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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4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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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윤 의원님!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사실은 이게 어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포괄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규칙을 정해서,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걸로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도 반갑고요. 우선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는 천천히 또 각 과에서 하고, 총괄적으로 제가……. 물론 그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본회의 개회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와푸 축제 때 일부 공무원들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굉장히 좀 무례한 그런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물론 군수님께도 어느 정도 실과장님께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오경택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직원들의 언행이랄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팀장님들하고 많은 현안문제를 논의하거든요. 물론 과장님도 계시지만 담당 주무이기 때문에 팀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얘기했지만 군수가 얘기하면 되고 의원이 얘기하면 안 되고, 아직도 이런 팀장님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팀장님들한테 우리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할 때는 몇 번 심사숙고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또 상황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팀장님들께서 굉장히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하면 말 자체를 그냥 부정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몇몇 팀장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철저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차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아마 이보다 또 많은, 여러 가지 뭐 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동의안이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많은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증가될 수가 있거든요. 옥석을 가려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동의안을 올려주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한번 조례가 왔었는데 그때 예산이 30억 이상이 됐었고, 이번에는 축소해서 11억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구성 인원에 보면 50명 내외로 했어요. 50명 내외로 했는데, 각 실과장님이 들어가서 이렇게 50명을 포괄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을 선발하실 때, 위원을 선발하실 때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은 실과별로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항상 대부분 그분들이 또 들어가 가지고 참여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룹을 만들 때 전문가 집단을 넣고 우리 행정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지역에 위원회 한다면 계속 그 사람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이번에 ‘관광 방문의 해’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사실 방금 이인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7대 때도 굉장히 이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완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김제는 ‘지평선’ 하나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와푸축제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브랜드화 한다든가 그것도 어렵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관광의 해’를 한다고 해서 엄청난 관광 브랜드가 되고 사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민들의 이런 갈등이나 응집력이나 역량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완주군이 재정자립도가 예를 들어서 25%면 14개 시군에서 시 빼고는 그래도 가장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응집력이랄까 지역주민들의 마인드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뒤처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가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에 끌어올리는, 어떻게 보면 계기가 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비용적으로 봐서 이것을 각 읍면에다 얼마나 할애를 하겠어요. 그런데 비용은 어차피 3분의1로 줄였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응집력이랄까, 사실 우리가 세외수입이 관광으로 이루어지는 세외수입은 거의 없어요.

완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순창 강천사 하나가지고 세외수입이 1년이면 몇 십억씩 창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관광으로 세외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창출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관련해서 와푸축제도, 물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애쓰셨는데 연간 해서, 사실 3일간 축제를 해서 어떤 효과를 본다는 건 사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3일 하는 축제는 대한민국에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5일 이상 정도로 하고, 그래야만 그 지역에 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을 한다든가 또는 포럼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정말 8대 의회까지 오면서, 또 민선7기 오면서 ‘완주’ 하면 딱 브랜드화 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체성의 문제에도 약간은 의미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민선7기, 의회 8대 맞아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좀 같이 해결했으면 합니다. 물론 출연 동의의 건을 잠깐 보기 전에 저번에 우리 문화도시 관련해서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관련해서, 연계해서 사실 문화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보면 약 1억5천 정도 증액이 됐나요, 이번에?

작년에 9억5천이었던가요? 예산계에서 1차적으로 또 조금은 삭감될 수도 있겠네요? 예산계에서 일부분은요?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완주가 관광도 그렇고 문화예술 쪽도 그렇고 좀 한 단계 성숙되고 업그레이드 돼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화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거기에 관여하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우리 군민의 세금이 누수 되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거의 다 비슷한 맥락인데 구이, 삼례, 복합, 향토, 이렇게 같이 해서 제가 인건비를 한번 지금 뽑아보라고 했어요. 물론 구이 같은 경우 보면 관장이 한 220만원 정도 되고요, 월.

삼례는 290만원. 똑같은 생활문화 동호회인데. 복합문화공간은 한 290, 향토는 한 260,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뽑은 이유는, 어느 정도 민간위탁기관들의 급여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특히 향토예술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물론 나중에 할 거지만 이게 직영했을 때하고 민간위탁 했을 때하고 확연한 차이가 나게끔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직영하나 민간위탁하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민간위탁 했을 때 시설도 정말 깨끗해지고 직원들의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나 우리 팀장님께서 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도 너무 이렇게, 같은 관장인데 너무 차이가 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관장’ 하면 한 270∼290 사이. 300 사이.

한 20∼3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끔 한다든가 해야지. 어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해 주세요.

우리 형편상 엄청나게 많이 줄 수는 없죠, 당연히. 그렇지만 “관장이다”, “생활문화센터 관장이다” 하면, “구이, 삼례, 이서 관장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70∼300 사이 이 정도로 딱 놓고, 그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평가를 해서 구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수탁을 하기에는 좀 어렵게 판정이 나왔잖아요? 사실 여러 개 위탁기관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적인 부분도 서류적인 부분이고 민원인과 우리 지역주민과의 유대, 그다음에 서류 이런 것들이거든요, 민간위탁기관들은.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삼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요? 삼례생활문화센터는?

상당히 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앞에 주차문제는 좀 어때요? 같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앞에 거기랑 해서. 프로그램 몇 개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고, 그 앞에 주차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좋은 방법이네요, 그것도. 50m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받쳐놓고 걸어오면 되거든요.

엄청나네요. 삼례가 인구도 완주군에서 두세 번째 되어있고……. 그래서 정말 잘 되는 데, 삼례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이랄까 이런 부분들 잘 좀 우리 팀장님들이 챙겨 주시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돼요, 삼례나 이서 같은 데.

잘 되는 그런 데는. 알겠습니다. 5억5천인가요?

그 복합문화공간 거기는 여러 가지 전시회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딱 눈에 안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안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럭셔리한 전시회를 하면서도, 공연을 하면서도 눈에 잘 안 띄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끄집어낼까 그런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누에, 향토예술문화회관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향토문화회관은 그래도 지나가면서 공연하면 자주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누에 이쪽은 저희 위원님들도 한 번씩 가기는 가는데 이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술 가치나 그런 것들이 높다 보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거기가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에게 확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더 노력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 군청 앞, 문화회관 앞에서 할 것이 아니라 누에 앞이랄까 이런 데를 좀 활용해서 자꾸 그쪽으로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눈에 보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뭔가 좀 더 느끼고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좀 쉽게 말하면 어둡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다가가지 않고. 그리고 어차피 같은 맥락인데, 우리 단장님이나 관장님들은 대부분 주소가 완주 쪽으로 거의 다 되어있나요, 그분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인원이 단장, 팀장, 직원, 기간제가 있는데,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전주시 주민들도 당연히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죠.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주민들도 좀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복합문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민간위탁기관들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제가 민간위탁이야 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데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전문성, 뭐 뭐 뭐 다 있는데 뭐가 좀 확실히 표가 나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삼례생활문화 동호회 같이 그런 성과를 좀 내야 되고요.

또 향토예술회관도 사실 예전에 보면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였어요, 예전에는 정말. 직영할 때는. 그런데 위탁을 하고 행사가 있을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같이 가보면 180도 변했어요, 향토문화회관은.

이렇게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위탁기관들도. 보면 정말 전체적인 분위기가 직영할 때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대표적인 삼례생활문화센터나 이런 향토예술문화회관 같이 민간위탁 했을 때 제대로 성과를 나타내야 되고 또 거기에 맞게 공연도 좀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수준에 맞게. 그러려면 시설적인 부분도 사실 많은 개보수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보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요즘 남녀 구분이 되어있어야 되고, 특히 화장실에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문 자체도 요즘은 투명유리로 많이 해요.

지금 이런 색의 문은 거의 사용 안 해요. 지금 어느 지자체나 이런 색 문 있잖아요? 열고 닫는 거.

그걸 닫으면 화장실 안에서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적극적으로 보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 드릴게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완주군에서 약 150명 내지 200명 정도 공연을 할 수 있는 데는 향토예술회관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러면 거기를 좀 더 시설을 보강해서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있고, 또 공연을 관람하는 우리 군민들도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님과 최찬영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급여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 많이 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위탁기관들끼리……. 예를 들어서 향토예술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해서 2억 정도를……. 만약 그게 직영을 했으면 공모사업을 했겠어요?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어찌되었든 열심히 하려고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2억이라는, 2억3천 민간위탁비를 주지만 2억이라는 공모사업을 따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260이고, 여기 지금 센터장은 4,300이면 제가 볼 때 한 350∼360 받는고만요.

그렇잖아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향토문화회관도 어느 정도 좀 맞춰주고요. 그리고 또 사무국장이 어떻게 보면……. 이거 지금 3,300이거든요? 3,360이거든요? 3,360이면 다른 데 관장보다 더 높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서 어느 정도 틀을 짜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시게요.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