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완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위원장님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귀현 의원입니다. 완주군의 핵심 기획을 맡아서 하시는 우리 기획팀의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 관련해서 첫 번째는 참여예산의 금액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참여예산의 사업 항목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세 번째는 그 심의기구에 대한 규정이, 지역 읍면에서 참여예산을 심의할 때 어떤 분들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혹시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찌되었든 참여예산에 농업 부분이 같이 참여예산 항목으로 들어가게 된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야 상황에 따라서 증가를 하면 되는 거지만 항목이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추가로 사업 항목을 많이 늘렸잖아요?

임귀현 의원님!

예.

죄송한데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끝나셨죠?

예, 제 의견은.

그러면 제가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양해를 구하고 주민참여예산에 궁금한 부분 원 포인트로 이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궁금하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각 읍면별로 읍면장님들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보면 주민참여예산 읍면 토론회 및 발표대회라고 있어요. 그때 군수님이 가셔가지고 보시는 거죠?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임귀현 의원님과 정종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격하게 공감하고요, 지금 읍면 심의위원회가 읍면장님께서 위촉하게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 군 의원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는 바고요. 읍면단위 지역사업 말고 군 단위 정책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여기에 대해서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조금 저도 하고, 다른 거 임귀현 의원님 준비하고 계시고요. 실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관심이 많습니다. 목적은 똑같아요. 주민참여를 통해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 숙원사업을 하나씩 해결하는 이런 과정은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단, 제가 이렇게 원 포인트로 했던 이유는 뭔가 좀 찾아내가자는 의미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염려했던 거, 심의위원들. 교육은 하고 있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홍보팀장님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보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님 앞으로 오시죠.

그러면 임귀현 의원님 끝나고 또다시 홍보에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은 홍보만 원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군청에서 우리 공보팀장이 정말 잘 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열심히 하시고 업무를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나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상의했으면 해서 팀장님 뵙자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에 홍보탑 하나 있잖아요, 삼례에?

예,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무슨 내용이 기재되어 있죠?

축제 관련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제 관련이요? 문구가 뭐라고 되어있어요?

죄송하지만 확인을 제가 못해봤습니다.

그저께 그쪽을 저녁에 지나가다 보는데 한쪽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귀현 의원님이 밤늦게까지 완주군을 다 다니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장님! 지금 우리 홍보비가 전체 예산 1년에 얼마죠?

(마이크 꺼진 상태, 청취불능)

그러니까요 실장님! 그 예산 가지고, 어찌되었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제가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범주 내에서 하세요. 적은 예산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굳이 당연하게 생각하게 하지 마세요.

소완섭 의원님 질의 중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조례 개정을 9월 달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담으시려고 개정하시는 거죠?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의원 있음) 정종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국가예산 공모사업 발굴도 많이 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앙부처에 있는 향우들 관리도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중앙부처 향우들 몇몇 분에게 제가 전화도 받았고요. 정치권과 공조도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를 전담하고, 또 예산 승인 때는 국회에 상주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담하는 출장소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전주, 익산, 남원, 부안, 고창. 여기는 출장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완주에서도 하나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지원 지금 현재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향후 계획에 일괄 개정 및 폐지 추진을 기획실 주관으로 해서 9월 중에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해 주시고요. 실장님! 지금 기획팀에서 지역 간 불균형 실태조사를 했는데, 혹시 실태 조사한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팀장 김의철입니다. 저희가 지역 주민들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사업 검토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2017년도에 시작을 해서 작년에 지역 균형 발전 사업 구상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하는데 어떤 전략사업도 한번 도출을 해보고,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하는데 어떤 연차적 기본 계획이나 실행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그 부분도 저희가 용역 결과서에 담았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인구나 낙후도, 발전 정도를 감안해서 어떤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지표를 검토해서 한 3개, 4개 그룹 정도로 13개 읍면을 그룹화 하는 작업, 그런 것들을 포함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방향성을 좀 잡았는데요, 어떤 특별회계 설치, 그다음에 어느 규모 정도의 사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발굴을 해서 기존보다 더 균형 발전 사업들이 잘 갈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과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부서에서.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지금 그 용역은 일단 마무리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더 세밀하게 가기 위해서는 추가로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지금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도 기초 보고는 드렸고요.

그러면 그 기초 보고를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시죠. 왜냐하면, 앞에 부분하고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행정하고 의회하고 같이 가셔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런 용역이라든지 기초, 중장기 로드맵 부분은 의원들이 머릿속에 같이 갖고 있어야 행정이 편하십니다. 계속 제가 1년 동안 지적한 내용이에요.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같이 가자는.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20년 동안 이런 시스템화 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으로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과에서 개별로도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일정부분.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런 중장기적 로드맵 정도는 의회도 같이 공유되어야 그 사업을 하는 데에 힘을 모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가 적었지만 오늘 많은 이유가 뭐냐면, 기획감사실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희가 인지하기 때문에 질의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도 실어주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회가 되시면 오셔서 설명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균형발전위원회에 20여 명 정도 되어있는데 어느 분들을 어느 기준이 있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겁니까? 어떻게 구성이 된 거예요?

지금 전체 균형발전위원회 구성은 되어있지 않고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균형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한 방향도 조례에 아웃트라인으로 담으려고 의원님들…….

그러면 팀장님이 생각하는 아웃트라인, 가이드라인은 뭐예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일단 지역에 어떤 대표성이 있는 분들, 지역에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 전문가분들, 그리고 의원님들. 저희 일정부분 관련 공무원들. 그 정도로 일단…….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전문가 그룹으로 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되니까요. 저희가 주문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스스로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2019년도 시군별 예산 규모를 한번 뽑아봤어요. 봤는데, 완주군이 이번 2019년도 본예산에 6,500 정도 예산이 계상됐잖아요? 예전에 제가 초선 의원 때 예산 규모를 보면 아마 김제시나 남원시보다 우리가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았나요?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낙후지역은 참고로 용진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고……. 혹시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우리 기획감사실에 최대한 예우를 해줘야, 힘을 키워줘야 완주군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장님! 예산부서가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좀 하나 할게요.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할 때, 어쨌든 예산팀이 있으니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죠,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오경택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향상과 완주군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추진사항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밀착 현장행정을 위해 연초에 읍면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제54회 완주군민의 날을 맞아 완주군 공설운동장에서 전 군민이 화합하는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실 운영, 전 직원 1마을 담당 출장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이 완료됨에 따라 센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나가겠으며, 나눔 문화 확산으로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서비스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 3국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절한 인력 확충을 통해 직원들의 인사 고충 및 애로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진사항입니다. 호국보훈수당 대상자 확대, 보훈수당·사망 위로금 지급, 충혼탑 공원화 사업 부지매입, 보훈회관 건립 등을 통해 보훈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장애인 자립지원형 일자리 사업, 장애인 정신생활시설 복지환경 개선,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인권 강화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 급여 안정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연계,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완주 안심콜 서비스 사업 추진 및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기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완주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으뜸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교육시설 이전 및 신축사업으로 완주교육지원청은 올해 2월 시설공사에 착공하여 2020년 3월 개청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완초와 삼례중·삼례여중 통합 이전은 2020년 3월 준공 및 개교를 목표로 완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 및 다문화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사업, 아이 돌봄 지원사업, 가족문화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여성단체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지원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가족 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걸맞은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100인 원탁토론회 개최, 어린이날 대축제 개최, 아동참여예산 사업 추진, 장난감 도서관 운영,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추진사항입니다. 국립 완주문화재 연구소 건립 확정에 따라 임시사무소 개소 운영 및 연구소 신축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완주 정신 부흥 프로젝트, 디지털 완주 문화대전 구축, 가야사 복원 연구사업, 웅치·이치전적지 역사 재조명 사업 등을 통해 완주군만의 특색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주문화재단 운영, 완주 문화도시 추진, 생활문화시설 운영 관리, 문화예술 단체 지원, 완주 미디어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군민이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례 문화예술촌 3단계 추진, 삼례역 주변 문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경천 자연 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 구이 수상레포츠 공원 조성,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 상관 수원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2차부지 조성, 청소년 전통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으로 다시 찾고 싶은 완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 완주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해 발굴사업 추진 효과 분석 및 세부 로드맵 작성, 타 지역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으며, 지원 조례 제정과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9회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주민 참여자 모집과 운영 대행사 선정을 추진하였으며, 축제 아카데미를 통한 서비스 마인드 함양과 시설물 개설을 통해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테마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와 전시 및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술 테마 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을 위해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으며, 도비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추진사항입니다.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민원 처리와 상반기 전직원 대상 친절 역량 강화 교육 및 매주 친절 다짐 결의대회 추진으로 신속·공정·친절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무한 감동 행정 군민행복민원실 운영과 주민생활 밀착형 무료 상담실 운영을 통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지적공부정리 자료 및 측량 결과도 DB 구축, 지적재조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관리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정확한 부동산 공기가격 조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도로명 주소 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로 주민의 생활 안정과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추진사항입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안정적 세수 확충과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징수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도 이월 체납징수 권고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행정 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 운주면, 용진읍, 화산면 행정복지센터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추진사항입니다. 경천면 가천리 요동마을 일원에 추진 중인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은 마을 진입로 시설 정비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활용 물품 수거 및 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후 11월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중에 죄송한데,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할게요. 지금 국장님이 총괄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 업무보고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받아서 공부를 했으니까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택 국장님께 질의 준비하신 분은 준비해 주시고,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어제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어떻게, 주 포인트가 뭡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 포인트가 지금 1개 국에 사업소까지 하면 10개 이상 되니까 국을 3개로 만들어서 국장들이 업무도 파악하고 또 조직을 장악할 수 있도록 국장 중심의 행정체제를 운영하고자 국을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 2국에서 과가 많아서 업무관장이 안 되고 실과에 장악이 안 됐었습니까?

너무나 과가 많고 하다 보니까 큰 테두리 안에서 보고는 받지만 실제 내부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정확히 과……. 옛날부터 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변화가 됐는데 적응을 못하고 세세한 것은 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민원이나 어떤 큰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이 업무에 관여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3국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3개 국으로 업무관장이 되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는 상당히 많은 과별로 업무의 연속성이나 통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국장님 위주로 질문할 겁니다, 1차적인 것은. 분명히. 어느 분이 또 되실지 모르지만 업무관장을 해준 만큼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회도 같이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2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이 군정질문에 답변하신 거 들으셨죠?

예.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어떤 국장이나 과장, 담당 직원까지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하고, 또 업무적으로 연찬을 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책무를, 공무원들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국장님 책임은 없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저도 1월 29일 날 실제 환경업무에 관여가 되어가지고 국장의 자리에서 관장했는데, 제가 국장이 되어서 실제 보은 매립장 현장에서 했던 일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더 세심하게 살피고 더 열심히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한 일이 우리 임귀현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지금까지 쭉 보면 완주군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가예산을 따오다 보니까 사회복지나 어떤 교육이나 그런 사업들은 국가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 인력이 필요하니까 많이 보강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해가지고 발전이 됐는데 환경은 어떤 국가 공모사업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굉장히 좌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조직적으로 21명 그 정도 조직에서 인력부터 보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와서 인사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명을 충원했고, 또 임기제를 2명 충원해서 5명의 인력 보강을 했습니다. 또 현장 중심의, 현장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현장에 있는 침출수에 대해서 전부 다 받아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고, 또 산에 어떤 경사면에 우수관로가 다…….

국장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그 얘기를 듣자고 질문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어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먼저 꺼냈던 이유는 연속선상을 보기 위해서 제가 끊은 거예요. 책임을 묻기 위해서 끊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책임이 분명하게, 어제 최종적으로 군수님이 사과를 하셨지만 행정부에서는 국장님들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것이고,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악하고 있느냐, 않느냐를 제가 묻고 싶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환경과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국장님은?

받습니다.

받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엄연히 국장님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이 통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을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만약에 받았다 하면 그렇게 조치한 국장님 책임이 있고요, 그것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와서는 현장에도 자주 가봤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만. 통제가 안 되면 통제할 수단을, 방법을 생각해 내세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이거예요. 보고를 받고 이런 사태들이 계속 일어나게 한 부분에 국장님 책임이 있지만 그 부분을 통제 못하면, 통제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직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물으세요. 그게 국장님 권한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분명하게, 국장님부터. 우리 행정기구가 더 나눠지면 나눠진 만큼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주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책임과 권한을 확보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여쭤본 거예요. 우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으셨겠지만. 공유재산을 계획할 때 절차를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회에 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게 저희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절차상 하자가 2개 과에서 올라온 것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 성립이 되어버렸어요.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는 안 받고 어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셨죠? 그만큼 절차상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권한을 행사해달라는 말씀에서 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사과했고, 어제도 두 과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걸 지적해서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제발 의회가 절차상 하자가 없게 가는데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에 이따가 또 여쭤보겠지만 왜 그러냐면, 국장님이 과장님들, 그다음에 과장님들이 실무 팀장님, 주무관들한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이 얘기만 하면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요. 과장님이 이 앞에서, 의회에서 어떤 질타도 받고 건의도 받아서 직원들도 같이 느끼게 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권한을 반드시 적정하게 활용하셔서 업무 장악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혹시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의 상황들이 다 같이 침통한 마음인 줄 같이 공감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얘기는 안 드리겠고 더 이상 지역의 주민들도 이런 상황들을, 또 이런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고, 또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노력했던 모든 일들이 다 실추되는 이런 상황들이 더 이상 안 만들어지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방금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100% 공감하면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과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혹시 국장님하고 사전 논의가 되고 군수님 결재로 갑니까, 아니면 국장님실을 안 들리고 바로 갑니까?

국장실 들려서 가고 있습니다.

국장실에 다 들려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들의 역할이 어찌된 일인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다 같이 계시는데 한 가지만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의원들이, 저희 스스로도 반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뭐냐면,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 세웠는데 의원들이 거기에다 말 한마디 보탬으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다른 의원이 봤을 땐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우리가 지적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제안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많은 생각 끝에 합당한 내용으로 제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스스로 반성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안을 잡아놓은 거에 대해 우리가 제안해서, 우리 제안 때문에 약간 변동을 해서 했는데 그것이 다른 의원이 보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원칙대로 안 된 걸로 진행된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다. 그거 또한 우리의 책임이니 그런 부분도 고민하자라는 자성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듯이 의원들이 어떤 걸 제안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검토가 됐을 때 답변이 저는 와야 된다고 보고, 국장님도 그 또한 내용을 다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이 됐을 때 그 대안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답변은 서로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부탁말씀 한 가지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모 읍면에 가서 우리 의원들이 호되게 혼나고 온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여기는 읍면에 사업부서들이 아닌 과장님들이 대다수 계시지만 주요 부서에 계시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군에서 하는 일들을 읍면에서 모르고 있다”가 이장님들의 생각이에요. 의견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마을에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설계를 누가 와서 했는지, 공사가 언제 되는지 이장도 모르고 읍면에서도 모른다. 이장들이 모르면,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 읍면은 몰랐다.” 이런 상황이, 여러 번 우리 의원들이 “어떤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이장님들의 의견을,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가 매번 하는 의견인데, 지금도 그게 잘……. 업무가 많다 보니 그럴 수는 있다고 공감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부분 특별하게 없으시면 행정복지국 소관 국장님의 답변은 이걸로 마치고요.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쉬고, 다음 이어서 오후에는 행정지원과가 행사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택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서로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평소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어려운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구석구석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애희 복지정책팀장, 송중택 장애인복지팀장, 임미정 통합조사관리팀장, 이성진 희망복지팀장이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대신에 이희숙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윤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보훈가족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호국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호국보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원사업과 완주군 충혼탑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1,400만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4월부터 보훈처 보훈급여 수령자도 호국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여 6월 현재 270명이 증가되어, 총 1,440명이 월 6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완주군 충혼탑 공원화 사업을 위한 추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 후 12월까지 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소득 보장을 통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93명의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자활사업단은 상반기에 1억7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초코파이 제조 공장이 준공되어서 매출 증가 및 고용 창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는 초코파이 가공 공장 추가 설치, 사업단 추가 운영, 자활기업 창업 등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가 성공적인 자활 및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건립 위치는 삼봉지구 내이며,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23억7,700만원이며, 건물 면적은 730㎡로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절차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BF 인증 소요기간이 한 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동안에 일상감사, 원가심사, 인허가 업무를 사전 준비해서 인증 완료 후 바로 시행하여 총 공사기간 연장을 최소화하고 내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800만원이며, 군 개발형 12개 사업, 도 개발형 2개 사업 등 14종의 사업을 19개 제공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950명의 군민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객 중심의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취미활동과 자격증 취득, 건강관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5,3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프로그램 37개 강좌를 운영하여 550여 명이 수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자격증반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강좌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 자립지원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억5,8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상반기에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총 143명의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보호작업장 확장 이전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정신생활시설 복지환경 개선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생활인의 권익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110억6,9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장애인 거주시설인 예수재활원의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개소의 생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생활시설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시설 종사자 전문 교육 및 복지수당 지급을 통한 처우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재활, 생계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8억9,600만원입니다. 장애인 연금, 수당, 활동 지원, 장애아동 가족 지원 등 3,053명, 7개 단체에 대하여 총 62억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복지카드 우편 배송 서비스,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등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맞춤형 복지급여 안정적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급여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136억6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원 등 60억7,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370가구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를 완료하고,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생활에 어려운 가구 270가구를 구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북형 수급 탈락 빈곤층 생활보장 제도 추진 및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어려운 군민들이 구제되어 따뜻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 가족해체, 경제적 기능상실 등 복합적 문제가구에 대하여 건강, 주거, 교육, 후원 연계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3,900만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 316건, 복지 사각지대 발굴 1,347건, 자원 연계 11,649건을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군민을 지원하는 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군민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억6,2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289건에 5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가정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서 긴급 지원과 이웃돕기 등을 실시해서 위기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어르신 커뮤니티 케어 사업 추진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통합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480억4,400만원입니다. 15,93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1,242명에게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500세대에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완주 안심콜 서비스를 개통해서 4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지금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존 서비스를 누수 없이 제공하고, 효 바우처 이·미용권 지원사업과 노인 통합 지원 서비스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53억2,500만원입니다. 공익형 6개 사업, 시장형 7개 사업과, 노노케어, 사회서비스형 등 총 15개 사업을 추진하여 1,73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시장형 사업 추진을 통해 2억5천여 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 후 추진해서 어르신들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어르신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92억8,100만원이며, 경로당 재가 장기요양시설 등 총 557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회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지급, 기능보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급,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추진 등 어르신 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설 장사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완주군 공설 장사시설은 묘역 3,400기, 봉안당 5,500기, 자연장 2,000기, 총 10,900기가 안치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중 묘지는 2,805기, 봉안당은 3,432기, 자연장 590기, 현재 총 6,827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환경 정비, 야외화장실 신축, 봉안당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공설 장사시설 이용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반기에 전주시와 협업 추진하는 화장시설 공동 건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성진 팀장님 어떻게 참석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제가 병가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허리디스크 수술을 해서 다음 주까지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제 기억에 전에도 참석을 안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억력이 좀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꼭 공교롭게 빠지시는 분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가 내서 그런 것을 뭐 어쩌겠습니까. 빨리 쾌유하기를 바라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지금 이서 혁신도시 그쪽 제가 초선 의원 때, 한 3년 된 것 같아요. 공유재산이 승인된 지가. 에코르 2차, 3차 뒤에 그 문화 복지 부지. 그게 한 1,200평 되나요? 거기가? 지금 그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지금 전북도시개발공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 군에 공문을 수차례 보내왔고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도 종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총선 공약을, 우리 완주군에 봉동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종합복지관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총선 공약에 저희가 종합복지관 건립으로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서 혁신도시에 종합복지관이 세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 완주, 물론 완주군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만 혁신도시에 그런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하고 맞닥뜨려있는 우리 완주 쪽에 그런 복지관 시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그런 수요가 요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공유재산관리를 한 3년 전에 우리가 승인을 했을 거예요.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죠?

예.

보니까 사업비가 5억6,200만원이네요?

예.

그런데 보면, 읍면에서 접수를 받아서 이쪽으로 보내오는 거잖아요? 군으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군으로 보내오는가요?

저희가 말 그대로 생활이 어려운 군민이 갑자기 발생돼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팩스로 저희가 송신을 받아서 접수받은 즉시 현장조사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 통지를 하고 있거든요.

팩스로 받아서요?

예.

그런데 저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않고 2주 동안 여기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확인조차도 안 하고…….

그 건은 잘못된 걸로 알고 저희도 해당 담당자한테 주의를 보냈습니다.

지금 그때 봉동 일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같은 읍면에서 다 그런 식으로 오잖아요? 그렇게 팩스로 오든 어쩌든 통화 안 해요? 받았으면 받았다고 한다든지, 보내면 보냈다고 한다든지 해서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해줘야 누락이 안 되고 바로바로 여기서 접수를 해서 또 군에서는 군에서 나름대로 해결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누락이 되어가지고 1주, 2주 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리고 그분들은 굉장히 긴급, 말 그대로 긴급자금이잖아요? 그러면 긴급자금을 넣고도 사람들이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많이 기다리고 궁금해 하고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며칠 정도 늦어지면 전화해서 왜 늦어지는지 얘기 안 해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청 접수단계부터 처리까지 전반적으로 다시 시스템을 한번 점검하고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긴급자금을 신청하고 나서 한 3∼4일이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특히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읍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도 접수를 하지만 병원에도 또 의료사회사업가가 있거든요. 병원 측에서도 유선으로 연락이 온다든가 아니면 팩스로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 기준에 맞는 대상자만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고 바로바로 결정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시스템 자체를 확인하셔가지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어르신들이나 모든 복지 관련해서 지금 자료로 봤을 때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업무 소화하신다고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차피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으니까 이어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전반기에 건수로 보면 생계비가 174건, 의료비가 112건, 부가급여가 116건. 굉장히 많은 긴급복지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저 이 수치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지역에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어찌됐든 때에 따라서 지연되는 것도 있겠지만 적절하게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지금 전반기에 벌써 286건 해서 5억1,900만원을 이미 소진을 했어요, 사업비는 지금 5억6,200만원인데. 하반기 부족분 예산은 어떻게 충당이 가능해요?

원래 금년도 본예산에 긴급복지 지원 예산이 5억2천입니다. 5억2천인데, 도에서 또 추가 소요액을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한 8천 정도, 6천 정도를 더 요구했는데요, 긴급복지 지원 예산은 복지부나 전라북도나 수시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는 어떻게 해요?

군비는 10%이기 때문에 저희는 결산 때 나머지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정도면 추경예산에 좀 일부라도 반영을 시키는 게 좋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아마 지방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사전에 또 의회에 설명을 하고, 지방비 매칭이 있지만 긴급복지 지원 예산은 국·도비를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열어놨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인숙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그건 긴급 상황이니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연되지 않도록 지금과 같이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보훈가족 지원사업 확대 추진이라고 해서 우리 완주군에 충혼탑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삼례에 충혼탑 포함해서.

그 동상은 이번에 비도 세워서 주변 정리를 좀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화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화산 충혼탑 토지도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갔다가 숙제를 좀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고 상황 파악을 해서 어차피 만들어진 충혼탑이 제대로 가꾸어져서 보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이번에 비봉도 신축할 수 있도록 추경에 세워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건축비에 비해서 군비 보조비율이 사실 과장님,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직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이라는 게 그 마을에서 자부담을 충분히 해서 제대로 된 건축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마을들은 적당한 금액을 보태서 돈에 맞게 건축을 하다 보니 건축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건이 되는 마을들은 다 마을회관이 건축이 됐다고 보고, 경로당이. 여건이 어렵고 마을 숫자가 적은 마을들이 아직 남아있으니 이런 마을들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복지 차원에서 경로당이 지어져야 하니 좀 더 현실적으로, 군비 보조 부분을 현실적으로 상향해서 건축을 아예 지을 때 기본설계도 범위 안에서 경로당이 지어져야 사후관리나……. 또 경로당 짓고 몇 년 안 돼서 추가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 건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적정한 평당 단가가 산출되어야 되고 적정 건축비에서 건축이 되어야만 뭐 10년 지나지도 하자가 안 생기는 건 당연한 이치인 것 같고요. 거의 우리 완주군 관내에 경로당이 없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정말 합리적인 보조금이 얼마 정도가 지원되는지는 저희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 예로, 우리 경로당을 지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실내화장실이 없어서 실내화장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몇 년 안 됐다는 얘기, 본인 입으로도 몇 년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내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경로당이 최소로 갖춰야 할 기본 시설들은 기본 설계도를 만들어서 현실성 있는 지원사업비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사후 관리비나 이런 것들의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을 때는 그 예산에 맞춰서 지었고, 짓고 나면 당장 아쉽거든요. 실내화장실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시설 안에 필요한 시설들은 갖출 수 있도록 신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현실성 있는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뭐 칭찬 일색이시네요, 사회복지과는.

저희 부서는 항상 위원님들이 칭찬해 주셔가지고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이렇게 또 칭찬만 하면 긴장 안 해요. 그래서 일정부분 긴장하게끔 하는 것도 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하여간 김동준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요.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 부분 조금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위소득 75% 이 기준이 뭐예요, 과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전에는 소득이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1조면 얼마, 소득 기준이 선정됐었는데요, 중위소득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래서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2인 가구를 일렬로 쭉 세워놓고 한 가운데에 있는 소득을 말하거든요.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준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중위소득 부분을 어디에다 맞춰서 하는지 혹시 아시면 답변을 좀 해주세요.

가구별로 소득액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일렬로 세워놓고 가운데 소득이 중위소득이고 중위소득 위로 올라가면 차상위 계층, 일반적인 가구가 되겠죠. 그런데 중위소득 아래로 내려가면…….

그러니까요, 과장님! 중위소득…….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이번 기회에 서로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혹시 팀장님! 기준을 설명해줄 수 있나요?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팀장님이 혹시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나요?

(발언석 뒤에서) 평균금액으로…….

잠깐만요! 답변석에 앉으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직위랑 성함 말씀하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조사팀장 임미정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도시근로자 평균가구의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보고 1인 가구…….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1인 가구 중위소득 얼마, 2인 가구 중위소득 얼마,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4인 가구 중위소득이 461만원 정도 됩니다.

4인 가족이 400…….

461만원 정도.

이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에 중위소득자다, 이런 기준이죠?

예. 그리고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최저생계비 기준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거보다 기준이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461만원에 대한 75%면 얼마인가 봐 봐요. 아니면 이하인 자잖아요? 75% 이하인 자. 461만원에 대한…….

예,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얼마 정도 돼요?

한 300만원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거의 중·하위소득자들이네요?

평균 중위 정도 소득 수준이…….

위원장님 아까 4인 기준 말씀하셨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에 75%면 4인 기준 해가지고 346만원 정도 됩니다.

346만원 정도 되네요? 345만7,500원 정도. 왜 그러냐면, 이번 기회에 이렇게 서로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예.

팀장님 아시겠죠?

예.

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기회에 업무를 직접 봐서 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뭘 좀 도와줄 수 있는지. 아니면 뭘 보완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 자료를 한 부씩 주시면 좋겠네요. 선정 기준 수치 자료.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몰랐어요. 몰라서 이번 기회에 알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요…….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75% 기준을 잣대로 삼지만 또 통장에 현금이 500만원 이상 들어있으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이 현재 7,250만원 아래여야 됩니다. 따로 기준이, 세부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요즘 그런 사례도 자주 있는데요, 또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이라는 분이 3억 재산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자식들한테 싹 돌려놓고 나 한 푼도 없다고 어필하는 경우에 이 3억이라는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생겨가지고 치료비로 지출했다. 그러면 그 영수증이 증거물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100% 인정을 해도 내가 뭐 사채를 갚았다느니, 누구를 줬다느니 이것은 인정을 않고 자연차감을 시켜요. 몇 %씩. 그분들이 아마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년간 또 세월이 지난 뒤에 다시 판정을 합니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과장님. 실질적인 업무가 최저생계비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여러 도와주셔야 될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렇지 않은 분이 타는 부분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이 부분도 어쨌든 인원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사료되지만 이 부분도 찾아내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일정부분 누수 되는 게 많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거명하면 다 알만한 분들도 사실 “이런 분이 왜 타지?” 할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힘드신지 알지만 이런 부분 찾아내서 반드시 뭔가 기준점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쉽지 않지만 아까 기준표대로, 표준안대로 해서 좀 찾아내셔서 그런 부분도, 경종을 울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가 있는데 완주군에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예.

물품에 어떤 부분들이 있죠?

저희 관내에 장애인 생산품이 대표적인 게 완주 떡메마을이 있고요, 희망발전소 1호점에서 각종 현수막, 또 인쇄물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자체가 물품 영역에 1%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뭐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있지만. 다만, 지자체가 의무 구매 비율을 지켜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여성기업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라, 또 사회적기업 물품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라, 또 중소기업 제품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라. 여러 가지 법률에서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떤 특정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성, 중소기업, 그리고 장애인. 그 외 일반분들보다는 이분들 먼저, 소외된 분들이 생산하는 생산 제품을 먼저 구매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분들은, 일반분들 생산 제품을 구매하는 부분이 별로 없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희망발전소 플래카드라든지, 떡메마을 떡이라든지. 우리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때 소외되신 분들 말고 일반 생산자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지 여쭤보는 겁니다.

더 많죠.

더 많으신가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여성이나 장애인, 중소기업 제품을 저희가 발주 넣어서 구매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그 사업을 관장하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좀 해 달라, 저희가 간부회의 때나 공문을 실·과·소·읍면에 보내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려도 그게 현실적으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올해 그렇게 공문 보내신 적 한번이라도 있으세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쓰레기봉투, 환경과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몇 천만원 구매를 했습니다. 또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공표합니다, 다음 연도에. 그래서 1% 이하에 있는 그런 지자체는 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14개 시군에서 한 6위 정도 구매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셔서 다른 실과에 이런 부분 말씀하셔서 장애인분들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희망발전소를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익산이나 옆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서 거기 완주군에서 완주군 제품을 해주는 것보다 익산이나 이 옆에 전주, 이런 데에서 발주 들어오는 게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완주가 완주지역에 장애인 생산품을 만드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구매를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을 꺼낸 겁니다.

위원님이 옳으신 말씀, 옳으신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행정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를 해 달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만 이해당사자가 또 있거든요. 일반 광고물 제작 업체에서는 저희 부서에 또 항의를 합니다. 우리 광고회사들 다 문 닫게 생겼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중요하지만 우리 생업도 일정부분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강한 어필을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여기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일반분들보다 소외된 분들을 먼저 챙기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거는 쓸 데 없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할 때 말씀드렸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실과마다 자치법규 정비를 부탁드렸어요. 올해 안에 꼭 자치법규 정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비해 주셔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꼭,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분들께서 먼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주요업무 추진 계획서와 추진 실적하고 보면, 처음에 계획에는 14억4,800만원, 실적에는 14억6,600만원. 1,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일자리 자립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6페이지. 아니, 10페이지. 장애인 자립지원형 일자리 사업에서요. 계획서하고 실적하고 한 1,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일을 하셔서 매출이 올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저기하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추진 계획에 매출액이 14억4,800만원으로 했었어요. 계획서에.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 실적에 보면 매출액이 14억6,600만원, 1,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성과가 있었던 부분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처음 계획 대비 실적이 이렇게 좋아진 이유는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직업재활시설이 4개소가 있거든요. 하나는 근로사업장이라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어디 어디.

완주 떡메마을이 근로사업장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보호작업장으로 해서 희망발전소 1호점, 2호점하고 비봉에 있는 행복한 집이 있는데요, 그런 쪽에 있어서 매출 추이가 계획대비 해서 실제 실적으로 갖다 대면 약간에 차이의 증액 내지 감소가 있는데 좀 증액된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매출 잡았을 때에 기본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거는 전년도 대비 매출이 있어가지고요, 계획 매출량이 새해 되면, 익년도 되면 추가적으로 몇 %는 더 증대될 걸 예상해가지고 목표치를 잡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몇 % 더 증액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확한 데이터 아니에요?

어떤 거요?

이 금액, 매출액이.

매출액……. 정확한 근거…….

정확한 데이터잖아요?

예.

예.

이걸 잘못했다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고, 증액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노력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데이터는 정확하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님, 별도 그 데이터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 안 하셔도 돼요. 그 부분만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팀장님!

예.

희망발전소 1호점, 2호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희망발전소 1호점은 지금 봉동읍 낙평리에 있고요, 우리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부대시설로 해가지고 2007년도에 같이 오픈해서 현재 현수막이라든지 임가공으로 해가지고 볼펜 색깔 봉지에 담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가 일반 방역 쪽에 있어가지고 집이라든지 회사 쪽에 있어서 해충 방지·퇴치 그런 사업의 일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송에 나왔던 곳하고는 관계없는 곳이죠?

어떤…….

그 장애인 단체에서 이번에 했던…….

장애인 단체는 지금, 그 나온 방송이 아마 꿈드래장애인협회라고…….

꿈드래.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죠?

꿈드래는 지금 전라북도 모 법인 단체로 해가지고 한국 꿈드래장애인협회가 있고 우리 완주군에 꿈드래 지부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요, 완주군 관내에 전라북도 법인에 대한 작업장이 용진하고 고산에 한 군데씩 있는데 우리 완주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작업장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 차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희망발전소 2호점은 고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김, 조리 김을 갖다가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임가공하고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고 근로사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 장애인이 10명 이상, 최저임금의 3분의2 이상 40% 정도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장애인복지법에 되어있는데요, 근로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완주 떡메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떡메마을은 근로작업장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30명 이상, 근로 장애인 3분의2 이상 최저임금을 주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명시는 되어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근로 장애인들 급여가 사실 형편없습니다. 우리 완주는 그나마 저희가 행정지도 한 노력 덕분에 상당히 일정부분 보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TV에 보도된 사례도 보호작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이 6만원 받아가지고 밥값 3만원을 떼고 실질적 봉급은 3만원이면 이게 노동력 착취 아니냐, 이런 현상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 같은 경우에는 떡메마을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87만4천원 정도 봉급을 받고 있고요, 희망발전소 1호점이 43만7천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2호점은 그나마 김 가공 매출이 좀 있어가지고 51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비봉에 행복한 집이 그동안에 비봉면에서 일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삼례로 이전 계획을 갖고 거의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례로 행복한 집이 이전이 되면 아마 어묵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례 지역에 장애인 분들이 또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현재 행복한 집 같은 경우에는 김치를 담아가지고 납품을 합니다. 행복한 집은 제가 알아보니까 월 보수가 한 38만8천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시설자하고 또 팀장들하고 항상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근로하시는 장애인분들의 임금을, 임금 파이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걸 항상 고민해야지, 말 그대로 이 인상률이 답보 상태에 있다든가 떨어지면 결국 외부에서 보는 것은 노동력 착취다. 항상 저희하고 소통을 하고 시설장님께서도 같이 또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여건이지만 근로 장애인들의 임금 파이를 해마다 인상을 하자 해서 저희는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의 준비되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사업장을 보니까 초코파이 공장이 준공이 됐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예.

제 기억에 그때 저희 의원들한테 와서 시제품 보여주고 주신 건 감사히 생각하는데, 그때 기억하면 그게 준공이 되면 2층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재원을 확보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당초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했으면 2층까지 구상을 하고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안호영 의원님께서, 일정부분이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설계단계부터 2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마쳤고요. 또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완주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교육 장소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향후에 증축해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교육장 내지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마 2층도 증축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이상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활기금이 상당히 많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자활기금을 모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22∼2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활기금을 그 사업장에 쓸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계속 그게 모아지고만 있지 특별하게 쓰인 부분은 없다고 제가 자료상으로 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자활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어떠한 공장을 신축하는 데에 투입하는 것은 어패가 있고요 자활기금은 말 그대로 자활공동체로 나가는 분들한테 창업자금을 대여한다든가, 이번에 초코파이 공장을 준공하고 기존에 장비가 노후화 돼서 이번에 Haccp 시설이 완비가 됐기 때문에 1억5천을 저희가 자활기금으로 또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과 장비가 조만간 들어오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활기금을 쓸 수 있도록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원래 중장기적 계획을 했던 부분이니까 계획대로 잘 예산을 확보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박도희입니다. 먼저 완주군의 교육과 아동,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삼 인재양성팀장입니다. 배귀순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은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지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은종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이정순 인재육성재단팀장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팀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교육시설 이전 및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기반시설의 관내 유치 및 적소 배치를 통한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완주교육지원청이 20%의 공정률, 청완초등학교 60%의 공정률, 삼례 통합중학교는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신축시설이 개청·개교되도록 교육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지역재생형 농촌유학센터 건립입니다. 도농 상생과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농촌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억원, 부지면적 539㎡, 건축 연면적 264㎡로 건립될 계획이며, 20여 명의 유학생이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11월 토지매입을 포함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여 금년 12월 경 착공하여 내년 7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생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강사, 방학 중 어학캠프,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15명과 방과 후 중국어강사 25명을 지원 중에 있으며,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 45명을 선발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학생들이 외국어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학교와 업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은 올해 애향장학생 119명을 선발하여 1억8,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인재스쿨 우수 장학생 120명을 선발하여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중지능계발 프로그램 운영과 방과 후 창의학습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캠핑 한마당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맞춤형 가족친화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가족관계, 가족 돌봄 등 13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양육 공백이 발생한 98 가정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안정된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안주 정착을 위하여 상담, 교육 등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 여성들을 취업 능력 제고를 위하여 직업상담, 직업교육 훈련, 취업 알선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566건의 구인구직 연계와 직업교육 훈련 4개 과정에 70명 참여, 진로탐색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250명 수료, 14개 기업체와 취업 연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새로일하기센터 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센터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향후 양질의 일자리 발굴 지원과 지역 수요에 의한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으로 여성 일자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에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관련 조례 제정과 비봉, 삼례, 봉동, 소양 4개 지역에 공간 확보를 통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고, 종사자 채용 및 역량 강화 교육 등 제반 절차를 마쳤으며, 7월 19일부터 비봉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돌봄협의체 구성과 돌봄센터 추가 구축을 위한 공간 확보 및 신규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아동친화도시 실행기반 조성입니다.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권리인식 확산을 위해 아동참여예산 사업 4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많은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운영하여 아동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추진과 제3회 아동·청소년권리주간 축제 등을 운영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14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아동수당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5,100여 명의 대상자에게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이후 아동학대 조사 대응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내년부터 아동학대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위기아동 조사 업무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청소년 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의 소통 및 체험활동을 통해 역량 개발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성장에 필요한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아동참여예산 사업 실행을 위해 트리하우스, 청소년 체육공원 조성 등 아동과 함께하는 벤치마킹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안전 점검과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청소년 어울림 마당, 야 놀자 축제 등 청소년 활동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10월 준공 예정인 이서 청소년 문화의 집 또한 청소년, 학부형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영유아를 보육하고 교육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400여 명의 영유아에게 매월 양육수당을 지급하였으며, 75개소 어린이집 중 40여 개소에 대하여 회계 점검 등을 실시하고,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4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30여 개의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보육교직원 워크숍 등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완주군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교육용 장난감이나 도서 등을 대여하고 아동발달과 교육에 대한 각종 정보를 나누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동과 이서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총 회원 400여 명에게 장난감 및 놀이교구 970여 정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완공 예정인 이서 공공도서관 내 이서 장난감 도서관 이전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영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장난감을 경험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입니다. 0세∼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1:1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만족도 조사 결과와 대상자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별 맞춤 통합사례관리를 400여 명에게 실시하고, 영역별 프로그램 29건과 38건의 사회공헌사업 발굴과 지역자원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드림스타트 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으며,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 발굴을 실시하여 아동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9쪽, 지역 맞춤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생·고령화, 지역인구 소멸 등 인구 구조 변화 및 이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51명의 전입자에게 5,400만원의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 안내서를 발간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입 장려 지원 등 보상적 정책뿐 아니라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해 인구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201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보면 어린이집 로컬푸드 공공급식 이용 확대에 대한 추진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졌어요?

주요업무 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들을 전부 다 저희가 실적으로 내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로컬푸드 공공급식이 계속적으로 지원은 되고 있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실적으로 넣지 않은 부분도 좀 있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실적에는 넣어서, 계획에 넣어서……. 지금 보니까 그것만 쏙 빠져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별다른 변동이 있었다든가 문제가 있어서 뺀 건 아닙니다.

자료에는 있는데 보고서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죠?

예.

다 보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냥 보고만 받는 게 아니고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라고 하고 제가 좀 질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의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지원 부분을 보면 추진 계획하고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원어민 영어교사도 1명이 줄어들었고, 중국어 강사 지원은 늘었고요. 그러면 계획보다……. 예산은 똑같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지금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으나 저희가 아이들한테 만족도 조사도 실시를 하고 또 학부형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강사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외국어 강사 지원보다는 중국어 강사 지원에 대해서 희망하는 학생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하는 쪽으로, 외국어도 딱 계획대로 배정된 대로 배치하는 건 아니고 희망자가 많은 쪽에다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됐다? 희망사항에 따라서?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들한테 만족도 조사가 설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학부형들도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왔을 때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부모까지 저희가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어보다는, 또 외국어는 다양하게 저희가 글로벌 체험이라든가 국제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중국어 쪽에 선호도가 더 높은 걸로 조사가 돼서 그쪽으로 1명을 더 배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임귀현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미래세대의 교육 분야 또 여성, 이런 분야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지역재생형 농촌유학센터 건립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예.

토지 매입하는 거 토지주하고 다 협의…….

예, 사유지는 지금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협의 다 됐어요?

예.

공사 준공 시기가 내년도 2020년 7월로 2학기 때부터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걸로 계획 잡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

이거 외에 혹시 동상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팀장님?

저희는 사유지라도 매입을 해서, SOC 사업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는 다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정작 학부형님들이 다른 데보다는 동상초등학교…….

학교 내로 가자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동상초등학교 자체가 저도 가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면적이 상당히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관을 짓는데 장소가 없다 보니까 2층으로 체육관을 올린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장소가 없는 상태라 저희가 사유지 세 군데를 지금 봐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바로 맞은편 쪽에 사유지 하나가 공가가 나와서 학부형들이 거기라도 괜찮다고 하면 매입을 해서 한번 SOC 사업으로 추진을 해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역 학부형들 의견을 최대한 들어야 하지만 그 여건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어차피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지역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자꾸 지연되지 않도록 방향을 잘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는 아예 학교 내부로는 협의가 안 된다는 거죠? 여건상?

예, 어지간하면 저희하고 협조관계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 장소 관련해서는 저희 쪽에다가 단호하게 어렵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학교 바로 옆에 공간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것은…….

전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거기를 저랑 담당 팀장이랑 해서 두 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여유 공간이 있으면 체육관을 왜 2층으로 올리겠느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11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에서 취업지원 연계 4천 건, 또 직업훈련교육,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진행하셨는데 바쁜 일정에 많은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는데, 결론은 여기에 취업 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라고 주요업무에, 주요사업에 되어있는데 혹시 취업이 얼마나 됐고 취업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의 내용은 안 나와서, 혹시 설명이 가능한지.

저희가 지금 4천 몇 건에 대한 구인구직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취업이 된 사람은 314명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 사람이 277명이고, 또 창업이 된 사람이 37명. 그리고 또 파트타임 시간제로 56명이 취업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직장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직장에서 뭔 문제는 없는지. 그래서 다음 취업 대상자에게 반영을 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취업하셨다가 퇴사하는 비율은 얼마나……. 혹시 그런 사후관리까지 하시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데이터…….

이제 취업하신 분들이 적응을 못하고 나오는 이유도 다음 교육생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 것인 만큼 취업자들 관리, 취업 후에 퇴사하는 이유 이런 것들도 면밀히 관찰하셔서 그 다음에 교육하고 취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보완해서 갈 수 있도록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사업비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쉬운 사업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취업 후에는 각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쉽지는 않겠다 싶은데, 어찌되었든 사례는 만들어야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앞으로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부분은 원 포인트로 하고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보면 4,566건. 거기에 지금 취업 건수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314명, 그다음에 취업이 237명.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14% 되네요? 상담은 상당히 많은데 취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미비하단 말이죠. 자료로 봤을 때. 노력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거 위탁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몇 명 일하고 있습니까?

여기 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덟 분이 지금 4,566건에 대한 상담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가 취업을 하는데 데이터를 갖고 하세요, 혹시? 여기 취업 연계할 때.

무슨 데이터 말씀…….

취업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한 데이터.

모든 정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취업 상담 건에 비해 취업 부분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자료만 보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사실은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것이 협소하거든요. 여성의 근로환경도 안 맞고 시간대라든가 인건비 관련해가지고도 잘 안 맞고 하다 보니까 다른 남자분들에 비해서 여성이 취업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인구직 관련해가지고 상담을 와도 단지 취업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시 경력단절에서 취업으로 가게끔 하기 위한 훈련 과정도 있고 또 인턴사원제도 있어가지고 그쪽에 일시적으로 연계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또 하고, 이분들에 대해 단지 취업만 하는 게 아니라 창업에 관련된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컨설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8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센터에 방문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그렇게까지 취업이 많지 않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새로일하기센터가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잘한다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아가지고 왔고 나름 취업 아닌 다른 형태로 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의원들이 순기능 부분은 인정합니다.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고, 금액도 사업비가 4억3,2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정도 역기능 부분을 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더 해드려야겠지만 또 다른 어떤 대안이 없나, 문제점이 없나 이런 것도 또 의원으로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혹시 이 4,566건에 대한 체크리스트라든지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확인하셨어요?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건 전산으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게 여가부, 이 사업이 여가부 사업이거든요. 그쪽에 데이터가 다 연계되어 있어서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이 자료를 좀 볼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이해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애쓰는 건 애쓰는 거고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급여, 운영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8명이 다 직급별로 다르겠죠, 과장님?

예, 직급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릅니다.

제가 지금 나눠봤어요, 이 금액을 가지고요. 그러면 8명으로 나누면 한 5,40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1인당 본 거예요. 이게 효율성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따져보고 싶어서 구체적이진 않지만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월로 나누면 450만원 정도. 내용을 듣고 설명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을 갖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5,400만원에서 450만원인데 어떻게 사업비를 운영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민간위탁기관에는 종사자 인건비가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는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8명이 다 같이 그렇게 상당수준의 급여를 받는 건 아니고요, 대개 200∼300 선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고, 조금 경력자……. 저희가 경력단절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간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공무직이라든가 정규직화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이 있었고, 민간위탁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이어가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 많은 여직원도 있고 또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니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인건비는 주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가 있고요, 취·창업에 관련돼서 창업반이 또 운영이 되거든요. 바리스타반이라든가 꽃꽂이반이라든가 해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다른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사실은 위탁기관들의 문제가 뭐냐면,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과다해서 민간위탁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공무원들의 일이 줄어들어야 되고 일정부분 정원 부분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위탁기관은 계속 늘어나고 한번 고정이 되면 계속적으로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무원 정원 부분도 또 그만큼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여기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염려하는 거예요, 순기능 부분을 반드시 인정하면서. 순기능을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기능 부분을 인정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거의 다 인건비성으로 나간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고 필요하다고 해서 하지만 인건비성이 너무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한다는 게 사실 염려스러워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도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기본적인 방향은 전문성, 그다음에 전문화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 경력단절이 오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직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저희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알겠고요, 이렇게 좀 해주시죠. 아까 우리 임귀현 의원님도 말씀했던 부분이고, 저도 이 부분을 질문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질문 하나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서 그 부분 해소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314명, 237명, 56명, 이 부분을 자료 한번……. 주민번호는 주지 마시고요, 앞부분만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 해주셔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셔서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담일지. 다 필요 없습니다. 샘플링해서 좀 갖다 주세요.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는 몇 명. 좋은 안으로만. 저희가 그 내용을 읽어보고 칭찬할 부분이 있으면 칭찬하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상담 부분은 샘플링 몇 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임귀현 의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분위기가 너무나 무거운 것 같아서 좀 편안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담 건수가 한 사람이 하고 다음번에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건수로는 들어가겠죠?

예.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인가 상담을, 어디에 자기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상담한 이런 근거가 실업급여 조건에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들도 상담에 많이 참여하시나요?

일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어차피 이제 교육을 해서 창업도 시키고 하셨다 하니, 또 인원이 8명이나 근무하고 있고 또 특별히 교육을 할 때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분야에 뜻이 있고 그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전문화 교육을 좀 확대해서 본인 의지에 의해서 전문화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직장으로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창업 부분에도 어찌되었든 31명이 창업을 했다 하면 이것 또한 적은 숫자는 아니니, 그런 부분에 같이 전문화 교육에 좀 관심을 갖고 진행함으로 인해서,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한 부분이니 그렇게 사업 방향성을 한 번 더 관련 부서들하고 팀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방향 설정하는데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첨언하면 과장님, 8명에 대한 일정부분 전문 경력사항도 같이 줘보세요. 그때 보고할 때. 그래야 이해가 쉬울 것 같으니까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칭찬을 좀 해주려고요. 과장님, 팀장님 인상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하도 우리 위원님들이 저기해서. 다름이 아니고 저번에 양성평등 행사를 했는데 너무 분위기도 좋았고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또 예산도 더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더 큰 데에서. 또 우리 14개 단체죠? 그런데 3명씩뿐이 안 왔잖아요? 그런데 봉사할 때는 다 오라고 하고 그런 좋은 행사할 때는 3명만 오라고 하고,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때도 많이 오셔서 같이 행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크게 판을 벌려보겠습니다.

애쓰셨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많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힘내시고…….

지금 우리 단체장님들이 내년을 위해서 단체별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힘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홍성삼 팀장을 위주로 해서 배귀순 팀장님……. 왜 저 할 때는 인상을 딱딱하게 하셔가지고 이경애 위원님한테 혼나게 만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그러신 것 같아서 웃자고 얘기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19쪽 보면 지역밀착형 인구정책 추진이 있거든요? 우리가 교육아동복지과 보면 대부분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사업들이. 그런데 이 인구정책팀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들어와요, 느낌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예산이 지금 1억5,800 계상되어 있고 추경에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궁극적인 목적과 지금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인구정책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보상적인 인구정책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 있는 인구를 우리 군으로 유입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자체마다 그 정도의 정책은 다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인구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지역의 인구를 유입하고 이런 의미보다는 저희가 여기서 아이 낳고 키우고 또 여기서 자라고 평생 살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같이 여기서 생을 마감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인구정책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딱히 인구정책팀이다 해서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이런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 18개 실과에서 하고 있는 일 모두가 다 인구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러한 정책들을 주민들이 지금 잘 몰라서, 여기는 뭔 정책을 펴고 있고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정책이 뭔지를 딱 한눈에 들어오게끔 알 수 있는 것들이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게, 그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보급하려고 제작을 했습니다. 이번 7월 달에 그 책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각 경로당, 그다음에 또 유관기관·단체부터 저희가 싹 홍보하려고 책자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우리 완주군 홈페이지에 클릭만 하면 한눈에 볼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들을 볼 수 있게끔……. 지금 저희는 사실 새로운 정책을 만든다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우리 완주에서 살기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주는 데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포커스가 홍보하고 알려주는……. 일단은 책자가 만들어지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장, 부녀회장 회의 때 배부하고 경로당에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삼봉신도시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파트에 사시는 젊은 세대들 30대, 40대가 아이를 갖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는데, 이런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경로당에 놔도 좋지만 그런 효과는 좀 미비하고, 제가 볼 때는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공유하면서 완주가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대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갈수록 지금 인구가, 삼봉신도시가 되면 우리가 한 60%는 아파트 인구예요, 완주군도. 그래서 물론 이장, 부녀회장 회의 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겠지만 또 그 주민을 상대로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는 인식 개선 교육을 지금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유관기관·단체까지 확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도 눈에 확 안 들어와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구정책팀이 있어서 좀 유심히 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경로당에 책자를 놓는다고 그러셨는데 할머니들이 뭔 애기를 낳을 수 있가니…….

저도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양성평등 주간행사 때 처음으로 어깨띠를 메고 전단지를 돌리러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오신 좀 나이 드신 회장님들도 “이거 우리 며느리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갖다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그렇기는 한데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어머니들이 시골에 사시는 경로당에는 거의 같이 안 살아요. 따로따로 사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학생들한테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들보다는. 그러면 애들이 직접 보고 본인들도 뭐랄까, “완주군이 정말 좋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한테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엄마랑도 같이 보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완주군으로 인구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어떤 사항이든 뭔 책자 같은 거 나오면 전부 다 경로당에 갖다 놓거든요. 사실 어머니들 안 봐요. 할머니들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1,500부 만들어가지고 누구라도 한 사람 더 보게 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국립 문화재 연구소가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임시로 삼례 문화예술촌 앞에 거기에다가 임시사무소를 설치하는 거죠?

예, 임시사무소를 창조동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클러스터 몇 부지예요, 여기가? 6부지예요, 7부지예요?

저희가 6블럭…….

6블럭이요? 클러스터 6부지요? 5부지는 의정연수원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6부지라고요?

예. 면적은 한 3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개발공사 땅이잖아요? 이 6부지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땅을 지금 어떻게…….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이게 국비로 문화재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약금이라도 일부를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연간 사업비가 실링이 한 70억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내년도에 강화문화재 연구소 토지매입을 하고 또 보존과학연구센터를 건축함에 따라서 거의 그쪽에다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냐 해서 2021년 정도 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정치권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금만이라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지금 행정연수원, 즉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앞쪽으로 클러스터 용지가 4개 부지가 있는데 그쪽도 문화재 연구소, 각종 연구소가 들어와야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하는데 지지부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웅치·이치, 저도 저번에 한번 거기를 다녀왔었어요. 웅치·이치 역사 재조명사업 관련해서 그분들하고 진주성도 한번 같이 갔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 전투를,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전혀 몰랐어요. 몰랐는데, 지금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알아보고 인터넷을 뒤져보고 약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반드시 저는 이 성역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도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가 소외됐었고 그래서 많이 잊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완주의 소중한 문화 역사를 후손들에게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엊그제죠? 엊그저께 민간위탁 여기에서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예.

그 구이 생활문화센터 센터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공부도 안 하고 마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냐는 식으로 사실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불쾌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일부를 작년도 예산보다 좀 증액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해줬거든요. 작년도 수준으로 했는데, 뭐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산이 많이 깎여가지고 직원들…….

저도 그때 황당했어요.

저희 의원님들 다 기분이 굉장히 나쁘셨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예산을 뭐 특별히 다른 데를 더 주고 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작년도 본예산에 요청한 수준에서 전부 다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좀 황당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 의원들이 깎은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알아서 몇 %씩 깎아서 온 거잖아요, 작년에.

아니 일부 이번에 추가로 요청했는데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추가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예, 추가로 요청한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도 깎은 데도 있잖아요. 5%씩. 그러면 그거를 채워달라고 한 거예요? 5% 삭감한 거를?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확보했죠.

그런데 그 센터장이 그날 깎여가지고 직원들 20만원씩 월급도 깎이고 자기는 40만원 깎이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사실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자료를 그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안 해놨으니까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 탓은 안 하고 의원님들이 마치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책상에 앉아서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인건비 부분은 아니고요, 강사비하고 특화사업비 2천만원 증액을 시켰어요. 증액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가지고…….

인건비가 삭감된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20만원씩 삭감이 됐다고 얘기하고 본인은 40만원 삭감됐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취지는 이거예요, 과장님. 의원님들이 똑같은 의견인데 제가 받아들일 때는 이렇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인숙 위원님 제가 조금…….

예.

이거 나 위탁 않겠다, 이런 논리로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막가자는 의미로. 심히 불쾌하게. 마치 모양 빠지게, 앞에 앉아 있는데 참 낯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나 그만하겠다. 너희들 한번 엿 먹어봐라” 이런 식의 논조로 얘기해서 상당히 좀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다른 걸, 서술을 길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만 한번. 논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예산이라는 게 항상 만족할 수는 없어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써야 하고, 특히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이만 저희 부서에서는 좀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 부분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거 범위 내에서 쓰고 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 원래 예산이 있었는데 다 똑같이 15% 삭감하고 이번에 15% 삭감한 거를 더 올리고 추가로 한 두 가지 정도를 더 올렸잖아요, 추경 때. 그 내용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2천만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뭐 뭐 했어요? 뭐 얼마, 뭐 얼마? 두 가지죠?

예, 두 가지인데 강사비 500만원하고 특화사업비 1,500만원이에요.

별도의 예산으로 더 추경으로 올린 거죠? 그다음에 지난번 15% 깎은 것은 그대로 하고 2개를 더 올린 거잖아요? 이게 지금 깎여진 거죠?

예.

정확하게…….

정성엽 팀장님 앞으로 답변석에 나와 보세요.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앉으시고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1억5천이었고요, 구이생활문화센터 위탁금이. 거기에 집행부에서 5%가 삭감된 1억4,300을 의회에 본예산 요구했습니다. 그게 5% 삭감된 내용이고요.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그때 일괄로 25%, 정확하게 25% 삭감해서 1억700이 본예산 통과가 된 거고요. 일괄로 25%입니다. 제가 숫자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억700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통과 금액은 1억700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15%로 이해하셨는데요, 실제로는 25% 일괄로 삭감됐고요. 전체 민간위탁금이. 그래서 1억700이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25% 삭감된 금액 1억4,300에다가, 원래 2018년 1억5천이었을 때도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6,500을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1억4,300이 원래 2019년 본예산 요구액이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2,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4,300이 추경에 통과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1억4,300이 추경까지 해서 의회에 통과된 내용이고, 구이 센터장이 얘기하신 내용은 1억6,500만원을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안건 상정 올릴 때 1억6,500만원을 올린 거에 대해서 인건비나 등등이 있는데 2,200만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직원들 인건비도 좀 삭감되고 등등 아마 그런 사례를 말씀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말씀은 구이 센터장님이 하신 말씀이 합당히 하실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뜻은 좀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뜻은……. 그러니까 1억4,300을 저희들이 상정했고 통과된 금액은 1억700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25%가 삭감됐고요. 그리고 추경에 1억6,500을 저희들이 다시 올리고, 통과된 건 1억4,300이 통과된 겁니다.

깎인 거 두 가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깎인 내용은 강사비하고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에 기본적으로 생활임금에 해당되는 최저임금 이 부분에 직원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에 인건비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수당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삭감됐다고 아마 구이 생활문화센터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부분에서 본예산은 다 갔고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제일 문제가 많았던 위탁기관이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증인 채택해서 하는데 자꾸 거짓말하는 그런 뉘앙스여서 우리가 녹취 깠고 통장 깠고요. 본인도 인정했고요, 일정부분. 본예산에서 깎인 것도 아니고 다시 줬는데 추경에 올라왔다고 해서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팀장님, 이거 추경할 때 저희한테 와서 설명한 적 있어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팀장님? 없잖아요. 없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마치 의원들이 본인 목 조르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건 개인의 주장일 수 있지만 의원님들하고의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한 번 더 의회에 와서 양해를 구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예산 때문에 과에 가서 예산투쟁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해를 시키는데, 하물며 위탁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은 거죠. 흥분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몰고 가시니까 화가 나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쉬시죠. 아니요, 앉아 계세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위탁시설이 제일 많고 또 그 중에서 우리 정성엽 팀장님께서 주요 큰 위탁시설을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번에 저희 위탁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까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의 입장을 한번,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팀장으로서의 생각, 그다음에 보고서가 나와서 간담회까지 한 과정에서 그걸 듣고 우리 팀장님이 위탁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과 전체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우선 의회에서 적절하게 민간위탁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타이밍이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나름대로 민간위탁기관들을 행정에서 절차적인 거라든지 내용이나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새롭게 점검해보고, 또 그것을 시스템화하고 매뉴얼화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약간의 애로사항은 의원님들도 다 인정하시겠지만 일괄적으로 25%가 삭감됐을 때, 예산이 삭감됐을 때 사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하는 거를 위탁기관과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또 추경에 의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충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을 하는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위탁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평가를, 용역을 하신 분이 행정을 하고 있는 담당 직원들하고 담당자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보고서를 냈는데, 그것은 우리를 만나서 의견도 듣고 얘기를 좀 들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은 평가가 나온,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도 있지만 또 이번에 민간위탁 조례가 3월 달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혹시 그동안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말씀 고맙고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갖지 말라고 하신 말씀하고, 저희 의원들이, 사실은 새로 오신 의원님들 2∼3년 사이에 숫자가 늘어나면서 위탁시설이 어떤 것들을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활동 내용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몰랐어요. 그래서 첫째는 그런 위탁시설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보고 파악을 하자라고 해서 시작했던 거고요. 기본 취지가. 그러므로 인해서 충분히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던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장에 가서 봤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하는 위탁시설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저는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팀장님이 지금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발언 자체가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25% 일괄적으로 깎으면서 달은 전제가 뭐였어요? 문제가 없다면 추경에서 다시 세워주겠다는 전제를 달았었잖아요. 분명히 그 전제를 달았었다고요. 그런데 그 전제를 달았으면 문제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됐으니 운영의 묘만 살렸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했다.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월급이 안 돼서 직원들이 잘린 위탁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저희 팀에서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진행한 거잖아요, 어찌되었든. 절차상 어려움은 있었어도.

예. 그 말씀…….

그러면 분명히 전제를 달고 삭감을 했으면, 담당 팀장님께서 의원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본인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위탁시설에 가서 얘기할 때 추경에 세워준다 했으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자라는 말을 안 하고 문제가 있다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탁시설에서 의원들이 다 삭감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날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점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한 적이 없으면 그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추경에 문제가 없으면 세워준다 했으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해나가자고 이해시키고 설득을 했어야죠.

저도 그렇게 충분히 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같이 예산 편성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의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했다고 얘기하거나 그렇지도 않았고요, 그분들에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추경에 확보할 거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팀장님께서 뭐냐면, 간담회까지 끝난 지금 입장에서도 의원님들이 위탁시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갖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 말씀은 혹시라도 초반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긍정적인 부분도 봐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부탁의 말씀입니다. 의원님들의 어떤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탁을 드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팀장님이 최소한 이렇게 오늘 답변을 하셔야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의원님들이 검토하고 추경에 또 예산도 다 세워줬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니 앞으로도 더 관심 갖고 도와주시라고 해야 이게 팀장님으로서의 자세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을 좀 이를테면 잘못 드린 측면이 있고요, 제 마음과 본심은 의원님과 똑같습니다.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어떤 교감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제가 지금처럼 말이 잘못된 측면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 죄송합니다, 언성이 높아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같이, 부서별은 지금 오셔서 한 시간, 두 시간 하고 가시지만 저희는 하루 종일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건 같이 뭔가 지역을 위해서 하고자 왔으니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하자는 취지에서의 대화고 건의고 부탁이지, 문제를 담당 공무원들이……. 완주군 공무원들같이 일을 많이 하는 공무원이 없다라고 의원님들 다 말씀하십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집행부의 생각이나 의회에서 하는 생각들이 현장에 진심으로 전달이 돼서, 그런 전달로 인해서 그분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변화해서 갈 수 있도록 팀장님들께서 중요한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모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모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가 현장에 전달이 되지 말고 순화시켜서 정확히 의도를 전달하고 발전 방향으로 앞으로는 전달해서 이런 일들이……. 저희 개인들 입장으로 자료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찌되었든 전문가한테 요청해서 공식적인 자료를 만든 것을 가지고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형태로 위탁시설에 가서 언급을 한다는 건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책임을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공감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서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현장에 어떤 상황이든 제대로 전달이 돼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팀장님들이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언성 높은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예, 말씀하세요.

처음에 제가 숫자를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숫자가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이렇게 됐다고 그냥 팩트를 말씀드린 내용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이 처음에 판단하실 때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려고 팩트에 대한 숫자를 말씀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담당 팀장으로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감도 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부탁드리고,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임귀현 의원님을 위해서……. 잠깐 앉아 계세요. 한 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 취지를 팀장님 아시는가요? 이해하세요? 민간위탁을 우리 의회에서 특별조사를 구성해서 살펴본 것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100%는 모르지만 약간, 조금 이해하는 지점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했다고 생각하셨어요?

처음에 우리 완주군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중에 비해서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나가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민간위탁이 된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부분이 그동안에 좀,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 같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는 측면.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것이 보조금으로, 군민의 세금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기회를 가지자라는 측면. 그리고 그동안에, 아까 임귀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도 민간위탁시설이나 민간위탁기구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 이번 기회에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 등등 그런 정도로 시작하면서 민간위탁기관들을 종합적으로 행정에서 관리하는 시스템과 관리하는 방식을 새롭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보자. 이런 측면으로 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39개 민간위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과 정열을 쏟아 부었습니다, 팀장님. 팀장님은 위탁기관이 많아서 과에서 고생하시지만 저희는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야 돼요. 아침에 나와서 늦게까지. 우리 문화관광과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질문하려면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팀장님.

예.

그러면 위탁기관은 절대 집행부에서 통제가 일정부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조례 부분도 건드려서 미흡한 부분은 만들라고 하고 관여해서 다시 한번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임귀현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삭감을 했지만 저희가 조건부였어요. 반드시 살려주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페널티를 주겠다. 잘 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더 주겠다. 기억하시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치 모든 책임이 우리 의원들한테 있는 것처럼, 어쨌든 듣기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팀장님 답변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25% 삭감이 좀…….

아니 프로테이지가 아니에요,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말씀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1년 본예산을 세워서 1년 교부금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1년 교부금 신청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은 크게 세 가지 가택으로 예산에 편성되는데, 인건비와 경상비, 사업비인데, 인건비를 편성을 하고 나면 경상비가 부족하거나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25% 삭감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은 1년간 계속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지점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뜻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건비하고 경상경비, 기본적으로 1년 예산으로 꼭 세워야 되는 부분은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점입니다.

팀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전 시간에도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를 의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성과를 내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정부분 위탁기관에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대행해달라고요. 그렇죠?

예.

민간위탁의 순기능을 분명히 저희가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는 역기능도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걸 지적해서 그 부분에 대안을 제시해서 좀 더 낫게 개선시키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팀장님은 마치 우리 의원들이 위탁기관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의도가 그렇든 아니든.

그렇게 비춰졌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해를 시키고 좀 더 협조를 구하고 하는 게 팀장님의 역할이죠. 그렇잖아요?

예.

애로사항을 얘기하고요. 순기능은 분명히 저희들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용역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말씀하실 때 제가 생각했어요. “아, 이 부분을 얘기해서 우리 실과장을 만나게 해야겠구나” 용역 단계에서는. 저 생각했어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용역을 몇 천만원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개선시키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걸 해야 되나? 팀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화가 나서 톤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많이 아신다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일 잘하신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인정받고 계시는 분이 우리 의회를 부정적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자체가 사실 저는 심히 유감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부분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아까 말씀처럼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언변이 짧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논쟁을 하자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 의원들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마지막에 마이크를 안 잡으려다가 잡았던 이유가 그때도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의원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가 회기 때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실과장님들도 팀장님들도 업무량이 대단히 많지만 저희 의원들도 일을 하다 보면 업무량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마치 앉아서 노는 것처럼. 벌써 간담회 때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이해해 달라는 입장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뭐 여기에서 길게 하는 건 시간이 끝이 없으니까 개별적으로라도 한번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오해가 있으면 풀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고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이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잘 하자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고, 또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고요…….

팀장님 들어가시죠.

우리 윤수봉 의원님!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립 완주 문화연구소 건립 사업을 신청할 때 지금 이 위치로 사업을 신청하신 거예요, 과장님? 사업 신청할 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이리 잡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위치를 이서에다 잡은 거에 대해서.

일단은 혁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유물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문화재연구소가 전라북도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도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지금 그쪽으로, 최종적인 위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지만 이서 쪽이 가장 좋겠다 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에 지어지기는 하지만 이게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는 없으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쪽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완주군으로만 본다면 위치가 합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어찌되었든 많은 완주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행사가 와일드푸드 축제잖아요? 지금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기본 계획은 거의 수립해서 오늘 결재까지 득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좀 더 걸려서 9월 달 정도, 8월 말일 정도면 또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랑 의견 개진된 거 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와일드푸드 축제에 관해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의견들.

작년도에요?

예.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와일드푸드 축제 끝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하신 내용들이 있으니 올해 계획을 하시려면 작년에 지적되고 했던 내용들을 한 번쯤은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은 좀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 한번 해봐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전에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두 번 지금 와일드푸드 축제 진행과정을 봤는데 계획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전혀 한 번도 설명을 않는 것 같아요.

예.

계획을 세우면 설명회를 한번, 계획서 갖고 오셔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계획 세우시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고, 계획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에서 한번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완주군에 생활문화센터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생활문화센터를 통해서 많은 지역분들이 혜택을 보고 계세요. 혹시 더 앞으로 계획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삼례에 있고 구이, 동상, 이서에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일부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설치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동안은 해왔거든요.

4개 지역이 전부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이 지금 없어졌어요?

공모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현재까지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장소가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운주도 행정복지센터를 금년부터 착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화산도 계획이 있고 용진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그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현재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특별히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센터 얘기가 나와서요. 엊그저께 우리 간담회 할 때 동상면 생활문화센터장님이 하시는 말씀 다 같이 들으셨잖아요? 여건상, 여러 가지 여건이 취약한 지역이면서도 또 활성화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고 거기 관내만 도는 차가 있잖아요, 봉고차? 이 차가 그 팀들 때문에 퇴근을 못하고 9시까지 기다리더라고요. 항상. 그분들 다 모셔다 주고 퇴근을 해요, 그 차가. 그래서 그 다른 지역하고는, 거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강사님들도 너무 멀고 또 시간을 늦게까지 9시까지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좀 감안하셔서 계획 세울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그 2021년 완주 방문의 해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조례 부분은 좀 부족해서 부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상반기에 타 지역 사례를 가서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강진하고 정읍을 갔는데요, 1차적으로 정읍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년간 현재 방문의 해 기간이고 강진은 방문의 해가 지났고요. 그런데 방문의 해를 강진 같은 경우는 아주 갑자기 했는데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을 잘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강진 사례를 보고 준비를 잘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기본 계획 수립을 일단 했습니다. 해서 지금 8월 달에 관련해서 포럼을 좀 개최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반기에 저희 조례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내년도에 선포식을 갖고 기반 조성을 좀 하고,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고 2022년도에 환류해서, 평가해서 백서까지 만드는 기본 계획안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방문의 해를 각 지역에서 몇 군데나 하셨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대전이 올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사실 문제점, 준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실제적으로 한 지자체가 있단 말이죠. 잘 조사하셔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성공했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실패했는지 미리 용역 하시기 전에 실무자들이 먼저 파악하셔서 데이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해야 되지만 의회도 한번 해서 이해를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 회의 자료도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님. 그때는 과가 틀렸으니까.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분하고, 이어서 프러포즈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게 프러포즈 축제예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같이 있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되어있고 볼거리도 있었고 그러는데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수의 완주군민이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행사 참여자가 사실 완주군민이 없다는 게 저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정부분 보여지는 부분도 필요하단 말이죠, 쇼는. 행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완주 사람이 나오면 누구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야깃거리가 좀 적더라고요, 스토리가. 그런 부분은 좀 반드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예산이 다음에 또 어떤 과정을 거칠지 모르지만 지역구인 정종윤 의원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한 번만 더 보자. 그랬던 부분이고, 저는 지금도 부정적입니다.

그런 부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서로 충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딱딱해서 웃자고 말씀드립니다, 이은지 팀장님. 그렇게 이해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문화관광과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실체들이 많잖아요, 문화관광과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아까도 저희가 중간 과정에서 약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도 오해에 이견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와 장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또 입장이 있는 것이니까 서로 이해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런 준비 잘 하셔서 다음에 팀장님들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야깃거리 많아요, 뒤에. 그런데 술 박물관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부정적인 술 박물관은. 웃자고 하는 겁니다. 분위기 너무 쎄 해서요. 저는 이렇게 마치고요, 정종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전주 하면 한옥, 한옥스테이, 비빔밥 이런 게 있고요, 군산 하면 근대화, 시간여행 이렇게 있고요. 무주 하면 농산물부터 반딧불 랜드까지 있고요. 진안 하면 홍삼이 생각나고 마이산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고창 하면 고인돌도 생각나고 모양성도 생각나고 하는데, 완주 하면 뭘 내세울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 과장님?

일단은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가장 고민인데, 어디 지역에 가도 완주에 뭐가 있냐. 최근에는 우리 로컬푸드 하면 완주라고 인식이 좀 되어서, 또 다른 뭐 브랜드도 만들어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로컬푸드가 완주를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는 지금 사실 전국에 다 있고요, 단지 완주에서 시작했다는 이런 건데 완도는 미역이라도 있는데 완주는 색깔이 없어요. 콘셉트가 없어요. 오랫동안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넘게 고민해왔던 건데 완주의 콘셉트와 색깔을 좀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또 유능하신 팀장님들 계실 때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글로벌 마케팅, 해외 마케팅, 대단히 큰 그룹인 에포크미디어라고 와서 완주를 마케팅 했다는데, 완주를 홍보했다는데 대체 뭘 홍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홍보할 거리가. 제 얘기는 먼저 콘셉트를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용태세를 갖춘 다음에 홍보를 해야 그 홍보가지고 와서 뭔가 느끼고 만족하고 가서 또 오고, “완주 하면 뭐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축제하고 관광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사실 또 축제 부분도 와일드푸드 축제가 완주에서 유명하고 전주에서 유명한데요, 전라북도만 벗어나면 타 도에서는 “그런 축제도 있어?” 이렇게 되게……. 홍보는 잘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대로 축제만 하나 성공시키면 전국에서 또는 세계에서까지도 완주의 이미지가 홍보되고……. 와일드푸드하고 완주하고 또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걸 활용해서 산업으로 연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이런 얘기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완주에는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무색, 무취, 무미 이런 느낌이에요. 완주에 내세울 것이 없는데 뭔가 하나를 제대로……. 그런데 사실 삥 둘러서 삼례도 있고 경천도 있고 구이, 이서, 뭐 있기는 또 고산도 다 있어요. 없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라도 콘셉트를 잡는데 방향을 잡고 여기에 좀 중점적으로. 뭔가 하나만 잡히면 그다음 것들은 쭉 거기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해서 “완주는 보니까 이렇다”라고, 또 오래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 모셔놓고 포럼이나 세미나를 하나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 좀 해서 이번에……. 10년 동안 없었어요. 20년 동안. 완주는. 색깔이. 콘셉트가.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민선 5기, 6기에도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찾았는데도 지금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 반딧불, 김제 지평선, 함평 나비 이런 걸로 쭉 보면, 축제만 하나 성공시키면 그걸로 그 지역에 산업으로 쭉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와일드푸드를 가지고 완주를 산업으로 쭉 이끌어가기에는 뭐가 안 맞아서.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역잔치, 동네잔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유능하신 우리 팀장님들이 잘 받쳐주실 때, 과장님 계실 때. 또 의원님들이랑 다 같이 함께 고민해서, 또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의 전문가다운 의원님처럼 질문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의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정성엽 팀장님! 오늘 토론은 행정과 의회가 좀 더 가까워지고 서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품격을 높이면서 가자는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춘만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 왕미녀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이관우 팀장입니다. 인사교육팀 윤당호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 양동섭 팀장입니다. 전산기록팀 선기돈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장님은 입원치료 중으로 부재중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현장 행정입니다. 연초에 읍면 연초방문을 실시하여 군정 설명과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제54회 완주군민의 날을 통해 전 군민이 화합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직소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불만민원 및 복합민원 상담 창구뿐만 아니라 주민 정책제안 통로로 활용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밀착 현장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 활력을 도모하는…….

과장님 잠깐만요. 마지막 시간에 혜택이 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김춘만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시간만 하겠습니다. 소완섭 의원님 먼저 시작하시죠.

과장님! 방금 소완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쭤봤어요.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종합민원과가 얼굴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업무를 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에 있다가 종합민원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너무 불친절하다고 주민들이 전화가 와요. 군청을 한번 오려면 우리한테 전화를 하고 와요. “전화 한번 해줘라” 너무 딱딱해서, 너무 불편해서 군청가면 그렇다고 전화를 하고 오시거든요. 저희보고 해달라고요. 왜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도대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딱딱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민원인들을 대하고.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그래요, 도대체? 3주 동안에 물론 업무수행도 잘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 민원인들이 오면서 저희한테 전화하고, 전화 좀 해주라고……. 그렇게 불친절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제가 누구라고도 얘기하겠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까지는 말 안 하겠지만. 정말 그런 부분에서 누가 또 종합민원과로 갈지도 모르고 읍면으로 갈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교육들을 다 같이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친절하게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신경 써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민들이 완주군청 가면 “왜 이렇게 직원들이 다 친절해?” 그럴 정도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뭐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전화 응대도 그렇고 제가 부의장으로서 인터폰을 해가지고 “팀장님 잠깐 좀 뵙겠습니다.”라고 하면 한숨을 쉬고 “지금이요?”라고 그래요. 저한테도 그러는데 다른 초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안 겪겠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금도. 오라고 하면 “지금요?” 그러면 지금 오지 언제 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히 역할을 해주세요. 각 실과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원 친절에 관해서 말씀하시길래 저도 한 가지 좀 더 보태겠습니다. 제가 제일 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불렀는데 “지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저는 전화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원이 있어서 전화했더니. “어떤 이장님께서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장님 또라이시네요.” 그러면 이거 이장님을 욕한 거예요, 주민을 욕한 거예요, 의원을 욕한 거예요? 교육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군수님한테 가서 말하려다가 여기에서 그냥 말씀드리는데 교육이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하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읍면 통해서 읍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린다고요.

예.

왕미녀 팀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지금 몇 번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때 왕미녀 팀장님이 제가 자료를 못 받았다고 말씀드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들이?” 이러시더라고요. 무서워서 자료 요청을 못하겠더라고요. 불편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아직 제대로 결과가 도출된 것 같지 않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하민수 팀장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물론 일정부분 읍면별로 해서 의정팀으로 보내주면 거기에서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을 좀 바꾸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행사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그 지역구 의원님들로서 당연히 어떤 사업 현장이나 행사나 이런 일정들을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같고요. 다만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이 지금 고민이 돼서 좀 지연이 됐는데 그 부분은 개선해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화통화 중에 이장님을 욕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물론 우리 중간 간부급이나 실과장들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또 부군수님, 군수님 간부회의는 지속적으로 의회하고 협치를 얘기하고 어떤 자료 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은 실과장, 팀장, 그래도 팀장 정도까지는 공유가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이 밑으로까지 교육 전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주지시켜서 간부회의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팀장 이상 급입니다. 팀장 이상 급이고요, 팀장분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잘 하고 계시는데 그 팀장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할 때는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보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지 지금도 제가 말하면서도 굉장히 격양되는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조용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소완섭 의원님 준비하셨습니까?

과장님, 오늘 행사 잘 치르셨어요?

예.

애쓰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갈수록 우리 의원님들이 사나워져서 큰일 났습니다. 공통의 목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서비스를 할 건가가 공통의 목표라고 이해해 주시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어찌 보면, 인사문제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평상시 느낀 바, 또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업무가 있어서 갔는데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 또 인사이동이 된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답답한 부분이 많다는 게 일반적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에요. 그것은 어찌 보면 허가부서라든가 전문직 부서에 그런 내용들이 대체적인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 부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한 업무만 보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보직에 따라서 전문성이 필요한 보직은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 역시도 느낄 때 길어야 2년, 3년, 1년 이렇게 보직이 자꾸 바뀌다 보니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보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민원인들은 정말로 와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원칙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전문직 분야에, 또 허가직 분야 이런 부분에는 조금 그 업무를 보는데 힘이 든다면 인사고가나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민원인들이 그때그때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민원인을 위한, 군민을 위한 업무이니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는 그 전문성에 맞는 근무자가 배치되고, 수시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 드리니까요, 혹시 이런 부분 반영이 가능하다라면, 또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실천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임귀현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들 조용조용히 말씀하시고 본인만 그러시는고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별로 거의 다 만들어져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별도의 사무실도 주어지고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역할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이, 지역에서의 역량이 확대되면서 봉사, 그다음에 지역 발전을 하는 이런 부분에 주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약간의 변화가 일어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하는데 읍면장님이 선정한다’로 내부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신청한 분들은 공식적으로 신청은 받았으되 면장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목해서 위원을 선정하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 그거에 대한 지역에서 파장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어떻게 위원을 선정하고 어떤 범위에서 운영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의 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방향을 잡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어떤 제도나 저희 조례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의 자율성을 살려서 주민자치위원회 선정부터 운영까지 그런 부분을 읍면장이 강제하지 않는, 강제할 수 없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봐서…….

의원님들하고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에서……. (“손드는” 의원 있음) 정종윤 의원님! 한 말씀 더 드리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 혹시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기준안이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주민자치 위원을 뽑는데 기준안이 있냐고요.

그건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그 기준이 담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려고 하면 어떤 교육을 이수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나요?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침에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은 개념이 일단 성립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막대한 권력처럼 많이 느끼세요. 예산을 주무르고 인사를 행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워크숍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건대, 앞으로 그런 위원회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 이수증을 드리던지 아니면 거기에 명단으로 해서 갖고 계시든지 해서 그런 분들이, 어쨌든 간에 몇 시간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정부분.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래야지 너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위원장을 하려고 끼워 넣기 하고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예.

주민자치위원회에 들려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들을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이나 어떤 교육을 통한, 또 워크숍을 통해 주민자치위에서 어떤 방법과 해야 할 일들, 주민들과 어우러져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까지 교육이 안 되어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좀 역량 강화를 시켜서 안정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해지시고 안이 나오면 같이 한번 논의하고 토론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종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신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장에 보면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2013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최종 2013년으로…….

2013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완주군 주민자치회거든요. 주민자치회는 그때 시범 만들어질 때 두 군데가 있었죠? 고산하고……. 고산 하나 있었나요?

예, 고산 하나.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고산이고 나머지 읍면들은 주민자치위원회거든요. 그러면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는 주민자치회 조례거든요. 이걸 준용해서 하고 있는데 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자치위원회로. 그리고 여기 이 제목도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이제 시범은 이미 다 끝났잖아요, 2013년도에. 좀 개정을 요구하고요, 이 개정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여기하고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6페이지에 지역 활력을 도모하는 사회단체 운영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들이 지역 활력을 도모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몇 개 단체에 중복 가입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역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기회도 없고요. 사람이 없어서 계속 중복해서 뽑아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읍면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좌지우지되기도 하고 또 읍면장님들 또한 일종의 지역유지라고 표현하면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눈치 본다? 아무튼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생적인 단체들은 군에서 뭐 해라, 어쩌라 관여할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군에서 지원하는 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9개소, 법정사회단체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4개소. 이렇게 군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단체들은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장,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타 등등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2개 이상 중복할 수 없다는 이런, 중복가입을 지양하기 위한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제조항은 또 상위법에 어렵다, 이런 얘기도 듣기는 했는데 읍면장님한테 내부지침으로 내려 보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아까 말씀했듯이 법적 근거가 준비 안 되어있고 또 자체 단체 활동 자유를 침해한다고 역으로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읍면이랑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2개 이상은 가입이 안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법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어떤 문서나 서류로 남기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구두나 메일로 계속 발송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츰 좋아질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읍면에 2개 단체 이상 가입 안 할 수 있게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오히려 여기에서 무슨 조례나 법이나 지침으로 내려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텐데, 이게 없어서 자기네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요.

저번에도 한번 그 부분 언급을 해서 저희가 일부러 전화를 다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부면장님한테 지시한 부분도 있고 또 면장님한테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없애고, 단체가 2개, 3개 가입을 하면 다른 사람이 가입에 제한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순환적으로 개선을 하자. 그 부분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읍면장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임명권이 읍면장한테 있으니까. 그런데 또 지역주민들 눈치 보느라고 그것도 잘 못하시고요. 그래서 법이나 조례로는 할 수 없다면 그냥 내부지침이나 이런 걸로 좀 가볍게. 법으로 명문화가 안 되면 자체적인 규칙이나 지침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단체 활동도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강제하는 것을 조례나 규정으로…….

그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법적으로 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식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계속 이걸 방치하고 놓아두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받아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줘야 그걸 가지고 또 읍면장님들은 시행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근거가 없다 보니 강제할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민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주군에 파견 공무원을 보내고 있는 단체가 어디어디에 있죠? 공무원이 파견된 단체가 있지 않나요?

체육회하고 공영개발과 SPC 관련해서 파견 2명이 있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팀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성명하고 소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인사팀장 윤당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체육회에 1명 파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회에, 이름…….

권민균이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 남일현 씨.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에 파견되어있습니다. 이정순 씨하고 최기현 씨.

문화재단은 없나요?

문화재단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요?

없습니다.

거기도 없고요? 지금 현재 딱 세 군데에만 파견 공무원이 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고요?

그다음 외부에 소방서에 1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한 분이요?

예.

작년에 자원봉사센터에 인력 1명 파견되지 않았어요?

다시 복귀했습니다.

바로 복귀했어요? 얼마나 있다가 복귀했어요?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바로 복귀했습니다.

6개월 정도요?

예.

자원봉사센터에 파견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어떤 근거로 파견됐었죠? 이게 파견되면 근거가 있어야 되나요? 지금 SPC나 인재육성재단, 체육회는 다 근거를 가지고 가 있는 거죠?

그 부서에서 어차피 행정하고 유대관계를 필요로 해서 파견을 요청하면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파견을 좀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그냥 필요하면 파견 공무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거예요?

파견은……. 그때 거기 자원봉사에는 사무국장 자리가 비어있어서 거기를 대신하려고 파견했었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인사팀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인사팀장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완주군 인구증가를 위해서 현재 인사고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인구증가를 위해서 공무원분들을 전입 유도 시킬 생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고가에 포함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완주군 인구증가에 많이들 관심 갖고 있잖아요, 15만 자족도시를 향해 가고요. 그런데 우선 장수나 이런 데는 승진하는데 있어서 인사고가에 ‘장수군에 전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포함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완주군에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나요?

완주는 그 부분은 현재 제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승진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예.

앞으로도 혹시 그런 계획이 없나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요, 장수나 이런 데는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활권이 전주 근교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골 아닌가요? 저희는 도시예요?

반반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여행들을 많이 가시잖아요. 마을에서 여행들을 많이 가시는데, 혹시 그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요? 읍면에서 관할하나요?

마을에서 여행을 가는 거요?

예, 마을에서 봄철이나 가을철에…….

그건 읍면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단체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거요? 우리…….

개인 단체의 회비를 축적해서 그걸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마을에서 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해줄 생각도, 앞으로 계획이 없나요? 그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안전보험, 여행자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라고 지원해줄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제도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게 자칫 공직선거법하고 관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상위법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체 기금을 조성해서 가면 거기에 보험을 농협하고 매칭해서 농협에서 많이 가입을 시켜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완주군민을 위해서 보험이랑 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한번 검토해서 답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당호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