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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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교육지원청과 함안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의령교육지원청 이남영 교육장님, 함안교육지원청 원기복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내 교장 선생님과 소속 기관장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도 벌써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감사 나흘째인 오늘은 충의의 고장 의령, 화합과 단결의 풍요로운 고장 의령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언하여 주시고,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각각 서명한 후에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남영 교육지원과장 김상용 행정지원과장 전미숙 의령유치원장 허정숙 의령초등학교장 최영철 남산초등학교장 김정란 가례초등학교장 이서연 칠곡초등학교장 박해순 대의초등학교장 정선희 용덕초등학교장 이효선 정곡초등학교장 이순주 지정초등학교장 정복심 낙서초등학교장 김점순 부림초등학교장 하지우 궁류초등학교장 이희숙 유곡초등학교장 오성택 의령중학교장 김경묵 신반중학교장 황석도 지정중학교장 강강원 정곡중학교장 김규만 의령여자고등학교장 안정순 의령고등학교장 박기열 신반정보고등학교장 김태성 경남은광학교장 배진수 의령도서관장 조성래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원기복 교육지원과장 황성효 행정지원과장 이호술 함안도서관장 천기연 함안유치원장 윤영일 가야초등학교장 심영순 함안여자중학교장 김민주 호암중학교장 정위수 칠원고등학교장 반정숙 함안고등학교장 김성권

표병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장 분위기상 소개해 드릴 때 박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부위원장님입니다. 강철우 위원입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박삼동 위원입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원성일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장규석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김인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류해숙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이며, 오늘 2개의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각 지원청에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남영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도교육청 및 함안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반갑습니다. 의령교육장 이남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과 앞서 소개드린 여덟 분의 위원님들의 우리 의령교육지원청 방문을 환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함안, 의령 양 지원청의 교육행정 서비스 상황 점검과 교육 현안들을 살피시고자 이곳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 지원청과 학교 교직원 일동은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만 청사 공간이 너무 비좁고 불편하실 것 같아서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민망한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저희 직원들이 정성껏 협조하겠습니다. 역지사지하시는 마음으로 곳곳에 대기 중인 직원들 안내를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흐트러진 업무를 재정비하여 빈 곳은 채우고 부진한 것은 시행착오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적인 압축의 방법들을 반성적으로 학습하는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비판하시는 부분과 조언하고 제언하시는 부분까지 잘 수용하여 업무 쇄신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책무 수행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최상의 감사 결과로서 함안과 의령의 교육지원청 모두에 큰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하신 도교육청 임석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행정국을 총괄하시는 손재경 국장님 오셨습니다. 의회담당 황둘숙 사무관도 소개합니다. 이어서 의령 교육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김상용 과장과 행정지원과 전미숙 과장입니다. 의령 관내 23개교 중 22개교 유∙초∙중∙고, 특수학교의 원장, 교장 선생님과 의령 도서관장을 함께 소개합니다. 화정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모친상으로 불출석 사유를 보고하였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의령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3_교육행감_4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령교육지원청)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이남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기복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반갑습니다. 함안교육장 원기복입니다.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 조영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안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성효 교육지원과장, 이호술 행정지원과장, 천기연 함안도서관장입니다. 다음 학교장 여섯 분입니다. 윤영일 함안유치원장, 심영순 가야초등학교장, 김민주 함안여자중학교장, 정위수 호암중학교장, 반정숙 칠원고등학교장, 김성권 함안고등학교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9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함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3_교육행감_4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함안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원기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표병호위원장

예, 이병희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의령의 사립 중∙고등학교 중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의령여고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있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함안은?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함안도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함안도 있어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기숙사의 수용 인원, 운영 주체, 그러니까 임대, 아니면 학교에서 직영, 구분해서 사감 유무, 수용자 수,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2017년, 2018년 감사의 지적사항 및 기숙사 환경 개선에 관련된 공문으로 받은 개선 사항을 기재해 주시고, 의령, 함안 공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교육경비 보조 현황, 여기에 법정경비는 제외합니다. 급식비 제외하고, 오직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군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표기해서 주시고, 함안이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산정중학교 석축 유실 해가지고 수해 보고된 게 있습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무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초등학교도 있다고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저희들 미탁으로 인한 곳은 초등학교 한 군데 뿐입니다.

이병희위원

산정중학교는 어디입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산정중학교는 함안이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산정중학교가 함안이 아니라고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저희들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학교가 무남초등학교라고, 학교 담장 석축이 하천 물에 쓸려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함안 무남초등학교 석축. 무남초 석축, 그거 도교육청에 보고한 사진 있죠, 도교육청으로 보고를 올린 사진.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함안도서관이 전에 깔고 앉아 있었던 땅이 어떤 땅이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아마 예전에는 아라초등학교 부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부지에 깔고 앉아 있었던 것 정리했습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도서관 이제 옮겨 가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부지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부지 정리가,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부지 명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희위원

예.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다 됐어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의령도 이런 것 있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의령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없어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없으면 그냥 없다고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양 지역 고등학교 3학년, 자동차 면허 및 오토바이 면허 구분해서 파악된 게 있으면 내 주시고, 파악 안 됐으면,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자동차 면허는 없고, 오토바이 면허는 4명인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있으면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 기관 다 인조 잔디 현황 중에 2018년, 2019년 인조 잔디 관련 유해성 유무 의뢰한 것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의령은 지금 태양광 전기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가져다 제 책상위에 냈는데, 함안은 지금 태양광시설 관련 그게 도교육청으로 냈다고 안 낸 겁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저는 위원님께 우리 담당에서 제출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안 돼 있으면 확인해서 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내가 여기 종합적으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보고 나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장규석 위원입니다. 함안, 의령 공통사항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구체적 민원내용, 처리건수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민원내용하고, 그다음 민원 처리에 있어서 처리결과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좀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함안, 의령 다 공기청정기를 임차했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임차입니다.

장규석위원

계약서별 구체적 내용이 아마 사본에 표기돼 있을 것인데 계약서 사본하고, 거기에 공기청정기종류하고 뒤에 부수적으로 모델하고 다 적혀져 있겠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그런 것하고, 그리고 한 대당, 일단 이것은 전체 가격이 나와 있겠죠, 계약서에?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나중에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청정기 임차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아까 이남영 교육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의령에 의병 후예 관련해서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위한 그 구체적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학생독립운동 하다가 퇴학자가 관련돼 있을 건데 파악되는 대로 숫자하고 인원, 명단은 아니더라도 인원파악이 좀 돼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의령과 함안 동일하게, 예산현액 중 전년도 이월액, 명시·사고·계속이월비, 그다음 예비비지출, 이·전용 등 증감액에 따른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위원

최근 2년간 학생체험학습, 수학여행이죠. 여기에 보면 보통 학교가 30개 정도 있는데 함안, 의령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다녀온 학교는 10개 학교밖에 안 되거든요. 안 간 학교들 안 간 이유하고 그 사유 설명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표병호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 교육청 공히 초중고 학교별, 학년별로 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 숫자 비율이 혹시 파악돼 있으면 양 교육청에서 다 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함안, 의령 공히 Wee센터, 2019년도는 아직 멀었기 때문에 2018년도 운영결과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요. 결과입니다, 운영결과. 그리고 두 기관 공히 배움터지킴이, 거기 아마 함안 같으면 한 스물세 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지킴이를. 이름은 ○○

표병호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위원

양 지원청 공히 영재학급 현황에 대해서 장단점 현황하고, 그다음에 교권침해사항 학교별 내용과 조치를 조금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은 안 해도 보통 보면 무슨 학교는 밝힐 수 있는데 아예 내용, 이름은 안 해도 학교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를 좀 명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나 학부모 동아리 운영을 하는 학교가 있으면 동아리를 운영한 장단점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양 교육청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의령은 5개교 폐교에 대한 금년도 관리예산 세부 현황, 함안은 8개교입니다. 연체료 및 변상금 세부 현황, 또 결손처리 추진현황 이것 세부적으로 좀 정리하고, 원인과 이유를 좀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계약서가 있습니다. 대부계약서를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유상대부료 집행현황 최근 3년간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들 요구한 자료를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위원장님.

표병호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하게 자료는 추후 추가질의 때 좀 하기로 하고요. 함안교육지원청 학교 현황을 쭉 보면 초등학교는 그렇다 하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 공립보다는 사립이 상당히 많아요, 함안에 보면. 중학교가 보면 공립학교가 3개고, 사립이 6개교 맞죠, 그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총 9개죠. 고등학교도 보니까 공립이 하나이고, 사립학교가 네 개이고. 물론 학생 수 비율로 보면 함안고나 또 중학교도 보면 함안중이나 호암중 이렇게 규모가 큰 학교가 공립이긴 하지만 학교 개수로 보면 사립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학생들 담당하는 비율도 공립과 사립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립이 더 많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많습니다.

송순호위원

담당 비율도 그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유치원도 보니까 공립이 병설유치원 빼고 나면 공립 하나고 다들 사립이고 이래서, 함안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주요업무추진현황도 있고 담당과에 따라서 쭉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함안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사립학교와 관련된 전담팀을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할 정도로 사립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우리가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잖아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사립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함안교육장 원기복입니다. 저희들 함안의 특성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립이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10개 학교가 있는데, 사립을 특별히 전담하는 팀은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교육과정은 공사립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립을 지원하는 전담팀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저희들은 일단 공사립 구별 없이 교육과정이 원만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학교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가운데서도 사립학교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사립학교의 지원시설 같은 것들은 월등히 공립에 비해서 학교환경시설개선비가 금액적으로 총량은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학교가 많으니까 총량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교육과정이야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은 것은 동의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사립과 공립을 차별할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 학교 개소수가 워낙 사립이 많다 보니 그러면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조직구조나 여러 가지 현안과 특성이 있잖아요, 함안교육지원청만의 구성에, 그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교육청 업무지원 쪽 담당도 예를 들면 이 특성에 맞게끔 저는 조직도 그렇게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사립이 특별하게 좀 많으면 이와 관련해서 담당하는 아이들도 사립이 훨씬 많다 보면 이와 관련해서, 사립학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맞추어서 업무지원을 좀 하고, 또 예를 들면 서비스를 제공할 건가에 대한 문제를 중심에 두고 고민을 해야 될 지원청 중의 하나가 저는 함안지원청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그렇다면 이 편제와 관련해서 일반적 여타의 다른 지원청과 똑같이 조직편제를 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그냥 똑같은 “공립, 사립 구분 없이 우리가 같은 업무를 봅니다” 이게 아니고, 함안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춰서 조직도 맞추어져서 사립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원도 해야 될 지점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또 특별하게 의논할 게 있으면 의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담당해서 뭔가 의논도 나누고 협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지원할 건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이 바라는 여러 가지, 서로 당겨줄 건 당겨주고 또 밀어줄 건 밀어주는 쪽으로 해서 뭔가 특색 있는, 지역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립학교 지원팀을 따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사립학교가 많은 만큼 사립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업무의 구성이라든지 분장에 대해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사립학교를 우선 지원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거기에 맞게끔 조직이 있어서 사립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협의하고, 또 학교시설과 관련된 것 파악도 하고, 이와 관련해서 해야 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리고 나중에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 의령교육장님! 지금 의령교육지원청에는, 의령에는 몇 개 면이 있어요, 면 자체가?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13개 면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13개 면인데, 13개 면 중에서 초등학교가 없는 면이 몇 개가 있어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없는 면은 없고요. 봉수면에 작년부터 분교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수초등학교가 부림초 봉수분교장으로 격하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면마다 하나씩은 일단 학교가 있다, 그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그래서 의령은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소위 말하면 면에 거의 1개 초등학교씩 있다, 그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면은 11개입니다. 읍면 해서 13개이고,

송순호위원

읍면 해서?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면은 11개입니다.

송순호위원

11개 면이다, 그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11개 면에 1개 읍 이렇게 되나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어쨌든 의령은 교육청도 고민이지만 의령군청도 마찬가지로 고민스러운 게 인구가 상당히 적은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작은 학교잖아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작은 학교라서 이것과 관련해서 의령교육지원청이 어쨌든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전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교육청과 의령군청이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협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예를 들면 학교를 잘 살리면 인구가 유입되는 기저요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지원청과 의령군이 예를 들면 논의를 해 보거나 아니면 협의를 해 보거나 아니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령교육지원청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논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오셔서 보시면 아셨겠지만 군청하고 우리 의령교육지원청이 함께 같은 기관처럼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회 의장님이나 그다음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씩은 조우하듯이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의령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령군 발전방향 자체가 학교의 생존과 약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부내륙철도가 통과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경남미래교육테마파크가 들어서고 하는 이런 과정들인데, 실제적으로 인구 유입에 대한 메리트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진주, 창원 같은 중소도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토지를 보상 받은 사람들이 대개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이런 상황들이 앞에 계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가는 사람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아마 의령군의 인구관리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의령 관내에서라도 초중고를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초중에는 어울림 교육과정을 한번 펼쳐보고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명문고 육성이라 해서 의령군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 행복학습관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대적인 흐름과 같이 병행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만 좀 해결이 되면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들은 좀 막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어쨌든 제가 보니까 가례면에 학생 수가 22명, 칠곡면에 19명, 대의면에 19명, 화정면에 21명, 정곡면에 15명, 지정면에 22명, 낙서면에 14명, 봉수에 분교지만 6명, 궁류초에 16명, 유곡초에 9명 그렇다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60인이 아니고 거의 30인, 20인 미만 학교가 많잖아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렇습니다. 1면 1교 정책이 아니면 상당히 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렇겠죠.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서, 그래서 작은 학교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예전에는 적정규모추진단에서 예를 들면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서 적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은 학교는 통폐합 위주로 정책을 수립했다면 지금은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이게 조금은 정책의 전환이 일어났거든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작은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작은 학교를 살려서 지역 발전, 또 지역의 소멸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작은 학교와 관련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적정규모추진단과 통폐합 문제와 그다음에 지금 정부의 정책이든, 또 우리가 지금 조례를 약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은 학교 살리기 이런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잖아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혹시 이 조례가 없어서 내지는 또 이것 때문에, 정책의 다른 방향이거든, 작게 말하면.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애로점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입장을 듣고 싶은데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지금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조례는 잘 만들어 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지원할 학생 수에 대한 부분 고민은 사실 좀 막연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7개교 폐교 중에서 거의가 다 초등학교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학교가 33개교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현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학교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지금 읍내에 있는 의령초나 남산초에 있는 아이들, 부림면에 있는 부림초 아이들을 작은 학교로 갈 수 있는 메리트를 만드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순호위원

제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알겠고, 그래서 사실은 뭐냐 하면 어떠한 정책을 만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학령인구가 없으니까, 어떤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외부에서 학령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힘든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그다음 또 의령군 내에서 예를 들면 의령군에 있는 큰 학교에 지원한 아이들이 작은 학교로 가도록 유인하는 정책도 의령군은 워낙 작으니까 이 자체도 사실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고민이 되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건데, 어쨌든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고요. 저는 의령교육지원청이 의령군청과 다른 것보다는 어쨌든 그런 것이 작은 학교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학교를 굉장히 특색 있고 강한 학교로 만드는 것이 의령교육지원청과 의령군청이 해야 될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된 방안들을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제가 파격적으로 하나 제안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군에다가.

송순호위원

뭡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지금 여기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 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아파트 한 동을 의령군에서 매입을 해서 젊은 인구를 유입시키고 싶다면 신혼부부들에게 무료로 5년을 주든지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으면 또 연장을 시키는 이런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하여튼 그런 획기적인 정책이든 뭐든 간에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표병호위원장

예, 자료 요청 하시겠습니까?

박삼동위원

양 지원청 공히 교장 공모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폐지학교 관리현황에 보면 매각, 임대관리, 기타 쭉 해서 있는데 그것이 매각, 임대관리, 기타를 왜 추진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임대는 왜 임대를 해야 되고, 관리는 왜 관리를 해야 되고, 매각을 했으면 제가 볼 때는, 폐교됐으면 그건 매각을 하는 게 좋은데, 거의 다 매각을 얼추 했더라고요, 3분의 2가. 그런데 임대나 관리는 왜, 기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계획을, 또 관리나 임대를 했을 때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아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작은 학교 지원에 대한 부분 여기, 의령교육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의령교육장 이남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의령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인 구조는 알겠지만 지역적인 특색이,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의령읍 서동리, 중동리, 동동리 거주 학생이 가례초, 칠곡초, 대의초, 화정초, 용덕초로 일방향만 허용됐다 이렇게, 이것 통학구를 열어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지금 전체적으로 광역통학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의령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령초, 남산초, 부림초 이 세 학교가 지금 현재로써는 100명 이상 좀 큰 학교입니다. 그리고 의령초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급이기도 합니다. 이 학교들에 다니는 학생들만 제한적으로 주변의 면 단위에 있는 작은 학교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은 것입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마찬가지, 부림면에 신반리 거주 학생도 그렇게 열어준 거죠, 일방향으로?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렇습니다. 부림초도 동부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들로 갈 수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아까 송순호 위원님이 질의를 아주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경남도 적정규모에 대한 것은 논의 대상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경남도 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경북처럼 1개 행정기관이 소멸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의성군에. 경남도 조만간에 그럴 거라고 봐요. 예측을 한 연구자료 보니까 2040년도 가면 행정구역 자체가 없어지고, 면 인구가 700몇 명으로 줄고 그러면,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젊은 사람이 면에 와서 거주를 하고 싶어도 교육기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사실 통폐합해서 적정규모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예산상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지역에 학교가 있어야 인구도 유입되고 학생 교육에 대한 것도 신경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하신 내용에는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통학구를 일방향으로 열어준 것,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가 아니라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이렇게 열어준 것도 혹시 반발이 없던가요, 여기에 대해서.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것은 작년 2018년도 8월경에 전국적으로 그 비슷한 학구제를 실시하는 교육지원청들을 방문해서 일단은 전체적인 사항들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가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공청회 같은 모임도 몇 번 했고요.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들로부터 일단 양해를 구했고요. 그런 방법을 다 진행한 다음에 지난 학구 관련해서 조정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교육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교장 선생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주민이...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 데이터가 있어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공청회를 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것에 대한 것 그러면 잘된 거라 보고요.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공감토론회를 개최하셨네요, 보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저희가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장기계획도 수립하셨고, 알찬 학교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셨고,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교육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더 던지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정·현원 상황 분장현황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의령교육지원청에 기록사 정원이 한 명 부족하고, 또 식품위생직도 지금 한 명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인력 수급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항상 결원을 시켜야 할 상황이 생기면 맨 먼저 의령교육지원청을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 이런 식으로 배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주실 거라고, 제가 문서상은 아니지만 구두로 좀 확답을 받은 상황입니다. 기록연구사가 원래 있었습니다. 이분이 도청 기록연구사로 시험을 쳐서 가시는 바람에, (“전직을 했구나”하는 위원 있음) 도청으로,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충원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내웃음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의령교육지원청과 우리 경남교육청은 기록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기록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어디 있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별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기록원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냥 문서보관실이고, 사실 정상적으로 기록관이 없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기록관이 있습니다. 그것 파악하고 계시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의령교육지원청은 수용가능 기록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기록물량요?

강철우위원

예.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제가 그 자세한 사항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보유기록물량도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항상 수감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행감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료도 시원하게 나오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힘듭니다. 계속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령교육지원청에서는 기록 물량이 한 7,000건 정도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유 기록 물량은 5,235건 정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자기록물 현황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 상황 자체는 자세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아니, 교육장님이 그것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이런 부분도 기록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2만4,00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공간 부족으로 해서 의령지원청으로 넘어오지 못한 학교 단위의 기록물을 각 학교마다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학교마다 보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록물이?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지금 이것을 전자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담당자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얼마만큼 각 학교마다 기록물이 보관되는지 실사해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지금 현재 각 학교별로 실사가 되어서 전자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지금 실사가 얼마만큼 됐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지금 기록연구사 업무를 대행하는 실무자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실무자가 있는데,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 자세한 자료를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의령교육지원청은 공립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기록물 관리 업무 담당자 및 의령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한 적이 있습니까, 기록물 관리에 대한 부분을?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것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정상적으로 했단 말이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그것 횟수하고 공문 지침하고 행감 끝나고 나서 그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교육청 기록물 관리기관이 없어서 관련법상 경남교육청과 의령교육지원청에 보관 중인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경남기록원으로 이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관을 해야 되는데 경남교육청과 의령교육지원청은 준비나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아마 전자화를 하는 목적이 그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지금 이 내용 잘 모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제가 자세히는 잘,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철우위원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서 경남기록관을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이 지원청까지 전달이 안 됐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실무, 저는 그 내용을 처음 듣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기록연구사가 없기 때문에 전혀 내용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지역교육청 기록연구사는 교육지원청의 기록물 관리와 기본계획 수립,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소속 학교의 기록물 관리 업무 지원 및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록물에 대한 이관 및 평가, 폐기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종훈 교육감님께 문서상으로는 강력하게 건의를 안 하시고 구두로만 했습니까? 기록연구사하고 시설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면서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그것은 실무적으로도 계속,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안 하고 구두로 이야기만 했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시설직은 문서로 요청을 했고요. 기록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희망을 해야 배치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결원이 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철우위원

결원이 되었으면 의무적으로 기록연구사를 당연히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정원에 되어 있잖아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죠. 좋습니다. 지금 식품위생직도 1명이 부족한 실정인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지금 현재는 교육행정 실무자가 한 사람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대행을 하고 있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식품위생직 외에 소수직렬, 의령교육지원청에 지방공무원 정원이 다르게 인력 배치를 한 직렬이, 직급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30여 가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우위원

소수직렬이 지금 이렇게, 식품위생직이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직으로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됩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식품위생 관련해서요?

강철우위원

식품위생직 말고 다른 소수직렬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좀 이따 합시다. 좋습니다. 소속 학교의 기록물 관리, 또 업무 지원 및 지도 감독, 기록물의 이관 및 평가, 폐기 등 많은 일을 하는 처지인 만큼 교육장님께서 인력 충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박종훈 교육감님에게 강력하게 건의 좀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도교육청 총무과장 이진철 과장님은 모르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이 일을 하는지, 또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밥값은 제대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도교육감의 꼭두각시 인력과 홍위병들을 소리 소문 없이 충원하고 있는 실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의령 이남영 교육장님, 기록연구사와 식품위생직 인력 충원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과 실천이 따르고 책임감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잘할 수 있겠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목소리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잘할 수 있겠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감사합니다.

강철우위원

그다음에 폐교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 놨습니다. 20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의령교육지원청은 27개의 학교가 폐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개교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폐교입니다. 여기 보면 보존관리계획 3개교에 대한 계획이 유상·무상 대부 없이 보존만 하고 있는 것은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인 활용이 있으면 한 말씀하세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3개 폐교는 시설물 자체가 안전성 점검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눌러앉아서 버티고 있던 분도 사실은 올 5월 말에 다 정리해서 내보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3개 보존관리계획 이것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5개교의 폐교에 관한 금년도 관리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했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놨는데 자료가 없어서 일단 질의드립니다.

제가 8,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연체료가 지금 미납된 곳이 어디 있는가 알고 계시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어디 있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옛날에는, 초등학교라고 하겠습니다. 갑을초하고 그다음에 지산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금액이, 잠깐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가 시원하게 답변드릴 텐데 자료가 없어서...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 저는 결산 자료만 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례초 갑을분교 무단점유 연체료가 52만450원, 또 지산초 구외부지하고 무단점유 연체료입니다. 아까 교육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1,000만원 아니고 100만원입니다. 변상금을 받지 못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변상금을, 변상을 해 줬지 않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저희가 소송까지 해 가면서 그 부분들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갑을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7년 정도를 거기서 그분이 예술촌을 운영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는 과정이 있어서, 그분이 하는 게 주로 석조예술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들을 다 치우는 그런 과정들까지를 저희가 법원에 의뢰를 하면 치우는 비용까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지산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이 일부 우리 교육청 땅 위에 건물을 지어서, 오래되었습니다. 그 건물 부분과 우리 땅 부분을 분리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보려고 했는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소송을 해서 일단은 우리가 승소는 한 상태입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지금 무단점유 보상금을 우리가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또 지산초 구외부지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미수납액으로 지금 1,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 미수납액 부분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일정 기간은 잠적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침해하고 있는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그분은 옛날부터 자기 아버지가 쓰던 땅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결국 미수납액 이것도 결손 처리할 모양이네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일단 두 학교가 매각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군에서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한 학교는 공문이 서로 오고 간 상태고, 한 학교는 농어촌공사에서도 지금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각이 되면 그 사항들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지금 불납결손 처리한 게 있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우리가 3,300만원 발생했습니다. 불납결손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게 안 되니까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신 것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안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법원 대집행 시에 약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아마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철우위원

승소를 해서 이기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겨서 다시 받아내면,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분이 그만큼의 변상을 할 만한 그런 처지가 못 되는,

강철우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그 정도를, 계약을 할 때 다 보고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당연히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의 재무구조라든가 그런 것을 다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계약자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이런 사항들이 지금 우리에게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강철우위원

이런 시스템이 뭐냐 하면 경남교육청뿐만 아니고 의령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정리를 진단을 해서, 건물만 진단하는 것 아닙니다.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정확히 진단해서 이 사람은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계약자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계약합니까? 좋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방식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제가 그런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강철우위원

아니, 교육장님이 모르면 누가 안단 말입니까? 여기 대빵 아닙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명도소송 같은 이런 소송을 다 진행해서,

강철우위원

아니, 결손을 하는 기준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게 다 공문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또 폐교라든가, 대부 시 대부료, 이렇게 선납, 교육청에 보면 계약을 하게 되면 폐교라든가, 대부 시 대부료는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령교육청 홈페이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한다 말입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런데 저희가 절차적인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밀려간 것은 아니고요. 해당 체납자 소유 차량 가압류도 신청해서 신청 부분에 대해서 의령군에서 공지도 했고요. 그다음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하고 변상금 연체료 독촉 같은 이런 부분들을 다 했기 때문에 승소한 이후에 저희가 한 노력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강철우위원

승소하면 뭐합니까? 좋습니다. 지금 대부료 면제하는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짧게 대답하십시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면제하는 방법,

강철우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마음대로 이야기하세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표병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을 정확하게 하실 분이 답변을 하십시오.

강철우위원

누가 이것 답변하실 것입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이런 부분은 제가 잘,

강철우위원

대부료 이것 면제하는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행정지원과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미숙

전미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미숙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무단점유하고 있는 두 학교는 빠져 나갔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하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이 뭐냐 하면 대부료를 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물었습니다.

미숙

전미숙행정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에는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대부료 면제하는 방법 있어요?

미숙

전미숙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표병호위원장

대부료 면제를 하다니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도 대부료 면제가 돼요?

강철우위원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법적으로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고,

미숙

전미숙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강철우위원

납부 독촉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미숙

전미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가례초등학교 갑을분교 같은 경우에 지금 정확하게 2016년도부터 해서 대부 연장 불가를 통보를 하고 2018년도에 재산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쭉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촉을 했었습니다. 지금 총 몇 회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매뉴얼이 있죠? 교육청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미숙

전미숙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어떤 매뉴얼입니까?

미숙

전미숙행정지원과장

일단 제가 정확한 내용,

강철우위원

그러면 매뉴얼이 있다고 했으니까 매뉴얼을 끝나고 나면 주세요.

미숙

전미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결손처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든가, 동산이 있는지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가압류를 한다든가, 또 대부했던 사람에 대한 부분에서 주택을, 이 업무하기가 참 힘듭니다. 고충을 압니다. 그 사람이 집에 황금통장을 가지고 있는가, 황금돼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압류를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페이지 84쪽 한번 보겠습니다. 소송 내역이 있죠? 84쪽에 보면 소송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미숙

전미숙행정지원과장

가례초 갑을분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16년도에 건물 안전등급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험건물이라고 인지를 해서 2016년 10월에 저희가 대부 연장 불가를 통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2018년도에 명도소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강철우위원

지금 명도를 받았습니까?

미숙

전미숙행정지원과장

예, 5월 31일자로 저희가 전체 재산,

강철우위원

명도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받았죠?

미숙

전미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법원에서 화해조정신청을 해서 법원 조정을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 조정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숙

전미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정한 5월 31일까지 재산을,

강철우위원

언제요?

미숙

전미숙행정지원과장

2019년 5월 31일까지 재산을 명도 완료하는 조건으로 매달 점유료 40만원을 대부료 명목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그동안의 변상금하고 연체료는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화해조정을,

강철우위원

그러면 매달 40만원씩 언제까지입니까?

미숙

전미숙행정지원과장

2019년 5월 31일까지 총 760만원을 납부를 받았습니다.

강철우위원

납부하라고 법원의 판결이 났어요?

미숙

전미숙행정지원과장

예, 판결이 나고 저희가 다 납부를 받았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변상금 지급명령.

미숙

전미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산초등학교에 저희 학교 땅 일부를 인근 주민이 창고로 증축을 해서 무단점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점유기간이 20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초 변상금 고지를 2012년부터 해서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했는데, 당초에 이분이 매입할 의사가 있어서 거의 계약 성사까지 갔다가 이분의 마음이 변심을 해서 다시 매입을 못 하겠다,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지금까지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해소하기 위해서 2019년 3월에 체납자 거주지 조회를 해서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에 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에 소액재판으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저희가 납부 독촉을 했고요. 연체료는 지금까지 187만9,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령군에서 지산초등학교를 올해 매입하려고 거의,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함으로써 이분이 압박이 되어서 이 부분을 의령군에서 학교를 매각할 때 같이 안 하면 자기도 힘들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변상금을 납부를 하고 같이 매각할,

강철우위원

변상금이 얼마 됩니까?

미숙

전미숙행정지원과장

180,

강철우위원

이것은 연체료 아닙니까? 연체료고, 연체료가 아까 180,

미숙

전미숙행정지원과장

변상금이 126만원 정도 되고요. 연체료가 60만원 정도 됩니다.

강철우위원

다 쳐서 지금 180만원입니까?

미숙

전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의령군으로, 이 부분을 납부를 하고 저희 학교를 매각을 할 때 같이 매각을 할 의사를 지금 타진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이렇게, 불납결손액이 3,3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을 받지 못한 금액이 1,000만원이 넘습니다. 또 연체료가 지금 받지 못한 금액이 600만원이 넘습니다. 또 거기서 1,600만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납결손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업무가 상당히 힘듭니다. 충분히 이해는, 공감은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아까 말씀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해서 처리 안 해요, 그 부분을? 매각하고 이런 단계 거치는 것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리고 확실한 승소가 없다 해서, 비용 청구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소송비용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공유재산을 허투루 대처하고 이러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두 번째 말씀드린 그 부분은 2007년도에 우리 학교부지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되어 놓으니까 거의 40~50년을 무단점유한 상태에서 이분이 살아놓으니까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런데 교육장님, 저희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역에 있으니까 일부 누구를 봐주는 식으로 이렇게 대처하면 안 되거든요. 공유재산은 정확하게 엄격한 잣대에 의해서 법의 테두리에서 엄정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저희가 그것을 매각해 버리면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영제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2분만,

표병호위원장

마칠 것인데 이 부분 이야기하실 것 있어요?

조영제위원

강철우 위원님 부분에 추가 질의,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소송은 어떻게 보면 분쟁의 최종 단계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예를 들어서 의령에 두 건의 소송 내역이 있는데, 사실 소송을 하더라도 조정과 화해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 것도 좋고요. 이것은 비단 의령교육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도 본청이나 각 지역 교육청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폐교나 공유재산, 재산 관리 등에 체크리스트를 철저히 작성해서 이런 소송에 들어가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라고 제가 추가 질의드립니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중식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영철 의령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급성 복통으로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철 의령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바로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잘하시고, 아이들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병원에 가셨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원기복 함안교육장님. 오전에는 이남영 의령교육장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공히 교장 선생님 들어 주시고, 함안하고 의령 공히 질의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동웃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원기복입니다.

장규석위원

통학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함안교육지원청에서 통학차량이 용역으로, 그러니까 임대로 쓰기도 하고 직영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용역을 했을 경우하고 직영으로 했을 경우 어느 것이 유리한지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일장일단이 있어서 정확하게 어느 것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점이 있는데요. 직영을 하게 되면 일단 경비가 많이 듭니다. 경비가 많이 드는 점은 있으나, 직영버스를 등하교 외에도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데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일단 용역차량들은 학교에 용역 계약된 의무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다른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 비해서 직영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 저는 안전성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성은 어떻게 보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현재 저희들이 용역과 직영의 경비 차이를 계산해 보니까,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날 수 있겠습니다만 약 2,000만원 정도 직영이 비싸게 쳐진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2,000만원, 한 군데를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일의 측면에 있어서 학교의 일이 많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을 줄여 나가야 되거든요. 줄여 나가고 비용도 절감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2,000만원인데 교육청에서 저는 분명히, 학교에 따라 더 많은 차이가 납니다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장규석위원

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2,000만원이라고 해도 경상남도에 239대, 정확하게 보니까, 239대입니다. 239대인데, 2,000만원 계산을 해 보십시오. 200대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액수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액수들을 한 학교에 현재 필요한 운영비를 2,000만원씩 더 돌려써도 학교에 상당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도 꼼꼼하게 하시는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꼼꼼하지 못한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다른 부분도 말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사분들이 정년퇴임을 하실 분도 있고 최근에 임용한 분도 있겠지만 이 급여 금액도 3,100만원에서 6,900만원까지 이 정도 되는데, 이 비용들하고 전부 다 합산을 해서 하면, 아까 2,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셨는데 2,000만원 훨씬 더 듭니다. 그래서 그 금액들을, 일도 줄이고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사분들이,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고용되어 계신 분들이 사실은 선생님들 다른 일을, 단순노무를 노는 시간에 해 달라 하면 잘 안 합니다, 자기 일 외에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런 상황이거든요. 당신들은 여기 머물다 가면 되지, 나는 직원인데 나한테 왜 업무 외에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물론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앞으로 용역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필요한 부분도 중간에 다른 현장학습을 위해서 간다 하면 현장학습 하는 그 시간대에, 현재 관광버스고 노는 버스가 참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전국이 시끄럽게 돌아가서 관광버스가 부족할 때도 있고 그렇겠지만, 실제 평일에 학교 학생들이 학업을 하는 시간에는 많이 놀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 사이에 거리에 따라서 충분히 하면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이런 부분 자꾸 개선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남는 비용을 학생들에게 좀 더 교육적 차원에서 돌릴 수 있는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 일선에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학교 책임자로 계시면서 놀고 있는데 이것 충분히, 그냥 우리가 기본적 양심을 가지면 할 수도 있는데 못 하겠다고 하면 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상당히 속이 많이 상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소하고, 이런 부분들을 퇴임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앞으로는 용역으로 전환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위원님, 잠시만 말씀되려도 되겠습니까?

장규석위원

예.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저희 교육청 관내에는 직영 7대, 용역 7대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모든 교육청들이 스쿨버스를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전체 버스를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A학교가 비는 시간에 B학교의 체험활동에 투입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용역도 보되, 어느 정도 직영도 가미하는 것도 통합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직영버스는 제법 스케줄이 빠지는 날 없이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주심이,

장규석위원

예, 저도 통합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정말 잘 운영하는 곳도 있고, 진주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진주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거의 놀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연 통합 관리하고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잘하고 있으면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 의령이나 함안에 통합 관리하는 데서도, 그래도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것보다도 이 차를 용역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될 때는, 꼼꼼히 점검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학교마다 음식물 쓰레기 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0인 이상, 그러니까 식수가 되는 데 보면, 의령하고 함안을 같이 다 받았는데, 의령초등학교 보면 식수 인원 389명에 5,117㎏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 413명에 2,970㎏이 나오고, 이 ㎏ 수가 차이가 나죠, 그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제가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장규석위원

예,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 수가, 식수 인원이 413명에 2,970㎏, 물론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라는 것은 보면 거의 식수 인원하고 ± 차이가 안 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작년에도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학교에서 영양사가 음식물 처리에 얼마가 나가는지 체크를 하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점검하는데도 수시로 몇 ㎏씩 정리를 합니다. 반 통이 7.5㎏ 같으면 10㎏ 정도 적어 놓고 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합치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들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여자 교장 선생님들 여기 계시는데, 집에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제일 처리 문제가, 촌도 마찬가지고 도회지 같은 데 살면 음식물 쓰레기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수거를 하는데, 그걸 칩을 달아서 갖다 내 놓고 수거해 가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보면 여러 가지 발효식이라든지 건조 방식이라든지 기계들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그것에 한번 습관이 젖어들면 그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변화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이 방식을 계속 써왔는데 저 방식을 썼을 경우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착오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가 힘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바꿔 보니까 상당히 비용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좋은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특히 200인 이상, 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참고삼아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금액들이 1년에 400만원, 380만원, 495만원 들어가는 건데 2년이면 장비 값은 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부품 조금 교환하고 이러면 몇 년 갑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식당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리사 분들께서 이것을 변화하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이물질, 숟가락, 젓가락 들어가는 이 부분들이, 그냥 지금은 갖다 붓기만 하면 가져가는데, 혹시 있는지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 하기 싫어서 그냥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환경도 보호하고 비용도 절감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각 교육청에서 점검을 해 봐 주시면 전체적인 도교육청 차원에서, 조그마한 학교는 다를 겁니다. 조그마한 학교들도 필요한 게,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 나름대로 용량이 적은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시범적으로, 우리가 쓸 테니까 시범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해도 돼요. 그래서 정말 편리하고 유익하다면, 우리가 돈도 절약하고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들을 선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참고삼아 해 보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두 교육청에 관현악기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있는데, 사실 관현악기 청소 부분을, 제가 학부형으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쭉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두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1년에 정기적인 관악기 청소, 악기 세척을 안 하고 있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없었습니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직접 악기 세척비라고 따로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장규석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세척 의뢰를 해서 용역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악기를 더 연장을, 우리가 집집마다 차를 1대씩 굴리고 있는데, 차를 정말 정비도 잘하고 운용을 잘함으로 해서 2년 쓸 것 3년 쓸 수도 있고 5년 쓸 것 10년 쓸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악기도 비싼 악기들은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랫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위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악기를 세척을 함으로 해서, 제가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 보니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식중독균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균들이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악기 소독도 하고 정비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관리비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악기 하나 몇백만원 하는 악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쳐다봄으로 해서 비용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비용 대비 수익성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두 교육청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꼭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요청을 하십시오. 요청을 해서 배정을 해서 운영비에서 지출해서 정기적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소비자연구원에서도 서울 지역을 조사를 하니까 여러 가지 대장균이라든지 많은 균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아이들 위생 관리를 철저히 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소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예. 그리고 악기가 방치되고 있는 것은 두 교육청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저희들 방치되고 있는 악기는 없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리고 현재 경남예술교육원 ‘해봄’에 보면 악기도서관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거기에서 서로, 무조건 필요한 악기가 그쪽에 있다면 임대를 해서 쓰든지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악기를 무조건 새 악기를 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경상남도에 악기가 많이 방치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진주시교육청 관내도 있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혹시 있다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급식시설 학교마다 다 되어 있는데, 새로 급식시설을 할 예정인 학교가 있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의령은 없습니다.

장규석위원

없습니까? 함안은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함안은 현재 예정된 곳은 없습니다.

장규석위원

혹시 노후화해서 급식시설을 교체를 하게 되면, 가정주부들이 폐암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스로 인해서 발생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통계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분들하고 급식시설에 종사하는 여사님들이 가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급식시설에 보면, 전기로 하죠. 전부 다 밥솥부터 시작해서 바꾸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시설로 바꾸는 학교, 경상남도 신규 학교들하고 있는데, 가스시설보다 전기시설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연료비가, 가스 대비 전기료가 한 40%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돈도 절약하고 할 겸 점검을 하셔서 그런 부분 꼼꼼히 새겨서 살펴서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 점검을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재정과장님 있죠? 함안교육청, 의령교육청 두 분 계시는데, 재정 관련 담당하시는 분 한 분만, 함안에서 나오셔가지고. 제가 묻는 사람은 공통입니다.

호술

이호술행정지원과장

함안 행정지원과장 이호술입니다.

장규석위원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함안하고 의령 두 군데 다 조달우수제품 계약 품목 계약 현황 이것을 받았는데, 그리고 용역,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2,000만원까지 하고 있죠?

호술

이호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다 보면, 타 지역을 공통적으로, 작년, 올해 하다 보면, 제가 쭉 서류를 제출받아 보니까 한 업체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호술

이호술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한 업체에. 물론 그 업체가 일을 잘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 될 수 있으면 저는 원하는 게 그 지역에, 의령군 내 비슷한 업체에 주시는 게 좋아요. 지역 경제도 살릴 겸 좋은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좋은데, 같은 업체에 너무 편중되다 보면 다른 곳에서 불만이 나오고,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우리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그릇된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물론 하실 말씀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 참조를 해 봐 주시라, 나름대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호술

이호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하시면 좋겠고, 특히 조달우수제품 같은 경우, 현재 조달우수제품이 교육청 관내에서는, 교육청 자체에서 바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호술

이호술행정지원과장

조달우수제품은 교육청별로 예산 확정된 내용을 담당 팀에서,

장규석위원

하죠?

호술

이호술행정지원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금액에 관계없이 조달우수제품 내지는 조달제품 중 선정에 있어서 이미 선정권이 관리 과 몇 사람 손에서, 교육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들을 교육장님도 하나하나 일일이 보십니까? 조달우수제품 선정에 있어서.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일일이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이 금액들은 단위가 큽니다. 조달우수제품들은 2억원짜리, 3억원짜리, 5억원짜리도 담당자의 손에서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밖에서는, 한 업체, 지금 보면 여기도 보니까 다른 지역청에서, 금속제창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일진 여기가 거의 독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들이 10억원, 20억원, 30억원, 40억원 갑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경쟁업체에서도 이상하게 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결탁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문 제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이 이것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백의 하나 문제가 생기면 교육장님까지 다 다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리자, 결재권자가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게 한 군데 집중화되면 누구나 다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몇 가지 품목들이 보면 쭉 그래요. 또 그러한 제보들도 해 줍니다. 물론 내가 선정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이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금액인데 어느 업체 한 군데만 싹 가 있으면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의심의 눈초리도 피하고 할 겸, 고루고루 주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없습니다. 물론 제품들에 대한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데 조달우수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미 검증을 다 받고 기준을 통과해야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시고, 학교에서도 조달우수품목 선정된 게 있습니까?

호술

이호술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자체에서도?

호술

이호술행정지원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도 행정실은 행정실 사무위원 너희가 하니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학교장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결재를 하실 때 유심히 보셔가지고 한 군데 집중화되면 이것을 그것하고, 저는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이 각 지역별로 금액이 어느 정도 큰 조달제품이라든지 선정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관리 부서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규정이 있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별로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한번 권고를 드립니다.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 부분은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건너뛰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먼젓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교육지원청에 보면 2,000만원 이하라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른 지역청도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조달우수제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신 분들이 세심하게 점검을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이것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나중에 또 몇 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시간이 되었는데, 계속 지역이 의령이다 보니까 의령에 계신 교육장님께서 잠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이남영입니다.

원성일위원

저는 창원 성산구 상남·사파 지역구를 두고 있는 원성일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학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상당히 많은, 2017년도 보니까 10건 정도 학폭 심의 건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한 7건 정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올해 2019년도 예상은 어떻습니까? 학폭,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2019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 이유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사례라든지.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제가 학폭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학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정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에 의하면 학폭 관련한 신고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이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학폭에 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학폭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나 의지가 커졌다고 볼 수 있고요. 조금이라도 욕 한마디라도 들으면 그것을 거북하게 참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 간의 시비나 이런 부분이 잘 안 생기는 것 같고요. 조금 규모가 있는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Wee센터 하면서, Wee센터도 어찌 보면 학폭도 다 연관되어 있고 학생들 상담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18년도 Wee센터 운영을 보니까, 상담 결과를 보니까 대인관계가 22%, 정신건강이 35% 정도 비율,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장님 생각은 Wee센터 이 부분이 나름대로 학폭과 연관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신건강 이런 쪽에 Wee센터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아무래도 요즘은 상담이 교육과 같이 트랙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Wee센터에 있는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이런 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조금씩 나눠져 있지만 학교별로 ‘이런이런 아이들을 와서 도와주시오’ 하는 의뢰가 있으면 저희가 거의 1년 단위로 아이들을 편성합니다. 이 아이는 A 상담사, 이 아이는 B 상담사 해서 계속 매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성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Wee센터 전문상담사 인적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상담사, 교사 부족’ 해가지고, 30페이지 보시겠습니까? 2017년도 그때 아마 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올해는 어떻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올해는 고등학교에 1명, 우리 Wee센터에 1명, 상담교사 두 사람이 증원이 됐습니다. 지금 그 상담교사가 배치돼 있는 곳에서는 학폭 관련해서는 고민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원센터, Wee센터에서 상담교사 두 사람, 그다음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이 인력들이 상담사가 없는 곳에 매주 나가거든요. 한 사람이 보통 20명 단위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작년보다 많이 보강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성일위원

아무래도 요즘 학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제일 머리 아픈 게 학폭이라든지 최근 학생들 흡연 부분들, 수업 외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대외적으로. 학교 흡연 부분이 금요일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서 할 때는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줄고 있던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함안 쪽 교육장님!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집행잔액이 한 1,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교육지원청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흡연 예방 관련된 부분은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위원님, 가장 최근 남은 예산을 보니까 저희들이 1,600만원 중에서 6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약 500만원은 인건비고,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돈은 108만원인가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은 12월 평가할 때 저희들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크게 예산집행이 그렇게...

원성일위원

저도 다른 도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 전부 다 평가결과를 대부분 12월 연말에 하는데, 학교 흡연이라든지 학폭 관련된 결과 이런 것도 이왕이면 빨리 한두 달 당겨서라도 이 결과에 대한 것을 학생들한테 더 빨리 공유해 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꼭 기준보다는 시급하게 할 것은 조기에 해서 결과를 만들어서 대응을 좀 빨리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그냥 무슨 결과보고는 12월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해 주시고, 우리 이남영 교육장님, 제가 다른 것 하나 더 물어볼 게 뭐냐 하면, 의령에 작년에 소규모 체육시설 한 10건 정도 했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지금 예산도 보니까 명시이월 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학교 소규모 체육관 시설이 명시이월 돼 있는데, 혹시 의령에 용덕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

효선

이효선용덕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옥외 체육시설 완공 다 됐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하고 난 뒤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용덕초등학교 교장 이효선입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도담나루’라고 명칭을 해서 우리 학부모님, 전 교직원, 아이들 공모를 해서 이름을 ‘도담나루’라는 명칭으로 10월 1일 개관을 했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에 많은 교육활동, 특히 특색교육활동이라든지 방과 후 교육활동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교실, 장소 부족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특색교육 활동을 펼치고자 하나 여건이 부족하여 여의치 않아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학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예술꽃 씨앗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 소규모 체육관으로서 체육활동, 교과 운영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는 예술꽃 씨앗학교를 운영하는 장소 때문에 1학기 내내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까지 해소가 되면서 아이들이 체육관 지어서 너무 좋습니다. 체육활동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또 합주, 빅밴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빅밴드 운영까지 지금 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35명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알다시피 2020년도에 한시적으로 특별교부세가 끝나는 부분인데, 고민스러운 게 지금 유곡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

성택

오성택유곡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유곡초등학교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도 이 체육시설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게, 우리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이 조례도 준비하고 있는데, 학생 수가 지금 9명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조금 전에 했던 용덕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상당히 만족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 소규모 체육시설이 지역주민들 체육시설도 편입돼 있고, 또 실제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볼 때 참 머리아픈 게 미세먼지 부분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 때문에 제외됐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명 되는 학생 수 부분에서 8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소규모 체육시설. 제가 이번 감사기간 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체육시설 이렇게, 학생 수가 적다 많다를 떠나서 혹시 일선에 계신 교장 선생님께서 체육시설을 꼭 이렇게 해야 될 게 혹시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는 학생 수가 많거나 인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교육과정상 필요한 부분에서 소규모 체육관 시설은 있으면 훨씬 유리하고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지금 체육시설을 의령에 한 10건 정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우리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 올해 명시이월이 된 것 보니까 지정초등학교부터 해서 궁류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부분 이런 것들이 명시이월이 계속, 이게 올해 완공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작년 예산에서 명시이월 된 부분들은 올 12월까지 다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되어서 소규모 체육시설을 건립 중인 학교들은 올 12월에 다 완공이 됩니다.

원성일위원

됩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그래서 소규모 체육시설은 저도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 아픈 게, 이게 너무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사실은 최근에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도 말했지만, 체육관 지었다가 학교 폐교하는 바람에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체육관도 있고, 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좋아하는 용덕초등학교도 있는 반면에 또 작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제가 도교육청에서 이야기해 보겠지만, 일단 의령에는 2018년도 보니까 10건 정도 초등학교 체육시설 한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초등학교 9개 하고, 그다음에 사립중학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러니까 10건입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10건입니다.

원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안교육장님 잠시, 함안교육장님, 2017년도에는 교육장님이 여기 없었다 아닙니까, 그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제가 2018년 9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원성일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하고 건의사항 건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지금 지나고 보니까 100점 만점에 여기 결과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몇 점을 주고 있습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저는 한 90점 이상을 주고 싶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습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현재 제가 불용액도 줄여나가고 있고, 그 외 사항들은 거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되고 보완이 된 상태라고 봅니다.

원성일위원

최근에 보니까, 감사자료 보니까 57페이지입니까? 법수중학교 적정규모 해서 2017년도에 했는데, 이번에 통폐합을 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내년 2020년 2월 28일자로 폐교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럼 기존 있는 학생들은 함안중하고 함안여중 쪽으로 배치는 다 준비돼 있습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준비가 다...

원성일위원

별문제 없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통학거리는 괜찮습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지원하니까, 개인이 원하는 대로 스쿨버스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명인데, 현재 2학년 학생이 없고요, 다섯 명이 3학년입니다. 그 아이들 졸업하고 나면 현재 재학생은 두 명입니다.

원성일위원

두 명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61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거꾸로 2018년도는, 최근 2년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에, 오늘 여기 함안하고 의령에 오니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이쪽은 2018년도에 86건이고, 올해 2019년도 16건이고, 의령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는 21건에서 올해 2019년도에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감사 지적이 3건인데, 이것 거꾸로 준 이유가 있습니까? 이때 2018년도에 집중적으로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까, 함안에서?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제가 2018년도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원성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았죠, 지적건수가?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아마 교육지원청 종합감사가 2년마다 한 번씩 있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요? 앞에 저희들이 계속 이것 가지고 말씀드렸더니 앞에 있었던 교육청에는 대부분 2019년도가 많고 2018년도는 적은데, 유독 오늘 함안하고 의령에 와서 제가 놀란 게 두 기관 다 2018년도에 지적건수가 많고 2019년도 적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혹시...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2019년도의 종합감사는 저희들 실제 종합감사를 받았다기보다는 사이버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받은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실제 종합감사라고는 해도 지적건수는 이렇게 적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성일위원

2018년도는 이렇게 많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저희 정기감사를 받은,

원성일위원

정기감사입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큰일입니다, 그죠. 정기감사 받을 때는 이렇게 많고 평소 감사에는 적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감사가 이렇게 는다는 것은 그만큼 과정 관리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찌 보면 좀 더 우리가 부정에 대한 부분, 또는 부패라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가슴 아픈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 집중기간 때는 많고 아닐 때는 적다면 이것은 상당히 우리 교육청 감사 자체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제가 갑자기 들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제가 세부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함안이라든지 또 의령에 계신 기관장님들, 또 교장 선생님들 포함해서 학교장 출장비 관련된 부분 책자도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면 활동 부분들이라든지 다양하게 다니시는 많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 부분은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위원으로서 감사기간이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고지를 해 줘야만 여러분이 당당하게 학교에 임하지 않겠나! 그리고 학생들, 아이들한테도 여러분이 당당하게 업무를 하기 위해서라도 사소한 것이지만 사소한 작은 것에서 항상 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제가 오늘은 전반적인 개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장님께서 교장 선생님들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조율하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특히 지금 함안이나 의령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통폐합 될 수 있을 텐데, 함안은 지금 좀 늘어나고 있죠? 어떻습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저희들도 학생 수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은 줄어드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러니까요. 함안은 아무래도 지금 공장도 많이 늘어나고, 요즘 많이 늘어나니까, 그죠. 의령이 지금 상당히... 오늘 조금 전에 군수님 만나니까 아직 상당히 기대들은 많이 하고 있던데, 교육장님하고 협력은 잘되고 있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9월 1일 자하고 11월 1일 자 학생 수 대비를 보면 11명이 늘어났습니다.

원성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래서 약간 우리 의령군의 군정하고 조금 연계를 해 보면 앞으로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원성일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고맙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셨네요.

박삼동위원

그것은...

표병호위원장

잠깐만요. 원성일 위원님 한 것 잠깐 이것만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

박삼동위원

할까요?

표병호위원장

예, 이것만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웃으며) 예, 그것 확인해 보세요.

표병호위원장

의령교육장님!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의령만이 가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갖고 계시네요. 의병의 후예 프로젝트 운영과 관련해서, 독립운동 선양사업 인원이 지금 25명으로, 그때 당시 학생으로서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든지, 여기 자료에 의하니까 중국에서도 했고, 일본에서도 했고, 국내에서도 했고 이런 식으로 했고, 과거에는 의병으로 참가한 사람도 있고 이렇죠, 25명.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아직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주최하신 우리 경남 독립운동 선양사업 조례 전면 개정에 대한 토론회 자료에도 보니까 우리 의령군이 발굴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의령군과 같이 그런 부분들 함께 해 볼 생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이유는 제가 지금 한 가지만... 우리 의령에도 학교 역사가 오래된 학교가 많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의령초등학교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100년이 넘은 학교가 있는데, 학교 생활기록부가 학교의 역사거든요, 사실은 이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런데 어떤 학교 가니까 보관절차에 의해서 학교에서 부담을 느끼는지 정부 문서보관소로 이관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의령 관내에도 이런 게 좀 있나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의령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0년쯤 됐을 겁니다. 그 학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구조물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속에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된 부분도 조금 보이고요. 그다음에 의령중학교 교가를 작곡하신 분이...

표병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일반인이 생활기록부는 열람 못 하잖아요, 정보보호 때문에. 보니까, 특히 옛날 일제강점기 때는 개명을 해서 글자가 이름이 네 글자로 돼 있으니까 관리하는 게 힘들다 이런 명목으로 해서 정부 문서보관소에 이관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앞으로는 다 찾아와서 우리 경남의 학교에, 교육에 대한 역사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 독립운동을 하고 평가를 못 받은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 선조죠. 그런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학생 신분으로서 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 보면 광주 학생운동은 지금 다 정부 차원에서도 기념일로 설정하고 그러는데 경남에는 없었어요. 결국에는 경남이 학생운동 한 숫자가 더 많았는데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나중에 도교육청 감사할 때 이 얘기를 하겠는데, 의령은 아주 선례적으로 좋은 결과를 하셨고, 이 선양사업을 좋게 평가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는 평가 받은 사람, 포상 훈격 받은 분이 스물다섯 분이 있고, 이것 정확하다고 얘기 안 했죠?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앞으로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 이것 지속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포상된, 훈격이 된 거고, 안 된 사람 위주로 발굴을 좀 하고, 학생들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예산 관련해서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할게요.

박삼동위원

계속하세요.

표병호위원장

의령에는 일반고등학교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여기에 시간당 강사료가 어디는 3만5,000원이고 어디는 4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나요? 강사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게 정해진 게 없나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것은 학교운영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달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 심화과정이나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그런 강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자세히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그것은 만약 궁금하시면 해당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런 부분 때문에,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그래요. 대체적으로 잘돼 있는 것 같고요. 나중에 이것도 마찬가지,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그건 도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짧게 할게요. 2019년도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예산현액이 360억원에서 201억원만 집행돼 있고 집행잔액이 158억원 돼 있어요. 집행률은 55.95% 돼 있고요. 매번 지적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교육청 예산이라는 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산 잡아놓고 이월시켜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예산현액으로 포함해놓고는 또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 해 가면 또 이렇고요. 사실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점인데, 이것 계속 지적되거든요. 이월시키고 사업 올리고, 이월시키고 예산현액에 포함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집행률이 55.95%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보거든요, 사실.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이것은 9월말부로 내놓은 통계자료입니다. 지금 만약 이걸 10월말로 한 달 더 연장을 하면, 저희가 1차 추경 때 받은 추경예산이 89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름방학 때부터 집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었는데 학사일정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설계용역이나 절차적인 부분에서 저희 생각만큼 빨리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이설에 대한 그런 논의가 또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자꾸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지원청 이설 관련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설계용역비 부지 구입비가 한 22억원쯤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의령군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속 이월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교육장님, 그것은 일부 오류의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방학 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여기 사업명에 보니까 12개가 있는데, 방학 때 해야 될 일이 있고 방학 때 안 해도 될 일이 있는 거거든요. 56억원 예산인데 52억원이 명시이월로... 여기도 마찬가지, 화장실 개보수는 어차피 방학 때 해야 될 일이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이런 건 맞아요. 이런 건 맞는데, 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압설치, 냉난방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는 방학 때 아니더라도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학교체육시설 여건 이것은, 소규모 옥외 체육관 신축 이것은 방학 때 아니라도 신축에 대한 것 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 부분은 아마 학교에서 자체 발주한 공사이고, 우리가 발주할 공사가 겹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합디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명시이월하는 것보다 우리가 명시이월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그렇게 해서 약간 지연되는 그런 공사도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래요. 정확하게 학교에서 다른 학사일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감사자료 47쪽을 한번 보시죠. 세출에 보면 집행률이 낮은 것 몇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할게요. 교수 학습활동 지원 여기는 예산현액이 88억원 중에서 집행률이 21억원이에요. 집행률은 24.6%,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은 학습활동 지원에 대한...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이게 사실 소규모 체육시설비가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이게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집행률이 낮은 게 또 어디가 있냐면 보건·급식·체육활동 여기도 마찬가지 51.2%밖에 안 돼 있고, 집행잔액이 33억원 정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큰 금액으로 남아 있는 게 교육 여건 개선시설 이것은 방학 때 해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여기도 44%가 남아있는데, 여기는 잔액이 많이 커요. 한 80억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 문제 돼요,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명시이월 시키는 것 자꾸 얘기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먼저 하신다니까...

박삼동위원

(웃으며) 위원장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마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의령교육장님, 선 김에 조금만 거기 서 계십시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과 추경에 예산 편성된 게 올해 얼마쯤 됩니까? 당초예산에는 얼마 됐고, 추경에는 얼마 됐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당초예산은,

박삼동위원

전체 예산에.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당초예산은 240억원이었습니다.

박삼동위원

사업이요? 추경은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잠깐만요.

박삼동위원

제가 그것 구체적으로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육장님, 지금 돈을 줘도 못 써요. 지금 자료를 준 것 보면 칠곡초등학교... 아닌데, 의령인데... (“칠곡은 함안인데...”하는 위원 있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칠곡, 의령 맞습니다.

박삼동위원

나는 답변자가 또 생긴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9,700만원, LED 2,400만원, 그다음에 난방기 교체 4,408만원 추진 중인데, 이것 당초에 예산 편성 됐죠?

장내웃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런데 당초에 예산 편성된 것이 아직 추진 중이라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조차도 정해지지 않고 사업자도 추진 중이라 했는데, 안 정해져 있죠? 의령교육청에는 지금 현재 미집행한 것은, 이것 추진 중이라 했는데, 추진 중이면 사업자도 선정되어야 되고 기간도 정해져야 되는데, 추진 중이라 해 놓고는 전혀 아무것도 없다 이 말 이에요. 지금 함안 같은 경우에는 미집행과 완료와 추진 중이 정확하게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의령에는 이것 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단열마감재 1억3,900만원 이것도 전혀 안 돼 있고요. 돈을 줘도 거의 못 써요.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가례초등학교 9,200만원, 정곡초등학교에 이중창 설치 해서 했는데도 1억9,100만원, 그다음에 궁류초등학교 1억5,500만원, 이게 전체적으로 추진 중이 돼 있는데도 사업기간도, 사업자도 안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추진 중입니까?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1년이 다 가고 있는데 이것 말이 되나요? 과장님, 설명하실래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위원님,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확인을 못 했는데 방금 제가 본예산이라고 했는데 그게 1추 예산이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박삼동위원

1회 추경예산에 되었다고요, 전체적으로 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방금 말씀하신,

박삼동위원

경남은광학교는요? 뒤에 답변 주십시오. 경남은광학교도 교실 천장 교체 2억2,900만원,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이것도 1추에 반영된 것입니다.

박삼동위원

추경에 돈을 이렇게 많이 편성합니까? 그러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죠. 이것 은광학교 한번 보십시오. 교실 천장 교체 2억2,900만원, 천장형 냉난방기 1억1,200만원, 교실 조도 개선 9,000만원, 기숙사 창호 교체 1억5,500만원, 기숙사 외벽 개선 2억1,900만원, 기숙사 바닥 교체 2,800만원, 이중창 3억1,000만원, 이게 전체적으로, 손재경 국장님! 이것 추경에 이렇게 한 학교에 이렇게 몰아줘요? 몰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추경입니까, 본예산입니까? (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좌석에서 – 제가 그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데 보통 보면 본예산에서는 학생수용시설비만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할 때 재원이 확보되면 각 일반시설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할 정도가 되어야 되지, 이게 추경입니까, 본예산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남은광학교에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약 12억원쯤 되겠네요, 줄 잡아 보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이게 추경예산 맞습니다.

박삼동위원

어쨌거나 국장님,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늘 지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적사항들이 돈을 줘도 제대로 못 쓰고 회계연도가 다르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해서 오거든요. 회계연도를 교육부에 바꾸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쓸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게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이라면 돈이 어디서 잠자고 있습니까? 내 돈인 것 같으면 십 몇 억원을 잠재우고 그냥 1년 동안 농사를 안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의령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시간을 또 다음에 쓰려고 하는 것 같으면 조금만 아껴 쓰고,

표병호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하실, 교육장님이 아니고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시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삼동위원

함안교육장님, 함안초등학교 예산 당초에 편성됐습니까? 이것도 추경입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추경입니다.

박삼동위원

추경입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전체적으로 다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하나하나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전체적으로 가야초등학교의 화장실은 추경이고, 저희들 추경액이 101억5,000만원쯤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박삼동위원

함안초등학교도 세부내역 한번 볼게요. 함안초등학교 교사 철거 조적 3,300만원, 창고 개축 5,400만원, 그다음에 다목적 강당 보수 1억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옥상 방수를 해서 이것 3,800만원인데 9월 3일에 해서 12월 16일에 완료를 하는데 지금 추진 중입니다. 다른 것은 다 미집행이고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위원님, 전부 다 추경입니다. 기억이 나는,

박삼동위원

전체적으로 추경인가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희들 추경이다 보니까, 학교는 사실 옥상 방수와 같은 그런 특별한 경우 빼고는 아이들이 재학하는 날은 공사하기가 어려운데 저희들 대부분 이번 겨울방학, 비록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만 1~2월 안에 거의 다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추진 중은 당초예산이고 미집행은 추경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현재, 그렇다면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함안교육청에 당초예산에서 얼마 편성을 했고 추경에 예산 얼마 편성, 각 학교마다 얼마 편성했는지 자료를 다시 주면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령교육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 질의에 다행히도 의령이나 함안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이 다소 감소한, 가해자 수라든지, 피해자 수, 심의 건수 등이 줄어든 데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형을 보면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만 가해, 피해의 비율로 보면, 가해자 수 대비 피해자 학생 수를 보면 10명, 8명에서 5명, 5명으로 어떻게 보면 1대1 구조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명의 학생을, 예를 들어서 폭행을 하는 가해자는 한 사람인데 피해 학생들은 여럿이 될 수 있다. 즉, 이것은 상습 폭행·폭력으로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아이들, 그런 가해자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습관들에 의해서 폭력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발생한 학폭 사고는 대부분 다 어른들의 싸움으로 변질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학교전담기구에서 적이하게 잘 조정해서 종료를 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작년도는 성 관련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들은 학생을 전학도 시키고 했지만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조영제위원

물론 당연히 줄어드는 비율 자체는 아주 고무적이고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많은 타 시·도에 보면, 타 시·군 가해 폭력 현황 건수를 보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최소의 현장에서 관리자이십니다. 교장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관리하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것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안정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아이들과 뛰어놀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거기에는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교권을 살리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폭행과 학폭과 교권은 상반되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뿌리를 박고 또 선생님들이 내 아이처럼 생각을 해서 지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만 정말 진정한 참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특정 학교를 제가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선생님들도 뉴스를 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지도하면서 조금 손찌검을 하고 이러한 부분은 그런 폭행이라 할까 폭력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만, 오죽했으면 선생님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했겠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각자가 다시 한번 공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데 있어서 혹여 위축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정말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꿈꾸죠.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뛰어놀다가도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이놈들, 왜 복도에서 뛰어노느냐?” 하면 그냥 조용히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뛰어놀고 이러면 교장실 앞에 그냥 난리법석을 진답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이놈들, 왜 그래? 너희들 들어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을 닫는다 하더라고요. 방치한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데, 혹시나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학폭 예방이나 인성교육 차원도 그렇고 교권을 지키는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저는 학교 내에 존중 화법을 쓰는 그런 언어와 관련되는 운동 같은 것을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변했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 어른도 변하는 아이들에 맞춰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저희가 지금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상쇄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말씀 좋습니다. 본 위원이 강조한다고 “이놈들, 왜 떠느냐?” 했지만 “얘들아, 왜 떠느니?” 하는 방법도 있겠죠. 아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훈육, 지도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그렇게 다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학교폭력이 심각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대답 중에 폭력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에는 Wee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 역할론에 대한 성과도 약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Wee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는 Wee클래스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설립된 지가 거의 15년 되어 가는데요. 학교에서 Wee클래스를 잘 활용하면 많은 부분에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의 애로사항까지도 풀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Wee클래스라는 말은 학급이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나 학부모들의 어떤 민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실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수업 중에 빼내서 Wee클래스로 보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들을 활용하라고 Wee클래스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선생님들의 고민도 많이 해결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Wee센터는 Wee클래스가 없는 학교를 주로 지원을 합니다. 상담사들을 잘 활용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은 말씀이고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시·군 교육청에서, 지역 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Wee센터 조직 구성을 보면 사실은 한 부처의 부서, 담당 과 정도, 계 정도가 될 정도로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인력이나 이런 조직들이 좀 적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Wee클래스는 그냥 상담교사 하나 정도, 보조교사, 전문 상담교사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있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도 있고요.

조영제위원

아닌 학교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전문 상담사가 배치된 학교도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더더욱 많이 배치를, 그런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이, 아이들 케어하는 게 Wee센터라면,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심리지원까지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에 대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게 심리상담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회적 간접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 진주에서 있었던 그런 끔찍한 일들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학생 때, 아이들 때 이런 Wee센터, Wee클래스를 잘 활용해서 그렇게 지도 감독하면 그게 학폭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적어질 것이고, 혹여 또 학생들의 자살 예방이나 모든 것에 도움이 되는 게 Wee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의령교육청만, 교육장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청과 다시 한번 더 숙고하고 그렇게 우리가 풀어갈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도교육청의 임용계획에 저희가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 임용계획 속에 보니까 중등 같은 경우에는 전문 상담교사 40명, 보건교사, 사서교사도 한 40명 그렇게 임용인원을 많이 확대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장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많은 도움이 되고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 중에 함안에 법수중학교, 적정 규모 통폐합 예정 학교가 법수중학교입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법수중학교 지금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전교생 5명이라고 했습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전교생이 현재 7명입니다.

조영제위원

한 학년이 없다고 했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1학년이 2명, 2학년이 없고, 3학년이 5명 있고요.

조영제위원

그러면 7명이면 나름대로 반대하는 학부모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아무 그것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있었습니까? 모범사례라고 내가 들었는데 큰 불만이 없었나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말까지만 해도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무엇보다 법수초등학교 졸업생들이 법수중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는 게 지금 4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지역에서 해결해 달라는 호소와 함께 노력하다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폐교하기로 방향을 결정하고 설명회를 열일곱 번인가, 열여덟 번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지역민들, 이장님이라든지 동창회에서 반대하던 분들이 나중에는 통폐합하는 게 좋겠다, 전부 다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잡음 없이 98%, 99%의 찬성률로 통과를 했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일종의 학부모나 지역의 주민들도 통폐합하는 쪽으로 많은 찬성을 주고 의견이 많았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나중에는 스스로 모아 주셨습니다.

조영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조를 하고요. 동료 위원 추가 질의는 했고 위원장님, 본 질의를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김에 본 질의를 하고,

표병호위원장

좀 쉬었다 하시죠?

조영제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니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3시 17분인데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감사장이 너무 훈훈해서 긴장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표병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요. 답변은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아시면 나중에 마이크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미래교육테마파크 지금 교육청 절차는 겪었는데 의령군청에서행안부 투융자심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행안부 심사는 통과했습니다. 지금 농림수산부 토지 수용과 관련해서, 아! 형질 변경과 관련해서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병희위원

행안부 투융자심사는 언제 끝났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하여튼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이병희위원

‘얼마 전에’ 날짜가 없는데?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중투심사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됐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농림부 심사만 남았네요, 그렇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하자 없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지금 군에서 나오는 얘기는 거의 다 된다고 기대를 하고 있답니다.

이병희위원

다 된다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어쨌든 모두의 염원을 담아서 추진한 것이니까 하나하나 알뜰히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양 교육장님에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여러 가지 교육적 차원에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없으면 학교의 존재가 과연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기관에서 걱정해야 될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의령군에 인구 유입하면 젊은 인구들만 들어오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다 들어올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육기관이나 학교에서 걱정해야 될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의령교육장님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의령군 차원에서 논의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저희는 교육행정협의회를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작년에는 한 번 했던데요. 제가 오고 나서는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이렇게 진행하기로 군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로 논의되는 사항은 의령군도 사실은 학령인구, 지금 10년치 출생자 비례를 보면 읍을 제외하고 각 면마다 1명 이상은 다 대상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주 진지하게 논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건의는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중에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부분, 획기적인 그런 정책을 펴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고,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입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요즘 너무, 젊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 줘야만 아이 낳는다는 그게 교육적으로 바람직스러울까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적인,

이병희위원

그게 근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치유 대책이? 아니, 살 집 준다고 해서 아이 낳고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제가 문외한이지만 외국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접하면 그런 정책들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굉장히 낙천적이시네요. 함안교육장님.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저희는 학령인구를 주제로 공식적인 대화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교육청과 교육기관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경남교육감한테도 주지를 시켰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다른 일은 죽기 살기로 꾸며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 지금 양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함안과 의령의 교육수장으로서 정말로 사라져가는 도농복합형 도시에, 농촌형 도시에서 우리 학교를 존속시키고 이어나갈 명맥을 가져 나가려면 현재 있는 주소에서 어떻게 변화를 줘야만 교육이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고 살아나갈 것이다, 이런 것은 함안 교육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담고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위원님, 다른 교육청도 그렇겠습니다만 저희들 교육청에서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들을 운영하고 소규모 학교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들이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희위원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하고 교육장님, 한번 밀양에 있는 이병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직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발자취가 사라져가고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자리를 잃어가고, 그것의 원인이 학령인구에 있다면 그 원인을 분명히 헤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잠시 아까 함안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풍 미탁에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를 미리 교육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경남교육청은 정말 안일하기 짝이 없고 돈이 얼마나 바글바글 끓으면, 분명히 이 사고는 외부로부터 학교가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피해를 입었는데도 결국 그 기관에 의뢰한번 하지 않고 우리 돈 들여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함안만 이러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면 수해의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이것은 외부 것이다, 이것은 우리 잘못으로 학교가 침수됐다, 그러면 우리 돈을 들여서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외부에 물이 벽을 쳐서 골이 생겼는데 그것을 군에 이야기는 했다손 치더라도 엄연히 우리 예산으로 해서 복구를 한다면 누가 바보입니까? 함안교육장님, 이런 것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다음 아까 공부상 명칭은 함안, 의령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공부상 건물의 명칭 달리하는 것.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자동차하고 이륜자동차 면허에 관련되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제가 첫날 양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실 확인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에게 주는 자료가 운전면허 몇 명, 오토바이 몇 명 이게 지금 만든 것인지, 또 전부터 해 왔던 것인지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골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면허를 소지하고 내가 왜 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가, 운전은 아버지, 엄마처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면허소지자로서, 이제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운전을 해야 올바르게 하는 것인가를 제대로 가르쳐서 안전교육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경남교육청에서 입만 떼면 학생 안전, 안전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학교에 학생 몇 명이 지금 이런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니 경찰서에서 와서 안전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경찰서 엄청나게 반깁니다. 여러분들이 접근도 안 해 보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사전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시행해 주시기를 양 교육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보를 받고, 서부경남 쪽에 벤츠를 몰고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하도 의심스러워서 그 학교 옆에 가서 보니까 벤츠가 대어 있더라고요. 그 학생이 몰고 와서 학교에는 몰고 들어가지 못하고 학교 입구에 대어 놓고 등교한 거예요. 그다음, 이것은 교육장님 솔직하게 대화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여기 의령과 함안이 결국 도시는 아니죠? 한 다리 걸치면 사돈에 팔촌이고, 전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함안도 마찬가지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학교 와서 공부시간에 조는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제가 야당 도의원이거든요. 지금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한테 물어봐 달라고 두 사람이 편지글을 보냈습니다. 학교에 등교해서 조는 학생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여기 지금 교장 선생님들 계십니다.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함안의 경우 퍼센티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은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와 더불어, 특히 함안의 경우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는 비율은 상당히 낮아졌을 것이다 예측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의령은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의령여고는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요.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외부에서 온다고 안 자고 자기 동네라고 자고 합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지만, 결국 웃지 못할 일입니다, 이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국 학교가, 자는 아이들의 %가 몇 % 되는지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자는 아이들이 두려워서 깨우지 못하는 담임 선생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현실적으로 부끄럽겠습니까! 그것을 관리 감독하지 못하는 학교 관리자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두 학생이 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학교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우리 이남영 의령교육장님 혹시 국어 선생님입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굉장히 낙천적이시네요. 좀처럼 급한 것 없으시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교육 현장이 서글프지 않습니까? 내 제자들이 학교에 등교를 해서 몇 명이든 한 반의 조는 학생에게, 졸면 깨워서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조는 학생들에게 손을 대면 무슨 짓을 할까 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자면 자는 대로 놔둬라, “이 선생님, 건들지 마라, 자게.” 이렇게 하는 관리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교육 현장이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민낯을 드러내지 말고 한번 토론하십시오, 교육장님. 여러분이 학교를 걱정 안 해 주면 누가 학교를 걱정하겠습니까!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인권입니까, 자도 되는 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인권대로 보장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른들의 행동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학생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나, 선생은 선생으로서 할 도리가 있는 것이고 학생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는데 무슨 놈의 인권이 있고, 그 문제는 정말로 양 교육장님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만날 회의, 회의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장토론을 한번 하십시오. 속내를 딱 드러내 놓고,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원기복 교육장님.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부딪혀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그다음 인조 잔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깝게 몇 해 전에 우리 경남교육청이, 전국적으로도 조금 시끄러웠습니다만, 교육감 말 한마디에 온 학교 운동장이 난리통이었습니다, 인조 잔디 걷어낸다고. 그런데 그때는 유해물질이 나오고 지금은 유해물질이 안 나옵니까? 2018년도, 2019년도 유해물질 검사했느냐, 의뢰했느냐고 물었을 때 하나도 해당 없음, 양 곳에서 보냈습니다. 안 했습니다. 왜 안 합니까? 그만큼 시급성을 강조했으면 당연히 작년, 올해도 유해물질 검사를 했어야죠. 그것은 무엇을 반영하느냐! 시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멀쩡한 인조 잔디를 하루아침에 다 걷어치우고 나중에 처치할 데가 없어서 말썽이 나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당합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눈으로 봐 왔습니다. 이게 경남 교육을 뒷받침하는 교육 행정의, 교육감의 현주소라면, 저는 반기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현직에 있는 선생님 한 분은 이런 데서 애들이 놀면 무정자가 된다고까지 표현하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환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어떻게 마음 놓고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우리 사회 환경이 학교 내에만 인조 잔디가 있고 우레탄 트랙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몇몇 동료 위원님들하고 일본, 싱가포르, 대만, 교육의 선진국이라는 데는 다 가봤습니다. 심지어 환경 부분에 가장 강하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실내 유치원에다가 인조 잔디, 우레탄을 싹 다 깔아놓았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냐고 물으니까 없답니다. 제가 도교육청에 가서 다시 이 부분은 짚겠습니다만, 정말로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얼마만큼 예산을 소비했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학교와 교육청 간의 갈등대로, 또 안 따르면 안 따른다고 언제까지 처리해라,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심각하게 한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함안 사립고등학교의 자료를 받았는데, 함안 재정과장이죠? 행정지원과장님입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재정과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이 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이것 기숙사 담당.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기숙사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교육지원과입니까? 누가 하는지 그것도 모릅니까? (

성효

황성효교육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교육지원과장 황성효입니다.)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세요.

표병호위원장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병희위원

예. 여기 보면, 명덕고, 칠원고는 8만원씩 받습니다, 기숙사비를.

성효

황성효교육지원과장

예, 고등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이병희위원

아니, 관리를,

성효

황성효교육지원과장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로봇고하고 군북고도 모르겠네요.

성효

황성효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 부분은 중등교육과, 도에서 관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안교육청에서는 전혀 몰라도 되는 겁니까?

성효

황성효교육지원과장

저희들 군북중학교 부분은,

이병희위원

아니,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도 되는 겁니까?

성효

황성효교육지원과장

아뇨,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부분은,

이병희위원

이 자료 저한테 누가 만들어 주셨죠? 함안교육청에서 만들어 준 것 맞습니까?

성효

황성효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함안교육청에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가 안 만들어져 오고 허위자료가 만들어져 왔습니까?

성효

황성효교육지원과장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강해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명덕고등학교, 칠원고등학교, 제가 기숙사 감사 관련해서 자료 내라고 하니까 지적사항 ‘해당 없음’ 이렇게 주셨죠?

성효

황성효교육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해당 없음’ 이렇게 해서 주셨죠?

성효

황성효교육지원과장

예, 학교에서 확인해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는 이 두 학교는 무단 용도변경,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인도 안 해 보고 학교에서 한다고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감사장에서 이렇게 자료를 줘요? 교육장님!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이게 경상남도교육청과 함안교육청 행정입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자료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저희들 확인해서 다시 요청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급하게 학교를 통해서 받다 보니까 확인이 조금,

이병희위원

제가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발부한 사립학교에 가서 사전에 감사 결과 자료를 다 뽑았단 말입니다. 왜 자꾸 숨기려고만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 그것합니까?

성효

황성효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시는 건 아니죠.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로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제대로 된 자료를 주셔야죠.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지 않고 왔다면 여러분이 없다고 하면 없는 그대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태양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시설 된 학교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교장 선생님. 세 분입니까? 정말 우리 돈 주고 시설 하고 득 안 되고, 우리 돈 주고 전기세 내고, 이게 우리 태양광 사용 실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뒤에 계시는 분 이것을 주도를 하신 것 같은데, 학교의 태양광 생산이 이번 달에 얼마나 생산되고 사용량은 얼마고, 잔량은 어디로 가는지 그것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전기 계량기가 학교에서 생산된 전기가 빠꾸를 해서 한전으로 들어가는데,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야 한전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원인을 모르고 있는 게 우리 태양광 발전 설치 학교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얼마만큼 돈이 그게 되어야 국민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말씀하실 것인지, 안타까운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태양광 관련은 다시 한번 도교육청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양 교육장님 앉아서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받은 자료 중에, 경상남도교육청 순회코치 예산 지원 현황이거든요. 일단 함안부터 말씀드리면, 다섯 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코치들 월 급여를 지급하고, 그리고 군북중학교는 경남FC 소속으로 알고 있고요. 경남로봇고등학교는 이것 로봇 축구입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여자 축구입니다.

김경수위원

아! 여자 축구입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여자 축구인데, 작년 같은 경우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김경수위원

아! 그런데 경상남도 고등학교라서 도체육회에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도체육회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시·군, 중학교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전국체전의 경우를 견주어 보면 고등학교부터 출전하기 때문에 주로 도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고등학교 이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제가 보니까 종목에 따라서 다른 것 같더라고요. 축구,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인기 종목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항상 보니까 교육청에서 축구, 야구 감독에 대한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지원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 축구 하나 있습니다. 여자 축구가 있고, 아마 타 시·군에서 전략적으로 축구가 인기 종목이라도 지도하는 학교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수위원

로봇고등학교 여자 축구다, 그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여자 축구인데 월 급여가 180만원이네요, 그죠? 제가 받은 자료에 18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체육회에서. 180만원,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도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김경수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혹시나 학부모들이 N분의 1 해서 코치한테 추가로 주는 비용이나 보조 코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분담금을 내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같이 합산을 해서 달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체육회에서 주는 180만원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N분의 1 분담을 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없다? 그러면 그냥 180만원만 낸다, 그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거기에 대해서, 180만원은 도체육회에서 지급되는 거고요. 그것 플러스해서 보수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플러스 되어서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현지에서는 사실 확인만 하고요. 의령도 마찬가지고요. 의령초, 남산초, 의령중에는 정구, 탁구, 탁구가 있어서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것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교기, 지금은 중점스포츠클럽 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순회코치가 배정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 도교육청에서 아마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도체육회에서 권해서 고등학교들이 스포츠클럽 형태의 부서를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생들 맞잖아요, 그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그래서 같은 종목인데 탁구, 신반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체육회에서 급여를 주더라고요. 이게 제가 볼 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자꾸 요구하면서 오늘 질의는 처음으로 하는데, 그러면 종목별로,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코치를 도체육회에서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수위원

예?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코치를.

김경수위원

예, 그렇죠. 코치를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급여를 줘야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급여 책임 부담을 같은 종목이고 탁구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안 주는 것은 맞잖아요, 그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저희는 탁구 종목을 초·중만 했었는데 도체육회에서 의령에다가 초·중·고에 다 탁구부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 와가지고, 금년도에 신반정보고에 탁구부를 만들면서 도체육회에서,

김경수위원

도체육회에서 보내준 것, 일단은 사실 확인했고요. 그리고 다목적 강당 관련해서,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가 나쁨 되면 야외활동을 못 해서 보통 실내에서 다목적 강당, 아까 100명 이하는 소규모 강당 그것을 짓고 있고, 100명 이상은 다목적 강당을 짓고 있는데, 의령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교 중에 제가 5년간 실내 청소한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냥 학생들이 청소하는 것 말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위에 2층 커튼도 청소를 하고 청소기로 빨고, 장비가 투입되는 청소를 말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세 군데 청소를 했더라고요. 세 군데 5년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최소한 5년 내에는 청소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도 제가 봤을 때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실내에서 먼지가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실내에서 스포츠 하라고 지어줬는데 과연 그 안에서 먼지가 많은 곳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여기 교장 선생님 많이 와 계시니까 청소를 꼭, 운영비가 늘었으니까 강당이 별로 규모가 안 큰 강당이 많거든요. 한 300만원 정도 들이면 쾌적한 환경이 되더라고요. 함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안은 여섯 군데 했습니다.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다른 데 보니까 진주가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60% 정도 했고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제가 사업을 요청하겠지만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데 꼭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잡으려고 공기청정기 넣는 게 답은 아닙니다, 그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깨끗해야 공기청정기도, 애 한번 지나가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꼭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 돌아가셔서 청소 한번 꼭 용역 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학여행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함안 같은 경우에 수학여행을 미실시했으면 미실시한 이유를 제가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가 적으면, 보통 보면 우리가 최소한 100명이 넘어야 단체 할인도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 1년 차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서 3년에 한 번 가는 학교도 있고요. 학생 수가 적당하면 격년제로 가는 학교도 있고요. 어차피 2학년에 한 번 가니까 1학년에 가든 3학년에 가든 졸업하기 전에 한 번만 가면 된다는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저도 그런 것 좋다고 생각해요. 명시·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차라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학교가 원하면 차라리 3년에 한 번씩 예산을 지원해 주면, 18만원씩 돈이 내려오잖아요. 학교 측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지역구에 촌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맨날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려고 하니까 학교회계도 복잡하고 힘드니, 100명 이하인 학교는 차라리 3년에 한 번 달라, 1명당 요즘에 18만원인가 현장학습 지원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것을 이월시키기 힘든 상황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자료에 보시면, 아예 안 간 학교도 있어요. 자료가 잘못 왔다고 판단하고 싶은데, 함안 같은 경우에는 원래 행감 자료로 제출한 책자에 보면 있는 학교, 미실시한 학교 중에서 제가, 혹시나 3년에 한 번 하는 이유를 대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빠진 학교가 엄청 많아요. 아라초등학교, 중앙, 함안, 군북, 거의 안 갔어요. 진짜 안 가서 안 간 건지 자료를 잘못 제출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오셨으면.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학교들이 안 갔을 리가 없거든요. 그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서,

김경수위원

안 간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일단 의령에서는 다 오셨잖아요, 그죠? 혹시 의령에서 최근 3년 내에 수학여행 한 번도 안 간 학교 혹시 있으면, 자료에는 분명히 안 간 학교가 있어요. 제법 많아요, 제가 손으로 찍었는데.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학교, 이 학교들이 위원님 요구하신, 2017, 2018, 2019 요구하셨습니까?

김경수위원

예.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2016년도 간 학교가 아마,

김경수위원

2016년도 여기 있는 학교, 그러면 없는 학교는 2016년도에 갔다고 제가 생각하면 됩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7명 있는 학교, 6명 있는 학교, 이런 학교도 매년마다 간 학교가 있더라고요. 봉고차를 빌려서 단체 할인은 못 받더라도, 저는 도심에 있는 애들은 사실상 부모님과, 에버랜드도 가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벽지에 있는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3년 동안 기다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날을 손꼽아서. 그런데 안 갔다고 하니까 걔들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나 싶어서, 걔들 마음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간에 걔들이 보통 초등학교는 5학년 때인가 한 번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학교는 중학교 2학년 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여기 교장 선생님들이 조금 인원이 적고, 가게 되면 피로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학생들 마음을 생각해서 꼭 적으면 적은 대로 옆의 학교하고 통합을 해서 가든지, 그렇게 꼭 실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위원님, 함안의 경우 아까 감사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규모 학교가 빠져 있는 것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초·중·고등학교 학급별로 운영 현황을 3학급 이상이 간 학교만 대상으로 이 표를 만들다 보니까 6학급이라도 3·4·5·6학년이 간 경우는 3학급 이상이라고 보고 여기 표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소규모 학교가 5·6학년만 갔다, 그렇게 다르면 2학급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이 표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보충을 해서,

김경수위원

그러면, 아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3학급이거든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그런데 6학년만 갔다는 이야기죠. 6학년 2학급만 갔다 이렇게 되면 6학년이 3개 학급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자료에서 빠진 것으로, 밑에 196쪽 표 밑을 보니까,

김경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할 때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전부 다 리스트를 달라고 한 거예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신속하게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갔다고 하니까 자료 안 주셔도 돼요. 괜히 업무 인력 낭비할 필요 없고요. 안 갔을까 봐 제가 달라고 한 거예요. 안 간 학교, 그런데 여기에서 다 빠져 있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못 간 것 같아서, 일단 갔다고 하니까요, 믿고 넘기도록 하고요. 함안 같은 경우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 2년간 교원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다, 물론 시기상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의 80%, 9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함안은 2019년 고등학생 교원이죠, 67%밖에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낮은지, 물론 성폭력으로부터 미리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낮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함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안. 의령은 안 나왔습니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아마 작년 연말에 실시한 이런 학교들은 금년도에도 연말로 보통 계획을 잡고 합니다.

김경수위원

교육을 연말에 받는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올 연말 교육이 내년 학년도에 적용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전문 강사를 학교로 위촉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런데 이런 교육이 연초에 이루어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했으면 올해도 연말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김경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교육 이수를 위한 교육은 아닌 것 같고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괜히 시간 채우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 학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선생님들한테 겨울방학이나 연초에 받는 게 저는 가장, 이왕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을 하면 들어가는데 그걸 연초에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 8살이 되면 동사무소에서 예비입학통지서가 날아 오죠, 그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입학 과정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통지서가 통장이나 반장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직접 찾아와서 오잖아요, 그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 가야 된다고 당연히 학구 조정된 대로 날아오거든요. 그러면 날아오고 나면 그 애가 예비소집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학교. 예를 들면 김해에 김해초등학교를 가야 된다 그러면 1월 며칠 예비소집일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 가면 뭘 주냐면, 우리 학부모들이 잘 모르잖아요, 학교 처음 가면. 물론 둘째, 셋째를 보내는 부모는 두려움도 없고 괜찮아요. 그런데 첫째를 보내면 부모, 더군다나 맞벌이하는 부모들을 보면 처음 가서 방과 후는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학교 가면 몇 시에 마치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책자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신입생 학교생활 안내책자라고 있어요.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이것 반 정도 되는 책자가 있더라고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예비소집에서 나눠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입학할 때 나눠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입학할 때 뭘 신청해야 되고, 사전에 신청해야 되는 것도 거기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배부 날짜 하나하나 학교를 다 받아봤어요. 보통 1월에 준 것은 예비소집 때 줬다고 보고요, 3월 4일에 준 것은 입학날짜에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령에는 대의초등학교, 그리고 함안에는 가야초, 무남초, 아라초, 칠서초 이동분교장 이 학교들은 입학할 때 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그 책자 만든 의미가 무색해지는 겁니다. 예비소집 때 줘야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맞벌이하는 부모들은 애 보냈는데 돌아서니까, 어린이집 가면 5시, 6시 오는데 12시에 집에 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사전 안내도 없고. 그러니까 그 책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분명히 몇천 부는 찍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 보니까 저자하고 대표가, 자문이 초등학교 교육과장님으로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책을 만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도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지금 3월 4일, 어떤 데는 3월 말에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청에서 배부를 하든 교육청에서 배부하면서 교장 선생님한테 최대한 예비소집 때 나눠주라고 한번 강력하게 공지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확실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그것 꼭 시정해 주시고요. 하여튼 양 군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감사합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답변...)

표병호위원장

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

선희

정선희대의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저는 대의초등학교 교장 정선희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님 말씀, 정말 저희들이 적용해야 될 좋은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대의초등학교가 입학 길라잡이를 입학식 날 내어줬다고 지적을 해서 변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그때 방학 중에는 석면공사로 인해서 학교를 전면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수위원

아, 예. (

선희

정선희대의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입학식 날 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실질적으로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기타 다른 질의는 안 하셨더라도 잘 챙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두 분 교육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함안·의령 공통된 질의입니다. 우리 표병호 위원장님과 또 예산 관련 원성일, 박삼동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함안 중에서 예산규모가 크고 또 교육여건개선사업 집행률이 낮은 함안교육지원청,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는 도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바로바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유아 및 세출 관련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 예산현액이 143억9,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79억9,600만원, 집행률이 44.4%입니다. 집행액이 63억9,300만원입니다. 11월 현재까지 학교 개선사업비 집행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지금 현재?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

강철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20분 딱 체크했습니다.

호술

이호술행정지원과장

함안 행정지원과장 이호술입니다. 지금 현재 한 74% 정도 했는데요,

강철우위원

금액은 얼마 됩니까? 금액이 얼마가 되는데 74% 됩니까? 그 부분도 파악이 안 됐죠?

호술

이호술행정지원과장

예, 정확하게...

강철우위원

금액이 나와야 74%인지 50%인지 70%인지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함안교육지원청 전년도 결산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에 보니까 이월액이 한 20억원 됩니다. 또 집행잔액이 3억2,700만원, 또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합치면 한 24억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호술

이호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의령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의령도 보니까 집행률이 46.7%입니다. 의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령도 전년도 결산액 보니까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14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 23%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월됐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은 빼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하게 되면 예산 분석을 통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것 맞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맞습니다.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또 예측 가능한 예산을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제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재무관의 직무 위임에 대해서 제가 이걸 잠시 설명드리고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 및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계시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또 예산 집행 품의는 소속 기관장의 결재를 받습니다. 소속 공무원 위임해서 전결할 수 있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공사 계약은 2,000만원 초과는 누가 결재합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교육장이 합니다.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교육장이 하게...

강철우위원

교육장이 하고 계시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담당자하고 과장님 다 하고 계시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공사금액 모든 부분에서 교육장이 예산집행 관련해서 최고권자입니다. 결재를 했습니다. 지출원인행위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발생한 부분은 교육장이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사고이월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철우위원

명시이월하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명시이월 부분은, 저희들 특히 추경예산 같은 경우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

강철우위원

추경이든 어쨌든 간에,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본예산은 명시이월 되는 예가 거의 없고 추경에서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데, 그 경우도 주로 방학기간...

강철우위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뭐냐 하면 명시이월이 되든 예산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기 위해서 사업비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를 하죠. 하면 담당 과장, 실무자, 최종권자가 누굽니까? 교육장님이 지출원인행위까지 다 하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원하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왜 대답이 시원찮습니까?

장내웃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2018년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18년도 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81억원입니다. 또 2019년도는 143억9,0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한 62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증가된 사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추경에서 증액이 됐지만 학교 시설개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이렇게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앞에 계시는 우리 조영제 부위원장님께서 함안 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뛰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62억원이라는 돈이 증가됐습니다.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적극 동의합니다.

강철우위원

동의하시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그에 따라서 시설직원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두 명으로 합니다, 두 명으로. 제대로 일처리 해 나가겠습니까? 그것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짧게 해야 됩니다.

장내웃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적극 공감하고요.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충원해야 되는 건 동의하시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 잠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6쪽입니다. 세입 부분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행정활동수입이 수납액이 8만3,000원 증가됐고, 자산수입이 2,195만원, 이자수입이 52만4,000원, 기타수입이 523만원, 총 해서 2,778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답변은 누가 할 겁니까?

호술

이호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호술입니다.

강철우위원

예.

호술

이호술행정지원과장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수입이 좀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기초단체 전입금이 교육경비 늘어났다 말입니까?

호술

이호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자산수입은 어디서 자산수입 늘어났습니까?

호술

이호술행정지원과장

자산수입은 폐교재산에...

강철우위원

기초단체에서 이전수입은 늘어난 게 없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목이 있잖아요, 목이.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하고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이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호술

이호술행정지원과장

46페이지 말씀하시는,

강철우위원

예, 46페이지. 여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수입 들어오는 것이고,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이것 한번, 자산수입이 지금 2,100만원 늘어났지 않습니까?

호술

이호술행정지원과장

자산수입은 2,100만원이 적어진 겁니다. 줄어들었습니다, 2,100만원이.

강철우위원

뭐가요? 증감된 부분 아닙니까? 왜 줄어들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표시도, 우리 행감자료를 보면 참 답답한 게 마이너스면 줄어든 거고, 증가 표시는 삼각표시 안 해 놨습니까? 삼각표시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 모릅니다, 이게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 삼각 표시로 증가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하니까 알아보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이 못 알아보는데 제가 어찌 알아봅니까, 이걸! 좋습니다. 우리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증가된 부분에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돈 어떻게 처리합니까?

호술

이호술행정지원과장

세입 부분은 전액 다 경상남도교육청 세입 금고에 불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관하죠?

호술

이호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도 돈이 얼마입니까? 2,7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도 세입을 하게 되면, 어차피 교육지원청에서 폐교를 한다든지 하면 의령이면 의령, 여기 어딥니까? 또 갑자기... (“함안”하는 위원 있음) 함안하고 의령이지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여기서 세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세입이 늘어났으면 당연히 교육지원청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돈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걸 어찌 이관시켰다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장님, 이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도 예산구조상 그렇게 돼 있고, 결국 올라가도 본청에서 지역청에서 특성에 맞도록 재교부가 될 것이니까 그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강철우위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한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세입 부분에는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세입예산을 잡으면 예산현액이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세입 증가된 부분도... 이것은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 세입증가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예산현액에다가. 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도로 이관시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분석을 제대로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 취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호술

이호술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술

이호술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시설과장님 말고 팀장님 같이 배석했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팀장!

표병호위원장

팀장님도 같이 했어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러면 담당자한테 내가 직접... (

인수

김인수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발언권이 없는데...) 이것만 잠깐 하고... 의령 시설팀장님 혹시 계신가요? (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철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

정철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철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정철욱 팀장님. 26쪽에 이것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

정철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집행률이, 학교재정지원관리가 아까 여기 자료 제출 9월 30일까지죠, 이게? (

정철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강철우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11월까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교육장님이, (

정철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여기 지금 83.43% 이게 늘어나는 거죠? (

정철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먼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좌석에서 설명 중) 이것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영제위원

이 내용을 과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

인수

김인수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피감사기관석을 바라보며) 과장님은 답변할 수 없습니까?)

표병호위원장

실무자니까 답변을 바로 내가 받고자, 실질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게... 아까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이 46.7%인데, 이것도 당연히 늘어나는 거죠? (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철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11월까지? (

정철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게 사립 포함되어서 이렇게 집행률이 좀 적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몇 % 정도 늘어난다 그랬어요? (

정철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실제로는 이게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이 다 됐고요. 낙찰률이나 이런 것하고 보험료 정산이 있다 보니까, 실제 집행이 본예산이 83%입니다. 그다음에 1회 추경이 47억원입니다. 47억원 중에서 저희가 2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정철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데 본예산 플러스 1회 추경 하니까 집행률은 실제 55%로 좀 저조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게 80%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낙찰률이나 이런 것들이 감안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예측하고, 11월 30일까지 예측하고 지금 이렇게 내놓은 거죠, 83%, 55%. (

정철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현재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액입니다. 지출액입니다.) 알겠습니다. (

정철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상입니다.) 다음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함안교육장님!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혹시 함안교육청에 석면모니터단이라고 지금 구성된 게 있습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학부모, 교사, 지금 학교마다 석면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석면관리전문가 그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면 제거할 때마다 그 현장에 가서 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겨울방학 때 석면 철거를 할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지금 학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진 않았는데, 저희들 현재 4만3,000㎡ 정도를 이미 했고 지금 2만5,000㎡ 정도 남았거든요. 올 겨울에 한 3,300㎡ 정도를 철거한다고 알고 있는데,

장규석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함안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석면모니터단이 구성되어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한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석면 부분이 사실은 비산먼지로 날려서 우리 폐부에 박히면 나가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폐암의 원인이 되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 석면철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의령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같이 올 겨울방학 때, 학교가 의령교육지원청도 있을 것 같은데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학교별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리고 이 두 학교 민원처리 내용을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지금 함안교육지원청에 군북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부분에 있어서 인도 안전시설 등에 대해서 지금,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민원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민원 있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지금 현재 그게 학교 바깥 부분입니다. 학교 바깥 지방도로에서 학교 교문과 연결되는 거리 한 203m 내지 300m 정도 그 길을 넓혀서 안전하게 펜스를 해 달라고 하는데, 학교 밖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기준...

장규석위원

함안군청에서...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군청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함안군청에 요청을 하고, 이번 11월 19일 교육행정협의회할 때 정식 안건으로도 잡을 것이고, 군청으로 공문도 발송했고, 군북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래서 면에서도 군청을 보고 이 공사는 학교 밖이지만 공사를 해 달라고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규석위원

협의만 진행할 것이 아니고 직접 교육장님이 뛰어가십시오.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부딪혀보겠습니다.

장규석위원

또 함안지역에 조영제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활용을 좀 잘 하시면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입니다.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전하게 아이들이 통학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칠원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에 있어서, 이것은 해결됐습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칠원초등학교 통학차량은 이게 원래 통학차량의 배치가 폐지된 학교 거기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칠원초등학교는, 그 폐지된 학교 학생은 택시비를 지원해서 현재 택시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 들어온 부분은 원래 학구가 좀 멀다 보니까 통학버스 민원이 들어왔는데,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통학이 먼 학교, 내년에 그런 학교에는 통학차량을 지원해 주기로 이번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아마 내년 3월 1일이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장규석위원

그럼 통학버스...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칠원초등학교는 통학버스가 지원됩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개선되는 것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보니까 2018년보다 2019년도가, 2018년 민원은 9건이고 2019년은 대폭 늘어나 19건으로 되는데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저희들도 그 원인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워낙 적극적으로 해결하니까 자꾸 더 잘하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 저희들끼리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느끼는 것으로는 딱히 교육청을 향해서 그렇게 민원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느끼지 못하겠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웃음

장규석위원

그 민원 처리사항 중에서 19건 중에 두 건이 초등학교 선생님의 유튜브 영리활동이 두 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굉장히 아이들한테 열성인데요. 자기들이 아이들 지도한 그 결과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공유하고자. 공유하고자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아마 유튜브를 하니까 광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 광고되는 게 그분은 교원의 영리활동이랑 사실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단순하게 자기 유튜브 올린 게 반응이 좋으니까 광고가 들어오니까 그 광고수입을 학생들에게 돌리면 좋지 않겠나하는 시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그걸 알았고, 선생님도 즉각 중단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온 금액은 아주 미미했었고, 이미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장규석위원

별문제 없이 처리가...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끝났습니다. 민원인께서도 아주 흔쾌하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장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령교육지원청에 두 건이 2018년도에 있어서 교사의 부적절한 가정환경 조사 및 체벌 해결 요구가 있어서, 처리결과는 체벌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보호자들이라든지 학부형들의 추가적인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이 사항은 아마 부모님이 순간적인 감정이 격해서 민원을 냈던 것 같은데, 이것은 학교에서 잘 조정해서 해결을 잘 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학생 체벌의 원인규명 및 교사 징계요구 해서 진주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돼 있는데 이것은,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이것은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분이 고성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고성교육지원청으로 이첩이, 검찰에서 아마 공문이 가고 하는 모양입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경찰수사 끝나고 검찰로 넘어갔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지금 고성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이 갔는데, 제가 도에다 알아보니까 기소유예인가 그렇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장규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의령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건데, 이 부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교육장님이 교사들과 소통을 잘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임대를 하는데 누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임대계약과 관련해서?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보건에서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좀 대답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를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하고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 보셨습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모니터링...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썼을 때와... 지금 공기청정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니 없니 논란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썼을 때, 우리가 창문을 닫고 했을 때 서로 옷 자체에서 나는 먼지, 물론 공기청정기에서 거르기도 하겠지만 우리 자체에서 나오는, 호흡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말입니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맞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서, 과연 이게 비용을 들이고 했을 경우에 그게 효과가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맞습니다.

장규석위원

효과가 없고, 그냥 문을 닫아놓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계속 환기도 시켜야 되고, 그러면 밖의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고 하면 효과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돈만 내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못 챙겼습니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제가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학교에서 근무를 잠깐 했습니다. 중등인데, 중등은 그 당시에 고속도로 주변에 체육관이 있는 학교 거기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3개월째 되는 때에 학생 수가 한 50명 규모밖에 안 되는 학교인데도 필터를 열어보니까 참 잘 설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를 설치한 회사에서 와서 해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었거든요. 교실들은 매일 아침마다 일단 환기를 하도록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야 밖의 공기가 유입되고 나면 그 유입된 공기를 공기청정기가 정화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육관은 반드시 냉난방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따로 무슨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설치하지 않는 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예산이 지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창문에다 바깥 공기를 필터링해서 안으로 공기를 넣는 방법도 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특허를 얻은 부분도 있고, 자체에서 산소를 발생해서 공기 정화시켜 주는 이런 기계도 지금 현재 특허가, 아직까지 시판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점차적으로 해결될 문제고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정화식물을 교실에 배치하는 것도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규석위원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그리고 공기청정기 임차를 하는데 이걸 입찰 식으로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입찰입니다.

장규석위원

입찰을 그러면 어떤 기준가격을, 공개입찰을 하는데 기준가격을 최저 입찰가격으로 그 적정성 규모에 가장 근접...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그러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들이 공기청정기의 규격, 해야 될 성능 규격 있지 않습니까? 그 만족하는 회사들은 입찰을 해서 최저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규격을 제시하고 가장 적정가격을 최저입찰을 하면 나중에 공기청정기 제대로...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입찰의 종류는 2단계 입찰인데요.

장규석위원

2단계 입찰로?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태양열 설치한 학교가 세 군데 있다고 그랬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의령 관내 두 군데 있습니다.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저희들은 네 군데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아까 손을 드시던데, 우리 이병희 위원님 질의할 때 보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함안은 해당 학교가 없습니다.

장규석위원

교장 선생님, 혹시 학교에 전기생산량을 알고 계십니까? (

위수

정위수호암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3㎾입니다.) 3㎾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호암중학교 정위수 교장입니다.) 그러면 월별로 3㎾ 생산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쓰는 용량은 얼마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에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들어왔다가 그만큼 감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에서 감액된다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지금 전기요금을 얼마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까? 3㎾를 공제한 전기요금을 지불하겠죠,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 걸로 알고...)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월별 지불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결제한 내용으로는 여름하고 또, 계절별로 다 다릅니다. 여름철 같은 때는 한 400~500만원 정도 결제가 됩니다.) 물론 냉방기를 쓰니까 그렇겠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 도에서 질의할 때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표병호위원장

예.

이병희위원

교장 선생님, 이 자리에서는 잘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마 교장 선생님 3㎾라는 것은 계약전력인 것 같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하는 것은 태양광 생산량이 교장 선생님 근무하시는 현관이나 어디 보면 텔레비전 모니터로 보입니다. 월 생산량, 월 소비량, 잔량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르시고 3㎾는 알아서 그렇게 하십니까? (

위수

정위수호암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제가,) 교장 선생님, 어디 중학교라 그러셨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호암중학교입니다.) 그런데 3㎾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 학교가 당초에 태양광 발전량을 계약한 양일 것입니다. 그게 맞을 것입니다. 그 양이 생산량은 아니거든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 계약하기로는 저희 관내는 5㎾에서, 법수초등학교만 20㎾고 한 5㎾ 정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병희위원

그리고 그 전기료,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

위수

정위수호암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540명 정도입니다.) 540명에 전기료 최고 많이 나올 때 얼마 나온다 그러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 480만원 정도,) 그렇게는 안 나올 것인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게 제일 많이,) 거기 기숙형 학교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숙형 아닙니다.) 기숙형 학교라도 그렇게는 안 오거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여름철에 제일 많이 썼을 때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공히 교육지원청 쭉 하다 보면 교육지원청마다 비슷한 말을 반복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짧게 짧게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함안교육청은 137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의령은 108페이지입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현황 및 이동수업 과목 평가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학,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양 교육청 다 이동수업을 지금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지금 어떤 교육청에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지금 함안교육청에는 수학, 영어 이것을 전부 다 안 해요. 의령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지금 수준별 이동수업은 도교육청에서는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교실제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확대학급이라고 해서 맞춤형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수준별로 나누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희망을 받아서 그렇게 확대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도 어떤 가치나 철학에 따라서 달리 바라볼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수준별로 나눠버리면 성적이 상위 클래스는 A반에 가서 이동을 해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일정 정도 위화감이 조성되는 부분의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과학이나 수학, 영어 같은 경우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수준별로 이동해서 수업을 받아봤는데, 저는 굉장히 낮은 단계의 등급에 가서 수업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해 버리면 위화감도 되는 것인데, 고등학교 정도 되면 자기 목적이 일정 정도 있잖아요. 공부를 해야겠다는 의식도 생기고 이런 자기의 가치관이 형성되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수업을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는 게 제 경험상,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래서 7차 교육과정 이후에 이동수업을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대학 입학전형에서 수시 비율이 확대되다 보니까 수능 정시모집에 아이들이 많이 안 갑니다. 수능점수가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거든요.

송순호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모든 교육 자체가 사실은 대학을 가는 데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계발이라든지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보면, 특히 수학이나 과학, 영어 이 세 과목 정도는 저는 수준별 이동수업들도 상당히 자기의 성취도를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양 교육청에서도 의견을 한번 나눠주시고, 그리고 함안 149페이지, 보건교사 배치 현황인데 특별하게 함안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다른 데는 놔놓더라도 사립은 보건교사가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0%, 그다음 중학교도 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사립은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송순호위원

원래 배정을 안 합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사립학교의 인사 관련은 재단에서 합니다. 재단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립학교는 여러 가지 재단의 사정으로, 학교의 사정으로,

송순호위원

보건교사를 배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나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지원합니다.

송순호위원

지원하는데?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하는데 일단 사립에서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교사 총량이, 사립은 지금 기간제교사가 한 20~30% 이렇게 있습니다. 대개 중등 같은 경우인데요. 재단에서, 법인에서 그 학교에 임용할 수 있는 교사의 총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총량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송순호위원

일단 내부적, 구체적 사정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국·영·수 교사가 더 필요하지, 보건교사가 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인식들이 아직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일정 정도의 행정지도라면 지도랄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함안 같은 경우는 사립재단에서 거의 다 절반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잖아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그렇다 보면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급 수가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우리 자체적으로도 18학급 이상 같은 경우는 보건교사를 배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사립학교가 있는데 18학급 이상이 있는 데도 없는 학교가 제법, 퍼센티지가 0%, 1개도 없는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사립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특별하게 차별이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양 지원청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교육청과도 협의를 하고 사립재단과도 협의를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말씀을,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의령여자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여자 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보건교사, 보건실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오랜 근무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수도 많이 하고 해서 책임지도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송순호위원

담당 교사가 있을 수는 있는데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특히 여고나 여중 관련해서 어쨌든 양 교육청에서 특단의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을,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행정지도, 행정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57페이지, 의령은 127페이지입니다. 아까 다문화학생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어쨌든 전체 퍼센티지로 보면 함안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가면 함안에 있는 아이들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제법 있으니까 이것을 다 빼고 초등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다문화학생의 퍼센티지가 8.5% 정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송순호위원

그것은 의령도 마찬가지고 함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전 교육지원청에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예를 들면 성취도조사를 해 보거나 아니면 학습부진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학습부진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한번 파악을 해 보셨나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비율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렇고요. 지금 학교마다 많은 학교는 거의 3분의 2가 있는 학교도 있고요. 물론 학생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다문화아이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례초 같은 경우에는 1명 학생이 의령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가정으로 와서 지도,

송순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학습부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각 학교마다 조사를 해 주시고, 그러면 학습부진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예를 들면 언어, 쉽게 말하면 말하기, 읽기, 쓰기 이 세 가지가 안 됨으로 인해서 학습의 성취도나 학습부진이 일어난다면 근본적으로 이것은 해결해야 되거든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말하기, 그다음 읽기, 쓰기가 안 되는데 아무리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성취도가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도 저는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초·중·고에 상관없이 언어, 말하기, 읽기, 쓰기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전 학교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시는 좋겠다 이렇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이번에 그 사항들은 대개 파악이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의령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모들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래서 그 부분만 조화롭게 되면, 부모들만 언어능력 향상이,

송순호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부모님들이 언어능력을 가지도록 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찌 보면 해결이 난망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언어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자치단체와 연계해야 되고, 또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없으니까 공교육에서 그 역할들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2페이지입니다. 의령은 158페이지요.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전문인력 배치 현황인데, 함안은 보니까 초등학교 두 군데만 되어 있고 중학교는 한 군데도 없고요. 의령도 사서교사 배치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의령은 158페이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낮아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지금 현재 도교육청 관내에 사서교사가 사실은 절대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사서 전문인력을 학교에 배치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송순호위원

이게 경상남도 전체 단위로 보면 학교에 사서 전문인력 배치 현황 퍼센티지를 보면 한 35%, 평균적으로 될 거예요. 35% 정도는 배치가 되어 있어요. 사서교사도 있고 사서공무직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배치를,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의령 같은 경우는 전체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 한 군데고, 함안도 보면 초등학교 두 군데만 배치가 되어 있어요.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말하기 민망할 정도예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핑계, 변명 같지만 처음 도교육청이 보조 50%를 하든지, 75%를 하고 학교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하고 전담사서를 보급할 때 그 당시에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그 당시에 미처 확보를 못 해 놓으니까 지금 낮은 확보 사태가 저희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안 되어서 하는 것은 맞고요. 예를 들면 신청을 하는 데,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송순호위원

신청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학교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의령이나, 함안은 조금 그마나 덜하긴 하지만 의령 같은 경우는 지금 학령인구도 계속 줄고 어쨌든 간에 아이들의 인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최대 과제잖아요. 최대 과제라고 보면 교육이 할 수 있는 힘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학교가, 쉽게 말해서 의령 지역에 있는 학교가 굉장히 작지만 예를 들면 서비스가 강한 학교가 되면 여기 학구가 여러 군데가 많잖아요, 의령도 그렇고 함안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찾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의지와 노력들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교장 선생님들 와계시니까, 학교에 가보면 사서 선생님이 있는 학교와 사서 선생님이 없는 학교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서비스 정도도 굉장히 다르고 아이들 만족도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사서 선생님이 계시는 곳이나 전문인력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은 어찌 보면 관리자나 교육지원청에서 그 정도로 애정과 신경을 못 써주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노력과 애정을 가지시고 그것을 확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교육환경 개선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강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안 한 면이 많고요. 가능하면 그런 게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쭉 보는 것 같으면 한 회사가 최소 5개, 6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몰아주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부여된 시간이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에 여기 계시면서 교육청으로 파견된 근무자가 있는데 보통 보니까 지금 1년 파견근무를 해 버리네요. 그러면 여기에 자원은 잡혀 있고 1년을 해 버리면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데?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일단 파견교사가 가면 별도 정원으로 간주를 하고 후임 정원을 한 사람 더 주기 때문에 정원 관리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박삼동위원

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차라리, 왜 인사를 그렇게 하죠? 파견근무를 아예 이쪽에서 하는 그대로 하고 저쪽에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 파견시키고 또 대체인력을 받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왜 그렇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일단 근무소재지 관계라고 보는데 A교사가,

박삼동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A교사 직속기관으로 가면 A선생님은 직속기관으로 가시게 되니까 그분은 재직은 하고 있습니다만,

박삼동위원

교사도 그렇지만 행정공무원들도 그렇게 간 분들이 있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답을 한번 해 보시죠, 잠시 짧게. (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좌석에서 – 교원 인사는 모르겠고 일반직 인사는 파견이 없습니다. 없고, 교육부에 저희들 사무관 연수 가는 파견이 있고,) 일반직은 당장 보면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한 분이 의령교육지원청에 계셔야 되는데 여기에 와계시는 분이 있고요. 또 아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변성용 씨 같은 경우에도 경남도청으로, (

좌석에서 - 도청하고 도의회에 파견,) 지방교육행정주사로 갔네요? (

좌석에서 – 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대체를 할 바에는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양 교육장님께 저소득층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대상 자녀, 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복지 혜택을 주는 가짓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방과 후 학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자유수강권이,

박삼동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지금 교육 경비, 인터넷 경비 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제는 뒤에 교장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교육부에서 주는 복지 가가짓수가 25가지가 된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가짓수가 50가지가 넘는답니다. 노노케어부터 시작을 해서 노인이 노인을 하고, 지금 현재 노인정에도 한 사람씩 줘서 돈을 지원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들께서 지금 현재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것을 이제는 막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1순위, 2순위 이런 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하는데, 또 여기는 이렇습니다. 함안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고용위기 근로자 자녀 해서, 고용위기는 제가 볼 때는 함안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했어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이것은 정부에서 정한 것인데요. 저희들 호암초등학교, 호계 그쪽이 해당됩니다. 그쪽 지역이 근로위기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산업단지 쪽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삼동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고용위기 지역에는 고성, 통영, 진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어쨌거나 교장 선생님들이나 지금 현재 교육장님들께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대로 국민생활기초수급자나 한부모나 그다음에 차상위에 지원되는 복지 가짓수가 학생들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주고 교육부에서도 주고 이렇게 주거든요, 일반 가정에도. 이중, 삼중으로 계속 준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려내서 혜택을, 우리 세금을 SOC 사업에 써야 되는데 너무 나눠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이것은 복지가 너무 많다 해서 좀 더 나라 발전에 써달라고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잡아가야 됩니다. 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다른 분들은 머리를 흔드는 분들도 계세요. 다르겠죠, 생각이 다 다르니까.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 옛날에 초근목피에 목숨을 걸었던 시절도, 우리가 밀가루 보조받아서 먹었던 시절에도 일 많이 하는 사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줬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한테,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더 줘야 되는데 지금은 가만히 앉혀놓고 주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어떤 쪽으로든지 지원되는 것을 가짓수가 얼마나 되는지 함안과 의령이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고쳐 나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학교에서라도 이런 식으로 해 달라.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충절의 고장 의령, 문화와 예술을 자랑하는 함안, 두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오늘 감사를 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감사를 이른 아침부터 장시간 받느라 고생도 많으시고요. 함께 아이들을 위하고 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공부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안교육장님, 앉으십시오.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다른 시·군 지원교육청에도 보니까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사업들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함안에도 보니까 아라 얼 3정신 해서 지역의 특성, 충효 정신, 장인 정신, 둑방 정신 그런 정신 아래 아라충효정신 해서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는 군과 교육청, 39사, 경남의 향토사단인 39사가 함안에 있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세 기관의 협업 사업입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그렇습니다. 함안 군북에 소재하고 있는 39사에서 장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나라사랑 체험학교를 하는 경비를 군청해서 보조해 주고, 저희들은 기획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매해 국군의 날을 즈음해서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를 39사단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우리 경남 전체에 도민들의 관심 속에서 이전이 된 39사, 창원에서 함안으로 이전할 때 함안에 옴으로 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또 세수가 확보되고 그리고 경제의 활성화 등을 생각해서 함안군민들이 환영하는 뜻에서 이전을, 물론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마음에서 아마 유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인근 전남에 임실인가, 그 당시에 임실에 있는 35사단은 아마 그 주민들이 반대투쟁위에서 장송곡을 틀고 혐오시설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하고 했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아마 이 사람들이 재판 과정에서, 항소심에서 결국은 유죄를 받아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의 자녀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 자녀들도 있을 수 있는데, 군부대에 있는 우리 군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 군부대가 혐오시설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제위원

당연히 그렇지 않아야죠, 그렇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도교육청 본청 자료를 보면 독도 교육, 체험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독도에 대한 교육이나 사랑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뼛속까지, 독도에 대한 사랑은 모태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다 알고 있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본청 꼭지를 보면 독도에 대한 이런 것을 아직까지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하면 그런 사업도 괜찮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독도 사업 이런 것보다는 각 지역에서 특색 있는 사업들,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함안에는 그런 39사, 향토사단이 있으니까 그런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그리고 마산에 가면 진동리전투라든지, 삼진만세운동, 그리고 창녕에 가면 박진전투, 영산에 3.1운동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각 지역에 있는 특색사업을 찾아서 각 지역의 관계 기관, 단체들과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싶고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

계속 이렇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각 주체가 되는 행정 간에 어떤 행정의 경계의 벽을 허물어서 교육 목적이라는 이런 부합되는 정신을 기관이 서로 간에 자기 이기주의가 아닌 협업하는 사업이니까 굉장히 공유된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다음 질의에 하겠습니다만, 교육청과 본청 간에도 서로 간에 내가 이익이 되고 좋은 사업이면 서로 내 사업이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조금 예산이 들어가고 애매한 사업이 있으면 전부 내 사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금 전에, 오늘 말씀했듯이 제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고등학교 업무를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하는 조직 자체 편제가 그렇게 돼 있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 행정의 관료적 칸막이 사고도 타파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함안의 최대 현안 사업, 여러 사업 중에서 함안도서관 이전 사업이 나름대로 큰 사업이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향후 추진 계획하고 관련 사업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지난 5월, 함안군청과 도교육청 간에 함안도서관 이전 건립에 대한 MOU를 맺었습니다. 조건은 함안군에서 함안도서관을 이전할 수 있는 부지와 건설비 10억원 플러스 주차장 조성을 해 주고, 도교육청에서는 건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예산이 약 9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4,300㎡의 부지에 3층의 연건평 2,500㎡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서관이 건립됨으로 해서 저희들은 현재 주차장이 없고 가장 협소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함안도서관을 이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함안의 독서 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도서관에는 종류가 있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학교도서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그다음 저희들 지방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도서관은 물론 우리 학생들 시설로 국한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이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든 공공도서관, 지방자치도서관은 우리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서 장점인데, 우리 함안도서관도 학생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편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권이나 평생교육관 안에 들어가는 도서관의 역할로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그런 기능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왜 그렇냐 하면, 서울에 보면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주체인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유치원부터 대학, 대학원까지 교육적 편제가 있다면 취업 후에, 나중에 사회생활 마친 이후나, 어차피 백세시대인데 평생교육이나 평생학습을 받거나 하거나 평생교육을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앞으로의 미래상입니다, 그렇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데 도시에는 그나마 대학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대학 안에 평생교육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데 의령이나 함안, 의령은 평생교육원이 있죠? 평생학습관인가 있을 거예요, 아마. 얼마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 군부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정말 내가 교육을 한번 받고 싶어도 그런 수혜를 못 받는 자치단체가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평생학습권을 가질 수 있는 국민들, 시민들, 도민들이, 평생교육도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에 네 군데의 평생교육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평생학습관이 있어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에도 조례가 뒷받침되어 있는데, 지금쯤 우리가 지역교육청이나 도 본청이나 교육청 주체의, 평생교육,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해 볼 시기다 생각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칸막이 사고를 타파한달까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좋은 일이라면 서로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조금 민원이 발생하고 귀찮고 예산이 투입되는 데는 내 사업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고 하는 게 안타까운데, 이것은 내가 도 본청에서도 한번 지적을 할 내용이고요. 아무쪼록 함안도서관을 설립하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좋은 도서관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공공도서관이 함안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기능뿐만 아니라 학습 보조 기능, 멀티미디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그리고 제 시간이 주어진 게 너무 짧아서, 그러면 의령교육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용덕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옥외시설 체육관이었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교장 선생님은 이런 좋은 시설을 개관을 해서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본 위원도 지역 주민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소규모 체육시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죠?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8억원으로,

조영제위원

8억원이죠? 8억원 해서 미세먼지 등 지역주민과 협업하는 그런 내용으로 상생하는 의미에서 설치의 목적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예산은 8억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 대비해서 가성비가 좋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여 어떤 노하우나 설치하는 특별한 그런 게 있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다른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도 벤치마킹해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적은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다 이렇게 만족하는 거예요?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제가 수치 개념이 약해서 수치를 두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제시한 넓이보다 한 15평에서 20평 정도가 넓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구 경기도 가능하도록 층고도 높이고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도교육청 담당 과에서 이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권고하듯이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용덕초등학교가 개관을 할 때 제1호 개관을 일부러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오셔가지고 상당히 많이 전파를 했습니다. 아침 뉴스 시간에도 전파를 하고요. 그것은 시설팀에서 설계를 할 때 학교랑 계속, 학교의 요구사항을 전부 다 담아내려고 애를 쓴 결과로 생각합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동료 위원님들이 각 지역의 학교의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을 때 보통 체육관, 강당,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보통 체육관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17억원, 20억원, 25억원, 이 정도 지어야만이 나름대로 갖추어진 체육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소규모 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같이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하더라 해도, 하면 너무 적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크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벤치마킹을 할 만 하거든요. 도 본청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좋은 점을 이야기해서, 그러면 예산 적게 들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시설이 나오면 좋겠죠. 적극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 앞으로도 행정에 많이 애를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의령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제가 더 하고 싶어도 시간이 안 되죠?

표병호위원장

예, 시간상 그렇게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교장 선생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교육지원청과 함안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감사종료

표병호출석감사위원

조영제 강철우 김경수 박삼동 송순호 원성일 이병희 장규석

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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