이런 상황으로 비유를 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민간위탁 업무를 주고.

경제안전국장 그렇게 봉급을 받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봉급을 받으면 그걸 해야지 별 다른 대가를 준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행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간단히, 공통으로 이해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새롭게 자리를 옮기진 면장님에서 과장님으로 오신 과장님들 계셔서 공통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행히도 농업축산과에 축사 적법화 관계가 사업으로 안을 잡아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같이 갖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실과장님들이, 또 자리를 이동하신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통으로 이 부분은 주제에 있듯이 또 과에 있다가 할 때 과에 필요한 부분은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공통으로 관심 갖고 협조해 주시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부탁말씀 한 가지 하고요. 한 가지 공유할 내용은 지난번에 모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위탁기관에 대한 사무조사를 진행해서 이번 회기에 마무리를 하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공통적으로 위탁시설에 대한 예산을 25% 삭감을 하다 보니까 25% 비율이 저희는 추경이 되기 전까지는 기간이 있으니까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공통적으로 행정사무조사가 끝나고 나면 문제가 크게 없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 때문에 공통으로 25%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사업 구조상 인건비, 사업비 이렇게 몇 프로 대비 구분이 되다 보니 그 일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인원을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추후에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도 다 이해하시듯이 위탁시설에 대한 한 번쯤의 점검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공감대는 다 같이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위탁시설에서 위탁비가 25% 삭감되다 보니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저희 의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니 이런 부분을 지혜롭게, 또 위탁시설에서 의원들이 뭣도 모르면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공통으로 삭감했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따갑게 오고, “의원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처리했다는 형태의 여론이 많이 위탁시설에서 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들이 질타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공지했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드리겠다고. 그런데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와전되면서 이런 괴리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위탁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위탁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교류해서 추경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위탁시설한테도 공지해서 위탁시설들이 현장에 도움을 주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들하고 각별히 인식을 같이 해주시고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탁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경제안전국장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조사도 해주시고 마을도 같이 다니시고 해가지고 저희도 가능한 한 큰 위법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양성화는 아니고 적법화에 하여튼 차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그 문제는 일괄적으로 25% 삭감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는 또 계약이 더 연장이 안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은 안 하고 저희가 사실대로 피해가 덜 가도록 시설비를 돌려서라도 할 수가 있으면 인원이…….

국장님, 운용의 묘를 살려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요, 그 앞에 서두는 다 빼고요. 충분히 우리가 공지했어요.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담당 과장님이 ‘추경에 세워준다고 들었는데요.’, ‘추경에 세워준다고 했는데 준다는 보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예요. 사실 이해하고 설득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위탁기관을 어차피 도와주려면 ‘같이 노력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추경에 네가 한다는 보장 있어? 나는 보장 못해. 책임 못 져.’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화살이 다 의원들한테 와버린다는 말이죠. 취지는 그게 아닌데.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만 딱 엘리트로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가지만 간단히,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얘기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우리 의원님들이 강조하는 게 친절이잖아요. 혹시 우리 8개 부서 중에 민원응대서비스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 상반기에 어느 부서에서 제일 순위가 높았는지 혹시 아세요? 2018년 하반기는 농업농촌식품과에서 전체 22개 중에 4위 했어요. 2018년도 상반기에는 도시개발과가 2위를 하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평가를 해도 이 평가결과를 가지고 서로 분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자 내 부서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이걸 생각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결과를 알고 계셔서 더욱더 친절한 우리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사업부서니까 아마 설계 단계에서부터 대부분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느 곳에 가면 면에서도 어디에서 설계 나왔는지 어땠는지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설계 나갈 때 면장님이 아니더라도 면사무소 직원, 그다음에 이장, 민원 제기한 사람, 저는 세 분 정도는 연락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설계사무실에서 어떤 양식을 만들어서 확인을 받는 그런 싸인이라도 해주면 실질적으로 중간에 일을 하다가 어떤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일이 자꾸 지체되고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완주군에서 행사하는 공사에는 가능한 우리 완주군민이 혜택을 보고 또 완주군민이 그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완주군 업체에 지속적으로 주고 있고 그 비율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독부서에서, 물론 재정관리과에는 얘기했는데 감독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이런 비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또 감독하면서 예들 들어서 장비는 어디에서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하고, 또 그런 것들을 서류로 적어놓고, 또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 업체가 지역의 장비나 식당 이런 등등 곳에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피해가 보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등도 중간중간에 공사비도 받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공사대금 청구할 때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쓰고 있고 연락처는 어떻게 되고 하는 거까지도 같이 재정관리과에 올려서,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해서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지금 공사현장에서 인건비는 직접 근로자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관내 업체한테 사업을 주는 문제도 일정 금액 이하는…….

그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예.

항상 애쓰시는데 감사드리고, 또 다른 부분은 부서별로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은 휴일 날에도 전화를 많이 해요.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전혀 싫은 내색 안 하시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렇다고 앞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더 죄송한 마음 갖고 있으면서 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친절 문제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고요. 오늘 새로 오신 과장님들, 진급하신 과장님들 오셨는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완주군의회와 집행부가 잘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좋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완주교육지원청 기공식 참석으로 인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열입니다.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우수이면서 한 해 농사의 풍요와 안정을 기원하는 정월 대보름에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형숙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성택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형진 투자지원팀장입니다. 송용환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자리지원센터 통합기반 구축 및 운영입니다. 그동안 관내 3개의 일자리 취업지원 기관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서 구인기업 및 구직자의 혼선을 야기해왔습니다. 금년에는 고용부 공모사업으로 운영 중인 로컬 JOB센터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 취업캠프, 취업교육 등 공통사업을 시범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도비 등 총 32억원의 예산으로 11개 사업에 111명의 청년 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달에 사업 추진 부서 간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지원 기관 및 부서 협조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군정 3대 핵심정책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목표공시제에서 우수상, 전라북도 일자리정책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금년에는 281개 사업에 4,211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 및 민선7기 일자리정책 수립 용역 수립 등 한층 업그레이드 된 모바일 완주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청년·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 및 청년과 신중년의 실업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해에는 24개 기업에 52명의 청년과 중장년에게 4억4,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청년 63명과 신중년 7명 등 70명에게 5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기업에 활력과 신중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삼례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삼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몰 조성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청년몰 조성사업은 삼례시장 2층 공간에 청년점포 15개소와 공용 및 특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8월 사업단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에 1차 청년 상인을 모집했습니다. 금년에는 관내 청년 네트워크, 청년 키움식당 수료자, 우석대 등 인력풀을 활용하여 청년들을 적극 모집, 육성할 계획이며, 청년몰 조성을 통해서 삼례시장 활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 공모사업은 시장의 고객 서비스 개선, 위생청결 개선 등 서비스 혁신과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이달 말경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삼례 번영회 상점가 노후 공용화장실 재건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객 편의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봉동 생강골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봉동 생강골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희망사업 프로젝트 지원 공모와 봉동시장 진입로 정비공사, 문화행사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희망사업 프로젝트 지원 공모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 개발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달 말까지 공모 신청할 계획이며, 봉동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변에서 시장통로를 막고 있는 노후건물 3채를 철거해서 시장 진입로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봉동 생강골시장 내에서 생강을 테마로 한 축제를 11월경에 개최해서 시장 활성화와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고산 미소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고산 미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현대화, 문화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고산 구 시장에 총사업비 9억5천만원을 들여서 주차장 5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시설 현대화 사업은 고산 미소한우 판매시설에 총사업비 7억을 들여서 음식점 및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6월에 착공해서 연말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말장터, 물놀이 축제, 와글와글 가요제 등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경제 활성화 으뜸상품권 운영입니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총 34억2,400만원을 판매 유통하였고, 지난해부터는 명절 특별 할인판매를 했으며, 신용카드 구매처도 7개소로 확대했습니다. 금년에는 15억원 판매를 목표로 명절 특별할인 판매를 지속 추진하고 가맹점 모집을 확대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모바일 운영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14쪽,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입니다.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는 조성 면적 241만3,000㎡ 규모로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124개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산업부에서 국가혁신 융복합단지로 지정함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가 14%에서 24%로 상향되었으며, 앞으로 관계 부처, 전라북도 등과 중소기업 및 대기업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대기업을 수시로 방문해서 홍보하는 등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내후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78억을 투자해서 이차전지연구센터 건립 및 전극제작 설비 44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억원의 예산으로 이차전지센터와 관련 장비를 오는 11월 말까지 도입 및 구축해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수출자립형 금형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뿌리기업 수출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80억원을 투자하여 금형시험생산지원센터 건립 및 공동 시험생산 장비 4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3억원을 출연해서 10월 말까지는 건축물 준공 및 장비 입고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0억1,200만원을 투입해서 2022년까지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기술 인프라와 지역 특화기관 간 협업을 통한 스마트 농생명시스템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600만원을 출연하여 스마트 농생명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개방형 연구실과 장비를 구축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관련 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완주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완주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달 중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근로자 복지편익과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200만원을 투입해서 이달 말까지 대상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조 제조업체의 경영안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3% 범위 내에서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이달 중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5대 수소경제 중심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최근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미래성장동력으로 수소산업을 주목하고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11월에 전라북도 수소산업 보급 계획이 발표됐고 12월에는 전북 1호 수소충전소 설치를 확정했습니다. 금년에는 수소경제 중심도시 지정 응모를 위한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수소충전소 설계 및 사업은 전부TP와 현대차가 공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완주군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지난해에 주민참여형 에너지 자립을 위한 완주군 중장기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주민 교육 및 포럼을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저비용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및 저소득층 LED조명을 교체하여 군민들의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은 5억원을 투자해서 봉동과 용진읍 일원 82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전력위기 극복 및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가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 130세대, 소형 태양광 지원사업 100세대, 국비로 시행하는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에 60세대 등 6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10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으뜸상품권 문제인데요. 최근에 으뜸상품권에 대해서 뉴스 접한 거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아, 뉴스요?

예.

관광체육과장 지난번 명절 때 뉴스 봤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으뜸상품권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완주군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 특산물이나 농산물 판매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나쁜 뜻을 가진 상가에서 으뜸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해가지고 수수료 차액만 이득을 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상품권을 예산을 수반해서 가져가는 만큼 이런 것들이 불법적으로 유통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금년 명절 때에는 저희가 또 7억 정도 판매를 했고요. 10% 할인하다 보니까 수요도 많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만 일부 있는 건 같지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이 군민들한테 실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으뜸상품권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으뜸상품권이 작년 말 기준으로 지금 현재 가맹점 수가 정확하게…….

일자리경제과장 1,198개입니다.

1,198개소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2018년 12월 말 기준 가맹점 수랑은 왜 틀린 거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보면 1,225개소로 지금 저희한테 결과보고서를 주셨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마을 기준에 1,189개소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 휴·폐업도 있고 일부 착오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휴·폐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1,189개소가 맞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 숙지를 못하셨으면 팀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오성택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2018년도 12월 말 기준에 1,225개소가 당초에 맞았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이후 1월 달에 일부 휴·폐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수치를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2월 15일 기준에서 1,240개소로 다시 집계가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카드형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 저희 완주군은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지로형으로만 되어있고 카드형은 완주군은 발행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드형으로 발행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카드형 계획은 없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모바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경기도 시흥하고 성남이 하고 있는데 하반기쯤에는 모바일로 전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들 지갑도 안 들고 다니시고 카드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과장님,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구매할 때 카드 사용이요?

구매할 때 카드사용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아니요, 지금 저희가 종이화폐를 드리잖아요. 상품권이 종이로 되어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걸 카드로?

그걸 카드로 드려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추세거든요? 지금 아마 인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인데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계획도 짜셔서……. 아마 과장님도 지금 지갑에 현금이 얼마 없으시고 다들 카드로 들고 다니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카드만 있습니다.

그러시잖아요. 앞으로는 저희가 나아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으신 의견이고.

그런 부분은 계획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면 복지수당 이런 부분을 지금 으뜸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계획을 많이 갖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완주군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효 바우처 이 사업은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말씀하시는 다방면으로 확대할 필요…….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고 있는 청년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지급하고 계세요?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계좌로 입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좌로 지금, 현금으로 송금합니다.

그런 부분부터, 일자리경제과부터 그런 복지수당을 으뜸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점차 완주군 전체 과에서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서 지역화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아주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 뒤에 팀장님들 축하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아까 의회 방문 하셔가지고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안 하시기로 했는데…….

타이를 오늘 멋지게 하고 오셔가지고 칭찬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윤수봉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성택 팀장님하고 몇 번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원래 상인회 기준을 어떻게 하죠, 과장님? 원래 점포가 있는 사람을 대표자로 합니까, 아니면 가족까지를 상인으로, 대표로 취급을 합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이 하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오성택 팀장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인회 규약이 따로 있지만 그 규약 내용에 공통적인 내용들은 일단은 등록되어있는 상인, 점주가 우선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러면 대표자가 상인 등록되신 분이 대표자로 되어있어야겠죠?

지역경제팀장 예, 삼례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분이 회장직을 인임하고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점주가 아닌 분이 주도를 하고 발언을 하고 여러 가지의 어떤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역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또 시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대로, 규약을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하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상인회를 통해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원칙을 처음부터 지키지 않으면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처음 스타트는. 스타트는 원칙을 지켜서 규정대로 가야만 맞아요. 그러고 나서 운영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건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처음 스타트를 사실은 변칙적인 부분이 들어서면 그 사람을 선례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관여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염려해서 팀장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부분의 운영이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결국은 몇 사람에 의해서 그 원칙이 무너지면 전체적으로 불만이 되고 그게 또 지역에 잘못된 흐름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윤수봉 의원도 상인회 추천 부분, 교수들에 의해서 심의하는 부분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부분은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고 원칙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누구도 이걸 감당할 수 없어요.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깊이 말씀 안 드리지만 알아들으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지도 관리감독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김형진 팀장님이 하시는, 맡고 계신 뿌리기업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1공단, 2공단 해서 분양을 얼마만큼 잘해야겠다는, 세수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세수 부분이 확보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그 부분, 진행사항, 어떻게 올해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얼마만큼 목적,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다음에 열정적으로 무슨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뿌리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연계해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공단, 산단에 대해서 분양 부분하고, 과장님이 하실 부분하고 아니면 팀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팀장 투자지원팀장 김형진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기본적인 뿌리기업 내용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하는 뿌리기업이라고 하면 총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금형, 주조,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이러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대부분 다 공해배출 업소고 3D업종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여기 있다 보니까 공교롭게 이런 업종을 하고 있는 등록된 업체만 61개 업체가 되어있고 지금도 계속 등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뿌리산업단지, 특화단지 해서 현재 과학산업연구단지 일부를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하고 뿌리기업 그린환경 개선사업하고 별도로 해서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으로 풀어서 하고 이분들만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천, 도에서 5천 해서 1억을 가지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은 보통 1억2천 가지고 6개에서 9개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많아야 6개고 아니면 4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기타 기숙사 임차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대는 아니지만 가급적 그 업체들이 신청을 하면 더 해주려고 하고 있고 진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들이 가장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인력의 문제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배출을 해놓고 가르쳐 놓으면 큰 기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항상 저희가 R&D 사업할 때도 힘들고 그리고 대학교 같은 데도 가서 요구하면 이분들이 대학에서는 그동안에 연구를 해온 것이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업에 들어와서 3년 정도만 버티면 이분들이 이직하는 확률이 20%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R&D 사업 하는 사업 중에 일부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되어있는 교육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중구난방으로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 가지고 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금형부분이잖아요. 팀장님, 그렇죠? 예전에 금형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그게 기초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기반사업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사실은 이 금형사업이 무너지면서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교육적인 측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살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3D라고 생각하고 일을 안 하는데 사실 기술자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우대를 못 받으니까 자꾸 공부만 시켜서 결국은 사회적인, 교육적인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사실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교육적인 측면하고 해서 뭔가 발상의 전환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가 어려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팀장님.

투자지원팀장 첨언하면,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청년채움내일공제 사업이라고 해서 3년 근무하면 2천만원을 해서 개인 통장으로 넣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에다가도 별도로 500인가 600인가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년이라는 시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그 시간 동안에 기술이 숙련되어서 임금이 그 이상이 올라야 되는데 그 돈이 빠졌을 때, 안 올랐을 때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바는 저희가 여건이 된다고 하면 한 1∼2년 정도 별도로 군비를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50만원을 줬던 걸 10∼20만원이라도 더 줘서 하는 방법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그다음에 목적한 대로 잘 이끌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성택 팀장님 건인데, 삼례시장 청년몰 부분. 제가 처음 할 때부터, 예산 세울 때부터 상당히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않고 이 부분은 차후에 와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준비 과정을. 상당히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선례가, 전례들이 사실 잘 되었다가 보조가 끝나는 순간 같이 소퇴하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계속 했기 때문에 준비를 열심히 해도 반드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잘 하셔서 반드시 그래도 몇 개 점포라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성택 팀장님, 기회 되시면 한번 오셔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제안전국에 주무과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특히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일자리 분야에서 각종 우수상, 최우수상, 그리고 일자리나 시장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 적게는 수억 또는 수십억 그런 사업들을 확보하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간단히, 지금 여기 보고해 주신 자료 14쪽에 보면 지금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분양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산업부에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 완료했다고 했어요. 혹시 이 부분이 어디인가요? 이 부분이 혹시 테크노밸리 2산단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완주군 전체로.

아, 전국 전체가?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혹시 답변이 가능하면 팀장님이 해주시고요, 과장님 내용 파악이 되지 않으시면. 국가혁신용복합단지로 지정되면 어떤 인센티브나 혜택이 있는지.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좀.

투자지원팀장 저희가 국가혁신융복합산업단지 지정하게 된 계기가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 그래서 거기에 반경 25㎞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직경으로 하면 50㎞가 되겠죠. 50㎞를 기준으로 해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익산, 전주, 김제, 완주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전주, 익산, 군산, 완주만 빼고 10개 지역은 보조금이 보통 저희가 그 당시에 12% 할 때는 거기는 24%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포함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전라북도는 보조금 비율이 일단 14%에서 24%로 상향이 되었고요. 군산 같은 경우는 위기지역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사업 말고도 지원책이 있는데 저희 완주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거 외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산단에 기준에서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감면 5년 이런 건 다 있는데 그 외에 상황은 아직 없습니다.

먼저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완주테크노밸리, 전체 포함이 되겠지만 특히 2산단에 분양이 어떻게 되고 활성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완주군의 경제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외에도 우리 테크노밸리 산단이 뭔가 다른 지역보다도 더 메리트가, 어떤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가 메리트가 더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예.

한 가지 또 제가 건의를 좀 한번 드릴게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해서 태양광에 대해서 물론 설치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지역적으로 민원도 많고 또 그걸 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이익이 생긴다고도 봐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자나 외지인들이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누차 우리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누차 했는데 저는 완주군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전체 시범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뭐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또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도 이번기회에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보고 그런 부분이 실효성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꼭 좀 1개라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일단 좋으신 의견 같고요. 저희가 한번 실태 파악도 해보고 어떤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실천에 옮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꼭 좀 면밀하게 파악해보고 실질적으로 우리 그런 부분들이 판단되어서 효과적이라면 기왕 하는 거 우리 완주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제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열정적으로 계획 한번 세워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큰 업무에 자리를 변동하셔서 짐이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항상 완주에 재정을 담당할 정도의 테크노밸리나 이런 사업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차질 없이 잘 해주시리라 부탁과 더불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산 미소시장을 지금 증축한다는 건 어디다 어떻게 증축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여기서 보자면 왼쪽 편에요, 건물 앞에서 보면 왼쪽 편, 지금 화장실 있는 데 그쪽, 사무실 있고 하는데 그쪽을 2층하고 지금 현재 있는 건물하고 똑같이 해서 늘리는 겁니다.

저쪽 사무실 쪽이 1층인데 2층으로 확대한다? 주방 쪽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에가 지금 공간이 터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연결한다는.

거기 지금 사업단에서 요청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한우협동조합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요청에 의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요청도 있었고 저희가 볼 때 확장 필요성도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저도 토요일 날 한번 가봤습니다만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비고 있습니다.

그래요.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또 축산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송용환 팀장님이 맡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소형 태양광 지원사업이 1㎾짜리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1년 동안 담당 부서하고 줄기차게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는데 또 똑같이 지금 이 사업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송용환 팀장님! 이 사업 관련해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히 부탁드릴 테니까요. 전에 제가 발언했던 내용들 쭉 검토하셔서 이 방향을 어떻게 가는 것이 영세 고령농분들한테 도움이 될 건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움이 되는 형태에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열정이 있으신 우리 팀장님이시니까 방향을 잘 잡아서 계획이 서시면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애쓰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 중에 간략히 2개만 있습니다. 19쪽에 수소경제 중심도시 지정이 있는데요. 현재 진행사항 좀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소경제 중심도시 지정은 현대자동차가 투자유치를 해서 진행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소경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지금 용역비 1억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전주, 완주 같이 플랜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또 1억, 저희가 1억 해서 같이 2억의 예산으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중간에 도하고도 적극 협조를 얻어서 지원체계는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어느 정도 안을 잡아보니까 55억 정도 예산이 나와서 국비 15억에다가 도비 15억, 그다음에 현대에서 10억, 나머지 운영비나 모자란 부분은 저희 군하고 도하고 관련 저기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용역 준비 중에 있고요. 조만간 도에 가서 구체적인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에 10만평 투자는 가능하게 보이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가 현재 상태로는 적자가 난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3공단에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소 중심지를 지정하는 것도 현대자동차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예산을, 방금 말씀하셨지만 50억 정도 투자를 해도 거기에서도 투자유치를 안 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 협상은 잘 진행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차적인 협의는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더 구체화해서 저희가 협의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또 일자리경제과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제가 JOB센터부터 시작해서 우리 3공단에 다니시는 분, 젊은 층을 상대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생활을 하자면 최소 300만원 이상 정도 급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3공단에 환경이 200만원 초반 대에요. 열악하다 보니까, 또 200만원 밑에도 있다 보니까 결혼도 좀 그렇고 경제적으로, 둔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혹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테크노밸리 2단계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기업 유치팀 TF팀을 상시적으로 한 2년 정도나 3년 정도 꾸려보셔가지고 되든 안 되든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떤지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일자리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주관 부서에만 국한 되어있는 게 아니고 완주군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 번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건의해서 한번 TF팀을 꾸려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단히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가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 확인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다른 건 못했어도 그건 확인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 흐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중에서도 보시면 이차전지나 수출자립형 금형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이 많은 예산이 국비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연구센터 설립도 있고 건축공사 착공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소유가 우리 군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쪽으로 소유가 넘어가는 건지. 그 이유는 지금 키스트 부분도 그때 얘기했지만 50억이 투자되었는데 교수 한 분의 개인 연구실밖에 활용이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 활용을 할 것인지, 2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TP하고 저희가 연계하고 있는데요. 일단 TP 소유로 저희가…….

그러면 그것도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완주군 소유의 땅에다 건물을 지어서 그쪽에다 위탁을 주든, 뭘 하든 나중에 우리 재산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은 어떠신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일단 TP 소유 부지에다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땅을? 아까 말씀하신 완주군 건물도 해서 또 지원해주고 어떻게 보면 위탁 식으로 해보시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업 성격상 일반 사업하고는 좀 다른 점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2019년도에는 문제점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입니다. 항상 사회적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 2019년 1월 28일 자 조직개편에 의거, 종래 공동체활력과가 사회적경제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회경제팀이 소셜굿즈팀으로 변경되었고, 기획실에서 추진했던 소셜굿즈 업무를 이관 받아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성희 소셜굿즈팀장입니다. 송미경 도시공동체팀장입니다. 한인주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김지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2쪽과 3쪽,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소셜굿즈 육성사업입니다. 소셜굿즈란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향후 완주군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 방향이기 합니다. 완주군 사회적경제 정책, 시스템, 유무형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통칭하는 브랜드 네이밍입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만들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소비함으로써 일자리와 지역경제, 순환경제를 촉진하여 완주에 사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소셜굿즈 TF추진단 구성과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소셜굿즈 이해도 제고를 위한 주민 교육을 실시하고 소셜굿즈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 하반기 균형위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공모를 준비해서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6쪽, 공유도시 완주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와 소통을 통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민간 및 공공 부문이 협업하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유휴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공유자원 조사, 공유특강, 물품공유 시범사업으로 나눔곳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경제정책 발굴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완주형 공유단체·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나눔곳간을 확대하고 공유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공유활동가 양성 등 공유도시 완주기반 조성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공유마을 시범 조성사업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7쪽,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과 협업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완주형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완주군 사회적경제 조직은 197개, 사회적경제 조직에 종사하는 인원은 1,917명입니다. 전년 대비 23개 조직이 늘어났으며, 79개 일자리가 증가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완주형 사회적가치지표를 개발하였고 34개 사회적경제조직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포럼 운영으로 분과별 교류활동을 통해 민간 네트워킹을 확장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경제 관련 대형 국가사업 발굴에 대응하고 협동조합을 단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완주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사회적경제포럼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사업은 공유경제 시범 모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완주의 특색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8쪽, 중앙공모 사회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력기반으로 고용을 촉진하고 창업과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그리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그리고 군민의 창의마인드 제고 및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무한상상실 운영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으로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중앙 공모사업에 대응하였고, 7개 사업 총 9억1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 올해에도 정부 국정 중점 방향인 사회적 가치와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고산면 읍내리 구 예수병원 부설 고산의원 건물을 2012년 7월 리모델링 및 신축하여 완주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입주 업체를 육성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 사업 및 무한상상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스쿨, 창업경진대회, 시제품 제작지원, 경쟁력 강화 지원, 창업 멘토링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1인 창조기업 협업공간 지원사업으로 12개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무한상상실 운영 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국비 1억2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지역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별 특화 분야 육성, 시설 노후에 따른 전면 보수 및 무한상상실 장비 확충 등을 통해 내실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10쪽,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아파트공동체 문화를 복원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5년 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46개 아파트단지 중 29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도까지 94개 공동체를 발굴 육성하였고, 활동공간 22개소, 버섯재배시설 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의 확대 성장을 위해서 현재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아파트 르네상스 공모를 추진하고, 3월에는 아파트 현장활동가 모집 및 운영을 통해서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추진한 뒤에 11월에는 아파트 르네상스 성과발표를 추진하고 공동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살맛나는 아파트공동체 육성을 통해 행복한 공동체 1번지 완주, 아파트 르네상스 1번지 완주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11쪽, 공동체 아이돌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일정 시간대에 돌봐주는 공동체 돌봄사업입니다. 시범 대상은 아파트단지 2개소입니다. 단지별로 1,500만원 정도의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이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1월 아이돌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이 있는 22개 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발송 완료하였습니다. 3월 초 아파트단지 중 2개소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돌봄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과 내부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3월에 본격적으로 아이돌봄사업을 추진하여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 아파트공동체 네트워크사업입니다. 아파트 사업공헌사업으로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르네상스 사업성과를 소외된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환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 9월 권역별 네트워크사업 출범식을 통하여 공동체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권역별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삼례, 봉동, 용진권역 공동체는 행정 사각지대 소외계층에게 공동체 밥상을 전달하였고, 이서, 상관권역 공동체는 지역아동센터나 요양원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재능나눔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3월 초까지 아파트공동체협의회 임원을 재구성하고 아파트 네트워크 사업 공모를 통해 아파트공동체가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자립형 아파트공동체 육성입니다. 아파트 르네상스가 취미·문화형 공동체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인 창업공동체와 협동조합 등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 사회적경제 예비형 전문자격증반을 신설하였고, 5개 공동체를 발굴 육성하여 전문자격증을 16명이 취득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자립형 아파트공동체 공모를 통하여 요양보호사,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4월에는 자립형공동체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하는 아파트공동체가 단계별, 안정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공동체 교류협력사업입니다. 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아파트공동체, 창업공동체 등 모든 완주에 있는 공동체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 공동체교류협의회 워크숍 2회, 평가회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어울렁더울렁 한마당 축제에 1천만원 후원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1권역은 10월 27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대운동장에서 36개 공동체, 63개 부스 규모로 어울렁더울렁 한마당을 실시하였고, 2권역은 11월 3일에 봉동읍 둔산공원에서 45개 공동체, 70개 부스 규모로 어울렁더울렁 한마당을 추진했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공동체교류협의회 임원을 재구성하고 공동체 행사와 더불어 실질적인 공동체 교류협력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직면한 고령화 문제, 이농에 따른 과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체성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사람 찾는 농촌,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마을 역량별 수준에 맞게 발굴, 육성, 자립 단계의 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에는 32개 마을공동체를 육성 지원하였고 49억5,5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19년에도 공동체사업 재도약을 위해 2단계 공동체사업 정책개발과 공동체 자립 도모를 위한 국·도비 연계 공모사업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16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구이 안덕마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2017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덕마을 회관 신축, 돌담길 조성 등의 이미 추진하였고 2018년도에는 체험관 증축을 위해 추진실적으로는 안덕마을 체험관 증축을 위해 설계 용역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현재 건축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동상 밤티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2018년도 동상 밤티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북도 승인 및 고시 절차를 완료하였고, 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마을회관 리모델링 밤티광장 조성 등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8쪽, 지역창업공동체 발굴 육성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공동체가 비즈니스 방식을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형 소득모델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으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중심의 지역창업공동체 지원 및 육성을 위해 7개 공동체를 공모 선정 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되기에 앞서 공동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동체 통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공동체 현장면담을 통해 부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립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운영입니다. 완주군 공동체 현장지원 및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 고충 상담 등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지원할 중간지원조직인 완주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완주공동체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동체사업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완주공동체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쪽,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을 임대하여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쉐어하우스는 전년 대비 1개소 10명이 늘어난 총 8개소 31명이 입주 예정으로 예산은 신규 조성비용 1억원을 포함한 총 2억3천만원입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곳은 쉐워하우스와 공유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입주자들의 정기모임과 상호 교류, 정보 제공 등으로 새로운 쉐어하우스 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 신규 조성지역 쉐어하우스 임대차계약 및 입주자를 공고하여 입주자를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주 청년과의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쉐어하우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완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완주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21쪽, 청년 창업공동체 및 인턴 지원입니다. 청년창업공동체는 비즈니스 방식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로 청년 3인 이상 창업공동체를 원하면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5천만원 범위에서 개소당 1천만원 이내 8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협동조합 등에 인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10명을 채용하여 청년인턴 채용 공동체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 청년창업공동체와 청년인턴 모집 및 선정을 통해 참여 공동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적 생태기반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청년 거점공간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청년 거점공간 3개소가 조성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소통·교류를 통한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고 문화적 공간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 삼례, 고산, 이서, 각 권역별 청년공간운영단을 모집하여 운영단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역별 중심의 거점공간 운영으로 청년활동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23쪽, 청년참여예산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 당사자가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사업을 완주군 정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복합청년쉐어하우스 ‘청년마을 사업’ 등 4개 사업, 2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으로 청년정책 네트워크단 5개 분과 청년들이 제안한 소셜허브윙 등 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청년 네트워크단 참여예산 워크숍을 3회 진행하여 2019년 참여예산으로 4개 사업 2억원 규모의 예산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 2019년에 반영된 4건의 사업들을 제안된 취지에 맞게 청년 주도의 참여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완주군의 미래정책 추진 방향의 키워드가 소셜굿즈,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군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내는데 좀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사실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강의도 좀 들어봤고 교육도 들어봤는데 작년에 완주군청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적경제, 소셜굿즈, 공유경제 등에 대해서 15분을 드릴 테니까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어떤 강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십니까?

예.

사회적경제과장 질의해주신 내용을 충분히 15분 안에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시간 더 드릴까요?

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일단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왜 필요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왜 필요하고 왜 해야 되는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부분을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제 15분을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필요하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요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그림은 저희 완주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농민분들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제가 임의적으로 ‘미래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 보면 전북 도민일보에 나온 기사로 시작을 합니다. 2017년 10월 보도자료인데요, 대형마트에 연간 매출이 1조원 정도 됩니다.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마트 등 대형점포들이 3년 동안 3조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매출액에서 지역에 돌아오는 돈은 0.04%인 12억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뒤페이지에 보면 주요 지역별 소득 유출입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지역별로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 나와 있고요. 16년이 지난 그런 시점에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뒤페이지에 보면 수도권은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만 플러스이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역에 있는 모든 돈이 수도권으로 돈이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에서는 돈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또 사업을 발굴하고 정치권을 동원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돈들이 수도권으로 돌아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순 유입이 29조3,524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이 2016년도에 40조3,807억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지역은 16년 동안에 약 10조 정도가 더 들어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지역만 플러스이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뒤에 보면 호남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예산을 가져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서 어떻게 지역 스스로 순환경제 모델을 만들어서 돈이 지역에 돌 것인지 고민하지 않으면 향후에, 10년이 지난 시점에 지방은 배고파서 죽고 서울은 배 터져서 죽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 전제하에서 고민을 했고요. 10년 전에 저희들이 지역을 보면서 고민했던 것이 완주의 현실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지금 상황은 많이 좋아졌지만 10년 전에 완주의 모습은 저도 서울에 가서 1년 동안 생활했지만 99%가 완주를 몰랐습니다. 완주가 10년 전에 면적은 서울시의 1.4배였지만 변변한 자랑거리도 없고 소득상품도 없었고 또 완주를 대표할만한 관광상품도 없었고 브랜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완주에 브랜드를 찾고 완주에 지역의 가치를 찾을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것은 기존에 있는 완주의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완주를 발전시킬 것인지를 고민했고 생각과 발상을 바꿨습니다. 종래에 해왔던 생각과 발상을 바꿨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 방식으로 지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인물에도 있지만 지역자원 재발견과 통합적인 지역경영 관점, 그러니까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올 필요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행정공무원과 이장님이 아닌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때는 희망제작소라는 기관하고 MOU를 맺었고 청년들이 완주에 와서 전 지역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자원을 찾았고 그것들을 사업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미래가치 창조의 관점에서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대부분지역에 무엇이 유명하냐고 하면 눈에 보이는 유형의 현재 가치에만 집중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천안은 호두과자라든지, 나주는 배라든지, 아니면 관광지로 국한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은 미래의 무형의 가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았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을 핵심동력으로 하는 관점에서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많은 돈을 지역에 가져와도 그걸 주민들이 이해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목이 마르다고 하면 물을 줬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사업일 수도 있고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주민들은 목이 말랐고 그때마다 돈을 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이 물을 만들어먹는 방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고 그런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접근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방식이라는 다소 어려운 방식을 10년 동안 추진했습니다. 그게 2009년도, 201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사업들입니다. 그 뒤페이지에 보면 그건 어느 지자체에서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목을 잡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법의 문제였어요. 법의 근거가 없는 것은 할 수가 없었고, 두 번째는 돈의 문제였어요. 돈이 수반되는 사업이어서 돈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람의 문제였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의회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법의 문제와 돈의 문제는 의회의 의원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두 가지를 해결하고 법의 문제는 조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었고 돈의 문제는 약속 프로젝트라든지, 농업융성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문제는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했고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함께 이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지역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마을에서 육성시스템, 도농순환시스템, 로컬푸드시스템,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스템을 지역에 정착시켰고 그 시스템 속에 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이 10년 동안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4개의 시스템에 아파트공동체와 청년공동체를 결합시켰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하나가 좀 부진하더라도 이 수레바퀴 형태이기 때문에 한 곳이 돌아가면 다른 곳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거기에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들이 현재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조직들이 지역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고 이 조직들이 서로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셜굿즈의 가장 기본적인 상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탈리아 트렌토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꿈꾸고 있는 지역의 이상향이기도 합니다. 트렌토 지역은 완주군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인구가 10만이고요. 75%가 산림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과협동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와인협동조합도 있고 목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생산자 협동조합입니다. 또한, 소비자협동조합도 있고요, 장애인돌봄협동조합고 있고 급식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들은 소비자협동조합입니다. 이런 협동조합들을 지원해주는 금융협동조합도 지역에 있고요. 이런 협동조합들이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연맹도 현재 구축되어있습니다. 또한, 이런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도 있고요, 농업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는 트렌토 지방대학교에서 협동조합학과가 있고요. 협동조합학과를 졸업하면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에 취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탈리아 트렌토는요, 지방 재정자립도가 120%입니다. 저희 완주군 재정자립도가 30%가 안 되는데요. 모든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협동조합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형태고요. 결국 저희 완주군에서 소셜굿즈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지역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완주 소셜굿즈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로컬푸드를 전국 최초로 2012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게 자리를 잡기까지, 오늘까지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형의 상태에서 로컬푸드를 지역에 정착시키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런데 소셜굿즈는 로컬푸드가 1차 상품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상품을 지역에서 만들어서 유통시킨다면 소셜굿즈는 농산물과 유통상품을 기초로 해서 지역에 필요한 유무형의 상품도 생필품까지 지역에서 생산해서 소비하는 형태를 소셜굿즈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조직도 필요하고요.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육성도 필요한 형태입니다. 아래 보면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농축산, 유제품, 가공식품을 현재까지 만들었다면 향후에는 생활잡화까지 완주에서 주민들이 소상공인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소셜굿즈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브랜드가 만들어져서 성장하고 자리를 잡기까지는 적게는 3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 정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셜굿즈를 2년 전에 완주군의 대표 상품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방향을 설정하고 작년도에 1차적으로 기반을 닦았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소셜굿즈팀도 만들었고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떤 새로운 일을 함에 있어서 행정의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지역의 전문가 도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소셜굿즈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고 또 완주군민에게 더 높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막힘 없이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사실 깊이 생각해보거나 깊이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완주만 완주 자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완주군에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지방들이 다 그렇게, 완주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가야 서울로 집중되지 않고 각자 지방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로컬푸드를 2012년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 전국에 매장이 한 25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완주에 12개가 있는데요. 얼마전에 진안에서도 오픈했고 또 익산 같은 경우는 6개월 전에 민간형태로 서울에 매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익산은 3개월 만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내려왔고요. 지금 진안은 진행되고는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 이상을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매장을 내는 쪽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장을 내기까지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그런 주민들, 또 상품들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행정이라든지, 또 품질과 관련되어있는 사후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함께 병행되어서 가야 이게 운영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셜굿즈라는 것도 저희들이 지향하고는 있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공산품 같은 경우는 품질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전제는 뭐냐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든다는 거고요. 지역에서 만들어서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의미는 그것을, 지금 로컬푸드매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완주 로컬푸드매장을 이용하고 있는 완주군민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주시민들이라든지, 전라북도 도민들이 와서 쇼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완주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고요. 그런 것들을 전라북도, 전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만족하고 찾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완주에서 필요한 것을 완주에 있는 군민들이 만들어서 자급자족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런 것들을 완주에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 지역의 한계점이 있어요. 인력의 한계점, 전문가들도 부족하고.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민간단체, 특히 군수님이 많이 강조하세요. 민간단체든 뭘 하면 ‘완주에서 찾아라.’ 그런데 한계가 있거든요, 인력풀이. 그런 한계점을 느끼는 것 같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사람의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결국에 모든 사업의 성패는 사람으로 귀착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많이 만들어야죠. 그래서 주민들하고 함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어찌 보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로컬푸드의 한계점도 완주에서 생산된 것만 로컬푸드매장에다 낼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 굉장히 큰 한계점이거든요. 예를 들면 고창에서 유명한 수박은 로컬푸드에서 얻을 수 없고요. 완주군에 있는 공장이 아니면, 뭐 유가공품이나, 가공품들도 또 내놓을 수 없는 게 한계점이어서, 그래서 사실 만든 게 전라북도 로컬푸드를 만들어서 전라북도 로컬푸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완주군에서 한계가 있는 고창수박, 남원, 어디 지방이 있는, 전라북도에 있는 것들을 싹 모아놓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기서는 가능한데 완주에서는 어떻게 구할 수 없는 게 완주 로컬푸드의 한계더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로컬이라는 의미가 지역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 거기에는 전라북도에서 만든 상품들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라북도에서 만든 상품들 완주에 있는 상품처럼 못 들어오느냐면 품질기준을 못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거기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들, 농산물도 있겠지만 가공품 같은 경우에 거기에 정해놓은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주군 이외의 다른 시·군의 것은 원칙을 못 지켜서…….

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 원칙이 아니고 원료와 관련된 원칙입니다. 예를 들자면 용진에 있는 서계마을에서 부스개를 만드는데 조청을 사용해야 된다든지 그런 원칙이 있는데 다른 곳은 물엿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족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그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지역의 문제라든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해결해 나가야 할 여러 가지 과제 중에 한 가지 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있는 건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고 이런 건데 쉽게 얘기하면 비유로 들면 맞을 진 모르겠지만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 모든 공산은 완주군에 있는 건설업체에서 해야 된다고 못을 박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익산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하면 반대로 완주군에 있는 건설업체는 다른 전주고 익산이고 군산이고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없고 완주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다 마찬가지 그런 것들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로컬푸드의 한계는 어찌 보면 1일 유통, 그다음에 주로 농산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소셜굿즈라고 하는 부분은 1차적인 농산물 부분보다는 어떤 생필품이라든지, 가공품이 중심이 된다면 확장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나가느냐가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걸 만들었을 때 확장하는 부분은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0년 동안 쭉 이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로컬푸드도 사실은 처음에 용어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듣다 보니까 대명사가 되어서 로컬푸드 하면 시골에 계신 할머니들도 다 알아들으시는데, 소셜굿즈가 되게 어려운 단어 같아요. 우리나라 말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고민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과장 그때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 한 달 이상 고민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록을 놓고 선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명칭이 마땅하지 못해서 소셜굿즈라는 명칭을 썼는데요. 어찌 되었든 이런 부분이 사실 공무원들도 상당히 어렵고 주민들도 어렵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교육하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알리고,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이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완주군에 대표 브랜드가 없다. 그리고 관광상품도 없고 지역의 가치를 찾고 지역의 자원을 발견해서 발전시킨다고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가치도 찾고 자원을 발견하시고 또 어떻게 발전시킬 게 있으신가요?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이렇게 하겠다…….

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이야기는 아니고요, 10년 전에 이런 고민을 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왔던 거고요. 내일도 완주로 벤치마킹이 예정되어있는데요. 사실 옛날에는 완주로 오는 시민단체나 공공기관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완주가 10년 전부터 공동체사업을 필두로 해서 중간지원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로컬푸드라든지, 청년정책이라든지, 또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다 보니까 외부에서 많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처음에 그런 일들을 시작할 때 이런 고민을 했었고요. 지금은 완주가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밖에 나가면 교육만 가더라도 그렇습니다. 교육을 예를 들어서 이서에 있는 혁신도시 교육을 가면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어봐서 완주에서 왔다고 하면 벌써 달라요,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 완주해서 했던 정책들을 좀 공유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완주 지역의 가치는 10년 사이에 많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주의 대표 브랜드가 뭐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완주의 대표 브랜드는…….

로컬푸드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지금은 어찌 되었든 로컬푸드라고 생각합니다.

완주의 대표 관광상품은요?

사회적경제과장 완주의 대표 관광상품은 그동안에 8품, 8경, 8미 이렇게 했었는데요, 8품, 9경 이렇게 저희 독특한 형태의 관광상품을 만들었고요. 또 저희들이 올해가 9회째잖아요, 그 축제. 축제도 어찌 보면 완주군의 대표 관광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을 제가 너무 혼자 많이 쓰는 것 같아서요. 아직 할 얘기는 많은데 이 정도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침없이 10년 동안 준비한 내용을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1년 있다 오셨나요?

사회적경제과장 1년간 파견을 갔다 왔습니다.

희망제작소에?

사회적경제과장 예.

1년 동안 고생하셔서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10년쯤 하고 계신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저는 원래 전공은 세무업무가 전공입니다. 세무직으로 들어왔고요. 세무파트에서 10년을 있었고 지금 비세무파트에서 13년 있는데요. 지금 농업과 농촌 쪽에만 8년째 있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정종윤 위원님이 질문했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하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순기능이야 우리 로컬푸드라든지, 공동체 부분은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잘 해 오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걸 인정하면서, 단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다는 부분, 인정하시죠,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과에 하기 전에 경제안전국 있을 때 일정 부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역기능 부분들.

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마을만 중심으로 공동체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완주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40%가 넘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공동체를 통한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무해서 2015년도에 서울지역에 직접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완주 모델로 만들었고 지금 5년 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초창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육성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공동체도 만들어졌지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신 대로 역기능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어떻게 줄여나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올해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고쳐나갈까 고민을 해서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주민들하고 공유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대표자가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에게 충분히 내용을 공지하고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올해는 공모사업, 특히 아파트형 같은 경우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주민에게 알림 공고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것이 첨부가 안 되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공문을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 대표가 그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고를 한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아파트 대표자가 주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갈등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혼자 갈등을 해소할 수가 없어서 갈등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가급적 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유도를 했고요. 화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둔 아파트공동체는 심사 시 가점을 지금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문제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여러 동아리에 가입해서 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원칙을 저희들이 어떻게 정했느냐면, 한 사람이 2개 이내, 2개 이상은 안 되는 걸로 했고요. 이번에 신청한 사람들을 모두 엑셀에 입력을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2개 이상은 지금은 안 되고요. 강사도 한 사람이 여러 개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강사는 3개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현재 적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부서하고 저희 사회적경제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파트 공모사업은 저희부서에서만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부분을 보완해서 아파트공동체에 선정할 때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시간 내에 계속적으로 질문했던 내용들이에요, 각 과에. 그런데 지적사항을 빨리 숙지하시고 실천하고 실행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문을 안 해도 벌써 아시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단 지속적으로 이게 관리될 수 있도록. 어차피 결국은 목적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는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고, 사실 이 지적을 통해서 개선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고 계신 거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 얘기를 사실 많아요, 하시는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만 꺼내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는 또 있으니까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좀 더 애쓰셔서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물 좀 드세요.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팀장님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여태껏 갖고 계신 한을 품어내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종윤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을 저도 한번 소셜굿즈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나 또 방향이나 이걸 좀 여쭤보려고 사실 했는데 우리 정종윤 위원님이 질문해서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열망까지, 한까지 품어내셔서 이거에 대한 방향이나 열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느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도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소셜굿즈 대략 이럴 것이라고 한 부분이지만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로컬푸드 농산품을 넘어서 소셜굿즈 지역상품으로 이 타이틀 하나가 다 설명을 해주는 것 같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 타이틀 하나가 모든 걸 압축해서 설명해주는 것 같아서. 소셜굿즈에 대해서 홍보하는 데 플랜카드 용어로 썼으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로컬푸드 농산물을 넘어서 지역상품으로 이 단어 하나가 모든 걸 압축하는 것 같아서. 사전에 우리 정종윤 위원님하고 짜고 친 고스톱인가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준비하셔서 이해를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로컬푸드가 완주에서 정착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농민들하고 꾸준한 교육이 사실은 있었잖아요. 해외연수, 교육, 그 많은 시간들을 장시간에 오랫동안 열정을 가지고 인식을 같이 하고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지자체에서 로컬푸드를 완주 사례를 못 따라 오는 이유가 여기에 참여하는 지금 조합원들이 한 1,200여 농가가 지금 매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조합원으로. 이 농가들이 기본적인 의식 교육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듯이 소셜굿즈 이 또한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충분한 공감대와 인식을 같이 하고 가면서 이것이 계획했던 대로 성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열정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최대한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또 여기에 나왔듯이 모든 지금 완주의 단체들,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이런 것들이 다 참여했잖아요. 다 참여해서 기본적인 교육은 갖춰졌다고 봅니다. 갖춰졌다고 보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 참여 안 하면, 이런 단체들에서 여기에 속하지 않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사업을 완주군에서 할 수 없다, 없을 수 있다, 그다음에 뒤쳐질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사실은 불안감 때문에 전체가 다 참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서두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서두른다고 또 되지도 않습니다, 이 일이. 또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참여와 관련된 부분은 좀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강제적인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50개 정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80개 정도로 늘어났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관내에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함께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여기 조직에 안 들어와서 손해를 본다기보다는 이 조직에 들어오면 이익을 본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설득하고 또 관내에 활동하는 경제조직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조직으로서 능동적으로 본인들이 참여하고 또 어떤 계획이 서면 거기에 적극적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형성이나 그런 시간적 공간적 생각에서 서두르지 말고 계획대로 잘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이 진행해왔던 사업들이 다른 과보다 상당히 많으면서도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협업이 되어야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놓치는 부분 없이 차분하게 팀장님들과 잘 협의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대가 크고 응원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예전에 목이 마르면 물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주민들은. 과장님의 열정을 높이 사지만 그래도 다르게 중요한 것이 우리 주민들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 저번에도 의장님실에 공동체 몇 분 찾아오셨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갈수록 지원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지원된 액수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의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 쓰시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잘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서 협동조합사무가 전라북도 시·군으로 위임되었다고 해서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협동조합 현장민원 대응이 가능한 민간전문기관 위탁 필요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기관 이거 예민한 단어라서요.

사회적경제과장 민간전문기관 위탁이라는 표현은, 왜 그 말을 썼느냐면, 지금 완주의 협동조합 개수가 한 105개 정도 되는데요. 그 숫자가 전라북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전주, 익산, 다음에 완주인데요. 정읍이라든지, 다른 시지역보다도 협동조합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 협동조합들이 다 100% 활발하게 활동하지는 않지만 어찌 되었든 지역에서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최근에 굉장히 협동조합과 관련되어서 상의를 하거나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 업무를, 인허가 업무를 도에서 주관을 했었어요. 도에서 주관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무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인허가를 받으면 그 이후에 활성화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도에서 그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이 되었어요. 이관이 되었는데 저희 직원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업무 부담이 많아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 냐? 인사부서에 저희들이 요청도 했습니다. 인력을 좀 충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완주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여서 인력 보충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협동조합 업무,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하고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은 어찌 되었든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이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그 중간지원조직에 협동조합과 관련되어있는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려고 거기에다 쓴 겁니다.

예산도 수반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무한상상실이라고 해서 과기부에서 사업비도 따고 하셨는데, 무한상상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무한상상실은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가면 두 공간으로 나눠집니다. 한 공간은 보육공간하고 창업공간을 만들어서 그게 한 18실 정도 되는데요.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이 들어와서 최대 3년까지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활동하면서 창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고요. 또 한쪽에는 무한상상실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뭐냐면, 원래는 창업보육센터를 만들 때 무한상상실은 없었어요. 무한상상실은 없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한 겁니다. 이걸 창업보육센터만 가지고 계속 할 거냐. 그런데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병행해서 할 거냐 고민하다가 그때 과학기술통신부에서 무한상상실 관련된 예산을 처음 하는 걸 발견해서 처음에 3천만원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1억5천만원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를 받아가지고 좋은 동급을 받아서 하는데요. 거기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목공교육, 하브로타 교육, 다양한 형태의 교육들을 주민들, 그다음에 아이들 프로그램 짜가지고 하는데 건데요, 또 그다음에 무한상상실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예산으로 지금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를 양축으로 하고 있는 그 공간이 무한상상실입니다.

그 공간이요?

사회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건의사항 비슷하고,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공동체아이돌봄사업에 대해서, 지금 신규사업이죠?

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취지로 이걸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서.

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가 된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사실 돌봄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또 사각지대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 아파트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커뮤니티 공간 22개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하면서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지만 그런 공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저학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돌봄이 다른 과 돌봄하고는 겹치지 않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교통아동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돌봄은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돌봄이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돌봄은 아파트 돌봄입니다. 그래서 겹치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내용을 보면 아파트에서 활동가를 모셔서 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활동을 선택하실 거예요? 압축해서 할게요. 부족하면 제가 자료 요청하려니까. 그 부분 하나. 그다음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가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시급을 준다든지 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잠깐만 설명해 주시고 필요하면 제가 담당 팀장님 불러서 한번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사회적경제 소셜굿즈에 대해서는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명쾌하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도 많고 과연 이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 콱 막혀 있었는데 조금은 트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서 저희들이 사회적경제에 어떤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그런 정보제공이나 이런 지식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이, 마을회사라든지, 협동조합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물론 이런 단체들이 갈등도 없어야 되겠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부가 하는 것이 아닌 우리 군민들도 나도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물론 선도적으로 잘 나가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이런 것들이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이익의 일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환원도 하고 또 어떤 봉사활동도 하고 함으로 인해서 더 상승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청년거점공간 활성화해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귀농귀촌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보면 지역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별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참여비율도 한번 잘 보시고 거기에 또 그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청년을 통해서 지역청년과 귀촌한 청년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해주시고. 역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는 청년들만 왔다 갔다 하니까 도대체 뭐하는 것인지, 왜 이런 데 돈을 쓰는 것인지 이해부족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주민들을 상대로 일정한 봉사활동이라든지, 또 지역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뭔가 거기에 간단히 어떤 봉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단순히 차대접도 좋고 정리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해서 주민과 여기에 참여하는데 함께 하는, 이게 말 그대로 같이 힘을 합해서 공동체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안점을 두고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주민들의 공감도 얻고 이 사업도 탄력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년거점공간을 좀 어렵지만 계속 만드는 이유는 청년들이 어떤 공간이 있어야 그 공간에서 모여서 또 얘기도 나누고 같이 소통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공간을 만들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어떤 거냐면요, 저희는 사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 있는 청년들은 그곳에서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보나 자료를 받는 쪽에 오히려 관심이 더 많아요. 이쪽으로 잘 안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희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는 마련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고산에도 거점공간인 만들어졌는데 어찌 되었든 그 거점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청년공동체고 그 청소년공동체 중심이 귀농귀촌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역에 녹아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주문도 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 지역도 처음보다는 많이 현지 청년들도 참여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점 감안해 주시고.

사회적경제과장 그리고 얼마 전에 고산에 거점공간이 만들어져가지고 가보기도 했고 물어보니까요, 많이 또 온다고 그래요. 궁금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소문 들어서 오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니까요,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어르신들, 청년들 하고 더 확대 교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역이 좀 그래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과가 주민들과 화합과 소통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 같아요. 과장님과 또 팀장님 이하 팀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2019년도에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여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송이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먹거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푸드플랜팀 정정균 팀장입니다. 식품가공팀 정순연 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이동환 팀장입니다. 식품산업팀 차경옥 팀장입니다. 위생안전팀 이연정 팀장입니다. 먹거리 정책의 수립과 실천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중앙정부의 푸드플랜에 맞춰 지역의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새롭게 먹거리정책과를 만들었습니다. 지역의 농업과 농민을 연계한 안전농산물의 유통과 가공을 위한 조직으로 앞으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는 5팀, 19명이 근무하며,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 식품과 위생 등 먹거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공공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급식과 유치원 등에 급식재료 공급을 위해 공공성을 가진 단체가 운영하는 급식센터가 필요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위탁비는 7억5천만원입니다. 완주군 관내 학교, 유치원 등 89개교 11,799명과 영양플러스 사업, 마을 공동급식 재료 공급을 통해 완주군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급식재료 공급을 통해 완주농산물 판로를 확대해 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조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도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통합적 먹거리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먹거리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작년 6월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1월에 용역을 완료하였고, 용역 중 제안된 패키지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개별 사업 신청 시 우선권을 확보한 만큼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여 완주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 대상 품목은 생강입니다. 그동안 진저원 브랜드 개발과 하루편강, 생강청 등 신제품 10종을 개발하였고, 면역성 증진과 체지방 감소에 대한 기능성 검증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화도 추진하겠습니다. 8쪽, 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 가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채소류를 건조하여 상품화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구이에 건조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조 농산물을 상품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식품 가공기술 적용 상품화사업입니다. 주로 공모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고부가가치 가공기술 개발 지원사업은 공모에 선정되었고, 한국형 자연 치즈 생산기술 시범사업과 효소처리 농식품가공 소재화 시범사업은 공모에 응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 특화형 쌀국수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생산기술을 이전 받고 구이가공센터 내에 제조 장비를 설치하여 상품화하는 등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가공사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식품업체 경쟁력 강화사업은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신제품 개발,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발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산, 구이 로컬푸드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두 가공센터를 통해 3개 공동체 186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12억원의 매출을 올려 9억8천만원이 농가소득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앞으로 가공업체를 모아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유통 경쟁력도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새로 가공 교육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기존 업종과 겹치지 않도록 교육의 방향을 세워보겠습니다. 12쪽, 로컬푸드직매장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12개의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주에 6개소, 완주에 6개소 있고, 5개의 지역농협과 1개 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 시설은 효자, 모악, 하가, 둔산, 삼락 5개이며,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작년 직매장 매출액은 513억원으로 2017년 대비 1.6%가 늘어났지만 전주농협의 직매장이 4개, 전주푸드직매장과 최근 호성동에 진안 직매장이 설치되는 등의 위협요인이 많아 매출 증가는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품목의 다양화와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아 운영의 차별화를 모색하고 우리 농산물의 수도권 진출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13쪽, 농촌 융복합산업화 사업입니다.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은 작년에 공모에 의해 선정된 사업이며,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은 앞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6차 산업 지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0억원 사업으로 현재 공모가 진행되고 있으며, 용진농협과 5개의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70억원이고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완주 청년창업랩실 구축 운영입니다. 2018년도에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청년들이 식품 관련 창업을 위해 시제품도 만들고 제품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 수 있는 연구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구 잠종장 뒤쪽에 198㎡를 신축하며,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착공하여 6월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많이 활용하여 창업을 통해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완주농산물 인증업소 지정 및 관리입니다. 완주 관내 음식점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많이 사용할 때 인증업소로 지정해주는 시책입니다. 작년에 52개 업소가 신청하여 1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인증서를 수여하고 매년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여 업소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 차원의 식품명인을 발굴하여 완주음식의 보전과 가치를 계승하는 사업도 추진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관내에 식품위생업소가 2,707개가 있습니다. 안전한 식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하기 위해서 지도단속과 시설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8쪽, 공중위생업소 위생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숙박업소, 목욕장업,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32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생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하게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에게 감사드린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혹시 검토한 번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먹거리정책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로컬푸드를 이끌어갈 방향과 그다음에 차후 급식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과장님의 2019년도의 계획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저희 군수님께서도 로컬푸드 한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한 번은 앞만 보고 왔으니까 되돌아보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방판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도,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정말 잘못된 점도 많이 발견하였고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지금 로컬푸드 분야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거, 또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을 용역을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마침 도비를 활용해서 농업정책에 대한 그런 사업을 신청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공모에 응모해서 발표 심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되면 사업비로 해서 로컬푸드에 관한 용역을 추진해보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도 국비, 도비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농가소득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계획재배에 대한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먹거리정책과장 예, 지금 공공급식센터는 행정조사를 받고 있고요. 지난번에 임귀현 위원님하고 경기도 친환경급식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워가지고 온 것이 계약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수급 받는 것을 저희가 배워서 우리 군에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공급식센터에서 전품목을 계약재배 할 수 없지만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그런 친환경생산자단체하고 연결해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받는 것을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센터 거기에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현재 파트타임, 또 여러 가지 직원들이 그만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아니면 그분들을 다시 채용할 것인지, 새로 인력을 받으실 건지 그 부분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2년∼3년 동안 다녔는데 새로운 인력을 다시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시키고 하다 보면 시간적인 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들의 관심도 있고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깊이 있게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지금까지 잘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니까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했고. 예산도 7억5천으로 해서 작년도보다 깎인 상황에서 이분들이, 저희가 물론 개선은 해나가야 된다 그런 것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들끼리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적자 상태로 줄여보고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파트타임으로 고용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7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작년 말로 계약이 만료되니까 재계약을 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일을 하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구 노력을 좀 보여주자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에 대한 재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자기들끼리 더 열심히 한다고, 업무량은 늘어나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자구노력을 하기 위해서 동참하구나. 그래서 좋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파트타임을 그만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새로 어차피 인원을 더 충원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무국장도 그만뒀고 과장들도 그만두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채용할 때는 그분들이 또 응모를 할 경우는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어차피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일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렇게 배려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그쪽에서 그만두신 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 나왔다 하다 보니까 급식센터뿐만이 아니고 전체 민간위탁에서 이러한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데 각별히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더욱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10년 넘게 지금 로컬푸드가 진행되고 있는데 단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 용역을 제대로 해가지고 농민들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완주를 대표하는 로컬푸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예, 군수님께서도 로컬푸드의 여러 가지, 처음에 중소농, 고령농들을 위한 로컬푸드였는데 지금은 청년이나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그분들이 오히려 소외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미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전체적인 재점검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 잘 진행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을 조사해보니까 완주에 거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인력 창출이 지금 제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거의 70%가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가급적이면 우리 경제안전국 소관부서라도 그 부분을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 인접지역에, 가급적이면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공공급식센터를 예를 들면 거기가 새벽에 일찍 나와야 되고 어떨 때는 야근을 해야 되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관내에서만 사람이 충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접지역인 전주 쪽에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오는 경우에도 저희가 채용이 되면 주소를 완주로 좀 옮겨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완주군민 우선으로 해서 좀 더 가점을 줘서 그렇게 채용, 같은 조건이면 우리 주민들 채용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이번에 먹거리정책과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지금까지도 먹거리가 인생의 모든 걸 다 차지하듯이 완주에도 중요성을 인식해서 다시 먹거리정책과가 신설되었고, 처음 과장님으로 발탁되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를 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애써주시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고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우리 이동환 팀장님, 군으로 들어오신 거 환영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저는 먹거리정책과가 특히나 로컬푸드가 일반 1차 농산물에서 가공 부분이 많이 발전되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로컬푸드매장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먹거리정책과가 새로 생기면서 먹거리가공팀장님께서 센터에 계시다가 이번에 군으로 이관해서 오셨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팀장님 의견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순연 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되었든 완주의 먹거리 가공 분야에 센터에서 오랫동안 역할을 해주셨고 또 그걸 인정받아서 먹거리과가 생기면서 오신 거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우리 팀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군으로 오신 소감.

식품가공팀장 예,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소감 말씀하시라니까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말소리로 좀 해주세요. 아직 목이 안 풀렸습니까?

식품가공팀장 아무튼 군에서 푸드플랜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 부서를 통합해서 업무적으로 좀 협업도 하고 효율성 있게 추진하고, 그다음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부서는 그동안 오래토록 가공 쪽에 일했었는데 특별히 부서를 옮겼다고 해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동안 로컬푸드팀이라든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왔고요. 새로운 과장님 모시고 아무튼 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가공에 대한 완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사실은 듣고 싶었고 또 그거에 맞춰서 노력을 해주시리라 기대를 하고요. 1차 농산물에서 가공이, 전 시간에 소셜굿즈까지 연계해서 진행하는 걸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가공이 우리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잔여 농산물 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에 기대가 크고, 그걸 센터에서보다는 먹거리정책과로 해서 완결을 하고자 좋은 팀으로 다시 구성했고, 다 연계된 업무가 같이 복합되어있기 때문에 효과가 좀 크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태껏 센터에서 해왔던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셔서 가공품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고 소비자들 소비촉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식품가공팀장 예, 감사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앉아 계세요. 질의할 거니까.

그래요?

예.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요즘 행정감사 때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여러 가지로 쭉 진행해 오면서 같은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맥락이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다는 부분도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자에도 과장님께서 계획을 말씀하셨듯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 다 같이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과장님도 공감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공감한다는 걸 같이 인식합니다만 이게 이 순간에 어떤 부분에 모면이 아니라 정말로 전국적으로 완주로컬푸드1번지라는 타이틀 명성이 명예훼손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가 의무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감안하셔서 적극적 대응과 실천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다시 한 번 과장님의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군단위 로컬푸드1번지 해서 전국적으로도 알려져 있고 또 우리 정책이 농식품부의 푸드플랜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시점에 있어서 로컬푸드를 현재 들어 유지하고 한 단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정말 저희가 잘하는 줄만 알고, ‘잘하고 있다,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데 왜 그러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저희가 안에 들여다보고 파헤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잘못되고 개선되어야 할 점을 정말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즉시 시정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로컬푸드 하면서도 전국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다른 사례들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발생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완주군에 농산물이 진안 로컬푸드 매장에 진열이 되는 것이 왜 좋으냐?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런 문제들. 타 지역에 있는 농산물, 완주에서 나지는 않지만 수산물 같은 경우 그것을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 것들이 정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 농민들하고 또 직매장 관련자들,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그것을 정립해 나갈 필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리고 우리끼리라도 외부로 꼭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라도 서로 지적해주고 알려주고 해서 개선해 나가서 앞으로 흔들림 없고 정말 로컬푸드 하면 완주군이 잘하고 있다는 소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각오대로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푸드플랜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끝까지 애써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새롭게 과가 만들어진 것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팀장님들 다 같이 노력해 주시고 기대하면서 또한 응원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임귀현 동료 위원님께서 팀장님 나가시라고 해서 그 말씀만 듣고 가기에 제가 서운해서 잠깐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축하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먹거리정책과하고 식품가공은 잘 맞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작 이렇게 가야 맞다고 생각했던 거고. 그래야 업무의 효율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또 정순연 팀장님은 제가 기술센터에서 능력을 미리 받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팀장님한테. 자연 그대로 채소류 가공사업이 6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사실은 품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서 하실 것인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기회를 한번 드리려고 제가 잠시 계시라고 했던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시죠.

식품가공팀장 이 사업은 네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 져있는데요. 채소류를 재배하는 농업인의 조직화와 교육, 또 채소류를 이용한 건조제품의 개발과 상품화, 그다음에 상품화한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시설 구축, 또 만들어낸 상품을 잘 팔아서 농업인 소득과 연계하기 위한 홍보마케팅, 이 네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66억 중에 36억은 지금 현재 완주군 구이에 가공밸리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구이가공센터, 발효특화가공센터, 소이푸드 공장이 집적화되어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미리 건조채소 사업을 하기 전부터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남겨놨고요. 이 부지에다가 신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60%는 제조가공시설에 투자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건물과 장비가 들어갈 계획이고요. 나머지 30억은 5년 동안에 나누어서 농업인 교육과 상품에 대한 시제품 제작, 그다음에 홍보마케팅에 투자할 계획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1년 동안 시장조사를 해봤더니 B2B시장 즉, 업체와 업체가 거래하는 시장은 단가로 움직이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너무 고퀄리티의 건조제품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업체에서 원하는 제품을 건조제품화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최근에 지역 내에 새롬식품이라고 있는데 라면스프에 들어가는 표고버섯, 대파, 이런 건조품을 외지에서 가져다 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촉을 해보니까 기준 단가가 그렇게 낮지는 않아서 지역 내에서 거기서도 원하는 게 외부에서 들여오는 거는 작목반에서 Haccp 받지 않은 공장에서 들여오고 있는데 좀 안전성이 의심이 되고 그래서 지역에서 조직화해서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거래 선을 바꿀 의향이 있다고 대답을 받아서요. 1차적으로는 지역 내 공장을 먼저 타겟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2차, 3차는 사실은 건조기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B2B는 열풍건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품개발로 해서 업체들을 뚫을 계획이고요. 소비자하고 대면하는 B2C시장은 사실은 고퀄리티의 프리미엄급 제품이 먹힌다고 시장조사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 품목은 지역 내에서 나름대로 재배가 많이 되면서 로컬푸드직매장 같은 게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고 있는 제품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지속 가능하게 제품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소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이 있어서요. 우선적으로 10품종을 했고요. 그래서 B2C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 예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요즘에는 채소류를 분말로 해가지고 우유에 타서 쉐이크 형태로 아침식사 대용으로 하는 것에서부터 다양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면 아마 올해 6월경에는 제품이 나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을 꾸며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을 최대한 품목 중심으로 조직화해서 교육을 하고요. 이후에 계약재배가 이루어져서 안정적으로 원료를 수매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리라고 믿고 저희가 필요하면 자료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가공밸리단지가 소이푸드 내에 원래 예측하시고 장소를 뺀 건가요?

식품가공팀장 솔직히 그건 아닙니다. 그 자리가 완주군 소유의 저수지가 있었고 2015년도에 가공센터를 구이에 구축하면서 그 일대가 정비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소이푸드도 그렇고 정부지침이 소유권을 군에서 갖고 민간에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는 형태로 해서 어떤 가공시설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불식하자 이런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소이푸드사업을 하면서 해서 그 옆에 궁색하지만 그 부지가 있었고요. 확장을 하다 보니까 땅을 매입하는 거보다는 하천을, 저수지를 매립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이후에 전략적으로 가져온 사업을 붙여서 장기적으로 밸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구상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기게 되었고요. 지금은 거의 완성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태고 가공시설은 집적화하다 보니까 완주군을 방문하는 분들이 로컬푸드직매장을 견학하시고 가공센터에 오시고, 소이푸드 공장을 보시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한, 제품에 대한 홍보도 되고, 향후에 그쪽에 시음판매장을 하나 구축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단지 내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홍보와 시음까지 곁들이면 자연스럽게 요즘에 얘기하는 융복합산업하고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궁금하니까 한 번 더, 그러면 부지는 완주군에서 하는 거고 시설까지도 완주군에서 예산을 갖고 하는 거고, 허가 운영권만 거기서 갖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식품가공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식품가공팀장 예.

제가 이걸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하시리라 믿지만. 사실은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쉽지 않은 것이 기 때문에 좀 더 잘 하셔서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 발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가공팀장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팀장님은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송이목 과장님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지적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되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능력을 좀 더 발휘하셔서 잡음 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만 두리뭉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의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영으로 가공센터를 구축하며, 지금 직영으로 하죠?

먹거리정책과장 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은 협동조합, 그 가공협동조합들이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운영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종료되면 어떻게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팀장님 어차피 쭉 하셨는데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식품가공팀장 건조채소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식품가공팀장 시설은 군에서 구축을 하고요. 나머지 사업은 사업단에서 추진을 합니다.

사업단에서요?

식품가공팀장 예, 그리고 가공시설이 완료되면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자회사를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자회사를요?

식품가공팀장 예, 그러니까 사업단도 출자를 하고 지역 내 협동조합도 출자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CEO를 선임해서 별도 조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아무튼 지역 내에 있는 업체를 하나 키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식품가공팀장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로컬푸드직매장 관련인데요. 지금 진안을 비롯해서 전주 농협 같은 데에서도 로컬푸드판매장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협이나 말을 들어보면 다른 시·군에서 로컬푸드판매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구역을 침범한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런 경쟁력에서 살아남아야 되지, 자기 혼자 독과점 하려고 하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안 로컬에 용진농산물이 출하 되도 괜찮고, 그건 어느 정도 경쟁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교육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서로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때 더욱 발전하고, 안 되는 데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번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영농조합법인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농조합법인이 5 농가 이상이면 되나요, 지금?

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요건을 갖추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은 한두 사람한테 가고 있잖아요, 현재.

먹거리정책과장 예.

그걸 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자금을 받기 위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방법 좀 찾아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은 영농조합법인은 지원할 때 조건이 따로 붙어있거든요? 농림사업지침에 영농조합 지침이 딱 나와 있는데 그걸 딱 맞춰서 가지고 옵니다. 5명 이상 농업인으로 구성하고 1억원 이상 매출실적 첨부하고 해서 딱 맞춰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보면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름만 법인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개인이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으로 그것을 서류가 맞는데 우리가 수사관도 아니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서류가 맞으면 일단 저희가 공모 신청에 접수를 해서 같이 진달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정말로 영농조합은 영농조합법인답게 지도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좀 어렵다는 것도 말씀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여러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먹거리정책과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정재윤입니다. 평소 농업축산 분야에 많은 관심 속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1월 28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과 변동이 있어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김사라 팀장, 귀농귀촌팀 황현자 팀장, 농산유통팀 송문소 팀장, 축산경영팀 유평기 팀장, 가축방역팀 박철호 팀장, 농업융성팀 조석현 팀장은 농어업회의소 임원들과 해외연수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비비정 농촌웨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도 비비정 신문화사업으로 조성된 부지 내 야외공연장 정비, 주차장 조성, 산책길 정비 등 3개년간 총사업비 9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농촌웨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와 전북대에 원가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업체 선정을 위해 의뢰한 상태이고, 3월에 착공해서 내년까지는 정상 완료하겠습니다.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법인 중 직접 제안설명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8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농가 자율사업, 저온저장고 사업 등 농가 신청한 238개소 중 읍면 자체 평가를 근거로 현장 컨설팅 평가를 통해 융성위원회 심의 우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농협 자체수매 출하약정 농가 중 한육우 등 7개 품목에 적용 단가로 60%에 대해 농협에서 선지급 한 금액의 이자보전과 대행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월급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을 시행하고, 현재 미협약 농협인 상관, 소양, 구이농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약하여 월급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사업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사업 등 10개 사업에 20억7,100만원을 농업인 복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기 일실하지 않고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가 홍보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인 유치활동사업과 귀농귀촌인 대상 지역 정착 및 융화 지원사업에 3억4,800만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귀농귀촌 청년캠프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귀농인 실용교육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더 많은 귀농귀촌인 유치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레농장 육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조성된 두레농장 10개소에 대해 전담 관리인 운영 귀농 멘토링 지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1억7,200만원을 지원사업으로 젊은 인력 참여 추진을 위한 멘토링 지원방식 확대와 예비 귀농인 경영실습 농장 및 사회적농업 협업 농장을 활용하고 실적 평가에 따라 적정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시행입니다. 농업조직 등을 통하여 개통 출하하는 농가 중 품목별 농산물 최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 하락 시 그 차액의 10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 심포지엄 4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사업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쟁점사항인 품목 결정에 대해서는 작년 심포지엄에서 나온 6개 품목 중에서 도비사업 품목 외에 2개 품목 정도를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과 수출 농산물 장려금 및 해외홍보 마케팅 지원을 위해 3억4,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미약하지만 홍콩에 감식초 음료 수출을 위한 지원과 마케팅을 위한 판촉 초청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수출 물류비 및 수출에 필요한 포장재 비용 지원과 해외, 현지 판촉행사를 추진하여 농산물 수출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완주군 통합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완전한 완주 공동브랜드 사업 시 포장재 비용과 홍보비 등으로 2억2,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28개 단체 51개 품목에 브랜드 사용을 승인하여 포장제 지원과 홍보비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2월까지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을 시행 10월까지 마무리하고 공동브랜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중 홍보하겠습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농식품부 사업으로 선정하여 사회적 농업 활동비 및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에 3년간 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에도 치유 및 체험농장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구축 등 6천만원 규모의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 운영입니다. 농어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조정하고 지자체의 농정파트너 역할인 민간 기구로써 우리 군은 작년 8월 사단법인으로 설립 완료하여 본격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에는 해외사례 견학, 정책토론회, 내부 역량 강화 등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설립 완료된 12개 소 중에서 선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과 긴밀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지원 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업비 7,900만원을 투입하여 11,600호의 농업경영체 전반에 대해서 2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운영 관리하여 우리 군 농업인의 현장 진단 및 생산·유통, 소득조사와 농정 기초자료 활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화산면 화월리에 3년간 38억원을 투입하여 승마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나 진흥지역 해제와 문화재 지표조사 지연으로 인해 행정절차 중으로 인허가 절차를 3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1단계 사업인 부지 정리 및 토목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대상 농가 831호 중 적법화 284호 중 4호가 완료하였고, 작년 9월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547호 중 69호가 적법화를 완료하였으며, 미완료된 487호에 대해서는 농가별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이행 기간 부여 내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으며, TF팀 10개 팀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법화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 주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통한 조사료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적인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조사료 제조비, 생산 장려금, 경영체 장비를 위해 14억6,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 중에 조사료를 수확 제조하여 적기에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한우 개량복합 지원사업입니다. 그간 한우농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우리 군 한우의 1등급 출연률이 전북 평균 73%보다 높은 76%를 차지해 한우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있고 올해에도 보정장치, 우량정액 공급, 유전형질 개량 등 6계 사업에 3억8,700만원을 지원하여 암소 유전형질 개량과 우량 암소 기반 구축으로 한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재해예방 사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염 장기화와 예상치 못한 축사 화재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 사육 환경개선,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축사 누전경보차단기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2,4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 안성시, 충주시에서 한우와 젖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해당 시 29개 농가 2,272 두의 살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추가 발생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위해 거점 소독시설 2개소 설치 운영과 소·돼지 10만4천 두에 대해 예방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구제역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가 지나고 진정 국면에 있으며, 발생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이동 제한이 해제되고 있어 이번 주에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주군에서도 자가 축사 소독과 공동방제단을 동원해서 소규모 농가와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여 구제역과 AI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과 AI 예방 지원, 각종 가축 전염병 예방 약품 지원 등 4개 사업에 22억8,700만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구제역과 AI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연중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및 일제 소독의 날을 잘 운영하여 안정적인 축산경영과 축산농가 방역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현안 문제인 가축분뇨의 해결 모색과 원활한 처리를 하기 위해 구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액비살포비, 악취저감제 지원 등 6개 사업에 13억4,700만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경영과 가축분뇨의 처리비용 절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양식 수산물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 토산어종 보호, 소비촉진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7,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증대 향상 및 유용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제 자신이 과장이라는 중책을 처음 맡아 걱정이 되지만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과 농어민의 고견을 잘 수렴해서 성실하게 역동적인 자세로 완주군 농업·축산을 더욱더 발전적으로 잘 이끌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안 해도 기회를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축산업무를 군에서 오랫동안 보셨기 때문에 축산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또 농업업무까지 같이 맡게 되었기 때문에, 또 귀농귀촌까지 업무를 다 같이 맡았기 때문에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셔서 잘 하시리라 기대와 응원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사업에, 10개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작년도에 감 피해나 또 다른 과수들 냉해피해로 인한 피해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앞으로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해질 것 같다는 건 다들 예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작물 기후로 인한 피해는 행정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범위 밖이기 때문에 보험으로써 적용을 받도록 우리가 독려하고 많은 농가들이 보험에 가능한 참여하고, 설령 보험에 해당이 되지 않은 품목도 더 개발해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보험이 들어야 할 시기가 과수 같은 건 다 도래되어서 아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관련해서 생각하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시기적으로 이상기온이랄까 그러한 기온의 변화로 인해서 아마 중요한 우리 재해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마을 읍면이나 주민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이 사업이 일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미리미리 플랜카드 홍보물이라도 붙이고 해서라도 많은 홍보가 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시행 이게 지금 도에서 시행하고 군에서 시행해서 품목을 좀 늘리기로는 했습니다만 어떤 품목을 정할 건가에 대해서는 많은 농가들의 이견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송 계장님 많은 농가들하고 또 생산단체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품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경영체 실태조사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농관원으로부터 우리 완주군 농업경영체 한 11,600호에 대해서 시스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한 12명 정도 인원을 별도로 해서, 일일이 전화로 해서 수익성과 여러 가지 그동안 작목들, 앞으로 몇 년도에 내년도에 심을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전화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완주군 농정 기초자료도 쓰고 생산이나 소득을 분석해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활용하려고, 지금 2월 달에 전체적으로 3개년 간 실시했고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 네 번째인데 전체적인 통계가 나오면 완주군의 어떤 농정에 대한 앞으로 그런 방향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여쭤보는 거고요.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하는 방법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면서 어떤 품목을 하겠다고 등록이 되어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전화해서 변동사항만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로 물어보는 조사가, 사실 부실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B로 구축해서 정말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완주 농업에 대한 패러다임은 그걸 갖고 가기 위해서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또 농산물 홍보나 판매 전략에서도 사실은 기초자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차원에서 심도 있는 조사를 해서 제대로, 우리나라 통계 중에서 농업 통계가 가장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현실성에 안 맞는 농업 통계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완주군만이라도 잘 만들어져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사 단계부터 세밀하게 적극적인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별도로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내수면에 위해어종에 대한 매입을 연중 한다고는 되어있어요, 베스, 블루길. 연중 확인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항상 하다가 사업비 떨어지면 그만하는 경우가 있어서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계속 증가하잖아요, 계속 어디론가 퍼져나가고. 이걸 예산 때문에 적당한 금액만큼 수매하고 돈 떨어지면 안 하고.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갈 거며, 어디까지 확산될 거며, 증가 비례에 과연 이게 발을 맞춰 가느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을 좀 집중해서 매입할 때 개체수를 줄이든 완전히 이걸 줄여버려야 확대되고 증가되는 비율을 맞출 수 있다. 그런데 적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만 매년 하다 보니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 확대는 계속 이루어지고. 과장님 뭔 뜻인가 이해되시죠?

농업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1년이면 1면, 2년이면 단계적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잡히는 대로 수매를 해서 숫자 개체수를 최대한 줄일 때 줄이는 형태의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농업축산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한 실적을 판단해봐서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중간에 중단한 건지,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지만 다른 실적이 부족한 건지 그걸 판단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할 때 깔끔하게 조금이라도 한 번에 처리를 해버려야 확대되고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한들 계속 증가는 더 되고 있다. 그다음에 토종 어종들은 갈수록 붕어랑 종자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자연적으로 붕어가 종자 넣어서 할 정도 우리나라 여건이 아니잖아요. 자연적 발생되는 것만 해도 남아돌아가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 원인을 좀 제거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부탁말씀 드리고요. 농업인이 센터에서 하는 역할, 우리 군청에서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역할, 유기적으로 잘 연관되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농업정책으로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 오셔서 환영하고 또 큰 기대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재윤 과장님, 먼저 소양면장님으로 잘 근무하시고 또 소양면에서 면장님 가신다고 보내지 말라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그만큼 인정받으시고 활동하시다가 군에 더 큰 역할을 하시러 오신 거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리고.

농업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또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좀 할게요. 7쪽에 보면 우리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열정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6, 2017, 2018년도를 보면, 2016년도에 벼 1개 종목으로 하다가 품목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2018년도에 이용하고 있는 분이 한 92명 정도 돼요. 물론 실제 영농자금이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을 통해서 영농자금 대출도 받고 그러다 보면 이자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혹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완주농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것인데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홍보 부분도 좀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고요. 품목도 좀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협약한 농협이 한 3개 있어서 그 농협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많은 농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키우겠습니다.

아, 우리 완주 관내 농협 중에 세 군데는 협약체결이 안 되었네요?

농업축산과장 지금 상관, 소양, 구이인데요. 아마 그런 품목에 어떤 한계가 있고, 조경수랄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완주군 귀농귀촌자 지원사업’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작년에 행감도 보면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귀농귀촌자를 오게 하는데 여기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떠나는 그런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역 귀농귀촌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혹시 해봤나요?

농업축산과장 저도 여기 와서 파악해보니까 귀농귀촌에 한 20% 정도가 역 귀농, 역 귀촌을 하는 걸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왜 역 귀농, 역 귀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또 귀농귀촌협의회도 만나서 그런 부분도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좀.

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무허가 적법화 추진 보니까 추진실적을 보면 대상 농가가 831 농가 중에 완료가 284건이고, 또 지난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547건인데 완료가 약 70건 되었어요. 약 15% 정도 된 것 같은데 불과 시한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임귀현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많이 추진도 하고, 특히 우리 기존에 산림축산과 유평기 팀장님을 위주로 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저희가 요청을 하고 얘기를 해보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또 된다고 하는데 막상 이거 담당하는 주무관을 만나면 설계사가 갔을 때 안 되는 쪽으로 많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법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들을 꼭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면 우리 직원들이 그거에 대한 부담도 덜고 할 것 같은데, 불과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그동안 위원님께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간부회의나 특별한 회의 때마다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라. 그리고 1월 28일 자로 인사가 많이 있어가지고 직원이나 팀장까지도 교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를 둬가지고 수뇌부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이번 기회 아니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할 수가 없다. 양성화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줘라. 그래서 저희들한테 건축사도 만나고 이번 주에 또 다시 우리 과장이나 팀장들까지 해서 전체 워크숍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반 발전적인 방향을 연구해보고 안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중간중간에 해서 보고도 드리고 조언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과 명칭이?

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입니다.

농업축산과고 또 이 부서에 보면 농업정책팀이 있어요. 농산유통팀도 있고. 저는 우리 완주군의 농업은 특히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농업정책을 어떻게 세우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완주농업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히 우리 농업인구가 줄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만큼 농업에 관련된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정책들을 잘 개발하셔서 또 여기에 예산이, 좋은 정책이 개발되어야 거기 예산도 반영될 수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모든 의원님들이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농민수당이에요. 이것은 농업정책을 거기에 맞게 또 어떤 방향을 갈 것인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충분히 얘기했는데 모든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 완주가 그만큼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런 역할이 크고 농촌수도1번지, 로컬푸드1번지잖아요. 그게 맞게 그렇지 않은 곳, 완주보다 열악한 곳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연구하시고 같이 상의하셔서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 시작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정책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농업축산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 오면서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현재 강진과 해남에서 작년과 올해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농민의 어떤 어려움이 직면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저도 예산의 문제, 또 중앙정부와 전북도와의 공조, 그런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정책적으로 제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검토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건의하고 다른 방법,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2월이니까 가능한 상반기 안에 뭔가 정책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그간 면에서 업무를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시다가 청으로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청에서 어떤 능력을 한껏 발휘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오전에 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민원실에 농지업무 담당자가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조직개편하면서 부서로 또 올라가버렸습니다. 민원실 원스톱 민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제가 기존에 축산 담당으로 있을 때 사실 2007년도 7월에 우리 행정에 있는 농업축산과하고 기술센터로 해서 이전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같이 통합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고산면으로 모든 과가 농업업무가 통합되어서 2007년 8월 1일 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농지업무를 보기 위해서 오면 본청에서 보는 게 아니라 고산면 가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농지전용 담당자만 여기 민원실에 상주해서 있게 해서 있다 보니까 작년 12월 말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산지전용이나 환경, 그다음에 개발행위, 여러 분야가 같이 있다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농지부서만 나가 있다면 그 부분은 원스톱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으로 저희 농업축산과도 기존에 2015년도부터 이리 다시 본청으로 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주 업무부서인 모든 것은 건축부에 의해서 1차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농지전용이나 환경, 산지, 개발행위,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부서에서 주를 가지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는 게 낫지, 저희들이 사실 농지부서가 1층에 나가있으면 어떤 민원이나 업무의 연속성, 또 부서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 민원에 대한 예측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무자 측에서만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연속성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다시 판단을 더 해야지,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과에서 처리하면서 저희들이 장단점도 분석하고 민원인 편에서 어떤 부분이 더 좋은 면이 있는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기 전까지 어떤 애로사항이 실무자가 스스로 판단했던 게 애로사항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판단이고. 실무적인 애로사항은 별도로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원스톱이 건축과하고 농지부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개발행위나 환경이나 산지나 이렇게, 다 내려오라고 할 수도 없고요, 공간이 좁아서. 지금 이대로 하는 게 최선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을 보면요, 김제시 같은 경우는 종합민원실에 팀이 내려와 있습니다. 농지전용팀, 그다음에 위생허가팀 그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팀이 내려와 있고 1명만 내려온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산이나 광주, 화성 한 4개 시는 허가과가 있어가지고 건축팀, 환경팀, 그다음에 산지전용, 개발행위, 농지전용, 그리고 팀 해가지고 허과가를 만들어서 나와 있지, 1개 1명이 상주해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가 하나 생겨야 되네요?

농업축산과장 아니, 과 아니면 팀이라도.

팀들이 생겨서요?

농업축산과장 예, 우리 같으면 농지관리팀이라도 민원실에 내려와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게.

만약에 하게 되면 담당자가 올 게 아니고 계가 하나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농업축산과장 예, 최소 팀이라도 내려와 있어서 해야만 그런 분들이 연속성도 있고 업무의 민원 예측이랄까 그런 부분들에 빠르게…….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1년에 1천 건 이상을 농지전용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개에서 200개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1천개를 한다면 거의 뭐 1천명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1년에. 민원인이 사무실로.

농업축산과장 직접 민원인이 안 와도 건축사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고. 그리고 그분이 농지전용 때문에 오더라도 환경이나 개발행위나, 산지전용을 꼭 거쳐 가게 되어있습니다. 거의 복합민원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농지전용만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저기 층도 다르고, 사무실도 다르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인이 제가 보니까 건축사가 대행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주민이 하시는 민원도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숙제로 갖고 같이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예, 제가 조만간에 한번 찾아뵙고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서남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농민수당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농가 수가 몇 농가나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11,600호 정도 됩니다.

11,600호요?

농업축산과장 예.

그리고 직불금 받는 데가 한 8,000 농가 되나요? 직불금 받는 농가가? 벼농사. 모르시면 그건 괜찮고요. 제가 저번에 기술센터에다 알아보니까 등록된 농가가 한 18,000 농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영체가?

농업축산과장 그것은 경영체 아래 우리 농업 인구를 말하는 거고요.

아, 경영체요?

농업축산과장 예, 경영체 한 사람 있습니다.

가족을 많을 하는 거네요?

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직불금으로 나가는 군비가 한 29억 정도 돼요. 벼농사에 나가는 직불금 농가가. 그래서 평균을 따져보니까 36만원이더라고요, 농가당. 그러면 11,600 농가로 볼 때 그러면 우리가 물론 완주군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그거가지고 다른 부서까지 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농업직불금이라든지, 다른 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농업인에 지원되는 금액이 대부분이 대농들한테 많이 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 쓰신다고 보면 지금 큰 예산을 다른 예산 필요 없이도 농업예산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심 가져주시면 농가들 큰 액수 아니더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의원입니다. 농민수당 관련해서 서남용 위원님과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작년에 5분발언한 의원으로서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수당 관련해서 올해 혹시 농업단체라든지, 이런 관련 단체들과 토론이나 이런 걸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앞으로 단체들하고 간담회나 심포지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농민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농업정책이 현장 중심이 아니라 행정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농업단체들과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고 지금 농민분들 만나도 계속 농민수당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행정에서 농업과 또 농민분들, 그러한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 해남하고 강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넓혀지는 추세거든요? 바로 옆에 부여 정도만 봐도 연 14만원, 연 14만원이면 12,500원인가요? 적은 금액이지만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적은 금액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에 촉구 건의한 부분은 저도 잘 숙지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다른, 11,600 정도 해서 월 6만원에서 한 7만원 정도 얘기했지만 한 60∼70억 정도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 부서에서 일단 주가 되어야 하겠지만 관련된 부분들 하고 또 윗분들하고도 예산적인문제, 또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농민들의 걱정거리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극찬을 해서 질문을 하기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5시 정도에 마치려고 했기 때문에. 가축분뇨 처리에 있어서 액비살포비 지원이 한 8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만 간단히 설명하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시간 내셔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비살포비 지원 이 부분만 잠깐 설명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예, 대부분 양돈농가들 분뇨 분리해서 뇨가 발생하면 액비저장조에 저장했다가 일정 부분 발효가 되면 농가 밭에 살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 한 8천만원 정도 지원한도 내에서 국·도비 해서 처리하는 건데요. 지금 액비유통센터 전문 유통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살포하게 되면 실적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살포하면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냄새, 악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원이 있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재활용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환경과에는 재활용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기술센터에는 토양하고 액비분석해서 적정량을, 이 토양에 대해서는 비옥 하면 좀 적게, 비옥지 않으면 그 양이 나와서 두 군데 신고를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잠깐만요. 그러면 토양하고 액비분석을 하는데 살포하기 전에…….

농업축산과장 예, 살포하기 전에 재활용 신고해가지고 그게 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무작위로 살포하기 원해서 하기도 하지만 냄새가 상당히 많아요. 필요도 하지만 이 부분도 절차상 하자가 없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토양분석하고 액비분석해서 살포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다 그렇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경청하고요. 저희들도 현장지도도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가 판단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한번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고요, 담당 부서에서는요.

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 감사 때 승마장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을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지금 3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군비가 10억씩 매년 투입되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2020년 본예산 부분에 있어서 10억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이 많은 돈이 들어가서 어쨌든 간에 잘 활용하셔서 여러 가지 지역에 도움이 되어야겠지만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가서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는 교육청하고도 협의하고 또 마사회하고 협의해서 지금 학생 승마, 청소년 승마가 많이 발달되어있는데 저희 지역에 사실 승마장이 없어서 전주나 김제, 또 익산까지 그것을 하고 마사회에서 보조금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타지에서 쓰게 되는, 또 우리완주군의 학생들이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하고 앞으로 치유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래서 38억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했었지만 소하고 말하고 어떤 상호 간에 역학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질문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차피 잘 준비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잘 능력발휘를 하셔서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양에서도 면장님을 하셨는데, 과장님 부임하셔가지고 각 시골 마을을 혹시 점검 한번 해보셨나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전체적으로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지금 바로 제가 발령 받자마자 구제역 상황이 있어가지고 사실 현지까지는 다 못 가봤습니다.

제가 이번 연초방문에 여러 마을을, 봉동, 용진을 한번 돌아다녀봤는데 향후 5년, 10년 뒤에는 고령화가 심각히 진행되어서 우리 농촌의 앞날이 많이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향후 과장님의 대책이나 생각하고 계신 방향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지금 고령이나 여러 가지 소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주군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저희들이 대농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데 고령농이나 소농에 대한, 그리고 대부분 로컬푸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더 고민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조언주신 부분들도 수렴해서 거기에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드리자면요, 과장님. 현재 나이 드신 분이 많은데 농지은행에서도 농지연금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농민수당도 물론 필요한 것이기도 한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농지연금을 홍보하셔가지고 소농은 좀 없애고 대량 농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농가소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생활비 유지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빛이 나질 않고. 그래서 홍보를 정부에서도 어차피 농지연금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농지은행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홍보를 좀 더 해서 하면 어떨까 그 생각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품목의 다변화를 시켜서 꼭 벼농사나 이런 것만 말고 예를 들어서 포도 작목반, 양파 작목반이 있는데 우리 군에도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가 있지만 로컬푸드를 통해서도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요. 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어느 품목이 많이 나오고 어느 품목은 조금 나온다 이런 걸 통계적으로 내가지고 우리 완주군에서 체계적으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품목을 다변화를 시키면 어떨지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농업축산과장 완주군에도 지금 5개 전략품목이 있고 또 5개 육성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해서, 작목반이나 또 별도의 그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 그런 단체들도 만나서 의견 수렴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더욱더 단체들과 협의도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숙지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