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일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8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4-11-22

회의 전체 보기 79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과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382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우리 성북구 조례에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법률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의결 기능을 추가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 의결 등의 요구를 받아 징계 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서명이 필요한 경우와 형사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의무화하고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규정된 내용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우리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5조 제1항 제5호에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으로 추가하고 기존의 제5호의 사항을 제6호로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강화의 역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우리 성북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해숙위원장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정해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고소 고발 당한 경우가 있나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초기에 있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했죠?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그때는 상당히 억울한 경우가 생겼었는데 사실상 형사처분을 다 받았습니다.

이일준위원

형사처분을 받았다는 이유가 변호인 변론이 없어서 처분을 당한 건지, 기소 전 기소 후 사전에 대비가 미비해서 억울하게 당한 건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죄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그때가 초기였거든요.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적극행정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코로나가 갑자기 성북구에서 발생하니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문제가 돼서, 아마 언론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그러셨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발생한 사안이니까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이일준위원

그런데 징계 처벌은 안 하는 거지만 제3자에 의해서 고소․고발된 것도 있잖아요?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열심히 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할 말도 못 하고.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럴 때도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물론 적극행정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변호인들이 할 방법이 조항이 없어서 못 했지만 앞으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되면 기소 전부터 기소 후까지 다 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하는데 변호인들이 적극적으로 변호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변호사 비용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게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변호인들을 안 했잖아요? 말하자면 구청장 상대로 행정소송 들어오는 것이나 자문변호사가 해 줬지 개인 개인은 개인이 응대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업무로 인해서 형사고소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도 내부적으로 변호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일준위원

변호사비를 지원해 주는 한도가 어디까지예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무전유죄 유전무죄예요.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하려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일단 구청 상대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한단 말이에요. 자문변호사 선임을 해요. 과연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용이 300만 원 미만입니다.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무슨 변호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보조참관인으로 참석을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주고, 그러면 변호사가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당했어요. 구청에서 변호인을 대 준대. 내가 이것은 너무 억울해. 그런데 변호사가 300만 원 가지고는 적극 변호를 못 해.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허울적이고 괜히 인심 쓰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하자는 얘기지요. 다른 사업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쓰면서 직원들 보호하는 데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써요? 1,000만 원 써 줘야지. 구제해 줘야지. 그게 보호하는 거지. 매뉴얼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다고 봅니다.

이일준위원

옳으면 옳은 대로 가야지.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개인적으로 소송비용을 늘려 달라고 위에 건의를 하는데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타 구보다 월등히 많이 높일 수는 없거든요.

이일준위원

왜 그렇죠? 우리 구는 공무원들을 보호한다고 해서 구청장이 더 올라갈 텐데.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인데 이번에는 내부 규정으로 인해서 소송 수행에 관해서는 난이도에 따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제도라는 것은 그전에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상위법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제대로 보호받게 해 줘야지, 말로는 보호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적극 변호가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100만 원, 200만 원 받아서 신나겠습니까? 그냥 대충 쓰고 말아요. 뭘 보호를 해. 그런 문제가 아쉬워서, 취지는 좋지만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얘기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다가 조례가 개정되고 바뀌는 거지. 처음부터 잘해 놓지. 물론 조례나 법이라는 것이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정을 하겠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청소과 문제가 하나 있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이전에 있었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균위원

네, 청소과. 그것도 우리가 변호사 다 해서 한 거 아니에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그 담당자가 유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전부 다 변호인 선임해서 무죄가 났고요.

오중균위원

같은 거거든요.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분류한 것도 아니고.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보장이 돼야지 그렇게 보장이 안 되는데, 공무원이 내가 잘못도 없는데 도의적인 책임으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까 얘기한 대로 충분하게, 아마 변호사를 잘 썼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았겠는가.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과장들과 팀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다른 직원이 또 피해를 입은 것 아니에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사실은 현장에 있는 담당자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 책임하에 하는데 그 친구가 책임을 전가하는 듯이 발뺌을 하고 이래서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당사자는 유죄를 받고 그 위의 관리자인 과장이나 팀장은 무죄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어쨌든 공무원이 피해를 안 봐야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가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를 해 준다는 것은 잘못한 것에 비해 양을 적게 받기 위한 것이지. 잘못한 것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처벌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 변호가 필요한데 그 비용이 너무 약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개인적으로 비용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일준위원

적어요. 그러면 내가 내 돈 내야 된다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해숙위원장

네, 정기혁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변호사 소송비가 조례로 규정돼 있지는 않죠?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내규로 돼 있습니다. 소송 수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래서 최대치가 아까 말씀하신 평균치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구에 따라서 구별로 전체적으로 높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타구를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중구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께서 소송을 당했을 때 300만 원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어서 3,000까지인가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기혁

정기혁위원

3,000까지 높였을 때 개인 소송비가 아니라,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예.

이일준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기관장이니까 그렇지 직원이 그랬을 때 3,000까지 보조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것은 형평이 똑같아야 합니다.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보호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300만 원 정도로 해서 평균치인 것 같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소송에서 졌어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중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혁

정기혁위원

아니요, 우리 그때 코로나 때.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최초에는 우리가 졌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항소했어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항소는 안 했고요. 대신 너무 불합리해서 행정처분은 안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제가 조사를 받았어요. 행안부 감사실에서 왔더라고요. 우리는 적극행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기혁

정기혁위원

사법적으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진 거예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벌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는 처분을 안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이슈가 된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로. 방송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억울한 면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안 된다. 괜찮다.” 그랬는데, 행안부에서 두 번인가 나왔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았던 거죠. 젊은 분이 오셨는데 되게 언짢더라고요.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그분은 개인적으로 벌금을 내셨겠네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4명인가 그때 벌금을 받았을 겁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그 벌금은 누가 내 줘요? 구에서 내 줘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본인이 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그분은 진짜 억울하게 전과가 생긴 거 아니에요? 벌금형부터는 과태료가 아니니까.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벌금형은 전과가 생긴 거죠.

이일준위원

어차피 직원을 보호하려면, 내부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이해돼요. 내부적으로 자체감사를 해서 고발하는 것은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고발하는 게 있다고요. 민원인이 와서 하다가 개인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호해줘야 된다니까요. 그 건수가 얼마나 있냐고 아까 여쭤본 거예요. 제3자가 당사자를 고발한 건수가, 청장 말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청장 상대로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청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니까 변호사가 나와서 해요. 그렇지만 해당 당사자,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지면 안 되니까 보조참관인으로 참관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제3자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명예훼손이나 고소․고발이 들어간다고요. 싸워서 욕했다고 들어갈 때. 그럴 때 직원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억울한데 그런 것들을 보호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그 당시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위에서 지시사항에 의해서 고발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피해자가 고소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앞으로 제3자가 고소하는 경우에도 다 보호 대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 의결 기능을 강화하는 것 아니에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심의해서 이것은 보호하자, 말자 판단을 내리려고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 아닌가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해 주시는 것은 조례들이 올라오면, 지금 올라온 것도 적극행정, 직원들을 보호하겠다고 해서 조례가 개정돼서 올라오는 것인데 이것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염려가 더 많아서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감사담당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먼저 항상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참고)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감사담당관)

정해숙위원장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검토보고서)

정해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예산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혹시 공익신고자 건수, 공익 신고 들어온 것.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공익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제로예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기혁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1건 있다는데?

기혁

정기혁위원

그거 한번 줘 보세요. 최근 3년간 1건 있는 거예요? 작년도 1건이에요? 자료로 주세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공익신고로 들어온 게 2020년 6건, 2021년 6건, 2022년 5건 해서 총 32건인데요.

기혁

정기혁위원

32건을 자료로 주세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진행하면서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10분 정회할까요? 그러면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과 기금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을 심사한 후 성인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와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 측을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 예산안 207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담당관님, 208쪽에 인권도시 성북 해 가지고 이번에 인권백서 제작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10월에 발간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우리가 2년에 1번씩 합니다. 짝수 연도에 하기 때문에 올해 발간하고, 내년은 않고 2026년도에 발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사업설명서에 인권교육 관련해 가지고서 대상이 주민인권, 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인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외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나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그 외에는 현재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복지시설종사자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원래 그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 대상이 이렇게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 인권학교 같은 건 개설을 하죠.

강수진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인권학교는 개설을 하고 주민들 상대로 하는 인권교육은 현재는 없습니다.

강수진위원

그게 목록 자체가 정해져 있어서, 보통 보면 인권교육이 복지종사자나 이런 분들도 하긴 하겠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나 아동이나 다른 단체에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상으로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교육 자체를?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요청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육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인권은 주로 복지시설종사자 그러면 사회적약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인권 침해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교육 대상이 공무원. 공무원은 인권 침해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이나 복지시설종사자들이. 아마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청이 있다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직접 가서 진행하는 건가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복지시설종사자는 현장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구청으로 오시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수진위원

보통 몇 분 정도 하시나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거의 다 합니다. 공무원들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다 받게 되고요. 복지시설종사자도 거의 다 받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정해숙위원장

네, 김육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육영위원

인권교육 실시 중에서 올해 계획이 잡혀 있는 게 뭐 뭐 있습니까?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올해는 거의 다 했고요.

김육영위원

내년에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내년에 잡혀 있는 거는 공무원하고 평상시처럼 복지시설종사자. 그리고 지난번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아마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인권교육을 찾아가면서 해라. 그래서 찾아가는 인권교육이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정 이런 곳에 가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교육 내용이 뭐 뭐 있는지, 내년에 잡혀있는 게.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잡혀있는 게 공무원하고 복지시설종사자하고 노인정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예를 들어 직원 상대로 성인지교육이라든가 내용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 조례 발의한 내용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 교육도 내년에 계획이 돼 있는지?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계획돼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거는 몇 번 정도, 별도로 교육을 하는 겁니까?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별도 교육입니다. 괴롭힘 방지 조례가 지금 막 제정 중에 있더라고요, 다른 구들도. 그런데 예방교육이 보면 의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방법상에 있어서 인터넷교육도 있고 대면교육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육에 관해서는 조례로 제정이 안 돼 있는데 내년에 1회 잡혀있습니다, 교육을 하려고.

김육영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대면교육하고 인터넷교육하고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김육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교육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확대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되려 더 줄었단 말이죠.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기에는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지 않아서.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그 교육은 어차피 강사들이 오셔서 하지 않습니까.

정해숙위원장

그래도 횟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횟수는 있습니다. 그 비용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래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1회 강의하는 데 보통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2시간 하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 2번, 작년 같은 경우는 실시를 여러 번 분리해서 하라고 하셔서 간부급들하고 하위직들하고, 또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것 자체가 또 성차별이라고 문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못 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해석의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만이 아니라 전체로도 하고 따로도 하는 거는 그걸 꼭 성차별이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거를 한번 교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실행하려니까 이거 문제가 된다, 이거 자체가 성차별이다 해 가지고 그 교육은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교육 문제는 행지과 예산을 갖다가 좀 지원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부족하면.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209쪽 하단에 보면 우리 지금 적극행정 하잖아요. 그래서 위원회 수당도 나오고 하는데. 밑에 보면 포상금제도 이건 뭐죠? 포상금 협업마일리지 보상 인센티브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그게 적극행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한테 마일리지 형식으로 해서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많이 올라가면 순위에 따라서.

이일준위원

그러면 적극행정의 포상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단이 있어요.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감사행정팀장이라든가 인사팀장, 언론홍보팀장, 민원처리팀장, 기획팀장 이렇게 평가단을 구성해 직원들이 ‘내가 적극행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요청하게 되면 우리가 심사해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상위 순서에 따라서,

이일준위원

그럼 추천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본인들이 합니다.

이일준위원

아, 본인들이 합니까?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단위는 분기별로 해요, 연별로 해요,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횟수가 연 1회로 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연 1회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올해 처음 실시된 거라서.

이일준위원

그 주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1년 단위로 합니다.

이일준위원

1년 단위인데 기간이?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기간이 1년 단위로 해서 하는 건데 올해는 실시를 했기 때문에 10월 10일 하는 거고.

이일준위원

그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하는 건지,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1월부터 12월 말까지 합니다.

이일준위원

하는 거는 그다음에 해야지 포상하는 거잖아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포상이 그해에 결정해서 그해에 줍니다, 12월까지 해서. 적극행정.

이일준위원

그 기획안이 지금 안 서 있어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최종, 이제 지금 생긴 겁니다.

이일준위원

생긴 거라도 기획안이 있으니까 생기겠죠. 금액이 나왔으면,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최종 승인은 매월 10일 날 승인을 해서 1년을 총합 해 가지고 점수 높은 거로 해서,

이일준위원

매월 10일 날 해서 연말까지 취합을 해서. 그러면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일지라도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거기서 또 심사해서 해당 사람만 해 줄 거 아니에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이일준위원

그 심의가 있다 했잖아요. 그 심의를 1년 치를 언제 심의해요? 다음에 1월에 하는 거예요? 지급은 언제 하고?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계획을 세운 담당자가.

이일준위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담당

매달 신청을 해 가지고 매달 적극 평가단이 심의를 해서,

이일준위원

아니, 잠깐만. 매달 말일 날 신고를 하게 되면, 매달 평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

매달 평가를 합니다.

이일준위원

평가위원회가 그럼 매달 열리는 거예요?

담당

네, 신청한 건에 대해서 매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자체 심의하는 거잖아요?

담당

네.

이일준위원

그래서 12월까지 했어, 그럼 그다음에는?

담당

달별로 하는 건데 신청을 또 마일리지를,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다 보니 전혀 몰라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물어보는 거예요. 매뉴얼이 작성이 돼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 매뉴얼 좀 달라니까요.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좀 줘 보세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그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신청은 매월 20일까지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니까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다 같이 주세요, 공유해야 하니까. 왜냐하면 처음 시행하다 보니 저희도 알아야 되겠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 주시면 그거 보겠습니다.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잠시만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회의 수당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적극행정위원회는 이것하고 약간 다릅니다.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정해숙위원장

네, 정기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이게 신규로 올라오긴 했지만 실행은 2024년도에 했잖아요, 우수사례 서면심의. 2024년부터 이거 했어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마일리지 적립은 이제 할 예정이고요. 적극행정은 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포상도 하고.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그것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고요. 이거는 마일리지 적립입니다. 적극행정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마일리지 제도를,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이제 도입하는 거죠.

이일준위원

그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마일리지 몇 점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점수에 따라서,

이일준위원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포상은 특별휴가와 상품권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책정돼 있어서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정해숙위원장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담당관님, 207페이지에 보면 종합ㆍ취약 부분 감사에서 성과감사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거든요. 기존에는 이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생긴 거죠?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성과감사팀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과감사팀이 청렴행정팀으로 바뀌면서 이 업무가 총괄팀으로 옮겨 온 거예요. 기존에 있었습니다.

강수진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이 옮겨 온 건가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예.

강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기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자료 안 왔죠? 하나만 물어볼게요. 권익위원회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말고 혹시 우리 내부에서의 고발 건이 있나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내부적으로는 없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공익신고라고 해서 오는 것이 주로 개인 민원성, 고충 민원성 이런 것이 많고요. 또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와 구분이 잘 안 됐나 봐요. 부패신고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공익신고로 편입을 시켜서 통계가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기혁

정기혁위원

보통 개인적인 민원 해결이 안 됐을 때 그런 건이죠?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특별한 것은 없죠?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그리고 출장수당 같은 것, 이것은 부패신고가 되겠죠. 공익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건데 그런 것으로 해서 권익위에서 보존을 하고,

기혁

정기혁위원

내부에서 자체로 신고나 고발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내부 건은 없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가 안 왔는데 자료는 위원님이 별도로 받으셔도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준위원

네. 자료는 다 같이 공유해 주세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9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위원님.

이일준위원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인권교육 실시는 몇 번 하는 거예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인권교육이 의무교육으로는 1회씩 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1회 비용이 얼마예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2시간 하게 되면 강사에 따라 보통 평균 60만 원 정도입니다.

이일준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1,080만 원 잡혀 있잖아요? 60만 원인데 1,080만 원이면 몇 번 하는 거예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주민인권학교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주민인권학교는 1년에 두 번 하고요. 시간상으로는 8시간씩 2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이일준위원

1,08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 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거잖아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그 비용입니다.

이일준위원

매년 하는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겠네요. 매년 강사비는 인상이 안 되나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우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달라고 해도 내부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고영옥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이용진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영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출한 고영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고영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행정문화국 임근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주문, 인터넷뱅킹이나 키오스크 등 디지털기기 기반의 서비스 제공이 증가한 가운데 성북구 어르신들의 디지털기기의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대상 및 수강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교육지원 계획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사무위탁 협력체제 구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성북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디지털기기를 활용하여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편리한 일상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정해숙위원장

고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고영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정해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김육영 위원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현재 저희 성북구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지능정보화기본조례라고 해서 31조에 구민 정보화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발의하신 내용 2조 2호의 생활디지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고영옥의원

쉽게 말해 카페 가서 계산하는 것이 생활디지털이고,

이일준위원

키오스크 말씀하시는 거죠?

고영옥의원

예. 여러 가지로 볼 때, 아까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노인복지법이 있고 지능정보화기본법이 있고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에 지능정보화 기본조례도 있고. 저도 이것을 다 읽어 봤어요. 사실 교육을 가도 65세 반이 없어서 진도가 안 맞아서 다 못 배워요. 그래서 이 디지털교육을 꼭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유미조 과장이 있을 때도 말을 했어요.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걱정을 했는데 강남구에서 먼저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대문구에서도 하고 동작구에서도 하고 구로구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65세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다른 구보다도 노인들이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한몫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김육영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교육을 하고 있는 데는 없나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주민센터에서도 요청하면 관련 강사를 지원해 줘서 하고 있고 정보화센터가 갑, 을에 다 한 군데씩 있거든요. 그래서 키오스크 교육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령자들이 따라가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편집이나 그것을 55세 이상들이 와서 듣고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신 분이고, 고영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들은 아예 키오스크 자체도 힘들기 때문에 반복학습도 하고 아주 기초적인 부분, 그런 부분은 그렇게 빨리빨리 따라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하고 있고. 경로당에서도 기본적인 부분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만약에 한다면 아주 기초적인 부분 반복학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정보화교육센터에서는 키오스크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 볼 수 있는 키오스크가 있어요. 많이 반복을 해야 하고 한 번 해서는 많이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만약에 이 반이 편성되면 좀 더 많이 반복하고 아주 기초적인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키오스크도 갈수록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그렇죠.

김육영위원

저희들도 가 보면 업장별로 방법이 다양하게 다 다르잖아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서 어르신들 교육을 반복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저희들도 키오스크를 이용하다 보면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갈수록 키오스크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르신들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또 보이스피싱이 날로 다양화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별로도 교육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아까 고영옥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강남구, 동대문, 동작구 이런 경우에도 교육을, 물론 우리 정보화센터에서도 하지만 기관이나 이런 데, 아니면 대학이나 이런 데, 단체에서도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저희가 관학협력 해서 방학 때는 국민대나 서경대가 같이 하고 있고 장소만 제공되면 강사료를 1년에 100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그런 기관이 교육을 할 때는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강사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학협력으로 학교는 봉사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주민들이 그 학교를 많이 가게 하고, 그런 차원으로 협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그런 교육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표창 같은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저희도 우수강사가 있거나 기여한 사람은 유공구민 표창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강사나 기관이나 이런 데.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기관 표창 올리겠습니다.

김육영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서,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예, 좀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우리 성북구는 더군다나 고령화가 높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오중균 위원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놔도 사실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특화사업으로 주민자치회에서도 하고 또 보니까 종암동에 센터 지어 놓은 것 있죠? 거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돈은 들여서 하는데 사람 5명, 4명 등록을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를 못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홍보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키오스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업종마다 다 달라요. 식당 다르고 업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가서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헷갈려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한두 가지인 줄 알았는데 업종마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여러 종류의 교육이 있으면 좋겠고.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홍보하셔서,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저희가 철저히 홍보하고 각 부서나 동에서도 이런 교육이 있으면 홍보과에 의뢰하면 저희가 문자 알림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전체적으로 20개 동 다 통합해서 하는 데 있으면 홍보를 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성북구에 지능 정보화 기본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다면서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조례라는 것이 서로 상충되거나 서로 중복되는 것들은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별도로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능 정보화 기본조례에 이것을 삽입해서 개정하면 될 것을 굳이 조례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미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개정해서 어르신 부분을 삽입해도 될 조례안을, 새로이 어르신 디지털 교육 조례안이라는 것을 제정하는 것보다 지능 정보화 조례를 개정해서, 사실 그거거든요. 불합리한 것을 개정해서 바꿔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능 정보화 기본조례에 이 부분을 삽입해서 개정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조례가 남발돼서 조례만 많아지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내년에 봐서 연구회를 만들어서 조례를 정리하려고 해요. 필요 없는 조례안 줄일 것 많잖아요? 누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연구회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실 의원들은 조례를 제정 개정을 하고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우리 고유의 업무란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거는. 해야 되는데 집행부 측에서는 사실을 논의하는 거는 다 협의를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개정안을 올리면 공부해서 토론하면 되는 건데 협의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데 혹시 기존의 조례하고 상충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같이 넣어서 합시다, 따로 합시다 이런 걸 논의해야 하는 거지 내용 갖고 따지는 게 아니거든. 이미 제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의원이 발의하게 되면 ‘의원님, 이거는 지능 정보화 기본 조례가 있으니 별도로 하지 마시고 이걸 개정을 하시죠. 이것을 신설을 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모든 조례 하는 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아, 공감하시고 이해가 가셔야지. 의원들이 바란다고 다 받아줄 게 아니고요. 상충이 돼, 중복이 되잖아요. 지능 정보화 기본 조례에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없으니까 했겠죠?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어르신 반으로 따로 편성이 돼서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없으면 거기다 몇 조 몇 항 신설해서 넣으면 되잖아요. 이거 별도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남발해 가지고 조례가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영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존중을 해요. 다 존중하지만 이런 부분이 아쉽다. 차후에 모든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기존 조례가 있으면 거기서 개정을 하고 가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리면서. 이런 내용은 좋아요, 어르신들한테 이거 가르쳐서 좋은데 과연 이게 실행을 어떻게 잘해 갖고 실용적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알았고 앞으로 어떤 조례가 올라오더라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거를 알려주세요. 이거 조례 여기에다 삽입해 신설합시다, 새로 조례안 만들지 말고. 이런 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저희가 기존에도 키오스크 교육을 하셨잖아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강수진위원

그런데 현장체험 같은 경우도 같이 겸해서 하시나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지금은 현장이라 하면 직접 매장 가서 해 보고 그거는 가까운 데 가서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교육장 밑에 커피숍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1층에 키오스크가 있어서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하고 있고, 교육생이 한번 실제 현장에서 하자 그러면 그 근처에 커피숍이나 음식점이 있으니까 직접 나가서 하기도 하고요.

강수진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현장에 가면 당황스러워서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교육도 많이 활성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셨고요. 고영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IT기술이 발달하고 AI 등의 신기술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뒤처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이걸 또 지자체장한테 구체적으로 연령까지 명시를 해서 지자체장이 더 교육화시키고 어르신들을 위한 IT 전산교육 등도 확대해서 포괄적으로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잘 시행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필요하십니까? 그럼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먼저 지금 조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홍보전산과이기도 하니까 적극적인 홍보는 진짜 홍보전산과에서 잘해 주셔야 되고, 홍보의 방법은 늘 말씀드리지만 방법을 달리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적극적인 사업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적극 홍보하고 많이 참여해서 어르신들이 디지털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고 경로당에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한마디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고요. 백견이 불여일행입니다. 홍보가 아니라 실행을 하세요, 실행을. 백번 말하는 것보다 보는 게 낫고 보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요. 그니까 실행적으로 많이 해 주시라고요.

정해숙위원장

네, 적극 실행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고영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일정을 진행해야 하나, 중식 후 현장 방문 두 곳을 다녀와야 되므로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요, 어제 이호건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시고 신상 발언을 통해 저에 대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구청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의 두 수레바퀴가 굴러가면서 구정을 이끌어 가면서 구정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조 위에서 저는 당연히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 변함이 없고요. 누구보다도 크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어제 이호건 위원님께서 지난 저희들과의 식사 과정에서 또 여러 소통 과정에서 제가 드린 말씀 부분에 대해 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여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통 과정에 있어서 발언 등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어쨌든 국장님이 이런 자리에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모든 위원들도 이호건 위원님하고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하고 구청하고 일을 하는 데 협조해야 될 부분들은 협조하고 서로 배려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일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렇게 저희들끼리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위원들도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