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은 제2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왕도 김해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입니다. 저는 도교육청 소관 사항인 BTL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시설의 문제점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교육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학교시설을 건립하는 BTL 방식의 학교시설 운영은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면서 시설의 임대·운영권은 민간사업자가 갖는 통상 20년 기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입니다. 교육재정이 긴축적으로 운영되던 상황에서, 민간자본 투입을 통한 교육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도의 경우 2007년 마산 전안초등학교를 시초로 하여 2019년 8월 말 현재, 도교육청 관할 BTL 학교시설은 학교 본관시설 43개소, 체육관시설 81개소 등 총 124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기에 앞서 제가 질의요청서를 작성하였고 발신한 다음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방어로 너무 분주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빼 달라, 수준을 낮춰 달라, 교육감님은 단상에 세우지 말아 달라, 심지어 동료 의원들께서 좀 살살 해 달라고까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좀 세게 해 주십시오.

예, 이 모든 걸 다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다 수용하고, 교육감님께서는 그냥 경청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사불란하고 조직된 모습이 귀감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경남 교육을 위해서도 저한테 하신 것만큼 행정 처리를 이렇게 해 주시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L 방식의 학교 운영은 형식적으로는 특수목적법인, SPC를 통해 이루어지나, 실질적으로는 운영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영사별로 운영 비용 총합 대비 투자 비용 총합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 내에서 건축비와 운영비를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고, 저희들이 실무 협상을 통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운영사 간 운영비 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중리초등학교 14건은 운영비 비율이 44%로 높고, 진해의 장천초등학교 외 4개교 운영 비율이 20%입니다. 그러나 총사업비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 같은 경우에 같은 15억원을 주고 건축을 하였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 같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3배, 4배 정도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같은 건물이고 이 정도면 운영하기에는, 시설 유지·관리하기에는 10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100만원, 여기는 400만원인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설 학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0억원 정도, 정부 단가로 해서 100억원이 들면 거기에서 낙찰률 88%를 감안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거기 범위 내에서 건축비가 많이 포함되든지 운영비 사업 비율을 산정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차가 난다는 것은, 공공행정 영역의 사업과 비교할 때 과도한 편차는 특혜시비 같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9일, 충북 진천에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을 방문하여 BTL 관련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면담하고 이 제도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BTL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시설이 가장 많은데, 경기도교육청 관내 406개 BTL 학교시설 중 소규모 체육관 시설 124개에 대해서는 통상의 계약 기간인 20년이 아닌 10년의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체육관시설을 환수 받게 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규모의 BTL 체육관시설이 많았던 우리 도에서는 큰 자본이 투입되지 않는 소규모 체육관시설에 대하여 경기도와 같이 단기 10년의 계약 기간이 아닌 장기의 20년 계약 기간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대답하여 주시고, BTL 방식의 특성상 자본 회임 기간이 길수록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임대 기간 20년 만기 후의 학령인구에 대한 고려를 하고 농촌지역 학교시설에 BTL 사업을 추진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안 하고 20년으로 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처 BTL 사업 지침을 보면 10년에서 30년까지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이 1개 수영장하고, 경기도에서 124개 소규모 체육관에 대해서 10년으로 하고, 그 외의 시·도교육청에서는 향후 재정 여건을 예측할 수 없음에 따라서 동일하게 20년을 산정했습니다.

20년을 산정했다, 제가 보니까 보통 우리가 차를 사더라도 금액이 큰 대형차를 사면 당연히 금액이 크니까, 부담이 되니까 할부 기간을 길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00만원짜리 중고차를 사면서 할부 기간을 10년 정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까 의원님께서 회임 기간이 길수록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다고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14개 사업 중 12개 사업은 5년 단위로 금리 변동을 하기로 하고 2개 사업은 2년 단위로 했습니다. 최초 협약 당시 국채 금리가 4.65%였는데 2019년 현재 국채 금리가 2.31%로 해서 2.34%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내렸지만 언제 오를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내릴 것 예측하고 20년을 계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정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최장 10년에서 30년까지 계약 기간을 정해서 산정한 걸로...

금리가 낮아서 이럴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금리 낮을 때 해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답변하실 거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갚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주촌초등학교와 웅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사하고 협의를 거쳐 했는데,

그 질문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20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FI, 은행에 대한 이윤만 배불려 주기만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향후에도 긴축재정을 해서 빚을 내서 지어야 될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타 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는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진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어제 저녁 9시 뉴스에 나온 제 인터뷰 자료고요. 동영상은 제가 못 따서,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주촌초등학교와 창원 웅천초등학교는 전형적인 농촌학교로, 체육관 시설을 BTL 사업 방식으로 건립하여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 지역은 모두 신도시가 예정된 곳이어서 누구나 쉽게 해당 초등학교의 이설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김해 주촌 지역의 경우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 계획의 수립이 2005년 12월에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초등학교 두 곳과 중학교 한 곳의 신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의 흐름에 따라 사실상 학교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부 학교 정책을 생각해 본다면 신설 학교가 예정된 만큼 예전 학교의 폐교는 쉽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도교육청은 2008년 1월에 주촌초등학교 체육관 시설을 BTL 방식으로 건립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주촌 선천지구의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른 올해 3월, 구 주촌초등학교를 폐교하고 현재의 주촌초등학교를 신설하여 이전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체육관 시설에 대한 BTL 사업을 중도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10년 동안의 지급액 15억원은 물론, 중도해지환급금 9억원까지 도합 2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창원 웅천초등학교 역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남문지구의 도시개발계획이 2007년 2월에 고시되었고, 웅천초등학교 BTL 체육관 시설의 실시협약은 같은 해인 2007년 7월에 체결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따라 구 웅천초등학교도 올해 2월 폐교되고 현재의 웅천고등학교가 신설되었는데, 이로 인한 국고손실액은 10년 동안의 지급액 11억원과 중도해지환급금 7억원을 합해 모두 18억원이었습니다. 결국 두 학교의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된 예산상의 손실액은 42억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통상 20년의 계약 기간에 구속되는 BTL 학교시설 운영 방식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구속력이 없는 도시개발계획이라고 하여도 이를 고려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중기수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까 학교 신설 대체가 예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설 대체 이전 사업은 최근 4~5년 내에 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줆으로 해서 생긴 사업이고, 이 학교가 체육관을 지을 당시에는 통폐합 대상 학교도 아니었고, 그때는 학교 신설과 폐지라는 두 개념만 있었지 이 개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체육관을 짓게 된 사유가, 그때 정부에서 지침이 도시 지역은 전체 학교 수의 50%, 그리고 농어촌 지역은 전체 학교 수의 30%의 체육관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40%의 체육관을 확보한다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가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강당을 지을 때, 그때 당시에 학생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파악한 게 없고, 현재 저희들이 올 3월 1일 자로 폐교될 때 88명이었습니다.

88명입니까? 그때 아마,

88명이면 도교육청에서 큰 학교입니다.

자료 보시면 주촌초등학교는 강당을 지을 때 60명 정도였습니다.

예, 지금은 88명입니다.

졸업할 때는 80몇 명이지만 60몇 명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5년 계획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의원님, 저희들이 도시개발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빠르면 10년, 늦으면 20년, 30년까지 계획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학교시설 개선을 못 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학생들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예측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5년, 10년 계획을 세워서, 이설이나 그것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입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이에 애들이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면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니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아뇨. 신설 대체 이전은 최근 4~5년 전에, 최근에 생긴 개념이지, 그때는 학교가 도시 지역 택지개발이 되어서 할 때는 단순한 개념, 신설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했고, 폐교도 단순하게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폐교를 할 것인가 그 개념으로 했지, 이 지역이 개발되기 때문이 이쪽으로 옮긴다, 지금 이것도 주촌초등학교와 웅천초등학교도 통폐합 대상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지역균형발전, 어렵게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촌초등학교 출신이고요. 거기에 있는 주동·주촌초등학교가 선천지구가 들어서면서 같이 통폐합해서 가니 주촌초등학교만 가니, 그런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2000년도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울 때는 당연히 지역의 여론이나 모든 것을 다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 진행 과정에서 개발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바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니, 지지부진되어서 못 할 수도 있으니 미리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를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거기에 와서 현장에서 봤다고 하면 저는 통폐합이 100% 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와 보시면 전부 다 논밖에 없고 나이 드신 분밖에 없는데, 더 이상 학생이 올 수가 없는데, 바로 3㎞ 근처에 학교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것을 통폐합을 안 시키고 그 학교를 계속 존립시키고 남긴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초등학교가 3개가 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걸 예측을 못 한다는 것은 진짜 상식선에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측을 하고 지으신 건지,

거리가 신설 학교하고 개발지역하고 2.2㎞입니다.

예, 2.2㎞죠.

2.2㎞인데, 이 주촌초등학교, 주동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통폐합을 반대했을 경우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 지역의 한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주촌초등학교와 주동초등학교를 통학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아파트 택지개발을 협조해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만약에 주동초등학교와 주촌초등학교가 학부모들이 이전 재배치를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아파트 설립 계획도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통폐합을 예상 못 하고 이 학교가 평생 40년, 50년 갈 것을 예상하고, 보통 강당을 지으면 몇 년 정도 쓰죠?

저희들이 1면 1교라든지, 시골 학교의 학생 수가 20명 내외라도 1면 1교나 소규모 학교에 강당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당을 지으면 몇 년 정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 교육청에서 건립을 합니까?

몇 년 동안,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폐교될 때까지는 사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용한다고, 최소한 40년, 50년은 우리가 학교 건물을 지으면 사용할 거라 생각하고 건립을 하죠?

40년, 50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급격하게 이렇게 인구절벽이 올 것을 저희들이 다 예측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면 올해 태어난 아이가 2만1,000명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유치원 3세 아이들이 2만4,000명인데 만 1세가 2만1,000명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학생 수가 줄 거라 감안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그래도 애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도 어디에 있느냐가 다른 거지, 그 주촌이라는 지역에는 아무리 애들이 없어지더라도 계속 생길 수 있으면 거기에는 학교의 존치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 지역에 아무리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 한들, 그 지역에는 향후에 추가로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중점학교, 창원 같은 경우 거점학교라 해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곳도 많잖아요, 그죠?

예.

웬만하면 통폐합을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예산만 놓고 봤을 때는 효율성이 있는 거잖아요.

교육부 지침에 따른 60명 이하 대상 학교를 통폐합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학교가 519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60명 이하 면 지역 도서벽지에 15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4개를 다 통폐합 대상 학교라고 생각한다면 시설 투자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 투자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BTL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재정이 어려워서 긴축재정 상황이었어요. 지금같이 교육청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우리 돈으로 지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빚을 내서 지은 거예요. 빚을 내서 60명 있는 학교에다가 그것을 지어주고,

그 당시에,

그 당시, 그러면 예를 들면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금 강당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있잖아요, 강당 없는 학교가.

예, 있습니다.

있잖아요. 60명 있는 학교도 있지만 김해도 강당 없는 학교가 열 몇 군데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학교들은 형편 좋은데 왜 안 지어줍니까, 빚내서도 지어줬는데.

아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빚을 내서 짓도록 하는 지침을 주면서 도시 지역은 50%,

국장님!

예.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그래서 인터뷰 자료를 보여줬잖아요. 전안초등학교 번들 안에,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진,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교육청에서 인터뷰한 사진. 교육청 관계자가 인터뷰 한 겁니다. 교육청 맞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만, 다만 신축 학교 같이 묶여 있는 번들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두 초등학교만 배제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국장님 저한테 엉뚱한 소리를 하면 어쩝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농어촌 학교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때 전체 학교의 30%까지는 체육관을 확보하라는 게 교육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선정하는 기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학교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100명 이하로 지은 학교를 보니, 그래도 웅천초등학교는 170~180명 정도 됐고요. 100명 이하의 학교는 두 군데인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100명 이하 학교라도,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주동초등학교도 100명 이하였는데 왜 주동초등학교는 안 줬습니까?

그러니까 1면 1교 기준의 체육관이 없는 데는 100명 이하라도 지어준 겁니다. 하나의 체육관을 지어준 겁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무조건 다 지어줬다?

저희들이 그 당시의 자료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할 수 없었지만 이 주촌초등학교는 그 사유로 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할 게 많은데 이것 가지고 하세월이네. 일단 알겠고요. 이것은 제가 다시 행감 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와 연속해서 폐교된 구 교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구 웅천초등학교 체육관시설은 인접한 웅천고등학교의 체육관으로, 구 주촌초등학교 체육관시설은 지혜의 바다 제2호 도서관으로 각각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웅천고등학교와 구 웅천초등학교 체육관은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어 당해 시설을 학생들이 사용하려면 여러 교통안전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또한, 구 주촌초등학교에 건립될 예정인 지혜의 바다 제2호 도서관은 마산에 있는 제1호 도서관과 어떠한 차별성을 두고 건축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천초등학교와 웅천고등학교 그 사이에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체육관은 수업시간에만 활용하기 때문에 지도교사하고 학교지킴이가 교통 안내를 해서 안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촌초등학교에 건립되고 있는 김해 지혜의 바다는, 지금 마산 지혜의 바다는 체육관을 활용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고, 주촌초등학교는 본관 교사동과 체육관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2층 본관 공연장, 동아리실, 시청각실, 2층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특화 공간 등으로 해서 좀 더 규모를 크게, 그리고 활용도를 높여서 짓고 있습니다.

안전에는 만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건너고, 저도 한번 건너봤고요. 그 앞에 유치원도 곰내유치원인가 신설하고 있더라고요. 유치원 사용하고, 강당 사용하고, 애들이 다 모여서 걸어가려고 하면 5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걔들은 수업을 50분짜리 수업이면 45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을 곳이 없어서 사용한다고 해서 저는 향후 활용 방안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이동 동선을 정확하게 확보해 주시고요. 펜스를 치든지, 유치원이 생기면. 그리고 과속방지턱이나 카메라 등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촌 지역 같은 경우 사실은 도농복합 지역입니다. 지금 이사 들어오는 사람은 30~40대들이고 기존 사는 사람은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도면을 보고 하니까 거의 지혜의 바다 1호와 거의 흡사한 것 같더라고요, 콘텐츠나 전부 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 안에는 젊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연세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런 공간이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제가 가져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BTL 학교시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18일 하루 동안 김해시 일원에는 217.5㎜의 비가 내렸습니다. 김해시 외동 소재 경운산 자락에는 1999년 교육 예산으로 지은 가야초등학교와 BTL 사업으로 동일한 시공사에서 같은 시기인 2012년에 건축한 김해 제일고등학교와 임호고등학교가 나란히 자리잡고 있는데, 비가 온 이 날 유독 임호고등학교 옹벽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청 재정으로 지은 가야초등학교 옹벽이고요.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BTL 사업으로 지은 제일고등학교고요. 이게 무너져 내려오고 현재 공사 중인 임호고등학교 옹벽입니다. 비슷한 환경을 지닌 3개 학교에서 한 학교의 옹벽에만 손상이 가게 된 사실에 대해 본 의원은 시공회사의 부실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기에 공사가, 그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옹벽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옹벽 위에 위치한 경운사하고 경운사 밑 농경지에서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바람에 유실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실공사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국장님!

예.

BTL사하고 국장님하고 편이 아니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편입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BTL사에 돈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군, 적군 구분 좀 하셔가지고요. 아니, 옹벽을 하는데 예측을 못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비 이만큼 왔는데.

이것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형상의 이유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공법을 달리하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무너진 옹벽에 대해 사고 당시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사고 후 복구라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BTL 사업으로 건축된 옹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0조, 하자담보 책임기간 제1항제1호에 의해 하자담보 기간이 10년이어서 여전히 시공사에게 그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교육예산으로 옹벽 붕괴가 발생한, 아! 교육예산은 아닙니다, 이건. 옹벽 붕괴가 발생한 2014년 보수 작업을 하였고 이듬해인 2015년에도 시공사에서 같은 목적으로 공사를 하였다가 이것도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 정밀안전진단을 부랴부랴 하고 또다시 현재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에만 도교육청 예산이 15억원이나 투입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옹벽이 붕괴된 사진이고요. 이게 붕괴되어서 시공사에서 한번 보수를 하라 해서 보수를 한 공사 사진이고요. 이게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관련 실시협약서 제68조 위험배분의 원칙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시공사 양측에 귀책사유 없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일차적으로 관련 보험에 의해 처리하고, 만약 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각각의 분담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책임을 지는데, 이때에도 행위, 권한, 지배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1일 강수량은 앞서 언급한 대로 217.5㎜인데, 이것은 김해시 하루 계획 강수량 330.4㎜의 65%에 불과한 수치로, 이에 대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도 불가항력이란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여름철에 자치단체의 계획 강수량 범위 내에 있는 강수량은 불가항력적 사안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만약 실시협약서대로 처리하였으면 도교육청에서는 이 사안은 불가항력적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시협약서 제72조, 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에 따르면,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는 서면으로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옹벽 붕괴 후 5개월 동안 면담과 유선으로만 시공사 측과 접촉하여 도교육청이 30일 내의 이의제기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결국 불가항력 간주조항인 동조 제5항에 의해 이 사안은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 간주되었습니다. 즉, 불가항력적 사안이 아닌데도 도교육청이 불가항력적 사안으로 인정한 꼴이 되어 시공사의 귀책 부분을 크게 따질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은 협의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분쟁 해결의 절차가 도교육청의 과실로 협의에 의한 처리로 넘어간 이상 시공사 귀책 부분을 따져서 그 분담비율을 정한 다음 분담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겠지만, 협의에 의해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하여 분담 금액 확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자동차 사고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가해자 일방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아 쌍방과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피해자가 자신의 경비로 차를 수리하여 타고 다니면서 가해자에게 보상비를 청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보상비를 피해자에게 가져오겠습니까? 이미 막대한 교육청 예산이 투입되어 옹벽 공사가 마무리되는 현재 시점에서 시공사가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공사 입장에서 시간이 경과하여 자신들의 책임이 희석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도교육청의 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인해 예산 낭비는 물론 장기화된 공사 상황까지 도교육청의 책임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도교육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 금액 15억원 외, 과거 정밀안전진단 금액 등 정확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임호고등학교 옹벽 사태와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태 해결과 시공사의 분담 비용 청구를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아서 쌍방 과실로 돼 있다는데, 그것은 사실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다르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경운사 도로 부분의 우수가 학교 쪽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김해시에서 작업을 해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됐고, 분담비용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저희들 책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시공사에, 불가항력에 의한 재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하자시공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아직 답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정밀진단을 해 보니까 그게 재시공을 해야 돼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그럴 예정입니다.

2012년에 준공이 되고요, 2013년에 한 번 1차 붕괴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가니까 행정실장님이 말실수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2014년이 먼저인 줄 알았는데, 2013년이면 1년입니다, 그죠. 1년 만에 비가 200몇㎜ 와서 일단 무너졌고요, 그리고 2014년에 보수공사를 한 번 했습니다. 우리가 하자보수, 당연히 10년 내에는 아마 하자보수가 법적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차, 2차적으로 했었고, 2017년에 아마 교육감님이 위기사항을 감지하고 방문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고 정밀안전진단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사 측은 자꾸 책임이 없다,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시행사측을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일반 아파트 짓고, 시행사는 당연히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학생을 수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학생의 안전을 담보로, 이윤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걸 먼저 안전하게 옹벽을 정리해 놓고 다음 걸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자체도 불신하고 그걸 따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을 사더라도 거기에 철저하게 응징해서 우리 피 같은 혈세가 들어간 그 돈을 꼭 그 기업한테 저는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교육위원회 할 때 말씀드렸고 했는데 별로 큰 움직임이 없어서 제가 답답해서 도정질문까지 끌고 온 겁니다. 일단은 철저하게 송사나 이런 것에 임해 주실 걸로 알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BTL 학교시설인 서울시 은평구 소재 은명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들의 차분하고 현명한 대처로 비록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발생 30분 만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급격한 화재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학교 외벽에 설치한 드라이비트가 지목되었습니다. 드라이비트는 주로 건물 외벽에 쓰이는 일종의 스티로폼 형태의 건축 외장 마감재인데, 단열을 높이고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 화재와 풍해(風害)에 취약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김해시 관내 BTL 학교 다섯 군데를 둘러보았는데, BTL 운영 현장관리팀에서도 드라이비트로 인한 화재 및 풍해를 현장관리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았습니다.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에 있는 수남초등학교요. 교육부에서는 현재 외벽의 60% 이상 드라이비트를 사용한 전국 학교시설 3,450동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는 드라이비트 사용비율 60% 이하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달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도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이전에 파악된 자료는 있습니다. 이번에 정밀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비롯해 완벽히 관리되어야 하고, 교육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설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해 수남초등학교 같은 경우 BTL학교로 개교하여 인근 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인해 교육예산으로 두 차례에 걸쳐 증축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인데, BTL 학교시설 부분에서는 값싼 드라이비트가 사용되었음에 비해 교육예산으로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싼 벽돌로 외벽이 마감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값싼 재질인 드라이비트가 BTL 학교에는 중점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앞선 질문과 연계하여 교육예산이 투입된 학교 시설과 BTL 학교 시설을 각각 비교하여 각 건물에서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이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상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 7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전체 학교의 드라이비트 시공비율이 21%입니다. 21%인데, BTL 학교는 20%입니다. 오히려 전체 면적에 비해서 BTL 학교가 낮은 편입니다, 1% 정도. 그런 현황입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수남초등학교도 두 번 증축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수남초등학교는 정말 과밀학급입니다. 처음에 BTL로 지었을 때는 1,000명 예상이었는데 지금 1,80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1,800명이 다니고 있는데, 항상 우리 지역구 손덕상 의원님이 민원에 지금 시달려가지고 상당히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맨날 고쳐 달라 그러면 BTL 학교라서 안 된다, 뭐라서 안 된다 하는데, 그 학교 보면 세 번을 지었기 때문에 학교가 한 학교지만 다 다릅니다. 개성이 있습니다. BTL로 지은 곳은 드라이비트로 시공을 했고, 우리가 지은 것들은 벽돌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한 학교에도 지금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BTL 학교에 있는 것도 우리 예산을 투입 못하는 게 아니고, 그 드라이비트에 관해서도 BTL 학교에 있는 드라이비트도 우리 교육재정으로 바꿔 주시기를 제가 요청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2020년까지 정부에서 드라이비트 교체 계획을 잡고 있고, 2020년까지 초·중·고등학교는 드라이비트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도 BTL학교나 사립학교 같은 경우 지진 이런 것도 자꾸 순번을 끝번으로 잡던데, 그게 아니고요, 과밀이 되고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또 학생이 많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많은 그런 것 좀 우선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학교 현장을 둘러본 하루 전인 8월 12일에 공교롭게 BTL 학교 시설인 김해 율하중학교에서 소규모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중에 원인불명의 화재로 공기정화기 2대를 비롯하여 도서관 내·외벽이 손상될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당시 개학을 약 5일 앞둔 상태였기 때문에 관련 회의에서는 긴급복구가 주로 논의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해 율하중학교 화재현장 긴급회의에서 느꼈던 점은, 이렇게 원인불명의 사고로 인하여 학교시설이 파괴되었을 때 실시협약서에 따른 보험처리 등의 정상적인 처리과정이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을 요구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의 장기성으로 인해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성 확보 등의 목적으로 보험처리가 되기 전에 예산을 투입하여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려는 유혹을 강하게 받게 되고, 결국 사실상 교육예산으로 사건은 마무리되곤 합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임호고등학교 옹벽사태도 이러한 경향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예산을 투입하여 지은 학교와 비교할 때 BTL 학교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의 복잡한 구조로 인하여 학생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실시협약서와 별도로 BTL 학교 시설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이를 긴급히 처리하는 별도의 매뉴얼이 있습니까?

BTL 학교라고 따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학교에 비해서 그 업자와 협의과정에 필요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다소 지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선 시공을 하고 후에 대금을 청구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 BTL 학교에 대한 별도의 안전사고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학교와 같이 교육부에 교육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사실은 BTL 학교는 한두 단계의 과정이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급하게 불이 나면 교육감님 사업비나 예비비 등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 하는 게 법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의 도중에.

예.

그렇더라도 일단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최대한 줄여서 BTL 학교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종 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즉, 저는 학생의 안전권과 관련해서는 교육예산 투입학교든 BTL 학교든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학교시설의 질도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BTL 학교 시설이라고 하면 민간자본에 의해 지어진 최신식 시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반대입니다. 즉, 지은 지 10년 이상이 된 현 시점에서의 BTL 학교시설은 실시협약서에 구속되어 형광등 하나도 LED 등으로 쉽게 교체할 수 없는 10년 전 시설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형광등 사진이고요, BTL 학교의 현재 상황입니다. 실제로 형광등은 수은이 내재되어 있어 미나마타 협약에 따를 때 위험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형광등의 이러한 위험성과 LED 등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선 교육예산 투입학교에서도 형광등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예산 투입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BTL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의원님께서 BTL 학교이기 때문에 늦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 LED 등 교체는 석면작업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BTL 학교가 2007년도부터 했고, 그 이전의 우리 학교가 구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BTL 학교라서 늦은 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에 전안초등학교 외 4개교에 329개 교실에 12억3,200만원을 들여가지고 LED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BTL 학교이기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니고, BTL 학교가 2007년부터 생겼기 때문에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게 있고, 학교에 석면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입니다. 손덕상 의원님,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갈아질 것 같습니다. 장유 손덕상 의원님 지역구에 보면 한 학교 걸러 BTL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투자를 조심히 우려하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TL 학교라도 과감하게, 어차피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랬을 때 어차피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우리 학교라 생각하고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BTL 학교 천장 LED 교체작업을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다하고 싶어도 천장 석면 제거하는 업자가 한정이 돼 있어서 동시에 추진할 수 없는 이런 면이 있어서 추진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이제는 BTL 학교 시설에 대한 관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내 아들, 내 딸이 선택하지도 않은 BTL 학교에 진학하여 교육예산 투입학교에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다면 부모 된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BTL 학교 시설에 대하여 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학생의 안전권과 학교시설의 이용권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실시협약을 새로 체결할 수 있으면 그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고, 만약 실시협약의 변경이 어렵다면 우리 도교육청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해서라도 학생의 안전권과 학교시설의 질을 교육예산 투입학교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시켜 주십시오. 이제 7~8년만 지나면 BTL 협약의 종료로 한꺼번에 BTL 학교 시설을 모두 환수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때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여 환수받기보다 지금부터 단계적 계획을 세워 앞서 말씀드린 문제부터 예산을 투입하여 해결해 나간다면 학생의 안전권 및 학교시설 이용권 확보는 물론 예산절감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도 불합리한 제도 하에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는 BTL 학교 시설의 재학생들을 잘 생각해 주시고 관련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하면서 교육청 관련 도정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대로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례적인 인사는 앞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천혜의 자연풍광과 세계 4대 해전사에 빛나는 이순신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통제영의 도시, 통영 출신 정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도정,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 현실을 직시하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해결하고 추진해야 할 도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도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이며 실현가능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산대첩교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 2009년 당시 국회에서 10억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한산대첩교 건설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에 도서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공공서비스 향상, 세계적인 관광자원 기반 구축 등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충분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근 전남도의 경우 2020년까지 세계적 해양교량박물관을 건립하고, 105개의 연륙·연도교를 건설하기 위한 빈틈없는 계획을 실행하면서, 금년 10월에는 국내외 해양교량전문가와 기술자 등이 참여하는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기를 바탕으로 전남도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해상교량 메카로서 그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제는 육지와 바다, 바다와 섬, 그리고 해상과 해저를 아우르는 획기적인 해양레포츠와 해양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세계에서 으뜸가는 새로운 해양관광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한산대첩교 건설은 단순히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육지와 바다, 바다와 섬을 잇는 세계적인 교량 가설을 통해 국가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경제적, 문화적 인프라 구축과 관광·휴양 관련 산업과 해양레포츠 산업의 거점으로서 세계 4대 해전사에 빛나는 한산대첩과 이순신 장군의 구국정신을 드높이는 독특한 관광자원으로 세계적인 관광메카로 우뚝 설 것이며, 이는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에 이어 경남의 세 번째 대형 교량공사로 특히, 본 한산대첩교 건설공사의 시작과 준공의 공적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제5차 국가도로망 건설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정에 있고, 우리 경남도에서는 지난 3월 창원시 구산면에서 거제 장목면, 연초면까지 지정되어 있는 국도 5호선을 연장하여, 거제 연초면에서 장목면, 통영시 한산면, 통영시 도남동 국지도 67호선과 연결하는 노선변경 및 연장·지정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남도와 통영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정책과제로써 본 국도 5호선의 노선변경 및 연장·지정 건의가 제5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공사 등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누락 부분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에 대한 도정질문입니다. 부산항 신항 건설을 위하여 핵심 지역인 북 컨테이너 부두 앞에 위치한 토도에 대한 제거공사가 2017년 11월부터 시작되면서 본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여부에 대한 피해범위를 경남도와 부산신항건설사업소가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피해범위는 진해와 마산지역의 일부와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 거제 와현·예구지역과, 가덕도가 막혀 있어 피해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산시 영도구 남항과 동삼동까지 포함된 반면, 항아리 모양으로 유속이 느릴 뿐 아니라 토도 제거 공사로 인한 발파 등 소음·진동과 부유사 등의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진해만 끝부분인 통영, 고성, 거제 등 총 24개 어촌계는 피해조사 대상 구역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잘못 된 결정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누락된 피해어민들의 요구는 토도 제거 공사로 인해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받을 것이고, 피해가 없으면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단지 피해 여부 조사라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6일 부산항 신항 어업피해조사 용역착수보고회 시 부산항건설사무소 관계자가 누락 부분에 대한 추가 용역을 위한 예산 지원을 구두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만 실제로 용역을 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하자 당초 약속과는 달리 용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용역조사 예산과 별도로 경남도청은 매년 부산항건설사무소로부터 부산항 신항 어업손실보상 위탁수수료를 받아, 부산항 신항 건설과 관련이 있는 어민들을 위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부산건설사업소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 예산 또는 경남도 예산으로 어업 피해조사 용역에서 누락된 통영시 등 24개 어촌계 어민들의 어업피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영해상풍력단지 건설 중단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4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영해상풍력단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한 바 있고, 사천 출신 김현철 의원께서도 이와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일 남해와 사천지역 어민 1,600여명이 경남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경상남도와 통영시, 관련 업체를 규탄하고, 해상풍력단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남해와 사천에서 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추진용역 중인 통영해역 100㎿ 해양풍력단지가 욕지도 서쪽 두미도에서 갈도까지 조성되고, 발전단지 반경 500m가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다면 통영해역은 동쪽과 서쪽이 완전히 갈라져서 거대한 전자파 장벽이 됨으로써 경남지역 어민들의 어업구역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남 통영의 바다는 없어질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이러한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것입니까? 어민들을 위해 건설하는 것입니까? 발전단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건설하는 것입니까?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위해 건설하는 것입니까? 국민이 없는 정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남의 어민들은 대대손손 바다에서 삶을 살아왔고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백년, 수천년 이 바다에서 생계를 꾸리고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통영의 해역과 바다는 무한한 잠재력과 우리 어민들이 1년 내내 어로작업을 하는 문전옥답과 같은 황금어장이며, 어민들의 목숨이 달린 생존의 터전입니다. 경남 지역 3만 어민들은 바다가 없는 어민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에서는 본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경남도와 본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방향, 그리고 경남도의 입장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통영 산양삼거리~세포 간 도로 건설 공사 총 사업비 조정 및 산양삼거리~중화마을 국가어항 간 도로 건설 공사를 경상남도 도로관리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본 공사 시행을 촉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현재 경상남도가 관리청인 지방도 2021호선 산양삼거리~세포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지난 2016년 시작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본 공사 시행과정에서 소음·진동, 발파 등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 발생하여 무진동 발파 공법으로 전환함으로써 소요 예산이 증가하고 산양·욕지 지역의 섬 관광이 활성화되어 관광객이 폭주함에 따라 편입 토지에 대한 토지가의 상승으로 보상비가 늘어나 총 공사비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2020년 당초예산에 총 공사비 증액을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산양일주도로는 1970년대 중반에 개설된 2차선 도로로, 2차선 도로의 경우 도로 폭이 8m인 것에 비해 본 도로의 2차선 폭이 5m로 사실상 굴곡도로의 경우 두 대의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여 한쪽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가 운행해야 하는 등 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산양일주도로변에 국가어항인 삼덕항, 중화항이 위치하고 있고 욕지도, 연대도, 연화도와 만지도 출렁다리와 박경리 기념관, 달아공원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루 2,480여대의 관광버스, 대형 활어 차량, 승용차 등이 줄을 잇고 있어 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 불편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그 어느 도로보다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도 1021호선인 산양삼거리~중화마을 국가어항까지 2.5㎞ 구간은 정말 심각한 위험요인을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구간을 현재 진행 중인 경상남도 도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조속히 왕복 4차원으로 확장해야 이러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통영시 시내권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영시 관내 단설유치원은 총 2개소로 전부가 면 지역인 죽림신도시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구 도심권인 시내권역에는 단설유치원이 한 곳도 없는 실정으로 수준 높고 다양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젊은 동 지역 학부모형들께서 시내 권역 단설유치원 설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4일 제3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영시 시내 권역 단설유치원 설립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사안은 교육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대 권역의 유치원 아동 수가 약 1,500여 명으로 단설유치원 설립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단설유치원의 설립은 시내 권역 충무·유영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을 통합하는 수준으로 관내 타 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의 원아 수 감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본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의 경우 다양하고 질 높은 유아교육의 확대 측면에서 전국 어느 곳에서나 공청회를 생략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시 시내권 단설유치원 설립에 있어서도 유치원 학부모와 시민 2,785명으로부터 단설유치원 설립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받아서 지난 7월 10일 도교육감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서명지 또한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여론으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대신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여론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에 통영시 시내권 단설유치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드리며, 본 사업 추진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세부 추진일정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은 경남 미래에 대한 비전과 주민 숙원사업, 우리 도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발전을 위한 사안들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고 개선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산양~세포 간 도로 건설 공사의 총 사업비 조정 건과 지방도 1021호선 산양삼거리~중화마을 국가어항 간 도로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반영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양~세포 간 도로 건설 공사는 우리 도에서 위탁하여 통영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를 조정하여 사업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1021호선 산양삼거리~중화마을 국가어항 간 도로의 2021년에서 2025년까지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반영 건은 2019년 8월 초에 용역 착수 중인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섭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 공사 등에 따른 어업 피해조사 범위에 미포함된 지역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부산항 신항 개발 사업에 따른 어업 보상 업무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토도 제거 등 4개 공사로 인한 어업 피해 범위에 통영, 고성, 거제 일부 지역이 미포함되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도는 의원님의 지적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어업 피해 조사 전문기관인 부경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관련 내용을 자문받았으며, 해양수산부, 부산항건설사무소를 수차례 방문하거나 공문을 통하여 추가 피해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용역비 지원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지난 8월 21일 공문 회신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6차 어업 피해 조사 용역에 진해만 특성을 반영하는 과업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용역 결과 피해 영향 범위 내에서 조업을 한 어선에 대해서는 추가 어업 피해 조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는 부건소의 추가 조사 가능 입장에 따라 현재 우리 도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뢰하여 모두 34억원으로 수행 중인 제6차 어업 피해 조사 용역의 용역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피해 여부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 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께서 통영시 구도심 지역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한 저희 교육청의 세부 추진일정에 대하여 여쭈셨습니다. 먼저 통영 지역 유아교육 대상자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통영 구도심 지역의 유아교육 대상자는 2019년 올해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66명이지만, 3년 뒤 2020년의 경우에 약 3분의 1이 줄어들어서 1,000여 명으로 현재 주민등록 되어 있는 유아교육 대상자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통영 지역에 현재 있는 단설유치원 2개가 모두 다 신도시 지역인 광도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구도심 지역인 통영 원도심 지역에는 단설유치원이 없다는 점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통영 시내의 균형 있는 유아교육 기관을 배치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구도심 지역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단설유치원 1개를 설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립 예정지로 구)통영교육지원청 부지하고 두룡초등학교의 별관동 부지, 그 2개를 예정부지로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정지가 확정이 되면 그 뒤부터 적극적으로 단설유치원 설립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동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미진한 부분은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서 제가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다.) 정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 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하고 정책적으로 공감을 통하여 함께 도민의 행복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위해 정책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경남의 교통 정책 관련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신대호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오전 질문에서 김 경수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부.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비음산터널은 어쨌든 광역 교통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점이고요.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고, 또 김해시와 창원시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경남도가 중재를 해야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항과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지사님께서 모든 부분을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창원시에서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면서 반대 입장을 했었습니다. 건설 반대하는 용역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 창원시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창원시에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를 요청했었고요. 요청해서, 왜냐하면 향후에 사정 변경에 따라서 창원시와 김해시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비음산터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서로가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달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창원시에 요청을 했고, 창원시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해서 창원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현재 밝히지는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창원시에 그런 요청을 했고, 또 창원시도 그 부분은 수용을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오늘 질문은 그간의 경남도의 노력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인데요. 그간에 구체적으로 창원시와 김해시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거나 또는 경남도가 공문을 보내서 함께 중재를 해 보자,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보는 지금까지의 성과나 내지는 지금까지의 방향은 어땠나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창원시에서는 공식적인 부분에서 반대 입장 표명을, 실질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문서화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했을 때 향후에 타협점이 없을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그 부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 향후에 사정 변경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창원시에서는,

만약에 공식적으로 다 모아서 하면 반대를 해 버리면 다시 그 부분에,

테이블에 앉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해 달라,

예,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접촉을 했고, 저도 부시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조금,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김해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창원시는 어떤 식으로든 현재는 반대 입장입니다만, 그래서 경남도가 나서지 않으면 저는 이 사업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종용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도민들께서 조금, 실제로 저도 매일 창원터널을 왔다갔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로 넘어갈 때마다 불모산터널로 가야될지, 창원터널로 가야될지 갈 때마다 고민이 되는 지점이, 이게 사실은 도민들이 고통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그냥 우리 본부장님과 이런 과거에 해 왔던 형식적인 틀에서 좀 벗어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조금 계획을 세워달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창원시 용역 결과로는 불모산터널을 무료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창원~김해 간,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현재 또 한 가지는 비음산터널을 개설을 하면 창원~부산 간 도로의 간선도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시, 제가 정확한 연도를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2,300억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의 비용 부담도 창원시가 해야 될지, 창원시와 김해시가 해야 될지, 경남도가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만약에 비음산터널이 전제가 된다면 그때 그 부분까지도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비음산터널을 논의하기 전 상태에서, 전체를 반대하고 있는 창원시 입장에서, 저희들이 바로 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례시와 관련해서도 창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방향은 좀 잡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특례시와 관련해서 인구 유출과 관련된 지점이 있는 거고요. 그런 설득들을 위해서 이러한, 오늘 같이 이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중·장기적인 전략을 한번 세워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지사님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지사님께서는 충분히 그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 속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들이 조금이라도 세워질 때마다 저에게도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경남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류명현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체육은요, 제가 체육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체육은 복지이고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은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고요, 건강한 삶은 건전한 소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또 국민 전체로 보면 국가나 도가 국민이나 도민을 운동을 좀 시켜드려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 지점은 의료보험 수가가 하락되는 요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행복한 삶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게 체육이 아닌가. 물론 현재의 경제 상황이 유리한 지점은 아니지만 어느 시기에 어디에다 재원을 부어야 경제 효과가 더 효과적일까 이런 고민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래서 도정 4개년 계획 과제31에 보면, ‘생활 속에 함께 누리는 체육 기반 확충’에 보면 자세하게, 명확하게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계는 있지만 체육 예산만큼은 어려운 가운데 좀 폭을 넓혀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조금, 체육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존경하는 박준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며, 조금 오래된 자료지만 서울대 스포츠산업연구센터에 의하면 규칙적인 체육 활동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가 일인당 연간 46만원,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연간 11조원에 이른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도의 생활체육 육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우리 체육 활동 인구 시설 예산 현황을 보면 생활체육 인구는 한 240만 명 정도 되고, 엘리트체육 인구는 약 8,97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의 참여율은 17개 시·도 중에서 네 번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 전문생활, 그리고 직장체육시설을 합쳐서 공공체육시설 현황이 약 708개소 정도 됩니다. 시설 규모로 보면 경기도를 제외하고 전국의 두 번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체육 예산은 우리 17개 시·도를 비교하면 좀 적습니다. 12번째 정도 되지만, 도 체육회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전국 7위 정도 규모는 됩니다. 현황은 예산 규모에서는 전국에 비해서 조금 열악하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 수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생활체육을 어떻게 앞으로 경상남도가 육성해 나갈 것이냐,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스포츠 참여 기회의 확대, 그리고 스포츠의 가치 확산, 그리고 스포츠클럽 정착과 활성화를 목표로 국민체육 진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엘리트체육, 그리고 성적 지상주의에서 탈피해서 국민 모두를 위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서 체육계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에 맞춰서 우선 인프라 측면에서는 생활밀착형 체육 SOC,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금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국 예산의 약 국비 14%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책이나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경남체육회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스포츠클럽, 그리고 학교의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우수 엘리트선수가 발굴·육성이 되고, 또 그 선수가 선수 활동을 마무리 한 뒤에 다시 스포츠클럽에서 지도자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선순환하는 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질문에도 없었고 자료에도 없습니다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남도가 과거에는 지역 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정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연간 3억원씩 3년간 지원해 주는.

예, 맞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지금 진주에 하고 있고요, 또 어디?

사천, 거창, 함양.

사천, 거창, 함양 하고 있죠.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좀 확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많이 늘었네요?

예.

그거 조금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인데,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부터 시·군에 확대해 나가면 그 혜택을 미리, 먼저 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3년간 자료를 보면, 전체 예산 대 비율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12번째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회 내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7위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인구는 4번째이고 예산 규모는 5번째이고요. 그런데 괄목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종목이 59종목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3번째로 종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개최 지원 예산을 보면 10위거든요. 실제로는 예산 금액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종목은 많고 예산은 적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는 생활체육 종목이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지급하는 금액이 보조금이거든요. 실제로 500만원의 보조금을 주면 500만원 이상의 자부담 예산을 들여서 대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은 전국체육대회 성적은 되게 좋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

그래서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공감해야 되는 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지점이 뭐냐 하면요, 전국대회 유치입니다. 전국체육대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종목별로 전국적 규모의 대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시·도에 보면 특히나, 한 가지 만 좀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에는 태권도 대회를 해마다 거기에 못을 박듯이 해 놓고 있습니다, 장기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1일 가까이를 전국에 있는 분들이 강원도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보면 겨울에는 강원도는 좀 춥고, 경남도는 관광자원도 많고 온도도 따뜻해서 그런 지점도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경남도가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유치, 전국대회를 종목별로 시·군별로 유치하도록 하고 경남도에서 매칭 비율을 확립하는 거죠. 정리를 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부담을 조금만 덜어주면 많은 대회를 저는 시·군에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구 규모는 4위, 예산은 5위, 종목은 전국에서,

3위.

3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예산 비율이 엘리트체육에 비교해 가지고 70대30, 30까지도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생활체육 대회별로 도 예산을 보면 좀 적습니다.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우리 생활체육 예산을 조금 10% 정도는 증액을 해서 신청은 했습니다. 의원님, 이거 10% 증액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예산이 부족한데 저희 도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체육기금 등 국비 확보를 위해서, 조금 전에 공모사업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클럽 같은 거 공모사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유치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에 우리가 197건에 한 20억8,0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비, 시·군비 평균 매칭 비율이 3대7 정도, 그래서 시·군에서 부담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활형 SOC를 유치할 때 시·군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비 지원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생활형 SOC를 유치할 때는 도비를 10%를 별도로, 다른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군에서 조금 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시·군별로 유치를 하는데, 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특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예를 들면 김해 같은 경우에는 하키를 하고 있고, 통영에는 철인 3종, 밀양에는 배드민턴을 하고 있고, 고성에는 역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화 종목을 시·군별로 특화를 시켜서, 차별화시켜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특히 생활체육 예산, 10% 예산 인상이 되게 훅 와 닿네요.

예.

체육 예산은 그동안에, 이게 체육 예산은 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예산이 있으면 무슨 대회나 사업을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동안에 그런 인식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장려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함께 의논도 드리고, 또 예산 부서에 의논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체육대회와 관광 산업으로 연결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제가 질문서를 드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만 방문 스포츠 유치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저는 되게 반가운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관광 사업으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실제로 국장님, 국내에 체육지원과장님하고 관광진흥과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이렇게 좀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어디에 또, 예술 행사나 지역의 어떤 대규모 축제들이 벌어질 때와 연계해서 이런 연계성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방문 스포츠 유치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그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관광 산업으로의 연계성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매년, 특히 동계 전지훈련팀이 방문을 합니다. 최근 5개년 동안에 연평균 34개 종목에 2,942개 팀, 연간 매년 약 52만 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동계 시즌에 방문하는 팀의 증가 추세를 보면 연 평균 7.7%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 도내에는 통영에 제일 많이 오고, 그다음에 창녕, 고성, 합천 순입니다. 우리 국내에는 제주도에서 약 77만 명, 그리고 경남에서 57만 명, 전남에서 41만 명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중 방문하는 방문 스포츠팀의 유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팀들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문 스포츠 유치 지원센터를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조직은 3개 팀에 7명 정도, 그리고 우리 도 단위의 유치지원센터 거점을 만들고, 그리고 시·군에 4개의 거점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은 이 사업은 물론 관광하고도 관련이 되고 스포츠대회 지원하는 것도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특징은 민간 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과 그리고 병원과 연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내 대학은 스포츠 관련 학과가 11개 대학에 15개 학과 정도가 있고 매년 한 500명 정도가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억원, 시·군비 4억원 해서 매년 9억원씩, 3개년 정도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방문스포츠팀이 왔을 때 그 팀에 대해서, 선수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두 번째는 방문스포츠팀이 왔을 때 훈련대상자, 대상팀을 알선해 주는 그런 스토브리그 매칭을 해 주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매년 500명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인력들이 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 양성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체육대회하고 그리고 관광 산업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관련해서는, 별도로 이 센터에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프로그램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해안쪽 같은 경우에는 해양레저형, 그리고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융·복합형, 그리고 중서부권 같은 경우는 체류형 이렇게 나누어서 각 지역에 시·군별로 실정에 맞는, 스포츠팀이 왔을 때 관광하고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스포츠관광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에도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같은 경우 그런 근거 규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스포츠관광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형별로 그렇게 하시겠다, 그것도 좋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데이터가 돈벌이가 되는 시대가 왔고요, 그 데이터를 활용해 나가는... 그런데 국장님, 제가 질문지를 조금 늦게 드렸는데 준비 많이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준비 많이 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2023년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도민들께서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지사님 듣고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해 여건을 좀 말씀드리면 김해에 지금 있는 김해운동장 다 가보셨을 겁니다. 대회가 있어서 가보셨을 텐데, 현재 김해운동장이 2종 육상 경기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운동장입니다. 규격이 안 맞는 거죠. 민망하고 사실은 되게 부끄럽습니다. 그 부끄러운 게 그냥 이 정도의 규모에, 이 정도 체육시설이 안 갖춰져 있는 그게 부끄럽다는 거고요. 50m 되는 수영장도 없어서 대회를 하면 창원에 와서 대회를 합니다. 이번에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서 김해는 체육 인프라를 구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체육이 복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께도, 또 함께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 유치와 또 이번 일련의 김해시에서 진행되는 메인 스타디움 건설 공사나 이런 공사들을 김해만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함께 하는 도민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내년에는 우리 지사님께서 국비매칭사업을 많이 따오셔서, 세수도 어려운데, 가용 재원이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은 있으니까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려울 때는 조금 덜하고, 여유가 그나마 조금 생긴다면 조금 전폭적인 지원 대책을 고민해 주시기를, 국장님!

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시름 놓이네요, 많이 하시겠다하니까. 그리고 조금 불편한 말씀, 한 말씀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아실 것 같아서요. 최근 언론에 조금 불편한 두 번의 기사가 났습니다. 체육단체와 관련해서, 경남체육회 관련해서 두 번의 기사가 났는데요. 전 그걸 보면서 조금 아, 이건 불편한 기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체육단체는 시각을 이렇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령해야 될 고지로 인식하면 곤란한 지점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각별히 경계해야 되는, 우리가 함께,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함께 고려해야 되고 또 각별히 경계해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요. 잘 의논하셔서 이와 같이 불편한 얘기가 좀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솔직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라고. 그런데 간섭은 하지 마시고 대신해서 의논과 협의를 함께 해 주세요. 하셔서, 각 구성원들이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역할에 대한 고민 그것을 의제로 던져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불편한 얘기가 나오면 체육인들이 조금 기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마무리 좀 하시고요. 그렇다고 간섭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예 그냥 먼 산 보듯이 보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나서서 조금 이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이 말씀,

제가 짧게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정에서 평소에 저희 지사님께서, 우리 사내에 체육회도 있고 FC도 있습니다, 경남FC도 있고. 그리고 평소에 도정 방향, 정책 방향 자체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하고 우리 도에서는 필요한 부분 찾아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평소에 그렇게 지시를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체육회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 실무진에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소통하고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관심 있게 의논도 한 번씩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이국식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미래교육국장입니다.

학교마다 대부분 오전에, 실내체육관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내체육관이 있는 곳은 저녁에 대부분 배드민턴클럽에서 대관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조금씩 있어요. 무엇을, 등이 어두워서 등을 좀 교체해 달라거나 이런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요. 그런데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 하면 조금 말씀드리기 민망한데, 에어컨 장시간 켜기가 조금 어렵다 그런 말씀이나 대관료 관련해서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이것을 제가 방금 체육 관련해서 체육은 복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일률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방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방침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좀 해야 된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지자체에 보니까 실내체육관에 전기요금을 낼 수 없는 구조에 있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용자들로부터 전기요금이나 이용료를 받아서 그걸로, 그건 외수입으로 올려줘야 되고 실제 전기료는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양해를 구했었는데 실제로 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체로, 배드민턴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에서도 대회 때마다 이거 좀 인하해 달라고 많은 요구들을 하셔요. 그래서 이번 참에 그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들 초·중·고등학교 982개 중에 현재 체육관이 740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체육관 740곳 중에서 616곳, 즉 83%를 지금 개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0%가 배드민턴클럽 동호인들에게 학교를 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료 문제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걸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래 가지고 교육위원회의 협조를 얻어서 2018년 6월 7일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세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서 사용료에 대한 표준화와 단일화 문제는 이제 매듭이 되었다. 단,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짜졌는가 하면 시 지역과 군 지역도 달리하고, 같은 학교라도 교실을 대여할 때와 운동장과 체육관 대여할 때를 달리했고, 또 마지막 조건 하나는 일회성으로 일반사용 조건과 1개월 이상 수시사용 조건일 때의 사용료를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일반사용은 월 9회 이하일 때 일반사용, 그다음에 수시사용 조건은 1개월 10회 이상 사용할 때의 조건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때문에 각 학교별로 대관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사용 조건과 수시사용 조건 예를 들어 보면 수시사용 조건은 시간당 2,000원 정도 저희들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4시간 기준으로 하면 8,000원 정도가 사용료로 부과되는데, 15일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2만원이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거기에 냉·난방기를 썼을 경우에 20%의 가산금을 부과한다면 약 14만원 내외의 월 사용료가 대관료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 사용 조건을 적용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4시간 이하 해서 하루 2만원, 그리고 최대한 맥시멈인 9일 이하로 했을 경우에 18만원, 거기에 냉난방비 20%를 플러스하면 22만원 사용료가 부과되는데, 일반 사용과 수시 사용 조건에서 약 월 8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관 규모도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어떤 체육관은 조금 커서,

예, 여러 개의 종목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있고 덜 있고의 차이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이 좀 생기지 않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매뉴얼, 이렇게 체계화하고 그걸 공식화하고 또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역마다 체육관을 이용하는 많은 도민들께서 그런 규정이나 매뉴얼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데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학교마다 연락들을 좀 하셔서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서 이런 기준이 있고 또 이 기준에 맞춰서 하고요. 그렇게 해야 공감이, 원래 비합리적이다 불합리적이다에서 불만이 표출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당부는요. 사용료도 사용료지만 조금 자발적으로, 대부분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덜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용 시설도 조금 완화해 주면 좋겠다, 심지어는 샤워실이 있는데 샤워실을 못 쓰게 하시는 곳이 있대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따지기도 그렇고, 제 지역구인데요. 누구한테 말씀드려야 될지 좀 모르겠던데 다른 지역도 아마 그러리라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국장님께서 그걸 전체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그 말씀 중에 조금 덧붙이면, 교육 시설 사용료는 사실상 저희들의 지침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단위 학교의 자체 학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학교장 또 체육담당자 연수회 때 잘 안내를 해서 충분한 오해가 없도록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특히 아까 말씀하신 부대시설, 탈의장이라든지 샤워시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교육 발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준호 의원님, 방금 우리 미래교육국장하고 이야기 나누는 중에 저희들이 학교에 홍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는 사실 그 내용이 알려지면 사용료가 좀 감액이 되거든요. 줄어들거든요. 누구든지 줄어드는 것을 좋아하는 쪽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용하는 스포츠 클럽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다음번에 사용료를 계약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라, 이런 쪽으로도 같이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함께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대관을 안 해 줄까 봐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개방의 원칙은 저희들은 철저히 지킬 것이고, 또 이것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사용료도, 사실은 이 돈이 큰돈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그 부분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샤워실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사후 관리 부분을 잘 해 주신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이 좀 논란거리가 되고는 하는데 앞으로 이게 문화가, 우리 문화가 좀 더 향상 발전하면서 이런 부분도 차츰차츰 나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좀 나아지고 있고 또 나아질 것입니다.

예.

교육감님, 제가 제7차 경남교육 발전계획을 살펴봤습니다. 291페이지에 이르는데요. 여기 보니까 3페이지 분량인데요. 그런데 3-6에 체육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학교 체육 관련해서 정책을 다른 부분에서는 찾아보기 조금 힘들었는데 다 담아내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3페이지 한 꼭지로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남교육청의 체육 정책에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보고, 그 말씀은, 요지는 그동안에 교기를 클럽 형태로 전환해 왔고, 이 점과 함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의 학교 체육이 학생들 다수의 생활 체육하고, 선수 중심의 엘리트 체육하고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사실상 엘리트 체육에 좀 더 편중되어 왔던 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 전체적인 체육이나 체위(體位)가 많이 약해지고 한 데 대해서, 저는 취임하고 난 뒤에 일반적인 학생들의 생활 체육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생활 체육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사실상 작년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 엘리트 체육에 있어서 축구와 야구 이런 부분은 지역으로, 클럽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정책을 처음으로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초 종목이나 또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존의 운동부 중에서도 지역 클럽화하기 어려운 부분은 또 학교 안에서 거점 스포츠클럽 형태로 해서, 중점 스포츠클럽으로 해서 학교 안에서 지도 육성하고 이렇게 변화를 시도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저는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는 클럽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것을 기초한 것은, 지금 상황에 일본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본에서도 엘리트 체육에서 클럽 형태로 전환했다가, 10년간 그렇게 해 오다가 성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다시 엘리트 위주로 이렇게 변형되었는데, 오늘 교육감님 말씀은 엘리트 체육으로 중점 되어 있는 것을 체육 활동을 좀 포괄적으로 넓혀나가기 위한 그런 말씀 상당히 공감합니다.

예.

저는 오늘 교육감님께서 고민하시던 지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 그런데 저는 운동선수로 계속 운동을 해 오다가, 지금 현재는 교육감님께서 클럽 형태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 아직도 고학년은 운동만 전문으로 해 오던 학생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만 해 오던 학생들이 일반 학생으로 전환, 진로가 변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는 그걸 굉장히 계속 갈구해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육감님께서 그런 데 대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사실 운동선수들이 운동만, 죽으라고 운동만 해 왔던 것에 대한 반성을 우리 학교 교육자들은 함께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정규 수업을 하지 않고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 것은 철저히 막고, 수업을 제대로 하고 그 이후 시간에만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공부 하고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쭉 해 왔습니다만, 그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운동선수들까지는. 그런데 고등학교에 와서 보면 운동선수가 사실은 운동에 좀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에서 운동을 하다가 중도에서 탈락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은 그런 경우에 그 학생들에게 적성검사를 해서 이 학생이 대학으로 가서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인가, 아니면 운동 관련해서 자격증을 따도록 지도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또 우리 생활 체육 스포츠 지도자가 여러 경우에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지도자로 육성할 것인가, 이 학생의 개별적인 적성에 맞추어서 좀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그쪽으로 나가서 중간에 운동을 그만두는 학생들이 이른바 할 일 없는 그냥 문제, 그렇게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적성검사를 하거나 자격증을 유도하거나 이걸 좀, 집중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별도로 어떤 정책이나 이걸 좀 펼쳐주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학교 스포츠하고 운동부 학생들의 장래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아가서 지난번 추경 때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 질문은 조금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교육청은 조금 도청하고 구조가 다른 것이, 일선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던 분이 행정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업무가 이렇게 조금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편을 잡고 계시던 분들이 행정 업무로 이렇게 오시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희 눈에도 조금 있어 보여요.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질타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그런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행정으로 오기 전에 실질적인, 실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이 말씀을 제가 꼭 좀 교육감님한테 전해 달라고 했었는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우리 교육청의 행정 직원들이 크게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행정직으로 쭉 올라온 직원이 있고, 학교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하다가 전문직으로 들어와서 장학사나 연구사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우리 전문직들이 많이 좀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노하우를 행정에 접목시켜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적극적인 교육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전문직으로, 학교에 있다가 전문직 장학사로 오는 경우에 50시간, 70시간 가까운 연수를 통해서 이렇게 전직이 되어 오는데 그 연수나, 이런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서 이분들이 행정 역량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 듣지 않도록,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수 의원님께서 교육감님 좀 앞으로 안 나오게 해 달라고 직원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한테도 조금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나무라려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교육감님.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 갑니다. 수장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실무자 중심으로 조금 가져가고 싶은 게 있죠.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담당자한테도 저는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소통 구조는 조금 필요하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격려를 조금 더 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김경수 의원께서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저도 답변을 좀 드리자면, 제가 결코 답변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저도 아니고, 또 제가 그런 것을 지시를 하거나 했을 수도 없고.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저보다는 우리 국장들이 더 많은 구체적인 것을 알고 계시고, 아까 미래교육국장하고 의견 나누는 중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것은 저는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 국장이 답변을 하시는 것은, 그것은 제가 드리는 답변하고 같은 답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의원님들께 그런 오해가 계셨다고 하면 중요한 정책적인 부분 제가 직접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 좀 더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은 또 국장님이 대신할 수 있도록, 그런 오해는 안 계셨으면 하는 말씀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교육감님이 모든 수치를 다 알고 계실 수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면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인 예산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국장님들과 얘기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그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리지만 무겁게 좀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러면서 느낀 점이 조금 폐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도청 질문에서는 지사님을 부르는 데 있어서, 나오시라고, 제 표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나오시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반적인 조직 점검을, 그동안에 조직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통 구조는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외부 용역을 통해서 진단을 조금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감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명예퇴직이나 퇴직을 하시기 전에, 퇴직을 하실 때는 교육을 안 받으시려고 하실 테니까, 퇴직하시고 나면 요즘은 다들 한창 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이 무료해지시거나, 또 이런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 또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이 교육의 수장이시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떨까 이런 권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교직원공제회에서 퇴직 후 활동에 관한 연수 제도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고, 대체로 퇴직하기 5년 전부터 퇴직하는 그해까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과 별개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도 퇴직 후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퇴직하신 분들 종종 뵈면, 여쭤보면 형식적인 교육이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재미있는 교육으로 이렇게 하면, 미리 퇴직 다 되어서 이렇게 하면 미리 받은 그 기간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조금, 퇴직하실 때까지 조금 더 여유로워지신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준석 감사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제가 질문 요지를 먼저 드렸으니까요. 시간이 부족해서 우선 감사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박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 특정 감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정부의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지난 2018년 4월 전국 광역 시․도 중에서 최초로 보조금 감사담당을 신설하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을 특정 감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반복 발생하고 있고, 또 그 동안 관리 감독 사각지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지난 2018년 10월 15일부터 37일 동안 1개 반 4명의 감사관을 투입해서 7개 시․군 47개 시설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1건을 지적해서 보조금 횡령․유용 3건은 고발 조치하고, 그리고 법령 위반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3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비롯해서 주의․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경미한 63건에 대해서는 현지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 중에서 아동 출석부 대리 서명이라든지 공용 차량 관리 부적정 등 관련해서 일부 아동센터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감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경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시․군 담당자 간담회를 실시해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재심의 절차를 거쳐서 고의성이 없는 업무 미숙으로 인한 보조금 회수는 대부분 인용해서 민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관실에서 지난번 특정 감사 위반 사항에 그치지 않고, 센터 운영을 위해서 개선 건의사항 14건을 발굴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건 중에서 제가 특징적인 것 한 두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냉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체로 냉난방비는 하절기․동절기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10월에 교부를 하게 되니까,

제때에,

예, 3개월 동안 집행을 하다 보니까 선 결재를 해 놓고 이월시켜서 집행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분기마다 교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또 운영 관리비가 기본 운영비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해서 이 인건비 인상분이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지원이 불가피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급식비 지원 단가의 범위 내에서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센터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그 급식비 안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리사 인건비 지원이 불가피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원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또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4건에 대해서 시정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이름 쓰는 칸인 줄 몰라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예,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예.

감사관님,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저는 감사의 고유 권한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늘 말씀드렸고 가급적이면 말씀드리는 것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사가 시대에 맞게 조금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연함이 기본적으로 상식과 원칙 속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요. 어떤 사안이 재심까지 가야 되는 사안인지, 감사에 지적되어 재심까지 가게 되면 본인이 물론 해명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재심에서 인용되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가야 됩니다. 억울해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단 한 명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는 냉정하게 하시되, 그런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점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감사관님.

예.

그리고 감사관님께서 저와 수차례 뵙기도 했지만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감사 기법, 경남도에 맞는 감사 기법, 새로운 매뉴얼을 개발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또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도민과 도지사 사이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실적 중심이면 안 된다는 말씀요, 그리고 사례집이나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안들도, 오늘 열네 가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이렇게 저는 좀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고 요지가 열네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저는 방향이 이렇게 나오신 것은 정말 잘하셨다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감사 권한의 범위에 침범되거나 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가져가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 경수 지사님 취임 이후에 도정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바뀐 부서가 감사관실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감사라면 위법성이 없는지 합법성 위주의 감사를 했는데, 지사님 오시고 나서 지시가 도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감사관실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차피 도민들, 특히 공무원들이 감사가 무서워서 일을 못 하게 되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적극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특히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중앙부처에 건의해도, 질의해도 회신도 안 나오고 또 법령도 모호하고 이래서, 이럴 때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망설이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컨설팅 감사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 우리 감사관실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를 위촉해서 주 1회 정도 심리를 열어서 우리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 컨설팅을 받은 것은 진짜 감사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 전반적인 개선 시책이라든지 매뉴얼도 지금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예, 감사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한미영 여성가족정책관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

예,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예, 제가 조금 빠르게 말씀드려도,

예.

감독은 업무 감독과 회계 감독이 있죠? 그런데 회계 감독 중심으로만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는 취지의 질문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예, 우리 도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종사자 교육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경남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원단에서는 종사자 교육과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센터에 대해서 운영 컨설팅을 해 주고, 현장 평가 모니터링 등을 평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직접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시설의 운영 상황, 아동보호․지도실태, 안전 점검, 예산집행 실태 등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보조금 미 지원 시설인, 신규 설치 시설 5개소까지 포함해서 262개소에 대해서 점검하였고, 올해도 지난해 감사를 실시한 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경남지원단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종사자에 대한 사업 지침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종사자 교육에 직접 나가서 앞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남지원단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경남지원단과 지금 지역아동센터, 경남에 260여개와는 조금 차이가, 거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거기에만 맡기지 마시고, 오셨으니까 이제 좀 직접적으로 챙겨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역아동센터 가보셨나요?

예, 최근에 창원 마산합포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좀 어떻던가요?

그곳은 아동이 다문화가정 자녀와 한부모가정, 그리고 장애아동, 취약계층이 33명 중에서 87%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일반아동도 같이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 한쪽에서 뛰어노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제가 본 느낌으로는 밝고 건강한 느낌이어서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돌봄 체계의 한 축으로써 아동 보호에 종합 서비스를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께서 저희 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서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종사를 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명감에 불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최저임금이 10.8% 인상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에서 10%를 떼서 프로그램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10% 내에서 5%를 인건비가 보조 안 되는 인건비를 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계시는 종사자 분들이 아이들에게 주던 프로그램비를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집회를 했어요. 경남도청 앞에서도 집회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제가 토론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토론회가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좀 봐요. 현장에 답이 있고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자주 현장에 가시고 들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10년을 일하든, 1년을 일하든 인건비가 똑같죠? 그래서 그런 현실이나, 직접적인, 현실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는 반면에,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최저임금을 맞추는 그런 임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올해 우리 도가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모자라서 연초부터 데모를 했을 때 저희 도가 제일 먼저 도 자체 사업으로 추가 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그 추가 운영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타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저조한 게 맞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가 추가 운영비는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현실화될 때까지는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관님한테 당부말씀 드립니다. 꼭 챙겨봐 주시고요. 계획은 희망이 될 수 있고요. 장기적인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세요, 해당 시설에. 그리고 마음을,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앞세워서 가시되, 감정에만 머물러 계시지 말고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조직 개편 관련해서 김성엽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런 거죠, 항노화산업과가 산업혁신국으로 배치된, 산업이니까. 그다음에 한방항노화는 서부경남 쪽으로 함양, 산청, 거창, 양방은 김해, 양산, 창원, 그래서 조직 개편이 적절한지 이런 말씀입니다. 답변...

의원님 질문서를 보면서 세월이 1년이 지났다, 느꼈습니다. 그때 꼭 작년 이맘때인데, 조직 쪽에서 준비했던 게 새 지사님 메시지를 조직 쪽에서 일반 도민들한테 전달할 것인가 그게 첫 번째였고요. 다음에 문제되었던 게 한방하고 양방,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가, 문제가 큰 문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존경하는 박준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었고, 이번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시너지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양삼특화산업진흥센터 실시설계비, 또는 양방 천연물안전지원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비 해서 6억원 정도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결단이었을 텐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마이크가 꺼져도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조직 개편은 도정의 방향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다 효과적인 조직 개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실제 실․국 단위로 십여 차례 의견을 개진했고, 조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방침을 정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양방과 두 개를 합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공감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한방과 양방을. 그러면 조금 세분화해서 김해나 양산, 창원에 집중되어 있는 양방 쪽에는 뭔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고민도 같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성 있게 개편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의료산업과를 하나 새롭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런 개편, 저는 이것을 가지고만 해도 어마어마한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감히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에서 검토해 봐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직 개편은 어떤 정답이 없습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자유롭게 변화해야 되는 게 조직 개편이고요. 어쨌든 말씀은 동의를 하지만, 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한방이나 양방 항노화산업, 이것을 조금 파이를 키울 필요가 먼저 있어 보입니다. 그 후에 1년이든 2년 후에 어느 정도 파이가 커지면 그때 세분화를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더 파이를 키운 다음에 세분화해서 산업 쪽으로 가지고 오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게 한방, 양방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거든요. 계속 합쳐야 된다 했지만 어느 쪽도 쉽게 결단을 못 해서 못 합쳤던 것인데, 그래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정 부분은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런 의견들이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것으로,

예, 조직 개편은 정답이 없고, 항상 단점과 장점이 있고, 항상 이해관계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묘수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힘든데, 하여튼 상황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조직 개편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도 꺼지고요.

괜히 저는 좋아하다가 말았습니다.

실장님, 따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의논드릴 일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부 부의장님과 김 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들어 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ㅇ 휴회 결의의 건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도정과 교육 행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경예산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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