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포함)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기획예산과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입니다. 항상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섭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미경 재무과장입니다. 이경호 세무1과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이상희 세입총괄팀장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윤찬구 세무2과장입니다. 임동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박근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지금부터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안 개요를 정책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참고)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기획재정국)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소관 기금운용계획으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기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81쪽입니다.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계획안 85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4억 6,700만 원, 2024년도 예치금 회수액 1,318억 5,0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1,353억 1,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6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총 1억 2,600만 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과 공용청사와 공공시설건립 관련 심의자문수당으로 600만 원, 정릉3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임차료 6,000만 원, 돈암1동 정릉3동 장위2동 이사용역비 6,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총 191억 3,300만 원으로 돈암1동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 및 돈암1동 임시청사 원상복구 공사비 8억 원, 정릉2동 신축공사 39억 1,400만 원, 정릉3동 신축설계 및 철거공사 등 11억 1,400만 원, 길음2동 신축공사 46억 2,000만 원, 장위2동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비 10억 원, 관내 치안센터 5개소 매입비 76억 8,500만 원입니다. 돈암1동 신청사, 정릉3동 임시청사, 장위2동 신청사 필요물품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릉3동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1억 원, 예치금 901억 9,000만 원, 길음복합문화센터 등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248억 4,7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1,353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획안 9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운용계획안으로 먼저 9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 6,800만 원, 2024년도 예치금 회수액 704억 1,3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4억 7,0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720억 5,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9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303억 8,000만 원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416억 7,1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720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획안 10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입니다. 10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 3,700만 원, 2024년도 예치금 회수액 409억 3,4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425억 7,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06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만 원, 예치금 425억 7,0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425억 7,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이번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공단 관련 자료도 같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과장님, 재무과 161페이지 세입 부분에 재산매각수입 관련해서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예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런데 세부 내역이라는 게 예상이잖아요. 정비구역이 관리처분 단계에 있는, 관리처분 단계가 지나야 저희가 매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이 없어서 매각 수입이 감소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약간 좀.

이해됐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있죠,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치만.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 상세 내역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 주민센터가 몇 개죠? 올해하고 내년 완공 지을 게 장위3동인가요?

장위3동은 지금 건축 중에 있고요. 올 12월 입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돈암이죠.

네, 돈암1동도 입주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센터에 가구나 이런 부분 세부적으로 해서 계획이나 지금 이미 신청했으면 신청한 것까지 해서.

그거는 저희 과에서 지금 알 수는 없고요. 자치과에서 받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예산안만 나와 있는 거고요. 상세로 해서 뭐가 들어가고 그런 건 자치과에서 최종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건 저희가 받아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 위원님.

저는 지난주에 몇 건을 요청했는데 아직 하나도 안 왔습니다. 방금 오중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청사 신축계획 여부하고, 기획예산과요.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 세부계획 그거 하나하고요. 과제관리 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증가 이유서하고 같이 기획예산과는 해 주시고. 부동산정보과는 지적정보화 사무관리비 증가 이유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저도 하나 할게요. 지금 각 과에 신규사업들이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 신규사업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 포함입니다. 그리고 특히 연구용역비가 더 추가된 거나 각 과에 연구용역비 들어가는 거 있으면 그것도 다 주시고요. 기획재정국 수요자 중심 통계 작성 이번에 증감률이 큰데 이거에 대한 자료가 되나요?

그 통계 작성 관련해서는 사회지표조사를 2년에 1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하고 그러니까 올해 안 하고,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네, 내년에도 그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구정인식조사 관련해 가지고 처음부터 할 때 금액이 2,200만 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내년에 데이터 관련해서 조금 포함된 게 있어서요. 그거 관련해서 금액이 조금 상향된 겁니다.

그러면 그건 안 주셔도 되고요. 재무과는 계약업무 통합 및 공정관리 이거는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50%나? 이거에 대한 자료 주세요, 일단 보게요.

네.

부동산정보과도 있네요. 부동산정보과도 효율적인 지적행정 운영 이거에 대한, 이게 전년도에 비해 60%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거 이유 주시고요. 실생활 주소 체계 구축에 관한 자료도 상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 신규사업이 좀 있죠?

네.

상세하게 좀 주세요.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이요.

네.

김육영 위원님께서 아까 동청사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신 거는 일단 자치행정과에 전체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저희는 공영청사기금의 예산 편성 내역만 오늘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쭉 지금 동별로 진행되는 게 있어요. 전체 현황을 준비해서 다음 예산안 할 때 자료 꼭 미리 깔아 드리라고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일단 과가 다 다르잖아요. 건축과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오늘 일단 8억, 9억 2,000이 나왔잖아요, 필요 물품하고. 그런 부분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주라는 얘기예요. 예산 계획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수합을 해서,

하여튼 지금 나왔으니까 일단 주시고, 또 우리가 자치과는 자치과대로 할 거니까.

자치과에서 우리가 할 거니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 부분을 일괄심사 후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이월은 없으므로 세입예산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0쪽 기획예산과부터 164쪽 부동산정보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정기혁 위원님.

453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 신규사업이 올라왔잖아요. 올해 예산이죠, 이거 내년 예산이니까. 300이 잡혀 있어요, 올해는 신규사업인데.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속가능,

공공운영비 3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분담금 때문에 나간 거잖아요. 2017년도에 지방자치발전협의회에 가입이 돼서 분담금을 내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왜 이걸 신규로 추진을 하는지?

신규가 아니고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지속가능발전 목을 이전한 겁니다. 신규로 한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계속 300만 원씩 납부했는데,

그러니까 300만 원은 납부를 해 왔고 이게 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업 올라왔잖아요, 신규로.

네. 별도로 따로 올해 처음 내는 건 아니고요. 그때부터 계속 내왔던 300만 원입니다.

기존에는 발전금만 내다가 신규 규칙을 내년부터 하잖아요, 그렇게 늦은 사유가 있냐 이거죠.

아 늦어진 사유가 있냐고요?

네.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조금 그거에 대해서,

보니까 2015년도에 UN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제시해 가지고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이.

네, 그때부터 해서 아마 미리 그 당시부터 해 가지고 지속가능발전 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같이 지금 수립하는 구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지금 다른 구는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기본계획수립 돼 있는 구도 있고요. 우리 같이 내년에 수립하는 구도 있고 아직 수립 안 하고 있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구청장 책무의 기본계획과 5년 단위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도 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운영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업비가 용역으로 6,000, 거의 용역비로 책정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 말씀은 추진이 좀 늦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 지속가능 실행계획이 2기째 진행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내년에 용역을 잘해서 저희 구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엇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UN에서 얘기하기로는 지금까지 발전이라든지 그런 거에만 집착이 돼 있었는데 그거 외에 지속가능발전 환경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그런 17개 사업에 270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성북구에 접목을 시켜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입니다. 세출예산서 45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아까 자료도 제출해 주셨는데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 해서 올해 신규 예산 9,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학이 8개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은 대학을 포함하고 있는 자치구인데 저희가 작년 10월에 대학과 관련해서 시구하고 대학하고 협력사업이 어떤 게 있나 부구청장 주재의 회의를 했습니다. 4개의 부서하고 문화재단까지 해서 사업을 보고했는데 40개 정도 단위사업이 있는데 그게 주로 멘토링이라든지 학력신장 그런 분절적이고 우리 구와 그렇게 상생협력이 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용역을 시행해서 지역과 대학 간의 상생협력을 하고 서로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현재 8개 대학 중에 한예종도 들어가 있나요?

네, 한예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지역과 상생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지역인재 공동양성화 이런 부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이 나오면 이걸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거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지금은 대학과 협력사업을 하는 부서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현황 파악하고 하는 부서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팀을 신설하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실행전략, 어떤 발굴을 해서 어떤 모델이 구축되면 잘 실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8개의 대학이 있지만 현재 민관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잘 나오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인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진 위원님.

과장님, 451페이지에 보면 과제관리체계구축에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이거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걸 업그레이드를 한 건가요?

저희 구에서는 과제관리체계를 구축해서 미래과제, 조직과제, 동별과제, 동 특수사업 해서 4개 체제를 구축해서 저희 구정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기존에는 저희가 수기로 관리를 했습니다. 자료받는 것도 분기별로 수기로 받고 평가하는 것도 수기로 하던 거를 작년에 저희가 통합관리시스템을 2억 3,000만 원에 구축해서 올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내년부터 다시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업무평가위원회가 민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이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일단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업무와 관련한 교수님들을 구성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이런 자료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그분들이 평가한 것도 저희 평가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분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일단 13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45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해서 구청장 협의회비가 작년에 8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1,200으로 400이나 올랐어요. 이유가 뭔가요?

구청장협의회가 올해까지는 구청장협의회 사무실을 아마 중구인가 종로구에서 내준 공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료가 돼서 구청장협의회 사무공간도 새로 임차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운영경비도 그렇고 해서 지금 400만 원을 인상하기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나 이런 게 다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안 들어가던 비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인상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세부사업설명서 33쪽에 보면 아까 제가 자료 요청도 했었는데 과제관리체계구축 사무관리비가 기존에 130만 원에서 이것도 2,200으로 올랐어요. 이유가 뭔가요. 대폭적으로 금액이 올랐는데?

몇 페이지….

사업계획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과제관리체계구축.

저희가 2024년까지는 업무평가심의를 2회 했습니다. 조직과제 관련해서 상반기, 하반기까지만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거기서 계속 용역결과 미래성북과제, 그러니까 조직과제 말고 미래성북과제라고 내년에는 4개 분야, 한 50개 사업을 미래성북과제로 할 건데요. 그거에 대한 평가도 민간위원들의 평가를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조직과제, 미래과제에서 평가가 두 번이 늘어나서 그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민간위원의 평가과제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가요?

네, 13명 구성해서 부구청장 주재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소유자 중심 통계작성이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몇 페이지….

455페이지하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456페이지에 보면,

연구결과 옆에 보시면 구정인식 조사랑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조사가 있습니다. 구정인식 조사 같은 경우는 구민들이 구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저희 주요사업이라든지 거주만족도 같은 걸 평가하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고요.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는 2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기혁 위원님.

254페이지 하단에 성북문화재단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매년 실시하는 건가요?

그게 출자ㆍ출연법에 회계연도 말이 지나고 6개월 안에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심의, 회의개최를 하잖아요.

네, 개최합니다.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혹시 결과 자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호건 위원님.

자료도 왔는데요.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용역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물론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겠지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런 용역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대학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서 타 시도 사례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지방 같은 경우에 지역이 소멸하고 지방대학교가 소멸되는 것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주 용역이고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는 같이 어떤 업무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는 서울대학교랑 10개 사업을 협력할 수 있는 단위사업까지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구하고 대학하고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거를 구성해서 대학교별로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학과라든지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 부서와 연결해서 조금 더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도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는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어떤 과가 우리가….

저희 구에서 패션봉제 관련해서 잘 육성하고 있는데 대학교랑 협력을 받을 때 지금보다는 서로 조금 더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성할 수 있겠죠, 예로 든다면.

협력하는 방안인데 좀 세부적으로 가자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다다페스타에서 보니까 학교가 많이 참여를 했어요. 한예종하고 국민대가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자기네들만의 어떤 공간이 부족해서 역량을 키우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지에서 만약에 연구결과에 그런 게 나와서 도시공간조성위원회 심의회를 열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부서랑 같이해서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현재 유휴공간도 좀 있을 것이고 그런 데랑 연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현재 유휴공간이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일단 기부채납 받을 부지들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어떤 공간이 구성될 건지 지금 대강의 형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계속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그런 데 기부채납 부지가 나온다고 하면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성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거는 건물을 짓는다든가 공간 조성을 새로이 한다는 말씀이세요?

현재 저희가 받는 부지에서도 장위 몇 구역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거라고 대강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그 공간 내에 정확한 입주현황이 아직 미지정 상태예요. 그런 데도 좀 찾아보실 수 있냐, 연계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데도 있으면 저희가 적극 찾아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진 위원님.

과장님, 456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조사 및 공공데이터 플랫폼 운영에서 간단하게 업체선정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구정인식 조사 1회를 했습니다. 그게 예상금액 2,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2,200만 원은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고요. 내년에 구정인식 조사는 예산이 3,500, 사회지표 조사는 1억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용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도 받고 제안서 평가를 해서 제일 우수한 제안을 한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금액이 신규로 추가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공단도 지금 시간에 같이 질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자료 요청한 게 다 왔나요?

네.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자료 하나 요구한 게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받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신규사업으로는 키즈카페 운영과 관련해서 시에서 우리 구와 매칭펀드로 운영하는 겁니다. 2024년도에 벌집어린이공원점하고 정릉2동점, 종암동점 세 군데에 키즈카페를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고, 이거에 대한 운영비 일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4억 353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운영비고 이것에 대해서 시 예산과 우리 구 예산이 합해진 예산인데, 키즈카페는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으로 시에서 2024년 금년부터 운영을 해 온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에서도 그리고 놀이공간이 없는 도심의 특수 사항을 고려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3개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요원은 보육교사 1명과 안전관리요원 1명 해서 2명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용료가 2,000원 상당에 불과해서 10월 말까지의 수입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그리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상황에서 유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적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4억 300인데요. 저희 구비는 얼마 몇 프로인가요? 총예산이 4억 300이라는 거죠, 운영비?

네, 총예산 4억 353만 9,000원 중에서 구비는 2,400만 원이고 나머지가 전부 다 시비입니다.

시비로 운영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없습니다.

정기혁 위원님의 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더.

기관장 평가 결과가 서노원 대표이사 취임하고 안 했다는 게 미실시 사유인가요?

23년 9월 15일 자로 대표이사님이 취임을 하시고 23년 치 경영 실적을 24년도에 평가를 하니까 취임한 기간이,

짧아서?

네, 짧아서 못 했고요. 23도에는 22년도에 대표이사 이건왕 대표님을 평가해야 되는데 12월 6일 자로 대표이사를 사직했기 때문에 대표이사 평가는 23, 24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4년은 서노원 대표가,

올해 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평가 결과는 25년도에 평가를.

그래요? 그럼 기관 평가는 실시를 했네요.

기관 평가는 대표이사랑 상관없이 문화재단을 평가하는 거니까요. 그건 평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평가 업체는 왜 집어넣은 거예요, 실시하지 않았는데? 기관장 평가를.

이거는 평가 업체가 기관장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평가 기관이 없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2024년도에 가 등급을 받으신 거죠.

네, 가 등급을 받은 거예요. 23년 실적을 24년도에 평가해서.

그리고 운영심의위원회는 작년도에 이게 조례로 제정되면서 올해 처음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료를 좀 검토해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네. 포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포괄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면 혹시 도시관리공단은 포괄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한데요, 도시관리공단에 더 질의가 없으면 퇴청시켜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463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3쪽입니다.

김육영 위원입니다.

네, 김육영 위원님.

464쪽에 보면 계약업무 추진 및 기능 보강 해 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는데요. 수당이 작년에 7만 원씩이었는데 9명, 올해는 10명으로 해서 10만 원으로 올랐어요. 3만 원씩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계약심의위원이 현재 11명이에요. 그래서 인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수당이 저희가 계약심의 내용이 좀 복잡해서 사전검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는 심의회 지급조례 시행규칙에 참여수당이 15만 원이에요. 그리고 각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14개 구 이상이 10만 원이거든요. 저희 구는 아직 7만 원인데, 위원들 중 6명 이상이 교수인데 이분들이 서울시도 겹치고, 사전 검토도 필요하다 보니까 10만 원으로 상향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게 합당한 것 같아서 저희가 조정을 하였습니다.

7만 원이 몇 년째 그렇게 해 왔던 거예요?

오래됐죠, 아마 계속 그랬었을 거예요.

그런데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금액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심의회에 대부분 이 정도 금액이 나가고 있나요?

성북구에는 165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20개 위원회에서는 수당이 1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심의를 하고 이분들은 참여해서도….

네, 사전 검토하고 참여도 해서 심의합니다.

참여해서 심의는 어느 정도 시간을 합니까?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1시간이 넘어가면 수당이 더 발생하나요?

네, 그런데 대부분 1시간 이내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중균 위원님.

제가 공유재산매각을 봤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쪼개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쪼개기를 진행하고 있네요?

어떤 토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종암동에서 지금 다 쪼개기가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3번지 그쪽 일대가 다 똑같은 부지인데.

여기는 백마씨앤엘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였던 거기라서 하나씩, 하나씩 매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거지 저희가 쪼개서 한 건 아닙니다.

그전에 문제가 돼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지금 수의계약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수의계약 요건에 합당해서 그때 한 거고요.

수의계약 요건이 뭡니까? 지금 다 그쪽에 해당되는 수의계약이에요, 하나 빼놓고는. 입찰 하나 빼놓고는 다 수의계약이에요.

보통 수의계약은 매수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점유하지 않고 있으면 4면 중의 3면 이상이 매수자의 토지면 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왜 못 하게 하고, 지금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려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피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매수는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지.

지금 이 땅이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쪽 일대를 다 계속 매수해서 늘려나가는 건데, 우리 구유지는 그만두고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입찰 1건 빼놓고는 다 수의계약인데 이거 전체 다 해서 액수가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종암동,

당연히 명분을 만들어서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런데 매각을 일반경쟁에 붙일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일반경쟁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 한 회사에 대해서만 특혜를 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건물을 샀고 점유건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 무허가예요.

무허가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무허가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행위가 일어나니까, 그때도 다 쪼개서 해서. 그 기준을 넘어가면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2개의 토지를 매각했고요. 그 이전에 이미 매각이 다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이걸 보면 전에 우리가 왜 그랬는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하려면 의회에 알려주라고 했는데 의회에 알려준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아마 그 이후에는 매각이 안 됐다가 마지막에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에 2023년도라든가 매각된 게 있잖아요. 27, 74평방미터 이거 다 그 이후에 된 거 아니에요. 이게 8대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종암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9대 때도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제가 2년 동안 못 들어와서 확인을 못 해서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토지 2개 매각할 때는 위원님께서,

2개뿐만 아니라 5년 치 해서 한번 해 볼까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나?

의회에 보고를 안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그건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는 것으로 그때 얘기를 해서 정리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전혀 안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건 한 회사의 특혜라고 본다고요. 그때 특혜 부분에 대해서 신문까지도 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추가로 여쭤볼게요.

네, 정기혁 위원님.

이게 컨설팅 방식이 교육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인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컨설팅 방식은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계약 건이 있으면 건건이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네, 건건이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하거나 또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하거나 건건이 있을 때 줌(Zoom)으로도 실시간으로 하고요. 또 현장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컨설팅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특히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계약업무를 많이 했던 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개인이 한다고요?

개인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업체를 만들어서 공공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5개 구 정도가 컨설팅을 하고 있고,

기존에 플랫폼이 형성돼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5개 구가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60몇 개 단체가 현재 그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중균 위원님.

과장님,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금액이 얼마까지죠?

공유재산관리계획

5억 이상이에요?

10억 이상입니다.

보니까 월곡동에도 지금 그런 현상이 있는데 주소가 다 같은 거 보니까 뒤에 2평인데 앞에 같은 경우는 하월곡동 96-275, 96-277, 누가 이걸 매매한 거예요?

어디 말씀하신 거죠?

자료 주신 것 중에 15번, 16번, 5억 5,000, 1억 3,000. 6월, 12월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이에요?

네 개인입니다.

같은 번지 주소인데 개인이 따로따로 하는 것도 좀…. 그게 다 어떻게 수의계약이에요?

점유를 하고 있는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여기가 아마 하월곡동에 식당인 것 같아요.

이쪽에 278 다 했는데 그거는 2평, 2평이니까 그건 점유를 했다고 해서 이해가 가는데 지금 76이나 25평방미터면 점유는 아닐 것 같은데 같은 연관된 건물….

점유가 맞습니다. 거기 하월곡동에 큰 해장국집이에요. 거의 구유지를 차지하고 자기 땅 없이 구유지에만 건물이 올라가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따로따로 해 놨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한 집은 제가 해장국집으로 기억하는데 한 집 25제곱은,

바로 옆에옆에 아니에요. 275나 277이나 멀리 떨어졌겠어요? 상식적으로 봐서?

그 근처일 수, 비슷하더라도 지금 매수자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더 의심스럽다는 얘기지. 그것도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입찰한 거 같으면 사람이 다르다고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넣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재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469쪽부터 4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업무경비는 1과, 2과 다 똑같은 거죠?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네, 세무공무원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470쪽 중간 하단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어요. 작년보다 금액이 좀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세외수입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저희 포상금은 체납징수, 모든 징수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일단 당해 과세 물건에 대해서 압류해서 징수하는 건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대상 징수액을 이야기하는데 2023년도에 저희가 16억을 기초로 해서 포상금을 산정했는데 17억이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할 때는 그대로 16억 원으로 했는데 연말 전망이 1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자 징수액을 14억 원으로 다운시킨 겁니다.

그래서 다운시켰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세무1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475쪽부터 4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과장님, 475페이지에 일반우편으로 가는 거하고 등기우편으로 가는 거하고 내용이 같나요?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는 고지서 1매당 45만 원 이상이 되는 세액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그 이하는 다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냥 일반우편으로요. 그럼 이게 카카오톡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476페이지 카카오톡 활용 스마트폰 체납 징수인데 이거 활용이 잘 되나요, 지금 이 안내로 해서?

네, 우편 요금은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문자 이쪽으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년 공공운영비는 조금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거를 보고서 많이 납부를 하나요?

네,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하고.

네, 이상입니다.

세무2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481쪽부터 4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입니다.

네, 김육영 위원님.

과장님, 481쪽에 보면 공인중개사 신분증 발급기 해 가지고 구입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인중개사 대표자하고 일하는 보조원하고 구별이 잘 안 돼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이 대표자를 식별할 수 있게끔 명찰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대표자들만 명찰을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찰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공무원증하고 비슷하게.

아, 패찰을 해서 나옵니까?

저희가 제작해 가지고 배부해 줄 겁니다. 명판을 찍어 내는 기기를 사고 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표자들만 그거를 지급해 준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보조는 안 하고?

같이 해 줘 버리면 크기가 식별이 잘 안 되니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구분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강제성은 아니잖아요, 이 패찰을.

강제성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큰 의미가 없죠.

공인중개사분들이 동별로 다수가 요구를 하고 있어서요.

전수조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차고 있어야 하는데 강제성이 없으면 안 차고 있으면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강제성은 없지만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하도록 교육도 하고.

강제성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차고 계시라고.

예산을 들여서 해 줬는데 아무리 권유해도 안 차면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민원이 중개 업체에 갔을 때, 그러니까 보조원하고 중개사가 원한 게 아니라 상대로 손님들이 헷갈려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도 그렇고 공인중개사분들도 무허가 중개업자들도 있고 하니 구별을 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무허가 업자는 거의 없죠.

중개보조원들이 대표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소위 그거를,

허가된 업체인데 대표는 사무실에서 일을 안 보고 보조원이 대표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의미가 없지.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잖아요.

위원장님, 질의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호건 위원님.

이것도 제 생각이지만 비슷한 예로 중고차 하시는 분들이 패용은 굳이 안 하고 다니지만 소비자가 보여 달라고 했을 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거를 과에서 공인중개사들한테 꼭 패용해라 이 정도의 강제성은 못 띠지만 소비자가 보여 주라고 할 때는 보여 줄 수 있게끔 사무실에 비치를 하든 주머니에 넣고 다니든 그 정도의 권고 사항은 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의 오신고가 들어올 수 있는 일도 많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공인중개사 교육이 1년에 몇 번 정도 있나요?

교육은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1년에 한 300명 되는 해가 있고 한 600명 정도 되는 해가 있고요. 600명 같은 경우에는 200명씩 나눠서 한 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 들어가는 건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485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기존에 없었던 것 같아요. 도로명판 건물번호(로급) 그런데 이번에 건물번호(길급)이라는 게 새로 생겼나 봐요. 그래서 9,700원 곱하기 1만 7,552개 이렇게 예산이 새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길급하고 로급은 새로 생긴 길이 아니고요. 좀 넓은 도로는 로급이고 길급은 넓은 도로에서 뻗어나가는 조그만 도로를 길로 표기하거든요. 이번에 신규사업하는 것은 건물번호판이 노후화돼 가지고, 10년 경과된 건물번호판이 한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번호판이 지자체 정부 합동평가 대상에 포함이 돼 가지고 저희 구도 이번에 정비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10년 된 거를 다 교체하는 비용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호건 위원님.

481페이지의 이웃천사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아주 좋은 취지의 사업이기는 해요. 부동산의 중개보수를 50% 감면해 주는, 이것도 강제성은 아니지만 이웃천사 부동산 신청하면 이웃천사 부동산이라는 명패를 배부해 주죠, 그 부동산에 거치할 수 있게끔.

네, 사무실에 거치할 수 있도록 배부해 줍니다.

이웃천사 부동산이라는 어쨌든 좋은 단어잖아요. 본인들 영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글씨의 명패일 수 있는데. 1억 이하죠, 보증금이 1억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나 1억 미만의 보증금을 가지고 월세를 얻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부동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동산들은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아파트촌이나 이런 데는 1억, 50% 감면해 줄 대상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신청해서 나는 이웃천사다라는 명패를 걸고 있는 부동산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겠지만 이웃천사, 실제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혜택을 주게끔 ‘나 이거 앞으로 할 테니까 주세요.’ 보다는 어떤 건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주는 그런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웃천사 부동산을 처음 할 때는 서울시 정책이 거의 청년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구도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한 가지 해야 되지 않겠냐.

굉장히 좋은 취지예요.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필요한 캠페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 이런 중개 거래를 많이 하는 쪽에 위치한 부동산 업소는 조금,

참여율이 좀 낮습니다.

부담을 좀 가지고 있고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위치한 곳은 신청해서 이걸 걸어 놓고, 어떻게 보면 홍보죠. 홍보로 해서 다들 개인 사업자들이니까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민원들이 역으로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약을 할 때 자기 주변 지역 것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1건이라도 해서 1건이라도 수수료 감면 혜택을 준 사람한테 이거를 배부할 수 있는. 신청해서 너도나도 1,000개 업소면 1,000개 업소 다 주지 말고. 그래야 그 명패를 받으려고 1건이라도 계약을 더 하죠. 계약했을 때 감면 혜택을 그 업자들도 주겠죠. 막 나눠주지 말고요.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사업에서 주소정보안내도 제작이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올해 2024년도에 제작하려고 했던 거고요. 11월 말쯤 되면 다 완료돼서 배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예산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1년마다 계속 되는 건가요?

아니요. 매년하는 게 아니고요. 한 3년마다 한 번씩.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3쪽부터 90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안센터 부지매입이 원래 8군데에서 6군데로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5개소는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4구역에 있는 치안센터 같은 경우 땅은 우리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경찰청에 무상으로 양여를 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그 건물의 사용처를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런 건물들이 한 3개 하면 8개.

그러니까 8개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소유권이 기재부 소관이에요. 기재부 소관인 거를 저희가 매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매수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성북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위치적으로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사겠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완료했습니다. 기재부에 공문 보내고 해서 매입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섯 군데는 사용계획서가 다 나왔어요?

아직 매입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향후에 결정해야 될 문제죠.

아니, 방금 활용계획이 어느 정도 나온 것에 대해서 다섯 군데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해서요.

아니요. 장위1동에 있는 14구역 같은 경우 지금 무상양도를 받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세 군데 빼놓고 다섯 군데에 대해서요.

어떤 사용처로 사용할 것인지 아직 향후 계획은 안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안센터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캠코에서 언제쯤 우리가….

그거 한번 자치행정과에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도 각 부처에 수요조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각 구 단위의 소규모 필지, 아주 큰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국가에서 사용할 그런 계획은 없는 거 같고요. 우선권은 저희 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입하는 예산을 지금 기금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캠코에서 그거를 받으면 우리한테 넘어올 수 있는 기간은 내년 하반기면 넘어올 수 있나요? 양도가 가능한가요?

그 정도 예측을 하는데 그쪽에서 절차상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기본적인 틀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확하게 공문이 언제 가고, 언제 답변이 오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받은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질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자치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93쪽부터 99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은 성인지 예산안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할게요.

네, 이호건 위원님.

세무1과에 469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어떤 심의를 하는 거예요? 심의내용이 어떤 거예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과세전 적부심 구제업무 심의 의결을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구세 감면조례는 구의회 상정하기 전에 지방세심의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 심의회에서 의결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마치기 전에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김미경 재무과장님, 윤찬구 세무2과장님께서 2025년도 상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마지막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영룡 재정국장님부터.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그렇게 됐네요.

퇴직인사의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오중균 위원님, 이일준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김육영 위원님, 정기혁 위원님, 강수진 위원님. 다음에 부를 기회가 없어서 한 번씩 불러봤습니다. 36년 동안에 기획재정국에서 6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기획재정국에서 퇴직하게 된 걸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별일 없이 퇴직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항상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때로는 질책도 받았지만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김미경 재무과장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짧았지만 제가 재무과장으로 상임위하면서 위원님들 모두 좋은 질문만 해 주셔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윤찬구입니다. 위원님들 뵈니까 정도 많이 들은 거 같은데 또 이별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좀 서운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 오다가다 의원님들 뵙고 인사할 때마다 ‘우리 성북구에 참 좋으신 의원님들 많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하고 갈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성북구를 위해서 더 좋은 의정활동 펼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국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 자그마한 선물로 꽃을 준비했습니다. (꽃다발 전달 및 기념사진 촬영)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과 김미경 재무과장님, 윤찬구 세무2과장님 모두 오랜 시간 공직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 높이 치하드리고요. 퇴직하셔도 늘 건강하시고 성북구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