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용진 의원 발언
인순
이인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복지교육국(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소관)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계속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회의 때 이미 오늘 심사 부서의 예산안 관련자료 요청을 하였으므로 이미 자료 요청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이 있으시면 심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27쪽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주신 거에 대한 신규 확충으로 이렇게 명시이월된 거예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예산이 올해 내려왔고 내년도에 개원 예정이어서 내년도에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어제 자료 요청해서 자료 올라온 거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전환시설 하나하고 신규가 4개예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신규 4개 전환 1개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내년에 신규 5개가 나오면 국공립어린이집 전체적으로 몇 개 시설이에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92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92개 시설이에요, 전체적으로?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4쪽부터 149쪽까지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세입인가요, 세출인가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세입부분 144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세외수입에서 보문동하고 월곡동 사용료가, 거의 보문동도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부모님들이 내고 입장료 같은 그런 금액이죠, 이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장난감 대여료나 시설 이용료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시설 이용료죠?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규모가 보문동과 월곡동이 비슷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그동안 사실 보문동이 금액이 굉장히 낮지 않았어요? 사용하는 고객이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지금 많아졌습니다. 그쪽에서 홍보도 많이 하셔서 시설 이용하는 분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주변에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고객이 더 많이 늘었나?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다른 데보다 약간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좀 많이 하셔서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프로그램. 노력을 많이 하나 보네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부모교육을 지원한다거나 그렇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지난번에 한번 방문했을 때 처음 할 때보다 굉장히 환경도 개선되고 관계자분들의 서비스도 질이 많이 향상돼 있나 싶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144쪽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위에 있죠. 여기에 첫만남이용권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부모급여지원이라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첫만남이용권 지원하고 부모급여지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한테 주는 바우처입니다. 첫째한테 200만 원 주고 둘째부터 300만 원씩 주는 바우처 이용권이고요. 부모급여지원은 0세부터 1세까지 0세,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 원씩 1세 같은 경우에는 월 50만 원씩 부모한테 아동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등록이 되면 다 지급받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여성가족과 유미조 과장님한테 14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이 7,800만 원, 보문이 7,1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데 아기들이 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 귀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놀고 있는데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마음적으로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을 가 봤어요. 한 번은 여럿이 가 보고 한 번은 가 봤어요. 돈 1,000원, 2,000원, 500원이 없어갖고 할머니들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걸 봐도 이런 것은 무료로 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이 샘솟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받고 있는 거는 최소한의 사용료입니다. 약간 실비 기준이기 때문에, 장난감 같은 경우에도 연간 회원권이 1만 원입니다. 1만 원으로 3점씩 3주 단위로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산이 들어간 규모에 비한다면 그 사용료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료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직선거법이나 관련 여러 가지 사항이 검토돼야 하고 이게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또 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실비를 그쪽에 징수를 하는 거고 그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려고 계속 그 사용료는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유미조 과장님도 선거법을 말씀하시네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아니, 이게 무료로 지원하게 되면 관련 법령 검토를,
고영옥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아기들에게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잖아요. 금과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아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애들을 키우는데 보세요, 어저께도 내가 말한 대로 단체 한 번 참석하는 데도 5만 원씩 10만 원씩 주는데 왜 이거 하나 못하냐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 봤자 1군데에 7,000만 원씩 드는데. 그거 2억 7,000씩 들어가는 거도 하는데 이것은 아기들을 위해서 하는데 왜 투자를 못 하느냐, 여성가족과장님으로서 그런 프라이드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실비를 받는 이유가 이 시설을 또 사용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가급적 적은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실비를 아예 안 받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 돈 받는 사람이 있어요.그 인건비도 2명이 있잖아요. 돈 받을 만하면 그 인건비가 더 나가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 내가 거짓말했습니까? 내가 직접 가 봤어요. 몇 번을 가 봤는데, 왜냐하면 우리 보문동은 참 좋다고 사람들에게 소문났어요. 그래서 가 본 거예요. 누가 또 나보고 가 보라 하더라고요. 3시간을 출입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서두에 말한 것 같이 돈이 없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안 갖고 와서. 그 2명 내가 가만히 보니까 7,000만 원 인건비도 안 주더라고요. 그런 인건비도 안 주는 것을 아기들 키우는데 성북구가 멋지게 한다 자랑할 수 있는 명소를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인건비하고 따져 봐서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개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무조건 와서 놀 수 있는. 저도 가 보니까 진짜 잘해 놨어요. 그러니까 유미조 과장님 있을 때 꼭 무료로 해서 마음껏 보문동 삼선동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아기들을 놀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147쪽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4조에 의해서 부과되는 과징금을 저희가 세입 처리하는 내용인데요. 주로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하는 판매 업소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얘기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2023년에 이거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23년도에는 7건이 부과돼서 6건을 징수했고요. 지금 1건은 체납 중에 있는데 체납이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세무부서에서 총괄 체납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24년도에는 현재 6건 부과됐고요. 3건이 징수돼서 3건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아직까지 체납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납부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보통은 편의점 같은 데서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이나 담배를 팔거나 아니면 음식점에서 청소년 신분증 확인 안 하고 술을 판매하는 이런 업소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적발되잖아요. 그러면 이 과징금만 내나요, 아니면 문을 닫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행위에 따라 다른데요. 1회 적발됐을 때는 과징금만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1회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김경이위원
2회 할 때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횟수마다 기준이 좀 다른데 저희가 직접 적발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의 수사 결과 통보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공문이 오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김경이위원
149쪽에 보면 평생이용권 지원 있잖아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하고. 그런데 평생교육이용권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저희가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고 평생교육이용권은 원래는 교육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데 그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주체가 서울시도 같이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고. 그리고 만 19세 이상 성인들이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35만 원을 지원하고요. 지원 인력이 870명입니다.
김경이위원
870명 중에 장애인.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장애인 77명이 별도로 돼 있고요. 평생교육이용권은 870명이고 장애인은 77명 별도로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148쪽 상단에 보시면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하고 고립은둔청소년 지원사업,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사업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나요? 학교밖 청소년하고 고립은둔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시비로 보조받는 내용인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부설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동선동 주민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한 곳이 있어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고립은둔 청소년지원사업은 올해 여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성북구,
이용진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 내년에도 시행할 예정으로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잡혀 있는 사항이고요. 또 그 밑에 있는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사업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제공받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이 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받을 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용진위원
이런 청소년은 어떤 식으로 발굴해요, 지금 학교 밖의 청소년 급식지원이라고 했는데?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의 명단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센터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개별방문이나 유선 전화나 편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센터를 안내하고 센터에 와서 같이 검정고시 공부를 한다든지 이후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오는 학생들이 여기를 이용하면서 본인 미래에 대한 설계를 꿈꾸고 다시 학교로 복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이게 지금 호응도가 좀 있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용진위원
아, 있어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지난번에 학교밖 지원센터 한번 현장방문 가셔서 보셨었는데요. 학교를 나와 있는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모여 있다 보면 비행이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고 집에 있다 보면 은둔고립형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능력이나 사회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참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고립은둔 청소년이라 하면 이런 건 호응도가 어때요? 호응도가 좀 있나요? 고립은둔이라 하면 갇혀 있는 사람인데 이걸 발굴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이 관계도 학교에서 저희가 명단을 제공 받아서 그 아이들을 고립과 은둔으로 일정기간 집 밖에 아예 나오지 않고 사회관계망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올해도 대상자 중에 6명인가 집 밖으로 나오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하려고 하고 있고요. 청소년 전에 청년에 관련된 은둔고립 사업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기부터 이것을 조기에 접근해서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주면 더욱 고착화되지 않고 빨리 서비스로 인해서 예방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여가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 저희 성북구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용진위원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활성화돼서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꾸고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3쪽부터 303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유미조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지원 있죠?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지원에 5,900만 원을 증액했잖아요?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행사지원 5,900만 원 증액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고영옥위원
5,900만 원이 증액돼 있어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행복한 보육교사 힐링연수를 이번에 4,500 증액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4,500만 원을 잡았었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한꺼번에 잡아서 내년도에 5,900만 원을 가지고 보육교사 힐링연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고영옥위원
힐링 때문에 그렇게 연합회 행사지원으로 올렸다는 거죠?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안 써 있는데?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고영옥위원
그래서 올랐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고영옥위원
그러면 ‘말과 생각이 자라나는 방문 인형극’은 뭡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말과 생각이 자라나는 방문 인형극’은 202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 직접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생활습관이나 인식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효과가 좋아서 그것을 올해 2025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고영옥위원
아, 편성은 7월에 했네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2024년도에 올라가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것을 올해는 본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고영옥위원
아주 좋아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고영옥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자본과 비례를 하거든요. 우리 인간사가 돈과 비례해서 돈이 없으면 공부를 못 하는 거고 공부 잘하는 것은 돈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5,000만 원 갖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올랐는가 알고 싶어서 했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조목조목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힐링연수도 했고요, 또 방문 인형극도 했고. 우리 성북구 어린이집이 몇 개죠?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187개소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멋지게 좀 해 주세요. 성북구민이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나라를 짊어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2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안심스카우트 운영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추진경위에 “2024년까지 시비 재배정사업과 2025년까지 시비 공모사업으로 변경됨으로써 구비 편성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함”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공모사업으로 변경해서 구비로 편성했다고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비 100%로 진행됐던 사업인데 2025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서울시비 100%가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구비를 일정부분 부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13명인데 저희가 구비를 일정부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비를 부담할 수 있게 요청이 와서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만약에 공모사업이 되면 나중에 시비 확보가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공모사업이 보조금 공모사업입니다. 구비를 확보한 곳에 우선적으로 시비를 배정해 주겠다는 서울시의 요청이 있었고 그 13명에 대해서 나머지는 서울시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공모사업으로 몇 개 자치구가 하나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는 일단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내려왔는데 구비를 일정부분 편성한 자치구에 우선권을 주고 아마도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전체 다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없애지 않고 앞으로 꾸준히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구비로 진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비로 진행하게 되면 몇 명의 대원을 할 수 있나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현재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2명에 대한 것을 예산편성을 했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서울시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2명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할 수 있어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2025년도 서울시 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스카우트 대원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돼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자격요건은 저희가 별도 채용해서 보통 여성안심귀갓길에 같이 가시는 분이 많아서 자격요건이라기보다 조회를 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들은,
임현주위원
나이 제한이 있나요?
담당
담당
없기는 한데 심야에 일을 해야 해서.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나이 제한은 없지만 저희가 면접심사를 할 때,
임현주위원
그래도 어쨌든 심야에 같이 하니까 상대방이 안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들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나이 기준은 없어도 면접심사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신규로 했으니까 지금 처음하시는 거죠?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구비를 편성한 것은 처음이고 서울시 사업은 2013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저희가 구비로 하는 것은 처음 지급하는 거죠?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성북구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많이 이용하고 계신가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안심앱을 이용해서 그분들을 부르고 그분들이 집까지 모시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감은 높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 성북구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줘 보세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어떤 자료를 드릴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안심귀갓길 내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줘 보세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세부 추진현황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시비 지원이 안 되고 전액 구비로 하는 거예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시비 지원은 됩니다. 시비는 아직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못 넣었고 내년도에 확정되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출생행복지원금이라고, 아마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셋째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저희 성북구 관내의 출생률이 어떻게 되나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서울시 전체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7위를 기록하고는 있는데,
이관우위원
작년도 출산 인원이 몇 명이죠?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작년도 출생 인원이 1,695명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2자녀 이상 가구는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둘째 이상 가구는 2023년도에 517명, 셋째 이상은 112명입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두 자녀 갖기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저희 성북구가 출생률이 높지도 않고. 그런데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낳는 경우가 있습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다섯 자녀가 있는 가구가 몇입니까?
인순
이인순위원장
성북구 관내에 있어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있다고 들었고 그 부분은 따로 통계가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있냐고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형준위원
한 가구 있어요.
이관우위원
한 가구 있어요?
소형준위원
보문동에 한 가구는 알아요.
이관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한두 자녀에 집중해야지 세 자녀, 네 자녀, 다섯 자녀에 집중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안 맞다, 그리고 세 번째 자녀 100만 원, 네 번째 자녀 15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모순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규사업을 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일단 첫째부터는 첫만남 이용권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둘째는 300만 원이 지급되고. 그런데 구비로 지원되는 것이 보조사업의 분담률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셋째 이상까지 낳았으면 구에서 최소한 이분들한테 출생에 대해서 축하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같은 경우에 첫만남 이용권을 받고 있고 셋째부터는 그만큼 양육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취지의 의견들이 많아서 셋째부터는 그래도 구에서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첫째와 둘째는 지금 국․시비로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것을 저는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첫째, 둘째 낳았을 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다음 단계에 넘어가서 셋째, 넷째, 다섯째를 챙겨야 하지 않느냐, 지금 국․시비로 첫째, 둘째 나오는데 그것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일단 지금 국가에서도 2024년부터 둘째도 증액을 했습니다. 원래 200씩 줬었는데 둘째부터 300으로 증액했고 저희가 둘째까지 하기 어려운 점이 아무래도 재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이관우위원
저희가 아기 낳았을 때 지원하는 것하고 별도로 성장과정에서 분기별로 주는 것이,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아동수당이나 그런 것은 많이 있는데,
이관우위원
아동수당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다른 지자체 구에 보면 성장기까지 2억, 3억, 이렇게 파격적으로 해서 인구비율이 많이 는 것을 매스컴에서 봤죠?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확인 못 하셨습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이관우위원
지금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 저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북구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런 보여주기식 말고 셋째, 넷째, 다섯째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준다고 한들 사실 실효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구비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해 보고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매칭이라는 것이 50대 50이면 국가에서 500만 원 주면 구가 500만 원 줄 수 있는 거죠?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보통 국비․지방비로 나눕니다.
소형준위원
저희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매칭사업은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도 매칭이니까 돈은 못 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고, 289페이지에 보면 3,700명한테 영아간식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3,700명은 저희 관내에 있는 아이들입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영유아입니다.
소형준위원
그 밑에 있는 유아 1,470명은, 그것도 저희 관내 숫자를 딱 맞춘 겁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6,000명 곱하기 20명은 뭐예요? ‘명’이 맞습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21입니다.
소형준위원
21명인가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21.
소형준위원
21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간식비를 20일씩 주고 있습니다. 20일씩 주고 있어서 70원 곱하기 6,000명 곱하기 21 곱하기 12월이 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21이어야 되죠? 잘못된 거죠?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것은 그러면 예산팀의 실수예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것은 지금 와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저희 관내 보육교사가 1,110명입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예, 그 정도 규모입니다.
소형준위원
그 질문은 끝났고요. 위원장님, 다른 거 계속해도 됩니까?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소형준 위원님 다음에 하시고, 김경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소형준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여기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조리사가 20개소에서 25개소로 조금 늘었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이 늘어나서 그런 거죠?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 조리사가,
김경이위원
아, 줄었다, 줄었어.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아, 네. 민간어린이집이 폐원된 어린이집들이 있어서 좀 줄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정서지원 사업이 있었잖아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290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국유지 대부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하는 게 맞습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예, 대부료는 사무관리비로 지급됩니다.
소형준위원
이것이 어디에 있는 국유지,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길음동에 있는 어린이집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대부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준위원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지금 그쪽 주변에 웅지어린이집, 동선어린이집, 석관어린이집, 종암어린이집, 그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캠코나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계속 들어가는 것 같은데.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살 수는 있는데 지금 토지 가격이 워낙 상승돼서. 어린이집으로 이용하게 되면 대부요율이 조금 낮습니다. 2.5%만 적용받아서 원래 내야 되는 대부료보다는 좀 적게 내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10년, 20년, 30년 계속 내야 되는 거잖아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사는 게 맞지 않아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왜냐하면 10년만 하더라도 13억이 넘어가는데. 지금 필지가 조그마할 거 아니에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필지가 좀 큽니다. 필지가 커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소형준위원
얼마 정도 들어갈지 검토는 해 보셨나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검토는 못 했습니다. 검토는 따로 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검토해서, 이것이 계속 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결국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폐업을 한다든지 뭘 하면 저희가 처분할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땅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오히려 저희가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이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계속 내야 하잖아요. 끊임없이 내야 하니까 이거는 조금 맞지 않은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293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지원이라고 해서 여성정책행사 참여자 지원금이 있어요. 9,000원 해갖고,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실비 수준이기 때문에 급양비가, 공무원 급양비가 9,000원입니다. 9,000원 식비로 저희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식비네요, 식비.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식비나 교통비가 실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양비로 지원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우리가 알기 좋게 정책행사참여자 식비라고 하면 안 돼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일단 그게 행사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식비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교통비나 그런 부분도 지원될 수가 있어서 약간 포괄적으로 지원금으로 표기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통장으로 넣어주나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통장으로 넣어 드릴 수도 있고 현금으로도 줄 수는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현금으로도 줘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근데 거의 대부분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적으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신다면 바로 그 식당에서 예산 지급이 가능하고요.
소형준위원
계속해서 여쭤봐도 되나요?
임현주위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질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29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집 위탁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서와 2025년도 예산서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가 7회에서 10회로 늘고요.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도 12명에서 13명으로 늘었어요. 회의 개최 건수와 위원 수가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일단 현재 보육정책위원회가 1명이 추가돼 늘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어린이집을 신규위탁을 한다거나 재위탁하는 건수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를 증가시켜 놨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 수가 1명 더 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특별히 달라질 일이 있을까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위원 수가 늘어서 심의수당이 일단 증가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의 8회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증가할 수가 있어서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보육 관련 전문가이십니다. 보육 관련 전문가나 아니면 보육을 직접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도 계시고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장님,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장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분들은 누가 심사를 해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어떤 심사요?
임현주위원
그 위원들을 뽑는 심사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위원은 성북구청에서 위촉을 합니다, 자격 기준을 가지고.
임현주위원
그분들의 명단을 볼 수 있나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명단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보육위원회 2024년, 2025년 위원 명단 정보 자료 부탁드릴게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조금 기다리셨거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20분 기다렸어요. 큰 문제는 아니고요. 296쪽에 보면 어린이집 유지보수 예산이 8억 잡혀 있네요. 어린이집 유지보수 290쪽.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290쪽이요?
이용진위원
네,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이 187개소라 했죠?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어린이집 유지보수가 8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 집행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집행이 되나요, 연?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연 집행이 되고요. 지금 이 8억 안에는 거기 국시비 보조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국시비 보조사업은 보통 그쪽에서 바로 사업비 진행이 가능하고 공기청정기 렌탈이나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시설유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시설 보수할 것들이 있으면 그걸 받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배분하는데 187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연 8억 가지고 예산이 다 집행이 될 수 있어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예산을 조금,
이용진위원
충분해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충분하진 않지만 일단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자 하고 국시비도 저희가 추가로 더 받아 옵니다. 국시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시설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장난감 같은 거 있죠. 난 제일 궁금한 게 애들이 그걸 자꾸 만지고 가지고 놀고 하는데 소독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소독은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실행하고 있는데 그거 점검을 하시나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점검하는 건 없습니다. 어린이 교재교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충분히 교사 교육도 시키고 하시면서 그런 위생 부분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어린이들이 만지고 가지고 놀고 하는데 위생을 철저하게 해줘야 애들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시 좀 잘해 주십시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김경이위원
하나만 하고 하면 안될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김경이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고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끝나나요, 김경이 위원님 하면?
소형준위원
저도 남았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하세요.
김경이위원
299쪽 보시면 저출산대응 원스톱지원체제 구축 있잖아요. 예산이 줄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산이 준 부분이 원래는 저희가 성북온가족행복망 홈페이지를 운영했습니다. 내년도에 홍보전산과에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저희 홈페이지를 그쪽에다 얹었습니다. 같이 성북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행복망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찾아 들어오는 경로도 더 쉽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 시설운영비 시설 유지보수비를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왜냐하면 성북의 온가족행복망이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잖아요. 2018년부터 해갖고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굉장히 컸었는데 감액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임신부터 노인복지까지 생애주기별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게 준 거예요. 깜짝 놀랐거든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홈페이지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는 기능이 홍보전산과 쪽으로 갔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서 감액이 된 거예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이위원
이게 보니까 행복 프로그램이라고 다 있는데 그것만 줄어서 여쭤봤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294쪽에 보시면 여성교실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활용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성교실에 기간제근로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을 개보수하는 부분이나 그쪽에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는 통로가 없었고 이 시설을 한 분이 상주하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내년도에 1명 채용해서 그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때 주방 관리라든가 모든 거를 이분이 통틀어서 한다는 거죠?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이분이 하실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아, 청소까지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302쪽 보시면 다문화가족 있잖아요. 가족센터 별관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지금 가족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고대 쪽에 들어가 있는데 그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안암동에 어울림센터라고 개관 예정인 건물이 있습니다. 그중의 한 층을 저희 다문화지원센터로 활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개관을 하려면,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일단 내년도 5월로 예정돼 있는데 아직 정확한 개관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게 다문화 관련해서 안암동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문화 관련 동아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여기서 운영이 되나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나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현재 2024년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나 동아리 관련 프로그램을 알 수 있을까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지금 주민자치나 동아리 관련은 따로 파악되고 있는 건 없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에서 운영하거나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따로 여성가족과에서 알고 있는지 해서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아이돌봄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구비로 돼 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나오는데 보통 소득 수준에 맞춰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소득 수준이 아주 낮으신 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도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례로 4명의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남편이 작년도에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2023년도에 사망하셨고 그분이 키우고 있는 자녀가 2023년, 2022년, 2000년생 그런 식으로 다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분이 취업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분의 주변에 친척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이 어린 자녀를 돌봄으로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그 자기부담금이 많이 부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렇게 소득 수준이 낮고 자녀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은 구비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는가라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 추가 사업으로 자기부담금을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세부사항으로 여기 편성목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어떤 건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편성목은 뭐로 돼 있어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편성목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되어 있고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내더라도 이게 가족센터를 통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보통 그분들이 아이돌봄을 지원받게 되면 자기부담금 없이 편안하게 아이돌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대디 공백 없는 사업 아닙니까, 대디 공백 없는 사업?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편성목에 그걸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어떤,
이관우위원
그 세부 내용.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세부 내용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기로 해서 적었습니다, 구비로 추가되는 사업으로.
이관우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니까 그 편성목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한눈에 보기가 쉽지 않았나 싶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자녀 연도별로 해서 출산율 자료 좀 주시고 대디 이것도 몇 분이나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그때 추산해 놓은 명수가 있는데 그 명수로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89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급ㆍ간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을 제가 한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영아 급식비가 추가로 해서 만 원 정도가 성북구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유아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유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확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사실 친환경 식재료로 해서 아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하고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아도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부분도 고민하셔서 해 주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택시지원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잠깐 아까 보니까. 약간 감액이 됐어요. 298쪽에 엄마아빠택시지원사업 해 가지고 시하고 구비로 해서 했던 부분들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일단 시에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거 전년도인 23년부터 실시했던 사업 아닙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래서 시에서 감액이 되니까 우리도 50%니까 거기에 맞춰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일단 작년에 그 사업을 편성했을 때 시비가 실제적으로 시에서 내려주는 사업비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었고 2025년도에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한테 이 정도로 가내시를 내려 주었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2025년도에 저희가 시하고 계속 소통해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문제가 뭐냐면 이게 23년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23년도 거의 일이 년 해 보고 이걸 갖다 감액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좀,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가내시고 실제적으로 서울시도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편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추가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걸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의 반응 같은 거는 파악해 보셨어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일단 반응들은 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1년이어도 10만 포인트가 지급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택시 이용률은 되게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들한테는.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계속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하다가 말면 안 돼요. 끝내셔야 돼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적절하게 조율을 합시다. 점심을 하고 이어서 할 건가 아니면 하다가 중지를 할 건가.
이관우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죠.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이관우 위원님 하세요.
이관우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복지 쪽은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복지를 많이 서비스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깎을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고요. 예산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5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309페이지에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위에 있는 카드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성인이 되면 주는 게 아니죠? 이게 무슨 카드예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동행카드를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 현수막, 리플릿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무관리비 예산입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말씀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방금 제가 정회 때 교육지원과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학교 1학년만 주잖아요? 중학교가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18개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관내 중학교 1학년 18개 들어가서 사인만 받아서 동에 제출해도 100%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업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20개도 안 되는 학교인데. 그 친구들한테 무료로 10만 원씩 주는 것을 예산을 잡아 놓고 89%, 100명 중에 89명만 혜택을 받고 11명은, 이거 지금도 부모님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건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법정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렇죠? 보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바쁘면 주민센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못 쓰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물론 70%에서 89%까지 올렸다는 것은 노력하셨다는 거겠죠. 그런데 가능하면, 이것이 학생들한테 무료로 동행카드를 나눠 줌에도 불구하고 89%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작다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 예산도 똑같이 잡아 놨잖아요? 지금 달성률도 보면 90% 받겠다고 해 놓은 것 같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목표치부터 웃긴 거예요. 100%로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90%로.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전년도 집행률을 생각해서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잡았다가 불용금액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했는데요. 올해는 신청률을 높이고자 온라인 신청방식까지 추가해서 진행한 상황인데도 사실은 생각보다 신청률이 저조해서 저희도 사실 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저희가 학교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접촉하고 학교를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방문하는 것을 난감하게 생각하시고 일정을 잘 안 잡아주시더라고요.
소형준위원
제가 나중에 교육지원과에도 요청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그냥 내려줄 것이 아니고 학교가 저희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과 상생을 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학교는 좀 보수적이잖아요? 교육지원금을 내려줄 때 요청을 했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것까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학교에서 무조건 도와주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e알리미를 통해서 가정에 홍보물을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신청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직원 중에서도 성북구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안내가 오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발급을 안 했으면 언제까지 발급 신청이니까 하라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안 갖고 계신 것도 있고, 또 연례적으로 보면 연초보다는 연말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신청해야겠다고 해서 11월, 12월 돼서 신청이 몰리거나 집행률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문자를 보내서 ‘이번 달 무슨 요일까지 신청하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들은 여전히 바빠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요. 그러면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모는 주말에도 일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 심할 수도 있고요. 신청하는 것은 핸드폰에는 떠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신청하겠다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못 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문자 좋죠. 그것은 그냥 알리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가능하면 쓰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되면 할 거예요. 그렇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온라인 신청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신청을 하면 주민센터에 찾으러 갈 때 신분증을 가져가서 찾아야 하는데,
소형준위원
그렇죠, 부모가 가야죠. 그래서 문제인 거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한 번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소형준위원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여쭤봤는데 83% 했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95%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처럼 등기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받는 방법을 추가로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부모가 위탁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대신 학교에서 처리를 해 주는데 그런 방법으로 부모가 써 줘서 학교에 내면 몇 월 며칠까지 학교에 방문해서 그것만 받아오는 것으로 해도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한테 다 받아서 부모 사인 받아오라고 하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사인만 해 주면 되고. 그 부모는 일하러 가는 거니까 위임장을 해서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아이들이 뭐 한다고 하면 대신 부모가 위임해서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개인정보라든지 동의하고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쓰게끔 해야지, 이게 보면 이것을 못 쓰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냐면 가정이 바쁜 학생들. 불우하다는 뜻이 아니고 부모가 바쁘고 정신없는데 시간 짬 내기 쉽지 않은,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격차가 안 벌어지도록.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격차가 벌어지겠냐고 따지면 물론 얼마 안 되겠지만 예산을 잡아 놓은 거니까 가능하면 아이들이 다 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강정주 과장님, 제가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책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1억 3,000을 증액했잖아요? 증액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증액 부분 물어보셨는데요. 이 내용이 아까 세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학교밖 고립․은둔 청소년지원사업을 여가부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었고요. 올해 시작돼서 올해는 개월 수가 약 10개월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해서 1억 1,2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시비가 더 증액돼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고영옥위원
학교밖청춘발전소가 3개월분이 늘었네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학교밖청춘발전소는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1억의 예산 중에서 아이들이 투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참여예산 공모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성북구가 과장급이 80명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일을 열심히 많이 해도 효과도 안 나는 과예요. 그리고 또 엄청 힘들어요. 우리 인구가 43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산을 보니까 청소년들한테 10만 명 정도 돼요. 우리 과장님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진짜 수고를 하면서도 효과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는 과장님이 성북구 아동들한테, 청년들한테뭐라도 열심히 해 주면 20년 후에, 30년 후에, 100년 후에 그 수고를 알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성질내지 말고 힘들다 하지 말고 청년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한이 없이 들어요.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뭐 하러 하는가. 그러나 우리 성북구를 살리는 길은 80명 중에서도 강정주 과장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 주세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309페이지 중간에 배움놀이터 있잖아요?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영옥위원
309페이지 중간에 배움놀이터 운영에 1,000만 원 이월이라고 써 있네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배움놀이터는 저희 청소년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서 사업 프로그램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계 청소년의 날 행사와 더불어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프로그램을 하는 프로그램명이 배움놀이터입니다. 놀이터를 별도의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계 청소년의 날 행사를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지역조사도 하고 모여서 교육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합쳐서 배움놀이터라는 이름으로 배워 가면서 놀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배움놀이터라고 표현한 겁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센터는 아니고요. 정릉 쪽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놀이환경 조성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과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두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과장님 수고 좀 많이 해 주세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3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립준비 청년 지원사업이 있어요. 구비 100%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보호 위탁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성인이 되면 퇴소를 해야 됩니다.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성인으로 자립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렵거나 부족함이 많은 준비청년을 위한 사업인데요. 현재 국비․시비 사업으로 자립수당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는 있지만 서울시가 워낙 물가도 비싸고 주거비도 비싸기 때문에 그 비용만으로는 살기가 많이 어려워서 구비로 조금 더 추가 지원하고자 편성한 사업안인데요. 다른 자치구에도 25개 구 중에 21개 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는 조례도 제정하고 복지부와 협의해서 사회보장신설제도로 추가로 지원을 하고자 했고 그래서 예산은 1년 치를 다 잡지는 못했고요. 내년에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향후 7월 이후 6개월분만 우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자립준비 청년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올해 기준으로 37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육시설, 소위 말하는 고아원이나 보육원에서 자라다 나온 청년인데 거주지가 수시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30명이 될 수도 있고 40명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대략 한 40명 내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주위원
현금 지원 말고 이 친구들을 위한 취업 연계, 아니면 주거복지 공공서비스를 위한 연계를 해 주신 적이 있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자립준비지원센터라고 서울시에도 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SH나 LH와 연계해서 전세임대주택 신청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 그 외에 취업상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학교 연계도 해 주고 있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자립수당을 주거나 자립정착금을 주거나 할 때도 어떻게 자립을 할 것인지 계획서를 내고 그것에 맞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이런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명수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가 있는데 우리 성북구 관내의 이런 자립 청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서 사회에 나와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금지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다른 주거나 이런 것이 복지 쪽으로 돼 있나 했는데 복지 쪽으로 연계가 잘 돼 있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조금 더 촘촘하게 보살펴 주셔서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먼저.
김경이위원
310쪽 보시면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 있잖아요. 거기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동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맞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동 주민센터에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월 월례회의를 하면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캠페인을 하시고 활동하셨다고 실적 사진이랑 회의록 해서 오시면 한 달에 한 번 활동 경비 1만 원씩 계좌로 이체해 드리고 있어서 활동을 장려하는 그런 활동비입니다.
김경이위원
구 청소년협의회 활동비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동 협의회 회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구 협의회에서 회의를 하시고요. 회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또 구 차원에서도 같이 단속 캠페인을 하는데요. 그거는 매월 하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수능 날 같은 경우에는 회의가 없었지만, 수능 저녁에 아이들이 일탈하지 않도록 단체로 모여서 캠페인을 했었고요. 또 연말연시에 크리스마스라든가 방학 중이라든지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또 캠페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캠페인 하실 때 드리는 활동비입니다.
김경이위원
여기도 한 번이면 1만 원,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1회에 1인 1만 원으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술, 담배 판매 업소의 단속 건수가 있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그 단속 건수라는 거는 동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다니는 활동이요?
김경이위원
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위생과에 나와 있더라고요.
김경이위원
아니,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한 거.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동별로 월례 회의를 할 때 월 1회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건수는 제가 지금 확인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는 단속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계도나 캠페인 차원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면 안 되는데 그런 안내스티커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고 또 편의점에서 가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안 됩니다”, “신분증 확인하셔야 됩니다”라고 안내하는 그런 캠페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이 있잖아요. 혹시 포상금 받으신 분 있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포상금은 예산을 보시면 5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렇게 활동하시는 청소년지도위원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해마다 1월이 되면 이 포상금만 전문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평소에 본인이 위반업소의 사진을 찍어놓거나 적발하셨다가 딱 연도가 새로 되면 바로 접수해서 보통 하루 이틀이면 이 비용이 신청자들이 다 마감되는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여기 동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랑 이거 내용을 해서 볼 수 있게끔 자료 부탁드립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추가 질문인데요.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비 4개월에 분기별로 주긴 하고 그다음에 회장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면서 주시는데 이게 반대로 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동에다 줘야 되고 회장님들은 횟수를 좀 더 좁혀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오히려 회장님들이 분기별로 만나야 되는 거고. 회원들은 매달 해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게 분기별로 예산을 교부하지만 분기에 한 번이 아니라 3개월 치를 한 번에 분기별로 3달 치를 모아서 교부하는 형태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10만 원씩 12회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30만 원이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10만 원씩 12회로 그렇게 쓰셔야죠. 예산서 이거 잘못된 거죠, 이렇게 쓰시면.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분기별로 4번의 예산을 교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한 거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내용은 10만 원씩 12개월 20개 동입니다.
소형준위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이렇게 써 놓은 거 있으세요? 이거 이렇게 써 놓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 500만 원 내려 주면서 6개월에 한 번씩 250만 원 내려주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분기별로라고 써 놓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분기별로 교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 놓은 거고요. 분기별이니까 실질적으로 월로 따지면 10만 원인 셈이라는 말씀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한 달에 10만 원씩인데 교부는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청소년위원회 활동 뭐예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위원 활동비라고 해서 아까,
소형준위원
활동을 뭐 하냐고요. 김경이 위원한테 말씀한 걸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월례회의를 끝나고 그 지역의 유해업소라든지 이런 데 방문해서 계도하고 캠페인 하시는 활동비를.
소형준위원
아, 매달?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소형준위원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청소년위원회 가셔서 회의 끝나면서 계도활동하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저는 못 봤는데요. 제가 다니는 6개 동 가끔 한 번씩이야 하겠죠. 있습니까? 이거 어떤 걸로 증빙할 수 있습니까? 여기 다 있잖아요. 갑ㆍ을이 다 있으실 텐데. 저는 제가 가 봐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한테 올라올 때는 활동실적사진이 같이 올라오고 있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12번이라고 했고 12번 간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직능단체 동향보고라든지 그런 것만 하고 끝나고 식사하러 가세요, 대부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직능단체가 자꾸 우리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하는 게 똑같아요, 하는 게 비슷하고요. 이것도 여기 하는 거 같고 여기도 여기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은 계속 내려 주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도대체 여기는 무슨 활동을 하는지, 저기는 무슨 활동을 하는지가 제일 궁금했었는데. 진짜 잘 아실 걸요. 누가 보면 직능단체 보고받고 다 식사하러 가십니다. 어디 유해업소를 돌아다니고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팔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같이 합동으로 특별한 날 아니면. 그니까 그런 거를 지도를 안 하고 돈을 내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청소년 술, 담배 판매업소 단속비잖아요. 이거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단속비라고 하니까 활동할 때 비용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김경이 위원님이 방금 여쭤보신 거 있잖아요. 단속비라고 해서 100만 원을 잡았는데 이 단속비가 뭡니까? 100만 원 어떻게 쓰는 건지. 100만 원 이거를 몇 명인데 몇만 원씩 줍니까? 단속비를 어떻게 줍니까?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1년에 한두 번.
소형준위원
예산을 저희한테 심사해달라고 올리면서 이 100만 원이 뭔지 모르고 있으면. 이게 올라와 있는 거 맞습니까? 김경이 위원님이 여쭤본 거 답변해 주시는데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데. 이 100만 원 어디에다 써요? 그냥 올린 겁니까, 이거? 그러면 이거 필요 없는 돈이네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한번 확인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예산을 다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담당자분도 계실 것이고 이게 왜, 그러니까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하에 예산을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다면.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예산 내역이 없다는 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계획을 잡고 제가 볼 때 단속할 때 지급하는 비용 같아요.
소형준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변명하시는 거고, 왜냐하면 이번 년에 안 했습니까? 이번 년엔 이 단속을 안 했어요? 이번 년에도 예산이 똑같이 잡혀 있어요.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할 거라면 모를 수 있어요. 이번 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번 년에도 집행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계신 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구, 동 외에도 저희가 청소년 지도육성에도 있고 그 외에 단속을 할 때도 기타보상금을 또 주기 위해서 잡아 놓은 예산으로 알고 있어서 이거는 정확히 편성 근거를 하지는 않았고요. 통합적으로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할 때 그때 사용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냥 Ctrl C, Ctrl V 해 놓은 거죠.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하고 겸해서 술, 담배 판매업소 단속할 때 이거를 저희가 비용을 추가로 해서 지급을 더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인순
이인순위원장
잠깐만, 그거 전년도 거하고 올해 예산 올라온 거 비교를 해 보니까 전년도에서는 업무추진비 내에 청소년 술, 담배 판매업소 단속 업무추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올라온 거예요, 똑같이. 내용은 똑같은데 그 부분에서 업무추진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하고 뭐가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도가 빠를 것 같아요. 전년도 책자를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서는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어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업무추진비는 따로, 술, 담배 판매업소 단속 추진 업무는 따로 있고요.
김경이위원
따로 되어 있어요, 310페이지.
인순
이인순위원장
아,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고 지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단속비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단속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단속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타보상금 내에 단속비가 편성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단속했을 때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거 같아요, 실비 차원이 아니고.
소형준위원
이거 3년 치 지출내역 있죠? 3년 치 주세요.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네.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잠깐, 소형준 위원님 끝나셨어요?
소형준위원
네.
이용진위원
그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여기 의회 올라오기 전에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을 6년을 했습니다, 동에서. 6년을 했고요. 구 협의회 부회장도 한 3년 했습니다. 청소년지도회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는 다니면서 여태껏 모임 하기 전에 항상 유해업소를 돌고 일단 증빙을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나갔는지 강정주 과장님이 확실히 설명을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가 활동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회원이 30명이다 그러면 30명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부만 몇 명에 의해서 예산 한도에서 지불합니다, 1인당 1만 원씩.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개 동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릉1ㆍ2ㆍ3ㆍ4동을 돌아다녀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활동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활동하는 데 가서 내가 참여해서 유해업소를 돌고 증거를 남기고 했는데. 우리 소 위원님이 이쪽을 잘 확인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소형준위원
있다고 하니까 각 동 12개월 했을 것 아니에요. 사진 다 남겼을 거 아니에요. 20개 동 사진 다 제출해 주세요.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네, 그 부분은 자료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이용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거는 분기별로 30만 원 지원하기 때문에 10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하게 되면 동에 10만 원 하기 때문에 거의,
소형준위원
제가 이해했으니까, 활동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용진 위원님도. 각 동 20개 동 12개월 사진 찍어서 한 것 있죠? 3년 치 달라고요. 알았습니까? 3년 치 주세요.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사진,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도 하신다 그랬고 다 했으니까 나갈 때마다 그냥 나가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사진 찍어 놓을 거 아니에요. 다 제출하시라고요, 이번 연도 거까지 해서.
인순
이인순위원장
소 위원님 지금 예산 심의 기간이니까,
소형준위원
심의니까 돈을 주니까 활동을 하고 돈을 주니까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소형준위원
아니, 계수조정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지금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인순
이인순위원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요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위원들한테 주시고.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자료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소형준위원
당연한 거죠, 그거는.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설명이 미흡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준비해서 다시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 거예요.
소형준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한 동에 사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나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있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이용진 위원님도 있다고 하시고 사진 다 찍었다고 하시니까. 그냥 예산을 무조건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자료 저희가,
고영옥위원
다 있겠지, 다 있지. 국장님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 거.
인순
이인순위원장
일단 거기에 대해서 자료 준비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이위원
하나만 더.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311쪽 월곡청소년센터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몇 명 정도를 배치하시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월곡청소년센터 물어보셨죠?
김경이위원
네, 맞아요, 월곡청소년센터.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사는 1명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30에 구비 70인데요. 이게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김경이위원
이분이 어떤 활동을 해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활동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가 꼭 배치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국비 지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국비 지원이 되면서 지원을 좀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이번에 운영비 지원을 하잖아요, 참여예산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은 1년에 1번씩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를 모집해서 교육과 공모 과정을 거쳐 선정된 사업이고요. 내년에 할 사업이 6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 1억 700만 원 선정된 것 중에 각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 하기에 더 적합한 사업들은 그 기관에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잡아서 이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청소년올림픽하고 e스포츠대회?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올림픽은 아이들이 최근에 체육 스포츠 활동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평소에 학교에서 했던 운동회나 체육대회 말고 다른 학교나 학생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같이 스포츠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청소년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스포츠 종목에 대한 행사 계획을 세운 거고요. e스포츠는 또래 친구들하고, 저는 사실 이 게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데 아이들이 하는 인터넷 스포츠 게임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토너먼트 게임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크게 하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참여예산 해서 대회를 크게 열면 지난여름 청소년썸머비트 행사하고 이럴 때 위원님께 다 안내해 드린 것처럼 그렇게 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연장선인데요. 청소년지도자협의회 활동이 20만 원인 것이 20개 동이니까 1만 원씩 해서 20만 원 나가는 겁니까?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12회니까 매월 월례회를 한 번씩 하고 동협의회 회장님들이 20개 동에서 한 분씩 오시니까 20만 원을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소형준위원
이번에 다 나갔어요? 집행 다 됐습니까?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집행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석률이 100%는 아니니까 여기에서 일부 조금 남기도 하고 또 동협의회 회장님뿐만 아니라 고문님과 대표 회장님 해서 꼭 20명만 모이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예산을 가감한 상황입니다.
소형준위원
동이 20개 동이고 고문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오시면 20명이 넘잖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20명이 넘을 때도 있고 안 넘을 때도 있고 대략 평균적으로 20명 정도 되시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20만 원을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동에 내려가는 것은 10만 원이고 구에서 협의활동 하는 것은 20만 원입니다.
소형준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313쪽 학교밖청소년센터에 급식지원 들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급식비가 지금 동소문동에 있는 센터에 들어가는 급식비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지금 국시비로 해서 33%씩 국가, 시, 구 해서 세 단체가 하고 있네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1:1:1이니까 3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와 금년도가 금액이 똑같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가내시가 그렇게 똑같이 내려와서 저희가 똑같이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어린이도 있어요? 어린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초등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어린이가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이 대부분인데 이 친구들이 한 끼 식사하는 거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매일 학교처럼 모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방학 때만 지급이 되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을 때 식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주 2회인 과정도 있고 1회인 과정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월례회나 어떤 프로그램할 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항상 주기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고 도시락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거기에서 직접 조리를 못 하잖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조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도시락을 배달하든가.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배달하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혹시 올해 말고 전년도라도 이 금액을 지원해서 부족하다든가 하는 것은 없었어요? 정산을 받아 봤을 거 아니에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23년, 22년도도 다 집행잔액 없이 전액 100% 소진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저는 혹시 부족해서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집행잔액 없이 다 사용을 했는데 그렇다고 많이 부족하다, 필요하다, 더 증액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사실 없었던 상황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어찌됐든 구청에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청소년기나 아동기에는 섭취량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족하지 않게 지원될 수 있도록 24년도 마무리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보고회를 가지면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25년도에는 증액하는 것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요. 328페이지요.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만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숫자로 해서 2만 1,000원 해서 23명이 되어 있어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이고. 기본 사무용품비라고 다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1년에 2만 1,000원이 나가는 것 같은데.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직원들 개인적으로 쓰는 물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무용품 쓰는 부분을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소형준위원
사무용품은 당연히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급해 주는데 만약에 더 사면요?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평균적으로 이 정도 예산,
소형준위원
더 필요하면 경비에서 더 사 주시는 거죠?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보통은 이 정도 선에서 추가되지 않고. 더 필요하면 사 줘야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더 많으면 더 살 수가 있잖아요?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개인 돈으로 사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소형준위원
굳이 왜 23명, 어디는 22명, 과 숫자에 따라서 써 놓은 것 같아요.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예, 숫자에 따라서.
소형준위원
그런데 2만 1,000원을 잡아 놨는데 그게 아니고 차라리 큰 것으로 해서 사무용품비로 해서 300만 원이면 3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잡아놓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그러기에. 그러면 꼭 2만 1,000원씩 평균으로 맞춰 놓은 것 같은데 과의 성격에 따라서 어느 과는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느 과는 조금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로 2만 1,000으로 해 놨길래 2만 1,000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2만 1,000원이라고 해 놓은 건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가인지를,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우리 구청 전체 예산 편성할 때 각 과마다 평균적으로 기본 사무용품은 2만 1,000원 상당해서 정원으로 산출된 액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차도 있을 수 있고 과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개인 사무용품이기 때문에 금액에는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소형준위원
제 상식으로는 2만 1,000원 23명이 잡힌 것이 아니고 그냥 사무용품비로 해서 200만 원이면 200만 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아니면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300만 원, 사업부서가 아닌 데는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굳이 23명, 22명 그 과의 숫자대로 맞춰서 일괄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편성팀에서 기준을 이렇게 정해서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청 기본 사무용품은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조금 수정해야 할 필요성은 없어요?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기본적으로 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볼펜이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무용품이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왜 사람으로 나눴냐 이거예요. 그냥 사무용품비라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인원으로 해서 하는 게 그래도 전체 비용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314쪽에 보시면 놀권리 공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행사차출 지급경비를 조금이지만 잡았고요. 공공운영비 중에 청소용역을 넣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놀권리 공간 운영이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놀터 시설을 얘기한 건데요.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같은 곳을 청소하는 데 필요한 청소용역비를 잡은 거고요. 그리고 차출경비 말씀하셨나요?
김경이위원
예, 행사차출 지급경비.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차출 지급경비는 내년부터 잡힌 예산인데요. 직원들이 주말에 근무를 하면 별도의 행사차출 경비라고 해서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필요한 주말 일정만큼 잡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잡은 내용입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놀터별 상시 프로그램 있잖아요? 대표할 만한 게 뭐가 있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11월 아동권리 주간에는 아동권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아동권리라는 것이 어떤 게 있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다음달 12월이 되면 성탄절,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날, 또 방학 중에는 방학에 특별히 여름방학을 위한 행사, 놀터마다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필요하면 프로그램 강사가 같이 와서 활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청소년놀터 운영위원은 몇 명 정도예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놀터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작은 데는 10명에서 많은 데는 20여 명 있는 놀터도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합동 워크숍을 가는 거고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김경이위원
놀이큐레이터 워크숍을 가는데 놀이큐레이터는 5개소에 몇 명씩 있어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놀이큐레이터라는 것이 놀터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인데 좀더 책임감도 주고 조금 더 전문가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놀이큐레이터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 놀터당 3명씩 있습니다. 전일제가 2명, 반일제가 1명 해서 15명이 있는데요. 각각의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같이 모여서 타 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보도 공유하고 함께 교육하고 함께 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해서 합동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 5개소에 각각 시설유지비를 잡아 놨잖아요? 이것은 미리 알아보고 수요조사를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작년 그대로 예산을 잡은 건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일부 수요조사가 된 부분도 있고, 놀터가 2018년도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간 이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잡았는데요.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해 주시거나 성북구 기부채납된 장소라든지 이런 곳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되고 낙후되다 보니까 배수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약간 개보수해야 될 일들이 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비용을 예산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에 보면 청소년놀터 놀이기구 및 집기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개보수를 한 다음에 집기를 새로 넣어 주려고 하는 건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집기는 예를 들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면서 탁구대 같은 거라든지 소규모 당구대, 보드게임, 소규모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자산물품 취득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시설에 노후된 것을 공사하는 것은 시설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상시 프로그램과 위원회별로 큐레이터 내용이랑 시설 유지보수, 집기 넣는 5개소로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내년도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원래는 서울시에서 내년도 계획 가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요. 올해에는 내년도 계획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고 저희가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아직 내년도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서울시의 정책은 키움센터보다는 키즈카페로 가고 있죠. 학부모들은 키즈카페보다는 키움센터를 요구하는 것이 더 많은데 서울시의 정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키즈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아직 내려오지도 않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키움센터를 내주게 되면 1년에 2개 정도로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대폭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업무추진이 있어요. 2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그것은 어떤 경위로 잡은 건가요? 내년에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행사실비지원금과 간담회 이런 것도.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신규로 설치하지는 않아도 올해 12월에 개관 예정인 센터가 2개소가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센터와 여러 가지 업무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소형준위원
만약에 그 말씀대로라면 몇 년 동안 계속 200씩 잡았어요. 그러면 키움센터는 계속 늘어났고.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자연스럽게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작년, 재작년, 그 전에는 너무 과도하게 잡힌 것 아니에요? 키움센터는 해마다 몇 개씩 생기는데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업무추진비는 계속 같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업무추진비는 아시겠지만 업무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사업예산은 아니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나중에 계속 생겨도 계속 200만 원으로 잡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키움센터가 처음 사업으로 생긴 지가 5년여 됐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1개소로 시작하지만 1개소 업무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 몇 개소에 해당되는 업무를, 그 한 해 연도에 7개, 8개 센터가 생기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금액은 같고. 그리고 우리동네키움센터 교육 및 간담회는 키움센터가 한 번씩 다 할 거 아니에요? 키움센터가 늘어나면 당연히 간담회 비용이 늘어날 것이고. 수년 동안 계속 그 금액은 뭔가가 어디가 잘못돼 있든지 아니면 그냥 잡아 놓은 거든지 이런 거 아니냐는 거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10명이 들으나 20명이 들으나 사람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교육비가 확 늘어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간담회 같은 경우 식사라든지 이런 비용이 다소 늘어날 수는 있는데 숫자가 급격하게 는 것은 아니라서 이 비용 내에서 조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일단 내년에는 키움센터는 계획이 없다는 거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 성북구에서 요구해도 서울시에서 안 해 주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시설 임차는 더 이상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구에 있는 구유지라든지 이런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는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또 하나가 키움센터가 서울시에서 내려 준 예산으로 집행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구에 떠넘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임차료가 5년 지나면 더 이상 지원이 안 돼서 내년도 예산안에 하반기부터는 임차료 지원하는 예산을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딜레마예요. 학부모들은 계속 키움센터를 원해요. 원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5년 후에는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거죠. 정책이 그렇게 가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저희가 강하게 요구를 해도 거기에서 안 해 준다는 거잖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국시비가 없고 구비 자체로,
소형준위원
반대로 지금 키즈카페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도 5년 지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무턱대고 서울시에서 하란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내년부터 저희가 임차료를 내기 시작하면 점차적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해마다 달라졌으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임차료 내는 센터는 3개 센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중간 이후부터니까 한 반년 치 예산 편성됐다면 후년에는 1년 치를 잡아야 하니까,
소형준위원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조금씩은 늘어나지만 확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임차료만 구 부담이에요, 아니면 운영비, 인건비까지 다 저희가 부담하는 거예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 운영비는 현 연도와 내년도가 동일하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아니, 서울시에서 앞으로 5년 후에 임차료, 운영비, 인건비 전체적으로 다 구로 떠넘어오는 건지 아니면,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만일 신규로 키움센터를 개관하려고 하면 그거에 관련된 리모델링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비용을 자체 구비로 해야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센터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는 시에서 주지 않고 자체 구비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더 추가로 확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309쪽에 보면 청소년특별지원 있잖아요. 유기청소년특별지원이 있는데 성북구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성북구에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위기지원 특별지원이 꼭 보호자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보호자가 있지만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상황에 있을 경우라서 이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요. 위기 사유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 사유 때문에 특별한 지원이 더 필요한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거고요. 주로 학교나 상담하다 보면 상담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경찰서에서도 또 신청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행청소년 단속이나 하다 보면 그 아이가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있을 때 요청이 들어오고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면 매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현재 성북구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건 없다는 거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지원하는 대상 청소년이 66명입니다.
김경이위원
66명.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부분 예산서 331쪽부터 3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요, 학부모급식아카데미 그게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그게 이번에 처음 잡았는데 친환경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교육도 실시하고 주 1회 정도는 현장체험이라고 해서 양평이나 이런 가까운 데 가서 친환경 쪽으로 해서 교육도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실습 교육이나 현장 견학을 간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방사능 관련 교육도 받고,
임현주위원
그전에도 이 사업 하지 않았었어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약간 비슷한 건 했는데,
임현주위원
그럼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아, 신규사업 쪽은 아닌데 신규사업으로 잡아서 냈고요. 2019년도엔가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에.
임현주위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도. 그래서 저도 이게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 같아서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었고. 어쨌든 하던 사업인 거 같기도 하고 신규사업인 거 같기도 해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작은 예산이지만 꼼꼼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박기홍 교육지원과장님한테 3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용인 국장님께서 말씀하는데 예산 준비하느라고 감기에 걸렸다고 말했을 때 고마웠습니다. 준비하느라 고맙습니다. 333페이지 중간에 보면 미래교육추진 있죠? 미래교육추진이 있는데 왜 예산이 6,000만 원이 깎였는지 사유 좀 알고 싶습니다.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미래교육이 저희가 2025년부터 혁신교육으로 하던 사업이 바뀌면서,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미래교육으로. 그러면서 혁신교육 기간제 근로자 인원을 잡아 놓은 게 있었습니다, 2명을. 그래서 그거는 안 하는 걸로 해서 사업이 축소되니까 그 2명을 안 뽑아서 예산이 좀 감소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비나 교육청비로 한 2억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교육청에서 내려오던 예산을 앞으로 안 준다고 합니다, 1억 원을. 그래서 구비가 조금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고영옥위원
네, 또 그다음 페이지 334페이지 위에 보면 카르페디엠 동아리 축제는 무슨 말입니까?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10월 말쯤에 구청 바람마당에서 큰 어린이 축제를 하는 겁니다. 동아리 축제를.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갈고 닦았던 노래 춤 댄스 이런 걸 와서 경연하는 겁니다, 카르페디엠이.
고영옥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입니까? 아니면 중등부인가, 고등부인가 청년부입니까?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초중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이 주관하지만 집행하는 센터는 누가 합니까?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이 직접 한다?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다 하는데.
고영옥위원
청소년센터에서 하나 안 받아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그거는 아니고 이 사업은 저희가 주체가 되어 추진합니다.
고영옥위원
4,000만 원이 드네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행사운영비만 4,000이고요. 행사실비가 또 460만 원 정도 됩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요. 그거 운영하는 데 힘들지 않아요? 과장님이 센터도 아니고. 어떻게 과장님이 이것을, 그러면 작년에 몇 팀이 참석했습니까?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부스는 17개를 설치했고 경연 팀은 24개 팀이 참석했습니다.
고영옥위원
24개 팀?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고영옥위원
그러면 기획사한테 얼마 줬습니까?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기획사에는 3,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고영옥위원
3,800 그 정도 들어갔다? 그럼 효과는 어떻게 봤습니까? 자체적으로 주임님 팀장님들이 성과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만 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한 사항을 이렇게 한번 큰 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와서 정말 열심히 놀고 즐거워하고 갔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339페이지 느린학습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1,500이 잡혀 있네요. 그리고 열 번째에 느린학습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3회로 잡혀 있네요, 3,000만 원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느린학습자 IQ가 71에서 84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사회에 적응을 못 하고 어린 학생들은 수업도 당연히 못 따라가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그 친구들에 맞는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린학습자 독해 지도법도 가르쳐 주고, 경제 교육도 시켜 주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수업이 안 되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요리라든지 아니면 이 친구들이 접해보지 못한 취미 이런 생활을 많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평상시에 못 해 본 취미생활 같은 것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43만 명 인구 중에 이 느린학습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전에 조사가 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13%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13%면 한 5만 명 되네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그렇죠, 5만 명 내외인데 정확하게 조사나 검사한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기관 같은 데에서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 제가 이 예산서를 처음부터 다 봤어요. 그리고 느린학습자를 읽는데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 느린학습자가 얼마나 가정 부모들한테나 친구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몰라요. 얘네들이 장애자라면 밥 안 주면 안 먹어. 이 양반들은 엄청나게 괴롭혀요, 식구들을. 그걸 이웃에서 많이 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3,400 갖고 이런 대 프로그램을 하느냐, 사실 교육지원과 예산이 140억인데 진짜 70억을 들여도 이걸 감당을 못할 정도잖아요. 우리 성북구에도 이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때가 됐고 지금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예산도 이번에 잡았지만 특별예산 할 때는 많이 넣어갖고 더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일단 느린학습자는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법적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고 또 지원 방안도 국가 쪽에서 구상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치구에서 하기에는 많은 예산, 혹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친구들에 맞는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상황은 좀 어렵지만 느린학습자들을 위해서 보다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교육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도, 내년 공모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도 응모해서 최대한 예산을 받아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는 이호건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했어요, 발의를 해 갖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써도 아무 육하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서울시 공모사업을, 그것도 아주 고마워요. 과장님이 놀면 우리가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공모사업을 따온다 하니까 엄청 감사해요. 그리고 특별예산을 늘려서 우리 느린학습자를 위해서, 이게 진짜 우리 성북구에서 최고로 어려운 사람들 아니에요? 노인들도 어렵지만 이런 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잘 케어해서 나설 수 있게 또 더 전진할 수 있게 과장님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느린학습자 있잖아요. 느린학습자가, 일본 감옥에 현재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 35%가 느린학습자예요. 뭐냐 하면 초등학교 때는 괜찮아요.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서로 왕따를 시키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덩치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누군가를 괴롭힙니다. 예산이 한 아이를 가르치는 데 학원이 30만 원이 들면 늘린학습자 애들은 3배가 더 든다고 해요, 9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아까 고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집안이, 이거는 솔직히 초등학교 때는 막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파탄은 나진 않는데 학부모들이 몰라요. 학부모들이 우리 애가 느린학습자인지 뭐 하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집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느 정도 따라가거든요. 초등학교는 중간으로 수업을 가르칩니다. 중간 수준으로 애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 사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보건소에서도 무료 주치의라고 해서 이 치료해 주는데 그것마저도 아이들이 다 안 하고 있거든요, 예산은 계속 남아돌고. 그러니까 학교하고 연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를 하는 데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정밀검사하지 않는 이상 그냥 검사하는 비용은,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소형준위원
네, 몇천 원 안 들죠. 그 비용 같은 경우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2년이 넘도록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학교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한 반에 1.5명에서 2명씩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특수반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교에서도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그 친구들을 부르는 명칭을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학교마다 친구들끼리 이해 뭐라고 하면서 부르던데. 그거를 좀 예산을 잡아서 그 친구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게끔, 알고 부모한테 통보를 해서 부모가, 하면 한 사오십만 원 들죠, 정밀검사 받으려면. 부모가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처음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수업을 받고 나중에 진도를 못 따라가면 선생님이 교육청에다가, 물론 부모한테도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신청을 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친구들 검사비 혹은 정밀검사비까지 그리고 치료받는 데까지 비용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학교에서 요청해도 학교로 줍니까?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청에서 주는 거죠.
소형준위원
그러면 초중고등학교에 몇 명 정도 있는지가 나오겠네요? 교육청에서 주고 있으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줄 거 아닙니까. 지금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주고 있으니까, 발견이 됐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숫자가 파악이 될 것이고. 그 숫자만 나중에, 이번이 아니더라도 내일모레 다시 올라오실 거 아니에요.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저도 이 사항은 보고 신문지상에서 보고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인 거 같더라고요.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누구 몇 명 이런 게 아니고 몇 명만 말씀해 달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조사가 어떻게 됐냐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느린학습자예요. 그리고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성범죄를 당한 사람들이 느린학습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본인이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정말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이 나쁜 짓을 해서라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도 폭행으로 이어져요. “너는 이것도 몰라?” 그러면서 때리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비뚤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몇 퍼센트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14%까지 될까요?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이 부분 숫자도 사실 정확하게 느린학습자로 판정이 되려면 정밀진단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노출된 사람에 한해서 정밀진단을 하고,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처음 노출돼서 정밀진단을 하는 부분도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죠.
소형준위원
학교 측에서도 학부모들끼리 갈등이 되게 많아요. “어느 반 들어가면 안 된다.” “누구랑 같이하면 안 된다.” 운영위원회에서도 학부모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 친구 들어가면 안 되고 저 친구와 같은 반 돼야 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아이들은 안 그러는데 학부모들이, 어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낙인 찍히는 그런 부분.
소형준위원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측에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는 데에다 교육지원금을 주고 그런 것도 심사를 하고. 교육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다방면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아동청소년과에서도 했던 것처럼 동행카드 부분에서도 협조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안 한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뭘 협조 요청을 했는데 안 한다, 문화재단에서 아이들 이번에 문화바캉스를 하는데 학교 측에서 협조를 안 한다, 성북구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학교를 오픈 안 한다. 예산을 줄 때는 그런 것들까지 다 체크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데는 상관없잖아요? 심지어 월곡동 월곡구장 앞에 거기가 중학교인가요? 거기는 그렇게 주차난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개방을 안 하잖아요? 교육경비지원금은 다 받아 가요. 그런데 오픈을 안 합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월곡에 그렇게 차가 막히고 행사 때 문 하나 열어주면 되는 것을 주차 하나 못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동덕여대 같은 데서 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고영옥 위원님의 추가질문인데 이것도 연장선에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카르페디엠, 그때 동선동에 행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가서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아이들 프로그램 중에서 이 근래에 본 것 중에서 가장 성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했고 아이들 스스로 운영하고 정말 잘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진작 왜 제대로 안 했을까? 물론 점점 좋아지고 있죠. 정말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만 덧붙이면, 예산이 들어갈 때 24개인가 23개인가 학교들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 관내의 중고등학교라든지 하면 더 많아요. 물론 참가 안 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겠지만 강북, 성북 교육청에, 학생회장이 경동고등학교 친구이고 부회장이 홍익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본인들은 참가를 하고 싶은데 학교 측에서 알리지 않아서, 학교 측에는 공문을 보냈어요. 제가 공문을 안 보냈다는 것이 아니고 보냈는데 그 친구들은 참가를 하고 싶었는데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친구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상의해서 같이 각 학교도 참관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학교 측에도 권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이것도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문화축제 해서 가수 부르고 뭐 부르고 하면 억 단위로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이것도 적다고 생각하고요. 구청에서 하는 것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개운산이라든지 차라리 월곡구장이라든지 부스 갖다 놓으면 그 친구들이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성북구에 있는 학생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고요.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대만 설치해 주면 가수 돈 들여서 할 필요 없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친구들이 스스로 밴드, 노래, 치어리딩, 태권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장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 예산도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무대 설치하려면 적을 텐데요. 전방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잘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카르페디엠’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오늘을 즐겨라’라는 라틴어에요. 그냥 ‘오늘을 즐겨라’ 하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운 라틴어를 쓰면서 하는지, 학생들이 이런 명칭을 선호했습니까? 아니면 있어 보이려고 지원과에서 한 건지. 될 수 있으면 ‘오늘을 즐겨라’ 우리말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오늘을 즐겨라’도 좋은데 ‘카르페디엠’이라는 것이 저 오기 전부터 계속 사용을 했고, 이름을 바꿔야 되는 지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같이 병기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학생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정했을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말을. 어른들도 오다가다 ‘오늘을 즐겨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카르페티엠’이라고 하면 상당히 ‘이게 뭐야?’ 하고 의구심을 가질 것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권장하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그 어려운 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북한에서 골키퍼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문지기라고 합니다. 헤딩을 머리박기, 그렇게 한답니다. 340페이지 보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애인 분들이 평생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이용진위원
장애인에 관한 거예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장애인 평생교육도 있고 일반인한테도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일반 분들은 870명, 장애인 분은 77명이 배정됐고요. 이 사업이 교육부에서 하다가 서울시에서 주체가 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교육부가 70%, 서울시에서 7%, 구비가 21%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용진위원
참여 계층이 그러면 일반인, 학생 모두 다 포함된 겁니까?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용진위원
이 사업을 하신 지가 오래 됐어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장애인평생교육권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평생교육이용권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진위원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은데 예산으로 볼 때는 적은 것 같아요. 예산은 어떻게 잡았어요? 2억 7,000입니까?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예, 평생교육이용권은 서울시에서 19세 이상 인원수 비율로 나눠서 배정을 해 준 거고요. 장애인 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용진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이용권을 받게 되면 이분들한테 계속 지원된다는 거죠?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계속 된다는 것은 아니고 매년 새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337쪽에 보면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거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자액자 유지보수비와 진로진학 플랫폼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청소년미래지원센터에 작년에 설치한 전자액자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안내 등을 하는 건데요. 무상기간이 끝나서 유지보수비를 잡은 내용입니다.
김경이위원
액자 유지보수랑 플랫폼 유지보수랑 같이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진로진학 플랫폼은 홈페이지에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에 만들어서 유지수선비를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온라인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작년에도 에어컨 설치 등 해서 2,000만 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청소년미래지원센터가 13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1층을 했고 올해는 2층을 수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 설치비를 잡은 겁니다.
김경이위원
똑같은 에어컨 설치비가 23년, 24년 계속 잡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집기를 사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진로체험시설을 운영하면서 전자칠판과 비디오프로젝트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경이위원
전자칠판을 몇 대 정도 구입하는 거예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1대입니다. 전자칠판이 1,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높낮이가 조정되고 화소가 높고 오래 쓰려고 합니다.
김경이위원
저희가 비교할 수 있게끔 이 내용을 주시죠.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저 하나만 더 할게요. 339쪽에 보시면 평생학습관 운영을 하잖아요? 연구용역비가 들어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하려고 3,000을 잡았고요. 이것이 법정사항은 아닌데 현재 21개 구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재인정을 받는 것이 작년에 점검받을 때 추진체계가 미약해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해서 앞으로 2026년도에 또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생학습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잡는 거예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이것은 3년에 한 번이 아니고 거의 안 하다가 처음 잡아본 것이고 그렇다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해야 5년에 한 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버킹검이라고 예산이 많이 증액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만 주어진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340쪽 중간에 보면 동별로 평생학습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예, 동별로 20개 동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작년과 올해가 예산이 똑같네요? 일괄적으로 동별로 나눠서 정확하게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일단 프로그램에 따라서 동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시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구비로 추진한 사항이고요.
이관우위원
전부 구비잖아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이관우위원
매칭입니까?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매칭은 아닙니다.
이관우위원
3,000만 원이 다 구비죠?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예.
이관우위원
동별로 지급되는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급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올해 17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음악, 미술, 공예, 디지털 교육도 하고 있고 핸드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 교육, 직업능력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원과 사업비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최고 많이 지원되는 동이 어느 동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후에 자료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바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지금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말은 상당히 좋거든요. 취지도 좋고. 왜냐하면 자기 바로 앞에 배움터라든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것까지만 비교가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똑같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편성을 조금씩 늘려서라도 정책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프로그램 내용하고 아까 요청드렸던 부분을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정확한 판단은 안 나오시는 거 같으니까.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이관우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김경이 위원님이 했던 거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따로 들어가셔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용역에 대해서요. 저희가 이거 용역 할 때 보면 어차피 3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5년에 한 번을 잡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 5년이에요? 그러면 이거 선정을 하시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유익한 거예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그동안 저희가 용역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려는 목적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평생교육이 벌써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돼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과업을 잡을 때 성북구의 지리적 여건과 특성 그리고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평생학습 연차별 단계별 목표도 설정하고 그리고 성북구의 일반 현황이나 특정도 분석해 보고 주민분께서 과연 프로그램을 무얼 요구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선정돼서 우리한테 이득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민들의 만족도, 평생학습은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획하기 위해서 용역 수립을 하시는 거죠?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성북구 자치구에 선정돼서 이득이 되고 이런 거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죠? 어쨌든 5년에 한 번씩 수립해야 되는 발전계획에 따라서 이거 연구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는 이 용역에 대해서 계속 수립을 하고 있었나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거의 2001년부터 수립한 데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한 데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희 구는 처음 이거 실행하는 거예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아, 그러면 저희 구가 약간 뒤늦게 하는 거네요, 다른 구보다.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또 안 한 데도 좀 있습니다. 서초구나 이런 데는 한 번도 안 했고. 그래서 21개 구가 이미 하고 있고 안 한 저희 구도 4개 구에 포함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성북구가 발전될 수 있게 계획 잘 잡아서 수립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333페이지 교육지원금 교육경비 보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집행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금은 아직 계획이 되어있지 않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울 거고 학교 지원금에서 시설개선금 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유치원 그리고 교육청 협력사업도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성북구 관내에 우리 구 학교니까 지원해 주는 거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개방도 안 하고 지역사회하고 상생을 안 하는데 굳이 성북구에 있는 예산 우리의 세금으로 거기다가 왜 해 줘야 되느냐, 물론 거기 학교는 교육청에서 받는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북구에서 개방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까 잠깐 예를 들었지만 월곡고등학교 앞에 무슨 초등학교죠? 거기는 공문도 보내고 일요일 날 주차만 할 수 있게끔, 월곡에서 행사가 많으니까 주차만 하게끔 해 달라 해도, 거기 그렇게 하면 아마 해소가 될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들어주지 않아가지고 동덕여대인가 거기에다 금액을 내고 빌린다든지 저기 위에 장위동에 있는 학교에다 공문 보내서 빌린다든지. 학교장이 어떤 학교장이 오느냐에 따라서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학교장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다 주차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크게 될 것도 아닌데. 충분히 그것도 행정기관에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교육경비보조금 줄 때만 되면 학교에서 학부모들 이용해서 면담 요청이 와요. 좀 더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래요. 그런 데는 안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잡을 때도, 이번에 3,000만 원이었나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최고가 3,500이었습니다.
소형준위원
3,500이었어요? 그럼 내년에도 똑같고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소형준위원
예산은 늘어나는데 똑같아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예산 늘어나도 말씀하신 대로,
소형준위원
많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4억 6,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래도 학교 수가 너무 많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많죠. 그럼 이번에 어떻게 깎았죠? 뭐 2,500 3,000 3,500 이런 식으로.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3,500, 2,500, 그리고 2,000만 원까지 해 줬고.
소형준위원
그렇게 줬잖아요? 저는 아예 안 줘야 된다고 봐요. 왜 줘요? 그 중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도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주소지 가까운 데로 보내니까. 고등학교는 시험 봐서 간다고 하지만 초ㆍ중은 그 동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결국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인데 학교만 개방해 줘도 교통에 조금 원활하게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해 줘서 그 주위에서 민원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제가 그 학교를 계속 예를 들어서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가깝게 말하면 제 지역구에 있는 정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주위에 있는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문화바캉스를 여기서 하게끔 해 달라고 막 요구를 해요. 근데 학교장은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산을 줘요. 안 줘야죠. 10원도 안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위원이라든지 학부모회장들이 교장선생님 만나서 얘기를 해요, 담판을 짓든 어찌하든. 예산은 그렇게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 줘야 돼요. 그 위치에 있는 학교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월곡은 학교를 개방만 해 줘도 된다, 주차 문제니까. 방금 얘기했던 정덕초는 문화바캉스만 해도 된다, 돈암초라든지 삼선초 이런 데는 동네 행사를 할 때 조금 개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학교마다 특성이 달라요. 물론 필요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필요도 없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개방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학교 같은 경우 체육시설마저도 오픈 안 해 주고요. 제 지역구에 있는 안암초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 오픈을 안 해 줘요. 그러면서 계속 개운산 오픈해 달라 어디 오픈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그분들이 그런 것을 지역사회하고 협조가 안 되면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절반 주면 절반 주는 데로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가든지, 주든지 안 주든지 이렇게 가야 한다고 봐요.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의 정책 방향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지역사회하고 상생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적극적으로 해야죠. 저희가 만약에 하려고 하는데 아니다 우리가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만의 욕심이라고 하겠는데. 제 지역구는 제가 욕 얻어먹을 테니까 개방 안 하고 지역사회와 협조 안 되고 행정기관하고 얘기를 하는데 공문 같은 거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안 된다 그리고서 돈을 달라고 한다면 주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4억 몇천이 늘어났는데 더 들어가는 데는 5,000도 들어갈 수 있고 4,000도 들어갈 수 있고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교에서도 교육지원과를 무서워해요. ‘아, 이거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진학설명회 있잖아요, 입시설명회. 입시설명회 책을 읽어 보셨죠? 나눠 주는 거 읽어 보셨습니까, 책자?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책까지는 뭐.
소형준위원
그냥 행사만 하셨죠? 그 책이요, 주위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보여 줬더니 엄청 잘 만든 책이래요. 자기네가 그걸 찾고 싶은데 이런 자료를 어디서 받았냐며 오히려 저한테 얘기를 하고. 지원관님을 통해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걸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받아갖고 왔어요. 받아와서 복사를 몇 권을 한지 모르겠어요, 학부모들하고 보고 교수님들하고 “이게 어떻게 잘 만든 거냐”, 제가 잘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평상시 그런 상담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엄청 잘 만든 거라고 해요. 저희 이거 하면서 유튜브에 녹화합니까, 안 합니까?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거 해요, 유튜브? 안 하죠?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아직은 못 하고 있고요.
소형준위원
네,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요구하는 거는 뭐냐 하면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학부모들이. 그렇죠? 몇 명이면 몇 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 설명회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계속 해 달라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개 더 늘려 달라고 하기도 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갈 때도 학부모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요즘에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 관심이 없으면 중학교를 들어갈 때 우리 애가 어디 중학교에 들어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도 잘 모르겠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특히 고등학교 갈 때는 더 모릅니다. 정보가 없어요. 저도 지금 제가 소관하고 있는 데가 교육지원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애가 어디를 들어가는데 내년에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어디를 보내야 하는 거야, 주소지가 있으면 그리로 가야 되나, 고등학교는 시험 봐서 가는데 고등학교는 또 어떻게 가야 하지 하는 그게 가장 큰 딜레마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요구를 했지만 예산을 쓸 때 그런 부분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건 그렇다 쳐요, 왜냐하면 주소지 가까운 데 들어가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시험 봐서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지원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런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등학교 1ㆍ2ㆍ3학년 학부모들이 되게 이걸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인원 제한이 있어서 못 오고 정보가 없어서 못 오고 학부모운영위원이라든지 학부모회장이라든지 조금 발 넓으신 분들만 오세요. 다른 분들은 못 와. 그래서 방금 유튜브를 말씀드린 게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그게 편성이 안 돼 있으면 내년에 추경이든 성립전이든 어떻게 끌어다 쓰시든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걸 잡아가지고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든 어떻게 해서 들어가면 학생들이 스스로 보고 공부할 수 있게끔 학부모들이 그걸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청 홈페이지에 띄워 놓는다든지.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자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접속자 되게 많이 늘어날 거예요, 학부모들이 계속 보니까.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구청 홈페이지를 알리기 위한 방법. 그래서 그런 거를 띄워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예산을 좀 확보하고, 얼마 들어가지 않거든요. 강연하는 거 찍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일단 강사분들이 녹화나 이런 부분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어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비용을 더 드려야죠. 그러면 그게 3번 4번 하는 비용보다 조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 놓으면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잘 이해가 안 가면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되는데 현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면 손 들어도 잘 안 되고요.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남아 있으면 돌려보고 또 보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예산은 그런 데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회성이라든지, 물론 이게 좋아서 내년에도 또 할 것이고 다음에도 또 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게 학부모든 학생이든 이걸 보고 거기에 못 간 사람들은 유튜브를 찾아보고 잘 이해가 안 가면 돌려 보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안 잡혔는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 되냐 안 되냐라고,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학부모들하고 상의할 때 적어와갖고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서 내년에는 어디서 끌어 쓰던 어떻게 하든 그 유튜브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구청장님이 학교장님하고 간담회 같은 자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개방 요청 같은 것도 요구를 하시고 또 요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원사업 같은 거 이런 좋은 부분도 충분히 홍보하시고 지역사회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더 구청장님도 함께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하시고는 있지만 뭔가 조금 더 터놓고 이야기해서 서로가 협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증액된 부분이랄지 또 절대적으로 학교 측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국 궁극적인 것은 숭인초등학교가 지금 개방을 안 한다 이건데 거기는 또 주민이 사용하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학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상생하려면 서로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청장님한테 보고하시고 청장님도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우리 소형준 위원님이 충분히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추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느린학습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해서 몇 명 정도인지 현황만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현황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현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논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습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었던 걸로,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있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일단 느린학습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성, 성, 연극, 진로 체험, 놀이도 하고 미디어, 생활경제프로그램 운영하고요. 평생학습특성화 공모사업도 하고 그리고 학부모한테도 인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거를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제공해 주시고. 이거는 정말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첫째는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해요. 옛날 어르신들 말처럼 우리 애가 좀 늦되다 이렇게 하시고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의학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결국에는 기관하고 아이하고 학부모하고 3박자가 이루어져야지 아이가 변화되고 그보다는 조금 나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이 아이들한테 해결되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 이 친구들은요, 우리하고 신체적으로 똑같아요. 딱 봤을 때 변별이 안 돼요. 그런데 인지능력과 학습능력 그리고 사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살면서 속임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미래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두적으로 성북구가,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모임하고 조례 발표하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선두적으로 따라와 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좀 염두에 두시고. 제 욕심 같아서는 이런 아이들만 하는 학교가 설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서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 자체적으로 이런 미니학교가 설치되어서 이 아이들에 맞게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센터에 방문했을 때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달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딱 한 가지 하더라고요. 느린학습자가 있었는데 부모도 그거를 이해를 못 하고 학교에서는 아이가 일단 적응이 안 돼요. 조금 과한 것이 오면 얘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안 됐는데 그 아이가 학교 밖 청소년센터에 와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가 돼서 거기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하고 배화여전 대학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성공사례로 들은 바가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긴 시간을 갖고 하면 아이들이 발전하고 향상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과장님도 조금 더 면밀하게 크게 했으면 좋겠고. 또 문화축제 있잖아요? 꼭 문화예술축제에만 국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아이들이 댄스와 춤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영역을 넓혀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 춤 좋아하는 아이들이 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이들은 그런 문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 친구들에 맞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축제화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것, 그래서 고민하고 연구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교육지원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쪽부터 49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과 기금운용계획안 51쪽부터 59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양성평등기금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47쪽부터 65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66쪽부터 74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75쪽부터 85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이위원
위원장님!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성인지예산 55쪽에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업에 구인구직과 연결을 하나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취업까지 같이 연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것에 대해서 통계도 하고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저번에는 취업하신 분이 한 명도 없어서.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취업률이 좀 저조하기는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구인구직을 해 주고 나서 그것에 대한 통계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추정치, 목표치를 하잖아요? 참여자가 몇 명이고 실적이 몇 명이고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나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이위원
양성평등기금에 단체적으로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 있나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기금 자체가 양성평등의 촉진이나 여성의 참여 확대나 인권보호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금입니다. 올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여성문제를 글과 그림으로 풀거나 아니면 성 인권으로 자라는 모두가 행복한 마을, 모두가 외치는 함성, 그런 식으로 단체에서 관련 사업을 공모했었고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선정했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2025년에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지금 공모사업비는 양성평등기금의 예산은 잡혀 있고 내년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성북가족센터에 보면 남자들의 참여율이 낮잖아요? 주말에 계획하는 것은 없나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는 양성평등기금하고는 별개로 가족센터 사업비로 진행을 하는데 일단 가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아닌 가족들이 모이는 사업으로 공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주말에?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주말이나 주중 아직은 계획된 것은 없고 내년도에 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