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완섭 의원 발언

사업이 축소되거나 대상자들이 축소되는 그런 것이야 있죠. 예산이 삭감…….

주민 편익 사업을 하여튼 우선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9,700.

저희가 지금 특별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 상향해서 했는데요. 작년에 5%하고 올해 10% 하다 보니까 5%일 때 보다 10%일 때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16억 예상액을 잡았는데 한 18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10%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군비로 반영해줘야 되니까 할인 부분은 저희 군비로 충당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 2억…….

예, 평상시에도 판매는 하고 있고요. 명절 때만 특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건 근로자 사기진작 내지는 앙양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 2천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한 800명 정도 가족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성황리에 마쳤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예.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매니저 인건비인데요. 조금 상향되어서 지원이 되어서…….

이 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10% 자부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3개 시장 중에 고산만 응모해서 지금 선정된 겁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매니저를 활용해보니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이 부분을 서로 공유도 하고 사업 추진하는데, 또 상가들하고 결집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공공기관 오픈랩 관련이신가요?

출연금 동의의 건 때 이차전지하고는 2개는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가지고…….

지금 수소경제 활성화, 저희가 수소경제도시 지정을 위해서 지금 전주시와 함께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일단 기반 여건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용차도 좋지만 일단 중장비, 농기계 여기까지 확대를 해서 수소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파워가 지금 현재 강원셀로 명칭을 바꿨는데 지난번에 전라북도와 완주군, 강원셀에서 협약을 맺고 1대 파워팩 교체하는데 7,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도비하고 군비 나머지 자부담해서 10대분 파워팩을 교체하는데 선정은 산단 내에 있는 기업에서 신청하면 위원회 구성해서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기반…….

수소연료전지거든요. 수소로 팩을 만드는 거죠.

예, 휘발유 식으로 충전할 때, 휘발유 붓듯이 넣기만 하면 기계가 가는 것으로. 지금 배터리로 하니까 5시간 충전해가지고 1시간 쓰거든요, 지게차가? 그러면 충전하려면 또 기계를 놔둬야 되고 하니까 이것은 충전했다가 메탄올만 부으면 바로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예,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이 1대당 900만원.

지금 7,500만원 중에 저희가…….

한 10% 조금 넘습니다. 자부담이 한 10% 조금 넘어요.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금년도?

지금 할인판매 2억…….

예산이요?

예산이 지금…….

예.

그 예산은 이미 본예산…….

특별 할인 판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 추석 때, 2018년도에 3억3천만원 정도가 팔렸고요.

올해 2019년도 2월 달, 설날 때 약 8억 가까이, 7억8천이 팔렸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사실 적은 금액으로 예산 계상을 했었습니다. 작년 추석 기준으로 한 3억4천만원 정도 팔릴 예상으로 계상을 해놨는데 실제로 2월 달 설 때 판매를 하고 보니까 거즘 8억 가까이가 팔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가올 추석 때도 특별 할인 판매가 10억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가액을 예상해서 그렇게 편성…….

예산을 아직 집행 못 했습니다. 사실 지급을 아직 안 했고요. 판매액이 당초에…….

당초에 할인 판매액을 해서 (청취불능) …….

그 부분을 예상했던 부분이 예상 판매액을 훨씬 넘어서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10% 할인 판매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요, 죄송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매입할 때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예산 규모를 저희들이 판매액을 정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제도의 목적이 결론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앞으로 계상하거나 개선할 때 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략히 마무리하고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정책 경진대회 10년째 수상하셨는데요. 과장님 이하 팀원들에게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JOB센터를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가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말에 저도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진흥기금에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26억이 잡혔었어요, 예산서에 보니까. 국비가. 균특이 16억이고 도비가 1억63,00인데 처음에 예산서에 보니까 기정액에서 8억6,400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국비 도비를 갖다가 처음에 넓힐 수는 없는 건지 한번 간략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8억6,400에 대해서 국비나 그걸 더 늘릴 수 없는 건지요?

처음에 잡았을 때는 예산서에 보면 28억1,989만원인데요. 지금 추가경정에 올라온 게 8억6,400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국비, 도비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좀 더 넓힐 수 있는 건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도비 지원 비율이 있습니다. 어떤 공장 여건이나 투자 규모 이런 걸 해서 비율대로 지금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은 원래 정해진 거라 더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8억6,400은 우리 군비로 순수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국·도비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기정액 본예산 잡을 때는 28억이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서 보니까 8억6,400이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팀장님 설명 한번 하도록.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팀장 김형진입니다. 저희가 당초,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2017년도에 이미 국·도비를 받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그때 신청을 해서 받아가야 되는데 신청을 않다 보니까 국·도비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이미 2017년 말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된 부분이라 금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계상하고 예를 들어서 국비는 빼고 저희 군비만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군비, 국·도비까지 다 세워놔가지고 저희가 그걸 나중에 발견해서 현재 국·도비를 삭감시키고 그걸 다시 군비로 편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비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입니다. 항상 군민 복지 및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희 소셜굿즈팀장입니다. 송미경 도시공동체팀장입니다. 한인주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김지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먼저 첫 페이지, 목차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안은 일반회계만 있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3천만원으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4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4억5천만원으로 지출액 82억9,200만원, 이월액 7억2천만원, 보조금 반납금 5,100만원, 집행잔액 3억8,500만원입니다. 괄호 안에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상 해당 쪽수를 기재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3건 6억2,400만원, 사고이월 2건 9,500만원,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58쪽, 세출은 결산서 137쪽부터 141쪽까지 수록되어있습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단위 사업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보고서 7쪽 상단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억3,700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액 5,100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7,300만원, 예산절감 유보액 2,500만원, 예산집행 후 잔액 2억8,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 내역입니다. 보고서 8쪽 및 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예산 이체, 계속비 지출 항상은 없습니다. 11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 6억2,490만원으로 보고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사업은 행정안전부 2018년 하반기 추진계획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2018년 8월에 교부 결정됨에 따라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7,79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으며, 2019년 6월 이월 예산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 단위 종합개발사업 구이, 안덕마을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구이면 안덕마을 체험관 증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에 따른 공사 시간 지연 부족 등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억5,4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4월 체험관 리모델링, 증축 등을 포함하여 입찰 및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2009년 6월 선급금 6억9천만원을 지급하였고, 8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이어서 마을 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동상면 밤티마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라북도 승인 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9,3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 수립 및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6월에 착공하였고 9월에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사업은 총 2건 9,525만원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18년 12월 착수한 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 2.0 컨설팅 연구용역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여 연구용역비에 2,025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으나 2019년 3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사업은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사업으로 경천면 오복마을 체험장 비가림 시설, 조경 및 홍보 간판 제작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사업 완료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로 사업비를 배정하였습니다. 2018년 결산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민간자본사업보조금 7,5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고 2019년 6월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12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은 2017년 말 기준 현재액 10억7,800만원, 2018년 기준 현재액 10억9,200만원으로 2018년 증감액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과 물품증감 현황은 재정관리과 총괄 보고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부서 전체 공통사항으로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세밀하게 사전 분석하여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 대비 이월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한 결과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월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간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사업입니다. 2018년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공유경제 해커톤대회 예산 4천만원을 예산 반영 및 심의 완료하였지만 수행기관 모집이 원활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였고 올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금의 수입 내역이 정리된 장부는 향후 현금출납부를 현행화하여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설정은 향후 정략적 평가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예산 운용의 성과 및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성과지표를 연구하여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19억4,659만2천원에서 6억9,362만원이 증액된 26억4,02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세입 예산안 47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창업보육센터 위탁운영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099만6천원, 2018년 지방자치 경영대전 포상금 100만원, 총 2건 1,19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부 등 중앙 공모사업 국비 확보로 2019년 상반기 보조금 교부 결정 확정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총 12건 5억4,00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쪽, 균특 보조금 세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공모사업 예산 변경 및 2019년 상반기 교부 결정 확정에 따라 마을 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 등 3건 4,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시·도비 보조금 세입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및 예산 변경 확정내시 통보 등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12건 9,64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71억3,106만4천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3억9,72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341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CCTV 설치, 입주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추진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금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한상상실 운영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프로그램 운영, 장비 구입에 필요한 전액 국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342쪽, 공유도시 완주 사업은 공유문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 및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민간 조직 위탁을 위해 1,525만7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회적경제 정책 및 사회적경제 제품 발굴, 홍보를 위하여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완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협동조합은 청년들이 지역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완주군과 완주군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약으로 2018년 8월부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총 1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343쪽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스마트 창업 에듀 사업과 소셜굿즈 청년혁신가 아카데미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신중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사회적경제 예비 취업 및 창업자 교육 훈련 및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각각 1억2,223만원과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 창업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주관으로 14개 시군의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 및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에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 도모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단계별 예비, 신규, 재지정 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사무장 지원사업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은 지역의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도모하는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으로 편성된 5천만원 중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 내용 변경으로 총사업비는 변경하지 않고 민간경상보조 1,800만원을 증액, 민간자본사업보조 1,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344쪽입니다.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은 주민 참여와 소통으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살맛나는 아파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체들의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동체 현장 교육 실시 등을 위해 재료비 1,100만원 증액,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 증액, 기타보상금 1,400만원 증액, 민간경상사업보조 3천만원 증액, 민간자본사업보조 3천만원 감액으로 3,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4,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립형 아파트 공동체 육성사업은 아파트 공동체가 창업공동체, 협동조합 등으로 발전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추진을 위해 1천만원이 증액된 2,6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345쪽, 공동체 교류 활성화 사업은 마을과 아파트, 창업공동체가 모든 공동체들이 서로 교류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파트 장터, 마을 체험 등 권역별 공동체 도농 교류 사업 추진을 위해 2천만원이 증액된 총 7천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완주 르네상스 노노케어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신규 공모사업으로 자립형 아파트 공동체 활동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 경험이 없는 50세 이상 신중년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어르신들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13일 봉동 간호학원, 드림사회서비스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인건비 등 4개 항목에 총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346쪽입니다. 마을회사 육성사업은 지역공동체 추진위원들의 사회적경제조직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 4천만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과소화 대응 인력 육성사업은 농촌 과소화의 모니터링 및 활력 도모를 위한 대응 인력 2명의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 보조사업으로 도비 468만원, 군비 1,092만원, 총 1,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사업 전북형 농총관광 거점마을은 농촌관광 거점마을을 육성하여 혁신적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균특 4,600만원, 군비 4,600만원, 총 9,2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374쪽,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사무장 활동비 및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1,819만4천원이 증액된 총 1억2,265만7천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촌마당 캠프 사업은 전라북도 생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소규모 마을 단위 행사를 통해 농촌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2개소에서 1개소를 더 추가 확보하여 도비 160만원, 군비 240만원이 증액된 총 1,2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348쪽, 지역 단위 농촌관광 사업은 완주군의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마을의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천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4,800만원, 총 1억2천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운영은 소셜굿즈 단계적 육성, 청년 및 여성정책 업무 등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공동체는 발굴 육성을 위해 당초 7개 분야 32개 위탁사업에 마을공동체 정책개발, 소셜굿즈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등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모두 1억500만원이 증액된 총 5억9,25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 사업은 청년정책 홍보사업과 너멍굴 청년축제 등 발굴된 청년과 관련된 신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 거주하며, 농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저소득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2019년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1,800만원, 군비 1,800만원, 총 3,6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거점공간 설치 운영은 청년 밀집지역 중심으로 거점별 청년활동공간을 조성하고 교류·소통, 정보 제공,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오픈한 고산 청년 거점공간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2명에 해당하는 2,418만원이 증액된 총 5,574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참여형 일자리 활성화 사업은 청년창업공동체 육성,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하던 사회적경제 분야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당초에는 우리 군에서만 추진되었었는데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되어서 국비로 대체하였고, 군비 8,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상반기 청년창업공동체 육성사업에 선정된 청년공동체의 사업 성격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없이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310만원 감액,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3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349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역과 청년의 연결 씨앗 사업은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완주군 문화예술협동조합 씨앗에 근무할 청년에 대한 인건비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해 국비 5,175만원, 도비 363만원, 군비 1,452만원이 증액된 총 1억5,99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서비스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완주군 내 다양한 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를 청년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 22명에 대한 인건비와 교육비 지원을 위해 국비 2,284만원, 도비 382만3천만원 증액과 군비 2,199만6천원 감액된 총 2억7,466만7천원을 인건비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350쪽, 완주군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기존 군비로 추진하던 완주군 독자 사업이었던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국비가 지원이 가능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연계하여 청년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교육비 지원을 위해 국비 2,700만원 감액과 도비 1,940만원, 국비 2,700만원 증액과 도비 1,940만원, 군비 7,760만원이 증액된 총 2억5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가 수반되고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완주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2019년 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체활력과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동안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일을 하시는데 과장님 이하 팀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8쪽에 집행잔액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거기하고 9쪽에 청년 거점공간 설치 운영이 설치되는데 이 돈이 한 30%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제안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당초 3개 마을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3개 마을이 운영되었었는데요. 작년에 1개 마을이 취소를 했습니다. 운주에 있는 완창마을이 정보화마을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만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청년 거점공간 설치 운영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작년에 고산지역 거점공간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기간이 좀 지연되면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도 거기 가봤는데 대부분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따라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고 한데요.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2명이 배정되어서 용진에 있는 도계마을, 봉동에 있는 서두마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로만 보면 정보화마을에 있는 사무장이, 실제는 정보화마을만 국한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서두마을 같은 경우도 가보면 다양한 형태의 회계처리라든지, 마을을 찾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연의 업무가 정보화마을이기 때문에 마을 어르신들 고령화에 따라서 어르신들에게 정보화 부분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고요. 특히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휴대폰과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하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거점공간 관련해서 고산에 있는 청년 거점공간을 직접 청년들이 하다 보니까 기간이 늦어져가지고 예산이 남았던 거고요. 올해 청년 거점공간으로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지금 고산 거점공간에 가보면 거기에 림보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간제로 청년 2명을 고용하고 그 친구들에게 인건비로 주려고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프로그램비와 관련된 부분은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최소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에 다른 공동체 가는 부분들을 좀 줄여가지고 떨어진 곳에도 줬고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공동체들이 한두 개씩 나오면 그 공동체들을 수용하는 쪽에 배분을 해가지고 사실은 지난번에 요구했던 1억800만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많이 완충을 시켰고요. 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3,500만원으로 늘린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보미라든지, 노노케어라든지 그런 쪽에 더 부분들이 생겨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이 아니라 지금 심정으로는, 저희가 편하려면 어디든지 주면 됩니다. 여기에 다 해도 되고. 이익 남겨서 자립하세요라고 해도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무상급식비 28억을 올해 주거든요, 교육청에? 그런데 그걸 주면서 처음에 할 때 이것을 농산물로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 가져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계약을 하려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완주 거 입찰을 하게 되면 완주 걸 가져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입찰할 업체도 없지만. 그런데 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와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급식, 교육청에 가서 이 공공급식센터가 위탁기관이지만 이사장이 군수다, 우리가 직영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가 자치단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논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납품 가능하도록 설득을 했어요. 그렇게 설득해서 만약에 농협이나 다른 기관에다가 이걸 넘기는 순간에 학교 급식은 포기를 해야 돼요. 거기도 입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입찰 올라오는 대로 최저가로 해서 입찰을 하게 되지 절대로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납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다른 데에서 위탁을 했을 때는 학교 급식을 포기하고 일반 업체가 운영하는 하나의 유통 기능만 하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다가 저희가 위탁, 고산농협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고영찬 조합장님이 반절만 주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다 위탁을 주는 순간에 학교 급식은 포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학교 급식을, 그러면 이 공공급식센터를 짓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간이 흔들려 버려서, 이것은 그래서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가져가는 이유가 거기를 지자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이사장님. 그래서 다른 데다가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지금 통합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좀 더 크게 확장을 하는 그 과정에서 공공급식하고 공공급식 분야하고 일반유통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일반 유통은 그쪽에다 맡기고 그다음에 공공급식은 어느 정도 정해진 선에서 학교하고 유치원이나 꼭 우리가 공공에서 개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만 그렇게 안고 가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요. 우선 그때까지는 저희가 공공에서 그 부분은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지금, 354쪽입니다. 광역 로컬푸드직매장 시설 개선사업은 도비를 확보해서, 서고가 그쪽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서고 신축하는 거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저온창고를, 우리 공공급식센터에 있는 저온창고를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자재 판매나 그런 걸 하려면 저온창고가 필요해서 공공급식센터도 저온창고가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하나 신축해주고 우리 공공급식센터에 있는 저온창고는 공공급식을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시설물 유지관리로 해서 효자점 앞에 차가 진입하면서 사고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거기서 시설 개선을 직각으로 나가게 되어있는데 약간 그것을 구부려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차로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러니까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연결이고 거기서 가령 로컬푸드협동조합에 온 체험객을 용진농협 쪽으로 해준다든지, 용진농협으로 온 체험객을 그쪽으로 해서 교육장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쪽의 연결이고 같이 하라는 것은 아니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략히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하시는 열정과 의지는 보이시는데 항상 화두에 급식센터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도 마음 한편으로 좀 안타깝고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노력해서 급식센터에 대한 걱정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나온 문제점들, 농림부나 도에서 예산을 갖다가 반영시킬 수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여지가 있는지 해서요.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도에서도 얘기하고 농식품부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통해서도 도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 자체에서, 도 실무부서에서 그 사업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힘내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윤입니다. 지금부터 2018 회계연도 농업농촌식품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2억1,284만원이며,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은 62억1,081만7천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12억7,252만3천원으로 166억1,381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39억1,591만6천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6억5,180만5천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군조정교부금 등으로 3천만원, 국고시도비 보조금으로 61억8,081만7천원을 실제수납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 내역은 3페이지 결산 내역과 동일하며, 집행잔액 현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2억7,239만7천원, 예산절감액 1,381만8천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600만원, 지출잔액은 3억4,959만원입니다. 7∼9페이지,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11페이지,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봉서골 권역 단위 사업 1건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16억7,036만4천원 중 10억6,669만2천원을 지출하고, 5억6,563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2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비비정 농촌웨딩공간 조성사업 등 8건에 24억3,731만8천원입니다. 사업별 이월 사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 등 6건에 14억7,859만8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이월 사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18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 검토 부적정, 각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보조사업 집행 미흡 등 총 6건으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39억539만5천원으로 징수결정액 38억8,168만3천원 중 실제수납액은 38억264만6천원으로 미수납액은 2,492만7천원이고, 5,410만9천원은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39억539만5천원으로 1,841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억8,697만6천원입니다. 2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해당 없습니다. 30페이지,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앞으로 결산감사에서 열거한 거와 같이 예산 운용의 효율성 검토, 보조사업의 이월 증가와 집행잔액 발생이 많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 향후 예산 편성 전에 사전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예산 편성 후 사업 시기에 맞게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 및 집행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47페이지, 기타수입 축산시설 현대화 및 폭염 대비 사육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반납 외 3건 2,26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2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외 24언 41억3,610만7천원으로 13억8,78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4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사업 외 2건 15억8,452만7천원으로 1억5,26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기금.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사업 외 31건 23억9,336만8천원으로 5억6,39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농업축산과 제1회 추경 예산 세출 예산은 209억7,409만8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4% 증액된 41억2,5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을 위해 3억9,967만6천원 증액된 13억7,016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위해 6,912만원 증액된 3억4,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4페이지,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을 위해 4,745만원 증액된 3억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일자리 플러스센터 지원을 위해 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가를 위해 1,890만원 증액된 4,3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1억2,800만원 증액된 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사업을 위해 7,010만4천원 증액된 2억5,314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사업을 위해 3,522만1천원 증액된 1억6,52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을 위해 3,500만원 증액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 가격이 높아 충족되는 농가가 없어 5,247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완주군 한우산업 발전계획 용역비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8페이지, ICT 융복합 축사시설 지원사업에 5,400만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말산업 특구 지원사업으로 역참 문화 체험관 조성 타당성 용역에 1,800만원, 역참 문화 체험관 조성사업에 20억4,800만원, 전문 승용마 사육시설 현대화 사업에 3,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모사업에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9페이지, 청보리 구입비 지원사업은 군비 3억원을 감액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7억7,400만원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1억500만원 증액된 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1페이지,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5,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2페이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587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은 공급 예산이 추가되어 5,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75페이지, 구제역 AI 차단방역 사업은 타 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국·도비가 지원되어 군비 1억3,071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가축 질병 예방 방역차량 지원사업을 위해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5억6,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 세입 예산 38억7,815만4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839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 1억408만6천원을 감액하고 잉여금 1억1,24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세출 예산 38억7,815만4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839만9천원 증액되어 예비비로 83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농업축산과 추경 예산 증액 편성은 많이 되었지만 농업인을 위해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과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좋은 의견과 심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식품과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과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열심히 하신다는 거에,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서 1억3,400하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귀농귀촌 아카데미가 7,300이 잡혔는데 3,100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어요. 이 두 가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 주신 자료 보시면.

위원장님 제가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잘 못 들었습니다.

열 번째 칸 내용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해서 4억6천을 세웠는데 집행잔액 1억3,400이 지금 남았거든요. 이 부분하고 8페이지 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귀농귀촌 아카데미 운영에서 7,350을 잡았는데 3,100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두 가지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사업 대상이 고등학교 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이 감소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신청되어가지고, 그게 원래 사업량이 400명이었는데 신청자가 216명 해가지고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그러면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고등학교 자녀를 둔 농업인이 지금 그만큼 감소를 했다 이 얘기죠. 학생이 좀 줄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귀농귀촌 아카데미 운영은 40% 가까이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저희들이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그 예산으로 귀농학교하고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차원에서.

그러면 지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차후에 계속해서 이어질 건데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또 거기에 맞게끔 세우실 건지.

일단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맞게 일단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혹시 숫자가 늘어나서 부족하다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신축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 계획이 한 1,950 농가 정도 되어있었는데 지원 연령을 확대해서 70세에서 75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300명 정도 하고 단가도 작년에는 12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보조에 2만원 자담. 그런데 올해 15만원, 그래서 보조가 13만원 자담이 2만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연령이랄까 단가 부분, 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많은 여성농업인께서 활용하는데 더 편리하고 비율도 높고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도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더 많은 분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도 전화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마을 공동급식 사업은 원래 당초에는 57개 마을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도 읍면에서 생활을 해봤지만 이 사업이 사실 농사일을 하고 다시 또 찬을 챙기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급식을 할 경우에는 같이 일하는 시간을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마을에 공동으로 공동체 활동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마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1개소 정도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검토도 하고 윗분들한테도 사업이 상당히 읍면에서 중요한 사업이다 해서 군비를 좀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소요량 파악을 받아서 사업계획보다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3년 연속 받았다든가 그것을 해서 배점 감안을 해가지고 가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증액할 필요가 있어서 더 증액을 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거래장터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올해 별도로 칠곡하고도 자매결연해서 청계천에서 직거래장터 행사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저희들이 가지고 간 것은 거의 다 판매하고 서로 우호도 갖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칠곡군하고는 했지만 타지하고도 더, 서울에 직거래장터나 다른 쪽에 직거래장터를 늘려야겠다는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칠곡하고 하는 부분은 당초 예산에서 검토를 사실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초 예산에서 마무리하고 차후에 직거래장터 부분이 더 필요해서 이번에 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예, 정리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칠곡의 부분은 기존 예산 선 거에 대해서 반응을 했고요. 차후에 직거래장터에 타 작물들이 나오게 되면 직거래장터가 더 필요하고 또 다른 주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직거래장터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참여가 필요해서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국가에서 발생할 때는 조금 더, 항공이랄까 그런 쪽 출입국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배려했는데 이번에 5월 30일 날 북한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에 대해서는 일단 외국인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외국인 관리 차원에서 하고, 예찰하고 소독하는데 일단 축산농가들이 거기에 따른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중간 해서, SNS으로 해서 상황을 계속 전파하면서 근로자 관리랄까 소독, 예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독해서 균하고, 또 음식물 다루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