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안전국 소관 산림녹지과, 도로교통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식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우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창원 산림자원팀장입니다. 송기철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지형선 산림소득팀장입니다. 김태원 휴양림레저캠핑팀장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산림녹지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삼례 우석대에서 삼례터미널까지 역사문화공간, 가로정원, 가로환경 개선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교통영향평가, 관련 부서 협의, 주민 공청회 및 행정절차를 이행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 3월 중에 착공,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가 있는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소양면 대흥리 산1번지 일원에 야생화식물원, 숲생태교육원, 편의시설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으로부터 생태숲 지정을 득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상생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삼례읍 후정리 일원 9천평에 산책로와 쉼터 등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생도시숲 사업은 삼례 도시숲 근린공원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과와 협의 2015년에 녹색나눔숲 3,300평을 기 조성하였고, 지난 2016년 8월 실시설계 및 원가심사를 마치고 2017년 1월에 착공, 올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시간 활용 등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권 내 녹색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자연놀이숲 조성사업입니다. 고산 수변생태공원 내에 숲놀이체험장, 숲조성, 자연관찰학습장, 대피시설,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자연숲 매뉴얼 및 타당성조사 심의를 2018년 11월에 마쳤고, 올해는 운영 및 조성 매뉴얼과 대상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환경부와 산림청 공모사업에 신청, 예산을 확보, 사업을 2020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페이지,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비봉면 사회복지시설인 함께 사는 집과, 빈첸시오집에 2억7천만원으로 숲, 산책로 조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 이용자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4월 중에 사업을 착공, 7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내에 무궁화 식재, 무궁화 해설판 설치, 산책로 조성으로 나라꽃 무궁화를 널리 알리고 무궁화 특화지역으로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정책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3,200만원으로 솎아베기, 산물수집, 임내정리, 조림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연중 실시해 산림을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4,600만원으로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 340㏊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산림의 경제적이고 공익적인 가치증진을 위하여 적지에 알맞은 수종을 조림을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풍경 있는 농산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6,200만원이며, 봉동읍 상구미마을 유휴지 및 공한지를 활용 쌈지정원, 생활환경숲 조성 및 마을숲 정비로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완화 기능을 강화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증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우리 군 산림면적은 전체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봄철은 2월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은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입니다.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9,100만원으로 신규 임도개설 및 기존 임도의 구조 개량 및 보수 등 임업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등산로 112개 노선연장 422㎞를 연차적 계획에 의거, 조성 및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등산 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페트롤사업단 운영입니다. 생활권 내 재해위험 수목 고사목 고사지 교통장애목 등을 제거 및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림병해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800만원이며, 산림병해충 및 돌발해충 등 조기 예찰로 적기에 방제를 실시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차단을 위하여 감염 의심목 시료채취 및 검경 의뢰를 철저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임업은 장기적이고 수익성이 낮고 생산 규모가 영세하고 유통기반 취약해서 임업소득은 타 분야에 비해 소득이 낮은 실정으로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2019년도는 총사업비 38억5,900만원이며, 임산물 상품화 사업 외 12개 사업으로 1,003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에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하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 대상자를 3월 중에 선정하여 사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휴양림레저캠핑장 운영 관리입니다. 휴양림레저캠핑장 시설현황은 객실 41실, 돔하우스 4실, 캐라반 17대, 캠핑장 81면 등이고, 체험시설로는 에코어드벤처이고, 관람시설로는 무궁화테마식물원, 무궁화품종원, 무궁화전시관, 생태숲, 바이오메스홍보관, 산림교육센터 등입니다. 2018년도 총수입은 8억2,900만원이고 총 이용객수는 12만8천명입니다. 2019년도 관리운영비는 11억6,800만원이며, 이 중 인건비 및 운영비가 9억6,700만원으로 약 82%를 차지합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휴양 수요를 반영한 특색 있는 휴양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은 개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국·공·사립휴양림 예약시스템을 통합 운영하여 지역과 상생 협력하는 산림휴양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다시 군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앉으셨으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에 지금 제가 몇 번 보고를 받긴 했습니다만 지금 전선 지중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지중화사업이요? 그건 도시개발과하고 해서 숲과 관련된 그것만 하고 저희는 수목…….

그러니까 도시재생팀하고 협업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한전하고 그것도 협의가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가로수, 나무에 식재된 것만 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도시재생팀에서 다 하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예.

그다음에 상생도시숲 제가 한 두 번 정도 갔다 왔었거든요? 중간에 잠시 공사가 중단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시작했나요?

산림녹지과장 예, 동절기 공사로 인해가지고…….

지금 거기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34면.

주차장 면수가요?

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예술촌이나 열차나 만경강 생태길 생각하면 대형버스가 한두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길게 보면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일의 연속상으로 봤을 때 조금 길게 보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앞으로 어디를 하든지 간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사업 구상을 좋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고, 저는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상생도시숲 그렇지 않아도 주차 면이 좀 협소해가지고 지금 주차장 만든 부분을 조금 넓혀서 하려고 저희가 자문도 받아보고 이랬는데 거기를 해서 지금 도로하고 면을 같이 하면 또 거기가 절개지가 너무 나와가지고 적합하지 않다가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래야 되는데, 삼례에 몇 가지가 에러가 좀 있어요. 길게 보지 못한, 문 앞에 보이는 것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워 한 거고요. 반창원 팀장님 오셔서 한번 브리핑 해주시죠.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친정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어저께도 임귀현 위원님이 다른 면장님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우리 용진읍장님은 군청 가신다니까 어떤 이장님 울고불고 난리 났었어요. 진짜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용진에서 하신 것만큼 이 부서에서도 열정가지고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서 용진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용진은 사실 봉동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천변에 나무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운동이나 다른 거 하는데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지금 삼례, 봉동, 고산 이쪽으로 만경강 변에는 그게 국가하천으로 해가지고서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만경강 생태숲 사업으로 해가지고 2002년에서부터 조성된 사업이에요. 제가 산림녹지과에 있을 때 직접 설계하고 시공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용진구간 소양 이쪽은 일부가 국가하천이고 전주에서 아중천에서 내려오는 거기까지가 국가하천이고 그 위로는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군수님 연초방문 때 하천에 접해있는 마을 전체 이장님들이 거기에 수목을 식재해 주시라고 건의를 하셔가지고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농경지에 접해있는 부분들 의견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읍에다가 의사를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타진되어서 이의가 없고 이러면 우선 해서, 저희가 도시숲 개념으로 해서 각종 공모사업에 응해서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확보해서 전주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연설명이기도 한데 저희 산림녹지과가 20년 만에 부활이 되었어요. IMF때 통폐합하고 했는데 전국 추세가 환경이 대두되는 이런 실정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14개 읍면 중에서 산림과로 다시 부활되고 안 된 데가 전주시하고 부안군인데 거기도 의견을 들어보면 조만간에 부활할 계획이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재탄생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귀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읍면에 나가셔서 용진에서 저도 여러 가지로 들어봤을 때 큰 지역민들하고 화합적인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산림녹지과장님으로 오셔서 본 업무를 지금 찾아서 오셨잖아요? 전문 업무를? 더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자연숲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군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 걸 듣기는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조성사업에 타당성용역을 2019년도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예.

전문가이시니까 이거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자연숲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만경강 수변생태공원이거든요? 거기는 우리…….

고산에 체육공원 옆에가 그 공원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예, 미소한우 뒤쪽으로. 그런데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고산 읍내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장소를 일단 거기로 정했고요. 우선 저희가 올해 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그게 나오면 환경부하고 우리 산림청에 공모에 응해가지고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총사업비 3억2,500만원 중에 올해 용역비 2,500만원이 편성되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용역을 해서 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계획하고 계신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장소에 정말 활용도가 높고 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반 계장님 이쪽으로 좀 당겨 앉으세요. 얼굴도 안 보이고, 왜 숨어 계세요. 이쪽으로 더, 계장님 이쪽으로 더 당겨서 얼굴 좀 보이게 앉으세요. 과장님의 전문 분야이시니까 좀 더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장기적인 차원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과 더불어서 당부 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의원으로 들어와서부터 계속 줄기차게 얘기했던 산림병해충, 갈색날개매미충 관련 해서 작년에 우리 팀장님이 무더위에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이 또한 2년 전보다 작년이 많이 줄었어요, 갈색매미충이.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자연환경에 의해서, 여건에 의해서 줄어야만 어느 때인가인가는 없어지라 생각은 드는데, 어찌 되었든 줄기는 했지만 과수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얘기했지만 안정적인 친환경 자재로 방제가 가능하다면 더 좋겠고, 더 중요한 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작년에 고생하셨는데 올해도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해서는 갈색날개매미충이 알에서 깨어났을 때 그때 활동성이 가장 적거든요? 그때 저희가 예찰조사단으로 하여금 조기에 예찰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약제를 살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4월 말, 5월 초 이때가 가장 방제 적기 시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반 어떤 곤충이든 죽일 수 있는 약제 사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같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완주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림이 72%요?

산림녹지과장 예.

완주에 임야가 72%인데 산림에 대한 소득이 동상면이나 운주나 여러 군데에서는 산림소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산림소득에 대한 것은 보조금이 다른 보조금보다는 적게 40%대의 보조금이 형성되고 있지만 그래도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도 하잖아요. 장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한 가지 별도의 말씀보다는 큰 틀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산림에 대한 농업소득이, 산림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산림소득자원 개발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관련 해서는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좋은 계획이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우리 산림소득 지원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 사업을 발굴해서, 이번에 지금 감 관수 및 저수고 재배 이런 것은 우리 군에만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직접 생산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나무 저수고 재배 관련해서 농가들이 작년도 연말부터 사업을 진행하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은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도 많은 효과를 냈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인력이나 안전사고를 이런 걸 감안한다면 이 사업은 몇 년 나무가 형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관심 갖고 해주시리라고 보고요. 단, 지금 한 가지, 올해 조금 지나봐야 알겠지만 수고 낮추는 시기가 전문가에 의하면 이파리가 폈을 때 강전지를 해야지 겨울 강전지는 나무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사실 염려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그 또한 그런 부분까지도 올해 봄에 보면 작년도에 강전지를 했던 나무들에 대한 피해가 어떻게 올지 한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계절에 이파리가 전체 폈을 때, 4월∼5월 이때에 강전지는 해야만 나무가 안 죽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계절을 개의치 마치고 필요한 시기에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각별히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작년도에 감나무 강전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실시해가지고 그걸 앞으로 사업에 반영토록 하고요. 이 감나무는 전지를 하면, 좀 굵은 가지는 전지를 하면 부패가 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이런 수중이 몇 종류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엄지손가락 이상으로 되면 감나무 같은 경우는 도포제를 발라줘야만 썩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감나무…….

그런데 지금 강전지한다고 이런 나무들 중동을 친 사람들도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 작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썩어 들어가서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균이 침범하고 그 위에다가 도포제를 발라줘야 돼요.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여름에 모든 양분이 나무뿌리에 저장되어있답니다. 뿌리에 저장되어있던 게 봄에 그 양분을 활용할 수 있는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지가 없으면 그 양분에 벅차서 나무가 죽어버린대요, 통째로. 원리가.

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몸살이 넘쳐서 죽어버려요. 작년에 감이 안 달린 상태기 때문에 양분이 나무에 많이 축적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올해 주기적으로 관심 갖고 체크해서 적기에 어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소나무 같은 거 강전정해가지고 소나무나 가이스까향나무 학교 같은 데 강전정을 해서 죽은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방금 우리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거든요?

몇 개 학교에서 그 결과가 나왔죠.

산림녹지과장 예, 너무 강전정을 하면 얘네들이 그놈을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거기다 소비를 해야 하는데 전부 갈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으로 말하면 너무 비만해져서 죽는 거죠, 그 병에 걸려서. 그렇게 표현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가 어려운데 전문가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피해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사업비 주고 또 너희들 때문에 감나무 죽였다 소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전정을 일시에 하는 거보다 연차적으로 해서 조절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림사업이 완주군에 다니다 보면 나무 벌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사업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완주에 지금 벌목이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다른 지역도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완주지역만 보면 저희 마을만 해도 뒷산 전체가 나무 벌채가 다 되었는데 그런데 속도 있게 벌써 가을에 식재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잘 진행이 된다고 보는데, 벌채에 대한 면적이 자꾸 많이 확대되는 거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까라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지금 벌채는 우리가 벌기령이라고 해가지고 리기다는 이런 것은 벌채를 해서 없는데, 나무 벌기령을 잡는 것은 그 나무가 최대 수확량이 생길 때 잡아요. 우리가 과수를 재배하면 적기에 따야만 소득이 높고 이러잖아요. 벌기령도 저희가 그렇게 잡는데…….

식재 후 20 몇 년형이라고…….

산림녹지과장 수종마다 그건 차이가 있어요.

아, 수종마다?

산림녹지과장 예, 리기다소나무 같은 건 25년이니까 거의 리기다는 다 베어졌다고 보고, 리기다 심을 때는 우리 산지 지형이 리기다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리기다를 심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경제 수종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환경 수종 쪽으로. 그러니까 벌채 면적도 저희가 적정한 안배를 해서 크게 환경적이나 지형으로 피해가 없도록 조절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한 거기에 식재되는 묘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 묘목 또한 가능하면 지역에 소득자원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완주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무 묘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산림청이나 이런 데에서 묘목 관리를 해서 오는 건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의 전문 분야이시니까 그런 수목, 묘목 재배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잖아요,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지역에 수득자원으로 같이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 제안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조림수종은 도에서 현물로 수급을 받아요. 그리고 일부 군에서 계약해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우리 조경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설계를 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나무를 몇 프로 이상 활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시방서 같은 데에다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가들이 있으면 그 나무는 항상 적지적소라고 들어보셨죠?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그 지역에 심어야만 활착률이 높습니다.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그걸 적지적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그것을 실현토록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완주 로컬1번지가 나무 또한 로컬1번지로 거듭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전문 분야에 오셨고 또 다 유능하신 팀장님들이 같이 팀원이 되었기 때문에 산림녹지 부분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보고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궁화과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무궁화로 인해서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봉실산이 조금씩 밀려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처리가 된 건가요? 그래도 밀려나고 있죠, 지금?

산림녹지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산사태요?

예, 산사태.

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모니터 요원이 2명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감시카메라도 설치해가지고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무너난 게 아니고 균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계속 감시 모니터 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도 있고.

그러면 과장님 모니터 요원이 있고 감시카메라가 있다고 해도 그 밑에 레미콘 공장에서 자꾸 파먹고 하다 보니까, 요인은 그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걸 지금 그쪽에서도 추측만 하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을…….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 아마 산사태가 날 수도 있는 염려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지금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정확한 규명을, 지층 결이 있는데 결에 의해서 금이 가는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바라만 보고 있다는 거네요?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특별하게……. 그리고 거기를 하려면 소요되는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우리 군 재정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산림청에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 산림청만 하는 게 아니라 소방방재청까지 같이 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이…….

산림녹지과장 지금 부산 그쪽 일원에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집중호우나 내리고 하면, 금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 그게 슬라이딩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면 천 같은 데 유자관이나 그런 게 안 묻어있는 데는 비가 많이 오면, 밑으로 씻겨 내려가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층이 생겨가지고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유실되고 이러는데 여기는 금이 가가지고 깊은 데는 몇 미터까지 있고. 그래서 심은 데는 우리가 보루라고 하잖아요. 천막 이런 걸로 임시방편으로 해놨는데 그것도 오래되고 하면 처지고 뭐 해가지고 물이 고여서 들어가기도 하는데, 지금 진행은 멈춰있는 상태 같아요.

아, 지금요?

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오래되었어요, 그게.

오래되었어요. 계속 멈춰져 있어서 그렇게만 가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더 진행이 될까봐 사실은 염려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그 지역 말고도 산에 보면, 등반 같은 거하다 보시면 산이 푹 꺼지는 데가 있을 거예요. 도로 포톨 같이 생기듯이. 그런 게 공극이 있어서 거기도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쨌든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고 별일이 없게끔 잘 지켜봐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중앙부처에다가 계속 요구하는 그거 외에는 별다르게 없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그러게요. 별일은 없어야 될 텐데,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요. 봉실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봉실산 그 옆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관리는 누가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지금 특별하게 관리하는 데는 없고요. 쓰레기 같은 것은 노인 일자리나 민원이 오고 그러면 우리 산림 일자리 사업 같은 거 이런 걸 한 번씩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는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면 봉동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인숙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봉실산은 도에서도 지질학과 교수님이 유심히 보고 있는데 한 3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도하고 협의해보신 적이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예, 도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고 또 산림청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어요.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해가지고 용역도 지금 해서 그랬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관계 때문에, 그래서 위에 쪽 금간 부분은 손을 못 대고 하게 되면 지금 공장 있잖아요. 공장 산 쪽으로 콘크리트 옹벽, 일본에 가면 지진 같은 거 발생했을 때 토사 같은 거 밀리지 말고 멈추라고 하는 사방댐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그전에 결과가 나온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가 봉동의 중심 등산로 이고 경관도 제일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2회 진달래학교 학력인정 졸업식 참석으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신세희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는 2019년 1월 28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설교통과에서 도로교통과로 명칭을 바꾸고, 도로관리팀이 신설되어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던 도시계획도로와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던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유지관리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원화된 도로 유지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는 과장인 저를 포함하여 6개팀 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곽인섭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최옥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구자빈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장충원 대중교통팀장입니다. 홍순규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최청식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다음은 3쪽, 팀별 주요업무에서 도로관리팀이 신설되어 완주군의 도시계획도로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유지관리업무 전체를 맡게 되어 도로관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등 의존적인 대중교통체계에서 벗어나 우리 군의 자주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교통복지팀에서 대중교통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른 팀의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도로 유지관리사업부터 차량등록 민원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223개 노선 552㎞의 도로 유지관리를 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가 업무 이관되어 559개 노선 195㎞가 증가된 782개 노선 747㎞의 도로를 관리하게 되었으며, 도로 내 집중호우에 따른 배수설비의 시설 정비, 속도 저감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등 유지관리와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로 유지관리사업 11억원, 아스콘 덧씌우기에 9억3천만원, 총 20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13개 읍면에 교량 34개소가 시특법 대상으로 제1종 시설물은 3개소, 제2종 시설물은 15개소, 제3종 시설물은 16개소로 분류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 B등급이 24개소, C등급은 10개소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는 교량 주요부재 결함이 있거나 사용중지 검토 및 심각한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는 교량은 없으나 교면 재포장 및 배수관 보수 등 교량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보강사업비 33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이 일시에 확보가 어려우므로 3년간에 걸쳐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하며 안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금년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경 예산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장기 보수는 국·도비, 재난안전 특교세 등 별도로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전한 교량관리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 합동점검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점검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사전 사고 예방으로 공중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주민들의 원활한 도로 통행과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총 15건에 사업량은 20.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1억을 투자하여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사업은 12건, 마무리사업은 3건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추경에 최소한 18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확포장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됨으로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집중 투자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가예산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도로와 관련된 SOC사업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7건, 68.5㎞에 2조69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23년 세계잼버린대회 유치에 따라서 조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본격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또한 용진∼우아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당초 2차로 개설 계획이었으나 완주군과 전주시, 그리고 정치권에서 4차로 개설을 건의하여 확정되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도 17호선 중 운주∼화산 구간 중 말골재터널 개설은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관계 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서 금평, 이서 갈산, 상관 남관, 삼례 해전 등 4개 지점 국도 위험도로 및 교차로 개선 등을 위하여 금년부터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와 관련된 국가예산사업은 기본계획수립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논리를 갖고 행정과 정치권의 공조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여 완주군의 교통여건이 개선되어 지역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중교통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행복콜버스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94억2,100만원으로 균특과 도비, 17억4,700만원 예산의 18%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 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요금단일화 시행과 관련하여 2015년 1월 13일 양 지자체 간에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2월 1일부터 요금단일화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2017년 2월에 전주, 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삼례, 이서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 모니터링 결과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 2월 28일 이서지역 간선노선 2개를 신설하여 재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행복콜버스 운영 확대입니다. 우리 군은 이서 2대, 동상 1대, 상관 1대, 소양 1대, 예비차 2대, 총 7대의 행복콜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6천만원으로 구이면 마을버스를 행복콜버스로 전환하고 이서 지선 버스를 행복콜버스 2대에서 3대로 1대를 증차 운행하고 소양 및 동상 노선은 동상면 내에서 운행하던 콜버스를 소양면과 연계하여 벽지노선 대체형으로 행복콜버스를 도입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복콜버스 확대를 위해서는 노선 조정, 환승할인 재정지원 방안 등 전주시, 시공위, 버스업체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 및 마을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행복콜버스를 확대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맞춤형 복지택시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으뜸택시, 통학택시, 장애인희망콜, 안심택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7억7,600만원이며, 균특 9천만원과 도비 2억9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으뜸택시는 2014년 11월 7개 읍면, 21개 마을에서 2019년에는 현재 8개 읍면, 38개 마을로 확대하였고, 통학택시는 2018년 2학기에는 관내 11개 학교 115명의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였고, 2019년 1학기 대상자는 현재 학교에 공문 시행 선발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희망콜은 2014년 8월에 4대를 시작으로 현재 9대를 분산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부터 안심택시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 외부광고를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맞춤형 복지택시에 관하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교통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교통기반시설 확충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9개 사업에 9억2,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탄소발열의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및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 유개승강장, 교통신호 제어기 등 6개 사업에 3억2,700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신규 시설물 설치 및 교체는 이용객 수요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계획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유개승강장 관리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5억5천만원으로 연간 단가를 추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방범용과 주정차 단속 CCTV 병행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3개소에 2,700만원으로 CCTV를 설치해서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억제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 방범용 CCTV를 활용하여 낮에는 주정차 단속을 하고 야간에는 방범용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정차 단속 전용 CCTV를 설치할 경우보다 3분의1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속 친절한 차량등록 효율적 관리입니다. 총 3개 분야 22종 차량등록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2018년 말 현재 차량등록대수 60,598대로 전북도내 다섯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간 1일 평균 400건의 등록민원을 처리하였고, 무보험 운행사건 8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친절한 차량등록서비스와 차량 과태료 사전안내서비스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마을에 있는 교량 문제인데요. 혹시 마을에 있는 교량이 톤수 제한이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지금 마을에 있는 교량들은 대부분 13.5톤 정도 해서 설계를 하는데요. 마을에 있는 교량들은 대부분 그 하중에 못 미치는 교량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지역개발계에서 별도로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량에 통과 하중이 표시가 되어있으면 괜찮은데 마을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25톤 차가 지나다니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단속이. 그래서 표지판도 1년에 2번 제작하니까 그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다니다 보면 교량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통과 하중을 정해주시든지, 또 민원이 들어오면 차량이 통행 못하게 표지판을 바로 해주시든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그건 지금 소규모시설로 해서 소규모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관리 법령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공영개발과 지역개발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다른 부서하고 협의라도 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공사가 계속되는 게 아니고 빨리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정해지기 전에 공사가 끝나버리면 아무래도 안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용진에 출퇴근 시간이 되면 차량통행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청 앞에 행정복합타운이 완료되고 나면 차량이 많이 정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경하고 두억하고 2차선 도로 있잖아요. 미완성 도로. 그 부분도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25개 사업을,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설경 두억은 약간 뒤 순위로 되어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은 반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설계만 해놓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상황을 봐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합타운만 안 들어보면 아직 크게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그게 되고 나면……. 급한 건 아니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 좀 해주십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언제 또 한 번 변경되나요?

도로교통과장 지금 버스노선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전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 관계는 민원이 있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 데이터를 모집하고 있고 버스노선 협의 때 그쪽하고, 또 상반기에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앞에 계셨던 강신영 과장님께서 용진 대영아파트에 1회 정도 증착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대영아파트 관계는 지금 저희들도 내용은 전임자로부터 들어서 아는데요. 그 부분도 아까 김재천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그것은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과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첫 과장님으로 오신 걸 환영하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대중교통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는 내용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도로교통과장 지금 개략적으로 업무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하려고 TF팀이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선을 실례로 전주에서 고산까지만 온다든가, 봉동까지만 온다든가, 삼례까지만 온다든가, 주 목적지까지만 전주 시내버스 노선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완주군에서 계획했던 6개면은 자체 버스로 운영하려고 했던 계획하고도 맞아 들어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전주시에서 TF팀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좀 주시하셔서 거기에 맞게 완주도 개편안을 미리 선점적으로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이 가고요. 저희들이 고산 북부권역 6개면에 대해서 행복콜버스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시민여객 한 회사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독자적인 우리 완주군의 자주적인 운영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주에서 TF팀이 운영되면서 계획 잡는 거에 맞춰서 우리도 우리에 맞게 전주시에서 개편이 되는데 우리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관심 갖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저희도 조직은 더 늘리진 못하지만 대중교통팀에 1명 추가적으로 전문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계신 분이 전주시 대중교통 TF팀에 들어가서 그 일을 주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도 연계해서 의견이 서로 교환되고 방향이 설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콜버스 동상면이 소양하고, 12페이지. 거리상으로 소양이 가까운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버스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도 그리 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양으로 행복콜버스가 운영된다면 사실 전주로 경제가 이동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지역민들하고 동상면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대체적으로 지금 농협이 고산농협에 속해있고 완주군에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버스노선이 고산 쪽으로 연계되는 방법도 지역경제에 지역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 부분 또한 진행하면서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교통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민들 의견이 더 중요하겠지만.

도로교통과장 현재 노선은 소양 쪽으로 집중되어서 전주방면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민들하고 한번 논의를 통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방안인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지역민들이, 완주군민이 외부로 자꾸 흩어지는 것이 완주군으로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또 경제활동도 지역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건의드리는 거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옥현 팀장님하고 또 전에 과장님하고도 한 1년여 동안 얘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답이 안 나와서 공식적으로 한 번 더 우리 최옥현 팀장님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과장님하고 같이 연계되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행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관련해서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드리는데 경천 터널을 뚫고 기존 우회도로 사용에 대한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었는데 기존 도로가 폐쇄되고 운행이 안 되면 터널 안으로 농기계나 지역민의 모든 활동이 터널 안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최옥현 팀장님이랑 현장 같이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저는 기존 도로가 우회도로로써 농기계나 이런 것을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로 존재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가 폐쇄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심각한 부분이 있고, 특히나 지역주민들이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또 제가 그걸 관심 갖고 하겠다고 전에 현장 사무소에 가서도 논의를 충분히 했고 여러 번 과정을 밟았는데도 지금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다시 한 번 같이 검토하고 대안이 확실하게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국도유지관리사무소를 다른 일 때문이라도 방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보고, 전주 국도하고 또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소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 거기 현장에서 소장님도 다른 지역의 예를 봤을 때 진안 쪽에 터널 하나 뚫어놓고 사고가 여러 번 생겨서 본인 역시도 우회도로가 꼭 활용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명확히 말씀하셨고, 본인도 그렇게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찌 되었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교통안전을 위해서 터널을 뚫어놓고 터널로 농기계가 통행을 해야 된다면 더 큰 사고위험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전제 하에 깊이 관심 갖고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다른 부서에서 많은 일을 하셨고 또 도로교통과로 가셨으니까 도로에 안전성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열정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다 이렇게 도로교통과, 저도 생소에서 자꾸 입에 안 익습니다. 도로교통과로 오셔서 완주군민의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항상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아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와일드푸드축제 시에 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서 삼거리 부분 국유지를 활용해서 확포장 얘기를 했었는데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확포장계획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그 부분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저도 지금 처리결과를 봤는데요. 답변도 좀 미흡하고 실무부서들끼리 협의가 안 된 사항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회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실무부서하고 관련 내용을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해결하러 오신 것 같아요. 오셨으니까 주도적으로 하셔서 나중에 결과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보면 교량 유지관리 있는데 아까 소완섭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통과중량이 설계하중 D2 이건가요?

도로교통과장 예, DB하중이라고 해서…….

아, DB하중.

도로교통과장 예, DB하중이라고 해서요, 설계하중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하중이 통과중량하고 다른가요?

도로교통과장 예, 총중량 하중입니다.

총중량 하중이요? 차량 무게까지 포함해서, 전체.

도로교통과장 예.

이런 부분들이 교량에 가면 이런 것이 부착되어있나요? 이런 걸로 해서…….

도로교통과장 지금 법정 도로 이상은 다 붙어있습니다. 교명주에 보면 DB 몇 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안길 내부에는 거의 그것이 없고 사실 새마을 사업 때 토목직들이 설계를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중에 못 미치는,

최근에 그 도로…….

도로교통과장 예, 최근도 마찬가지로, 왜 그러느냐면 이 기준을 가지고 하면 굉장히 단가가 비싸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준대로 하면 2∼3배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하고 그 여건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계에서.

그러면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이 정도는 대부분 하중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는 곳은 부착되어있다는 말씀이네요?

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은 곳 있으면, 얘기하면 붙일 수는 있겠네요. 여기에 해당 되는 데.

도로교통과장 예, 법정 도로에서는 전부 다…….

법정 도로에서는?

도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운주, 화산 말골재터널 9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여기 업무 맡으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말골재터널에서 주민이 요청한 숙업사업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고 혹시 그 관계가 어느 정도,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요? 불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는지.

도로교통과장 예, 지금 국도에서는 사실상 축사 편입 문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쪽에다 의견을 개진해야겠지만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써는?

도로교통과장 예.

그러면 만약에 이대로 설계된다면 그런 부분이 어려운 쪽으로 설계될 걸로 현재는 예상되네요?

도로교통과장 예.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다각도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보고 또 지역 정치권에도 강력하게 요청해서 더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임귀현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행복콜버스 운영 확대, 동상, 소양 연계형 행정콜버스 도입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지리적으로 물론 동상면이 고산 쪽이 생활권인 곳도 있고 또 소양으로 하는 곳도 있고 그래요. 저는 최소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상, 고산 연계형도 같은 형태로 검토가 되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이루어야 된다. 어느 한쪽으로만 하게 되면 하고 나서도 상당히 불편함도 있고 또 그에 따른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노선은 2개 노선, 위봉사 넘어가서 앞멀 쪽에서 들어오는 노선이 소양을 거쳐서 전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동상면 소재지에서 소양을 거쳐가지고 전주로 들어오고 있는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고산 쪽으로 나가는 노선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그것은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꼭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혹시 비봉에 대치제…….

도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항상 겨울철이면 빙판길로, 최근에 혹시 무슨 공사하고 있나요, 이와 관련 되어서? 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서.

도로교통과장 지금 거기에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해놨어요, 한 300m

아, 자동염소? 언제 완공했어요?

도로교통과장 올 겨울에 했는데 한 번도 사용을 못해봐서…….

아, 한 번도 사용을 못해봤어요?

도로교통과장 예, 물을 직접 넣어서 저희들이 한번 시험을 해볼 계획입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거기에?

도로교통과장 지금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억5천만원?

도로교통과장 예.

물론 대치제에 터널을 뚫어 달라, 낮춰 달라,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래되었던 문제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경제성이나 막대한 사업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데는 터널이라든지 낮춘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어려운 곳들은 보니까 도에서 도로 열선사업들을 하고 있던데, 그 부분으로 검토하기 어려운가요?

도로교통과장 지금 열선사업까지는 저희들한테 도비보조가 없고요. 염소투입기는 내년에도 조사를 해서 모래재하고 위봉재를 지금 신청해놨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 있기로는 도로 열선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보도자료를 본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또 염소투입기는 설치해놨으니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같이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 요구만 할게요. 과장님, 어차피 먼저 다시 돌아오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맞춤형 복지택시 운영 관리에 대해서 담당자께서 한번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관해서 한번 오셔서 브리핑해 주시라고요.

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택시 부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2개만 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과에서 코드를 맞춰가지고 열심히 하셨는데 한편으로 좀 서운했었는데 다시 우리 경제안전국에서 만납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의견이 몇 개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도로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중앙분리대가 플라스틱으로 설치된 제품이 몇 군데 있어요. 있는데 햇빛에 노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끊어져 있고 또 차선을 침범해서 튀어나온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가급적이면 철제품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의할 것은 지금 봉동 제내리에 리무진 타는 것 때문에 외국으로 여행 가시는 사람들이 차를 거기에다 주차하고 가는데 농기계가 통행을 못할 정도로 받쳐 놓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하고, 이 두 가지 문제를 최대한 빨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4개월 동안 그 자리를 계속해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파손이 되어서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방치가 되어있더라고요. 간략히 여기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일단은 그 위치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봐서 거기 철제로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왜냐면 교통안전상의 문제로 플라스틱 제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러 주시면 철제로 해도 가능한가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구간이 하이트맥주 진입로 있잖아요. 에스오일 앞에 하고 봉동읍사무소 쪽 그쪽 라인이 좀 그렇거든요?

도로교통과장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충식입니다. 평소 완주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안전국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완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경환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장일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태섭 농촌개발팀장입니다. 1쪽,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근무 인원은 과장 1명과 4개팀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팀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도시계획팀은 군기본계획수립과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팀은 각종 개발행위 허가 및 타법 관련 협의 추진, 개발행위 업무 관련 소송 수행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팀은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개발팀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및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 2019년 주요업무 보고는 완주군기본계획수립부터 봉서골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35년 완주군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군은 1월 말 현재 94,316명, 10만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인구 10만 이상이면 군기본계획수립은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군기본계획은 새로운 100년, 15만 완주시대를 대비하는 군 장기발전 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 우리 군의 최상위 공간계획입니다. 대상 지역은 완주군 행정구역 전체 821㎢이며, 기본계획은 20년의 장기계획으로써 목표연도는 2035년이 되겠습니다. 그간 계획인구,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중점추진전략 및 부문별 계획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3월 중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주민과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6월경에 군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지속 가능한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발전방향 등을 수용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과 장기 미집행 시설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계획으로써 군민의 토지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대상 지역은 완주군 행정구역 전체 821㎢이며, 재정비계획은 장래 10년 계획으로 목표연도는 2025년이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 군의 인구, 경제, 토지이용, 환경, 교통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발전방향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 의견과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9년 말경에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여 군 장기발전계획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체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주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추진입니다. 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업무는 타 실과에서 추진 중인 군 정책 사업에 대하여 각종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법적사항들에 대하여 관계 중앙부처 등 관련 부서와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완주경찰서 이전입니다. 위치는 군의회청사 우측으로 완주군청사 부지 일부를 제척하여 완주경찰서 부지로 변경하는 계획으로써 2018년 10월에 완주군의회 의견 청취 시 원안 의결되어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11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월 중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용진읍 운곡리 군청사 뒤편 체육시설 부지에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궁도장, 풋살장 등 편익시설을 갖춘 생활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3월경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변경 결정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소양면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주변으로 공원은 철쭉동산, 축구장, 편익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완주군의회 의견 청취 시 원안 의결되었고,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가 완료되면 군계획위원회 심의와 자문,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구이면 원기리 구이저수지 주변으로 수변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고 공원시설로는 수상레포츠센터, 체력단련실 X-게임장, 산책로 등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에 완주군의회 의견 청취 시 원안 의결되었으며,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가 완료되면 군계획위원회 심의와 자문,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화산 생활체육공원 승마체험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화산면 화월리 체육공원 부지 인근으로 승마체험장 조성을 위하여 기존 부지를 확장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18년 6월 완주군의회 의견 청취 시 원안 의결되었으며,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가 완료되면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수시설 구와 및 송정3호 배수로 결정입니다. 위치는 삼례읍 구와리 삼봉웰링시티 인근에 웰링시티 조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우수유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배수로 2개소, 배수장 1개소, 배수문 1개소 및 제수문 3개소 등의 방수시설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지난 1월에 입안되어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월경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수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술테마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구이면 덕천리 기존 술테마박물관 일원으로 테마형 관광휴양지로 조성하고자 기존 부지를 확장하여 체험관, 전망대, 수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월에 입안되어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4월경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시설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산 산수인마을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화산면 성북리 경천저수지 인근에 친환경적인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광장, 카페테리아, 휴게시설, 분수 등의 공원시설이 계획되어있으며, 추가적으로 공원 외 지역에 오토캠핑장과 수변데크 및 허브정원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에 입안되어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의회 의견 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이행하여 5월 중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개발행위허가 운영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군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보장과 원활한 경제활동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주민생활 밀착형 시설은 적극 신속하게 처리하되, 군계획위원회 운영 및 객관적 기준 적용으로 민원을 조기에 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삼례 구도심 활성화를 통한 주민 공동체 회복 및 중추 역할도시 육성을 위하여 삼례 소재지 일원에 총 80억원을 투자하여 삼례로 정비, 다락방 조성, 찰방공원 조성,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춘공작소 조성 및 지역경관사업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4월경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북도의 시행계획승인 및 공사 추진으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봉동 버스터미널에서 완주경찰서 방향 도로와 만경강 제방 사이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써 2017년 국토교통부 뉴딜사업 공모에 “만경강변 햇살가득 동창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67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청년창업 임대주택, 다문화 커뮤니티센터, 만경강 경관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8년도 11월에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활성화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위사업별로 실시설계용역 등을 추진하여 금년 6월에 착공하고 2021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구도심의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민공동체와 역량을 강화하여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관면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참여 경험을 토대로 하는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18년 국토교통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새원에 녹아든 역사거리 조성”으로 선정되어 상관면 신리 일원에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자, 담장 헐기, 주차장 조성 등 마을경관을 개선하고 마을 역사를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하여 책으로 발간,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민협의체 구성 및 도시재생대학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역사서 발간 및 재생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올해 14개 노선에 39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9.9㎞ 구간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을 추진하고 주민통행 불편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삼례 중로 1-1호선, 삼례 소로 2-35호선, 삼례 중로 2-27 호선, 한별중학교 진입도로 등 3개 노선이며, 봉동에 소로 2-31호선, 봉동 중로 1-20호선, 원낙평에서 생강골 공원도로 개설 등 3개 노선, 고산에 소로 3-21호선, 고산 중로 3-3, 3-5호선, 고산 소로 3-14호선 등 3개 노선, 소양 소로 3-6호선, 소양 소로 3-2호선 등 2개 노선, 이서 소로 3-137호선, 삼례 봉동대로 1-3호선 도로개설에 대하여는 1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연내에 7개 노선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소양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165억원을 투자하여 철쭉동산, 축구장, 테니스장, 주민 편익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10억원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부지인 65필지 53,000㎡의 토지보상을 시작하여 2022년 말까지 공원을 조성하고 소양면의 균형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70%와 지방비 30%가 투자되며, 읍면소재지가 산업화 및 이농현상으로 중심거점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생활편익,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지역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서면 소재지 일원에 50억원을 투자하여 생태놀이터, 생태쉼터, 통학로 정비, 면사무소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연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양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소양면 소재지 일원에 58억원을 투자하여 소재지를 정비하고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기본계획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기본 및 시행계획용역을 완료하여 하반기 공사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고산면 소재지 일원에 63억원의 예산으로 가로망 정비 470m, 문화광장 4,004㎡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문화광장 조성과 청소년센터를 건축 중에 있으며, 가로망 정비 공사를 추진하여 연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운주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운주면 장선리 면 소재지 일원으로 40억원을 투자하여 문화공동체센터 및 청년활동센터 조성, 간판 디자인, 경관조명, 보행쉼터, 천변쉼터 등 소재지 기능 재생과 주민복지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운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운주면 장선리 월촌·월당마을 일원에 11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마을안길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노후되고 안전에 취약한 마을 내 시설물을 정비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상관 용정한옥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국비 70%와 지방비 30%의 비율로 상관면 용정마을 일원에 20억원이 투자되어 도로, 상하수도 등 마을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월 중 마을기반시설 공사를 완료 예정이며, 준공 후 건축물 입주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소양 위봉산성 체험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양면 대흥리 위봉마을에 17억원을 투자하여 위봉산성체험센터, 황토구들장체험장, 주차장 조성 등 위봉산성 주변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위봉산성체험센터,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황토구들장 체험을 조성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봉서골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42억원을 투자하여 도계, 신촌, 부평, 두억 4개 마을의 연계 및 자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봉서골에 커뮤니티센터, 마을공원 조성, 마을회관 정비,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주민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커뮤니티센터, 완주 명당길, 주민 역량 강화, 마을회관 정비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에 마을공원 조성 및 저수지 경관정비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뒤에 공무원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상관면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총사업비 4억원인데, 사업 기간이 2018년에서 2019년, 작년하고 올해인데 올해 예산이 1억7,900만원을 쓰면 나머지 2억2,100만원을 작년에 썼단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지금 상관면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소규모로써 주로 역사를 토대로, 새원길을 토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역량 등을 더 키워서 2단계 사업으로 공모를 확대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올해 연말에 끝나요?

도시개발과장 끝나죠.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이 1억7,900만원인데, 총 4억인데 2억2,100만원을…….

도시개발과장 기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기 집행을…….

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월되어서 쓰고 있는 거고.

그러면 올해 1억7천이 아니고 이월되어서 다…….

도시개발과장 이월사업까지 하면, 전체를 합치면 4억이 된다.

지금 완주군 도시재생센터가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CB센터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아, CB센터에 위탁을 줘서?

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주민 역량 강화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CB센터 안에 완주군 도시재생센터가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죠.

CB센터 안에 완주군 도시재생센터가 있는데 완주군 도시재생센터하면 꼭 완주군에 있는 기관 같기도 하고 산하기관 같기도 하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그렇지만…….

명칭이 그런 오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민 입장에서는 “완주군에 있는 센터에서 하나?” 그런 착각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그쪽에서 CB센터 내에 연명을 그렇게 지은 거죠.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그렇게 지어도 돼요? 완주군 무슨 지원센터하면 꼭 완주군에서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만든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듣고 “이게 뭐지? 완주군 산하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몰랐는데 법에서 완주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드는데 법에서 용어를……. 거기까지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국장님 보고하실 때 말씀드렸던 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허가부서들이 민원실에 와서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미국에 연수 갔을 때도 그렇고 시의 1층에 주민들하고 관련 있는 부서들이 전체가 내려와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 내려와 있다든가, 그건 저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 인원이 전체가 내려온다든지, 예를 들어 그렇지 않다면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부서만이라도 어떤 팀이 이뤄서 내려와야 효과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가능하다면, 공간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민원을 관장하는 부서는 1층에 주민들이 편리한 장소에 내려와 있는 것도 좋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에서는 계만 하나 내려 보내기는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과에서는 내려 보낼 수 있는 데 밑에 공간이 협소해서 못 내려 보내시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현재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공간이 일단 없고요. 그래도 계 단위가 하나 정도 최하 내려가야 한다면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공간만 되면 과에서 1개팀이 내려오는 것은 별 문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저도 그 정도는 공무원들이 감당해야 된다고, 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충분히 감당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간을 늘리든지, 뭔가 방법을 과장님께 숙제를 드릴 테니까…….

도시개발과장 아, 저요?

같이 좀 고민해보시게요.

도시개발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한테 숙제가 너무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같이 의회하고 고민을 좀 해서 지금 당장에는 어렵겠지만 추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과장님, 봉동읍장님으로 잘 재직하시다가 다시 들어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봉동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요. 여기는 과장님이 봉동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166억이라는 돈이 큰돈이 투입되는 만큼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술테마박물관 나왔는데요. 올해 예산이 있나요? 10페이지에.

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타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으로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관계는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 개인들이 땅을 사가지고 택지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택지개발 거기도 도시개발과 담당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개발행위허가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된 상하수도도 혹시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시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상하수도는 도시개발과에서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왜 그러느냐면, 가끔 하다 보면 그 업자들이 못하게 하고 군에서는 군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

도시개발과장 업자들이 못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자기들이 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일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도시개발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해야 유지관리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도시개발과장 아, 이건 있습니다. 상수도의 경우는 상수도가 누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계량기까지는 상하수도사업은 군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상수도 대행업자가 시행을 하고 계량기 이후는 개인이 시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수도의 경우는 배수설비 연결 허가를 맡으면, 맨홀을 지정해주면 그 맨홀까지 개인이, 하수도는 누수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맨홀에 연결하는 걸로 배수설비를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업자들이 할 경우에는 누수라든지, 나중에 책임질 일이 생기면 그걸 못하니까 군에서 한다는 이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군에서 책임지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길래 절차상 그런 게 있나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문할 거 없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냥 보내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과장님 하여튼 완주군에 인구에 거의 3분의1을 감당하는 봉동읍에서 잘 하고 오셔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또 큰 일하러 오셨으니까 앞으로 큰 기대를 해보고요. 특히 능력 있는 팀장님들을 어떻게 도시개발과로 차출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다 각 분야에서 역할을 잘하시는 팀장님들이 같이 팀을 이루셔서 더 큰 효과가 나리라고 봅니다. 관리계획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장기적으로 5년 단위 30년 단위 이런 관리계획을 세운다는 건 완주군의 큰 미래에까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한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 큰 틀을, 큰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또 용역을 하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되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한번 보셨죠? 충분히 보셨으리라 보고. 고산 성당에서 문화원에 도로 부분이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듣기에는 2019년도에 다 완료하는 걸로 받았는데 2020년까지 연장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페이지 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간쯤에 고산 읍내리 좌포마을 성당 확포장 공사, 2019년도에 마무리하겠다고 그때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내년도까지, 장 계장님 내년도까지 계획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도까지 되어있습니다.

올해까지 마무리한다고 제가 그때 분명히 확인을 받았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계장님.

도시개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게 있는데 2019년 도로개설사업 완료가 7건, 완료가 7건이나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대로 완료되는 거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예.

그다음에 17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고산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완주군에 혹시 바닥에 전열을 깔아서 눈이나 이런 걸 녹이는 시설이 되어있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문제는 없죠? 타당하다면 사업은 가능은 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예산의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고산 읍내리 방향이 입구에서 터미널 쪽에서 올라가보면 우측방향이 겨울에는 겨울 내내 그늘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농협 앞에 도로 말씀이신가요?

예, 구 시장통 원 도로. 지방도 원 도로가 고산 농협 앞에서 저쪽 위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방향이 겨울 내 햇빛이 안 들어오는 방향이에요. 해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가는 바람에. 그래서 겨울에 거기가 눈이 계속적으로 오게 되면 계속 얼음이 얼어져있는데 문제는 인도가 전에 돌로 했다가 황토매트인가가 미끄러지지 않는 걸로 했는데도 겨울에 계속 얼어 있다 보니까 몇 년 안 가면 그게 파손되어버리고 그래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고산 읍내 정비사업을 하는데 의견이 뭐냐면, 거기를 전기전열선을 깔면 인도 부분에, 도로파손 부분도 그렇고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는, 본인 생각도 그렇게 해봤고 또 그런 의견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뒤따르겠지만 예산의 조금은 여유가 있다고 그래요, 마을에 그걸 지금 추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 주민들 회의가 있기 때문에…….

회의가 잡혀있더만요.

도시개발과장 제가 예산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을 반영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하고 그 상황을 위원님한테 상의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현장을 방문하고 소재지를 굉장히 공사를 지저분하게 해놔서 그렇지 않아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계속 겨울에 얼어있으니까 인도가 수명을 다 못하고 문제가 계속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좀 객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희 지역구 문제이고 마을 소재지, 운주면 소재지 생활여건사업, 그다음에 생활거점 육성사업 이 두 가지 사업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운주도 열의를 갖고 주민들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소재지 정비사업은 소재지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그걸 접하고 그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완공되고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많은 부분이 달려있다고 봐요. 봉동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듯이 소재지 취약지역, 그다음에 생활거점 육성사업 이 부분은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이나 그런 진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성격상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하고의 교감을 얼마큼 하느냐가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도 관심가지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봉동에서 충분히 또 그런 부분을 해 오셨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관심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문 분야에 오셔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응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본청에 들어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항상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5쪽하고 6쪽에 보면 완주군기본계획수립 용역도 하고 재정비수립 하잖아요. 아마 재정비계획수립이 5년마다 한 번씩…….

도시개발과장 5년 단위로 검토하는…….

5년 단위로 검토하는 걸로 되어있죠?

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5년 전부터 여러 가지 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밑에 보면 자연취락지구로 실제로 하고 있는데 누락된 곳도 많이 있고 중간 부분에 보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할 때도 있고 특히 운주, 동상지역에 음식점 부분 이건 1∼2년 된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범위 내에서 해결해보자라고, 또 이런 것들을 완주군관리계획 재정비할 때나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요청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방법을 찾고 또 이런 계획들이 우리 완주군 13개 읍면이 고루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세워져야 되고 재정비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길로 쓰고 있는 데도 보면 지목이 그대로 전답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여기서 정비되는 건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르죠.

그건 좀 다르고. 그리고 운주에 2차 온천지구가 있어요. 수십 년 째 지구지정만 되어있지 개발 않는 곳.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다고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혹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쯤이면 그때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십 년째 지역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개발행위허가를 하잖아요. 물론 심의해서 허가를 하는데 요즘 어려운 것이 태양광이나 축사 허가 낼 때 지역주민의 여론, 민원이나 이런 것을 참고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반대가 많다고 해서 법적으로 내줄 수 있는 부분을 단지 그 이유만으로 안 내주거나 그러진 못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 민원사항을 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참고하는데 우리 개발행위부서에서 이런 민원의 동향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면사무소 통해서 하는 거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읍면사무소를 통해서도 하고요. 조금 반응이 있는 것은 직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부 절차가 좀 마을에 이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이 소통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이장 개인의 의견이나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특별히 거기에 어떤 공식적인 그런 마을 동향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민원 동향에다 이건 참고사항이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참고할 뿐이지, 법적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도 하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11쪽 데이터에 보시면 2018년도에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3,596건입니다. 2017년 대비 2018년도가 150%가 늘었어요. 대부분 이게 주로 태양광 관련 건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굉장히 요즘 마을 주민들하고 갈등 관계를 빚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한 가지, 태양광에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전기사업허가를 먼저 내주고 개발행위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이미 전기사업허가는 해주면서 거의 따지지 않고 허가를 해주고 나중에 개발행위허가 하면서 따져서 제재를 가하다 보니 개발행위허가 하면서 민원이 더 크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해라.

잘 생각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전기사업허가는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해준 다음에 통과된 것을 전기사업허가를 해주자. 지금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것이 해결 안 되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해결하러 오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산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6년째 상당히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예요. 그래서 누차 마지막으로 추진위원회를 통하고 주민들한테 최종적으로 알리고 건의사항도 받아서 되는 건 되는 것대로 안 되는 것 안 되는 것대로 정리해서 충분히 소통해서 마무리해야 될 단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일 잡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 주로 파출소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그래요. 그런 부분은 작년에 보니까 여기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런 사업을 해요. 제가 언론보도에서 몇 번 봤습니다. 무주인가 이쪽은 적극 신청을 해서 예산을 가져갔는데 완주군은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두 분 위원님께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략히 2개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봉동읍장님으로 계실 때 주민들을 위해서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셨고 또 우리 의원들이 할 몫까지 다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농어촌 활성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셔가지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동열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2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 개인적으로도 첫 업무보고를 맞이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 유연평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송정섭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 김수진 팀장입니다. 하천팀 이병수 팀장입니다. 재해대책팀 최용민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 노용섭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쪽, 일반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교통, 화재, 지진 등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용진 가족문화회관 뒤편과 고산 놀토피아 옆 부지를 놓고 검토 중에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부지 및 시설규모 등을 확정하여 내년에 실시계획 완료 후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군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재난대응훈련, 재난 취약 분야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교육 등을 통하여 군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월부터 4월까지 건축 시설물 등 6개 분야 475개소에 대해 전문가와 해당 실과가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겠으며, 5월 중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와일드푸드축제 등 각종 행사 시 사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 물놀이 기간에는 위험지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완주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 민방위대는 305개대대 7천명을 편성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한 민방위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비상대비훈련인 을지태극연습, 충무 및 화랑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비상사태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완주소방서 개청에 따른 완주군 및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소속감 확립 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협생산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 유지관리, 농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등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개발사업으로 금년에 43억9,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등 소규모사업 140여 건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공사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 90%를 완료할 계획이며, 관정개발사업은 현재 읍면에 물류량을 배정하였으며, 금년에도 가뭄이 우려되므로 상반기 내 관정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149개소 중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17개소입니다. 이 중 8개소는 정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신규지구 2개소, 계속지구 3개소, 마무리지구 2개소로 총 7개소에 18억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신규지구인 용진 소암제, 화산 구두제 등 2개소는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하여 금년 내 토지보상 및 1차분을 공사 발주할 계획이고, 계속지구인 구이 호동제, 고산 인풍제, 봉동 신하제 등 3개소는 계획대로 추진하여 11월 중 금차분에 준공, 마무리지구인 고산 안성제, 운주 안심제 등 2개소는 12월 중 전체분에 대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등 사업비로 6억3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 안심 귀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우선 상반기 중 60%를 설치 완료하고 연중 고장 및 이설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내 약 13,000여 개의 가로등에 대해서는 주 1∼2회 야간점검 등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지방하천 정비 및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정비를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고자 이서 원천 등 4개 지구에 총 566억8천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42억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계획인 원천 재해예방사업은 6월까지 최종분을 준공하고, 마산천 재해예방사업은 토지 및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천 하천정비사업은 실시계획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45개소, 349㎞의 유지관리를 위해 총 5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경관개선을 통한 사업으로 석탑천 및 구룡천에 2021년까지 총 13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석탑천은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이며, 구룡천은 올해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발주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12월 말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4쪽,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이 계곡지구, 고산 어우지구, 삼례 하리지구, 총 3개소에 47억원이 배상되었습니다. 먼저, 구이 계곡지구는 올해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3월 중 공사에 착수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고산 어구지구와 삼례지구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토지보상 등 완료 후 1차분을 발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는 동상 수만지구, 구이 항가 및 계곡지구, 총 3개소에 52억원입니다. 동상 수만지구는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서 3월 중에 착공해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구이 항가 및 계곡지구는 금년도 실시설계 완료 후 토지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5개소, 자체 사업 25개 지구의 소하천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71억5,1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먼저 경천 죽림, 소양 가마소하천은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고, 상관 공기소하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화산 번대, 봉동 추동소하천은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체 사업 25개소에 대해서도 우기 전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운영과 지진가속도 계측, 급경사지 예·경보 계측, 가동보 원격제어 및 상황관제 모니터링 등 군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하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17쪽,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마을주민 및 지역 방문자에게 기상특보 등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금년 3억원을 투자하여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마을에 36개소를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방범·방재, 교통, 환경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각종 재난업무를 관리하고 안전사고없는 완주군을 만들기 위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차량번호 인식 및 범죄 취약지역 CCTV를 10개소에 27대와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29개 마을에 58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6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고산하고 용진하고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설문조사 한번 하신 모양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재난안전과장 설문지 조사를 유치원하고 교사, 초등학교하고 녹색어머니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설문지 내용을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접근성만 가지고 가족문화원 뒤로 그쪽이 우월하게 나타났습니다.

몇 대 몇 정도나 나왔어요?

재난안전과장 한 7대3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나 말씀드렸다시피 놀토피아와 연관성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비슷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추진해 주십사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재해위험저수지인데요. 금성제, 이번에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수문 틈새로 물이 좀 새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 계획이 있으신가 한번…….

재난안전과장 지금 금성제 같은 경우는 물 빠지는 사통에 물이 새고, 제당 밑에 물이 새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한 1억에서 1억5천 정도 국비하고 도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실시설계를 한번 해서 보수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한 번 하실 때 철저히 하셔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 번 승진 축하드리고요.

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진급하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셨는데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지적내용이나 이런 것들 다 검토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지적사항이라든가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가 다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각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작업이 진행될 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않고 공사하다가 다시 설계 변경하고 늦춰지고 이런 부분이 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꼭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사업을 할 때 무조건 면사무소의 담당자하고 마을이장이나 개발위원장들, 아니면 건의자들을 먼저 꼭 찾아뵙고 위치 확인 후 그 건의한 내용대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꼭 그런 것들은 잘 지켜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능력을 인정 받으셔서, 과장님으로 진급하셔서 중대한 안전에 관련한 업무를 맡게 되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다 같이 우리 팀장님들! 위급한 사항에 항상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움직여야 되는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과장님이 되셔서 새로운 부분,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긴 하지만 또 책임자로써의 새로운 부분이어서 축사 적법화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천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 부분에 농가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하천에 관련된 축사적법화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주셔서 농가들이 이 시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특히나 하천 관련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거니 이런 부분까지 다 합치면 거의 농가마다 못한 농가들은 한두 건씩은 걸려 있다시피 하는 정도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고 읍면별로 분류되어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가능한 여건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과 더불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저도 재난안전과에서 1년 반을 근무하다가 과장으로 보직을 받았는데 사실상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저도 구거구지 용도폐지를 우리 관리구역뿐만 아니라 농촌공사 관리구역까지도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을 다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하천이나 소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적법화가 진짜로 불가능한 것들,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용도폐지해서 자산관리공사로 넘겨도 그 사람들이 매각을 못할 정도 그런 것들만 안 한 것이지, 법적으로 크게 지장이 없는 것은, 저도 소하천, 하천을 옆에서 다 봐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해줬고요. 지금은 구거나 하천이나 소하천 같은 경우는 거의 문의민원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할 사람들은 하지 않았겠느냐. 다만, 이번에 축산계에서 것들이 다시 정리가 되어서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할 사람들이 다 해서 문의가 안 오느냐가 아니라 소하천에 한 가지만 걸려있으면 진작에 달려갔겠죠. 소하천만 걸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복합적으로 걸리다 보니 전체가 다 해결되어야 하다 보니 못한 농가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 가지만……. 어제도 자료를 봤는데 네 가지, 다섯 가지 걸린 농가도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만 풀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원스톱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 관련된 과장님들한테 각별히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관심 갖고 분류별로 분류가 되어서 되면 세부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애써주시고요. 기대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관저수지의 수원지가 전주시 소유로 되어있는데, 혹시 과장님 부서 업무가 맞나요?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상관저수지 같은 경우는 전에 전주시에 상수보호구역으로 있었고 해제가 되어서 관리계획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사실상 상관저수지는 농업정수가 아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수원천, 지금 신리에서 의암리 쪽으로 가는 수원천에 기본계획상에 하천구역으로 잡혀있거든요? 현재는 하천구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저수지가.

저수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소유가 지금 전주시로 되어있는데 완주군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 이야기인데, 과장님 부서에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과하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만약에 주변에 개발이나 무슨 계획들이 포함되어있다면 땅을 물까지 담아져 있는 것까지 살지, 아니면 주변만 살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사실상 저희가 하천 분야에서 홍수 조절용으로 그 돈을 몇 십억씩 들여가면서 살 필요성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 주변에 개발계획이라든가 있다면 그 와 관련해서 그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주시민의 상수도로 이용해서 그동안에는 전주시 소유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담댐에서 상수원을 우리가 전주시로 쓰면서 거기가 구역도 다 해제되고. 그런데 상관면에서는 상관면에 있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소유권이 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아예 저수지 소유권을 완주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옛날부터도 계속 논의되어왔고 지금 군수님도 굉장히 가져오고 싶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사실상 상관 저수지가 한 12만5천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홍수 조절용으로, 그 목적으로 하천으로 가져 온다는 것은…….

아니요, 홍수 조절 얘기가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재난안전과에서 만약에 땅을 사게 된다면 저희는 하천구역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허가를 낸다든가 하면 저수지 내에 공유수면을 개발할 것 같으면 그 부서에서 해야 되고, 아니면 주변에 관광개발 차원에서 한다면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서에서 토지매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전체를 다 사는 거죠? 소유를 완주군으로 옮기는 거죠, 전주시에서? 그 주변을 관광하기 위해서 주변만 사는 게 아니고? 저수지에 대한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도 답변하기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라서 애매한데, 지금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재난안전과에서 그 땅을 지금 살 필요가 없거든요. 현재 기능이 되어있고. 그것이 지금 가감정평가가 한 74억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홍수 조절용으로 그 땅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수원천 기본계획을 하면서 거기가 당초 증고를 한 14∼15m 정도 할 계획이었었는데 저희는 증고를 하면 또 뒤에 침수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증고는 반대하고 옆에 여수토 게이트 수문을 달아서 조절 물량을 조절하자…….

그러니까 과장님은 홍수 조절용이나 또는 기능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소유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땅을 산다면 저희들은 굳이 재난안전과에서는 땅을 살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에는 살 필요성이 없어도 완주군에서는 살 필요성을 느껴서요. 군수님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군수님도 거기를 전주시에서 살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에서 기능적인 얘기 말고 저수지를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입장에서 제가 여기서 그 땅을 사야한다 안 사야한다는 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장래적으로 저수지하고 저수지 주변하고 그런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개발계획이 수립된다면 그때 그것을 다 사든지, 아니면 주변만 사든지 그때 검토해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개발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그 땅만 우선 살 수가 없거든요?

아니, 상관면에서는 숙원사업이에요. 거기에서 관광 차원으로 개발하고 활성화시켜서 상관면에 경제를 좀 살리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거기 계신 분들이.

재난안전과장 그렇다고 보면 제가 다른 실과 얘기지만 기획실에서 한번 개발계획이라든가 마스터플랜을, MP를 한번 작성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건 기획실하고 얘기…….

재난안전과장 왜 그러느냐면, 전체적으로 그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수상레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거기에 맞게 땅을 사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보상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지금 막연하게 재난안전과 하천구역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땅을 사면 어떻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시기가 부정적한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기획실에서 총괄로 잡고 하든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관저수지가 전주시 소유고 그걸 완주군 소유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은 들으신 적은 있죠?

재난안전과장 제가 기반조성팀장 할 때 옆에 하천계에서 검토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땅값이라든가, 부지매입이라든가, 아니면 하천 그것이 노후되고 아니면 증설된다거나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한 110억 정도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일단은 지금 땅만 무조건 사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기상조다. 땅을 사면 거의 재난위험시설은 아니지만 노후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우리 군비를 들여서 보수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기상조다. 그렇게 보고를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아마 개발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 부분은 더 좀 시간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몇 개나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한 18,0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8,000개요?

재난안전과장 아, 12,000개요.

12,000개예요? 이게 1년에 또는 한 달에 나가는 전기세가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지금 전기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합으로 해서 군에서 납입하는 것이 아니고 13개 읍면에 각자 시설물에 따라서 납부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1년에 한 10억 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료로.

가로등에 대한 거요?

재난안전과장 예, 가로등하고 보안등이요.

보안등하고? 그게 좀 궁금했고요. 군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강화, 7페이지인데요.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시설물 안전점검 이런 걸 하는데 안전점검은 어떤 항목을 점검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안전점검은 지금 현재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각 시설물들, 건축물이라든가 집단시설, 그다음에 노후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6개 분야에 475개소를 안전진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군에서 임의대로 점검을 했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전기안전공사, 아니면 건축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말까지 6개 분야 475개소를 합동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훨씬 많은데 여러 위원님들의 눈빛이 있어서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과장님, 승진에 이어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팀장님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있든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앞서 잠깐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완섭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 의원님들이, 소향리에는 놀토피아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이 금년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 크게는 앞으로 그쪽에 유스호스텔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청소년 관련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여론조사 할 때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했더라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또 긍정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시고 하는 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설문지 한번 보여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지금 설문지는 저희가 오기 전에 했던 것이고요. 사실상 저도 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뒤에 배석하면서 이 내용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은 강진에도 견학을 다녀오고 여러 군데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사실상 제 개인적인, 현재까지는 군수님 결심을 안 맡았으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상 완주군은 스포츠타운이라든가, 완주군청, 행정타운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땅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한다면 휴양림도 있고 전통문화체험관도 있고 놀토피아도 있는 그쪽으로 제가 직접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문지는 사실상 보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안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아까 드렸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충실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군수님께 결심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가 필요하다면 나중에라도 간담회를 한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설문지도 안 봐도 되니까 가져오지 마세요. 그리고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가뭄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는데 특히 이와 관련되어서 앞당겨서 들샘을 판다든지, 특히 관정 같은 경우에 지나고 나면 가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판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의 선정이 읍면으로 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시기적으로 또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관정 파는 것도 한정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선정을 해서 배정을 하고 또 가능한 5월 달 안에는 관정이 실질적으로 파져야 영농철에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빨리 선정할 수 있도록 계획도 앞당겨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하천 있는 데는 거의 후등에 관해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후등이나 물의흐름을 방해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또 업무보고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만경강에 여러 가지 하천에 농어촌공사나 국토관리청을 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서울이나 이런 다른 곳처럼 고수부지를 활용하려고 많이 요청도 해봤고 그런데 그 하천 내에는, 물론 고수부지라는 것은 특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어떤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도 해서 이런 요청도 많이 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천공사를 할 때 뭔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방법을 찾으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재난안전과장 지금 관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12월 달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정이 다 된 상태고. 읍면에서 개인별로 보조금 교부결정만 하면 됩니다. 사실상 관정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상당히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뭄대비라든가 본예산 이렇게 해서 관정을 몇 백 개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완료가 55%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는 가뭄대비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작년에 공문을 한 네 번 정도 보냈어요, 독촉공문을. 그런데도 이런 실정이고. 올해도 가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4월 달, 5월 달 영농기 이전에 팔려고 최대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 하상정리는 여름철 물놀이 때문에 하상이 물을 막고 볼을 막고 그런 형편들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상 저희 하천감시요원들이 4월 달, 5월 달부터 물막이는 다 작년에 했던 것은 틉니다. 주민들한테 다 틀고 그러는데, 물놀이가 시작되는 7월 말경부터 새로 볼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또 어떤 데는 고발이 필요한 곳들은 고발도 하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물놀이가 시작되면서 계곡의 보로 막아져 있는 것들은 일일이 다 트기는 정말 힘들어요. 다만, 저희들은 융통성 있게 위아래 서로 물싸움이 안 나게, 한 여름을 잘 나게 계도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더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만경강이 사실상 저희 완주군에서 제일 큰 강이지만 대한민국 강으로 보면 정말 소하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수부지가, 그리고 완주군은 상류기 때문에 고수부지가 많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고산 남봉교 위에라든가, 보전지구로 되어있는 것들을 일단은 친수공간지구로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익산청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나중에 주민 친수공간으로 만들려면 지구가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등 관련해서도 전체적인…….

재난안전과장 후등이…….

하천에 갈대, 그건 전반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갈대는 환경단체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불도 못 피우게…….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뭔가…….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하천공사하고 2년만 있으면 축사 유기질이네 뭐네 들어와가지고 갈대가 한 2∼3년만 있으면 바로 차버리거든요? 저희들도 다니면서 유수 지장물이기 때문에 베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아요. 그런데 현재 제방 같은 경우는 풀을 베지만 하상은 환경단체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방법을 못 찾았고만요?

재난안전과장 예, 대신 준설토가 한쪽으로 퇴적이 많이 된 데는 저희가 준설 같은 것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하천에 있는 수초 제거는 저희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 과장님이 방법을 잘 찾으시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시게요.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재난안전과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희 의원님들이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귀찮아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협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오후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