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인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하용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은 제1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시 출신 옥은숙 의원입니다. 지난 6월 정례회 도정질문에 이어 오늘 본 의원이 도정질문 할 수 있도록 큰 배려를 해 주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속 의원으로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경남의 영유아에게 제공되고 있는 급간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을 해 보고자 하며, 세부적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도내 어린이집 급식소의 식당과 급간식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뉴스 동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엄마의 품을 갓 떠난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어떤 영양 있는 식단으로 뭘 먹고 있는지, 골고루 잘 먹고 있는지, 간식은 넉넉하게 주는지를 부모님들은 항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급식과 달리 왜 어린이집의 급간식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경남은 한 해에 5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현재 16군데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설립·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행법상 1차 지도와 관리·감독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일정 비율에 따라 설립·운영하지만 설립된 센터 운영 형태의 결정권, 즉 직영으로 할지 위탁 운영할지는 시·군 자치단체에 있으며, 경남도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윤인국 복지보건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국장님, 경남 도민의 복지와 보건을 책임 있게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에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체계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그리고 경남도와 시·군의 각각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08분 동영상시청 종료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윤인국입니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국에 219개 지역센터에 대한 업무의 공통화, 그리고 표준화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자료와 매뉴얼 보급,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명 이하의 영양사 의무 고용이 없는 어린이급식 관련 기관에 대해서 위생과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도는 시·군에 대한 예산 지원과 함께 적정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시·군은 센터 설치와 함께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의원
국장님 각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에 운영 체계표를 보시면, (화면을 가리키며) 식약처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그다음에 거점센터, 그리고 지자체센터와 행정까지 체계적으로 잘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왜 급간식의 불만이 계속 나오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지도 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시행규칙인 총리령 제17조2에서는 “평가기준을 정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서 실질적인 관리·감독권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감독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도내 어린이집 급식소에 대한 주어진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 영상 두 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국장님, 다음 질문은 위탁을 맡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전국에 219군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1년 총 예산은 약 8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경남은 센터가 몇 개나 있으며,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현재 16개소가 운영 중이고요. 9월에 3개소가 추가로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올해는 53억원이 됩니다.
옥은숙의원
올 9월에 3개 신설되는 것을 포함해서 19군데가 되는 것이죠?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옥은숙의원
그러면 53억원의 예산규모인데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경남에 있는 9개 대학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남영양사협회에 위탁을 하는데 그동안 지금까지는 3년 계약 체결을 했다가 올해부터 5년까지 연장을 했는데 계약을 늘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먼저 기본적인 이유는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또 연속적으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센터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당초에는 3년이었는데 지난해 전국의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합동 워크숍에서 고용 안정성 때문에,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현재 3년 이내로 있던 것을 5년 이내로 연장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올해 지침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옥은숙의원
물론 우리 도내 대학에서 전문성을 가진 과나 이런 게 크게 많지도 않기도 하지만,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용의 문제라면 올해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4년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고용 승계 원칙을 계약 조건으로 해서 재계약 시에도 이런 것이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의원
다음은 위탁기관인 센터의 지출 세부 내역 영상을 한번 띄어주십시오. (화면을 가리키며) 국장님, 영상 자료를 보시면 위탁을 맡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대학 내의 공공시설을 사용한 임대료를 1년에 총 6,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까지 지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 선정 기준에 보면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의 설치 계획 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학의 공공시설을 사용하면서 임대료까지 내는 이런 지출은 합당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먼저 자료를 제출해 드릴 때 좀 세분화해서 제출해 드렸으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대학이 직접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학이 위치한 시·군에 있어서는 학교 내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으로 하는 데는 불가피하게 그 지역에 대학이 없는 경우에, 또는 협회의 경우에 별도의 건물이 없는 경우에, 시·군에 소유한 건물도 없을 경우 사유 건물을 임차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고, 그 임차료도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입니다. 그 6,000만원 안에 들어 있는 것은 2,000만원 건물 임차료 외에 건물을 임차한 이후에 내부 인테리어료나 또는 차량 임차비가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은숙의원
본 의원이 세부 지출 내역서를 지금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부 지출 내역서라고 제가 받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국장님도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실 텐데, 세부 내역서라고 처리를 했지만 여기에 보면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도 자료를 보고 계신데 좀 불합리하게 연도별로도 세목도 다르고, 달리 되어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세부 내역 지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는 대학과 잘 협의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절감할 수 있도록 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짚을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분류되지 않은 운영비라고 해서 3∼4억원 지출되어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한 바로는 이 세목으로 지출되는 사업비로는 각 센터에서 어린이집을 방문할 때 종종 필요한 비품을 사가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곳에 지출되는 운영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왜 센터에서 어린이집을 방문할 때 이러한 소모품이나 급식소에 필요한 비품을 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의원님, 먼저 앞에서 말씀하셨던 임차료 부분과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저희가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그 외 실제 증빙서류라든지 관련된 세부 내역들이 있는데 아마 제출할 때 그런 부분이 제출 안 된 모양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물품에 대한 부분들은 요즘 TV에서 보면 골목식당의 백 선생도 식당들을 방문해서 지도를 하면서 그 식당에 꼭 필요한 주방기구나 또는 보관함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것처럼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당에 대한 위생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미비하기 때문에 조리원에 대한 위생마스크나 또는 행주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경우에 색깔에 따른 행주를 지원한다든지, 그 어린이집에 대한 특화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옥은숙의원
세부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소관 상임위에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다뤄질 것이라고 보고요.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식약처에서 위탁기관의 센터를 평가할 때, 본 의원이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비품이나 소모품을 왜 사갔는지 직접 제가 들었기 때문에, 센터를 평가할 때 어린이집 등록 수가 높아야 점수를 잘 주고, 그리고 원장님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평가 때문에 흔히 센터를 을이라고 하고 어린이집은 갑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흔히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것을 원장님들한테 센터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많으면 본연의 임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1년 예산 50억원 이상 들어가는 위탁기관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을 센터에 등록하도록 하여 급식소의 위생 안전관리 점검, 그리고 영양관리 실태조사, 대상별로 위생·영양 교육도 실시하고, 식단 작성 및 레시피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원장이 센터에 등록하여 회원이 되어야만 위 내용대로 적용 대상이 되는데, 도내 현재 16개 센터의 등록 대상인 어린이집 급식소와 등록한 어린이집 급식소 그다음에 미등록 급식소는 모두 몇 개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저희 등록 대상 어린이집은 2,676개소이고요. 등록된 것이 현재 1,793개소, 미등록이 883개소입니다.
옥은숙의원
국장님, 미등록 800개, 거의 900개 되는 이 급식소에서는 아마도 소규모 20명 이하 가정어린이집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가정어린이집도 소외가 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적극적 뒷받침을 해서 등록이 되어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의원
또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육담당 공무원이 실시한 지도·점검 중에 어린이집 급식소 위생 점검, 식재료 보관 상태 등 위반 적발 건수가, 이것은 보육담당에서 실시한 겁니다. 2017년도는 21건, 2018년도는 28건, 2019년도는 15건인 반면에, 위탁기관인 센터에서의 적발 건수는 2016년도에는 4건이고, 2017년에는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9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왜 어린이집 급식소를 지도 점검 맡은 센터와 행정의 보육담당에서 지도 점검한 결과의 차이가 크다고 보십니까?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우선 제출할 때 아마 표를 통합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형식상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적발이라든지 점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고요. 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방문 지도와 컨설팅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적발 건수가 두 개 차이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보육 부서와 위생 부서가 합동 단속한 것은 앞에 건이 맞고요. 뒤에 것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 중에서 적발된 건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것을 평가 기준을 잡을 때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옥은숙의원
국장님, 이 차이는 본의원이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센터나 보육담당 부서에서 어린이집 급식소를 지도 점검을 해서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공간과 장소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간을 분리해서 이곳은 보육담당에서 관리·감독하고, 지도·점검하고, 한쪽은 센터에서 지도·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한 공간을 합니다. 그렇지만 센터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위생 점검하는 데 있어서 권한은 없습니다. 행정처분 권한은 없지만 같은 장소로 보는 것이기에 이것이 만약에 적발 대상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보육 부서에 이것을 통보해야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통보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센터는 계도적 차원에서 컨설팅만 하고, 시정·개선을 강제할 수 없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는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보육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그동안 이것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통보를 행정처분이 있는 보육 부서에 하셔서 어느 곳 하나라도 위생적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이. 거기다가 이렇죠? 식약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률도 높아야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 고객 만족도 조사도 높여야 하니 일정 부분은 아마 센터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저는 너무 그렇게 갑을이나 상하 관계 개념보다는 상호 협력 관계로 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의 자기 여건상 위생이나 영양관리를 하는 데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도 없을뿐더러 그것이 생각만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당연히 등록률을 높여서 많은 어린이집이 들어오게끔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요자인 어린이집 원장님을 비롯한 어린이집에서의 만족도가 높아야만 결국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언급해서 그렇지만 백 선생이 맛집 식당에 가서 위생 관리가 잘못되었다고 위생 부서에 고발해서 적발하는 개념보다는 그분들을 지도·관리해서 자발적으로 갈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드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관 부서끼리 정보 공유해서 그러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옥은숙의원
센터에서의 역할과 보육 부서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만 위생 점검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같은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센터의 추진 실적 자료 영상을 한번 띄어 주십시오. (화면을 가리키며) 저는 이 추진 실적 자료를 보면서 센터에서 부풀린 것으로 생각되는 추진 실적을 이 자료를 통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잘 보시면, 2018년 것만 보자면 식단을 개발하여 제공한 건수가 20만6,978건이고, 레시피 개발하여 제공한 건수가 6만3,617건입니다. 한 개 센터당 하루 평균 58건 정도 식단 개발을 했고, 18건의 레시피 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입니다. 어린이집 하루 식단 메뉴는 한 달 식단표를 보시면 반찬 두세 가지와 국과 김치가 대부분의 식단표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이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좀 과장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의원님, 먼저 이 서식을 한번 보시면 개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 제공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 서식인데요.
옥은숙의원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다시 보고 서식을 변경하게끔 협의하겠습니다. 개발된 것과 제공된 것을 구분하면 이런 오해가 없는데, 개발 과정을 같이 합쳐서 보고하게끔 서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은숙의원
그러면 개발된 숫자는 알 수가 없겠네요? 제공한 숫자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개발 플러스 제공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옥은숙의원
그러니까요.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이것은 산출 서식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얘기해서, 이것은 개발된 것과 제공된 것을 구분하면 그런 오해가 없을 것 같고요.
옥은숙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분명히 이 부분에서는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영양 관리를 순회한 것이나, 방문한 것이나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것도 또 나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그 서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순회하더라도 위생과 영양이 같이 가서 하면 그게 각각 잡히다 보니까 중복 잡힌 부분이 있어서 서식에 대한 부분은 변경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센터에서는 부풀리기로 실적 위주의 어떤 그런 것은 하지 않았는데 서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산출 서식이 그렇게 보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옥은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조례에 관련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시·군별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나 위탁 관련 조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우리 도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옥은숙의원
우리 도 조례도 없고,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전국에는 15군데 시·군만 있습니다.
옥은숙의원
우리 경남 시·군에는 한 군데도 없죠?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인국
윤인국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하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제2항1호에 보면 위탁 가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의원
국장님,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과 기준을 조례에 두지 않고 위탁 운영을 맡기다 보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관리·감독이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는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즉 지방의회가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 제12조제2호에 의해서 시·군 지자체가 내부 계획에 의거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 시·도, 시·군 지자체는 자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은 50억원이 넘는 사업을 집행하면서도 세부 기준을 정한 조례가 없다 보니 아마도 위탁을 맡은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그동안 부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체 조례 하나가 없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남도에서 나서서 시·군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독려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업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 우리 아이들의 밥이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건강한 한 끼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도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철저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이 미흡했고, 급식지원센터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그 원인이 조례가 없기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만들어진 15개 지자체 조례를 의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 그대로 수용하고 있고요. 지침 내용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상위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조례의 유무에 의해서 지도·감독이 부실하다는 데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요. 다만, 조례로 규정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의원
국장님, 도의회 이 자리에서 우리 도의원님들 다 계신데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위법에 물론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조례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시고,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시든 저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제도 강화를 위해서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의회에서 지방자치에 관련해서 조례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의원
예,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다음 질문은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가정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육교사에 대한 대체 파견, 그다음에 보육교사 교육, 각종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의원
올해 예산이 27억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2개 팀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 일부분을 이 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각종 교육이지만 대체 교사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 컨설팅 평가인증 지원도 포함이 됩니다. 업무의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해도 영육아 건강관리, 조리원 교육, 이유식·영아식 식단 제공, 그다음에 양육 태도 점검, 부모교육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복된 업무라고 판단한 것은 어린이집 식단 및 조리법 제공, 그다음에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앞의 내용을 보자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보육담당 부서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조금씩 비슷하게 한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죠?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일부분 중복된 부분은 있습니다.
옥은숙의원
그러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육 부서와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 3개의 부서에서 업무가 중복되고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것을 통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도도 앞으로 통합·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급식의 안정적인 관리, 또 식재료의 관리와 영양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초·중·고등학교와 또 유치원·어린이집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급식관리 측면이라고 본다면 급식지원센터의 통합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옥은숙의원
국장님, 어쨌든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주고받을 수는 없었지만 국장님도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이 되어야 되고, 시정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담긴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고맙습니다.
옥은숙의원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은 어린이집 급간식 관련하여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에 계시는 장재혁 정책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보육사업 안내책자에 보면 어린이집 급간식 오전, 오후 간식과 점심값이 하루 1,745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영상 자료도 보셨지만 이 금액은 2009년도에 정해져 11년째 동결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이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데 이 이유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들은 많이 있는데 정작 아이를 낳고 보니 영유아 때 먹는 것부터 차별받고 있다고 불만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영유아 시기에 보육을 받고 교육을 받는 시설이 바로 어린이집입니다. 종일반에 있는 영유아는 가정에서 있는 시간보다 어린이집에서 눈뜨고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태어나서 부모의 품에서 처음으로 벗어나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는 시기가 무척 빠른 사회가 되었다고 실감을 하면서, 이 시기는 성장기와 충실기를 번갈아가며 성장과 발달의 토대를 잡는 중요한 때인 것만큼 한 끼의 밥, 간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책관님, 첫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04.5로서1년 전에 비해 21.4%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11년째 정부에서 동결한 금액 어린이 급간식비 1,745원으로 열량과 영양, 안전성이 보장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 하루 두 번 간식에 식사, 식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입니다. 먼저 급간식비를 포함한 보육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육료는 보육환경의 변화, 그리고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서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도내 영유아 8만9,000여명에게 0세아 1인당 월 93만9,000원부터 4~5세아 38만원까지 국·도비 4,60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에 포함된 급간식은 영양 섭취 기준에 맞게 작성된 식단으로 제공해야 하며, 최소한의 급식비 지출 기준으로 아까 보여주셨듯이 0세부터 2세까지 영아는 1,745원, 3세부터 5세까지 유아는 2,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 보육 사업 지침에 따라서 2009년도에 처음 1,745원으로 정해졌고, 2012년도에 유아에 대해서만 2,000원으로 인상된 이후에 지금 11년째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물가 인상이라든지 친환경, 또는 유기농 식재료에 대한 선호도 등을 감안하면 현재 급식비 지출 기준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급식비 지출 인상을 건의해서 내년도 보육료 결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은숙의원
예, 꼭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보육료는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인상이 되었는데 정책관님이 답변 주신 대로 급간식비는 11년 전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그 급식비가 적당한지 비교가 되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에 직장 어린이집 급간식비 자료 영상을 좀 띄워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은 모니터에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 1일 1인 급간식비 자료 현황을 보시면 서울시청 어린이집은 6,319원,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국회 어린이집 3,800원, 국방부 어린이집 4,848원, 사천시청 어린이집은 약 3,400원, 경남도청 어린이집은 2,973원입니다. 지사님이 직원들 복지에 조금 인색하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가장 낮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두 번째 기준을 말씀드리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면 2,618원이 되어야 하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 최소 2,320원이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학교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입니다. 2019년 초등 소규모 학교,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식품비는 3,690원입니다. 이 기준과 비교하면 얼마나 적은 돈인지 아실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 경남의 시·군별 급간식비 차이도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별 급간식비 지원금은 얼마만큼 차이가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지금 도내 시·군을 보자면 18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3개 시·군은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영유아에게 1인당 하루에 227원에서 455원 사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의원
예, 맞습니다, 정책관님. 지자체별로 보면 기본적으로 기준인 1,745원부터 500원의 최대 지원금을 주더라고요, 지자체에서. 그러면 2,245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관님, 직장 어린이집과 일반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차이, 그리고 지자체별 지원금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 영유아 아이들의 밥이 차별받고 있는데, 정책관님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일단 지자체 간 차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시·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따른 다소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말씀하셨던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타 유형 어린이집이랑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직장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 보육료 외에 사업주로부터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 비중은 보육에 필요한 전체 예산의 5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의 예산 지원 규모에 따라서 급식을 포함한 전반 서비스 질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도내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 사이에서도 2,000원부터 5,300원까지 큰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직장 어린이집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과 타 유형 어린이집 간의 차이, 그리고 시·군 어린이집 간의 차이, 이런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급간식비 차이가 더 줄어들도록 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은숙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비 산정에서 급간식비 포함 여부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교육비는 급간식비를 제외한 비용이고, 어린이집 보육료는 급간식비를 포함한 비용이라는 것이 아마 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관님, 저출생을 억제하여 인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의 급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증액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식단을 만들어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식품의약과의 업무와 정책관님의 소관인 보육 담당 업무 부서인 두 부서 간의 협업이 그동안 원활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식품의약과에서 위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급간식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하루 칼로리만 계산해서 급간식 식단을 짭니다. 그런 식단을 어린이집의 원장님들한테 주면 예산 맞출 수 없다고 해서 1,745원, 2,000원에 해당하는 식단을 다시 짜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책관님, 어린이집에 지원해 줄 것은 제대로 지원해 주고 관리 감독 잘하면 어떻겠습니까? 먹는 것 가지고 차별하지 않도록 18개 시·군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가 있으십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식품 관련 부서와 협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고, 지원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시·군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어린이집 중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급간식비 추가 지원을 위한 내년도 신규 사업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은숙의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급식비를 지자체에 지원하게 되면 보육료가 더 인상될 것이고 이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광역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시스템인 행정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정책관님의 적극적인 노력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지사님께 두 가지만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사님, 앞서 내용은 여러 가지였고 질문도 여러 가지였지만 요지는 나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아동 급식비 동일 지원으로 지역 차별을 없애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질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동안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급간식비 지원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시·군의 재정 여건에 상관없이 차별 없는 양질의 급식 지원을 단호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서 현재 지자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 강화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보육 담당인 행정부서라는 세 군데에 중복되는 업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통합 또는 조직 개편을 통해 예산 절감과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을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효율성을 따져서 조직적으로 개편을 하시고 경남 맞춤형으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사님의 강한 의지와 결단이 담긴 답변에 경남의 8만9,099명 어린이와 18만명의 엄마와 아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들은 밥이나 간식이 부실해도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 챙기지 않으면 우리 어린이집 영유아들은 11년 전의 밥을 먹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김하용부의장
옥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김진부 의원님 소개로 동진주포럼 김미호 회장님 외 여섯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부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 피곤하실 텐데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진부 의원입니다. 다른 어느 때와 달리 다양한 가치관과 생각이 공존하는 제11대 경상남도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경남 경제는 고도 성장기 기계 제조업의 메카로서 견실한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며 오랫동안 번영의 시기를 풍미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초월한 무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침체와 국내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고 경제·산업 환경과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그간 경남 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던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일본의 세계 무역시장 국제 규범과도 배치되는 경제 보복 행위로 경남 경제는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민선 7기 도정을 다시 뛰는 경남 경제로 내걸고 경제 혁신과 균형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경남KTX 정부 재정사업 확정,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 진해신항 유치 결정, 스마트산단 프로젝트,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수소차 연구소 설립 결정 등 균형 발전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성사시킴으로써 도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동적인 도정의 이면에는 도민의 삶의 질이나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민 생활, 안전 등이 정책과 행정의 관심에서 멀어져 혹여나 빈틈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광폭의 경남 도정을 챙기시는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서민 복지와 안전에도 관심을 기울여 도민이 체감하는 포용의 경남 도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도정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도로망은 한 시간 생활권의 기틀이 상당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류 원활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선형개량 등이 필요한 곳이 상당히 있지만 재정 운용상 신규 노선 건설은 지양하고 벌려놓은 기존 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도 사업 혁신 계획에 따라서 보상률이 60% 이상 충족 시에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양을 하고 지금 발주되어 있는 부분의 조기 준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도내에서 기존 사업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도가 26개 노선이 있고요. 국지도가 12개 노선이 지금 현재 발주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의원
추진 중인 사업의 계획을 마무리를 하면 교통망이 구축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사는 진주시를 예를 들어서 송구스럽지만 3년 전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도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의원
문산에서 금산을 연결하는 도로 1009호선은 진주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서 이 도로 확포장 공사는 3년 전에 공정률이 48%였습니다. 현재 지금 몇 %입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65% 정도 진행되고,
김진부의원
51%?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65%.
김진부의원
90?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65%.
김진부의원
65%?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김진부의원
지금 13년째 된 것 알고 있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김진부의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지금 늦어지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산 중천리 그쪽에 종점부에 토지 보상에 대한 민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무에 대한 부분에 저희들이 보상을, 수용을 재결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다시 소유자가 이의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문화재 시굴 구간에 대한 협의 지연이 있어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갈전교차로에서 청곡사 입구 간에는 현재 감사원 감사 때문에 당초에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부의원
지금 그쪽에도 일부에 보상이 좀 안 되었습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일부는 했습니다.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의원
그 부분도 지금, 그 부분은 일단 예산 확보가 우리 도에서 지금 어느 정도, 한 70억원 정도,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김진부의원
예산 지금 되어 있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의원
그리고 남은 부분 우리가 언제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저희 사실은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월아삼거리 구간은 연말까지 조기 부분 개통을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이 마지막 종점부 구간이 구석기의 석영제석기부터 시작해서 고려에서 조선까지의 토기가 나와서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문화재 발굴하고 나서 해야 되는,
김진부의원
그러면 발굴의 정도가 얼마 정도 걸립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일단은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해 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발굴하기 위해서 개인의 나무에 대한 부분에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가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부분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문화재지표조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김진부의원
지금 보상은 몇 필지 정도 남았습니까? 대충.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지금 종점부에 있는 부분요?
김진부의원
그 구간.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종점부에 있는 구간에 남아 있는 부분은 지금 하우스 부분, 하우스하고요. 하우스하고 그 부분에 수목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부의원
본부장님, 보상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공사비가 많이 들었냐 하면 혁신도시 들어오면서 보상단가가 많이 높아졌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김진부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본부장님 조금 전에 지금 있는 부분을 민원인한테 와서, 우리가 금산면민들이 정말, 이것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의원
본부장님께서 추석 전에 한번 가서 간담회를 가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저희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토지, 하우스 부분하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부의원
그 부분은, 그 도로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에 초정 가는 대곡 도로 알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김진부의원
이게 2010년도에 시작했죠, 그렇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의원
2010년도 시작해서, 아! 2014년도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2010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김진부의원
이 도로도 지금 부분적으로 1.74㎞만 완공되어 있죠, 그렇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김진부의원
그 당시에 구간 1구간만 딱 잘라서,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대곡면 유곡리 그 부분,
김진부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 나머지 부분 하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7.41㎞ 정도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집현 신당에서 대곡면 단목리 구간은 2025년까지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체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잔여구간에 대해서 2025년까지 지금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의원
본부장님하고 이야기해 본들 계속 그 이야기만 나올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사님, 잠시만 이 부분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정 혁신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강도 챙기면서 도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도 1013호선은 지역 간 연결도로로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도소가 지금 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그전에 제가 지사님한테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 지사님은 진주의 지리를 잘 알고 안 있습니까? 우리가 도로를 보면 함안, 고성, 하동, 사천, 산청, 합천, 그 도로망은 전체가 4차선 다 되어 있습니다. 안 된 데가 딱 남은 것이 지금 의령입니다, 의령. 그래도 진주가 서부경남의 중심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것보다도 교도소가 있는 곳의 도로망이 지금 정말로 민원이 많다는 것을 지사님 잘 듣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지사님,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보상비부터 먼저 한번 책정을 해서 우리가 1013호선은 보상비를 일괄해서 도로를 공사 뒤에 하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지사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상을 먼저 책정을 안 하면 저희들이 1㎞ 공사를 하고 나면 또 다음에 하려 그러면 보상비가 지금 150만원이면 200만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도가 4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5㎞ 되니까 보상 일부 한번 정리해 보면 공사도 빨라지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 보상 처리가 안 되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 하나 구간만 지사님 내년에, 보상비 책정을 300만원이 들든 400만원이 들든 보상 일괄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사를 해 주시면, 우리 도가 충분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게요. 거창 구치소 관계, 이 부분 하나만도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대곡 주민들이 안다고 가정하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대곡 교도소 올 때, 저희들이 이 도로를 해 주고 나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대곡 교도소가 30년 전에 왔을 겁니다. 지사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를 내서라도 이 한 구간, 물론 지방도가 40개 있는 구간 중에, 이것 돈이 얼마 안 드니까, 많이 보상해도 400억원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군데라도 지방채를 내서 시범적으로 해 보시면, 도가 얼마만큼 이익이 오는가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대곡 교도소 때문에 민원이 외부에서 오면, 저희들은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런 교도소가 있는데 4차선이 안 된 데는 전국에 대곡 진주교도소밖에 없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꼭 지방채를 내년에 내서 이 하나 도로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답변 시원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일동웃음
지방채만 내주시면 도의회는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사님!
예, 제가 사실은 지사님, 맨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저한테 30분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했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환경산림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박성재입니다.
김진부의원
경남의 청정한 환경과 안전한 물 공급을 총괄하시는 환경산림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를 본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지금 두 달 조금 못 되었습니다.
김진부의원
상수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물을 사 먹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물을 사 먹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한국상수도협회가 2017년에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수돗물을 마시기는 하지만 ‘그대로 마신다’는 7.2%, 그리고 수돗물을 먹지 않는 이유로 ‘물탱크나 수도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불신에도 최근 인천 지역의 적수 사태가 전국을 강타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인천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적수 사태를 계기로 전국 자치단체마다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물 공급 과정에서 수계 전환이나 단수 후 재공급을 하면서 갑작스러운 수압 변화로 발생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노후관 문제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2017년 말 기준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도내 1만7,800㎞ 중 노후관 비율은 22.1%, 시·군 평균 14.1%보다 훨씬 높은 전국 두 번째이고, 경북 4,807㎞에 이어 긴 관로 연장입니다. 누수율은 경북 25.9%, 전남 24.2%, 전북 20.8%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19%가 되고 있습니다. 노후관 등으로 인해 도민의 혈세로 생산해서 도민이 3개월 사용할 수 있는 양, 최근 3년간 680억원어치의 물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진주는 절반이 노후관으로 경남에서 가장 많습니다, 46.2%. 이것이 우리 경남의 상수도 현주소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존경하는 김진부 의원님께서 우리 사무소, 또 관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 2017년 환경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도내 노후관 비율과 누수율이 전국에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매년 1,400억원 정도를 들여서 상수도 확충과 관련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21년 이상의 노후관 증가율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과, 또한 다각적으로 확보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진부의원
이렇게 볼 때, 이번 적수 사태가 터지면서 경남도민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해야 하는 최정점에 있는 경남도에서 어떠한 행정 조치를 했으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적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선 긴급히 6월 말에 시·군에 점검을 하도록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부처와 두 차례의 긴급한 회의 내용을 전 시·군에 전파를 했고요. 그와 별도로 우리 도에서는 시·군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현재 검사하고 있는 92개 수질항목 외에 3개에서 약 50개까지 추가 검토를 실시를 했고요. 현재 도민이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을 겁니다. 불신 해소를 위해서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적극 시행토록 해서 도민이 누구나 자기 집에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진부의원
국장님, 그러면 경남의 상수도의 현주소를 감안할 때 안전한 물 공급을 하고 누수를 잡기 위한 노후관 교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저희들 현재 노후관 정비 사업은 국고보조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는 저희 도내 15개 시·군이 해당되는데요. 현재 11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약 54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당초에 이 15개 시·군이 약 3,800억원을 들여서 2028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환경부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4년 앞당긴 2024년에 완료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자체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군에서 300억원 정도를 들여서 노후관 정비 사업을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시행돼야 될 국고보조사업으로 4개 시·군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를 했고, 환경부에서 긍정적인 답을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진주시의 경우에 있어서 노후관 사업도 중요하지만 1·2차 정수장 현대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의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와야 시·군에다 매칭하잖아요, 그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김진부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2028년에 할 것을 4년을 당겨서 2024년에 하는데, 인천 적수 사태 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된 겁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의원
그 사태가 오고 나서 4년이 당겨지는 겁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너무 늦다, 좀 더 빨리 해 달라는 건의를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했고,
김진부의원
시·군별로는 주로 상수도 특별회계가 안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김진부의원
있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김진부의원
상수도 특별회계는 자기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옛날에는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를 해서 운영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회계가 일부 있고요. 대부분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특별회계든지 일반 재정사업이든지 조기에 투여를 해서 이런 누수 관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부의원
그런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노후관이 오래된 거죠, 그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김진부의원
30년 된 것도 있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의원
그 안에 직결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김진부의원
그런 부분들은 국비를 꼭 건의를 해서 시·군에 매칭시켜서 빨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의원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이와 관련 예산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의 의지는, 도비는 전혀 부담하는 게 없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지금 그 사업 부분에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이 국가와 시·군 자체 사업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 경우에 도비가 지원이 부족했던 면이 있지만 저희들은 현재 정부에서 수도 사업 평가 시에 도비가 지원되면 20%까지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도비가 추가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부의원
서울·경기 대도시 급수관을 세척하고 안 해도, 스테인리스관 있죠? 스테인리스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관은 물론이고 배수지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데 있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김진부의원
콘크리트 사용은 옛날에 안 했습니까? 지금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해 보지 않았지만 일부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부의원
그러면 콘크리트 안에 하게 되면 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김진부의원
그러면 그런 칠을 하게 되면 물이 들어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당연히 이것은, 콘크리트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고, 혹시 나오는 다른 관이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이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김진부의원
도에서 감시·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김진부의원
반드시 우리가 국비를 받아줄 적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시·군에다 부담을 안 합니까. 그럴 때 우리 도가 이런 부분들을 꼭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한 것이 배수 블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 실태와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블록 시스템이라는 것은 정수장 계통하고 배수지 계통하고 급수 수용가 계통별로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사고 발생 시에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목적입니다. 현재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저희 도내의 경우 대블록은 63%, 중블록은 58%, 소블록은 52%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 시스템의 경우 누수 관로 정비 사업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2024년까지 100%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부의원
아울러 누수율을 낮추고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상수관망의 GIS 구축 작업도 병행해서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할 텐데, 이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상수관망 GIS의 경우는 지도상 상수도 관망도를 그리는 것인데요. 관망도상의 일정 지점을 클릭을 하면 거기에서 상수관로가 언제 설치되었고 관 종류가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의 상세 내역이 뜹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 시에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 경남도의 경우가 구축률이 67.4% 정도에 이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블록 시스템과 함께 현재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까지 저희 도내에 100%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의원
국장님, 이를 반면교사로 해서 시·군의 상수도 관련해서 전문 인력과 배치 운영에 대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해 보실 의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종합적으로 점검한 부분은 없고요. 수시로 파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2018년도의 경우, 도내에 한 578명 정도의 인력이 상수도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환경부에 일반수도사업 운영실태 평가 시에 인력 부분도 평가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총합적인 점검을 실시를 하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담당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도 저희들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부의원
상수도 관계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칡넝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거 사업을 위해 작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사업비 70억원을 처음 지원을 했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김진부의원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확대 추진했으면 합니다만, 국장님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 관계로 저희들이 올해 7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지원을 했고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올 추경에 17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 창출과 함께 환경 정비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진부의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벌초하러 가서 보면 알지만 칡넝쿨에 대한 부분은 정말 조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70억원을 투자해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저희들이 이번 감사 때 한번 둘러볼 건데, 재선충도 중요하지만 칡넝쿨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내년 예산에 얼마 정도를 하시더라도 국장님, 이 부분은 70억원은 어림도 없습니다. 이것 갖고는, 제가 한번 둘러보니까, 나가 보면, 저수지 가보셨죠? 저수지고 뭐고 모든 도로에 칡이 나무에 감겨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특별한 조치를 안 하면 앞으로 이 칡 관계는, 정말로 도로를 타고 다 내려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의원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김진부의원
시간 관계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남의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입니다.
김진부의원
전국의 도시가스 보급 세대가 1,710만 호, 전국 평균 보급률이 80%를 돌파하면서 국민 대표 연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최근 도시가스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각 지역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누구라도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야 한다는 거고, 보편적 에너지복지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도시가스에 대한 수혜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장님, 현재 경남의 도시가스 보급은 어느 정도이고, 다른 시․도에 비해 어떻습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도시가스 보급 현황은 창원시를 비롯해서 현재 15개 시·군에 공급이 되고 있고, 2018년 말 현재 75.3% 정도이고, 이는 전국 보급률 평균 84.3%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광역도의 경우에 보면 경기도가 가장 높은데 약 88.2%이고, 강원도는 52.5%로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편차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광역도의 평균이 현재 74.8%인데, 우리 도는 이에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부의원
도민의 도시가스 혜택, 에너지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성 높은 도시가스 보급의 확대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그간 우리 도에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2015년도부터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당초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4년도에 약 63.7%에서 조금 전 말씀드린 바대로 75.3%까지 약 11.6% 증가를 시켰습니다. 올 하반기에 새롭게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24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가스는 합천과 산청군이 지금까지 미공급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지에스이에서 사업비 약 790억원을 들여서 공급배관 설치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2022년부터 공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해군의 경우에 지리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남해군을 제외하면 전 시·군에 2022년부터 도시가스가 보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부의원
경남의 도시가스 보급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닌데다 도시가스 보급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합니다. 도시 지역인 창원과 김해, 양산 등은 보급률이 80%~90% 수준인데 군부 지역은 도시가스 백지지대가 있는가 하면, 보급률이 형편없이 낮아서 도시가스 보편화 시대, 에너지복지를 물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김진부의원
국장님, 군 지역은 지역 소멸 위기까지 우려해야 하는데,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촌 지역이 많은 군 지역과 공동주택이 많은 도시 지역 간 편차가 아주 큰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군 지역의 경우에는, 읍 지역에는 대부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 그 특성상 주택의 밀집도라든지 자부담 등을 고려할 때 도시가스 공급이 일괄적으로 잘 공급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차 도시가스 보급 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을 아예 분류를 해서 LPG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공급이 가능한 군 지역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군비, 도시가스 회사가 협력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보급률을 높여 나가고, 공급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 SOC 사업의 일환으로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부의원
우리 사회는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로 이주하고 단독주택은 서민이 거주하는 형태가 되어서 지역 내에서도 주거 유형에 따른 계층 분리나 공동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데다가 2017년 말 기준 공동주택 도시가스 공급은 100% 수준인 93.5%인데 단독주택은 절반 정도 수준인 47.9%에 그치고 있어서 에너지복지의 양극화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시가스에 비해 단독주택에 사는 도민들이 사용하는 LPG는 2배 정도 가격이 비싸서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김진부의원
단독주택과 비단독주택 간의 도시가스 공급 불균형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 격차와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의 경우에 약 48%, 공동주택은 약 93.5%로 그 편차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 가정에서 공급받는 LPG 가격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싸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간 도에서는 2015년도부터 단독주택에 대한 공급배관 지원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특히 작년도부터 기존의 도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시·군비를 포함해서 연간 80억원의 예산으로서 단독주택 보급 확대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공급 자체가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2014년도부터 1,300여 세대에 대해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독주택에 대한 공급 불균형이 시정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의원
도에서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1년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 알고 계시죠?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의원
조례를 하고 나서 얼마 정도 우리가 돈을,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조례 제정은 2011년도에 되었습니다만 도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기 위해서 2015년도부터 종합적 계획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간의 도비와 시·군비, 또 도시가스사의 재원 등을 포함해서 총 약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독주택 1만6,700여 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하였습니다.
김진부의원
양산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이 90%입니다. 김해는 72.5%, 그에 비해 진주시는 56.5%밖에 안 되는데, 조례 제정 후 10년이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실적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진주에 어떻게 지원이 안 됩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말씀을 드리면, 진주시의 보급률은 전반적으로 약 73% 정도 돼 있고, 단독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 약 80% 정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6%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산과 김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5년도부터 실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그 당시 초창기의 도 평균 보급률보다 높아서 2015년, 2016년도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도비 증액도 하고 해서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을 통해서 상봉동, 옥봉동 일원에 공급배관을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간 진주시와 협의가 부족했던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앞으로 진주시와 협의해서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단계 도시가스 보급 확대 5개년 계획이 이번에 저희들 하반기에 준비 중에 있는데,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단독주택과 공급주택 간의 불균형 문제,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잘 담겨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의원
조금 전 국장님 답변에, 진주시 옥봉동하고 상봉동은 참 어려운 곳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의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면서 진주시에도 부담을 시키고!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김진부의원
그렇게 하셔야 지금 주택과 아파트에 사는 부분하고, 지금 주택에 이걸 만약 보조를 안 해 주면 도시가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준 부분이 돈을 주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김진부의원
좀 주셔서 없는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진주시와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의원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후저수지 보강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김진부의원
2016년 경주지진 규모 5.8, 2017년 말에 포항․경주를 강타한 지진규모 5.4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남은 양산단층이 지나고 있는, 노후하거나 지진대비가 미흡한 저수지가 있다면 붕괴에 따른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장님, 경주․포항 지진 이후에 저수지 지진 대비와 관련해서 작년 6월에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었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의원
저수지 내진과 관련해서 내용이 어떻게 보강되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작년 6월 20일 지진 및 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내진설계기준이 개정되었는데요. 원래 개정 전의 내용은 저수지 총 저수량 50만 톤, 그리고 제당높이 15m를 만족시켜야 내진설계기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후에는 총 저수량을 30만 톤을 기준으로 해서 내진설계기준 대상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김진부의원
그렇다면 법 개정 전에 내진설계 대상이 되었던 저수지는 몇 개였고, 개정 후 몇 개가 늘어났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 전에는 93개소였는데요, 법 개정 후에는 176개소로 한 83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김진부의원
그러면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는 것은 몇 개입니까? 전부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는 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지금 176개소 중에서 132개소는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고 있고요, 지금 44개소가 내진설계 평가와 성능 보강을 해야 될 저수지입니다.
김진부의원
44개 중에 진주가 몇 개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진주가 많은 편인데요. 진주가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9개소가 내진설계기준 대상입니다.
김진부의원
그러면 몇 %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의원
20% 되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김진부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농어촌공사에서 또 자체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우리 도와 함께 전체적으로는 2022년까지는 대상저수지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성능 보강은 2024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의원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저수지가 아직 지진에 대해 안전한지 여부도 모르는 저수지를 상류에 둔 채 생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 저수지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평가와 보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어떤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내진성능평가가 시급한데, 2022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예산의 문제가 중요하고요. 또 성능평가에 따라서 성능보강을 할 수 있는 걸 2024년까지 계획하고 있지만 많은 저수지들이 해당되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의원
만약 2024년 안에 지진이 와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저희들은 공사와 그리고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고, 또 안전의 문제는 시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일단 평가 실시를 하고 최대한 빨리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국비 예산을 확보할 예정인데요. 일단 성능평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중에서 재해위험저수지 진단비가 있습니다. 그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성능보강은 매년 농식품부의 예산을 받아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내진성능보강을 최우선으로 선정을 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2024년까지지만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부의원
물론 예산이죠, 그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김진부의원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국비 중에서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예산 확보 노력을 해서,
김진부의원
다른 시·도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다른 시·도도, 저수지는 사실 농지면적이 많은 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이나 전남, 전북에 저수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우리 도는 한 3위 정도 됩니다.
김진부의원
그런 중에도 진주시가 9개니까 오늘 시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나면 불안하게 생각할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김진부의원
충분하게 국비를 가져오든지 도가 하든지 해서 빨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의원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의 농업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을 이끌어왔던 농업기술원이 38년간의 초전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미래 농산업의 산실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 3월말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이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전을 향한 큰 산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간 절차를 밟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의 시 제시된 조건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족시키는 데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이 지난해 7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시에 재검토 통보를 받았고, 올해 2월에 재심의를 요청해서 지난 4월 2일자 행정안전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때 조건이 네 가지가 제시되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서 반영하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산정된 사업비보다 물가상승이나 지가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현행화해서 반영해서 시행하라는 내용으로, 올해 10월에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제출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청사 신축비용을 공개하라는 그런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주무부서에서 거의 수립이 되어졌고요, 조만간 회계과로 제출해서 10월 중에 도의회 의결을 받아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사 신축 비용 공개는 개략적인 추정사업비를 지난 7월 29일 우리 도 홈페이지에 이미 정보공개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조건이 기존 시설에 대한 매각 등 활용방안과 그리고 연차별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 마련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 5월 13일 재정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실하고 사업 시행할 경남개발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지사님 주재 하에 업무관계부서 회의에서 현 농업기술원을 진주시 이반성면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부지를 추후에 경남개발공사에 매각해서 농업기술원 이전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 타당성조사 관련 내부수익률 등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을 적용해서 재산정을 하라는 내용으로,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건 제시된 네 가지는 대부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으로,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부의원
5월 13일 경남개발공사와 이 업무를 체결했습니까?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업무체결은 아직 안 하고요, 업무협의만 했습니다.
김진부의원
체결하지는 않고?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예, 추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김진부의원
일단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실 겁니까?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김진부의원
보상도?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보상업무도 위임을 해서 저희들이 개발공사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진부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종축장 부지 있잖아요, 종축장 부지!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예.
김진부의원
그 부지는 먼저 개발하면 안 됩니까?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그것은 이미 시행하도록 개발공사와 협의가 되어졌고요.
김진부의원
왜냐하면 그 좋은 땅을 지금 놀리고 있거든요. 그 땅을 먼저 개발해서 우리가 저쪽 농업기술원 부지에다 보상을 하게 되면 좀 빨리 할 수 있잖아요.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구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는 먼저 진주 초전 도심 개발사업을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하는데요. 구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으로 이미 경남개발공사에,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의결해 준 대로 현물출자를 해서 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걸로 이미 시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김진부의원
어느 정도 되면 착공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지금 저희들 개발공사에서 아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연말까지는 의회 의결을 받아서 내년 되면 시행이 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김진부의원
이제는 실제 이전을 위한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도민과 진주시민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5월에 업무관계부서 회의에서, 지사님이 주재한 회의에서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의 준공식을 좀 앞당겨보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2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었는데요, 2026년 6월까지 1년 6개월 단축해서 시행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할 계획은 먼저 농업기술원 이전예정지인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가산리 일원에 대한 이전대상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이 내년 1월 3일 종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올 12월까지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2023년 1월까지 약 3년간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서 반영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실시계획에 필요한 용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에 실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2021년 6월까지 농지전용 협의나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1년 7월에는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보상계획 공고, 그리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농업기술원 이전부지에 대한 보상을 2022년 12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2022년 6월에 공사 착공준비를 해서 늦어도 2022년 8월에는 착공을 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2026년 6월에는 농업기술원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이전사업을 전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부의원
국장님, 여기 보면 1년 당겨놨거든요, 1년! 2027년 12월에 할 것을 1년 6개월 당긴다 그죠?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예.
김진부의원
이게 토지보상만 되면 공사는 당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보상하면서 일부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토목공사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공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의원
이게 본 의원이 볼 때는 토지보상만 잘 이루어지면 사실은 크게 건물 짓는 것하고 우리 시험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작물포장용지 성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김진부의원
물론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에 따라 되겠는데, 일단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부의원
농업의 6차 산업화, 미래 산업화에 대응하는 연구기반 확충으로 경남 미래 농업의 100년을 위한 초석을 놓는 중차대한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남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일본의 합리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는 경제보복의 여파가 경남에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화위복과 병형상수(兵形象水)의 자세와 각오로 경남의 제조업 혁신과 기반을 완전히 새롭게 체질을 개선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천 적수사태를 계기로 안전한 물 공급, 보편적 에너지복지 실현 등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더불어 계층 간 소외와 불균형 문제에도 한층 더 관심과 포용의 정책이 스며드는 도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용부의장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의원
식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 성지, 마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자동차 정책과 관련해 환경산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성재 국장님, 반갑습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이상인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이상인의원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 초 3월을 기점으로 경남을 비롯한 전국의 가장 큰 이슈는 미세먼지였습니다. 이제 미세먼지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일상의 재난이 되었고,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남 또한 환경수도를 표방하는 창원시를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경남도에도 많은 친환경 자동차들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전기자동차라 할 수 있습니다. 경남에는 전기자동차가 얼마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답변에 앞서 먼저 우리 이상인 의원님께서 친환경 자동차, 특히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1년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실시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공공 부분에 보급을 했고, 2016년부터 민간으로 확대해서 지금 현재 6월말 기준으로 총 2,895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의원
국장님, 경남의 전기차 보급률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지금 현재 보급률이 우리 도내가 0.17%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한 0.31%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가,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한 1,700대 전체 등록대수가 있는데 보급률로 따지다 보니까 조금 낮은 것 같고요. 그와 아울러 충전인프라 등 아마 이용에 대한 여건이 좀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보급물량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타 광역도와 비교해 볼 때 경기, 경북, 전남 다음으로 많은 실정입니다.
이상인의원
국장님 답변에 부연하면,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전기차 구매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주변에 충전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남의 전기차 보급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이러한 충전인프라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이상인의원
충전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하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이상인의원
보급률을 높이면 뭐합니까? 인프라가 없으면 사용하는 전기차 운전자들의 불편은 늘 항상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의원
그렇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이상인의원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기차를 직접 운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제가 전기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직접 운전은 안 해 봤지만 동승은 해 봤습니다.
이상인의원
동승은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이상인의원
그러면 전기차 운행에 따른 불편함을 직접 느껴보신 적은 없으시겠네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직접 느껴보지 않았지만 동승을 해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승차감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충전하는 데 있어서 충전시간 등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인의원
국장님께서 운전을 직접 안 해 보시니까 가장 큰 불만사항이 이러한 충전시설 때문이라는 것을 원론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이상인의원
그래서 제가 전기차를 저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만난 여러 운전자들의 대부분이 우리 도내에 충전시설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리고 설치장소나 이용방법에 있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이상인의원
그럼에도 지금까지 너무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우리 경남도의 정책을 보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지금 올 6월말 기준으로 하면 도내에 총 72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공용 부분과 공동주택 등 부분 공용시설이 각각 396개소, 333개소가 있고요, 개인용 완속충전기가 1,167기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인의원
이러한 396개소의 공용충전시설들은 국장님,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지금 현재 설치 주체가 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다 보니까 이들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해시 등 일부 시·군에서 2015년 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부 산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관리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또 민간에 연구 목적으로 설치한 충전기에 대해서는 각각 현대자동차라든지 민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보면 아마 제가 파악컨대 각각 주체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특이한 것은 환경부의 경우 환경지킴이를 운영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의원
국장님, 원론적인 자료는 잘 준비를 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충전시설 관리에 있어서 도와 시·군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체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도와 시·군에서는 그 지역 바운더리 내에 공용충전시설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통해서 충전시설의 파손이나 고장 등을 파악해서 환경부와 한전에 통보해서 개선토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통영시 등 8개 시·군에,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6개 시·군에 실태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컨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의원
국장님이야 당연히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하셔야죠. 나중에 질문드린 내용을 보면 지금 답변하신 국장님 답변이 아주 문제점이 많은 걸로 본 의원이 나중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이상인의원
방금 답변에서 충전시설의 관리가 잘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있어 관련 정책들이 주로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가 관리에서 조차 주체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도내에 설치된 충전시설들의 관리 실태를 보면 경남도가 관심은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드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보면서 현장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정질문을 본 의원이 준비하면서 도내 충전시설 관리실태가 어떠한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본 의원이 인근 창원, 마산, 김해지역 공용충전시설들을 몇 군데 살펴봤습니다. 화면 1번, 이곳은 창원대학교에 설치된 공용충전시설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실외에 설치되어 있지만 규정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비가림막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면 2번 띄워주시죠. 특히 물에 접촉되어서는 안 되는 충전 커넥터, 화면상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이것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로 비가 올 경우 충전 중 전기차에 고장을 일으키거나 감전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화면 3번, 이곳은 창원문성대학교에 있는 공용 충전시설입니다. 환경부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에 따르면 충전시설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접지공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물이 흐르는 배관 근처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진상에 보이는 것처럼 충전기 주변으로 빗물받이를 통해 물이 상시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 4번, 또한 누전 차단기가 있는 분전반 시설 등은 잠금장치를 설치해서 외부요인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곳은 잠금장치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화면 5번, 창원시의 늘푸른전당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시설입니다. 사진 좌측이 완속 충전기고, 오른쪽이 급속 충전기입니다. 화면 6번, 화면 7번 보여주세요. 이곳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완속 충전기의 충전선 외부 피복 부분이 심각하게 벗겨져서 내부 전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도 피복이 있습니다만 장시간 방치할 경우 감전 사고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창원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임에도 너무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화면 8번, 이곳은 팔용동에 있는 도 산하기관인 테크노파크의 지하에 설치된 공용 충전시설입니다. 특별히 기기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충전시설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내 기둥 뒤편으로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어 주의 깊게 보지 않고서는 외부인들은 전혀 인식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화면 9번, 이곳은 경남의 율하지구 공원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입니다. 여기 또한 충전 커넥터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 10번 또한 공용 충전시설을 안내하는 현수막은 햇빛에 바래져 무슨 내용인지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11번, 다음으로 이곳은 마산회원구 내서읍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된 충전시설입니다. 이곳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체 7만 인구의 내서읍에서 급속 충전기가 여기 단 한 곳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 번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급한 대로 옆에 있는 완속 충전기를 이용하려고 해도 화면 12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장시간 햇빛에 패널이 손상되어 도저히 작동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비 오는 날 실제 충전 체험을 해 봤습니다. 화면 13번, 직접 해 보니까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충전하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배려조차 되어 있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14번, 그리고 옆에 배전반을 보면 손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쉽게 열렸습니다. 혹시나 어린이들이 호기심으로 잘못 만졌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화면 15번, 이곳은 마산대학에 설치된 충전시설입니다. 이곳은 안내 표지판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전용 주차구역 표시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화면 16번,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충전기 두 대가 모두 고장이 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관리가 힘들면 철거를 하든지, 잡초도 제거하지 않아 흉물처럼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국장님.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이상인의원
본 의원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일부 사례만 보여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인의원
이런 내용을 현장점검도 안 하고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 시행 초기에는 환경부 관리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후에 환경부 쪽에서 관리지침을 좀 강화한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의원
그건 앞으로 기대를 해 보고요. 방금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이 살펴본 현실과 행정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문제가 있으면 최소한 개선 요구는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라도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정리를 하고, 꼭 필요한 곳은 노후시설을 교체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의원
국장님. 혹시 우리 경남도청에는 전기차가 몇 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제가 2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서부청사에 출근하다 보니까, 서부청사에 2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의원
서부청사는 언제 이용하고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제가 7월 4일 날 인사발령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지금 약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상인의원
아니, 서부청사에 우리 전기차 2대가 언제부터 운행을 했냐고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그게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의원
국장님.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이상인의원
알고 계시는 부분이 상당히 틀립니다. 작년 2018년 7월에 우리 도 본청에 2대를 구입해서 올 2019년 4월에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전기차 업무를 보는 직원은 몇 명인가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저희들 전기차 업무는 지금 우리 기후대기과에 행정직 7급 한 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기차가, 사실 연간 1,000대 이상 지금 설치토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업무적인 과중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상인의원
몇 명이냐고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한 명 있습니다.
이상인의원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직원 한 명이 너무 격무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전기차 업무를 보는 직원이 격무에 힘들어 명예퇴직을 했는데, 알고 계시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의원
직원이 그만둘 정도 되면, 한 명의 직원이 전기차 업무를 보는 데 대해서 상당히 참 놀랍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삼희 행정국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 보시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의원
업무를 보는 직원이, 한 명이 보니까 격무에 시달려서 명예퇴직도 하고, 업무 진행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전담조직을 꾸리든지 해서 특별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충전시설의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지금 현재 2016년 12월 29일 날 제정된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설치 대상은 건축법령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 하고요. 5,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그리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이고, 여기에 설치 수량의 경우는 주차구역 단위 10개 이상을 갖춘 시설에 대해서 전체 주차장 구역 수를 200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의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물은 도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조례 제정 이후에 도내에 준공일 기준으로는 한 33개 정도 시설물이 있고요. 또 저희들 조례 부칙에 따른 승인 일자 기준으로는 한 4개소가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상인의원
그러면 이러한 시설물들은 규정에 맞게 충전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대부분은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준공일 기준으로 보면 일부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인의원
화면 17번 좀 띄워주세요. 화면 17번은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화면 18번, 조례에 따른 충전시설 의무 설치 위반 시설 현황입니다. 국장님. 보시고 서면자료와 상이한 부분이 있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기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조례 제정 이후에 사실상 준공 일자 기준에 하는 게 조금, 사업 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건축물이 준공되려면 최소한 3~4년 이후에, 행정절차를 거친 이후에 준공이 되고, 또한 준공 시설물이 설치되어야만 그 설치 수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간 갭 차원에서, 조금 다른 이런 시간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인의원
그런 답변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서면질문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물 중에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만 뽑은 자료입니다. 앞서 답변에서 조례상 부칙 기준으로 하면 의무 설치 대상이 4개소라고 하였습니다만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이미 2016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상의 부칙은 사업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의 특례규정일 뿐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용 시점은 준공 일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전체 대상 시설물 33개소 중 13개소가 조례상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40% 정도 됩니다. 국장님. 부칙이 어떻다는 핑계는 마시고 법과 조례상의 의무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앞으로 충전시설 의무 대상 시설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요.
이상인의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13개소 부분도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의원
본 의원이 서면질문서를 넣었을 때 하고, 도정질문을 한다 해서 온 답변 자료에 보면 4개소라 해서 갭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준공 일자와 승인 일자의 차이라고 하는데, 방금 본 의원이 언급했지만 부칙의 그런 내용들은 오해의 부분도 있다는 말씀도 합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의원
건축 심의나 허가 과정에서 사전 검토를 하십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조례 제정 이후에는 건축부서에서 전기차 관련 부서에 사전 검토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의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은 없으시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지금 현행 법률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설치 규정만 되어 있고, 설비 규정, 어떤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 규정이 법률에 미비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벌칙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런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파악해서, 특히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인의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지키지도 않고 강제할 수도 없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조례에서 이러한 기준을 정한 것은 충전시설 설치에 있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조차 지킬 수 없다면 다른 어떤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최근 기사를 통해 대구광역시가 한국전력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8대를 동시에, 그것도 10분대로 충전할 수 있는 초고속 멀티 충전소를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보통 급속 충전기라도 최소 40분 이상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기당 충전을 위해서는 한 대가 끝날 때까지 순차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기술 개발을 한전이 담당하고, 예산은 대구시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말 획기적인 충전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보다 1.5배나 많은 공용 충전소를 갖추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전기차 충전 관제센터를 설립해서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남도는 전기차와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너무나 소극적인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국장님. 대구시 사례처럼 환경부나 한전 외에 도가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충전시설이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우리 도가 직접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만 환경부, 한전 등과 협의해서 충전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인의원
그리고 현재 우리 경남 도가 계획하고 있는 전기차 및 충전시설 보급 계획이나 활성화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은 일단 정부 계획과 연동해서 2022년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를 지금 1만2,000대에서 1만5,000대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고요. 또 인프라에 있어서는 도내에 충분한 인프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차 보급 목표는 설정하고 있으나 충전시설은 왜 구체적인 목표를 두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기차는 보급하겠지만 충전은 알아서 하라는 이 말이, 본 의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정부가 중앙의 정책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대구시 사례에서 보듯 시·도마다 처한 여건은 다르지만 경남도가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 정책을 정말 목표로 삼고 있다면 지금부터 인식을 전환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의 업무 체계를 돌아보고 전담조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직을 보완해서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과제로써 전기차 운전자들이 가장 원하는 충전시설 확대와 이용의 편의성 부분에 있어서는 즉시 대책을 마련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 의원께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의원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잘 개선하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런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의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해양 쓰레기 발생 및 처리에 관해 해양수산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승섭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양 쓰레기로 인한 선박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전체 선박사고의 13% 정도가 해양 쓰레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지난 3월에 있었던 진해 명동의 한 무인도에서의 관광객 고립 사건은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남에서 한 해 평균 해양 쓰레기로 인한 선박 안전사고가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선박 안전사고 중에서 해양 쓰레기에 의한 선박사고는 대체로 부유물 감김에 의한 선박사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40여 건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엔 46건으로 전체 415건의 한 11%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의원
주로 어떤 해양 쓰레기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방금 답변 중에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경남에는 한 해 평균 어느 정도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주로 발생하는 게 어선이 76% 차지하는데, 주로 폐로프나 폐그물이 선박 스크루에 걸려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의원
쓰레기 발생이 얼마인지?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쓰레기는 전국에 17만6,000톤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도가 역으로 환산해서 추정하면 약 2만6,10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의원
많이 발생하고 있죠?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예.
이상인의원
한 해 평균 처리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2만6,000톤 정도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3년간 분석을 해 보면 우리가 11개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정산을 해 보면 평균 한 1만0,600톤 정도 처리하기 때문에 한 40%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도내 해양 쓰레기에 대한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발생량에 대한 자료가 없었습니까?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국가에서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조사라 해서 전국 40개 해양, 우리 도는 한 5개 됩니다. 조사를 해서 전국 발생량을 추정 근거로 해서 하고, 우리 도라든지 기초단체별로 수치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인의원
금번에 용역을 하시죠?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예.
이상인의원
그러면 어떤 과제들이 담겨 있습니까?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금번 해양 쓰레기 발생량 조사 대응 방안 연구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현황을 조사하고, 해양 쓰레기 발생 일반 환경 분석, 발생량 및 현존량 조사, 피해 및 영향 조사와 문제점 분석을 하고, 또 경상남도 해양 특성을 고려한 해양 쓰레기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국비 확보에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인의원
용역 수행은 어디 업체에서 합니까?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사단법인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이라는 업체입니다.
이상인의원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통영의 광도면에 소재하고 있는 해양 쓰레기 관련 전문용역 업체입니다.
이상인의원
이 업체가 지난해 전라남도 해양 쓰레기 발생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맞습니까?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예. 전라남도도 수행했고 또 국가 2차, 3차 해양 쓰레기 기본계획 용역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인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벌써, 중요한 업무인데 이렇게 늦게 용역을 하게 된 동기는 있습니까?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동기는 최근에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지금 중점적으로 해양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인의원
진작하시죠. 왜 이렇게 늦게 하십니까?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현황을 분석한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이상인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지난 5월에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나서 저하고 한 번도 소통을 안 하셨죠?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예, 개별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이상인의원
나중에 우리 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해양 쓰레기 발생 원인이 잘 분석되어야만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역 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상남도 해양 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있어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는지는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경상남도의 내년에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신규 국비사업들도 있는데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수매단가를 높이는 방법도 있죠?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예.
이상인의원
이 부분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책 제안적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경남도도 해양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전문 재활용 처리 시설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서면 답변해 주시고, 혹시 어제 모 신문 보도를 보셨습니까?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예, 봤습니다.
이상인의원
화면 19번 좀 띄워 주세요. 바다 쓰레기를 건져올 테니 제발 받아달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고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국장님.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제가 보도를 보고 자료 분석을 했는데, 지금 쓰레기 자체가, 조업 중에 올라온 쓰레기는 우리가 수매사업을 합니다. 거기 보도에는 1억5,000만원이지만 실제는 한 10억원 가까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업 중에 말고 내구연안이 다 된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비 자체사업으로 한 8억2,000만원 투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민들이 적치장까지 가는 데가 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치할 수 있는 사업 국비를 내년 이후에 건의를 해서 좀 편리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의원
본 의원이 신문 보도를 보니까 참 심각한 현실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의하시죠?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상인의원
그런 측면에서 해양 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수산업의 발전뿐 아니라 환경이나 관광 산업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 외에도 앞으로도 해양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경남의 바다를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로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의원
서면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예.
이상인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 경수 지사님께 지금까지 드린 질문들을 종합해서 몇 가지 마무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정 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사님. 앞서 두 분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종합적으로 소회의 말씀을 먼저 듣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지사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경남의 친환경 자동차 관련 정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부족한 충전시설을 적극 확충해 나가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혹시 전라남도의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알고 계십니까?
발생량은 우리 경남도와 전라남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2만6,000여 톤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전체 79% 수준으로 2만1,000여 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전남 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해양쓰레기 제로화 추진 계획이 시행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꼭 비교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전남과 경남이 이렇게 많이 수거량이 차이가 나니까 본 의원이 조금, 특별히 우리 경남도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 자동차와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도 자료도 참고해 주시고, 또 전기차 관련 담당 부서의 현실도 우리 지사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격무에 시달려서 명예퇴직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끝으로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처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3선이라는 기초의원 생활을 오랫동안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경험을 비춰 보면 기초의회라 할지라도 의원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한 발언과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처리와 과정들이 정말 상세하게 보고되었습니다. 만약 질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나 자료 제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청에서는 이러한 피드백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 주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과 개선을 요구하면 그 담당 부서에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돼서... 저는 기초의원 3선을 하고 도의원이 처음 됐는데 도는 더 잘하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많다 하는 생각을 1년 좀 지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져서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이 잘 돼서 우리 도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사님 의지와 노력을 믿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솔한 답변해 주셔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의 환경과 자원은 미래세대로부터 잠시 빌려 쓰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을 보전하고 지키는 일은 미래 세대의 대여자로서 책임과 의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친환경 자동차 정책을 비롯한 해양쓰레기 문제에 이르기까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확인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하용부의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상동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경수 도지사님과 송기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나른한 오후입니다. 반갑습니다. 창원 진해 출신 심상동 의원입니다. 도내 어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한 제조업 경기 침체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지역산업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대륙은 점점 다가오고 있으며 희망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난 1월 남부내륙철도가 재정사업으로 확정되었고, 8월 2일 진해지역 부산항 제2신항이 제2차 신항만 건설기본 계획으로 확정 고시됨으로 우리 경남은 대한민국을 넘어 대양과 해양을 연결하는 유라시아의 관문이자 국제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기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경남에 항만물류 산업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도내 전 산업의 성장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세대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철도와 항만, 그리고 항공이 연계된 글로벌 경남 물류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성재 환경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박성재입니다.
심상동의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3~4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일기 예보를 보면 날씨 예보가 전부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현재 날씨 예보보다는 오히려 미세먼지가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전 국민의 관심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환경의 미세먼지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미세먼지는 저희들이 입자 크기로 크게 PM-10과 PM-2.5로 나누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PM-10은 일종의 옛날에 얘기하던 먼지라는 그런 차원이고, PM-2.5의 경우에는 초미세먼지라고 해서 현재 굉장히, 그 부분은 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저감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심상동의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미세먼지가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가 재난으로 규정할 정도로 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지금 PM-10의 경우는 큰 걱정을 안 하는데요. 아까 입자 크기에 의해서 PM-2.5로 규정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PM-2.5의 경우는 사람의 머리카락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는 흡수되는 속도도 빠르지만 또한 이것들이 호흡기라든지 폐에 빠르게 전달, 이동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이 관계에 있어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런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어떤 평가를 기준으로 한 인벤토리(inventory)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인 것보다도 이 부분이 전국적이고 또 국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런 배출원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국적으로는 산업, 비도로, 수송, 발전 분야 순으로 된 반면에 우리 도의 경우에는 발전 43.2%, 수송, 비도로, 산업 순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발전과 수송 분야가 좀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심상동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재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미세먼지를, 그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심상동의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WHO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고, 그리고 이 미세먼지는 전 세계 사망 원인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심상동의원
그렇다면 이 재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재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부분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과 발생 시에 적절한 조치 사항이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의원
국가재난으로 지금 현재 재난법에 국가재난 중에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된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의원
거기의 매뉴얼에서 자치위험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제가 사실 의원님, 한 달밖에 아직 안 되어서 그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돌아가서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동의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현재 우리가 왜 인벤토리가 중요하냐면 이 미세먼지의 발생원에 대한 원인 분석이 분명히 되고, 거기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벤토리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내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배출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발전 파트가 특히 높습니다, 그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심상동의원
이 발전 파트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우리 여기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삼천포하고 하동 화력발전소가 2개소에 14기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아마 충남 다음으로 우리가 높기 때문인 걸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심상동의원
발전소가 많다 해서 미세먼지 발생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노후 발전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그런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심상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정부에 대한 건의를 좀 부탁드리면서,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현재 미세먼지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조례로서는 현재 기 비감·비상 조치, 그러니까 지금현재 발생되는 게 주민들에게 조금,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되었을 때 차량 제한이라든지, 또 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상한제라든지, 그다음에 운전 시간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있겠습니다.
심상동의원
아까 제가 볼 때는, 미세먼지법에서 조례 위임 규정은 제1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심상동의원
주로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것은 고농도 미세먼지일 때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이 운행 제한에 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은 제가...
심상동의원
좀 그 부분도 파악해 보시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심상동의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친환경 자동차를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LPG 자동차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를 봤을 때는 협의의 친환경 자동차 이러면 전기차와 수소차로 한정을 해서 전국적인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뽑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의로 봤을 때는 그것까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유차 트럭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수소차나 이런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LNG로 이렇게, 경유보다도 훨씬 10분의 1 정도 그 오염도가 낮은 그런 LNG로 바꾸기 때문에 광의로는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의원
물론 광의하고 협의로 구분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LPG 차는 친환경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예산 확보에 보면 경유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심상동의원
경유 자동차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자료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노후 경유차 폐차에 있어서 지난 3년 동안에 한 1,060억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심상동의원
저감장치 부분도 있습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포함해서요.
심상동의원
저감장치 부분 예산이 원활히 확보가 안 된 거로 제가 보고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저감장치요, 그 부분은 한번,
심상동의원
그걸 한번 챙겨보시고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의원
왜 이 경유차를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특히 경유차에서는 우리 미세먼지 중에서 NOx,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아마 우리 기관지 관련 암을 발생시키는 주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심상동의원
그런 부분에서 특히 우리 미세먼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은 특히 운송 부분의 경유차에 대한 포커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러한 경유차에 대한 향후 배출원 구성 문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의 PM-2.5의 구성 성분하고 저 함양·산청에서의 PM-2.5의 구성 성분이 같다고 봅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은 같을 수가 없... 아,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상동의원
그런데 지금의 규제는 우리가 크기로만 규제, PM-2.5, PM-10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심상동의원
유해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의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의 화학적 원인별 그걸 위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적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의원
그리고 자료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3년간 미세먼지 평균 농도 현황과 예산을 갖다가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3년간 예산이 1,661억원, 그리고 추경에 이게 반영이 안 됐죠, 그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심상동의원
추경까지 하면 제가 볼 때는 2,000억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3년간 도에서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실적이 PM-10 같은 경우는 43에서 46으로 높아진 부분이 있고요. PM-2.5 같은 건 23에서 22로 1 정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엄청 많은 돈을 쓴 것 같음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이 미세먼지의 수치가 피부로 와닿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도가 2016년부터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추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PM-2.5 같은 경우는 2015년 25㎍/㎥에서 작년도가 20㎍/㎥정도, 한 5㎍/㎥ 정도 낮춘 통계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해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다 보니까 아마 체감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오히려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악화됐다고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심상동의원
아까 앞에서 말씀하실 때, PM-10보다는 PM-2.5가 우리 인간에게 유해성이 높을 것이고 또 좀 더 나간다면 PM-1.0에 대한 어떤 유해성은 더더욱 높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심상동의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특히 공단을 갖고 있는 창원시와 양산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볼 때는 PM-2.5 수치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은 일단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각 지역별로 어떠한 상황이 됐는지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의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2,000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이제 발주해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어떤 정책을 입안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마,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아닙니다. 작년 2018년 5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1월에, 이게 지금 추진 중입니다.
심상동의원
사전에 먼저 이런 어떤 원인 분석이 정확하게 된 이후에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어쩌면 예산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의원
일단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료화면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국장님께 들려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2,000억원을 썼지만, 아까 PM-10과 PM-2.5의 삭감의 양을 봤지만 숲의 중요성이 얼마만큼 이 미세먼지 대책에서 중요한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구해 왔습니다. 향후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이 도시 숲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하시고 같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현재 미세먼지는 입경별 측정과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배출원에 따라 다양한 화학성분으로 구성되며 배출원에 따라 많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될 수 있기에 현재 농도를 기준으로 한 대기질 관리에는 인체 유해성을 고려한 대기질 관리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4분 동영상시청 개시
15시 05분 동영상시청 종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동의원
다음으로는 세계와 소통하는 경남, 글로벌 경남 추진 전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남북한을 잇는다면 한반도의 운명은 극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늘 희망하듯이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평화 상태로 전환해서 지경학적인 강점인 대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물류 요충지로 변한다면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경남의 꿈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그 실현을 위해 우리 경남이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논의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한반도 전체가 유라시아의 대륙과 연결되어 대양과 교류가 될 수 있게 하는 랜드브릿지(Land~bridge) 개념으로 남북내륙철도와 진해지역 부산항 제2신항, 그리고 동남권 관문공항을 아우르는 국제철도 항만 복합 운송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물류 체계를 연결하여 친환경 고효율 체계로 바꾸고, 이 물류 체계를 기반으로 동북아 신 국제 분업의 체계를 경남 중심으로 구축해 유라시아 경제의 시작점이자 중심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철도 물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물류에서 미국으로부터 비타민을 갖다가 수입해 와서 항공으로 분배를 하면 한 6개국에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철도 운송으로 한다라면 64개국에 대해서 이것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철도는 물류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향래 서부권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예,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입니다.
심상동의원
본 의원의 지난 두 번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언급한 남북 철도의 연결, 즉 리커넥팅 아시아(Reconnecting Asia)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는지요?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예, 들어 봤습니다.
심상동의원
고맙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는 중국, 러시아, 유럽 등과 육로 교역이 가능해지면 세계 GDP의 한 60%를 차지하는 유라시아 경제권에 우리가 편입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이 진해신항에서 모스크바까지 배로 가면 30일이 걸린다면 철도를 이용하면 14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현실화되면 우리 경남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리고 그러한 철도 공동체를 진행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자리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남북의 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 환태평양 지역 간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세계 물류의 중심지가 바로 경남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말, 오랜 시간 동안 각계각층의 노력의 결실로 김천~진주~거제를 연결하는 191㎞의 남부내륙철도가 국가재정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의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명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남부내륙철도와 연결되는 중부내륙철도는 어디까지 됩니까?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예, 중부내륙철도는 부발에서 문경까지는 지금 하고 있고요.
심상동의원
그게 언제 완공이죠?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2024년까지 완공이 됩니다.
심상동의원
2021년이 아니고 2024년입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전체적으로 문경까지는 2024년까지 되어지고요. 문경에서 김천까지 오는 거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계획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심상동의원
지금 철도로 이야기하면, 물류 쪽의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만일에, 우리 남부내륙철도가 지금 고속전용철도로 놓여집니까, 그냥 철도입니까?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고속철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심상동의원
고속철도로 된다라면 남부내륙철도가 최단거리로 우리가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의원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 남부내륙철도를 통해서 동해선을 타고 가서 (TSR)시베리아횡단철도에 연결되면 아마 15억 정도의 인구가 콘택이 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지금 TCR로 연결되면, 동해 쪽 말고 현재 단동 쪽으로 연결되는, 그죠? 경인선 쪽으로 연결되면 한 6억5,000, 그리고 몽골하고 만주까지 연결되면 한 1억,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이렇게 하면 한 철도로서 10억의 인구가 접하게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죠?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의원
그렇다면 이런 큰 중심에 바로 우리 남부내륙철도가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는데, 앞으로 이 철도의 여객과 화물의 수요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여객에 대한 수요 전망은 지난번에 2017년도 민자 적격성 심사, 예비타당성 조사, KDI에서 한 조사 사항으로 보면 5년간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2025년도에 하루 한 1만2,100여명, 그래서 연간 450만 명 정도의 여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졌고요. 물류에 대해서는 남부내륙철도와 관련해서 별도로 물류가 반영되어, 그 계획 조사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물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해서, 우리 도의 경상남도 물류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데 2015년도 수립 당시에는 남부내륙철도가 반영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내년 7월까지 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건데요, 물류는 저희들 수치상으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대단히 많은 물류가 해양플랜트나 항공 산업, 그리고 부산 제2신항 건설 등으로 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의원
제가 5분 발언에서 했던 ‘H’자,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서 ‘H’자에서 ‘ㅂ’자로라는 그런 문구를 보셨는지요?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예.
심상동의원
만일에, 지금 현재 우리 신경제 지도의 중심이 “판문점에서 봄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작동하려고 하면 봄의 시작은 우리 경남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남북의 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노하우를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우리 창원에 있는 로템이 갖고 있습니다.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예.
심상동의원
그리고 그 철도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이라든지 중앙아시아, 특히 동유럽까지 이르는 부분에 있어서 자원 개발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자원 개발이 필요하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전기일 것입니다, 그죠? 전기 발전 부분을 누가 갖고 있냐 하면 우리 경남이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자금 결제력이 없으니까 현물 결제가 될 확률이 높다면, 그 재료를 가져와서 연구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경남에 재료연구소가 있습니다.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심상동의원
그렇게 본다면 판문점의 봄은 어쩌면 판문점이 아니라 우리 경남에서 시작된다는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우리 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의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WTO의 통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무역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유럽 대륙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장력이 가장 높은 곳은 중앙아시아입니다. 중앙아시아의 물류는 해상물류로서 접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철도물류로서 커버링 해야 되고, 철도물류가 가장 효율적이고 지금 현재 가장 각광받는 운송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남부내륙철도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동의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가 단선철도로 바뀐 경위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예, 남부내륙철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1966년도에 김삼선으로 이렇게 기공식을 했지만 재정 사정으로 추진을 못 하다가, 2006년도에 제1차 국가철도망 사업에 김천∼진주 구간을 단선 건설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졌다가, 2011년도에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김천~진주 구간은 복선으로, 그리고 진주~거제 간은 단선으로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제3차 국가철도망 추진 계획 수립 시에는 민간투자 등과 연계를 해서 추진 시기도 좀 조정하고, 향후 여건 변화와 여러 가지 사업 규모를 검토한 결과, 단선으로 이렇게 다시 변경되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우리 한국개발연구원의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단선에 대해서 경제성을 분석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B/C 문제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어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그대로, 민자 적격성 사업에 통과가 안 되니까 정부 재정사업으로 아시다시피 통과되면서 그때 단선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상동의원
철도 수요에 대한 조사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한반도에 대한 정세가 많이 변했고 물류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예.
심상동의원
그렇다라면 철도의 복선화는 제가 볼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우선 철도의 복선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도의 안전성 문제하고 효율성 문제입니다. 철도의 안전성 문제는 단선으로 고속철도가 마주쳐 달리다 보면 신호기 고장이나 정전이나 이런 불가피한 사태가 생길 때 사실 충돌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철도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주로 고속철도는 주간에는 여객을 수송하고 야간에 선로 보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화물열차는 야간에 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선으로 되어졌을 때는 이게 야간에 선로 작업이 이루어지면 화물열차 수송에 좀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필요성은 철도의 안전성 문제하고 효율성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동의원
국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말씀을 한번 드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남부내륙철도를 물류의 관점에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덧붙이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항 제2신항이 확장되고, 지금 현재 그러면 굉장한 어떤, 물류에서 가장 큰 허브가 아마 부산항 신항 우리 진해 쪽이 될 건데, 경남은. 그렇다면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전성과 정시성입니다. 만일에 경전선이 지금 현재 스톱한다, 송정에 우리 철도가 다 모아져 있는데 지금 그 경전선이 아마 스톱하게 된다라면 정시성을, 대륙 철도물류의 정시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대체도로로 남부내륙철도의 역할도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남부내륙철도 복선화의 전략에 한번쯤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동의원
자료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내륙철도가 거대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마중물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진해지역 부산항 제2신항의 연결과 복선철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철도항만복합물류체계로 편입될 수 있으며, 세계와 소통하는 경남의 꿈이 실현될 수 있으며, 유라시아 심장이 될 것입니다. 유라시아 철도망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라시아 대륙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중국횡단철도와 몽골횡단철도와 연결되는 진해지역 부산항 제2신항의 철도물류는 향후 남부내륙철도와 연계를 통해 철도물류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며, 한국으로부터 중국∼러시아∼유럽을 잇는 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남 미래를 이끌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예.
심상동의원
다음으로는 신항에 대해서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예, 반갑습니다.
심상동의원
제가 먼저 항만 이야기하기 전에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만 이야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네덜란드는 사실은 오랜 항만의 도시지만 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되면서 지금의 항만 모습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한 75년 동안 현재 항만을 미래의 성장을 담보하면서 직경 거리로는 45㎞의 길이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제2신항이 진해 쪽에 확정되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이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항만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런 고민도 지금 현재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예, 동의합니다.
심상동의원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6일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대통령께서 지금보다 한 8배 넘는 규모로 항만 배후도시가, 토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제2신항을 통해서 8배 정도를 공간적으로 확대하기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우리가 대륙철도가 열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2신항이 완공된다라면 현재 송정에 있는 철도로써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예.
심상동의원
그리고 지금 양산ICD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양산ICD 기능과 이 철도 기능을 어디서 담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예, 제 짧은 소견으로는 신북방 정책하고 신남방 항로의 중심이 이제 우리 경남 쪽의 신항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의원
제가 볼 때 그 기능은 아마 우리 남부내륙철도에 다 접맥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부내륙철도는 경전선의 정시성을 확보한 부분도 있지만 광양권의 철도에서도 또 정시성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부내륙철도는 철도물류화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서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신항 개발 계획의 개요와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예, 제2신항은 지난 8월 2일 제2차 신항만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서 진해지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는 진해구 연도 서쪽에 컨테이너 전용선 21선석인데 2040년까지 13조5,500억원이 투입되어서, 단계별로 투입됩니다. 컨테이너 21선석 중에서 2030년까지 9선석, 2040년까지 12선석을 개발합니다. 지금 매년 100만TEU 정도 물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8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곧바로 10월 초에 착수해서 내년 3월 내지 4월에 완료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고요, 그게 되면 내년에 기초 연구용역을 거쳐서 2021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해서 2022년에 착공식을 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서는 진해지역을 위시한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동의원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미래의 수요를 담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산항 신항, 제2신항 옆에 가장 가까이, 4㎞도 안 되죠, 그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진해항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진해항에서 직경거리로 하면 8㎞ 정도 되나요? 마산항이 있습니다. 3부두, 4부두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미래의 수요를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도 우리 경상남도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예, 국가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서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양수산부 항만국하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의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생계 터전을 제공한 어민들의 피해 지원대책과 신항지원특별법 제정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예, 신항지원특별법 관련해서는 창원시에서 신항 배후지역 환경생태조사와 또 신항 주변 지역 어민이나 지역민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그동안에 창원시하고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시킬지 논의해 왔습니다. 그 용역은 2021년입니다만 법제화 업무는 내년도 중순경에 완료를 해서 이게 법제, 구체적으로 나오면 정부에 건의하고 또 국회에서 법률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동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뜨겁게 되는 신항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예, 신항 명칭은 5월 3일 우리 도와 부산시가 상생협약해서 신항 명칭을 지역명으로 한다고 합의를 했었는데, 이 관계를 이제 창원시민의 여론조사라든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우리 도가 건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우리 도에 건의를 하면 해수부로 건의하고 항만정책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예타 전까지는 되어야, 각종 설계에 명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 한 4월까지는 확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배후 물류단지가 현재보다 8배 정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전략이 있습니까?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우리 도에서 경남 중심으로 항만이 재편되기 때문에 앞으로 배후 물류단지 자체가 단순하게 보관보다는 가공이라든지 또 생산 또 비즈니스까지 연계한 그런 복합물류허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400만평이 개발 중이거나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한 400만평 계획 중입니다만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동북아 물류 R&D센터 설치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특히 전문가 포럼 등도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이 용역이 내년 5월에 완료되면 경남형 스마트 융복합 항만물류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미세먼지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서울이나 대구 내륙지역 도시보다도 지금 현재 항만 인근도시 미세먼지가 만만치 않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지역에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예, 항만 전반에 대한 대기질 관계는 4월 9일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안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8월 초에 거기에 관련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황 함유량 배출 규제를 한다든지 또 운항 속도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강화된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기질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게 되면 연계해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것, 그 세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심상동의원
항만지역에서 가장, 미세먼지 중에서 유해성분이 많은 것이 SOx입니다. 황산화 물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이 2019년 4월에 되었고, 지금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예.
심상동의원
그렇다면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라든지 우리가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준비는 되고 있는 겁니까?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건의할 것은 하고, 야드 트랙터 같은 경우에 LNG화하고, 그다음 육상 전력공급장치도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의원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아까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수송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예.
심상동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항만 배 운송 부분은 비도로 부분이겠죠, 그죠? 비도로 부분도 만만치 않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항에 지금 현재 교통, 앞으로 21선석이 더 늘어나면, 도로 부분에서 차량으로서 온다라면 미세먼지가 더 심각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철도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철도 부분을 검토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특히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항만 시설에서는 육상 전기시설(ANP)이라든지 야드에 우리가 하는 전기화라든지 이런 것 외에 광역교통망에 대한 정비가 철저히 준비되지 않으면, 이 항만지역에서의 미세먼지는 저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지금 2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류 쪽이고, 하나는 배후단지 개발인데 배후단지 개발할 때 철도망까지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계를 해서, 대기오염도 물론이지만 물동량이 빨리 이동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용역에서 감안을 하겠습니다.
심상동의원
예, 답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환기 도시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예, 반갑습니다.
심상동의원
최근 항공화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항공화물 중에서도 전자 관련, 그죠?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의원
IT 컴퓨터라든지 반도체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 제가 단적인 예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는 대구 삼성전자, 수원으로 가기 전에 대구 50사단에 유치를 하려다가, 98% 정도의 승산을 보였지만 환적 물류비용으로 인해서 수원으로 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미 같은 경우는, 어저께 우리 지사님도 말씀했지만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경기도 용인으로 가려고 하다가, 접근성 때문에 다시 구미가 고배를 마시는 그런 경우였고, 삼성전자 연구소 유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지역에서, 특히 ICT 기반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항공 분야에 있어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이 이런 ICT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나, 그렇다면 항공의 역할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예.
심상동의원
동의하십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심상동의원
그러면 우리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어떤, 수출입 화물의 수요에 대해서 대충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
심상동의원
김해공항 국제선 수요 예측에서, ADPi에서 정부 예측하고 실제 예측이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예.
심상동의원
이 부분을 어떻게 줄여갈 것입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김해신공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3.2㎞짜리 활주로 1본을 신설하고 또 터미널 확장도 해서, 신공항을 6조7,283억원을 들여서 2026년에 개항하는 목표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에서 2017년 8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는 용역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내용에서도 안전문제와 소음문제의 개선은 하겠다는 사유는, 당초 계획한 활주로 설치 방향에서 남쪽으로, 그러니까 200m를 이동한다 하는 그런 계획이고, 그리고 또 기존 활주로는 서쪽으로, 그러니까 오봉산, 임오산, 경운산, 주촌 쪽으로 43.4도 각도를 돌려서 ‘V’자 형으로 3.2㎞짜리 활주로 1본을 신설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 이러한 계획을, 최종 보고를 보완해서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해서, 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2026년에는 준공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계획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해 온 안전문제와 소음대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문제점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울경 시․도지사가 공감하고 지난 10월 26일 부울경 연구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검증단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24일까지 김해신공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42회에 걸쳐 검토한 결과, 안전성과 소음대책 등 향후 확장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김해공항 확장은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은 곤란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부적합하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는 검증 결과를 국회에서 대국민 보고회도 하고, 또 지난 6월 20일에는 부울경 단체장과 국토부장관이 만나 김해공항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총리실에서 논의해 주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합의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8월 21일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또 국토부와 부울경 부단체장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도 했습니다. 총리실에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문공항으로서의 김해신공항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검증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심상동의원
제가 동남권 관문공항이 김해가 되었든 가덕도가 되었든 밀양이 되었든 이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남권 관문공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적어도 우리 경남에서는 어떤 수요를 담아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예,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대응을 하려면, 모든 인프라 시설의 결정이 인구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에 필요한 관문공항을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의원
저는 이 동남권 전체를 아우르고, 이것의 사이즈가 아니라 통일 이후에 대비한 수요도 담아내야 되고 장래의 물동량을 우리가 예측했을 때, 그 부분도 감안했을 때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대형 항공기의 수용이 안 되면, 관문공항이. 화물 수송에 한계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대책은 있습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2018년도 공항별로 국제선 항공물류 현황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거기 보면 여객의 화물을 제외한 순수 화물 물동량은 인천공항이 285만8,000톤으로써 전체 물량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항에 항공물류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부산 연구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영남권 사람들이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데 낭비하는 시간적, 경제적 간접 물류비용도 연간 26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처럼 대형 항공기가 수용되지 않는 공항은 화물 수송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수도권에 편향된 항공물류 집중화는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책으로, 우리 도는 대형 항공기와 화물 전용기 취항이 가능한 관문공항의 건설을 위해서 부산․울산과 함께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요구하고 있고, 현재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동의원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도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은 남부내륙철도의 국가 재정사업 확정과 제2신항의 정부 계획 반영 등, 오랜 시간 도민들이 염원해 왔던 대형 국책사업들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또한 도민들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고려한 가장 최적의 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철도, 항만, 공항 등 글로벌 물류허브 경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세 가지 열쇠를 다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남이 얻은 세 가지 열쇠로 유라시아 동쪽 관문으로서 물류허브 경남으로 도약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님, 제2신항 배후 교통 인프라 측면으로 도로는 광역교통 체계와 연계하고, 철도물류는 진해지역 부산항 제2신항의 향후 늘어나는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배후 광역철도망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남부내륙철도와 연계 방안, 제2신항의 확장성 확보 방안 등 경상남도의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지금 현재 총리실에서 실사가 진행되고 있겠지만 동남권 관문에 대하여 경남도가 어떤 추진을 할 것인지, 앞으로 동남권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동남권 관문공항이 개항되면 우리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동북아도 그렇고, 남부내륙철도도 그렇고 이 물류 기능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와 항만 그리고 항공을 연계한 경남의 글로벌 물류 구축 방안에 대해서 지사님의 비전과 전략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있지만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도시 숲 조성과 함께 연계하는 방안이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세먼지 부분에서 도시 숲 공원이 차지하는 역할은 굉장히 큰데 그런 부분을 지사님은 어떻게 연계해서 도시 숲을 보전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문·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국내 경기는 저점형성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대내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 증대로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8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도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과 한일 무역 분쟁 장기화 가능성, 수출 경기 부진 속 대내외 경기 하락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 잠재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 경남이 꿈꾸는 꿈과 희망을 국가 기본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럴 때 글로벌 경남을 만드는 일이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단료투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병의 술로 다 나눠먹기가 어려워서 한 병의 술을 강물에 뿌려서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눠 먹으면서 의기를 투합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경남 도민과 그리고 공직자와 고락을 함께 하겠다는 다짐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하용부의장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강근식출석의원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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