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인 의견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조례안이 제안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사전 심의를 받기는 하지만 또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짚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윤수봉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조례나 규칙으로도 만들어지면 되니까, 시행규칙은. 그렇게 하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이 부분은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직함을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으로 정정하겠습니다. ○

먼저 그 소식을 듣고 국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들었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전 직원을 앞에 두고 월례조회 때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분의 의원님들이 아니라 우리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충분히 우리 주민 대표로 모시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직설하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재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정말……. 책임이 있는 국장으로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찰을 잘 하고, 또 우리가 항상 교육 있을 때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성으로, 주민 대표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몸 둘 바를 모를 심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조직도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나가고 함으로써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팀장급도 중간 부분이 없으니까 일찍 팀장 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여하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의회와 우리와의 역할, 의원님들의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시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조례 심의하기 전에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앞서서 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조례 하기 전에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혹시 행사 와일드푸드 때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행사 각 과별로 맡아서 많이 하시죠? ○

예.

의전은 어디서 챙겨요? ○

의전은 행정지원과에서요.

그러면 사전에 시나리오 한 번이라도 살펴봅니까요, 국장님? ○

살펴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의전은 의전 규범이 있는 거 아시죠? ○

예.

기본적으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행사의 기본 의전만 잘 챙기시고 하면 50%는 행사 잘 하신 거거든요. 나머지는, 좀 실수한 것은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의전이 흐트러지면 전반적으로 다 흐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

예를 들어서 이번 와일드푸드 축제 때 의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미리 살펴보고 얘기까지 했는데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슨 행사를 진행하는데 아침에 전화 와요. 10분 남겨 놓고, 20분 남겨 놓고요. 사실은 챙기려고 하면 미리 사전에 고지해주고, 맨투맨(man to man)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그룹별이라도 확인해서 참여도 부탁하고, 그다음에 또 시간 되면 사전에 한번……. 이렇게 가줘야 행사가 원활하기도 하고 저희들도, 각자 의원들도 인사하고 다니니까 좀 챙겨서, 어차피 하는 거 챙겨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안 돼요 그게, 국장님. ○

행사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복지국 행정계에서도 하지만 기획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서로 얘기를 나눠가지고 밴드를 해서라도 어떻게 알려드린다든지 한번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의전을 지키고 했으면 사실은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 행사를 완벽하게 하려면 맡은 직원들이 그것만 챙겨도 사실은 그렇게 흥청망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날 같이 즐기기도 하지만 결국 그 상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끝날 무렵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날이라든지. 이렇게 가야지 첫날부터 그렇게 해서 다 흐트러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도 기본적인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게 마지막 지적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꼭 챙겨주세요. 대접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챙김으로써, 의전을 지킴으로서 전체 행사가 다 완만히 잘 치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의전으로 다시 한번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특별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실과에서도 하지만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우리 1국을 더 늘린 것은 전반적으로 어떤 업무 파악을 해서 국장님이 끌고 가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국을 늘리고 그렇게 가야만 서로 조율하고 이견을 잘 끌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방문의 해 운영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국장님, 처음 올라온 건가요? ○

아닙니다. 저번에 올라와가지고…….

부결된 거죠? ○

부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을 완주 방문의 해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1년여 정도 준비하셔서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우리가 계획했을 때는 2년 준비해가지고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1년 해가지고 잘 될 수 있겠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

1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완주군 관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고, 우리 주민의 의식 고취라든지 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부족했던 점을 할 수 있으니까 관광 진흥 차원에서 하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은 몇 년 정도 준비하고 계신지 혹시 데이터 한번 보셨어요? 국장님! 기본적으로 4∼5년씩 다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1∼2억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예산은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

내년에 5억7천 정도 하고 2021년에 5억5천 정도 할 예정입니다.

좀 더……. 어차피 방문의 해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준비하셔서, 어차피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이 방문의 해를 통해서 완주가 알려지기도 하지만 관광 진흥이 활성화 되는 데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이게 지금 완주 방문의 해라고 해가지고 거창하게 큰 사업을 하자는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완주군이 관광 사업을 여러 가지 펼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도 알리고 또 우리가 준비하면서 내부적으로 조직도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그것도 더 검토가 되고, 우리 완주군 전체 관광 산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살리기도 하고 그 시설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얻는 게 많습니다. 완주 방문의 해를 통해서 저희가 완주군을 알리기도 하지만 관광 진흥의 여건도 잘 만들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좀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잘 선택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실제적으로 행사는 2억 정도뿐이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완주군 전체적인, 우리가 항상 해왔던 사업들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왜 질문을 국장님께 하냐면, 과장님들이 하시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끌고 가주셔야 돼요, 큰 틀은. 같이 공유해야 되고요. 과에서 개별로도 협의가 잘 안 돼요. 조금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1년 넘게 계속 주문했던 게 뭐냐면, “같이 협업해 달라.” 그렇게 해서 중복되는 걸 좀 아껴서, 좀 부족한 데로 가서 효율성을 따지라는 의미에서 자꾸 국장님한테 권한을 드리고 책임도 드리려고 해서 자꾸 질문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시죠?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관광 진흥을 하는 데에 있어서 협의는, 몇 번 정도 하셨나요, 회의는? ○

완주 방문의 해 관광 진흥이요?

예. ○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됐습니다, 국장님. 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30분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건, 지금 전년도하고 올해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가요? 금액 증액이? ○

제가 지금 11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정하는 건 아니고 출연에 동의하는지 그것만 하고, 그 이후에 예산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예산 이것은 설명한 부분이라 심의는 우리 예산안 할 때 할 겁니다만 그래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증액된 이유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

1억5천 정도 증…….

이유가 뭐예요? ○

인건비로 기간제 1명 추가되고 해가지고 4천만원이 증가가 되고요. 또 사업비로서 증액이 됐는데 작은 문화 공간 구축사업이 8천만원 있고, 또 2019년도 진행 사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비 조정에 1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내일 건데요, 저희가 국장님을 내일 뵐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지금까지 직영으로 했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운영을. 돌봄. 그렇죠? ○

예.

그래서 위탁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위탁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그러면 또 우리 완주군에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규화 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예측하고 위탁기관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이 말씀이신가요? ○

예.

그러면 따져보셨어요? 직영으로 했을 때의 현재 금액, 인원 수. 그다음에 위탁으로 갔을 때의 금액, 인원 수 부분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

비슷하게 금액은 나옵니다.

책임질 수 있으세요? 제가 자료를 좀 봤을 때 좀 그래서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국장님을 거기 답변석에 앉혀서 답변을 유도하면서 저희가 어떤 잘못을 지적하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끌어가 주십사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제가 질문을 자꾸 하는 겁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이유에서, 그건 추호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국장님들이 실과를 끌고 가신다고 하면 앞으로 완주군의 발전은 좀 더 나아지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들 위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무는 그래야 컨트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질문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과장님도 답변하셨고요. 협의회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불필요한 부분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이 정리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5.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6.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 7.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8.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9. 완주군 향토예술문화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10.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영선입니다. 먼저 지역의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조례안, 출연 동의의 건, 민간위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완주군 향토예술문화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등 총 7건입니다. 먼저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2021 완주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군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관광 수용태세 및 주민 의식 수준을 개선하여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사업 운영 및 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목적에 관한 조항이고, 제2조는 완주 방문의 해 운영에 따른 책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3조∼제10조까지는 완주 방문의 해 운영에 따른 추진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조항으로,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협력을 위해 위원장은 공동 위원장 2명으로 하고, 군의 주요 부서장, 학계, 언론, 유관기관, 민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을 50명 이내로 위촉·구성하여 기능별로 분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1조는 완주 방문의 해 활동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컨설팅, 회의, 교육, 각종 홍보 및 행사 지원, 환경 정화 등 방문의 해 사업 추진에 필요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2조는 방문의 해 자문기구 및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관광진흥위원회를 자문기구로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별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는 방문의 해 조례 시행에 따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0월에 설립되어, 임원은 이사장 완주군수 포함 총 이사 10명, 감사 2명, 직원은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종 국가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 확보와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문화조직, 문화사업의 주체로 정책개발, 예술인 인력 양성, 생활문화 예술 교육 등 사업을 통하여 군민의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동의의 건 내용으로는 2020년 완주문화재단 출연 예산액은 인건비가 4억7,300만원, 운영비가 1억1,700만원, 사업비가 5억1천만원 등 총 11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4억7,300만원은 정관 기준에 맞춰 직원 10명의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 1억2천만원은 사무실 운영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업비 5억1천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 조성 사업비는 2억7,800만원이고, 그 중 예술인 창작 지원 사업이 9천만원, 국제교류 지원 예술 배낭여행이 3천만원, 예술농부 4천만원, 완주 한 달 살기 5천만원, 완주예술오픈플랫폼 조성 4천만원, 완주 예술사 발굴·기록화 사업 2,8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정책 발굴 및 네트워크 사업비 7,300만원으로, 그 중 완주 문화예술 정책 발굴 1천만원,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 지원에 1,500만원, 전북권 문화정책 콘서트 500만원, 완주문화협치실행단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예술 일상화 사업 1억5천만원으로, 이 중 문화이장이 6천만원, 완주 생활문화기반 네트워크 1천만원, 작은 문화공간 구축사업비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경영모델 구축사업비가 900만원으로, 그 중 문화 정보 서비스 e-문화밥상이 100만원, 이슈브리핑 250만원, 연차 보고서 제작에 5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분야별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하여 사업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많은 주민들이 수준 있는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재단 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입니다.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는 민간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민에게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자 2016년부터 조성되었습니다. 2016년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통해 완주군 평생교육협의회가 수탁자로 선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3년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 및 운영평가위원회 사전 계약 심의 절차 이행 결과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연장 불가에 따라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공개모집을 통해 시설 위탁·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입니다.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는 민간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민들에게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자 2017년도 11월에 조성되었습니다. 2016년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통해서 비비락공연예술협동조합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3년간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종합성과평가 및 운영능력평가심의위원회 등 사전 재계약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연장 결정에 따라 재계약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입니다. 완주군 복합문화공간은 용진읍 완주로 462-9번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 잠종장으로 사용하던 폐산업시설을 디자인과 공예가 결합된 문화 융합공간으로 재생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57억원을 투자하여 조성되었습니다. 2017년 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완주문화재단-누에사업단이 민간 위탁·운영 중이며, 완주군의 대표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금번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서 종합성과평가 및 운영능력평가심의위원회 등 사전 재계약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기간 연장 결정에 따라 재계약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향토예술문화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입니다. 향토예술문화회관은 삼례에 있으며, 공연·전시·체험·교육을 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2001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까지 완주문화재단 향토예술문화회관이 민간 위탁·운영 중이며, 완주 문화예술회관과 함께 완주군의 대표 복합문화 공연시설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종합성과평가 및 운영능력평가심의위원회 등 사전 재계약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연장 결정에 따라 재계약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입니다.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는 2017년 4월 민간위탁 심사를 통해 (사)마을통이 2017년 6월 1일부터 시작하여 금년도 연말까지 운영기간입니다.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서 종합성과평가, 운영능력평가심의위원회 등 사전 재계약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연장 결정에 따라 재계약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완주군 문화 관광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등 6건의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9년 9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관광객의 유치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2021 완주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한 사업 운영 및 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완주 방문의 해 운영에 따른 책무를, 안 제3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 등을, 안 제11조에서 완주 방문의 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완주 방문의 해 개최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본 출연 동의의 건은 2019년도 9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문화조직 및 국가 문화 시책사업의 주체로서 각종 예술인 지원, 예술 생태계 조성, 문화정책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생활문화의 확산 등 완주군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출연에 11억원은 적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지원한 출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2019년 9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이생활문화센터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에 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 창달, 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전문성과 사업수행의 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2019년 9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에 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 창달, 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제6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3년 연장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비비락공연예술협동조합과 재계약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2019년 9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에 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 창달, 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제6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3년 연장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재)완주문화재단-누에사업단과 재계약하여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향토예술문화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2019년 9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완주군 향토예술문화회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에 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 창달, 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제6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3년 연장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재)완주문화재단-향토예술문화회관과 재계약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2019년 9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 소비주체와 관광시장을 연결하는 중간조직 역할로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다년간 축적된 운영 경험과 전문 인력 활용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높이고자 3년 연장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사)마을통과 재계약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아까 전에 국장님 제안설명 하셨을 때 민간위탁에 대해서, 재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시고 방문의 해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민간위탁 재계약이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보면 사전에 3개월 전에 성과평가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0점 이하가 되면 저희들이 재계약 연장을 않고 70점 이상 되는 곳은 재계약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해서 그 이후에 3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재계약 연장 여부하고, 그다음에 재계약이 안 된 것은 신규로 새롭게 다시 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동의 받고 이후에 우리가 선정 절차를 밟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탁 재 동의안은 부결 시 재위탁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

예, 지금 우리가 재계약 동의를 구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부결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비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

예, 다시 공개모집 해서 선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서로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자는 의미에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렸던 거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의미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없으시면,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강진 사례를 봤는데요, 강진도 어떻게 보면 선포식을 하고 나서 준비를 했어요. 단기간에 했는데, 거기는 민간인들 협력체계 구축을 아주 잘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분과별로, 거기는 한 4개 분과를 만들어가지고 분과별로 다 체계가 만들어져가지고 군민 전체가 준비를 해가지고, 어쨌든 뭐 강진도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방문의 해’를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읍도, 최근에 강진 갔다가 정읍까지 갔다 왔는데 정읍은 뭐 그렇게 많은 준비를 안 했는데 거기는 좀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그런 것들을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군민들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고요, 저희 고민이 항상 그렇습니다. 완주군에 브랜드가 없어요. 관광 브랜드가. 최근에 삼례예술촌이 많이, 앞으로 삼례예술촌을 우리가 또 대표 관광지로 도에서 10억씩 매년 지원을 받아요. 매년 지원을 받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대표 관광지도 육성해야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관광지도 같이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고민은 참 숙제인데,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관심 갖고 현장까지 오셔서 격려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토론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지금 현재 보완을 해서 11월 달에 PT 보고를 다시 했습니다. 11월 달에 PT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12월 달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하여튼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고는 했는데 그것은 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가봐야 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PT까지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는 9억5천이었는데 예산은 우리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의회로 넘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계에다 요구한 예산을 지금 여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최종적인 안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계에다 요구한 안을 일단 이번에…….

그렇죠. 검토도 되어야 하고요.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문화재단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직접적인 체험 부분에서 사실 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약간에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과에서 의원님들한테나 지역주민들한테 해소시킬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지만 그 그룹 속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지 속해있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단 말이죠.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잘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유가 있어서 전년도보다 증액을 해서 예산안으로 왔지만, 얼마만큼 그 부분에 예산을 증액시킬 건지 이 부분도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게 문화는 또 안 해도 실질적으로 사실 체감되는 부분을 별로 주민들이 잘 모르신단 말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혹시 생각하신 견해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단은 저도 이쪽에 근무한 지가 거의 한 8개월 정도 됐고, 문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 일상의 문화를 접하고 사는 데에도 체감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재단의 역할이 그간에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떤 역할이 있느냐 그렇게 좀 고개를 갸우뚱 했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계를 재단에서 넘어서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랄지 그분은 외적으로도 많이 활동도 하시고 우리 완주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다니고 해서 아직은 진행형이지만 좀 더 갈수록 문화재단의 역할을 많이 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실 문화재단 부분을 이 정도 의원들이 인식을 같이 하지 못하면 사실 동의해 줄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솔직하게 좀 말씀 드릴게요. 사실은 그 부분도 본 위원의 몫이기도 하지만 제가 관심을 덜 갖고 그만큼 스터디 못한 제 책임도 있지만, 재단으로서 재단 이사장이랄지 임원들이 얼마만큼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했느냐 부분도 사실은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의욕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차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전해주세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러면, 저희를 먼저 이해시키지 못하고 만족시키지 못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책임도 문화재단에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들 같이 공감해서 의원님들하고 항상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만의 몫은 아닙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만의 몫은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셔야 되지만 독려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기준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고요. 이어서. 원포인트로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어차피 급여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 동의하고,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는 데는. 이 기준점이 있나요, 과장님? 기준점. ○

기준점은 없는데…….

뭐 특수성이 있나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청취불능) 생활문화센터는 거의 같다고 봐야죠. 일하는 부분이랄지 그런 것들이 비슷하니까요.

그러면 여기 자료 준 거에서 기본급만 이런가요, 아니면……. 기타 다른 부대적인 것들은 안 달려 있는 거죠, 여기에요? ○

기타 부대……. 아니 여기 전체적으로 보험까지…….

다 포함해서요? ○

예, 포함해서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기본 인건비가 다 포함된 전체 금액이에요? ○

예.

정성엽 팀장님! 맞습니까? ○

못 들었습니다.

회의에 집중 좀 해주세요. ○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 내부적으로 우리 과에서라도 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몇 번의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많이 주고 조금 주고 이것은 원인이 있고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 정도는 어쨌든 간에 실과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디는 배곯아서 죽고 어디는 배 터져서 죽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특수한 부분이 있으면 특수한 부분을 인정하고 기준점 정도는 둬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90만원, 260만원, 340만원, 다 다르단 말이죠. ○

예. 220만원도 있고,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호봉수도 관계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준점은 똑같이, 뭔가 특수성이 있다하더라도 기준점은 두자 이거죠. 그래야 형평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조금 주고, 너무나 차이가 많은 부분은 사실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실과에 있습니까? 어차피 제가 봤을 때 문화관광과가 제일 위탁기관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우리 과에 대한 것은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과에서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도 낫지만 또 의원들의 어떤 지적사항, 건의사항 이런 걸 염두에 둬서 하면 훨씬 일하기 쉽지 않습니까? 이유가 되니까요. 그렇죠? ○

일단 그 소속 관계자들하고 논의도 필요하고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290만원 하다가 그분은 내리고 여기는 올라가고, 올라가는 분들은 좋아하겠지만 내리는 분들은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같이 논의해서 적정 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과에서 갖고 계셔야 된다 이거죠. 또 그걸 갖고 있어야 계속적인 위탁기간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가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게 뭐 지적사항이기보다는 건의사항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이 부분 비용추계는 이렇게 보충질의 마치는 걸로 하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간이 너무 좀, 주차장이 협소해서 거리상으로 보면 시장 주차장을 이용하면 가능하죠, 그쪽에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예,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지금 강좌가 15개고요, 기획 프로그램이 15개, 특화가 2개, 동아리 지원이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한 28개.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5억5천 똑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고민이 되는 것이 뭐냐면, 기존에 여기 재생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아트홀이랄지 금속공방이라든지 각종 공방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환기술하고 흙건축이 있고 일부 또 우리 사무실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러거든요. 저희들도 그 공간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금년도에 해서 각종 행사를 그쪽에서,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들, 여기 어울림마당 광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문화교육원, 아트홀까지 포함해서 거기에다가 각종 행사를 유치하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9일 완주문화예술제도 거기다가 지금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청 내에서 하는 행사들은, 기존에 군청 앞에 정면에서 했는데 가급적이면 이쪽에서 하는 걸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도 알리고, 특히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알리려고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파악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는 전부 완주군으로 주소가 되어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오래돼서, 금년도에도 일부 무대 앞을 기존에 대기실에서 이쪽으로 연결하는 데가 없어서 거기를 좀 앞으로 당겨서 일부 추경예산 확보해서 지금 추진을 했고요. 지금 공연장이 전반적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앰프랄지 그런 부분들도 좀 보수를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윤수봉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에서, 아까 건의한 내용은 맞습니다. 사실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 부분은, 향토예술문화회관은 1∼2억 가지고 해결책이 없어요. 무대도 내야 되지, 앰프도 다시 다 해야지, 스피커 부분도. 그래서 이건 군비 가지고만은 어렵고 제가 봤을 때 국·도비를 좀 따서 해야만, 매칭을 해서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력해서,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다양하게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안 되면, 단기적으로 안 되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 주세요. 그렇게 준비해서 원활하게 군민이 활용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향토예술문화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건 남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제가 전자에 우리 국장님한테도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과장님한테 질문도 했고요. 각 위탁기관별로 관장님들, 센터장님들 기본급들이 사실 많이 달라요. 그런데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가 특수한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높은 편이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

지금 여기가 다른 생활문화센터보다는 상당히 높은데요, 저희들도 그게 처음부터 이 금액을 가지고 계속 오다 보니까 해마다 예산을 이 정도로 해서 계속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과에 있는 위탁기관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냐하면 제가 기억을 하는 게 뭐냐면, 그때 민간위탁 했을 때 방문했던 위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뭔 관광마케팅을 하는데 무슨 4명이 필요 하느냐. 처음 스타트부터. 현장에서 제가 똑같이 한 얘기입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하니까 2명, 3명으로 하면서 업무 양이 많아지면 인원을 증원시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냐고 하니까 특수한 경우인 것 같이 설명을 잘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계획은 알고 있는데, 정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부분도, 그다음에 그 예산 투입 대비 정말 우리 완주지역에 관광객들이 오셔서 완주를 알리기도 하고 일정부분 예산도 쓰고 가는 건지 사실 검토할 시기는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할 시기들이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민간위탁 재계약이랄지 또 새롭게 위탁하는 단체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남아있는 단체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아까 같이 지금 현재 예산 인건비랄지, 사업비랄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형평에 안 맞는 부분들은 좀 맞추고 기준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과를 내려면 인센티브를 더 줘서 독려를 해야 되고요, 일을 않고 정체되고 침체된 부분은 삭감시켜서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준점은 똑같이 출발하는 거지만. 기준점은 똑같이 출발해서 성과를 내는 데는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센티브 줘서 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조금 부족하고 좀 침체되어 있으면 삭감시켜서 기회를 주고 어떤 그런 것들을 과에서 페이퍼용역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용역들을 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예.

혹시 그렇게 중장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견해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와서 보니까 지난번에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때 느낀 부분이 1차적으로 아까 같이 인건비든 뭔 기준 없이……. 그때 당시에는 어땠는가 모르지만 기준이 서로 다르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걸 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 예로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문제제기를 했던 곳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리고 일정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너무나 과도하게 차이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당사자는 상당히 서운하다는 그런 표현을 받기도 했었지만 사실 의원은 공인으로서 지적하는 거예요. 공인으로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조금. 포커스가 조금 다른 얘기인데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사실 공통의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각 위탁기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에서. 심지어 이걸 다 헝클어서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까지 나와요. 다시 원점에서.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못하니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삭감하니까 인건비는 손을 못 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니까 사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 피해를 누가 보냐? 직원이 본 게 아니라 주민들이 봤단 말이죠.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점을 반드시 세워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주민들은 손해를 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그다음에 격려와 질타하는 부분을 적정하게 잘 안배할 수 있도록 기준점을 반드시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질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노력하자는 겁니다. ○

예.

그렇게 해서 예산 할 때 저희 위원들도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한번 미팅도 하시고 토론을 한번 해보시게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