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완섭 의원 발언

예, 고맙습니다.

예.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사회적경제과장님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개정 및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의결 요구의 건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 운영규약 동의안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건 등 총 2건을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도내 투자경기 악화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분위기 속에서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를 분양공고하였고, 완주 농공단지 또한 분양 예정입니다. 단기간에 대규모 분양과 투자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투자 유인책을 마련하여 조기분양 달성과 우수기업에 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금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투자유치협의회의 구성 목적과 기능을 변경하고 협의회 소집 시기를 수시 개최로 변경하여 투자전략기구로써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산업단지 분양 시 입지 보조금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본격적인 분양과 투자기업 유치 경쟁에 대응토록 하였고, 또한 지난 6월 7일 개정한 전라북도 조례와 균형을 맞춰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한도를 늘림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대기업 투자 유인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 법인, 단체와 더불어 공무원까지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현재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25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있으며, 국가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 제시를 통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조직되었습니다. 이에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운영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운영내용으로는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활동,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국가의 에너지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활동 등입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규약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개정 및 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요구한 안건이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당호입니다.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및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 산업의 본격적인 분양에 따라 투자 촉진 전략 기구로써 투자유치협의회 기능 일부를 재정비하고 우수기업 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투자유치협의회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7조 및 안 제8조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고, 안 제9조제1항에 협의회 회의소집 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분기별과 수시”로 구분되어있던 것을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11조4에 산업단지 입지 보조금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를 필지별 최초 분양 받은 입주기업에 한하여 입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관련하여 투자 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도를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의 균형을 맞춰서 투자 건당 투자금액과 상시 고용인원에 따라 최고 300억까지 대규모 투자유인책을 마련하였고, 안 제32조에는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까지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규 조성 산단 분양과 완주군에 투자하려는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 촉진 및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위배 없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본 동의안은 2019년 8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8호로 회우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모색과 대안 제시를 통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 간의 교류 및 공동 문제 협의기구로써 협의회에 공동 참여하고, 안 제12조의 협의회 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연 회비를 부담하는 것은 인구 30만 미만 자치단체에 대해서 연 300만원에 대해서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련 법령 등 저촉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간에 연대 활동 및 공동대응에 필요한 집행부의 계획안으로 동의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막중한 업무와 또 우리 군의 기업 유치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의회와 꼭 협의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제9조제1항에 협의회 회의 소집 시기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기 위하여 분기별과 수시로 구분되어있던 것을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협의회가 구성되어있습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있죠?

지금은 그렇게 활성화되어있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정기회의 정도 하고 또 투자유치 전략기구로써 활동보다는 자문을 한다든가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가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 같은 경우는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수시로 있을 때마다 회의를 요구하려고,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회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우리 산건 위원님들한테는 통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제12조에 최고 100억까지를 각호의 구분에 따라 최고한도로 각호와 같이,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있는데 최고가 300억까지 이번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의 예산상 가능한지요?

예, 대규모 투자만 저기한다면, 저희가 비용추계로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 군비로만 나가는 건지요?

예.

그리고 제32조를 보시면 개인 또는 법인,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 및 다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는데 구체적인 조례의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만 집어넣어놓은 상황인지.

이 규칙 안에 들어있습니다.

규칙 안에 있습니까?

예. 상세하게 지금 100억 이상 500억 미만의 0.07%, 그 이상 0.08% 최고 1억 한도로 되어있고 그해 기준으로 해서 개인 포상금도 다 회칙 안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부동산 법인도 분양에 참여했을 때 여기에 들어간다면 이것도 수수료가 지급된다는 건가요?

지금 이거를 만약에 시행한다면 처음부터 이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말하자면 되는데 수저 얹혀놓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투자유치를 한다면 어느 투자유치를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 과에다 협의해가지고 사업계획서 먼저, 투자유치계획서 먼저 내고 그다음부터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착공했을 때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산단이 지금 분양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는데 이 조례는 무조건 조례에 맞추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분양을 하고 싶어 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들 데리고 왔을 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제안을 했지만 각 마을에 이장님들, 그다음에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지, 가급적이면 홍보를 해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진행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스티커 형식으로 말씀하신 아파트 베란다든가 안내판에다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회의 때까지 같이 함께 해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 뒤에서)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마이크 켜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요, 통상적으로 금년 아니면 내년에, 금년에 완료되었다는 가정 하에. 보통 완료되면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추경에 세운다든가 해서 금년에 주고 추경이 안 되면 내년, 내후년해서 보통 2년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략적으로 개략 산출해보면 한 200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규모 투자기업 아닌 다음에는 국비를 받아서 같이 주기 때문에 저희 비율이 좀 적어지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입지 보조금 10%를 주게 되면 계산상으로 지금 저희가 분양해야 될 면적이 한 2,4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0억이 되어야 하는데 240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고용하고 투자금액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투자금액 20%, 고용 80%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LS엠트론 같은 경우는 750억을 투자하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입지 보조금을 거기는 10%를 받기 때문에 25억 받고 투자 보조금에 대해서 별도로 받으면 저희가……. 잠깐만 제가…….

지금 저희가 LS엠트론도 이번 투자 규모가 750억이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1천억이나 2천억이나 신설은 해놨지만 그렇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750억 투자를 하는데 투자 보조금으로만 19억7천만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을 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용계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도 같은 데는 보통 5대5로 넣고 하긴 하는데 저희는 2대8로 넣어있어서 나중에 기업에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규모로 주고 300억 가까이 준다고, 투자를 하면 준다고 했는데 실제 받는 금액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용계수 적용을 좀 적게 하고 투자금액에 따른 고용계수를 높일까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부득이 2대8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컨택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같으면 도움이 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전라북도 합치면 4개가 인센티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북도하고 김제시가 1억까지 되어있고, 저희도 1억까지 되어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5천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군 간의 어떤 형평성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좀 맞춰서. 그리고 현재 전라북도 조례가 전국적으로 보조금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도 준해서 맞춰서 이번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투자금액, 고용계수 그 부분 적용을 한번 5대5나 4대6 정도까지 검토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또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다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완섭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입니다. 고산 청년거점공간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먹고 놀고 살 수 있도록 청년거점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례읍, 고산면, 이서면 3개 지역에 있습니다. 삼례읍과 고산면은 현재 군에서 직영하고 있고 이서면은 민간과 연계하여 시설 사용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공간은 청년들의 정보 교류 및 소통 네트워크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위탁하고자 하는 고산 청년거점공간은 고산면 고산읍 100번지 김밥천국 2층에 위치한 30평 규모의 공간입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개 프로그램과 13개 소모임 등으로 매월 약 24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운영을 시작하였고, 올해에만 전국에서 민·관 16개 기관이 견학을 왔고 서울 시립대학교 박사 논문 소재로도 활용되는 등 지역과 청년, 청년과 청년을 잇는 농촌지역 성공사례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녁 6시만 되면 한산해지는 지역 특성을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는 지역의 핫 플레이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탁을 통해서 창의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소모임 관리 등 청년들의 자율성을 보장한 공간으로 활성화하여 많은 청년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위탁을 통하여 근무하는 청년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향후 지역에 인적자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대상자는 관련 법과 절차에 의거, 청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마인드와 경험이 풍부하여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 적격심사를 통해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고산 청년거점공간은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써 완주군의 미래를 밝히는 기초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거점공간(고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8월 1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에 의해 지역 청년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청년 주도의 사회적 문제 해결 등 청년 활동 지원사업 확대를 위하여 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25조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청년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청년공간을 운영하고자 함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고산면 고산로 100번지에 소재한 청년거점공간 약 30평으로 위탁 범위는 거점공간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 청년들의 자율성을 보장한 공간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간 활동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저촉이 없으며, 집행부의 계획안으로 동의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년거점공간(고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세 군데 중에 직영이 두 군데고요, 한 군데는 직영이 아니고. 이서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스페이스코웍을 활용해서 청년들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직영 계획이 없고요. 현재 고산지역을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민간위탁이 된다면 삼례지역은 민간위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지역은 바로 민간위탁은 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삼례지역은 삼례문화예술촌 앞쪽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고산지역을 운영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도 받았고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오던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도 했고 또 문제점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종래적으로, 의례적으로 해왔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제출하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간제 2명을 뽑아서 청년들에게 그 공간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로 쓰다 보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면, 2년 이상 기간제를 쓰게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고요. 또 기간제 2년이 넘어가더라도, 다른 직원으로 바꾸더라도 업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간제로 쓰기 전에 청년인턴을 활용해서 인건비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작년 12월에 행안부에서 지자체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인턴을 직접 고용을 못하도록 규정을 해서 부득이 올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제를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당장 내년이후에는 직원들이 전문성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2명을 쓰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을 쉬고 있습니다,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민간위탁이 맡겠다 싶고요. 그리고 가장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예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 부분을 고려했었는데 올해 고산지역 예산이 9,600만원입니다. 이게 3월부터 운영되었던 부분이에요. 3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9,600이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민간위탁 할 금액은 1억5천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하면 금액이 늘어나긴 하지만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효율적으로 청년거점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맞겠다 싶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8월 1일부터입니다.

예.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내년도에 별도로 기간제 인건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민했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애쓰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지금 여기가 민간위탁이 하나가 더 어떻게 보면 생기는 건데 우리 군의회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고산 6개면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고령화 대책이 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청년들이 거기에서, 거점공간에서 이용하는 건 좋은데 제 의견을, 안건을 한번 간략하게 제시해보겠습니다. 현재 미디어센터에도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지금 관할하고 있죠?

미디어센터는 저희가 관할하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예, 다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도 아직 어르신들에게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과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거기도 많은 예산이 지금 계속해서 투입이 되는 상황인데 차라리 여기 위치를 그쪽으로 바꿔가지고 같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은 어떤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미디어와 관련된 교육도 하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청년거점공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통합을 해서 시너지를 낼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업무 성격이 유사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두 가지를 함께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지금 2개가 과가 어떻게 보면 업무가 틀린 건 건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쪽 거점공간을 젊은 청년들도 이용하면서 우리 고산에 이런 곳이 있다. 홍보 차원에서 같이 하면 어떨까 장소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청년거점공간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미디어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어떻게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의원님들이 의결해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귄역단위 사업으로 된 시설물들이고요. 최근에는 귄역단위 사업 외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를 테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라든지, 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지침에 의해서 수행되는 모든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귄역단위 사업 중에 완주군으로 등록되어서 완주군 소유로 되어있는 시설물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천애인활성화센터라든지, 고산에 있는 안티에이징센터라든지. 그런 시설물이 9개소가 있습니다.

용진은 봉서골권역으로 해서 간중리 커뮤니티센터, 소득 시설물로 되어있는 부평마을에 장류공장, 그다음에 도계마을에 두부 가공공장 이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지침에 의해서 준공이 된 이후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준공되면 그렇게 위탁하겠다는 얘기죠.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 건데요. 협상해서 하는 건데 지금까지 보면 소득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시설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무상으로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죄송스러운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6조제2항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되어있는데, 위원을 다 회원으로 썼는데 제16조제2항만 위원으로 써서 사실 의미는 같지만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그걸 회원으로 고쳤으면 합니다.

재적위원 조문을요?

재적위원을 재적회원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농어촌공사 검토도 받았고, 초안부터 이 조례를 만들면서. 또 정읍시 조례도 감안해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