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북동주민센터 이은창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해서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은창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북동주민센터 소관 2024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만약 거짓 증언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은창 동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창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성북동장 이은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어야 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고요. 직원분들이 자료 준비를 하는 동안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자료요청을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위원 여러분들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성북구 관내 불우이웃돕기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회 혹시 분과별로 회의록 같은 게 있나요?

이은창 회의록 있습니다.

그거하고 저희 식사카드 쓴 내역 있을 거예요. 그거 원본하고 카드 영수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 좀 주시겠어요?

이은창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통장회의록 있죠? 그리고 통장심사위원회 회의록이 또 따로 있을 거예요. 그거 같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반장들 서명 기록. 수당 같은 거 받거나 선물 같은 거 받았을 때 서명한 기록 원본으로 좀 주세요.

이은창 알겠습니다.

통장 선출 몇 명이나 변경이 있었나요?

이은창 저희가 매년 통장님 서너 분 있었습니다.

최근에 몇 분이나 변경 사유가 있나요?

이은창 금년에는 한 분이 교체됐습니다.

아까 제가 통장심사위원회 회의록 했잖아요. 그거 보면 다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자료 요청이 없으시면 직원분들은 자료 준비하시려면 내려가시고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창 안녕하십니까? 성북동장 이은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에 힘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섯 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성북동 동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감사의견에 대해서는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 외에 소개해 드리지 못한 직원들은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수행하면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성북동 동정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건수, 실적, 수치는 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수치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동정업무보고(성북동) 존경하는 이일준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소중한 의견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동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양질의 행정으로 주민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동 양지현 주임이 사례관리를 통한 미담사례를 간략하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누가 짠 거예요? 원래 미담사례를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하니까 분위기가 싸해서 못 하겠어요. 일단 자료도 와야 되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 할게요. 이거 보니까 질의가 안 될 거 같아요. 미담은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지금 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일단은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이은창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9번, 12번, 13번 항에 보시면 캘리그래피가 12명이고 난타 6명이고 중급이 12명인데 15명 정도여야만이 유지가 될 건데 난타 같은 경우에 6명 가지고 유지가 됩니까? 난타가 초급, 중급, 고급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까, 아니면 초급하고 중급만 구분이 됩니까?

이은창 난타 강사님이 초급하고 중급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같이 이어서 하기 때문에 강사님이 두 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서 현재 크게 요구가 없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의 강사가 이동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6명일지라도 유지가 가능하고 바로 이어서 중급을 하기 때문에?

이은창 네, 그렇습니다.

고급반도 있습니까?

이은창 고급반은 없습니다.

이 정도 수준을 마스터하려면 몇 개월이 걸립니까?

이은창 강사님이나 학생들의 얘기를 들으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숫자는 적지만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요.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이수한다기보다는 이분들이 난타를 하다 보니까 외부행사에 초대되기도 하고 또 경연대회도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난타에서 발표할 그런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연습하시고.

중급을 마스터하려면 몇 개월 정도가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중급 정도 되려면 몇 개월을 수련해야 되는지.

이은창 이분들이 몇 개월 과정으로 한다 이렇게 정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이은창 네. 그런데 초급, 중급의 판단은 강사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대부분 학생분들이 수년간 이어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초급은 새로 영입하시는 분들이 초급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중급반에서 몇 년씩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까?

이은창 중급반이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초급에 계셨던 분들을 강사님이 판단해서 실력이 나아졌다고 하면 중급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생활영어 있는데 한문반은 없네요?

이은창 네, 그렇습니다.

전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다가 없어졌습니까?

이은창 코로나 이후에 개설할 때부터 한문반은 없었습니다.

정릉동에는 유지가 잘되고 길음동도 돼 있는데 성북동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15개 종목인데 앞으로 더 늘릴 다른 종목도 있습니까?

이은창 기존 운영되는 프로그램 말고 요구가 있을 경우에 주민자치운영회에서 논의를 하고 총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래교실도 크게 요구가 없었는데요. 향후에 요구가 있으면 주민자치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서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를 다녀보면 노래교실 없는 데는 없던데, 거의 다 있던데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은창 아마 금고에서 운영하다가 없어지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분산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은창 동장님 참 동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 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박물관’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박물관도 있고 그런데 이용객 수가 연 어느 정도 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만해 한용운 선생님을 비롯해서 강선영 태평무의 보유자이신 분도 여기에 사셨다가 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런 분들의 벽화도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벽화 같은 것도 좀더 밝고 또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괄적으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북동도 보면 정말 환경이 열악하고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먼저 3구역에 방문해보니 어르신들이 다니기 상당히 불편한데 핸드레일이나 미끄럼방지라든가 그리고 계단도 상당히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꼼꼼히 세심히 살펴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적으세요. 빈집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빈집 상태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예요. 3구역 한번 가보셨나요? 중간쯤에 보면 빈집 있지 않습니까.

이은창 네,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우범화될 수 있는, 청소년들의 그런 어떤 우범화될 수 있는 장소가 돼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의 어떤 관리, 안전관리나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창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 성북동은 절반 이상이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릉지 지역이 재개발구역, 재개발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외부인들의 투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외부인들이 매입을 하실 때 본인들이 거주하려고 매입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사시던 분들한테 임대를 주십니다. “내가 매입을 할 테니까 임대로 사십시오. 단, 수리는 고장이 나면 알아서 고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방치가 되다 보니까 오래된 집들이 생기고, 더 이상 살기 어려우면 빈집이나 공가가 되는 그런 경향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도 어르신들이 사시는 집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핸드레일 문제, 계단 파손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공사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협의하거나 녹지로, 또 임야로 있는 지역은 녹지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 염려도 많습니다. 경작을 하면서 쓰레기를 태우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녹지과하고 소방하고 관내 성북파출소하고 월 1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순찰이 좀 미미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상징적으로 방범 취약구역이 있다는 걸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합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한 부분이 2구역, 3구역, 4구역 일부가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쪽 지역이 항상 비가 오면 지붕이 무너지거나 담장이 무너지거나 또 축대가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사는 고급주택에도 축대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구릉지 쪽에 있는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집의 어떤 붕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우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마철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실상 제가 여쭤봤던 부분도 빈집이 성북동에는 몇 채나 되는지 알고 싶고.

이은창 저희가 빈집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150개가 되겠고요. 빈집을 상, 중, 하로 분류를 했습니다. 붕괴위험이 있는, 그런 염려가 있는 집들은 44개로 금년 상반기에 추려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찰할 때 44개 주택을 대상으로 순찰을 하고 있고요. 특히 비가 오거나 바람 불 때 사전에 점검하고 있고 붕괴 염려가 있는데 관련부서에 요청하게 되면 나와보기는 하지만 어떤 즉각적인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붕괴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동 마을방재단하고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목재를 구입해서 받침목을 하거나 그런 안전장치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이 너무 애를 쓰시는데 저희 행감 때 관련 과에 그 얘기를 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말 빈집 중에서도 D등급으로 거의 붕괴될 직전에 있는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조치를 빨리빨리 취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부분을 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요. 지금 동장님께서 버팀목까지 세우고 하셨다는 걸 보니까 참 안쓰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들이 행여 안전사고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남은 기간이라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움직이는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가셔야 되는데 여기가 다른 곳보다 축제도 상당히 많아요.

이은창 그렇습니다.

제가 매년 누리마실이나 기타 축제를 와서 보면 정말 세계문화음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행사, 축제를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위생이라든가 주민의 안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이쪽의 도로를 편도 1차선만 열어놓고 나머지는 막아서 축제 같은 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명실공히 세계문화축제가 되려고 하면 어떤 일정 부분을 개선해서 주민분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라든가, 그거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주변에 상가가 쭉 있지 않습니까. 식당도 있고요. 그런 데를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축제기간 동안 만큼은 세계문화음식 체험을 하고 먹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받든가 아니면 협업을 해서 그 후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라도 장소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서 주민분들이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더 제공해 준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마무리하시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은창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장이 답변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구청장이 답변해야지.

여기서 올려야 되니까요.

구청에 올리시면 돼요.

이은창 제가 생각하는 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다른 동하고 다르게 음식점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친환경자율추진위원회라는 요식업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말에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능단체로 편입을 시켜서 매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단체 위원분들하고 상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서 저희 3종교 행사나 누리마실 행사를 할 때 연계해서 주관단체에서 쿠폰을 끊어주면 이 회원식당에 가면 음식값의 10%를 깎아주는 그런 행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많으신 거 같아서 저는 이거로 하고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자체 행사 특화사업 같은 것들은 동 자체에서 해도 돼요. 종교3 단체에서 하는 건 다 가능한데 세계음식 같은 경우는 구 단위기 때문에 건의하셔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임현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임현주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 같아요. 빈부의 격차도 심하고 재개발구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잘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 같아요. 23페이지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러 협력기관을 자원봉사캠프와 연계해서 취약계층에 밑반찬 배달도 하시고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활동들은 그러면 자원봉사 캠프, 마음돌보미 분들이 전체 다 하시는 건가요?

이은창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캠프는 매주 목요일 오후에 길상사에서 밑반찬을 받아다가 각 가정으로 배달해 드리고 있고 마음돌보미 분들도 그날 오셔서 같이,

비둘기봉사단 이분들도 밑반찬 배달을 하시는 건가요?

이은창 비둘기봉사단은 배달 지원입니다. 반찬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배달만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여기는 그래도 불우이웃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동보다는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 기초생활수급자가 타 동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이은창 다른 동에 비해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1만 7,000명,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거 때문에 많아서 많다는 얘기시죠?

이은창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좀 그럴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동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쨌든 연계되는 부분도 많고 후원도 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활동을 잘하고 계신 거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인순 위원님.

자치프로그램 제가 봤는데 기왕이면 강사 이력도 좀 같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간에 강사를 뽑을 때는 이력서 제출을 먼저 받을 거 아니에요.

이은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안 돼 있고, 그렇다면 강의계획서까지 같이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자치프로그램에서는 이력과 계획서, 강사계약서, 이체증까지 같이 4가지가 준비돼 있으면 완벽하게 준비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력하고 계획서가 없어요. 추후에라도 이런 것들은 보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해도 되겠어요?

네.

쓰레기봉투 제가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1, 3, 3으로 나갔어요. 1리터하고 3리터하고 10리터하고 이렇게 있는데 1, 3, 3 이렇게 나갔는데 보통 1인 가족 기준이죠?

이은창 네, 그렇습니다.

1인 가족 기준에 매월 1, 3, 3인데 1리터 하나 또 10리터가 3개, 3리터가 3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은창 리터 기준은 저희가 큰 봉투를,

그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1인 가족의 개수가 1개, 3개, 3개 이렇게 나가는 기준이 있냐고요.

이은창 가구별로 1인당 몇 리터를 드리도록 돼 있는데요. 봉투 큰 거를 원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드리고 작은 거를 원하시면 작은 걸로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말씀은 그게 맞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가족 수가 1명인데 음식물쓰레기 1리터짜리가 하나 나갔고 음식물쓰레기 3리터짜리가 3개가 나가고 일반쓰레기봉투 10리터짜리가 3개가 나가요. 저는 뭐를 질의드리고 싶냐면 1인 가족이 이런 봉투 수량이 필요치가 않은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조건 이렇게 다 지급해 주는 건지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죠.

이은창 현재는 만약에 저희가 드렸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드리지 않을 텐데요. 저희가 통장님들을 통해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필요하시기 때문에 전달이 되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셔서 전달이 되고 통장님으로 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은창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와서 수령해야지.

이은창 본인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장님이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은창 네, 통장회의를 통해서 일단 드리고요. 전달이 안 된 부분은 본인이 오셔서 받고요.

문제는 뭐냐면 1인 가족에 이 많은 수량의 쓰레기봉투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동장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혼자 사는데 10리터짜리 3개가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봉투 3리터짜리가 3개가 필요하고? 절대 1인 가족에서 이런 수량이 필요치가 않다는 거. 그런데 이게 획일적으로 싹 같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7인 가족에서도 일반쓰레기봉투는 9개, 11개 이렇게 나갔는데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똑같이 3개가 나가고 또 1개가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궁금해서요. 만약에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보통 1인 가족이 이런 수량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실질적으로 낭비라는 거죠.

이은창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장님들을 통해서 어르신들, 수급자분들한테 전달이 돼서 사용하시는 결로 알고 있고요. 전달이 안 되는 분들 중에 “나는 이번 달에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지금 저희 팀장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나누어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관내 무단투기 쓰레기를 조사하다 보면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까만봉투에 음식물이나 일반쓰레기를 혼합해서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쓰레기봉투 사는 게 아까워서 남의 쓰레기에 같이 뭉쳐서 버리거나 기준대로 버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드리면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지 않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고민을 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족 수에 따라서 봉투가 지급이 되는데 제가 3월, 2월 거 잠깐 봤는데 계속 1인 가족 기준이 1, 3, 3으로 나갔어요. 혼자 사는데 이런 봉투가 과연 필요한가, 다른 분들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쓰레기봉투가 그렇게 필요한 건지. 좋은 취지에서 다른 쓰레기 까만봉투에 버리면 오히려 그런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1인 가족에서 이런 쓰레기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환경 차원에서라도 쓰레기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이렇게 많이 드리다 보면 쓰레기를 더 확산을 시켜서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주민들한테도 전달이 되고 통장님한테 전달이 돼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 만약에 이게 기준이라면 그 기준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서 손을 봐야 되고 또 주민센터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계속 받아서 음성적으로 돈거래를 한다, 이런 말들이 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1인 가족이면 동장님도 집에서 가족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많은 용량의 봉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은창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수량이 안 맞아요. 구청에서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성북동하고 구청하고 있는 수량이 안 맞더라고요. 수중펌프가 1대가 더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구청하고 잘 조율해서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가 남아있다는 거는 아마 서로 서류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서울형 긴급지원신청서 자료를 보는데 24년도 상반기 거는 서류 준비를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23년도 하반기를 보고 있는데, 담당 계세요? 상반기 거는 아직 준비를 안 하셨어요?

있어요.

그러세요? 없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고, 23년도 하반기 거를 보니까 거의 뭐 다른 내용들은 비등비등한데 사례보고에서 보니까 김병성 님이라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천순덕 씨하고?

네.

김병성 님은 지금 조현병으로 진단이 나왔는데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김병성 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계가 되면 정신보건센터에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투약관리, 진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 계속 관리를 하고 계세요?

네.

이분은 지역사회에 지금 계속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이사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타 지역으로 이사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요?

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자기가 관리를 잘해서 주변에 민폐가 없으면 괜찮은데 그때도 모닝 차를 벽돌로 부수고 굉장히 주민들한테 위협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사 가시면,

그래서 요즘에는 우울증이나 정신보건 문제가 많이 부각이 돼서 이런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하고 긴밀하게 연계해서 투약관리하고 관리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해 줬지만 그래도 꾸준히 관리하고 지켜보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나이가 어려요, 76년생이에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하세요.

제가 반장 보상품 지급조서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서명록의 서명이 일정치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인, 서명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통장님들이 보상품 지급을 전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 동에서도 보면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못 받았다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몰라요. 나오시는 분도 이름만 반장 명부에 올려놓을 뿐이지 보상품 나오는 그 자체도 모르시는 반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장님한테 전해 듣고 가서 저희 주민센터에 와서 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왜 남의 서명을 도용하냐고 해서 저한테 그게 또 반대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사실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보자고 했는데 여기도 역시나 서명이나 사인이 계속 다르게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직접 반장님한테 전해드리고 받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은창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한테 서명을 받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한 불찰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문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차라리 반장이 계시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는 걸로,

그렇죠, 그냥 아예 없는 걸로 비워놓으면 돼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통장님한테 전달해서 반장님한테 가는데 그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어요.

이은창 통장님이 있다고 하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부터 저희가 확인을,

그건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진짜 이 안에 가짜로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체크를 해 놨는데요. 끝까지 살펴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명수가 꽤 돼요.

이은창 네,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개선 좀 해주세요.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은창 동장님, 성북동 통장님들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쪽으로 나와 있는데 79세 되신 분하고 82세 되신 분이 통장 업무수행을 잘하고 계실까요?

이은창 지금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운수업을 하고 계시고요. 한 분은 댁에 거주하시면서 평소에 제가 순찰을 나가보면 최근에는 꽃묘를 드리면 꽃묘를 심고 계시고 그런 게 자주 목격이 됐고요. 통장 심사할 때 대화를 나눠봤을 때 의식도 건전하셔서 계속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은창 동장님, 물론 건강하시니까 하시겠지만 연세가 너무 많으셔. 79세, 82세인데 아마 쓰러지면,

연령으로 구분하면 안 돼요. 건강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젊은 분들로 바꿔봤으면 하는 얘기고, 일 보다가 쓰러지면 누구 책임이냐. 우리 직원들이 다 알아야 돼요. 너무 연세가 많으셔.

제가 참고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어차피 하려고 했었는데. 통장을 입후보 등록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가 “몇 통장을 선출합니다.” 이렇게 공모할 거 아니에요, 합니까?

이은창 합니다.

하죠? 하면 그 기간에 입후보하잖아요. 입후보자가 있으면 심사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있던 통장이 조례에 따라서 2회 연임을 하고 임기가 끝나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없으면 이 사람이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이은창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고를 했는데 입후보자가 없어서 기존의 사람이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심사위원회를 여나요? 심사할 사람이 없는데.

이은창 지원자가 없으면 심사위원회는 개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통장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한 번 통장은 2회 연임할 수 있다.” 2회 연임했는데도, 공고를 냈는데 후보자가 없어. 그러면 심사할 대상이 없잖아요. 없으면 기존 직전에 있던 통장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굳이 심사 안 해도 그냥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은창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사를 해요?

이은창 네, 하고 있습니다.

입후보자도 아닌데?

이은창 하고 있습니다.

입후보자가 없어요. 없다고 하더라도 심사회를 열어서 기존 통장이 하기로 하자고 의결하는 겁니까?

이은창 네, 그렇습니다. 연장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는데요, 기존 통장님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가 참석 심사위원회가 아니고 서면심사를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서면으로?

이은창 네.

이 사람은 신청할 자격도 없는데 무슨 서면이 있어? 신청을 안 했는데. 신청을 한다면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이은창 본인이 계속하겠다고 의사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 동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 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임을 했어요. 했는데 없어. 그러면 직전 통장이 두 번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이은창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사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통지를 합니까, 뭐 합니까? 입후보자가 없으니 당신이 하든가 말든가,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요? 나는 그걸 잘 모르겠네.

이은창 최초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최초에 공고를 낼 때는 이 사람은 자격이 없으니까 신청서 제출을 못 하죠. 2회 연임이 끝났으니까 신청할 자격이 없죠.

이은창 네, 그렇습니다.

기다려야 되고 다른 제3자가 신청을 하겠죠. 한 다음에도 없어. 그러면 심사를 하려면 이 사람이 아무 서류가 없는데 어떤 서면을 심사하는 얘기인지. 그러면 기존 통장으로 하여금 얘기를 해서 서류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절차를 밟는 거예요?

이은창 세부사항은 저희 서무주임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해 줘보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김현일 서무주임 김현일입니다. 공고 이후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 통장님이 하실 수 있고, 새로운 신청자가 계실 때는 기존 통장님은 못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새로운 분을 면접심사를 했을 때 아무래도 자질이 없고 이럴 경우에 불합격이 돼서 최종 위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새로운 통장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가요. 잠깐만요. 아니,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심사를 할 수 없는데 심사를 하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차근차근 다시 한번.

김현일 신청자가 없으신 경우에는 3년 하고 최대 2년을 더해서 총 10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최대 5회를 하실 수 있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6년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자가 없을 때는 2회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입후보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 그러면 심사대상이 없으니까 심사추천위원회는 안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이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 사람을 시키냐는 얘기죠. “그냥 너 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심사를 다시 받아요?

김현일 기존에 자격이 안 되시는 거고요. 2년 있다가 자격이 회복되십니다, 기존 통장님은요. 신청 자격이 안 생기십니다.

그거는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됐을 때 2년 뒤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통장을 했어. 부인이나 아들이 하려고 하면 가족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2년 뒤에 해야 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년 연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후보자가 없으면 이 사람이 10년까지 할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절차로 해서 임명을 하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심사를 받아야 돼요? 입후보 공고를 다시 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이거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입후보를 했는데 등록자가 없어요. 그러면 재공고하면 안 됩니까?

그게 예전에는 재공고를 해서 3차까지 했는데도 없는 경우에 기존 통장님한테 하실 의사가 있는지 여쭤봐서 이력서라든지 그런 걸 다시 받아서 심사추천위원회에서 이분을 통장님으로 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1차만 했는데, 세 번까지 안 하고 한 번 했는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 기존 통장님한테 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봐서 하실 의향이 있다면 이력서라든지 신청서를 받아서 통장심사위원회에서 가부, 그러니까 이분을 통장으로 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기존 사람이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심사위원회는 반드시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묻고 있는 거야. 그냥 시키는 건지, 없어도 어떤 절차를 심사해야 되는 건지. 심사하는 거 맞죠?

김현일 네.

그거만 들으면 돼요.

그와 더불어서 잠깐만요. 이해하셨죠? 최대한 10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직계존속에 의해서 2년 후에 할 수 있고 최고 6년 했어. 그래서 공고를 했는데 후보자가 없었어. 그러면 그 했던 사람이 나갈 수가 있는데 의향을 물어서 할 수 있다, 그것을 심사위원회, 동장이 위원장이니까 열어서 해야 맞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는가 안 해 오셨는가 그걸 답변하시라고. 모르는 거 보니까 안 한 거 같아요.

이은창 동장이 심사위원장이 된 거는 금년 5월부터 됐고요. 저희 성북동 같은 경우는 동장이 아닌 주민을 심사위원장으로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지금까지는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before를 잘 모르신다?

이은창 아니요,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걸 절차적으로 지켜왔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제대로 해 오셨는가 안 해 오셨는가.

이은창 지금 그 절차에 준해서 저희가 통장 모집을 할 때는 방침을 세웁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지금까지 안 하셨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은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임태근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우리 이은창 동장님은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직원님들, 동마다 통장 심사가 다르면 안 돼요. 삼선동은 서류를 받아서 굉장히 조사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서면으로 심사하면 안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공고할 때 야무지게 하고,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 물론 건강하시다니까 그렇다 치지만 통장 일 수행하다가 연세 많으신 분들 쓰러지시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것도 보면서 일을 봐야지. 79세, 82세 된 양반이 일하다가 쓰러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통장님들 되도록 젊은 분으로 맞춰서 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은창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요.

잠깐만요, 끝나신 거예요?

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북동의 어떤 지역적인 특수성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도 있을 거고, 지금 보니까 40대는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남자분도 현재 세 분밖에 안 계세요. 김영국 씨가 82세 남이라고 했는데 또 직업은 주부라고 해 놓으셨어. 이분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어, 남자인데 전업주부이신가?

여자.

여자분이세요? 그런데 성별로는 ‘남’이라고 해 놓으셨고 그렇다면 여기는 남자분 통장이 2명밖에 없네요. 통별로 통장님 모집할 때 여기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아파트 단지는 25 대 1, 30 대 1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북동은 통별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은창 지금 21통에 송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산아파트 한 단지를 21통으로.

거기 통장 공고하면 비율이 어떻게 돼요? 1명 뽑는데 몇 명이나 지원을 해요?

이은창 이분이 제가 오기 전부터 하고 계셔서요. 지원자가 없어서 이분이 계속,

제가 성북구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통 아파트를 끼고 있으면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연령도 낮아지고 또 주부가 많이 있고. 그런데 성북동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가 없고 성북동 자체가 약간 이원화돼 있잖아요. 약간 부자 동네도 있고 조금 서민들이 사는 동네도 있기 때문에 그 비율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고령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은창 그렇습니다.

또 젊은 사람은 하고 싶어도 신청자가 없으니까 못 할 수 있고 그런 특수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남성한테 비율을 주고 싶은데 남성 지원자가 없으면 또 여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여건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성별을 적극적으로 안배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 연령별로도 안배를 잘했으면 좋겠고, 지원자가 많으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지원자가 없으면 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은창 네.

계속해서 보충하면, 아까 강사계획서 2022년도까지는 제가 요구하는 대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4년도에는 그 자료가, 강사들이 보통 2~3년 계속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24년도에 같이 연결을 안 해 놓은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 행정감사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어야 또 보기가 쉽잖아요. 기본자료는 22년도, 23년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연도에 맞게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구릉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기에도 상당히 염려가 많습니다마는 아까 우기 얘기를 했는데 장마가 내리면 구릉지라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릉지 끝자락 모서리에 보면 물이 잘 흘러갈 수 없게끔 방해하는 집 벽이라든가 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집들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 점도 좀 신경 써주시고. 또 그거보다도 화재 시에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쪽은 어떻게 보면 화재가 나면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안전교육이라든가 주민들의 의식 고취라든가 또 개인 소화기 같은 게 전체적으로 있습니까?

이은창 개인 소화기는,

지급이 안 돼 있죠?

이은창 네.

그러면 동네 취약지구에 소화전이 있어서 화재 시에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이 갖춰져 있습니까?

이은창 지금 홍익고등학교 주변에 언덕지 있는 곳에 작년에 소방서에서 골목 입구에 공용소화전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커버가 됩니까?

이은창 커버는 좀 미약합니다.

안 되죠?

이은창 네.

불 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은창 일단은 저희가 직능단체 회의를 한 달에 10여 차례 하고 있는데요. 매달 홍보자료를 하고 있고 또 안전 분야가 취약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직능단체 회원들한테 전기사고가 95% 화재의 원인이다,

그리고 임태근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은 젊은 분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재 같은 게 났을 때에는 상당히 위험성도 크고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은창 동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성북동 등대지기’라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이용해서 지금 몇 군데 안 되지만 동네의 통반장 위주로 해서 등대지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셔서 취약지구에 대한 발굴도 발굴이지만, 물론 통반장님들이 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특히 거기를 등대지기로 지정을 해주셔서 주민분들이 쉽게 ‘여기가 우리가 화재라든가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찾아가면 되는구나’라는 표지판을 크게 해서 등대지기라고 해주면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건 아주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너무 미약한 거 같아요, 몇 군데 안 되고.

이은창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시작하신 겁니까?

이은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성북동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관내 동마다 이런 게 같이 지속적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서 확대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통장님하고 달리 이 등대지기는 ‘복지통장님’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해서 앞으로 좀 활성화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복지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등대지기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정말 어르신이나 연세 드신 분, 거동 못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통반장은 최소한 등대지기사업에 참여를 하셔서 바로 근접해 있는 곳에서 어떤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가 화재 시에 대피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영섭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입니다. 사진 좀 바꿔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저 사진은 성북동인데 특별히 우리 성북구에서 동장님이나 여기 참석자가 아시다시피 경관지구가 많습니다. 경관지구가 세 곳이 있는데 성북동과 정릉동, 카이스트 주변 이렇게 세 곳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중의 절반 지역이 성북동에 경관지구가 돼 있는데 굉장히 많죠. 작년 7월 14일에 폭우가 오는 바람에 수재가 나서 무너진 현장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긴급재난이 났을 때 대처방안이 잘 이루어졌는가, 지금은 저 축대를 다시 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현장에도 다녀갔었고. 그와 같은 시기에 정릉2동에도 비슷한 현장이 하나 있었는데 사고 현장을 보면 여기가 더 크죠. 그래서 저런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가 잘 이루어집니까?

이은창 일단 다원학교 저 사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새벽에 붕괴가 일어났고요. 지금 옆에 있는 다원학교하고 바로 밑의 주택에 파괴된 축대가 무너져서 침입을 했는데요. 주택이나 다원학교의 파괴는 없었습니다. 다만 담장의 펜스 부분에 손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어렵지 않게 정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당일 즉시 오전에 장비를 동원해서 잔재물을 치웠습니다. 저 붕괴의 원인은 축대 안쪽에 흙이 있는데 석축으로 돼 있습니다. 오래된 석축으로 돼 있어서 석축이 견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흙 속으로 물이 유입되면서 팽창돼서 석축이 무너진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저분이 작년에 저 집으로 이사 오신 지 1년이 채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이사를 오셨는데요. 남편분이 치매를 앓고 계셔서 괜찮은 치료를 받고자 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사고 당시에 저희가 저분들에 대해서는 이재민 숙소를 안내했고요. 저 시설은 업체를 어떻게 섭외할 건지, 어떤 업체를 데리고 올 건지 너무 막막해해서 건축과를 통해서 업체를 지정해서 며칠 안에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가 성북동 281-15번지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이은창 맞습니다.

다원학교 앞에. 성북동이 부촌과 빈촌으로 나뉘잖아요. 성북동 비둘기마을이라고 해서 회장님이 사는 큰 마을 그쪽은 완전히 회장님만 사는 동네고 그거를 뺀 나머지는 전부 빈부 차이가 너무 심한 동네인데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성북1구역도 있고 2구역, 3구역으로 나누어졌는데 거기 보시면 사오십 군데 빈집이 있어요. 그런데 거주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투자 목적으로 산 거 아시죠?

이은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범지대가 있을 것이고 아까도 지적이 됐는데 그런 대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등대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고 계신지? 통장님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빈집이 사오십 개 정도가 있는데 투자 목적이다 보니까 비어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서울시에서 민간 자산이다 보니까 철거할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이은창 빈집의 위험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하나는 방범의 문제가 있습니다. 불량청소년, 우범자들이 문이 열려있거나 담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찰을 하면서 문이 열려 있는 곳들은 저희가 나무나 망치나 연장을 동원해서 대문을 폐쇄해 오는 조치를 해 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출소 경찰관분들이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있고 월 1회 저희 방재단하고 마을안전협의회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합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빈집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데요. 붕괴 염려 때문에 안전에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위험한 빈집을 40여 개로 추려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담장이 무너질 염려가 있거나 축대가 무너질 염려가 있거나 이런 걸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안전협의회, 방재단 분들한테도 점검방법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주기적으로 순찰 나갈 때마다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무너질 염려는 축대는 배가 불러있거나 돌출돼 있으면 붕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40여 개 주택에 대해서는 항상 배가 불러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배수구가 아닌 옹벽에도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배출돼야 되는데요. 배수구가 막혀있으면 배수구가 아닌 석축이나 옹벽으로 물이 나오면서 붕괴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매뉴얼화 해서 점검하고 있고 담장도 기울어져 있는데 물을 먹으면 더 무거워지면서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매뉴얼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철이 산화되듯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은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살면 괜찮아요. 그런데 살지 않는 집은 금방 폐허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 역할이나 마을방재단 역할이 굉장히 큰 거 같아요. 우리가 보면 수방대책기간이 4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7개월로 잡혀 있는데 사실 국지성호우가 오다 보면 대책이 없습니다. 한 곳에 물을 쏟아붓게 되면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곳에 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에 국지성호우가 쏟아지게 되면 대책이 안 섭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재는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인재로 인한 사고는 우리가 방지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자율방재단과 모든 직능단체가 근무하고 통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통장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방재단이나 통장이나 그런 분들이 합심하셔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만이 연계가 잘 될 거 같은데 관청에서 잘 살펴봐 주시고, 소방대책 추진현황을 보니까 양수기나 이런 거 잘 준비돼 있죠?

이은창 네, 돼 있습니다.

파악을 다 해 볼 건데 수량이나 모든 것들이 다 맞아야 되고, 그래서 재난이 오기 전에 미리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고생하시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1시간이 경과됐거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쉬었다 하시죠?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장님, 32쪽 특수사업 보니까 3종교가 연합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건데, 거의 13회째로 역사도 오래됐네요. 그런데 3개의 종교단체가 화합이 잘되나 봐요?

이은창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이은창 네.

그러면 십몇 년 동안 계속 청소년들한테 장학금 지급이 된 거예요?

이은창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 왔습니다.

앞으로 모범사례가 이걸로 나가도 될 거 같아요. 일단은 타 종교가 이렇게 뭉쳐서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은창 그렇습니다.

앞으로 모범사례를 이걸로 해도 좋은 사례가 되겠다, 종교가 이렇게 화합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데 성북동에서는 앞서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창 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아까 프로그램을 저도 살펴봤는데요. 다른 동보다 일본어, 생활영어가 여기 특성상 때문에 그런 걸 넣으신 건가요?

이은창 저희가 코로나 기간이 종료되면서 프로그램을 다시 개설하게 될 때 주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해서요. 그런데 아동 프로그램은 없어요. 아동 프로그램은 또 아동 수가 적어서 그렇게 또 빼신 건지.

이은창 단적인 예로 저희 관내 성북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금년에 전교생 숫자가 140명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성북동 주민만 오시는 게 아니라 옆에 삼선 이쪽에서도 같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탁구 프로그램은 다른 데서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입지 조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아까 프로그램이 15개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개수로 따지면 11개 프로그램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종류로 따져서 보면요. 그런데 입지 좋은 장소에서 사실 11개 프로그램이면 같은 강사가 프로그램을 2개씩 시간대로 잡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지 좋은 장소에서 개수로 보면 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늘리는 게 좀 어떨까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이은창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동 주민뿐만 아니고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설을 저희가 검토하고 자치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하나 할까요? 동장님, 성북동에 부임하신 지가 언제 부임하셨죠?

이은창 재작년 1월 1일 자로 와서요.

2022년이네요?

이은창 네, 22년입니다.

2023년 5월 11일 아마 그때는 동장님이 위원장은 아니었을 거예요. 통장심사위원회 하는데 통장심사위원장을 아마 통장회에서 호선해서 뽑던 시절이기 때문에 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회의록을 봤는데 이 통장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죠? 속기록처럼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작성하시는 거예요?

이은창 서무주임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원행정팀장 박선민 간사님이 하셨는데, 간사님이 하셨나?

이은창 그 자리에는 민원행정팀장하고 서무주임이 배석을 하는데요.

이 회의록은 누가 작성하냐고요.

김현일 서무담당이 합니다.

서무담당은 무슨 회의록이든 어떤 회의록이든 다 담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무담당이 이 심사위원회의 담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현일 직능단체 담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김현일 네.

그런데 이 회의록을 보게 되면 회의록 작성한 게 녹취에 의해서 작성한 거예요, 아니면 기억력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어떻게 쓰신 거죠?

김현일 당시에 수기로 써서 그걸 다시,

바로 써가지고?

김현일 네.

앞으로 하시려면 이거를 녹음기로 녹음해 놓고 시간 날 때 들어가면서 하세요. 왜냐면 사람 말하는 게, 저도 발음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통장심사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심사는 5명이 와서 그전에 위원장이 뽑힙니다. 심사대상이 4명이에요. 4명이면 4개 통에서 1명씩 왔을 수도 있고 1개 통에 2명, 1명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회의를 개회합니다. “6통, 8통, 21통, 3개 통 지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등장인물이 6통, 8통, 21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통은 2명이 왔고 8통과 21통은 1명씩 와서 4명이 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인물은 4명이 되는데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결론은 여기에 없던 7통, 9통, 12통, 19통이 의결이 돼버려요. 아니, 3개 통을 뽑는데 5개 통이 의결돼 버린다는 말이에요. 통장 5명 뽑은 거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김현일 작업하는 중에 오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면접을 본 사람이 말을 잘못하면 오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등장하지도 않았던, 여기서 지금 6통, 8통, 21통으로 4명이 심사하고 있는데 7통, 9통, 12통, 19통이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7통, 9통은 어디서 나왔으며, 5명이 통장추천 의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통, 9통, 19통은 어디서 나왔냐는 얘기에요, 17통은 어디서 나오고. 그리고 보면 웃기는 게 6통에는 2명이 신청했는데 1명만 면접을 봅니다. 1명은 면접을 안 봐요. 면접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돼요. 이런 일이 왜 생겼냐, 말은 틀렸어도 적어도 등장인물들은 맞춰줘야지.

김현일 앞으로 세심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 담당하시는 거죠?

김현일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걸 할 때는 녹음기를 틀어놓으세요. 이제는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통장회의도 회의록 작성해야 되는 거 아세요?

김현일 네, 이번 개정으로,

그런데 통장회의록 달라고 했는데 왜 안 가지고 와요? 통장회의록이 없어요? 내가 통장회의록을 요청했는데 왜 안 가지고 오죠?

김현일 1건이 작성된 게 있는데요.

줘봐요. 가지고 와봐요. 어디 멀리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니까 나름대로 속기해서 써놓은 거 같아요. 이건 음성을 틀어놓고 한가할 때 들어야지 그 자리에서 듣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월곡1동에서 소송 걸렸어요. 어떤 소송인지 아세요? 통장을 뽑아서 발표했어요. 그런데 “취소, 너 아니고 얘야.” 번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기록 가지고 와봐.”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속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갔을 때 이게 근거자료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문서 위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참에 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직원분들도 어디 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속기록은 대충 쓰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공문서예요. 공문서 위조가 된다고요. 얘기했는데 엉뚱하게 써놓고 오지도 않은 사람 왔다고 해 놓고 그러면 공문서 위조지. 조심하시라고 내가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

이은창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장회의록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까지 통장회의록을 작성 안 했어요. 왜, 조례에 없다 보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했어요. 통장도 회의록을 만들어라, 그게 5월 9일에 공포가 돼서 5월 9일부터 통장회의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아마 한두 번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장회의록을 달라고 했던 거고.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장심사위원회는 수당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은창 네,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장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왜 작성을 하냐면 그러한 법적 싸움 때문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뽑았는지를. 그럼에도 수당을 받고 월급을 받고있는 통장회의 회의록이 왜 없습니까? 뭘 한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통장회의록을 작성하라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5월 9일에 공포돼서 시행을 합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됐으니까 한두 번쯤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의록은 굉장히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통장회의 할 때도 녹취를 해서 작성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네, 하세요.

제가 아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물어봤는데요. 강사 심사하거나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하는 건가요? 주민자치위원장이 하시는 건가요, 회장이 하는 건가요? 심사를 하는 기준이 어떤 건가요?

이은창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운영회의를 소집을 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장이 거기의 위원장이 돼서,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누가,

이은창 주민자치 회장님이 꼭 위원장이 되시는 건 아니고요. 주민자치 회장님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은 그러면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이은창 운영회의에서 정해왔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만들어진 회의 규칙이나 이런 게 있나요?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예요.

“강사에 대한 연임은 4년이다” 그런 기준이 있나요?

그런 기준은 없을 거예요.

제가 왜 여쭙냐면 저희가 보면 거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완전히 독식을 하더라고요. 강사도 거의 보면 10년씩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주민이기는 주민이지만 훌륭한 사람이 들어오려고 이력서를 냄에도 불구하고 스펙이 엄청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냥 하던 사람이 계속 독식하고 계속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다수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이 뭔지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력서를 제가 봐도 그분이 너무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되신 10년씩 하신 그분이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도 이거는 이력을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못 봤는데 여기도 아마 그런 강사님이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득권을 무시 못 한다고.

그런 건 저희가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같은 주민인데 더 훌륭하신 분이 있으면 한 번씩 그거는 바꿔가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는 조금씩 개선을 해서, 주민자치회가 성북구 관내 주민이지 한 사람의 주민자치회장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창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강사 선정에 관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매뉴얼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강사를 선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준을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만드셔서 그런 것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섭 위원님.

저는 이걸로 마무리 질문할 겁니다. 통장 관련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성북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 올해 4월 11에 개정되었고 5월 1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조례가 돼 있습니다. 이거 법령집에 들어가서 치면 나옵니다. 여기에 관해서 20개 동이 엄격하게 심사를 잘해야 될 이유가 이게 급여가 한 달에 40만 원 나가는 돈이 적지 않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에서 친한 사람을 서로 밀어주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탈락된 사람들의 민원이 솔찮게 있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동장님이 위원장으로 되다 보니까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얽혀서 잘못하면 나중에 소송도 있을 것이고, 지금 시작되고 있으니까 동장님들이 위원장을 맡다 보니 그 역할을 참 잘해줘야 될 거 같아요. ‘불가근불가원’ 이런 거를 원칙적으로 해서 규정을 해줘야 맞아.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해서 통장을 잘못 뽑게 되면 소송에 휘말려요. 제가 월곡2동에 가서도 말씀드리려고 준비 중인데 이건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행 그대로 따라가야지 이거 잘못하게 되면 두고두고 말려. 왜냐면 전에는 봉사단체에서 다 봉사하는데 직능단체에서 유일하게 통장만 급여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적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전에는 서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록 작성은 기본이고, 전에는 안 했어. 그래서 이일준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구두로 할 것이 아니라 매번 회의참가자 사인받고 임현주 위원님이 봤지만 다 세밀하게 봅니다. 다 사인 받아야 돼. 받고 지급되는 거, 안 왔으면 안 왔다. 가짜 사인하지 말고. 그래야 나중에 안 말리지 그거 한두 사람 봐주다 보면 일파만파 문제가 됩니다. 어느 동이나 지적하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반드시 규정대로 해줘야만 이상이 없습니다.

이은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 위원님.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장님이 답변을 안 해주셔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북동의 관문인데 바로 여기 앞에 보면 담장 벽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퇴색이 돼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흉물스럽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문화 쪽으로 얘기해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다시 좀 제대로 깔끔하게 벽화를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거기 지금 성북동을 대표하시는 유명하신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관리를 하셔야 성북동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은창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자체적으로는 못 하니까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은창 저희가 박물관, 미술관 여러 곳이 있고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안내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부서나 각 기관에서 홍보하는 데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통합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안내판도 좀 많이 해주세요. 선잠박물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홍보를 하신다고는 하겠지만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은창 각 기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에서요?

이은창 아니요, 동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해요.

문화 그쪽에서 하잖아요. 그런데도 성북동이라는 장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건의해서 주민들이 좀더 잘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창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9페이지에 보면 방역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새마을에서 하고 있잖아요. 새마을 외에 또 하는 단체는 없나요?

이은창 방역을 저희 새마을지도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 5명 정도 평균 출석을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연령이 70대 이상이십니다.

힘들 거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골목골목 있어서요. 오토바이도 못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쪽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모기나 해충이 많을 텐데 이런 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이은창 취약한 지역이다 보니까 방역 수요가 많습니다. 방역 민원이 많아서 저하고 저희 방역 담당직원이 방역차량을 주 2회 직접 운전을 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바뀌더라도 그 내용은 동장님이 계속, 왜냐면 생활지도자가 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직원들이 방역활동을 주 2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저희가,

그러면 직접 들고?

이은창 네, 휴대용 방역기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도 잘 나오지 않는 거고 사람이 없어서 동장님이 수행,

이은창 휴대용으로 할 때는 통장님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도 외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은창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통장협의회 회의록 받아봤거든요. 이 회의록은 이번 처음 작성하시는 거죠?

김현일 네.

이번에 조례 통과된 거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서 5월부터 작성하시게 된 거예요?

김현일 자치과에서 지침이 내려와서요.

공포는 5월 9일에 됐는데 5월 7일부터 쓰여있길래.

김현일 예정돼서 그전에 미리,

어차피 회의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회의록이 아니고 회의 안건이에요. ‘회의록’ 해 놓고 회의 내용에 타이틀만 ‘선잠제 요청’ ‘누리마실 홍보’ 이건 회의 안건이에요. 내용이 없어요. 안건에 대한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통장심사위원회처럼 속기록을 하라는 말은 안 해요. 왜냐면 통장회의는 최소한 한 달에 세 번은 하잖아요. 기본수당 나가야 되고 회의참석수당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이 많으니까 심사위원회는 녹취를 하세요. 심사위원회는 통장을 뽑는 거기 때문에 법적 소송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통장회의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안건, ‘누리마실에 대한 홍보’ 이건 안건이에요. 밑에다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누리마실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누구랑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 내용을 적어주세요. 안건만 있으면 뭐가 돼요, 내용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김현일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잘하세요. 왜냐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회의록 잘해야 돼요. 나중에 근거자료가 되거든요. 잘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거 나중에 큰일 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성북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창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이은창 동장님 마지막으로 소회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은창 제가 소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제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북구에 온 지가 21년째 됐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저희 행정직 직원들은 구를 넘어서 돌게 되면 ‘저 친구는 다른 구에서 적응 못 해서 왔구나’ 이런 시각으로 처음에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성북구 직원들은 제가 처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또 제가 근무 중간에 의회에서 근무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직원들 덕분에 제가 정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거 같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 앞으로 어디를 가시든 항상 건강하시고 파이팅하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려요. 이상으로 성북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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