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66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송순호 의원님 등 스물한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14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으로 한옥문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옥은숙 의원님 등 쉰일곱 분이 106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6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세 개의 안건을 심의한 후 도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례적인 인사는 앞서 하신 김윤철 의원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의 메카 사천 출신 박정열 의원입니다. 지사님,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영상 한번 보시죠. 지난 7월 11일 지사님께서 아주대 이국종 교수님과 함께 KAI를 방문하셔서 수리온 헬기 제작과정을 둘러보시고 통영, 거제시를 비롯한 경남도 14개 시·군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에 도달이 불가능한 응급 의료 취약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닥터헬기 공모사업을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수리온 헬기를 최초로 구입하는 등 서부경남을 넘어 경남 미래 희망이 될 항공우주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닥터헬기 구입과 관련한 질문과 경상대학교 권역외상센터 질문은 시간상 집행부에 서면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대 외상권역센터 완공과 닥터헬기 사업을 좀 더 추진력을 갖춰서 1~2년 앞당길 수 없는지 그 자료와 의료 취약지구 서부경남에 거점 공공형 병원 확충 공모사업 선정과 위치 선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드리고, 소방본부는 지난 2월 27일 경남도 소방헬기 합천호 추락 원인과 국산 수리온 소방헬기의 경남도 구매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 부시장도 하시고 또 본부장님도 하시는데,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올 4월 9일 임시회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하여 건설한 지 20년 된 미완성 지방도 1001호선, 해상 부분 항공산업대교를 조속히 건설해 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방도 1001호선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언제 건설됐습니까?

주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도로관리청은 경상남도고, 1970년대부터 1001호선이 지방도로 지정돼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도 영상이 준비가 안 됐죠? 그럼 지방도 1001호선은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서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까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사천~진주 국도 3호선 차량 통행량을 알고 계십니까?

4만7,0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3호선이 엄청난 교통 체증으로 출·퇴근 시간, 나들이 계절이 되면 한마디로 북새통입니다. 교통지옥입니다. 본부장님 아시죠?

예.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20년 동안 예상 교량, 접속도로를 연결해서 항공산업대교를 20년 전에 놨으면, 준공을 했으면 차량 통행이 원활하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어떤 이익이 올 것인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와 항공산업대교 건설을 위해 도에서 중앙정부, 국토부, 기재부 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경남도는 항공산업대교 건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항공산업대교가 실질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들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44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교량만, 소요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항공국가산단의 진입도로로 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 예산을 부담을 하겠지만 도가 444억원을 부담을 해서 한다는 건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사천 항공산업대교를 국가산단의 진입도로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타당성 검증 용역을 올해 11월까지 만료를 하고요. 내년에 실시설계비 15억원이 지금 국토부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신대호 국장님, 제가 지금 5년차 의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능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항공산업대교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교육감입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2014년 10월 향교·서원을 통해서 인성 교육을 좀 시켜라, 그리고 2016년 향교 활성화 지원 사업 조례도 제정을 해 봤습니다. 2018년 12월 14일, 향교·서원 교육화로 인하여 우리 인문도시 경상남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는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또 우리 의원님들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10대 도의회를 돌이켜 보면 많은 의원님들이 무상급식으로 교육감님을 발언대로 불러냈습니다. 세상의 참, 정치가... 교육감님! 우리 경남도내 향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예, 향교를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을 했더니, 합천이 향교가 네 군데로 제일 많았습니다, 우리 도내 시·군별로 봤을 때. 그리고 창원이 두 군데, 사천·함안·산청·함양이 두 군데씩 있었고, 나머지 시·군이 한 개씩 있어서 전체 도내 향교 숫자가 스물일곱 군데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제가 4년 전 도정질문 때나 얼마 전에 발언을 통하여 인성, 예절, 충효 교실, 그 당시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그랬어요, 4년 전에도. 그런데 뭐 한 게 있습니까? 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교육 과정이나 또 제가 지역교육청을 순방을 할 때마다 그 지역의 향교의 정교님을 꼭 모셔서 향교, 우리의 옛 온고지신의 정신에 따라서 과거 우리의 교육 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순기능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쭉 해오긴 왔습니다. 그러나 향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예절 교육에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썩, 지금의 아이들이 썩 좋아하지는 않는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교와 협의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지원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잘 즐겨 찾을 수 있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향교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밀양 향교를 갔더니 거기는 향교를 아예 도서관으로 같이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하면서, 향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정신 그리고 지금 신세대들이 바라는 어떤 생각,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서 새로운 향교 문화를 한 번 만들어 보도록 지금 이후에라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4년 전에 지사님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개발하시고, 또 서원도 있습니다.

예, 서원,

함양에 유명한 서원이 이번에 또 유네스코에 등재됐잖아요.

예, 서원은 우리 도내에 117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서원은 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은 우리 지사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좀 무거운 질문이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자료를 요구했더니 도교육청에서 자료가 안 나와요. 폐기했다고 그래요. 폐기했습니까? 학생인권조례 관련한 자료와 교육감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확한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사님하고 질문을 많이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주시는 질문도 지사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교육감이라는 점을,

아, 교육감님.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육감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권을 제대로 가르쳐서 존중과 배려와 책임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최근에 우리 경상남도, 전국적인 사안이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발생했던 스쿨 미투라든지 학교 폭력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겠다는 그런 저의 생각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했습니다만 그것이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좌절된 마당에서 저는 학생인권조례를 제 임기 안에 다시 추진하지는 않겠다.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사의 원칙입니다만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 임기 안에 다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 안에서, 학생들에게 인권을 가르치고 존중과 배려와 책임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역량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저번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한 후 지지도가 반 토막이 났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자료 요구, 지지도가 좋으면 자료를 주고 지지도가 안 좋으면 자료를 안 주는 모양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발췌를 했습니다. 교육감님!

예.

학생인권조례에 쏟은 열정과 정열로 향교와 서원을 통하여 인성, 예절, 충효 교실, 인문도시 경남도를 만드는데 앞장을 서시면 어르신, 학부모, 선생님들로부터 존경 받으면서 지지도가 올라가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지도라는 것에 제가 연연하면 조용히 있어야, 그러니까 열심히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조용히 있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지지도 면에서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이 정책만큼은 미래를 위해서 꼭 해내야 되겠다는 정책이 있으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여론의 지지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소신껏 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현재로도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꼭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 제가 소신껏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지지도의 변화를, 그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변화를 준 데에 대해서도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고, 그러나 교육감으로서 새로운 다양한 정책들을, 학생인권조례만이 경남교육은 아닙니다.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도민들을 설득하고 좀 더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면 저는 지지율은 높아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사님! 아, 우리 교육감님! 지금 점심시간이라 배가 고파서. 본 의원이 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전국 17위, 최하위입니다. 아무쪼록 교육감님의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남교육을 위해서 꼭 좀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부모, 어르신, 우리 선생님, 학생이 같이 공감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정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교육의 주체를 교사, 학생, 학부모, 이렇게 3주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미래교육 콘퍼런스에서 전국적인 경향이 교사, 학생, 학부모 더하기 지역사회, 지역주민도 교육의 주체로서 포함시켜서 이제는 학교가 학교 안으로만 있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정책으로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경상남도도 이 점에서 저희들하고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있고 그 점에서는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이 꼭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그 정신을 저희들이 좇아서 모두가 그 공감대를 넓혀나갈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늦은 시간까지 제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 데는 공정, 약속, 신뢰,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때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을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나도록 심도 깊게 도정질문을 해 주신 우리 김윤철 의원님, 박정열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경남 교육 일번지 명품 교육도시 거창 출신 교육위원회 무소속 강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지난해부터 본 의원이 지적해 왔던 도립거창대학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도립거창대학은 서북부 4개 군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최고 고등교육기관으로 1996년 전국 도립대학 최초로 개교한 이래,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을 잘 수행해 왔으나, 현재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거창대학이 처한 위기를 분석하고, 대학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크게 학교 시설, 교원 역량, 학생 유치의 3개 영역에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창대학교의 학교 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진은 현재 강의동으로 사용하는 제3호 및 제4호관인데 거창농고 때인 1981년 각각 지은 건물로 약 40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30년 이상의 노후 건물이 교내 6개 강의동 네 곳이 있고, 전체 강의동 면적의 4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준비해 주십시오. 이것은 앞서 설명 드린 제4호관의 실내 모습입니다. 건축된 지 40년 가까이 되다보니 수차례에 걸쳐 실내 개보수를 하였어도 보시는 바와 같이 갈라지고 벗겨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였으나 실효성은 없고, 이게 바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기숙사인 열정관인데 1999년에 준공된 건령 20년의 건물로 거창대학에서는 비교적 새것에 속합니다. 하지만 건축 당시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던 때라 지역 주민의 기부금이 사용될 정도로 부족한 재정적 상황에서 건물을 짓다보니 건물 자체의 견고성과 내구성은 취약한 편입니다. 다음 사진은 기숙사 내부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4인 1실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관의 내부 모습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각각 공동세면장과 공동화장실의 모습입니다. 남자라면 다들 군대를 다녀오셨겠지만 옛날 군대 내무반 같이 변변한 옷장 하나 없으며, 시대를 거슬러 간 듯한 공동세면장과 공동화장실은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된 이 시대의 학생들에게는 엽기적인 모습일 수도 있으며, 과연 이러한 기숙사 모습을 보고 신입생들이 모여들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다른 도립대학의 기숙사들은 모두 4인 1실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시설 개선을 완료하여 2인 1실로 바뀌었습니다. 거창대학도 시급히 시설 개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준비해 주십시오. 이 사진은 기숙사 내의 남녀 학생 생활공간을 분리시키는 문입니다. 즉, 현재의 거창대학 기숙사 상황은 남녀 학생이 한 건물 내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그 흔한 전자장치나 CCTV 하나 없이 철제문 하나로 경계를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작년 말 발생한 부산대 여기숙사 괴한 침입 사건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위험한 상태를 시급히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딸을 가진 부모님께서 이러한 곳에 자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혹은 딸이 없으셔서 딸을 가진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서 이렇게 두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본 의원 혼자의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앞서 보신 강의동과 기숙사에 대한 안전진단 당시의 사진입니다. 거창대학에서는 올해 5월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강의동, 기숙사 모두 최하 등급인 붕괴위험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숙사의 경우 붕괴위험 계수가 기준치인 1.00을 훨씬 상회하는 1.80을 받아 대단히 위험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자칫 야간에 붕괴사고가 일어난다면 대형 인재로 기록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물론 모든 책임으로부터 도지사께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재를 사전에 예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후 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일을 추진해서 그 원망과 하소연을 도지사께서 다 들으시겠습니까? 예산 절감을 위한 잦은 유지 보수는 결국 신축 예산보다 적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떠나 학생들의 안전성 확보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거창대학에 필요한 건물과 시설들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거창대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도립대학을 방문하여 총장 이하 학교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학교 시설 등을 둘러보았는데, 이 때 대학의 시설들을 사진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각 대학의 시설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충남도립대학교입니다. 기숙사와 도서관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거창대학의 비현실적인 학교 시설물 현황을 보시고 느끼시는 것이 적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도지사님의 명쾌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들의 역량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거창대학 교원인사관리 규정 제6조(신규임용)에 따르면, 거창대학 교원들은 박사 학위가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으며, 또한 학과의 전공도 항상 일치할 필요가 없어 교원의 전문성 확보가 교원의 신규 임용 때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도립대학의 경우 신규 교원 자격을 모두 박사 학위 소지자로 규정함으로서 처음부터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원 역량 평가 문제입니다. 거창대학의 교원 역량 평정표를 충북도립대학과 비교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항목이 연구활동 영역입니다. 거창대학의 경우 이것의 비중이 20점에 불과해 충북도립대학의 46점에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창대학의 경우 교육자로서의 품위나 대학발전 기여도 같은 추상적인 항목의 비중이 20점이나 되어 평가의 객관성 확보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립대학의 경우 취업률, 재학생 재학률, 신입생 모집과 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항목을 통해 교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립대학의 경우도 충북도립대학과 교원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대학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창대 교원 평가 시 교원 연구활동 비중을 더욱 높이고 평가항목 자체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학생과 대학 발전을 위한 노력이 밑받침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교수의 승진과 관련한 최소 근무연수와 연구실적 요구도 교원의 역량과 관계된 핵심적 사안입니다. 우선 거창대학의 경우 교원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부교수로 6년을 근무하면 정교수가 될 수 있고 이 때 승진에 요구되는 연구실적은 200%를 충족시키면 됩니다. 이에 비해 충남도립대학은 정교수가 될 수 있는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규정하여 교원들의 능력에 따라 승진 소요기간을 다르게 하였고, 또한 정교수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도 300%의 연구실적을 요구하여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창대학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정교수 심사기준이 보다 엄격해져야 할 것이며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임용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서 교과과정 운영 및 산학협력과 학생 지원, 교육 성과에서 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을 엄격히 평가하여 교수 재임용은 물론, 산업체 및 국외연수 파견, 연구학기제 등 대상자 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실질적인 제도적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대학발전과 우수학생 유치에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학과 구조조정, 통폐합으로 새로운 학과가 신설되면서 일부 교수들은 새로운 전공 분야 교과과정 수업을 위해 단 몇 개월 간 학원수업 이수 등으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들의 잦은 외부 강의 문제입니다. 작년 우리 도의회가 거창대학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바와 같이 2017년 한 해 동안 거창대학에서는 교원들의 외부 강의가 44회나 있었습니다. 즉, 잦은 외부 강의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그만큼 교원들의 연구활동이 줄어들게 되어 교원의 역량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절하게 규제할 장치를 만들어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교원들이 강의 및 연구실적 부족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 과감히 정리할 수 있고, 그러한 자리에 유능한 교원을 충원함은 물론,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에게는 파격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에서는 신임 총장님을 비롯한 이하 모든 교원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지사님께서는 뒷짐 지고 남의 집 불구경 하지 마시고 개혁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신념을 바탕으로 도립대학을 개혁하는 데 제일선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교육부에서는 계속해서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대학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 물리적인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우수 학생들이 몰려들어 학교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학정보를 제공하는 학교알리미 2018년 자료에 의하면, 거창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도립대학 평균 241만원을 훨씬 넘는 283만원으로 최고였습니다. 반면에 거창대학의 일인당 연간 장학금은 도립대학 평균인 236만원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207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현재 거창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매일 운행하는 진주 노선과 금요일에 운행하는 창원·김해 노선의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의 경우 거의 만석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호응이 좋아 대구나 부산행 노선의 신설 요구도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 합니다. 학생 수 감소라는 교육환경 극복을 위해서라도 통학버스 노선 확대와 같은 정책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찾아서 대학에서, 경남도에서 해 주는 것이 바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우수한 학생 유치를 위한 전교생 전액 장학금 지원 같은 파격적인 정책 시행은 물론, 통학버스 운행 확대 등과 같은 학교생활 밀착형 정책에 이르기까지 도립대학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에서 지원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거창대학이 그동안 자구책 마련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고 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경남도가 두 손을 놓은 채 대학이 스스로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학교 시설 투자 등이 미흡한 결과 각종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그 결과 거창대학은 작년 5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전국 도립대학에서는 유일하게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거창대학 문제가 거창 지역은 물론 경상남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11대 도의원으로 등원하여 이와 관련된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도민들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거창대학 총장의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었을 때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이에 김 경수 지사님께서 현재의 박유동 총장을 임명함으로써 이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에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총장이 임명된 후 이제 거창대학이 정상화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난 7월 다른 지역의 도립대학들을 방문하여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으로 충북 옥천의 충북도립대학, 충남 청양의 충남도립대학, 그리고 전남 담양의 전남도립대학이었습니다. 먼저 방문한 충북도립대학은 오송국가산업단지의 바이오산업과 연계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심지어 오송에 제2 캠퍼스까지 구축하면서까지 학생들의 취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전폭적인 지원도 눈여겨볼 만한 것이었는데 충북도립대학에 충청북도의 전입금이 2017년에 83억원에서 올해 169억원으로 3년 동안 지원금이 2배 이상 늘어났으며, 특히 충북도립대학은 총 사업비 440억원을 투입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기숙사 및 학생 복지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한 충남도립대학은 지방공무원 배출에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립대학은 충북도립대학, 강원도립대학, 경북도립대학과 더불어 지방공무원 특채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3개 도립대학 중 하나로, 지난해 7명의 특채 합격생을 포함하여 68명의 학생을 각종 공무원에 합격시켰습니다. 이는 공무원 특채제도가 유지되어 특채 후보생뿐만 아니라 일반 재학생까지 공무원 시험에 도전함으로써 얻은 성과가 아닐까 합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립대학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도립대학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특채제도를 도내 도립대학에 도입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드리며 도지사님의 강단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한 특채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선점할 수 있는 제도로 선발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만 확보된다면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생활관 신축 비용 130억 원을 지원하여 대대적인 변화로 날로 발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도립대학을 방문했는데 이 대학은 과거 두 캠퍼스가 통합한 곳이어서 활발하게 학과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적 시설의 투자도 과감히 진행되고 있었는데 총 160억원을 투입하여 복합 학생생활관을 짓고 있어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립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은 때와 장소가 없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여러 해 동안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러 차례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도립대학의 통합 결과를 참고하여 두 대학의 차별성과 특성화를 위한 경남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과정의 논의는 두 대학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도지사님이 이사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하셔야 할 것이며, 먼 미래를 보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뚝심을 가지고 오직 도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각 도립대학의 치열한 경쟁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대외적인 배경에도 원인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도립대학의 구조적인 한계에 기인한 것임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도립대학은 오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가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2005년 이 법이 폐지되자 이것의 운영은 전적으로 자치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도립대학의 명운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번 방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설립 주체와 운영 주체가 서로 다른 관계로 서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설립 취지와 운영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경남도의 관심과 지원은 물론, 국가 예산의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전국의 도립대학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폴리텍대학과 같은 형태인 가칭, 전국 도립대학 연합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심에 김 경수 도지사님이 계실 수 있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면서 간략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거창도립대학은 내놓은 자식은 아닐 것입니다. 거창군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도시 거창의 핵심이며, 지역을 살리는 젖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도지사께서는 도립대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상생을 최고의 가치와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와 관계가 돈독하신 만큼, 도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아픔을 함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혜안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도립대학은 수익을 위해 만들어진 대학은 아닐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학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만큼 그에 대한 최대의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도정질문과 별개로 소통을 강조하는 도지사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통은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게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지사님께서는 항상 늘 같은 부류의 사람들하고만 소통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항상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조용히 귀담아 들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 아닐까 합니다. 이 점 도정을 수행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이삼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철우 의원님께서 도립대학, 특히 거창대학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제안에 대해 깊이 감사말씀 올리면서 질문하신 거창대학 시설 개선과 도립대학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개선에 대한 도의 입장과 발전에 대한 지원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창대학은 지난 ’96년 3월에 구)거창농업고등학교 부지에 기존의 건물을 그대로 활용해서 개교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본관과 그다음에 기숙사, 그다음에 강의동 일부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을 해서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의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타 도와 다르게 저희 도는 2개의 도립대학이 있어서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못해서 시설이 열악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전면 신축 등 전체 시설물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부족한 강의동 확보와 강의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우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4년제로 전환된, 그래서 인원이 증가된 간호학과에 부족한 강의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30억원을 편성해서 부족한 강의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실내체육관 건립이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이 다행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2021년까지 총 사업비 35억원의 규모로 근린생활형 다목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도비 사업비 15억원 중 2억원은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13억원은 내년도에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학생 및 지역 군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향후에는 건령 30년 이상 된 노후한 강의동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신축할 것은 신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20년이 지나서 말씀하신 기숙사의 환경 개선을 위해 증축을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를 통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해서 학생들이 쾌적한 기숙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립대학 교수, 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의 입장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령인구가 계속 급감을 하고 있어서 현재의 대학 정원이 유지된다면 2024년도에는 아마 정원 대비 학생이 약 12만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각종 대학평가를 통해서 대학 정원 조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립대학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학 자체의 혁신 TF도 만들고 혁신 회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원의 경쟁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역할 강화를 위해서 올해 초에 거창대학교의 교원인사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교원의 복무, 그다음에 강의 평가대상, 범위를 조금 더 강화해서 경쟁력을 키우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에 2년마다 실시하던 전임 교원, 정년 보장이 된 교수를 포함한 전임 교원에 대한 업적 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교원 일인당 연구논문을 한 편 이상 제출하고, 조교수 재임용 등 교원 평가 기준을 기존의 70점에서 80점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전임 교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별로 1학기, 2학기 각 1명씩 산업체 연수를, 교원을 산업체 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주일 동안, 3일은 산업체 현장에서 현업과 함께 연구를 하고, 나머지 이틀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한 학기를 보내게 의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수의 교육연구 지원비를 교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또 우수 교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조금 더 차등화된 정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교수 승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재임용 심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 측과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심사 기준을 조정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잦은 외부 강의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반드시 꼭 필요한 외부 강의를 제외하고는 전임 교원의 외부 강의를 자제하고, 보직교수 이외의 모든 전임 교원들은 주당 10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꼭 외부 강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강의를 요청한 요청기관의 공문서에 따라서 3일 전까지 사전에 부서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립대학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책 개발을 통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확대 지원과 통학버스 운행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 학생 유치는 도립대학 발전 및 생존에 관한 문제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서 일정 소득분위를 충족하는 재학생들은 모두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거창대학교 올해 1학기의 장학금 지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학생은 898명 중에 569명이 7억70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중 재학생의 51.7%인 464명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학생들도 2억2,900만원의 대학 자체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2010년부터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생활비 지원도 저희들이 적지만 1학기에 4,000만원씩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가근로장학금을 1년에 1억원 정도 마련해서 32명의 학생들에게 생활비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장학금 대비, 거창대학교의 연간 등록금과 대비해 볼 때 약 85%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통학버스 대구, 부산 노선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구 지역에서, 대구 출신의 학생들은 28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의 절반인 14명이 휴학 중이고, 기숙사에서 7명이 생활하고,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분이 7명이 있습니다. 부산은 총 33명 중에 5명이 휴학 중이고, 그다음에 기숙사 생활을 18명이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개인 숙소를 구한 분이 10명인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구와 부산에서 매일매일 통학을 하는 학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는 마산에서 오는 차, 그다음에 진주에서 오는 차를 이용하고, 대구에 있는 학생들은 아마 거창으로 바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대구 지역 통학버스 운행은 앞으로 학생 수, 그다음에 탑승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노선 신설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대학 공무원 특채 제도에 대한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는 1979년에 기술직종에 우수 인력의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정에 의해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즉 말해서 고등학교 재학 중이나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우수한 학생들을 공무원으로 특채를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에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아시다시피 공개채용을 통해서도 높은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 아까 말씀하신 충남도립대하고 경북도립대, 강원도립대 일부 도립대학에서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경남도에서도 거창군, 하동군, 남해군에서 2009년, 2010년, 2011년에 적은 인원이지만 뽑아서 특채한 사례가 있었지만 2012년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이 국가 공무원도 2003년에 이 제도는 중단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본 제도의, 처음에는 좋은 취지였지만 향후 운영을 하면서 약간 편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특혜 시비가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관련규정의 폐지 및 개선을 세 번이나 권고를 했습니다. 지난 2011년, 2013년, 그리고 2018년까지 권고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올해는 모든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에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표준안을 개정해서 기존에는 특정 어느 학교에 대한 특별채용 제도를 시행을 하였는데 이제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특수한 직렬, 공무원의 직렬에 관련된 학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선발직렬을 아주 구체화하였고, 선발 학교, 어느 어느 특정학교라는 명칭을 아예 넣는 것을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직렬에 관련된 학과만 같다면 전국 어느 대학교 어느 재학생이나 특채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선발방식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는 예전에는 지원자의 학업 성적이나 적성이나 품행이나 이런 면접방식으로 선발을 했는데, 2021년부터는 서류전형, 그리고 필기시험을 완전히 의무화하였습니다. 의무화 규정에도 공채 수준에 맞는 시험문제를 내고 성적도 그 정도 되어야지 선발되는 방식으로 바꾸었고, 실기시험은 지자체 실정에 따라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꼭 면접시험까지 해야 된다고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립대학 공무원 특채 제도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 개정되고 그 취지를 감안해서 우리 도립대학 학생들이 이익이 되는 제도 도입의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 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예.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빨리 질문을 하고 답변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동 확충과 또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또 확보해 주신 이삼희 행정국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기숙사를 화면에서 본 느낌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대학 기숙사.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방법 많이,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빨리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학생들의 복지 향상과 또 안전을 위해서 신축 또는 전면 개축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 시원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시원하게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피부로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거기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느낌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땜빵씩 처방이 아닌 하자 보수도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자 보수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마찬가지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원하게 답변해 보세요.

정책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정책 의지 부분에서는 담당국장으로서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현실적인 재정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조금 두렵습니다.

좋습니다. 경상남도 재정자립도가 강원도립대, 또 충남도립대, 또 전남도립대, 또 충남․충북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야기는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시급하게 우리가 신축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다른 것은 몰라도 기숙사만큼은 신축해야 됩니다. 지금 5개 도립대학은 다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또 시급성이 요구되는 2호관, 4호관은 내진성능 평가에서 붕괴 위험이 높은 만큼 내진성능 상세 평가를 받아서 신축 또는 전면 개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왜 답이 없습니까? 시원하게 하시면 되는데. 좀 해 보이소.

2호관, 4호관 내진성능 평가 받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이기 때문에, 현황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책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군데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예, 맞습니다.

남해대학도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두 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거창대학 하고 그다음 남해대학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 결과를 우리 의원님께 같이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는 검토로 끝내지 마시고 잘,

검토를 넘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도립대학 교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인사위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십니까?

예, 그 부분 제가 확인한 것이 9명이 있는데, 외부위원 2명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창대학, 남해대학 똑같이 해 가지고 외부위원들을 절반 이상 참여시켜서 평가위원이라든지, 승진위원이라든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거창대학 교원 재임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수평가위원회, 또 전임교원승진심사위원회, 또 정년보장교원심사위원회든 심의 의결하는 회의에 우리 교원들의 강의 및 연구실적을 평가합니다.

예, 맞습니다.

또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경남도의 대학지원담당과 또 정책개발담당이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참석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

예.

다른 자리도 아니고,

향후는 꼭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심의 의결 회의입니다. 2017년 2월 27일부터 해서 다섯 번 개최했습니다. 또 전임교원승진, 정년보장교원심사위원회 회의도 참석하지 않았고, 한 번 했습니다. 재임용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회의도 2017년 1월 23일부터 2018년 12월 27일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승진심사위원회나 정년보장교원심사는 도에서 의무적으로 2명 내지 3명 정도가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참가 안 했습니까?

그때 공교롭게 다른 업무가 있었든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닌데,

의원님 지적대로 도립대학 두 위원회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참석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인사위원회 위원 1/3은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거창대학 구성원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인사위원 9명이 다 대학교수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도립대학을 남의 대학인양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이렇게 방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교육정책과, 정책기획관은 뭐하는 부서입니까? 뭐하는 부서에요? 물론 다른 일도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학과 관련해서는 일을 하지 않고 손 놓고 방치하다 보니까 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담당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변명 아닌 변명인데, 교육정책과가 올해 초에 저희 행정국으로 왔습니다, 원래 기조실에 있었고요. 저희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챙긴다는 마음으로 용역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하고 바꿔야 될 것은 바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교수님들을 관리 감독하고 지원하는 도 담당부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장님들이 허수아비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삼희 행정국장님, 대학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원을 경남도와 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총장님과 협의해서 방금 이야기하듯이 5명 정도는 외부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교원 사회는 경쟁 없이는 발전이 없습니다. 유능한 교원은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시고 오셔야 하고, 철밥통 교수는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시원하게 대답을 해야 되죠.

재임용이 안 되고 정년 보장된 교수님들은 조금 그렇고요.

이런 논문이라든가, 정교수 되더라도 단편논문을 의무적으로 쓴다든가, 이런 규정을 만들어줘야죠.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페널티가 상여금 같은 것도 안 나가고요, 100%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적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더 경쟁력 있는 교원 조직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런 조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총장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지금 전임교원 중에서, 전임교수라 하면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과한 교수님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부 학과가 없어지면서 전과하신 분이 있고,

예, 많지요?

예.

대부분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교수라든가, 부교수라든가, 조교수라든가 하면 최소한도로 전문적인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에도 삽입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교원 임용에 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강원도, 충남, 전남도립대학에서 교원 임용 시에 박사 학위를 의무적으로 넣고 있고, 나머지 도립대학은 대학 교원 자격 기준에 의해서 규정을 정하고 있고, 비록 박사가 아니더라도 석사를 갖고 있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오랜 연구와 지도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박사급에 준해서 취업을 하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학교 측과 의논해서 규정을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측과 의논해서 의무적으로 임용 시에는 박사를 의무적으로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다른 대학도 아니고 전문대학입니다. 전문대학은 전문가적인 교수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 교수 밑에 전문가적인 제자가 태어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좋습니다. 전액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서 전액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도입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추가 예산은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현재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대비 장학금이 85% 정도 되고 15% 정도 부족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근로 장학금, 생활 장학금 이런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들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가 장학금하고 기존에 성적 장학금하고 다자녀 장학금을 제외하면 거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1년 정도에 6억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도 한 5억원 정도하면 10몇억원이 더 드는데,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1학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소득 분위에 따라서, 국가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에는 다 변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학기마다 다르고 또 학생들이 군대를 가거나 이렇게 되면 빠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지금 현재보다는 도비 부담이 10몇억원 이상 더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도립대학 합쳐서요.

본 의원이 거창대학만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거창대학을 분석해 보니까 추가 예산이 1년입니다. 8억원에서 9억원 정도,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도립대학은 생활 여건이 넉넉한 사람보다 서민자녀들이 많이 진학하는 대학인만큼 전국에서 최초로 전액 등록금을 지원한다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급 효과도 클 것이고, 어렵고 힘든 학생들에게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학은 현재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경남도를 갈 수 있는, 대학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생존을 위해서 거창 구인모 군수께서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큰 집이니까 좀 많이 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니까 보태면 안 되겠습니까? 도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이삼희 행정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 경수 도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 경수 도지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오늘 발언한 도정질문 모든 해결책은 우리 도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죠?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