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소형준 의원 발언

제304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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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중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먼저 감사 실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한 개 부서씩 건제순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자료요청 내용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다문화학생 학교별 현황 초등학교별로, 어느 초등학교에 몇 명 이렇게는 안 되나요?

담당

자료가 없어요. 학교별로는 자료가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김육영위원장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교육지원과에 작년에 진로박람회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만족도조사 하셨잖아요? 만족도조사 결과지 혹시 취합된 것 있으면 결과지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아동청소년과에 어제 저녁에 자료요청 따로 드린 것 있는데 혹시 준비됐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육영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4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자료 요청해서 주신 자료 같이 참고해서 질의드릴게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이에요.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주말 운영과 종료시간 등을 연장한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혹시 저희도 운영방침이 변경될 계획이 있을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확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주말이라든지 횟수를 조금 더 증가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큰 시설에 대해서 효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만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것이 작은 곳은 하지 말라는 지침은 아닌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수현위원

그것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기존에 주셨던 서울형 키즈카페 벌집어린이공원점 운영 현황을 보면 1회차는 10시부터 12시, 2회차는 1시부터 3시, 3회차는 3시 30분부터 5시30분까지 운영하잖아요? 1회차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월 8일 시범운영이 끝난 이후부터 자료 주신 5월 31일까지 했을 때 운영일이 정기휴관, 의무휴무일, 공휴일을 빼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날짜는 45일인데요. 45일 중에 한 명도 없는 날이 32일이나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운영을 하는데, 지금 1회차만 말씀드렸지만 1회차뿐만이 아니라 2회차도 별반 다르지는 않거든요. 저도 현장에 나가 보면 사실 3시 이전에는 아이들이 하원을 안 하잖아요? 4시 이후에 하원하기 때문에 하원 이후에 3회차, 그리고 3회차가 끝난 이후에도 어린이놀이터에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방침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린이집을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저희한테 업무보고서 주신 것을 보면 지금 벌집어린이집은 소형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종사자 수는 2명이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원래는 시비 10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업무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운영 인원이 총 4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4명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굳이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구비까지 매칭해서 이곳에 꼭 4명을 운영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일단 4명을 운영하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동행일자리라고 해서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시설들의 일자리 경험을 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서 동행일자리 1명이 있고요. 뉴딜일자리라고 해서 이것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으로 2명 정도를 각 키즈카페에 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주말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있는 시간대에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뉴딜일자리도 저희가 신청하는 거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수현위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100% 키즈카페마다 배정을 해 주고 있어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저희 구비 운영비의 18% 얘기해 주신 부분은 그냥 일반 운영비 명목인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다른 인건비에서는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게 없다는 말씀인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저희가 많은 운영 인원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많은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게 운영시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이 고민을 해 본 사항이기도 하고요. 전혀 이용 인원이 없는 시간대에는 단체로 돌린다든지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저희가 운영시간도 변경이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할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프로그램을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종암동에 하나를 더 설치할 예정이에요. 기존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해 주실 때에는 “벌집어린이공원에 있는 키즈카페와 건너편에 생기는 키즈카페의 연령대를 달리하겠다. 디자인도 다르고 활용방법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진은 그대로 되고 있는 것 맞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종암동 종암활력소 건물에 들어서는 키즈카페는 영아특화 키즈카페로 영아전용 놀이체험공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말씀주신 것처럼 한 동에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위치적으로는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특화해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저희가 물품용역공사 수의계약 현황표를 사전 자료집에서 받았어요. 보니까 수의계약 사유가 ‘100% 추정가격 기준금액’이라고 써 있잖아요? 기준이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공사 용역물품 가격이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2인 견적 전자수의라고 해서 종합공사라든지 전문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2인견적 수의계약이라는 절차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금액이 큰 거 보니까 ‘공사 2인 수의’ 이렇게 돼 있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2인이라면 업체 2개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견적을 2개를 받는 겁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데 타견적서 유무를 보니까 1,000만 원대는 다 타견적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2억짜리, 1억 이상짜리는 자료상에는 견적서를 안 받으셨거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상은 저희가 수의 자체로 견적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2인 수의를 받기 때문에 이 자체가 타 견적서 무로,

기혁

정기혁위원

입찰로 들어가서,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기혁

정기혁위원

2인 수의를 하면 공사 금액의,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여성이나 장애인 업체에 약간의 특혜는 있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런 쪽에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로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 금액 이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 금액 이상은 2인 견적 전자수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쟁계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성북구 관내 업체에 약간의 특혜를 주거나 이런 것은 따로 없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수의계약 지침 대상에 보면 성북구 소재 업체에 주는 것은 없고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협동이라든지 법적으로 나와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에만 해당됩니다.

김육영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15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3년에는 어느 정도, 회원이라고 할까요? 많이 참여하고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해서 취업이 많이 됐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취업은 어느 쪽에서 했는지 그것은 더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자격증을 따는 과정들을 집어넣었잖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이런 부분들이라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께서 취업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강수진위원

보통 프로그램은 어떤 것으로 해요? 여기에 보면 15개 취ㆍ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이라고 했는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취업 인원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수는 매번 분기마다 파악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별로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수진위원

보통 취업이 된다고 하면 다니시다가 그만두거나 할 경우에 다시 한번 와서 재취업 식으로 교육을 다시 받고 하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여성취업교육센터에 오시는 분들께서는 기존에 직장을 다니시다가 지금 현재 육아를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하시다가 다시 사회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들으러 오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교육이 끝난 다음에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새일센터가 있거든요. 새일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계속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새로 한 것들을 보면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강생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성북여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인원은 많은데 외려 자격 취득하신 분들은 5명이라고 표 자체에 나와 있더라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여성문화센터요?

강수진위원

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는 취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센터이고요. 여성문화센터는 취미나 능력개발이나 이런 교양강좌나 예술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취업은 일부분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에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여성교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성교실이 1985년에 개관해서 2004년 장위동으로 이전했잖아요? 보면 센터나 복지관에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민센터에 있거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 시설보수가 전반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장점검은 언제쯤 가시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성북여성교실이 오래된 시설이기도 했고요. 20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일제히 한 번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력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는 저희 사무실에서 계속 공익요원을 두고 일을 하다가 다시 여성교실에 가서 또 업무를 보고 이러는 방식으로 있어서 상주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어떻게 좀 방법을 검토하다가 일단 현재 상태로 해 보자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기간제라도 좀 뽑아서 상시로 상주해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전체적으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낡아있는 상태를 저희가 살짝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는 장비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김경이위원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시설투자도 해야 되지만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잘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 있다 보니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사람과 외부인들이 하는 게 겹쳐서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아요, 주차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센터로 옮길 수 없으면 주민센터의 대대적인 보수가 됐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할 때 보면 만족도 조사를 하시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이위원

저도 요리프로그램 저녁시간에 참여해 봤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베트남 요리나 인도 요리를 배우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7시 넘어서 저녁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직장인들이 그때 서로 오려고 했는데 중간에 폐지가 됐는데,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다문화 분들이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여건인 것 같아요. 다문화 분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석관동, 두 번째가 종암동이고 장위1동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엄마들이 자기 나라 요리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그 요리에 적응 못 해요. 그래서 이거를 리모델링하면서 주민센터에 있는 여성교실을 대대적으로 예산 잡아서 보시고 활용할 수 있게끔 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많이 절실했고요. 내년도에 혹시 기간제 인력으로 전담인력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김경이위원

저희가 다문화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독거노인 몇 분을 해서 김장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으로 막 웃으시면서 가져다 주는 것만 먹어봤지 내가 직접 하니까 그렇게 기쁘다고 하시면서 하는데 그분들이 사용하기에는 가스레인지나 보시면 다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시설을 좀더 하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여성교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예산에 잘 편성해 주십시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이 2022년도에 도입이 됐잖아요. 처음에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많은 지적을 받고 했었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처음에 병원하고 유아지원시설로 이용제한을 했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데 장소 제한이 해제되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갔어요. 처음 취지의 목적이 병원이나 유아시설을 갈 때 이용하기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이 사업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해도 단순히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너무 완화를 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왜 이용을 못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엄마가 영아를 데리고 외출하면서 이동할 때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했는데 실은 영아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목적 제한을 풀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저희가 했거든요.

기혁

정기혁위원

여기서 의문점이 동반 외출 시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아이를 동반해서 외출할 때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데 따로 확인할 방법은 없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사진으로 찍어서,

기혁

정기혁위원

사진으로 찍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택시 안에서 사진 찍어서 증징자료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따로 확인하고 이런 거는 없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본인들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가 사업내용이 동일한가요, 아니면 상이한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2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 기준점이.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기준점이 23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24년도에 25개 구로 전체 확대하면서 기준이 다 똑같아졌습니다. 이용장소 없이 영아를 데리고 이동할 때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현재까지는 조금 떨어져 있네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5월 말 기준 35.7%.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11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필요한 때 쓰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예상인원이 3,800명 이렇게 돼있는데 이분들 중에 몇 %가 지금 앱을 깔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승인한 숫자가 올해 같은 경우는 2,166명이거든요. 승인한 숫자는 앱을 깔고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구나.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연말까지 소진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부족할까 봐 지금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확정내시로 내려와서 4억까지 올라갔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4억이었는데요. 확정내시가 2억 2,700으로 조금 감소가 되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집행한 게 2억 3,500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모자랄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기혁

정기혁위원

모자라시면 추경 때 하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데 그거를 소진 못 하면 다음번에 또 지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아까 강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성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성북여성문화센터도 그렇고 여성취업교육센터도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주체가 각각 다르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수현위원

한 곳은 재단에서 하고 한 곳은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비슷한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수강료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1.5배에서 2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원래 수강료는 저희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서 월 5만 원 이하, 그러니까 월 주 2회 1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5만 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본 거에 따르면 성북여성문화센터의 수강료는 그보다 조금 비싼 것 같아요. 혹시 그게 맞을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조례 기준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거점에서 여성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운영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관리 부분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는 거 같거든요. 수강료 부분 그리고 강사료 부분도 전체적인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다문화 가구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다문화가 20개 동에 어느 한 곳에만 치우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이 분포하더라고요. 보면 제일 많은 데가 석관동이고 종암동이고 그다음에 장위동이거든요. 그런데 동별 자료에 보면 다문화가족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돼요. 그런데 전용 교육장이 없어서 교육장을 대관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교육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시는 건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장소가 좁다 보니까 사업들을 확장해서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암캠퍼스 사업으로 추진하는 안암어울림센터라고 안암동5가에 건물이 하나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167평방미터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거기에 전용공간으로 입주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실부터 언어교실 그리고 사무실 이런 쪽으로 다 이전을 해서 가족센터하고 별개로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훨씬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다문화 가구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렇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점차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이 조금씩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프로그램도 많더라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족센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예술융합연구소 새론에서도 하고 월곡청소년센터에서도 하더라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부모님들이나 애들이 학교, 학원 가는 거를 잘 모르나 봐요. 지도사들이 가서 해주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인데 방과 후에 애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방과 후에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요?

김경이위원

네, 학교 끝난 다음에 학원 가는 걸 잘 몰라서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부모들한테 교육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부모님 교육도 있고 저희가 정보 제공도 하고 그 아이들이 가족센터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면 그쪽에서 저희가 계속 사례관리도 하면서 안내를 하거든요.

김경이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부모님들이 일하는 게 패션봉제나 장사하시거나 아니면 식당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들이 늦게 끝나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 시간이 그렇잖아요. 오전이나 오후 한 6시 정도는 끝나고 엄마는 8시 반에 오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부모님에 대한 교육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처럼 쉬는 날로 잡아줬으면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쉬는 날 가능한데 저희가 여성교실에서 해 보니까 그분들이 휴가를 냈다고 하시면서 왔다가 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리 같은 것을 배우고 싶어서 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조정해서 잡아줬으면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8시 반이나 일이 끝나고 집에 가는데 보통 6시나 7시에 잡으면 그 시간에 움직일 수가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뭔가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우리 다문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쪽을 많이 이용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용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가족센터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쪽에서 어떤 사례관리를 받든지 지역 자원 연계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수순을 밟아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학교에서나 볼 수 있게끔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아이들에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다문화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다문화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시설이 안암동 쪽에 준비가 된다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안암어울림센터라고.

김육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정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언어발달지원사업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발달실이 2개소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기타 부모님 상담이나 강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이 크게 하나 들어갈 거고요. 사무실이 들어갈 겁니다.

김육영위원장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언어프로그램 중에 강사가 부족해서 언어치료를 제대로 못 하는 친구들이 계속 대기상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사무실이 준비가 되면 강사님도 추가로 채용을 하시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같이 고민해서 언어자람교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자람교실 같은 경우는 다른 언어발달 치료를 할 수 있는 상담기관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리는 필요하지 않았고요. 다만 여기에 있는 아이들의 엄마를 같이 상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용이 어려웠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훨씬 편안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육영위원장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문화가족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게 2022년도에 2,376가구고 가구원 수는 6,682명인데, 2023년도 자료는 없나 보죠? 전체 인구수 대비 계산해 보니까 성북구 인구 대비 한 1.5%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운영현황표에 보면 ‘다문화가족 인권교육’ 해서 2023년도에는 160만 원인데 2024년도는 ‘비예산’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뒷장에도 보시면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해서 ‘비예산’ 이렇게 잡혀 있고. 다문화가족 자원연계 같은 경우도 117만 원인데 2024년도는 ‘비예산’이라고 잡혀 있고. 그런 것들이 몇 건 있거든요. 비예산이 무슨 뜻인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단위가 1,000원 단위입니다. 16만 원입니다.

김육영위원장

16만 원이든 어쨌든 2024년도는 비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비예산이 무슨 뜻이에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김육영위원장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한다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인권교육 같은 경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뒤에 보면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들은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취업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비예산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다양한 가족 자원연계도 마찬가지로 자원연계 하는 것 자체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비예산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김육영위원장

다문화 쪽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갈수록 자녀를 낳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다문화가족이 없으면 인구 감소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성북구 저출생도 보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에 비해서도 0.6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문화 관련해서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다문화 관련 사업은 매년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사업들을, 물론 국가에서 워낙에 다문화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들이 더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이 수요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도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지금 현재 다문화 2,400가구와 소통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김육영위원장

2,400가구가 다 연계가 되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전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센터에 등록된 다문화가구가,

김육영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몰라서도, 아까 김경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이런 방법을 몰라서 프로그램을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통의 방법을 잘 강구해서 소통이 잘되어야 그분들이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고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들이 개인정보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분들이 본인들의 정보를 제공해서 내가 이런 가족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는 정보 제공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도 정보를 드리거나 할 수가 없어서 가족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제가 어제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각 동을 통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자료를 한 번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동별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은,

김육영위원장

각 동별로 다문화 단체들 모임을 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서라도 파악을 해 보면,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모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정보를 얻어서 가서 홍보를 할 수는 있을 텐데 개별 방문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김육영위원장

동장님들한테 그것을 요청하시면 동장님들이 파악하고 계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다음에 누가 와서 그 업무를 하시더라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김육영위원장

꼭 전수조사를 다 하기 힘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장님들을 통해서 파악을 해 보시라는 얘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여러 채널로 하고 있거든요. 성북구청 홈페이지에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성북소리에도 꾸준히 다문화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홍보하고, 가족센터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한테 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장

삼선동에 비둘기봉사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 보면 다문화분들이 많이 나와서 봉사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런 것을 물어봤더니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고 혜택받는 방법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단체를 통해서도 정보를 아시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육영위원장

그런 것을 파악해 보라는 얘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저는 여기에서 마치고,

김경이위원

하나만.

김육영위원장

다문화 관련 추가로 질의하실 거예요?

김경이위원

네.

김육영위원장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언어가 잘되시는 분은 괜찮으세요. 그런데 언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동주민세터 연계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동주민센터를 가도 그냥 필요한 것만 하고 오신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가족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우편물로 한 번 보내 주면 어려울까요?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누구한테 보내야 하는지.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홍보해야 할지 고민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북소리나 홈페이지에 가족센터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아까 위원장이 말씀주셨던 건 중에 저희가 출산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주소 이전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다문화분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유입할 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지를 만들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서 하려고 했거든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계속 말씀주실 때 가족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사례관리가 진행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소이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동에 유입되는 인구들이 가족센터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그런 유인물을 배치하면 그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센터에 등록된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에 1,816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육영위원장

그럼 3분의 1도 안 되네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이미 한국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육영위원장

계속해서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지금 강수진 위원님이 주신 다양한 가족지원센터 공모사업 내용을 보면 5개 프로그램이 진행되잖아요?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더 냈는데 예산상 5개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딱 맞게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신청해 주십사 부탁까지 했습니다. 실은 많이 안 오셔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기관에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사업이 보편적으로 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 때마다 다 어렵게 어렵게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공모를 덜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물론 프로그램도 늘리고 거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가능한 부분인 거잖아요? 공모사업을 하는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공모사업을 다른 분들에게 조금 더 널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꼭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수혜자들 말고 진행하는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 드립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번에도 월곡청소년센터에서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을 모집하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모집을 했으나 지금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못 하고 변경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다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신청자가 부족해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운 점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김육영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홍보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주변 환경과 거점 위치의 문제인 건지 그 부분도 이야기 나누셔서, 어렵게 마음잡아서 공모사업 신청해 주신 걸 거 아니에요?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관련해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전문기관 연계한 것과 구직가정 지원한 것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어느 정도 취업이 되고 있는지 현황 자료 부탁드릴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은 23년도부터 진행을 했고요. 23년도에 13회, 20명을 참여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인원이 참여인원인지 취업인원인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4회, 4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실제로 취업하신 분들은 아직 파악이 안 된다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 20명이 다 취업했는지까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전문기관에 연계를 한다든지 구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저희가 안내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취업했는지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수진위원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기간을 정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하는 건가요? 무엇을 배운다고 하면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취업과 연결돼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있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이 원하는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하고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하고 나머지 3개월 정도 취업 관련 교육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이분들이 일자리센터나 이런 쪽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 실제로 취업했는지까지는 별도로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이 언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언어 프로그램인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깔아서 지도합니다.

강수진위원

저는 이 프로그램이 취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언어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맞춰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언어와 같이 진행하면서 한다는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언어 지도를 맞춰서 해 드리고 취업 관련 교육도 필요한 것을 해 드리고 합니다.

강수진위원

이게 22년, 23년, 현재까지 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취업이 몇 분 정도 됐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